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의 좌달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3일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토론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존하고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업무보고도 받는 것인데, 질의하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잘못은 스스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고경윤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고영복 녹지환경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비전 및 추진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 기구와 정·현원 등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환경정책과 등 1단 4팀, 3개과 12담당으로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70명으로 현원은 파견근무자, 무기계약 직원 등을 제외하고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세계자연유산 등 보전관리,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환경보전 정책, 세계환경수도 조성, 산림정책의 종합기획 등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환경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환경비전 및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국이 지향하는 비전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환경수도 조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환경자산 가치의 체계적 보전, 지속가능 녹색성장 모범 환경 조성 등 네 가지를 선정하였고,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시행, 개발과 보전의 환경 자치역량 강화 체계 구축, 지구온난화 대응 산림자원 육성 및 휴양시설 확충 등 6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업무를 제외한 우리 국의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미래를 생각하는 세계환경수도 만들기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 총회 개최와 연계하여 세계적 환경자산과 선진 환경의식이 결합된 진정한 환경수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명의 섬, 세계 환경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10년 장기계획인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31일 수립하여 2020년까지 67개 사업에 4조 1,638억 원을 투자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 심포지엄 등 국제적 공감대 확산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어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환경수도를 조성하는 기반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14쪽,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제주의 장점과 특성을 활용한 제주형 녹색성장 정책을 발굴하여 신성장 동력사업을 육성하고, 범도민적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50년 제주가 세계적 녹색 성장모범도시 도약을 목표로 2009년부터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65개 분야에 5조 1,226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2월 중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에 대한 마을단위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감은 물론 민간단체 중심 자율적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명실공히 제주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로 도약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5쪽, 기후변화대응 녹색사회 구현입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41% 감축목표 달성에 도민참여를 확산시켜 저탄소 녹색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등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적응 5개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응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그린리더 양성, 탄소 포인트제 확대 운영 등 그린스타트 추진역량을 강화하여 나가고,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는 등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쪽, 제주 환경자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름, 곶자왈, 제주올레 등의 자연생태 체험 인프라 구축과 생물종 다양성 보존 등 환경자원의 총량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의 환경자산 가치를 세계적 브랜드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연, 생활, 인문, 사회 등 제주 전역의 환경자원을 조사 분석, 지표개발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제주올레와 오름, 곶자왈 등 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자연생태환경 보전 유지를 위한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전 도민의 환경실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입니다. 도민 환경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사회 환경교육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고, 도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통한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금년도에는 10만 명을 목표로 도민 환경실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구성과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생활쓰레기 처리 선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의 대문 앞 배출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를 방지하고, 쓰레기 수거의 효율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생활쓰레기 수거 클린하우스 시설을 2012년도에 전 읍면동 확대 시설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하여 200개소를 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률을 금년도 57.1%를 목표로 84억 원을 투자하여 재활용 폐기물 자동화 선별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등의 에너지화 사업에 36억 원을 투자하여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에도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클린 관광제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관광객 820만 관광도시에 걸맞게 범도민이 참여하는 청정 관광제주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깨끗한 제주 만들기를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관광지 및 주민생활 주변을 주민의 자율적인 대청소 활동으로 지속 전개해 나가고 특히,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클린데이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도시에 걸맞게 쾌적한 공중 화장실 조성과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등에 6억 원을 투자하고, 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쾌적한 청정제주 대기환경조성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청정제주의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14대에 대하여 엔진을 경유에서 LPG로 개조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80대를 대상으로 11억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대기 환경 보전으로 청정제주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환경시설 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 282개소, 수질 691개소 등 모두 2,252개소이며, 이 중 1～3종 시설 80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배출업소 관리등급에 따라 연 1회에서 4회까지 지도·점검을 차등 실시해 나가는 한편, 환경관리인 교육을 강화하여 환경관리 실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대형 오염배출시설 15개소에 대해서는 자동감시체계를 구축, 다량배출을 상시 감시토록 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장 단속도 강화하여 환경오염행위의 사전예방과 투명성도 함께 제고해 나가는 데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체험형 산림 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산림휴양 문화 수요 충족과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관광객 유치를 해 나가고자 자연휴양림 2개소를 기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과 보완사업 3개소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관찰로, 전망대, 다목적 운동장 등을 설치하고,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려니숲길 걷기행사를 5월 중에 차질 없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건강과 휴양을 선호하는 맞춤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쪽, 생태자원 보존을 위한 사유 곶자왈 매수 지속 추진입니다. 사유 곶자왈 매수 5개년 사업은 생태계가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까지 250ha 규모에 312억 원이 투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는 125억 원을 투입하여 선흘리와 저지리 곶자왈 178ha를 매입하였고, 금년도에도 45ha 곶자왈을 국비 56억 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곶자왈 매수사업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곶자왈 보존 및 생태 학습 활용장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보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4쪽, 도민 참여 나무심기 붐 조성 사업입니다. 나무심기 사업에 범도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여 세계환경수도 조성기반을 구축하고자 2009년부터 5년간 930억 원을 투입하여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심지 생활권, 도시 숲 조성뿐만 아니라 도민참여를 통한 나무심기 등 100만 그루를 식재할 목표로 주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환경과 사회가 조화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5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조성입니다. 