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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1-02-16

장복덕 의원 프로필 보기 →

복덕

장복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갑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이 2011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2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여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이 201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15시19분

복덕

장복덕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빈내항복원팀장 나오셔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동빈내항복원팀장 이재열입니다.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2008년 11월 우리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2009년 2월 12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의회에 사전보고와 경상북도 도시위원회 사전자문,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오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공청회와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상북도 입안 제안 후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촉진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목적과 계획의 대상 및 범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유원지 계획과 연계하여 상업, 주거 공원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아래 표와 같이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이 50.6%, 유원지, 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광장 등 기반시설 용지를 49.4%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쪽은 토지이용계획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7쪽입니다. 인구 주택 수용계획입니다. 주택공급계획은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80% 이상 계획하였으며 주택공급계획은 계획 세대수는 4,400세대에서 6,586세대로 계획인구는 10,438인에서 15,148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대책입니다.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은 소규모 주택을 80% 이상 계획하였고 임대주택을 660세대 정도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가세입자 대책으로는 기존 임차 상인들의 보호 대책으로 우선 임차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임차상인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하도록금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복지 시설 등 기반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교육시설은 송림초등학교는 존치를 하고 초등학교 주변 완충공간을 조성하겠으며 문화복지시설은 복합커뮤니센터를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은 아래 표와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은 동빈내항복원과 연계해서 수공간을 단지 내로 연결시켜서 워터웨이를 조성함으로서 온도, 습도 이런 것을 관리 기능을 높이겠으며 또 바람길 유도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통경구간을 설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교통계획은 옛강길은 기능을 재편해서 보행위주 도로로 기능을 부여하고 송도중학교 일원 보조간선기능을 대체 수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녹색교통 계획으로는 자전거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광장 커뮤니티 센터 등을 설치해서 보행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 교통처리 계획은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되 주변 저층주거지역에 형산강 등 자연환경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유원지는 도시 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옛 물길 복원에 따른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수변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망점과 경관축 설정에 대해서는 먼저 조망점은 죽도시장 조망점과 대해초등학교 조망점, 영일만 조망점 등 3개소의 조망점을 설정하였으며 경관축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해서 7개의 경관축을 설정하였습니다. 15쪽에 경관제어방안으로서는 커뮤니티센터 연접지역은 가급적 중저층 배치 구간을 지정하였고 시각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통경축 확보와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한 탁상형 위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야간 경관과 공공디자인 색채 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16쪽에 경관시뮬레이션 계획은 3D 모델링 및 사진합성을 통해서 경관을 검토하였고 스카이라인 등 주변지역과의 경관상 조화를 위해서 조망점을 선정하여 눈높이 시점의 사진합성을 통해서 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3D 모델링과 사진합성에 의한 방법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음 17쪽에는 죽도시장의 조망점의 사진합성과 죽도지구대에 조망점과 사진합성 경관입니다. 다음 18쪽은 대해초등학교 부근에 조망점을 사진합성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송도로와 옛강길 진입부의 경관입니다. 다음 19쪽에는 가로경관 계획으로 경관1축 옛강길 주변에는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건축한계선 10m를 계획하였고 해도로에 경관2축은 중저층 배치구간과 통경축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 송림로는 경관3축으로 조망권을 고려해서 학교 남측으로 광장 및 중층 배치 구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송도로 측은 경관4축으로 건축한계선을 10M 계획하였고 상업가로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축항로는 경관5축으로 주요도로 진입부에 개방감을 확보하였으며 대해로는 경관6축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해서 형산강으로 조망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강변로는 경관7축으로 완충녹지로 인한 단차발생 구간을 옥상조경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스카이라인 계획으로는 주변지역을 고려한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위해서 탑상형 위주의 건축 배치와 통경축 확보, 시각적 개방감을 갖도록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재정비촉진 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촉진구역은 촉진구역별로 사업실행을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단위별로 송도1구역과 송도2구역, 해도1구역과 해도2구역 이 4개 구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24쪽에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주요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아래표와 같이 송도로 주변에 노선띠 모양의 상업지역을 단지 입구 쪽으로 집적화 하였고 해도로에 준주거지역 일부를 집적화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은 용적률 및 건폐율 높이 계획에 대한 건축계획입니다. 용적률은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기준용적률을 준용해서 계획하였으며 건축물의 밀도는 공동주택일 경우에 245% 이하 상업시설일 경우에 용적률을 86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완화용적률은 순부담률과 연동하도록 해서 최대 245%까지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6쪽에 건축물 높이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위해서 층수 제한을 배제하되 주요가로변에는 중저층 15층 이하의 배치구간을 설정하였고 또 최고층 35층 이하 중저층은 15층 이하로 다양한 층수로 계획하였고 평균적으로는 20층 정도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7쪽에 건축물 배치계획은 건축한계선과 통경구간 중저층 구간 등을 지정해서 오픈스페이스와 스카이라인 등이 양호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28쪽에 건축물 배치계획은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기반시설에 비용분담계획입니다. 기반시설에 비용분담은 이 사업에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서 순부담률은 최소화해서 4% 내외에서 설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표와 같이 4%, 5.1%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30쪽에 단계별 추진계획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단위구역별로 사업추진 순서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4단계로 구분해서 적의추진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 사전보고 결과 그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총 의견이 4건으로서 주요의견은 현재 경기여건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대규모 이 개발사업이 실현성 가능하도록 잘 계획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으로서는 실현성 제고를 위해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순부담률을 좀 최소화하였고 용적률을 일부 상향하고 층수완화를 통하여 사업성이 증진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포스코에 대기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지바람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는 통경구간을 계획하였고 그동안에 포스코에서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2009년까지 총 1조 9,60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3,100억 원을 추가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로변에 완충녹지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커뮤니티센터 옆에 강변도로변에도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변도로변 커뮤니티센터 부지 일부에도 완충녹지 20m를 추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 받은 결과입니다. 