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의회\n본회의2011-02-16

송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수

송종수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평택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의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양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시행 규칙 의 개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징수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방세에 한하여 지급되던 징수포상금을 시 수입분 세외수입까지 확대 지급하여 세입을 증대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체납액의 범위를 지방세에서 시 수입분 세외수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지급 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한 위함이며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초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법적인 절차나 문제점이 없고 법리적 측면에서도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도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상정 결과에 따라 증원된 25명을 반영하고 국소별 기능에 맞게 업무조정을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이며 이 조례안은 증원된 25명과 기능직 감소 1명을 포함한 26명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1,634명에서 1,659명으로 조정하고 한미협력과 국제교류업무와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업무를 자치행정과에 이관업무를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개정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주민편익 행정능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개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청의 권한을 출장소, 읍면동에 위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생활민원 및 관할지역에 사무와 11종 50건의 단위사무를 출장소,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기존위임사무에 대한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을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하여 시민편익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부합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제정하여 도로명 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며 이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제18조에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기초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점이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단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임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단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도모코자 함이며 이 조례안은 제13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시 재단운영관리 미비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 반영하고 관련 상위법규에 저촉된 조항과 재단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자치법규의 일반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호예술관건립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개선지적이 있어 우리 실정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이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선하라는 권고관련 조문을 사용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용료반환 규정을 세분화하여 이를 보완개선 하였으며 그동안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신설 및 행위제한규정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완하는 한편 조례안 전문에 대하여 자치법규 일반적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정의, 사용료의 감면, 위탁관리 등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 보완하여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이며 이 조례는 불합리한 모든 용어를 정의하고 체육시설별로 사용기간, 사용료, 체육시설의 관리 등이 개별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각 조문규정을 통합 보완하여 조문을 간소화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 전문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일반적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양경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택호 예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택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0.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2.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과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코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으로 도로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최중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관련 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관련 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고덕국제화계획지구관련 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고덕국제화계획지구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3일 본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검토작성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은 평택시 고덕면 서정동 일원 17.48㎢의 면적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라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평택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대중국기지 교부와 한미문화 공존발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개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대 선배의원님들께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업자인 경기도, LH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지구내 주민들과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2008년 12월9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한 결과 2009년 12월 28일부터 보상이 추진된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LH공사의 경영악화로 사업지연이 지역의 새로운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시민의 우려확산과 사업지구 내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한 불안감 및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추진실태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1년 6월 20일까지로 하였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활동범위를 말씀드리면 고덕국제화지구 조성관련 추진에 관한 사항과 이주민보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현장 및 관련기관 방문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등이며 본 계획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보고를 드리며 본계획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오명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 사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과 이완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3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성실하게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폐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