환경과 공익적 기능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산림 생태의 체계적 관리로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등 산림자원 육성 숲 가꾸기 사업 1,500ha에 16억 원을 투자하고, 해안 방재림 조성 1ha, 사방댐 시설 2개소 등 산림재해 예방과 자연경관 조성 사방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임도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26쪽, 3년 연속 산불 없는 해 실현을 위한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기간인 2월부터 도, 행정시, 읍·면과 국립공원 등 16개 기관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산불방지사업에 1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불감시원을 취약지구에 배치하고, 입산통제구역 157개소 3만 6,000ha를 지정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전문 진화대 운영과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도 전진 배치시키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조심 홍보 캠페인, 지역주민 계도 등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3년 연속 산불발생 없는 해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병해충 총력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04년 최초 발생 이후 올 2월 현재까지 총 189본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도에 발생한 일반 병해충은 1,390ha에 8,000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해충 방재사업에 총 25억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중점을 두겠으며, 기타 일반 병해충 방재와 면역증진을 위한 사업 등 산림생태계 보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8쪽, 한라생태숲 보완 및 운영관리입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22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시 용강동에 조성한 한라생태숲은 2009년 9월 15일 개원하여 많은 탐방객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숲과 편익시설을 보완하여 자연생태계 복원 기법 개발과 자생식물의 보전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효율적인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방문자센터 건축, 숲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보완공사를 추진하고, 생물·환경 모니터링과 희귀·특산 자생식물 증식사업, 다양한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자연학습 및 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쪽부터는 주요 환경시책의 제도 개선되는 사항과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EM 보급 및 활용저변 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EM 사업을 보급 활용하여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항으로 도내·외 EM 관련 연구기관 등의 벤치마킹과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추진전략과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공무원 및 도민들에 대하여 EM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도민생활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도민 참여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신뢰 확보를 위한 외부감시 강화 등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시 도민 심의 참여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평가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환경문제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코팅제를 도입하여 평가과정에서 협의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청정환경 소식지 ‘Eco-Jeju’ 발간입니다.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실천에 대한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환경 소식지를 발간하여 환경시책 소개와 환경보전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 홍보하여 청정환경에 대한 도민학습의 기회로 적극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간은 분기 1회, 2,000부 정도를 발간하여 도내 초·중·고 및 도서관, 기관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도전하는 사항과 한라산 생태계 보전 사항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관련 의회 활동상황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재하여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한라산 둘레길 조성 추진입니다. 한라산 밀림지대를 중심으로 한 일제시대를 겪었던 역사현장을 정비하여 역사·문화와 제주산림의 특성을 접목한 명품 숲길을 조성하여 특색 있게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라산둘레길 조성사업은 해발 600m～800m 고지인 국유림지대에 약 80km에 걸쳐 총 30억 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서홍동 시오름 간 9km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여 올해 3월 중 개통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영실입구에서 애월읍 광령리 천아오름 간 5km에 병참로 정비, 숲 해설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한라산의 다양한 생태환경과 제주의 역사·문화 등을 연계한 제주형 관광 상품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민간 중심 실천운동으로 전환해서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선진 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관광핵심도로를 중심으로 한 민간위탁사업은 읍면동별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주요 도로변과 기업체 앞 화분 놓기 등을 위하여 기업체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후 평가와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꽃가꾸기 생활문화도 권장하여 연중 구석구석 꽃이 피는 제주를 만들어서 관광제주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부터 43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45쪽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청정환경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과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15쪽, 기후변화대응 녹색사회 구현에 보면 탄소포인트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에 보면 2010년도 3개 마을을 지정했는데 어느 마을을 지정했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06종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보고가 전혀 없는데 만들어진 자료 없습니까?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안 했습니까?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한 장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국장님 취임해서 직무연찬회 했죠? 그때 회의 자료에 의해서 연찬했습니까? 무작위로 했습니까?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보안사항이 아니면 저한테 회의 자료하고, 직무연찬을 했으면 그날 직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한 거 정리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보안사항이 아니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은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도의 환경지표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표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의해서 환경의 자산 가치를 최대한 보전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화에도 중점을 두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표를 정리해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만 그렇죠?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환경수도 5개년 계획에 환경지표를…….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업무보고 자료나 도정에서 환경을 얘기할 때 보면 세계환경수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표가 세계환경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세계환경수도 속에 국장님 말씀하는 것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환경지표는 세계환경수도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숫자적인 지표를 나열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지표는 아시다시피 2020년까지 저탄소정책에 의한 탄소 감축을 41% 한 부분이 있고, 생태 숲은 2만㏊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제가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라는 지표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을 가꾸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수도가 되는 것인지, 환경수도를 지표로 놓아서 그것에 따라가려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에는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가 될 것 같습니까? 세계환경수도를 지표로 놓아서 한다면 너무 행정적이고, 도민들을 그것으로 끌고가려고 하는 것이 비쳐서……. 환경수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인이 봤을 때 ‘제주도는 환경수도에 맞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환경수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 환경을 봤을 때는 이 지표를 딱 설정해 놓고 따라오라, 이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것은 너무 전시적이고,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어서요.

