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문 위원입니다. 2011년도를 맞이해서 오늘 첫 저희 상임위원회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뵙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집행부에서 2011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의 의정활동, 특별히 요즘 졸업시즌을 맞아서 졸업식에 참석하셔서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사를 하는 등 바쁘신 일과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도와주고 계시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이을죽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수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상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진문석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업무 소개하기 전에 국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첫 업무보고고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바뀐 공직자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들 소개를 국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기 소속되어 있는 과에서 지금 참석한 담당사무관님 담당자들을 좀 소개해 주시고 얼굴을 서로 익힐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은 39쪽에 보면 간부공무원들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쭉 앞으로 나오셔서 담당과장이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해당되는 담당사무관님들은 앞으로 쭉쭉 나오세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야 아니까.

총무계장은 지금 의정부에서 집회신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의전계장 박희동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다음에 김수열 후생복지계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유재필 공무원단체계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길동섭 기록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서진수 통신운영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오택영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자치행정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 박덕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자원봉사지원담당에 이규주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운영총괄팀장에 김상순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방 그다음에 민원전철은 지금 현장에…….

네,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아, 현장에 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인사과 이을죽 과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인사과장 이을죽입니다. 저희 인사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사 제도개선과 근평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기획담당 김평원 계장입니다. (인 사) 실제로 인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승렬 인사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공무원의 각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양성담당 전진석 계장입니다. (인 사) 공무원시험, 각종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고시담당 김양희 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언제나민원실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언제나민원실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종규 씨는 현재 시위 오신 분들이 민원접수를 한다고 담당계장을 찾아서 현장에 가 있습니다. 여권담당 라호익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콜센터담당 배홍수입니다. (인 사) 언제나민원1팀장은 근무를 마치고 오늘 비번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언제나민원 박덕진 팀장은 현재 현장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년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저희 담당은 6담당입니다. 오늘 최선재 세무심사담당이 과세전 적부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먼저 박동균 세정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세외수입담당 서정덕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표담당 김종목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무조사담당 노찬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체납정리담당 조추동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경엽 회계과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김덕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계약관리담당 정호필 사무관은 행안부 회의에 참석해서 오늘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홍성유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청사관리담당 모상규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 이홍균 단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총괄담당 이태근 사무관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 등 4개 분야를 담당하는 운영1담당 조재형 사무관입니다. (인 사) 환경 등 2개 분야를 담당하는 운영2담당 이민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배 재난관리과장님 과 소개 좀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상배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조직은 2월 12일 자로 기구가 조정이 되어서 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국가기반보호담당이 아직 공석으로 있고요. 두 분 계장님께서 중앙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계신 분만 지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정책담당 강전규 사무관입니다. (인 사) 비상훈련담당 김만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최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혹시 같이 온 분 소개할 분이 계시나요?