총 8건에 의견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은 주차장 확대방안과 상업지역과 유원지간에 차량진출입 등 교통처리 계획, 그리고 주변주거지역과의 조화, 그리고 최고 층수의 스카이라인에 대한 검토, 중심부에 넓은 수공간 확보 방안 등이었습니다. 조치 계획표와 같이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에 주민공람 결과는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8쪽은 관계기관 등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관련기관 협의는 우리 시 각 부서와 기상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KBS, MBC,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소방서, 그리고 높이 관련해서 해군6전단 등 설계기관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결과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고 또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건설과에 자전거 도로 정비 계획, 그리고 테라노바팀의 스카이라인 및 층수, 그 다음에 야간경관, 색채 여기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과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9쪽부터는 관계 관련부서와 관계기관 협의 의견인데 거의 다 경미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조인제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자전거전용도로의 경우 옛강길에 대한 계획이 누락되고 옛강길 및 송도중학길의 자전거도로는 형산강변 고수부지 내 자전거전용도로와 서로 연결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실용적인 저탄소 녹색성장발전이 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다수세대가 거주하는 재정비 촉진계획 구역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는 주민공청회 개최 전에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다각적인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빈내항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팀장, 저기.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거기 안에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의견 공람은 했지만 의견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는지 잘 몰라서 의견이 없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제대로 공람을 하셔야 되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천 명이 이주를 하는데 의견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날 11월 달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설명회 했을 때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 100명 모아 놓고 그 전체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사람 100명 모아 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소수 의견도 반영해야 되는 마당에 그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의견을 들으니까 전체 의견이 반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또 계획이 되어 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청회에서는 정말 시간을 두고 많은 홍보를 하십시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셔 갖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 들여야 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래야 무리가 없지 형식적이고 거기 송도, 해도 사시는 분들 다 노령인구들인데 그 분들이 인터넷에 공지해 놓으면 볼 수 있는가요? 못 보지,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공지하고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도 정말 그 회관이 꽉 차도록 모인 상태에서 해야 제대로 된 보고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기본적인 지적을 하셨고 여기에 따른 3월 초에 공청회 하고 나면 바로 조합이 설립이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아닙니다. 경상북도 승인이 되어서 결정이 고시되면 그 이후에 조합설립이 가능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승인고시가 언제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적어도 올 8월경까지 마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 개발기간이 2020년까지인데 실제 기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되네요, 그지요? 그 속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지가 상승이라든가 재산 형성하는 이런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개인재산권 하고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아니라 개인조합을 뭐라고 하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재개발조합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재개발조합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조합을 만들어 줍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 부분은 시가 직접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조합을 설립을 해 주고 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또 주가 되어서 조합설립, 정관 이것 다 만들어 주게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을 운영해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이 부분을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있으면.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업체를 갖다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 절차부터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맞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은 재정비해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거의 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민 대표들을 모아 놓고 회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절차는 최종적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내용을 잘 몰라도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금 그런 재정비 업체들이 아주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 세대가 몇 세대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4,400세대에서 6,586세대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많은 세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리 어느 한 쪽을 건축을 먼저 진행을 해가지고 이주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도 필요하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에서 시민주택도 미리 만들어 가지고 그쪽을 일단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강구된 안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해도주민들 이 부분은 보상을 해서 내어 보내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이 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실지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이주안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적인 안에 잘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채택안을 최상철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서,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다수세대가 거주하는 재정비 촉진계획 구역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는 주민공청회 개최 전에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다각적인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함.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부위원장이 낭독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계획안의 의견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계획안의 의견서 채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여 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서 채택의 건 (포항시장 제출)