한영호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환경운동이나 환경정책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운동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따라와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천이 안 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듯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환경정책이 대부분 경제성장과 맞물려서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의 경제성장 부분들과 맞추어서 환경의 보전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계환경수도가 숫자적인 지표가 있으면 제주도가 숫자적인 지표에 맞추려고 대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환경수도는 숫자적인 지표가 없다고 보거든요.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면 환경이 좋다.” 이렇게 했을 때 환경수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숫자적인 지표가 없는데 이것을 갖고 세계환경수도다 뭐다 해서 너무 용어에 집착해서,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에 대한 용어가 엄청나게 남발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른 용어가. 하나로 정립을 하든지……. 저는 환경용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또 이것을 만들어내는 공무원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용어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똑같은 뜻인데도 용어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계획이나 발상은 어떻든 내년도에 있는 WCC…….

국장님! 혹시 연찬 때 이런 얘기 안 나왔습니까? 직원들 연찬하는 과정에서 세계환경수도에 대해서 나온 것 없습니까?

미처 그것은 얘기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제가 국장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자체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표를 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저의 견해도 다르다, 목표는 동일한데. 목표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발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숫자적인 지표도 없는데 단시간 내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서, 일단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고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 있습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연찬도 하겠습니다.

아주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이 환경수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찬을 통해서 실천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의 역할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WCC 총회 개최. 환경과 자연에 관련되어서 굵직굵직한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청정환경국의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혼란스러워서요.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WCC에 대한 부분은 WCC추진기획단이 발족되어서 나갔고, 7대 경관…….

청정환경국은 약방의 감초가 아니고 주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조연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WCC추진기획단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청정환경국이 주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연도 아니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WCC추진기획단이 실무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청정환경국에서 총괄적 차원에서의 컨트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청정환경국이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업무가 아니다. 주 업무가 있지 않느냐?” 하지 마시고 청정환경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후 시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도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기초시설을 말씀하는 겁니까?

전부 합쳐서 몇 군데입니까?

공공시설은 매립장, 소각장 해서 10개소…….

전부 합쳐서?

12개소입니다.

제주도 내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예.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에 보면 제주도 내 전부 합쳐서 3,69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제주시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니까 10%만 단속을 합니다. 10%만 단속하고 14군데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 3,000군데 폐기물 사업장에서 왜 10%만 단속해야 되는지 도에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도 도에서 하고 모든 연구를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마련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단속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력 증원 차원보다는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단속이나 지도를 해서 예방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청정환경 조성, 청정제주 대기환경 조성. 모두 청정이니 저탄소이니 해서 환경 얘기들만 계속 나오는데 하나 실천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하겠다고 계속하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청정제주 대기환경 조성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유차를 LPG로 개조합니다. 가정에 있는 일반 보일러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환경오염에 대해.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 LPG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에 보조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동차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가정의 보일러에서도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 사업은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보일러 쪽이나 이런 부분은 지경부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일러라든지 대기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환경시설 체계적 관리로 청정 환경 조성. 여기에도 보면 세차장, 목욕탕, 숙박시설이 있는데, 목재 소각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에서도 난방에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현재 가구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가구나 이런 것들은 나무를 코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팅제가 무엇입니까?

유해성 있는 중금속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그것들을 많이 태운다는 것이죠, 싱크대 공장이나 가구공장에서 목재난로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태워버리면 코팅제가 상당히……. 저탄소 해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는 건설폐기물은 사업장에서 파쇄시켜서 톱밥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코팅제가 톱밥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뭐에다 씁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각 쪽으로 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 종이에도 보면 우유팩이나 전단지나 코팅제 문제가 있어서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태워버리는 것도 좋지만 유기성물질들은 분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도민참여 나무심기 붐 조성입니다. 지금 임야에 작목제거 사업을 많이 하죠?

예.

그 작목이 어떤 작목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종가시나무, 담팔수·상수리·후박나무 서식지에 씨로 발아된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식하여 활용했는데 지금은 다 베어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나무심기에 활용하면 이런 예산은 몇 배로 활용될 것 같은데 1·2년생 나무를 다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정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종가시나무는 특히 탄소흡수원이 잘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애지 않고 재식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환경시책 EM 보급 및 활용 저변 확대 추진, EM 얘기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에는 오염된 토양, 수질 등 자연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에 할 의향이 있습니까?

