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재)울산테크노파크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재)울산테크노파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큰 울산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예산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정기인사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더욱더 농업기술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많았었는데 처리결과 잠시 보고해 보세요. 그 전에 옥상에 개 사육장은 어떻게 되었나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개 사육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법 위반과 농업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여러 차례 계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고장을 다섯 차례 보냈는데 일단 법인의 주장은 자기들이 법률자문을 변호사한테 한 결과 괜찮다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나 우리 시나, 남구청 건축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남구청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위반이다 그렇게 하고 행안부에서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위반이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문제인데 실제 맹견들이 있고 철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 계고를 보내고 있는데 5차 계고를 3월11일까지 철거하도록 했는데 이제 안 되면 저희들이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개집은 3월 정도 되면 거의 철거된다고 봐야 되나요?

3월11일까지 최종적으로 했는데 그때 안 되면 저희들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고발 안 되고 계고장을 네 번 보냈다고요?

5차를 보냈습니다.

저온창고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저온창고 문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우리가 농산물 이전까지 연장을 해서 합법화하는 방안을 남구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남구청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계속 철거할 때까지 합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당동은요?

식당은 계약이 두 군데 다 만료가 되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만료가 되었지만 비품을 아직까지 가져가지 않아서 저희들 계고를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월말 되면 비품을 다 철거하고 나면 식당을 수선해서 경매를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대로 다 정비를 해서 다시 임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죽 둘러보고 왔는데 교통 문제는 보니까 해결된 것 같은데 아침에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안에 차들이 제각기 멋대로 대어서 교행이 안 되어서 한참 걸렸는데.

실제는 유료화 시간을 아침 8시부터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일단 차들이 멋대로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장은 계속해서 유료주차장 이용시간을 좀 당겨달라고 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못 당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차장에 눈이 막 쌓여있는 데도 있고 아직 차를 한번 도 안 대었다는 얘기죠. 그런 데도 있고 진․출입로 거기에만 굉장히 차가 위험하게 튀어나오고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줄이 죽 늘어 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침에 지도가 좀 필요한데, 제가 9시10분쯤 내려갔거든요. 그것은 오늘만 그런 건지 제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하여튼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켜보고 아침에 체크를 하셔서 실태조사를 해서 아침에는 조금 교통지도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동 뒤에 보면 까추라는 표현이 쓰긴 쓰더라고요. 그것이 다 철거는 되었는데 그런데 안에 저온창고 이런 것들 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만 철거한 겁니까?

2개 시장번영회 회장들을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냉장고만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거가 되면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울타리를 안 보이도록 쳐 놓고 해 놓으면 굉장히 안이 지저분하고 실제로거기는 사람이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다 막혀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저번에 소장님께서 소매동 뒤에 문, 쪽문이 1개 도면이 없는 게 난 것 그것은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전번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찾아보셔도 불법이 맞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로가 나있는 땅하고, 땅도 일반적으로 볼 때 보상가나 이런 것도 보면 도로가 났을 때하고 안 난 도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에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회를 팔고 하는 소매가 문이 없는 문을 강제로 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못 내게 되어있는 건데 설계대로 하면 중간에 1개가 나야 되는데 2개 나 있는 거잖아요. 1개 그것은 사실은 허가해 준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거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뚫어서 내놓은 건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석에 있는 매장이나 거기에 있는 매장, 왜냐하면 도면상으로 구석이라고 봐야 되니까, 임대료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만약에 문을 그렇게 양성화 해 주고 합법화 해 줄 것 같으면 거기에 임대료가 달라져야죠. 문 앞에 있는 것은 당연히 매상이나 모든 게 더 높을 수 밖에 없고 또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장에, 실제로 문이 없어서 구석에 있는 매장이 갑자기 최고 중심에 가버리니까 똑같이 돈 내는데, 그러면서 뒷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인데 그런 것들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주문하고 또 한 가지는 카드결제기 몇 %쯤 되나요? 지적을 했었죠. 카드결제기 안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전에 소매동 같은 경우는 51% 정도 카드결제를 하는 걸로 조사되었는데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강제조항에는 저희들이 안 되면 행정지도를 하지만 저것이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를 하시고 일반음식점 도 계속 보면 관공서에서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현금거래를 가능한 줄이고 현금결제기나 카드기나 아니면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것을 거의 제도화하는 이런 사회현상인데 관에서 운영하는 소매점에는 법적으로 조항이 없다 해서 현금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보면 소매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래서 제가 농안법인가 이것을 가져와 봤는데 구체적으로 한문이 너무 많아서 살펴보기 쉽지 않는데 도매시장의 본래 목적이 도매잖아요?

맞습니다.