자리가 모자라서, 저희 팀장이 같이 왔는데 외부에서 지금 모니터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문석 경기도장학관장님 같이 오신 분 소개할 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장학관장 진문석입니다. 이용섭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네, 총무부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2011년 신년이고 이번에 업무가 이렇게 바뀐 분들도 좀 있고 또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우리 담당사무관님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또 이 자료 뒤에 사진을 실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쪽의 예산규모는 도 전체로써는 지금 11조 6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세금으로써 충당하는 부분이 6조 2,9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약 57%를 도 세입의 세금으로써 충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도세 중에는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6조 2,990억 중에서 취득세가 3조 4,950억 원이 지금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수입의 한 55%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취득세는 부동산경기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되어 있을 경우에는 취득세 수입이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재정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전체는 도 세입의 약 3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가 도 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금년도,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이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어떤 세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부동산경기가 약간 활성화되면서 세입상황은 조금, 작년보다도 약간 더 좋게 들어오는 이러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세가 그렇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추세가 변할는지는 아직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세출은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주요사업예산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난해 주요성과 및 금년도 전망입니다. 지난해 저희 자치행정국이 이룬 성과 중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재개발분야에서 국가 품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뿐만이 아니고 지방기관을 포함해서 전국 최초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그러한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분야에서 저희가 출산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책을 가지고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고요. 또 민원우수사례 우수기관도 선정 수상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분야에서 한국표준협회에서 KS인증을 획득하는 그러한 영예도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세출절감이라든가 특사경, 안전관리분야에서는 최우수를 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그러한 결과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 업무가 좀 달라진 것은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지난해 8월 2일부터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민원전철 운영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리 매주 토요일에는 도청에서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안양의 만안, 용인 서부, 부천 오정경찰서가 개서가 되어서 도내 경찰서 수는 전부 4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안 안정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민원수요에 대비해서 도민안방이라든가 민원전철이라든가 365언제나민원실의 운영을 좀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수감소, 세수가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세수감소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가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해서 도세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실생활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밀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속수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설이라든가 폭우 이런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 대비태세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의 2011년도 비전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내부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품격 있는 행정,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 등 전략목표를 8개로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목표로써 21개를 정하였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행정,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주로 총무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기진작과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50쌍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추진하고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공직자 DMZ 안보체험, 도청어린이집 운영, 직장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전국 유명 지역의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 휴양시설 임차에 관해서는 하계휴가 기간 중에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미리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3ㆍ1절,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와 도청 벚꽃맞이 개방행사, 토요상설 나눔장터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노사 신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체협약 이행상황 보고회, 노사간담회 및 협의회 등을 추진하고 건전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노사한마음 연찬회, 직원화합 족구대회, 노사 자원봉사활동 등 협력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 교육과 노사합동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시군에 대한 기록물관리교육 및 지도점검들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 처리기한 사전예고제, 정보공개 처리실태 점검 및 평가, 정보공개제도 운영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도청 행정자료실을 365 열린도서관으로 개명하고 이용시간 연장과 어린이 열람공간 등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도민과 도, 시군이 함께 하는 자치기반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시군이 함께 하는 모범 자치 실현입니다. 시군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체제 구축을 위해 단체장 정책협의회, 부단체장 회의, 행정발전협의회, 읍면동장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해서 도정 협력과 도, 시군 현안에 공동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도민적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경기도치안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도민을 선정하여 도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선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세부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성숙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폭넓은 자원봉사 기반 마련을 위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의무화를 추진해 나가고 계층별로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자원봉사 유발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도 문화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해 주는 이런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공무원에 대해서도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이 함께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여 