EM에 대한 활용은 이미 많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보급방법이라든지 보급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봐서, 앞으로 토양에 대한 오염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부분에도 EM활용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제시된 것처럼 업무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28페이지에 보면 한라생태숲 보완 및 운영 관리인데, 여기도 무료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희귀·특산 자생식물 증식 자원화해서 거기에서도 많은 것을 연구하는데 방문자센터를 건축하면 재배한 희귀식물들을 지역주민들한테 판매나 분양, 그런 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환경자원연구원, 지금은 한라산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것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여 수익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좌달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을 지내셨고 청정환경국장으로 오셨는데 제주도 환경의 최고 수장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주 환경자산 브랜드 가치 제고. 야생동물로 인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상도 좋지만 피해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야생동식물보호라든지 관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다시피 제주도는 환경이 중요하고 또 동식물의 보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러한 야생동식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봤더니 피해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못 된다고 보고, 그런 것보다는 개체수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얼마만큼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 있고 얼마가 적정 개체수인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호 내지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피해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된 것이 유해 조수 지정이었습니다. 노루.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21일 날인가 구좌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시작하여 도민들에게 물어서 가겠다.

그것은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제주시 업무보고 사항에는 그랬습니다. 새로운 인식의 접근, 유해조수지정에 대한. 그러면 유해조수지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퇴보적인 발상, 잡아서 없애겠다. 어제 JIBS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대규모의 노루동물원, 공원이죠. 제주도에 국공유지 아주 많지 않습니까? 30만 평 정도 되면 5,000마리 이상 사육할 수 있다, 공원화해서. 그래서 그 안에 피크닉장도 만들어놓고 산책로도 마련해놓고. 노루생태공원의 규모를 확대해야 되겠죠? 30만 평 정도 되면 5,000～6,000마리 정도는 사육하여 공원화할 수 있다. 가끔 TV에 보면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몇천 마리 사슴들이 뛰어노는 광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느냐. 입장료 받고, 생태관광 될 수 있고. 이런 식의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시간 이상 답변하니까 많이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환경자산보전과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고경윤입니다.

과장님, 제주도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06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106종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중에 붉은발말똥게, 산호종류입니다. 밤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이게 106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106종의 현황.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를 작성하여 점심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섯 가지를 거명했는데 이게 106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정된 106종 멸종위기 동식물에 포함되어 있는가. 다시 한 번 불러드립니까? 가장 현안이 되었던 겁니다. 붉은발말똥게, 그리고 해송, 해송이라는 것은 산호초입니다.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포함되어 있고 밤수지맨드라미도 있고…….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확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붉은발말똥게는요?

…….

과장님, 의회가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하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이라면 환경영향평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예.

청정환경국에서 이러한 데이터 전수조사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나열한 여섯 가지는 강정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6종입니다. 이게 제주도 청정환경국에서 106종에 포함시켜서 지정 관리하고 있었다면 강정에 해군기지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106종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

관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질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과장님, 도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관리 못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무용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수행 업체에서는 돈만 주면 다 만들어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개발하는 데 돈만 들이면 환경영향평가 다 통과할 수 있다. 트리플 크라운, 환경수도, 7대 자연경관 선정,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지켜내야 될 환경자산 부분을 우리는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106종 멸종위기 동식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전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분별하게 계속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강정에서 와 계실 겁니다, 4년째.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해군기지는 들어올 수 없었다. 그리고 제주도에 난개발에 의한 지역민들의 피해는 없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아니고 청정환경국의 역할입니다, 이게. 업무보고상에 106가지의 동식물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니까 답변 못 하고. 일단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국장님, 환경수도 선포도 좋습니다. 관 주도적인 환경수도, 글자만 세계환경수도, 여섯 글자만 딱 갖다 놓았다고 해서 환경수도가 과연 되겠습니까? 도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데.

환경수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형 녹색자치마을로 가기 위한 것으로 최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에서 할 부분과 지역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전해야 될, 분명히 업무보고 자료에도 106가지가 명시되어 있고, 지정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전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개발과 지역주민의 갈등이 야기되고. 제가 나열한 6개의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설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부분에 대해서는, 106가지가 제주도에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잘해 달라는 의회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4년 동안 고생 안 할 수도 있었고, 제주도의 최대 현안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는 못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잘됐으면. 지정만 해놓고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신묘년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이 자료 요청한 106가지 멸종위기 동식물 있지 않습니까? 관리실태까지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힘드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청정환경 기반구축을 2013년도까지 총사업비 240억 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에너지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실무 시절에 폐기물 담당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분야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기성폐기물인 음식물을 처리하고 자원화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비로도 하고 사료로도 하는 방식도 있고, 탄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에너지화하는지.

에너지화하는 방법은 바이오가스를 전력화하는 방법인데…….

지금 청정환경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발효한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모형으로 하겠다는 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은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발굴되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를 전력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2011년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 등 공사추진 해서 국비까지 해서 36억 원 되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까지 된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에너지화를 하겠다 해서.

이것은 현재 제주시에서 하고 있지만…….

실시설계를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나 에너지화시설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청정환경국에서 업무보고 합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설치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광역소각장 업무를 도에서 담당하는 게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행정시에서 그냥 한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국장님 이해만 할 게 아니고, 도민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위임할 때는 매립장이 있고 거기에 소각장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는 도가 관리하고 하나는 시가 관리하는 것은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다 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기초시설은 없습니다.