15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환여 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환여 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기태입니다. 환여 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해안도로 개설을 통하여 도심교통 시설 확충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요청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위치는 포항시 북구 여남동 412-2번지에서 260-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의 목적은 공공시설용지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적은 총 면적 34,581㎡ 중에서 공유수면 매립되는 면적은 25,893㎡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안은 붙임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조인제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환여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여동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56호선 개설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 후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 매립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며 포항을 해양항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시가지와 포항영일만항으로 연결하는 해변도로를 건설하여 바다경관 및 영일만을 함께 조망할 수 있고 아름다운도시의 기반시설이 되어 관광객 유치와 연계되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포항시 북부해수욕장 및 주변토지구획정리지구와 연계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여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현재 두호동에서 죽천 간 도시계획 도로인데 이 도시계획 도로를 앞으로 꼭 이제 도로로서의 어떤 그런 활용도 보다 시민들이 즐겨찾는 쪽으로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본 구간은 중로 1-56 도로지만 20m 도로지만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도로는 포항시에 어떤 관광 해안 도시로서의 구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본 도로 1차적으로 송도해수욕장, 북부해수욕장, 두호동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사업이 절대로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해양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아까 총 사업비가 259억?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191억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91억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20m 도로가 아닙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20m 도로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해안을 끼고 여러 가지 산책을 또는 자전거도로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공유수면 매립계획 되어 있고 방금 보고 했듯이 그런 쪽으로 했을 때에 시민이나 또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또 바다를 끼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 번 생각해 보셨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본 구간은 순수한 도시계획도로 20m 개설을 위한 목적이지만 앞으로 이 구간에도 우리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도로도 같이 참 폭은 협소합니다마는 같이 병행해서 자전거 도로 개설 구간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접해서 우리 포항시 항만구역 내에 또 전체적인 매립 계획을 세워서 같이 관광지 개발도 될 수 있는 그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간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 다른 부서에서도 이 구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해안을 끼고 있는 도로는 그런 쪽으로 조금 이래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덧붙인다면 20호선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국지도 20호선.
해종

정해종위원

송도 지금까지 다 거의 완공이 되어 있는데 북부해수욕장까지 연결도로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이것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지도 20호선은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누락이 되어 버리면 또 다시 5년 후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 포항시가 통과되어 있는데 정말 이 사업성 투자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 6월 달 내지, 7월 달 통과가 될 시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국가에서 예산확보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 이전 조치로서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행정적으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한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해안도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포항은 해안철도도 필요합니다. 관광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안철도를 해 놓으면 정말 경관 좋거든요. 이런 관광이 없습니다. 우리 이 송도해수욕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도로까지 해서 자전거 도로도 있어야 되지만 철도로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덕 경계까지만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구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여 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채택안을 최상철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환여 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서, 포항을 해양항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시가지와 포항영일만항으로 연결하는 해변도로를 건설하여 바다경관 및 영일만을 함께 조망할 수 있고 아름다운도시의 기반시설이 되어 관광객 유치와 연계되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포항시 북부해수욕장 및 주변토지구획정리지구와 연계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 제시함,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부위원장이 낭독한 환여 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 의견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여 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의 의견서 채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