법질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함과 아울러 김장나누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실천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방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운영한 이래 약 4만 1,870건의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292건의 상담을 통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취업도 한 151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는 지난 11월 29일 날 운행한 이래 1만 1,447건의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에 대해서는 도민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로 행정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직무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상 결원직위를 사전에 공지해서 전보 희망직원이 결원직위에 전보 신청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직위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간 상호 협력적 인사교류를 위해 중앙, 도, 시군 간 업무연관성이 높거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여 주요 정책부서에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공무원 고용확대, 출산여성공무원 인사우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량강화 및 가치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 및 시군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기리더십아카데미를 비롯하여 부서장의 성과극대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과 5급 이하 현업부서 중심의 직무전문 역량교육 및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 애향심 고취를 위해 경기도바로알기 교육, 퀴즈왕 선발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등 공무원 임용시험과 간호조무사 등 자격면허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공직에 적합한 우수인재의 선발을 위하여 역량면접시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임용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을 무한 섬기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65일 언제나 민원서비스를 강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청 민원실과 수원역 민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 발급을 위해 여권민원도우미, 장애인ㆍ노약자 전용 창구 운영과 아울러서 등기 배달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기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예고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및 핸드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도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일일 부동산 거래 및 징수동향을 파악 대응하는 한편 시군에 도세 및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과 아울러 세정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소비세 세율 향상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상향은 지금 현재 5%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10%로 해준다고 정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저희가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약속이 지켜질는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은닉재산을 추적 압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탈루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 강화 등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익을 위해 Wetax를 통한 지방세 원격지 납부체제를 확대 개선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및 인증서 수여, 모범 납세 직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우대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지원을 위한 납세편의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공정한 세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 등 세외수입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선심성 감면발생 방지를 위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감면총량제 등을 추진하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과세표준 운영을 위해 골프회원권 등 기타 물건에 대해 시가표준액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레저 주민시설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을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 관리입니다. 공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월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하고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법인카드와 민간에 대한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운영을 통해서 세수증대를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렴한 계약업무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기관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를 시행하는 한편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정보를 경기넷에 전면 공개토록 하여 하도급자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상계약의 자체발주를 확대하여 조달요청에 따른 시간 및 수수료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파를 이용해 먼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도청을 찾을 수 있도록 도민쉼터 및 문화예술 공간 마련, 산책로 및 야생화 꽃길 조성, 어린이 꿈나무안심학교 장소제공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청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영세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소방ㆍ전기시설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국가인증 자격을 보유한 도 청사관리 현업인력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복지시설 무한돌보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내 시설물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의 가치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존 부적합 토지, 소규모 토지 등을 매각ㆍ합필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2011년도에는 170여 회의 수사를 실시하고 입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을 적용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수사를 확대실시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사사례 발표회와 수사기법 연찬회 등 맞춤형 수사교육을 실시하여 광역화,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생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예방과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태풍ㆍ집중호우ㆍ폭설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우기 전 60% 이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비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와 군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철저한 교육훈련 및 사태수습 매뉴얼을 마련하여 위기대응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사태 수습역량을 강화화기 위해서 조직 재정비, 체계적인 민방위 훈련 등을 실시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에 대한 비상대피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은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달라지는 내용 이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7월 1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를 우리가 처음으로 맡고부터 작년도에 저희가 각종 조례 그다음에 예산심의 또 감사 이렇게 결산에 이르기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보고해준 업무들이 작년의 업무와 또 계속되는 업무도 많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새로운 업무도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또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마는 먼저 아까 참석했던 경기도자원봉사 김순택 센터장님!