서귀포시와 경계 쪽에서는 서귀포로 가는 실정 아닙니까?

예, 동·서부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서귀포로도 일부는 간다 이겁니다.

예, 동·서부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시키지 말고 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육지부에서도 시장·군수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행정시이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초자치단체이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매립장, 소각장, 여러 가지 청소 관리 등 시스템 자체가 한꺼번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동선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에다 얘기하면 일단 예산이 문제 되거든요. 예산 때문에 할 것도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시에서 하고 있는 기초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가 도와주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죠.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제 시에서 업무보고할 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겠다고 하던데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는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십시오. 생태자원보존 사유 곶자왈 매수 지속 추진,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작년 예산 때 문제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실 아십니까?

예.

행정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8월에 지원조례를 만들 예정인데…….

저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곶자왈 조례는 입법예고를 2월～3월 사이에 하고, 저희들이 늦어도 5월까지는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처리결과 보십시오. 빨리 할수록 좋기는 합니다마는. 곶자왈은 제주도의 특성이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매수만 해 놓고 보호를 안 하게 되면 문제 있다. 매수만 할 게 아니라 보호할 관리방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도에서는 재단에만 맡겨버리는 겁니까?

매수를 하는데, 곶자왈은 저희들이 인력을 고용해서 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곶자왈 보호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해서, 우리가 1사 1오름 운동을 금년부터 할 예정입니다마는 곶자왈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도적인 사항입니까?

제도적인 것이든 홍보든 간에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매수해서 보호하겠다고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곶자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하고.

곶자왈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도민에 대한 홍보, 자원봉사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일부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거기에 어떤…….

해설사도 두고 이렇게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생태탐방로처럼?

예, 지금 생태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진행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 3,5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네요?

3억 5,000만 원입니다.

예, 3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장소는 주요 도로 변 및 관광 핵심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사업……. 그러면 주요 도로변이 아닌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43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할 것은 아니죠?

자투리 땅…….

일반 자투리 땅, 공한지 같은 데 심는다?

예.

43개 읍면동에 3억 5,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행정시가 주관하는 사업비로 하는 것은 3억 5,000만 원 가지고 주요 도로 변이나 핵심관광도로에 하고, 바로 밑에 보면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기업체나 단체와 MOU를 해서 “이 거리는 여러분들이 깨끗이 해라.” “꽃을 가꾸어라.” 해서…….

예산은요?

그것은 단체나 기관에서 내놓아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도2동도 인도에 꽃길도 조성하는 입장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화단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43개 읍면동에 3억 5,000만 원 갖고 되겠느냐 이거죠. 1개 동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부족합니다. 이런 것은 공항주변이나 주요 도로 변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읍면동 자투리땅에도 한다면서요?

자투리땅에도 하겠습니다.

기업체나 단체에 일임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까요? 좋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좋은 사업이니까. 32페이지, 한라산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길은 저도 압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예산 관계 때문에 손유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국장님! 세부적으로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내용 자세히 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개괄적인 것은 압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할 겁니까? 한라산 밀림지대 해발 600～800고지를 우회하고 있는 일제시대 일본군 병참로(하치마끼 도로)를 정비하여 명품숲길로 관광자원화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치마끼 도로는 전체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한라산 둘레길 사업은 전체 구간이 80㎞가 됩니다. 그중에서 실제 할 구간은 54㎞이고, 20㎞는 기위 임도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고재배장 진입로 6㎞를 포함해서 전체 80㎞가 되는데, 이것은 전액 산림청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서 연차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빠지는 바람에 작년에 2억 원 정도 하고 금년에 1억 2,300만 원…….

과장님! 예산 문제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4㎞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둘레길은 80㎞입니다.

80㎞인데 사업계획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거죠.

기존 임도가 있는 자리는 그대로 두고 표고재배장 6㎞ 빼면 실제 할 거리는 54㎞입니다.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다?

예.

예산이 문제인데, 산림청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예, 산림청하고는 이미 얘기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산림청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전액 국비고 산림청에서 했는데 예산을 안 주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요번에 내년도 사업예산 절충 때문에 산림청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될 겁니다. 산림청과 이미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청장 바뀌면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렛길도 있고 숲길도 있고, 개발공사에 보니까 삼다수 숲길, 절물오름 장생이 숲길, 웰빙시대라서 그런지 이런 길을 많이 만들거든요. 본 위원도 걷기를 좋아해서 가끔 여기저기 다니는데, 물론 시민의식 결여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관에서 길을 만들었는데 관리방안에 문제가 있고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숲속에서 취사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훼손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엄청나게 길이 많이 생기는데.