경매 다 끝나고 전부다 도매로 경매하고 끝내고 소매는 소매동으로 이동해서 판매를 하고 본래 취지가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도매동 안에 소매동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은 소매가 아니고 잔품처리장 명목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하루 종일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장하고 똑같은 거죠. 잔품처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소매동이나 마찬가지로 이뤄지는 거거든요. 도매가격보다 높을 것이고, 잔품처리가 도매가격의 몇 %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중도매인들이 7%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초기에 워낙 허허벌판에 지어 놓다보니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이라기보다는 유리하게 적용해서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원상회복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하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 생각할 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당연히 이전이나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전이나 거기에서 개축을 하느냐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저희들은 시외곽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게 지금까지 있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전하는 게 맞겠다고 보는 건가요? 소장님 생각은.

예, 이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곽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외곽지로 가게 되면 옛날처럼 그런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저희들이 전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33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광역시 단위는 3만평 이상입니다. 적어도 하면 큰 트럭이 와서 트럭을 놓고 바로 물건을 싣고 바로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온창고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면 적어도 3만평 이상 되어야 되니까 시내 쪽에 중심지에서는 면적을 그만한 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 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형태를 본다면 외곽에 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소매동이 워낙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자에 질의했던 것처럼 농수산물 본래 고유기능을 하려면 약간 외곽에 있더라도 접근성만 용이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생성되어 있는 소매동하고 그것은 다 없앨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외곽이 아니라 약간 상권이 형성될만한 지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도매시장이 1만2,500평인데 우리가 장기발전을 위해서 도매시장을 옮긴다면 적어도 3만평 이상이 확보되어서 경매라든지 이런 게 원스톱으로 해서 한꺼번에 되려면 면적이 3만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시장님이 질의에서도 10만㎡ 이상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재 시가가 평당 1,000만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고 왔는데.

공시지가가 평당 600만원 정도 합니다.

공시지가로 기준 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공시지가만 알고 현거래가격은 소장님은 잘 모르시죠?

그것은 부동산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가격은 1,000만원 정도 한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 생각 차이가 이만큼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온창고 얘기했는데 저온창고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실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때까지 계속 초창기부터 있어온 거잖아요.

면적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하다보니까 가설건축물은 원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데 이것을 계속 사용을 해 왔는데 그때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안 되는데 시가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설건축물로 우리가 이전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간에 그 기간까지 실제로는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양성화시키면 되잖습니까?

양성화는 불가능하고 가설건축물로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구청 건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원래 재래시장 같은 데는 다들 보면 법에 안 맞는 건축물들이 더러 있잖아요. 농수산물시장하고 성격은 다르겠지만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시장에 필요한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 바로 짚어야 되는 게 가설건축물은 제도적으로 존치가 가능하다이게 아니고 법에 법대로 해야 돼요. 공사현장에 가설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그 공사 끝날 때까지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가설건축물이 일반적으로 된 것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1년인가 2년인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법대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가설건축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옮길 때까지라는 기간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되고 그게 가능한 지 안 한지는 법조항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자체는 연구존치는 불가능한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명의는 울산시 소 유로 되어 있습니까?

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시철위원.

저도 간단하게 도매시장에, 현재 시에서 올해 용역비가 책정되어서 용역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우리 농축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6개월로 알고 있는데 반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수리부분이라든가 케노피 설치라든가 간판 교체 등의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그 용역결과를 보시고 사업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역결과에 이전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땅을 사고 건축물을 짓고 하면 적어도 이전하는데 최소한 5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냥 노후건축물이나 그런 것을 그냥 놔 둘 수는 없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10페이지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기계 마을별 순회수리가 160개 마을에서 320개 마을로 확대해서 올해 현장이용기술교육을 하시는데 이것 하실 때 저번에도 제가 주문했습니다만 요즘 농촌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육까지 겸해서 실시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안전사고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포장개선 등 시범사업으로 3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사업이죠?

기술지도과장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친환경농업을 한다든지 하는 농가에 소포장 단위로 농가자체가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소포장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자기명의로 팔고 싶어 하는 이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포장 그런 위주로 해서 3개소에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농촌에 보면 실질적으로 각 마을마다 또 단위조합마다 요즘 보면 마트가 많이 있고 또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가족자체가 핵가족이고 이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대규모 구입보다도 농산물 자체도 소포장이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올해 3개 사업을 해 보시고 우리 친환경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이나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관련해서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구제역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교육을 하면서 어떤 농가자체의 방역이나 전염병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꽃단지 시범 생산을 해서 웅촌면 대대리 일원에 약 4만5,000㎡를 비닐하우스로 해서 생산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생산하는 인력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도시원예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근로자를 포함해서 3월부터 9개월로 해서 11월까지 지금 현재 계획은 작년에 12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 4명 더 늘려서 17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양산하고 경계지역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기간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울산광역시 내에…….

지금 현재 전체 울산광역시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사계절 우량초화 생산공급 금방 질의했던 내용인데 예산이 작년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11억4,000만원 되어 있죠? 실제 사업비를 본다면 41억원 중에서 11억원 같으면 25%가 넘는 30%까지 되는 예산인데 작년 대비 보다는 높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9억9,600만원에서 1억4,3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뭐죠?