네.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년하고 금년에 혹시 변경되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잠깐 보고해 주시죠. 유인물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에는 아시다시피 31개 시군에 모두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한 10여 년부터 한 14년~15년까지 있는데 이 31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는 바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들을 직접 지원하고 교육훈련해서 현장에 배치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이러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보다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자원봉사관리자들을 훈련한다든지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2009년 12월까지 경기도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다가 2009년 12월 14일부터 행안부가 개발 보급하고 있는 새올자원봉사시스템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부터는 1365 포털시스템이라고 하는 전국 단일 행안부 보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서 일선 자원봉사센터들이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방학을 했다가 개학을 하는 시점에 방학 때 교육을 받았다든지 체험을 한 내용을 전부 실적발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전산발급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기로 발급을 하는데 적게는 수십 명부터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식사할 틈도 없이 다 수기발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저희 도 센터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계층별로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 도 센터는 교재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작년처럼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지만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현안이 있다는 것을 잘 요약해서 말씀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문석 경기도장학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지금 경기도장학관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었죠, 작년에.

네, 장학관장 진문석입니다.

현장을 저희가 둘러보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또 새로운 신입생들 이렇게 모집하고 있죠?

네.

혹시 현황이라든지 그런 보고만 잠깐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관이 지난 90년에 개관돼 가지고 작년에 개관 30주년 기념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3,000여 명이 저희 장학관에서 배출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총동문회가 마음은 있었지만 결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결성이 돼 가지고 금년서부터 이렇게 많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동문회를 갖다가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경기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혜택을 경기도로 다시 환원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입사생 선발 중에 있는데 한 900여 명이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입사지원이 지금 선발예정이 110명이고 또 예비요원 260명 해 가지고 한 370명이 선발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희망인원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수요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인원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사님의 배려로다가 일부 공동거실을 사실로 변경시켜 가지고 56명을 더 증원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서부터는 56명이 더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장학관이 우리 경기도의 인재를 배출하는 장소인 만큼 우리 전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항상 안전하고 또 깨끗하고 우리집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학관장님 계속 좋은 장학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5분 이내로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해주시면, 조양민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신년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박익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린 도정 그리고 도민들께 사랑받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부탁했던 내용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인데 그동안 사실 도나 또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도 없었고 임산부의 날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작년 말에 도청에서 발간되는 이런 다이어리, 수첩 이런 데 임산부의 날을 기록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잘 수용이 돼서 모자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기념되는 법정기념일을 다 기념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고 더 심각한 건 우리가 그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불과 한 30년 만에 지금 출생아가 한 50% 이상 줄었어요. 그래서 1년에, 80년대 초반만 해도 100만 명이 넘던 신생아가 지금은 한 40만 명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요. 앞으로도 이런 출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작년에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임신초기의 출산여성 공무원들 배려하신 것 그리고 또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27페이지에요.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국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2007년부터 그리고 국가 회계기준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특히 이해문 위원장님께서 늘 복식부기 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회계담당 공무원들 업무능력향상 교육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자에 대한 어떤 자체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외에 인재개발원이라든가 교육기관의 전문교육도 지금 병행해서 지금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조직 업무연계하고 관련해서 담당하는 실무자나 또 유관업무를 담당해야 될 공무원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잘 교육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을 남기고 있는 지방재정법 통과하면 오는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됩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아직 제가 지금…….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산을 세울 때 미리 그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그런 이게 지방재정법을 통과하면 그런 것들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성인지 예산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상관을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시나 이런 새로 임용되시는 공무원들 또 현재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모두 성인지 예산의 적용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2013년도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신임 공무원 교육이랄지 또 앞으로 이러한 보수교육 받으실 때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인재개발원하고 상의하셔서 또 지금 경기도 산하에 성인지 예산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여성가족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센터인가요? 여성정책가족연구원이던가요? 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전담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직자들의 인재교육을 위해서도 이런 성인지 예산 도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미리 교육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성인지 예산이 경기도에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조양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7쪽에 아까 복식부기 회계제도 설명, 공인회계사 활용 이렇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2007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이미 우리가 복식부기로 만들어서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2009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로 만들어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얘기를 강조했고 또 지난번에 지사님한테도 담당국장들부터 교육 좀 시켜라,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전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본인도 복식부기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복식부기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분개하고 이런 걸 하라는 얘기보다도요. 왜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그동안 단식부기에 젖어 가지고, 회계과가 결산 주무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 결산 이렇게 해서 결산서 올려서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결산하고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스터디해야 되거든요. 이 제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회계제도를 설명할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조금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이 주어지면, 좀 말씀을 주시고요.

네.

특별히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복식부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알면 좋지만 왜 이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 우리 복식부기팀 나와 계시죠? 저기 뒤에 계시는데 나중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연말, 연초까지 구제역 때문에 정말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마 지금도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특히 경기도의 범위가 넓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사항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도세의 대부분이 취득세라고 말씀하셨죠?

네.