펜스라든지 옆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용객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답압에 의한 훼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취사라든지 쓰레기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예약제를 한다든지 해서 이용객을 조절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숲길은 물론 자연치유도 됩니다마는 한번 훼손되면 자연치유 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천생 휴식년제를 한다든가 통행을 못 하도록 막는 방법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이용객들이 산림을 보호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용하면 환경도 좋고 본인도 좋을 것인데……. 훼손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려니숲길이라고 하면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에서 홍보도 하고, 각 분야에 책임을 맡겨서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잠깐만 물어보고 오전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자료를 받았습니다.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저탄소 도시, 순환형 물질대사 지역으로 전환, 녹색 교통시스템 구축, 에너지 자립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64페이지에 친환경 1차 산업, 치유·생태·MICE 관광의 메카로 조성. 이게 청정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

돌려서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있는 저탄소 도시, 녹색 교통시스템 구축은 도시디자인본부와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고, 에너지 자립강화라든지 신재생에너시 사업 확대 같은 것은 지식경제국과 거버넌스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친환경 1차 산업은 농수축산국, 치유·생태·MICE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이나 기타 지식경제국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저탄소 도시, 녹색교통 시스템 다 좋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려면 청정환경국이 비교 우위에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청정환경국장이 지금 3급 부이사관이죠? 최소한 이사관급의 청정환경국장이 관리해야만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는데, 통합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환경수도 계획은 종잇장에 불과하다 이거죠. 말 그대로 계획 아닌 계획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디자인본부, 문화관광스포츠국, 농수축산국에서 청정환경국장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의 의견도 들었고,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도 했습니다. 위원장님은 교육의 실천이 되겠느냐는 차원인데…….

교육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만 예를 들면 녹색 교통시스템 구축에서 친환경자동차 운전교육의 내실화라든지 배출가스 감축 등을 위한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은 전부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청정환경국에서 할 수 있지만 실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본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컨트롤 타워로서 청정환경국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힘을 실어주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 환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계환경수도 범도민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했는데, 이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입니다. 제주도가 위원회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 본 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텐데, 어떻게 국장님 말씀대로 강력한 추진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체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고, 또 저희가 총괄했기 때문에 부서별로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기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도 해서 조직에 대한 개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위원회가 아니고 탑 매니저들이 거기서 뭔가 결정해야 하는데 실무위원들이면 과장급인데 과장급들이 앉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과장님들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급들이 모여서 얘기하더라도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서 자기 할 일 하겠다고 할 텐데 이것을 조정할 만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말입니다. 환경부지사도 이제는 환경·경제부지사로 되어서 지식경제국 편도 들어야 되고 청정환경국 편도 들어야 될 텐데, 양쪽으로 찢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은 이슈가 되는 중요한 정책이니까…….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처음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말로만 환경수도 한다고 하지 말고 어떤 목표치를 만들어서 목표에 따른 전략, 그 전략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해 나가려는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지금 지표 전략 해 놓았지 않습니까! 세계최고의 환경교육시스템 구축,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정립, 이런 말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이것이 목표라면 구체적인 전략, 단계별로는 뭐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수도라는 개념은 청정환경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환경수도로 유엔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권위 있는 기관이 “여기는 진짜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세계 지도자들이 “저기는 환경수도로 갈만하다.” 했을 때 이런 게 환경수도 아닙니까?

예.

일종의 마인드 도시라 말입니다, 환경수도 인증을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면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환경수도가 제주도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로 매진해 나가야 될 것인데…….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보니까 워크숍에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행정시에서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건의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서로 토론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검토해서 행정시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하나 발견했는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3번에 보면 “매립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혐오시설 근무수당 지급이 일부 직원에 한정되어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거 검토해 봤습니까? 과장님이라도 이 건의가 맞는지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건의를 받아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실질적으로 거기 현업직원만 되고, 행정적인 직원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건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건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침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고 있고, 건의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지급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지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같이 근무하면서 고생하는데 다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같이 근무하면서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만…….

의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힘에 부칠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위원장님이 이것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받아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체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시내 동은 수자원본부가 하고 읍·면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행정시에 상하수도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상수도 관련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행정시를 통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예결위 때 국장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읍·면에 있는 상하수도 요원은 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행정시가 그것까지 예산을 안 챙겨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자원본부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수당을 받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이 이것을 챙겨주니까. 그런데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못 받고 있거든요. 왜 못 받고 있느냐? 시장이 업무가 없기 때문에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시장이 신경을 써주어야 되는데 신경 안 쓰니까 못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하고 위원장님하고 담당 국장님이 한번 얘기를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청정환경국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협의를 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전체 위원연명으로 해서 압박이라면 압박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한영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이면 방법이 없지만 줘도 타당하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실무부서에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위원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녹색실천마을 육성지원에 보니까 전기 사용료 줄이기, 마을회관 및 경로당 LED등 교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형식적인……. 돈만 있으면 전부 LED등으로 교체하고 싶죠. 멀쩡한 등도 LED등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를 해야지……. 에너지절약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사업들을 해 주어야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녹색실천마을에 대한 지원자금은 선정된 마을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절전용 전등에 대한 부분도 도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천읍 신흥리 마을에는 도비도 없고 자부담도 없습니까?

녹색마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교부세로 사업비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교부세로 오는 것인데 다른 마을은 도비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신흥마을만 도비하고 자부담이 없다 이거죠.

신청할 때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도 신청됩니까?

예, 특별교부세는 관계없습니다.