지금 증액된 사유는 하우스가 사계절 2년마다 한 번씩 비닐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 보온 온도가 2002년도에 지금 현재 보온덮개를 설치했는데 아직 한번도 설치를 못 해서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 온도관리에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관계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큰 예산들은 보면 1, 2억원이 안 보일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 실제 전체예산이 70몇 억원이죠? 농업기술센터 1년간의 총예산이 72억원이잖아요? 사업비가 41억9,000만원인데 이중에서 1억원이 상승되는 부분은 굉장한 예산이죠.

지금 현재 실 제로 하면 5, 6년 정도 또 기간이 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조 자본보조사업들 있잖습니까? 그 전에 농촌 정보화마을인가 여기에서 했나요?

그것은 행정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이 있고 녹색성장 농심체험 시범사업이라든가 전부다 민간보조인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도 질의한 농수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컨설팅농가 경영개선지원금사업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이렇고 특수기능쌀 생산 유통기술시범 1개소 정도 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시범사업, 단지 이 개념하고 달라서 저희들은 새로운 기술을 투입을 해서 옆에 파급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수마을 그것도 보면 노인장수마을 그다음에 시범사업 그러시는데 시범사업 관계는 전부다 그런 쪽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장수마을육성시범사업, 장수마을을 어떻게 육성 시범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서 장수마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사업비를 따와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광특이네요.

거기에 장수마을 어떠니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하지마라, 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지정을 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후정산까지도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주문을 하는 것이지. 하지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특히 민간에 보조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먼 돈으로 인식된 경우가 많아요. 지금 공무원은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것이 아까도 시범마을 같으면 1, 2개란 말입니다. 시범마을이 1, 2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울산에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1개 아니면 2개 밖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마을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속에서도 안 된 마을이라든가 안 된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보조사업들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었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면 거의 오해소지가 많을 수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한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주문을 할게요. 이번에 시설하고 담당 두 분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씩 보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불법이라기보다는 편법으로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온창고나 이런 얘기를 하면 ‘불법이 거기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새로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 두 분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관행에 젖어서 그냥 노후가 되고 하니까 얼렁덜렁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하고 제대로 정리를 좀 하시고 소장님도 그렇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지켜볼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잘못된 부분,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미 문제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조치결과가 빨리 이뤄지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되면 보고를 제때 제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 응답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조하셔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하는데 더욱더 많은 참조를 해 주시고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산․학․연 기술개발 전문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물론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울산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위해서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울산의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과도 정말 연관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심포지엄이나 포럼을 통해서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지금까지 울산이 30여년 동안 정말 좋은 아이템으로서 우리 자동차, 석유, 조선산업을 맡음으로 해서 울산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고 현재 수출이나 소득 면에서도 타 시․도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부분을 정부와 또 정부지원 예산관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점검을 하셔서 차질없는 그런 진행을 올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작년에 7월6일인가 그때 보면 친환경 타이어 개발착수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났었거든요. 있나요? 친환경 타이어 개발착수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정책기획단장 양홍근 지금 개발 중에 친환경 타이어 자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타이어를 할 수 있는 원료를 정밀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게 원료 중에서도 타이어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개발하는 일이 올해까지 진행이 되어서 그다음 업체에 아마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울산이 타 시․도, 아까 잠깐 원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테크노파크 같은 것이 전국에 18개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울산이 R&D의 투자비율이 굉장히 낮은 펀이죠? 전국적으로 비해서, 지금 우리 울산에서 5.5% 수준으로 올린다고 그랬습니까? 5% 수준인가 목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몇% 정도 되죠? ○(재)정책기획단장 양홍근 지금 수준은 1.2% 수준입니다.

그렇죠.

GRDP 수준에서 지금 1.2% 정도 수준인데 제가 언뜻 듣기로 5%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다들 말을 하는데 특히 울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이런 광역단체하고는 좀 다르게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R&D 비율이 낮다는 것은 어떻게 좀 부끄러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원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니다. GRDP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고 R&D투자라든지 연구활동 분야에서는 미흡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연구활동에 들어가는 투자는 물적인 연구소를 건립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연구활동비에 들어가는 연구활동 프로포잘 내에서 우리가 채택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지역사회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봅니다만 물론 연구소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부산, 울산, 경남해서 광역경제권으로 저희들이 연구사업비를 배분하면서 보니까 물론 부산, 경남은 대학들이 20여개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종합대학이 2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도 광역권, 금년도입니다마는 대학수에도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2개씩 가져오자 해서 저희들이 일단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부산, 경남은 대학들이 많으니까 프로포잘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경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울산은 사실 울산과기대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울산대학 한 군데고 저희들이 프로포잘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교수님들이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미흡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메우고 그래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이고 그것은 어느 한 군데 책임이기보다는 우리 테크노파크, 울산시, 각 대학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