말씀하셨고 취등록세가 한 55% 정도가 되고 도세의 한 32%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전월세 문제입니다. 전월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임대로 한 5년 정도 보유를 하면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애초에 우리가 세입을 추산할 때 미분양 아파트도 분양이 돼서 취등록세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아마 추계를 하셨을 텐데 미분양 아파트가 이런 형태로 해서 또다시 취등록세가 감면이 된다면 세입에 대한 부분이 일정 정도 감소가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세금감면 관련해서는 크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걸로 방안을 내놨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에서 25%를 감면해 주는 걸로 해줬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25%, 그래서 지금 50%를 감면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미분양 세대가 지금 현재 7,500세대가 됩니다. 약 7,500세대가 되는데 이 중에서 건설업자들이 임대를 희망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431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를, 그러니까 법에서 25%하고 조례에서 25%를 했다 할지라도 전체 지금 저희가 세수가 감면되는 게 한 11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인가요. 도민을 위한 행정 구현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첫 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청사 개방 운영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공간 활용을 위한 전시회, 그다음에 어린이놀이공간 등으로 제공 그다음에 도민 정서 함양 쭉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데 새롭게 어린이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미건조하게 되어 있는 울타리 주변이라든가 청사 주변을 예를 들어서 야생화길이라든가 조경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가꾸어서 도민들이 자꾸 도청을 좀 찾게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라고 해서 맨 마지막 29쪽에요. 미관리 재산 발굴하고 무단점유 재산 색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2010년도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무단점유된 재산의 그 징수액이 공교롭게도 자료에 의하면 3년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왜 똑같냐고 그랬더니 무단점유자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고 그래서 징수율이 그때 300만 원인가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주 미미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다시 적극적 관리해서 다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무슨 다른 새롭게 이것을 해야 될 뭐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올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실적이 똑같았었는데 다시 또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롭게 저기하기보다도 계속 예전부터 해오던 업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로써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올해 어차피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할 텐데 하여튼 실적이 좀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제역 때문에 사실 심각한 수준인데요. 물론 농정국에서 대부분 하기도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지만 현재 구제역 상황이 매몰지에 침출수하고 그다음에 봄 되면서 해동되면서 붕괴위험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도 많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국이나 환경국 주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방역대책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 환경파트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현재 매몰지에 대한 관리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신문에 상수원에 대한 오염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에 대해서는 바로 그 농장 내 아니면 바로 인근에 지금 살처분하고 매몰토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매몰지가 하나도 없다, 가축도 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팔당호를 갖고 있는데 팔당상수원이 작게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조금 넓은 범위로 대책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구역 내에서는 각종 공장이라든가 이런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비교적 이천이나 이런 지역에는 축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에 지금 구제역이 많이 발생되어서 대책구역 내에는 매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히 지금 매몰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많은 저걸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는 저 자신도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또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리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국장님, 잠깐만요. 오완석 위원님!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저희가 휴식 다음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잠깐 휴식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양 간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휴식시간에,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현재 상황 있잖아요. 준비된 자료를 프린트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휴식 다음에 해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요, 관계되는.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좀 볼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완석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그것은 거꾸로 처리하시자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과 자료를 위해서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분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재 구제역 관련한 현안과 자료 그리고 매뉴얼에 대해서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휴식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구제역 관련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제역하고 AI 관련 방역대책 추진상황 보고는 저희가 매일 매일 보고하는 일일보고 자료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살처분 현황은 소가 약 6만 7,833두를 했습니다. 도내 전체 사육두수 대비해서 약 13% 정도 되는 숫자고요. 전국에서 약 15만 두의 살처분이 있었는데 그중의 한 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165만 마리가 지금 살처분이 됐습니다. 도내 사육두수의 약 73%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약 317만 마리가 살처분이 됐는데 그중의 한 52%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제역,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처분이라든가 신고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지난 1월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서 거의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제로 공급 추진이 있습니다. 이 ‘구제역 제로’라고 하는 것은 구연산에다가 유산균을 혼합한 이러한 제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 도내에서 광주시에서는 구제역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광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도사가 구제역 제로라고 하는, 명칭은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구제역 제로를 자체로 제작을 해서 이것을 사료와 같이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광주에서는 안 걸려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중에 파악이 되어서 이것을 지금 도내 전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산도가 낮아지면 이게 죽는 그러한 성질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이 구제역 제로라는 것이 산도를 낮추는 그러한 혼합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되어 있고, 그래서 백신과 더불어서 이것을 전 시군에 보급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유산균을 만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서울우유라든가 합동요구르트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몰처분 두수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고요. 그 숫자가 맞고요. 그다음에 돼지에 대한 예방백신은 이미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렇게 크게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자체는 주로 이제 구제역 발생상황과 방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정부 중앙합동점검반과 함께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발생되면 그 매몰지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나가는 것으로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자체가 지금 매몰지 환경오염 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참고로 현재까지의 매몰지는 약 2,168개소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워낙에 저희가 가축사육 두수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제역도 심했고 매몰지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중심으로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거요?

아니, 좋습니다. 구제역이든 아니면 다른 것,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요. 경기도치안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분기별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부연하신 내용을 보니까 25개 기관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치안협의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의장이 누구죠?

의장이 지금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요. 이 치안협의회 근거규정이 있죠?