2011년도 선정 개요, 마을별로 무슨 사업이 올라왔는지 올려주시고요.

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보면 감축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대상을…….

탄소포인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일단 포인트제 세대가입이 되면 가입한 날로부터 2년 전까지의 평균 전력량을 파악하면 한전에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당 포인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의뢰해서 신청한 분들…….

신청한 기준으로 2년에 대한 평균을 내서 거기에 따른 전력사용량을 가지고 1년 동안 얼마나 썼느냐를 가지고 감축이 됐다 안 됐다 평가합니다.

2010년도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2010년도에 보면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최고사용일이 바뀌었는데, 과연 그런 세대가 있는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전부 상승했을 것으로 보는데……. 자료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도민 참여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이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엉망이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마을주민이나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투명성 부분과 신뢰성 부분 등등을 공표하고 공개하는 차원에서 시민참여제를 도입해 보자는 뜻에서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제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까?

평가제도가 달라지는 것이라기보다 도의회 회의하면 시민들이 방청하듯이 평가 심의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개 안 했습니까?

공개했는데 와서 참관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참여 안 합니까? 영향평가를 하면 영향평가한 대로 주민들한테 보고가 안 돼요. 영향평가 변경할 때도 그 위원회에서 변경만 하고 심의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변경하면서 보고가 없어요. 변경 내용도 없고.

앞으로는 협의 내용이 변경된 부분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보면 녹지공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가 없어졌어요. 민원에 의해서 녹지가 없어지면 녹지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도 않고 없애버려요. 이거 감사 자료인데 감사 자료에도 없어요. 개발하려면 필요에 의해서 완충녹지 지정하는데 그 지역에 완충녹지가 없어져버렸어요. 민원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 자료에도 안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한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생겨서 바뀔 수 있고 사업하다가 지형에 안 맞아서 바꿀 수도 있어요. 문화재 발굴 조사하면서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바꾸는 과정을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몰라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보면 민원에 의해서 위원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장에 수시로 가서 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인가 수시로 알아봐야 돼요. 숱한 민원이 생겨도 그게 바뀌지 않고 주민들한테 피해보상도 안 주고, 그런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도민 참여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확실하게 알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주시 업무보고 받으러 갔다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식용견 사육장 설치추진현황 해서 받아봤는데, 제주시만 92개소인데 서귀포시가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사육 현황은 있는데 서귀포는 사육하는 데가 몇 군데죠? 개 사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대중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예.

일명 보신탕집. 대중음식점에 나가죠?

예.

그런데 개 도축장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대중음식점 검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육장 환경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개 사육장도 배출시설로 관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가축분뇨 등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저희들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대중음식점에 재료가 가야 장사할 것 아닙니까? 그 재료가 어디서 조달되느냐 이거죠. “청정, 청정” 하는데 청정한 제주도에서 7대 자연경관이니 뭐니 다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업무를 봐야 될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개 사육 관계는 과거에는 가축으로 취급도 안 했고 애완동물 차원에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안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 사육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런 부분에 오염문제가 없는지 잘 판단해서 주변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변환경 오염만이 아니고, 지금 대중음식점 허가가 되어서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보신탕집에서…….

그러면 도축 못 하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법규상으로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육장에서 도축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구제역, 구제역” 하는데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문제가 아니고 개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내에 가축병원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개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가축병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식용견을 도축하는데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 검열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잘해야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제역만 문제가 아니고, 대중음식점에서 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음식점으로 오기까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축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염려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청정환경국에서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밀도살해서 버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뜻이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대당 엔진개조는 약 400만 원, 저감장치는 700만 원 넘게 드는 모양입니다.

예.

3년 동안 한 400대 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아예 신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주더라고요.

예.

우리도 신차 구매 시 주는 게 어떻습니까? 가스 차량 구매 시 100만 원씩만 지원해도 11억 원이면 1,100대인데, 예산 더 많이 해서 신차 구입 시 지원하는 방안, 2020년까지 10년 동안 하다보면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사례도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전기자동차하고 하이브리드는 신차 구입 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대당 400만 원에서 700만 원 가까이 주면서 엔진 교체가 아니라 신차 구입 시 지원하는 방안, 10년 동안 하면 많은 대수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 요구 자료를 보다보니까 하나 의문 나는 것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산림휴양형 치유 숲 조성을 보니까 붉은오름 휴양림은 올해 완공될 예정이죠? 지금 개방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연계해서 할 것 같은데, 휴양형 치유 숲 조성이라고 하면 산림 치유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이용될지 물어보려고요.

치유의 숲이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치료하는 뜻은 아니고 치유라는 것은 휴양에서 좀 더 나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신규로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는 숲에다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들을 하는데, 외국 같은 데 보니까 스파까지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정도는 어렵지만 거기에 숲길 조성이라든지 주변에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놓고, 거기에 편의…….

그러니까 치유의 숲이 아니고 휴양형인가요?

휴양형 시설이면서…….

수종을 바꾸거나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수종관계도 있습니다. 수종관계도 탄소흡수가 잘되는 수종으로…….