경찰청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지침이요?

네.

우리 경기도에는 따로 없나요, 그런 근거규정이요?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근거규정은 없고 2008년도에 경찰청에서 치안 안정을 위해서 전국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치안협의회를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경찰청 지침이요?

네.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 심의 때인가 우리 윤영창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 있는데 경기도의 관련 조례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조례가 아니고 부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이런 치안협의회 비슷한 조직이,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거해서 하는 협의회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역 치안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실무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아니, 실무 협의회하고 전혀 별개로요. 이거하고 전혀 별개로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인가 한번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자료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윤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사실상 사문화된…….

사문화됐다고요?

네.

그럼 그것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 치안협의회는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요?

네.

지금 그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 근거규정이 있는 협의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규정을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사문화시키고 타 기관인 경찰청의 지침, 어떤 법률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이 좀 기관 운영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관련 예산도 있잖아요.

네, 예산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 자체규정이 그렇게 있는데 규정의 취지를 살려야지 마치 타 기관 지시받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본 위원은 좀 의심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요. 달려라 민원전철 365인데요. 어제 본회의 때 민주당 당대표가 대표연설할 때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무원 1인당 처리건수가 하루에 5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그냥 대충 실적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만 몇 건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8월 2일부터 금년 2월 10일까지 약 4만 1,870건을 저희가 상담 내지는 처리를 했습니다.

4만 건이요?

네. 어제 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그전에 오래된 자료를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점점 상담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요.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그렇고 민원전철도 그렇고 실적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라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 당대표는 일몰제 예산이다 이런 평까지 했는데 제가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인지는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한다면 실적이 부진하면,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몰제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관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유념을 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요. 인사교류 문제, 공무원들 인사교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도공무원의 민간기업 근무를 위한 민간근무휴직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술4급 1명이 삼성전자에 가서 근무를 하시나 보죠?

네,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은 1명이고요.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과거에 3급 공무원으로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는 삼성전자에 파견하지 않았었고 계속 삼성전자에서 도에만 파견 나와 있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교류는 아니지만 상호 파견 식으로…….

네. 상호 파견 식으로 하다가 그것이 도에서는 안 나가고 삼성전자에서 일방 나오다가 이번에는 다시 상호 파견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제도화되지를 않고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중간에 없어졌던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그 당시에 좀 경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이분들이 나가셔 가지고는 공무원 월급받는 게 아니죠? 거기 삼성전자 기준에 맞춰서…….

네, 거기에…….

그러니까 공무원이 받는 급여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오신 분은요?

그것은 삼성전자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것은 삼성전자에서 부담을 하고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가신 분은 경기도에서 월급 안 주고 삼성전자 기준에 의해서 자기 공무원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이 받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파견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만 주기 때문에 크게 많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안을 어느 쪽에서 했나요? 삼성전자에서 제안했나요, 경기도에서 제안했나요, 이거 하자고?

맨 처음에 경기도에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하셨죠?

그것도 저희 도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사례를 봐 가지고 과거에 그걸 모방을 해서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에서 제안을 하면 될 수 있으면 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민간기업의 관행이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기술4급 1명이 가셨는데 이 빈자리 다른 분으로 충원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이니까. 6개월 초과되니까 충원하시면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 4급짜리 1명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1년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제도화되어서 계속 돌아가면 4급짜리 한 자리가 늘어나는, 결과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왕 할 거면, 이 민간근무휴직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 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도? 민간기업에 가서 아주 선진적인 예를 들어서 경영관리기법이라든지 그것을 배워서 와 가지고 이분들이 퇴직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공무원으로 복귀하시잖아요. 오셔 가지고 민간기업의 기법을 공무원 사회에, 공직사회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공무원들 자리 하나 늘린다든지 아니면 승진하는 사람들 쉬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로 악용이 된다면 또 이게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운영을 하실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것, 갔다 왔을 때 보직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요. 개방형 직위나 계약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해서 면접 같은 것을 좀, 역량면접이요?

네.

계약직 공무원 역량면접시험 확대 이렇게 했는데 역량면접이라는 것이 일반면접하고 다른 점은 뭐죠?

그동안에는 저희가 면접관이 사전에 몇 가지 질문사항 해서 뽑아놓고 그것만 계속 물어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령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떤 학교나 또는 직장에 있었다면 직장에서 성공한 사례라든가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합니다.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자기가 얘기를 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미래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평가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면접시험 위원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외부위원이 많습니다.

외부위원이 더 많으시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역량면접으로 해서 계약직 공무원들 뽑으신 적이,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됐지만 계약직 공무원들 심지어 해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이거 역량면접시험을 거쳤을 텐데…….

그분들은, 이것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아, 작년 하반기부터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기가 힘들겠네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뛰어나게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최소한 해마다 그만두고 3년 동안 연속으로 계속 같은 자리에 그 사람만 계속 들어오는 이런 결과는 별로 나오기가 힘들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강화가 된다면.

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면접시험을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선진화된 겁니다. 잘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기법은 굉장히 좋은 선진 기법이 도입됐는데 결과가 과거 도입되기 전이나 비슷해 버린다면 이게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운영해 주십사 하고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상희 위원님 먼저, 이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부분에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폭우 등 기상이변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영동에 폭설로 인해서 1m 이상이 오는 기습폭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계속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는 제설작업 장비 등 수해복구 장비 현황이 어떻고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정도면 충분하게 제설작업이 잘 되고 수해복구가 잘 될 수 있는지, 있으면 도에는 얼마만큼 있고 각 시군에는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동에서와 같이 그러한 폭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린 적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에 내린 눈에 대해서는 적절히 저희가 대응을 참 잘했거든요.

향후에는, 아직까지는 대응을 잘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있었던 눈 내림이나 호우나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더 많은 큰 눈이 오고 큰 비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제설장비나 수해복구 장비로는 앞으로는 그런 재난에 대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의 장비들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도 보면 지금 현재 오는 눈도 치우기가 막상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설작업 또 폭우 대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설작업에 대해서 장비 등을 좀 챙겨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비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얘기는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시군의 재난본부에 들렀을 때에 애로사항을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눈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것을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 폭설에서도 보셨지만 그 눈을 치우는 차량, 덤프 이런 게 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계시는데 충분하게 장비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되세요?

재난관리과장 김상배입니다. 저희가 장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보유장비를 가지고 있는 자체장비가 현재 2,373대 정도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민간기계협회, 중장비협회에 있는 장비 363대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만 폭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이런 장비 가지고 대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재난관리협약을 체결한 게 16개 기관이 됩니다. 이 16개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취해 나가면서 경기도 전체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협회하고 협의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응체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번과 같이 영동 쪽에만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전국적인 피해사례도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대비를 하셔서 재난관리체계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장비도 한 200% 정도 더 추가 확보했고요.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같은 것도 예년에 비해서 한 230% 정도 더 추가 확보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기습 폭설이나 폭우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관리능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지금 하신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미래를 위한 경기도 인재 육성, 맨 밑의 줄이네요. 장학금, 장학관 사실 확대 168실에서 196실로 28실 증가, 올해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을 증축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장학관 내에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저거해서 그것을 방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장학관에 공실이라든지 또 특별히 다른 쪽으로 쓰던 것들을 정비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로 만들어서 확대하겠다?

네.

그러면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래도 시설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기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부종합평가 우수특별교부금 1억 5,000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정식으로 예산 반영 여부를…….

특교 확보되어 있다고요?

네. 특별교부금으로…….

도에서는 대응으로 해서 투자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걸로 지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8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급자 보호제도 도입과 서비스 계약행정 실천 해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은 협상계약 자체발주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는 88%, 10년도에는 94%, 11년도에는 95%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협상계약을 자체발주 확대하는 부분에서 수수료 절감 부분이 이제, 조달수수료 절감부분이 나왔는데요. 조달수수료 8,400만 원이나 2009년도 7,700만 원 이거 절감하는 대신 자체발주하면서의 계약 시 어떠한 부조리나 이런 발생되는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언컨대 그러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어떤, 거의 다 전자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대면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그런 부분은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자입찰 계약이라고요?