지금 있는 나무를 바꾸고 수종을 갱신한다는 말입니까?

거기 형태를 봐서, 현재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본계획상에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숲 자체가 아무 숲에나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확보 안 됐고, 2012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예정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심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데 휴양형으로 간다면 병합해서, 실버타운 아시죠?

예.

노인들이 거기서 휴양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유의 숲이라고 하더라도 면역력을 높인다든가 이런 형태로―실제적으로 치료효과는 잘 모르겠지만―자연 면역력을 키우는 쪽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버타운도 병행해서 그쪽에 노인들이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저는 건강한 노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와서 휴양하고 산림욕도 즐기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라든지 등등을 다 검토해서 어느 정도 기본안이 되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아주 좋은 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6월에 예산을 신청한다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국장님 상당히 많은 것을 갖고 가시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루에 의한 피해현황 및 저감방안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피해예방, 피해 후 보상 이렇게 해서 피해예방 시설이라든가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정환경국에서는 노루의 실효성 있는 관리 도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4월까지 노루관리 및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런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빨리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행정이 피해나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피해나가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노루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개체수를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는 노루가 많으니까 줄여야 되겠다’ ‘피해가 많으니까 없애야 된다.’ 이런 단순논리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노루의 개체수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논한다는 것은 좀 뭐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개체수를 줄여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절물에 노루생태공원 있죠?

예.

거기 지금 몇 마리나 있습니까? 포획해서 거기에 잡아다 놓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동쪽에서 집중적으로 피해사례가 나와서 그쪽에 있는 분들과 인터뷰도 많이 하던데, 그쪽에 마을 땅이나 국공유지가 있으면 마을에 지원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포획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체수를 자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으로 쏘아 죽이거나 할 때에는 아무리 농작물에 피해가 있더라도 그것은 제가 우려 되고요.

아까 김경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라산연구소에 연구팀이 있고 하니까 잘 협의하고…….

지금 국장님이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요, 향후 계획대로.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읍·면 마을의 소득사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땅이 있으면 우리가 생태공원만 조성해 주면 그쪽에다가 그 근방에 있는 노루를 포획해 놓으면 소득사업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하려는 마을이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신네가 관리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하겠다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대화를 나누어 주시고요, 공청회가 끝나면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나면 참석……. 어디에서 합니까?

구좌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꼭 결론을 내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한 것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무기계약직은 혐오시설 근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매립장 무기계약직은 혐오시설 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했는데 행안부의 지침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

그것은 좋고요. 지금 그런 민원입니까? 하수처리장 무기계약직은 혐오시설 근무수당을 받고 있고 매립장 무기계약직은 혐오시설 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까? 주가. 그 내용입니까?

청사 청소, 계량대 등의 업무자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1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요?

1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청사청소, 계량대 등의 업무자는 제외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위원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님과 얘기가 되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계속해서 환경수도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에 보면 환경수도의 개념, 한번 보십시오. 환경수도의 개념에 상당히 흥미를 끄는 게 적혀 있어서. 환경수도 개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나 추진에 반대하여 도시고유특성을 보전하고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그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는 도시이다. 그래서 독일의 프라이브리크, 브라질의 쿠리치바 예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국장님, 이것이 쿠리치바의 채석장입니다. 쿠리치바의 채석장인데 채석장에 물이 가득 고여 있죠?

예.

제가 왜 이것을 찾았냐 하면 얼마 전에 채석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채석장을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규모 콘도를 지어서 관광지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일부 심의 위원들이 찬성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채석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한적한 곳인데, 곳곳에 대규모 콘도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개념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 채석장을 쿠리치바에서는 어떻게 활용했느냐,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수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대학입니다. 그래서 채석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상이 전환되지 않는 한은 “환경수도, 환경수도” 계속 외치더라도 우리만의 환경수도가 된다는 겁니다. 쿠리치바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타임지가 선정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공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뭔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만의 나 홀로 환경도시를 만들어간다면 너무 공허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호에만 그치는 환경도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글자화만 시켜 놓고 세월아 가라는 게 솔직히 위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비전이나 전략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도 좋습니다.

사실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물론 환경의 수준은 GNP 수준과 맞먹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앞서고 실질적으로 어떤 실천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의식문제도 있고.

잠깐만요. 예산 문제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우선순위입니다. 돈은 많아요. 제주도 55만 인구에 2조 8,000억이면 예산 많은 겁니다. 우선순위의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GNP 언급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브라질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개인별 GNP는. 이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내천입니다. 천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내천 뒤쪽입니다. 개인집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지었다고 하면 큰일 나죠.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집인데.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집으로 보입니까? 저는 자연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 환경수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갖고 가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너무 좋은 것만 문자 나열식으로 늘어놓지 않았느냐는 게 제가 청정환경국에게 드리는 싶은 고견입니다.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민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발상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환경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잘 인식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끝나가니까 웃으면서 답변하시는데 그 웃음이 계속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2011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 첨언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몇 종 동식물에 대한 분포 관계까지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