네.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달청 계약은 제일 믿고 하는 계약이 조달청 계약이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조달업무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워서, 자체발주를 확대시켜서 조달수수료를 절감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충분한 관리감독이 필요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세세히 신경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첫 번째 8쪽에 보면 청내 부속의원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양방ㆍ한방뿐만 아니라 치과 쪽을 개설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치과는 개설을 하지 않고 기존의 치과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갈 경우에는 좀 싸게 해주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 쪽은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어떤 경우는 5,000만 원까지 나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치과 쪽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3개 치과병원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30%~50%까지 할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지금 맺고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과는 개설할 계획은 없고 그냥 체결을 맺어서 치료받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지속적으로 퍼센티지를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즘 문화레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시를 보니까 월 회의를 하는데, 참 시장이 행사를 하는데 월 회의를 하는데 회의는 잠깐에 끝나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록밴드가 국장님ㆍ과장님들로 구성된 록밴드가 공연을 해서 자체 사기진작 및 유연성을 기르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보니까 문화레저비용이 있는데 자체적인 그런 문화를 즐기는 문화팀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선택적복지 지원인데 개인이 포인트 범위 내에서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레저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겁니다. 그거 외에 직원 동호회 중에서 저희들도 그러한 활동이 있거든요. 윗 단락이 되겠습니다. 26개 동호회가 있는데 이 동호회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음악을 저거 하거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도 어떤 행사 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고 그럴 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떤 취미생활하는 데 레저비용, 팀별로 이렇게 비용을 조금은 구성을 해서 지급하면 훨씬 공무원들 복지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시고.

네.

그리고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경기도 인재 육성이 있는데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집요강을 보면 실제적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4월 달에 지급되죠?

네, 그렇습니다.

4월 달에 지급되고 실제적으로 9월 달인가 8월 달, 그러니까 등록을 한 다음에 지급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진짜 어려워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등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포기를 하면 결국은 장학금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대출이자라든가, 또다시 대출 역시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은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연구해볼 것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등록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 지급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방법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애타게 이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제 어려운 학생들이 그 학기에 등록을 할 수 있지 4월 달에 등록을 다 하고 등록필증을 제출해야 장학금이 지급된다면 그 자리를 넘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참 여기에서 보면 획기적인 게 있습니다. 도 문화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을 추진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내생애 첫 번째 공연”하고 맞물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돈으로는 못 줘도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경기도 전체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문화적인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지금보다 한 두 배, 세 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연극이라든가 어떤 공연을 보고 오면 또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지칭을 해서 또 그 자원봉사자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해서 또 기쁘고 또 자원봉사한 사람들은 또 어떤 시에서, 도에서 그만큼 관심 있게 봐준다라는, 그리고 또 공연석을 전 석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공연티켓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대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통계로 잡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산출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것은 제가 1월 달에 우리 지역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삼정동복지회관에 장소를 추천해 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노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하루에 한 500~600분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것을 추천해 줘서 그날 삼정복지회관에서 우리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활동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U-안심콜에 120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U-안심콜은 몰라서 그런데 소방서에서 그 안심폰을 등록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병이력 또 그분이 안심폰만 들면 그분의 주소지, 그분이 앓고 있는 병, 그분이 먹고 있는 약의 리스트가 그냥 한 번에 뜨기 때문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이 U-안심콜을 어떻게 하든지 홍보해서 등록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소방서가 같이 연계해서 좌석을 하나 차지해서 이 안심폰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안심폰은 독거노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도민안방에서 굉장히 중요도를 친다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네, 격려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심콜을 다른 도에서 보니까 안심콜은 도에서 또는 군에서, 시에서 지급을 하고 설치는 소방관들이 와서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안심콜을 보급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걸 확보한 게 있나요, 국장님? 도 자체에서?

이거는 저희가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심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확인한 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 어떤 곳에는 이 안심폰이 시에서, 이렇게 1,000개를 예산확보 해서 소방서에서 달아줘 가지고 굉장히 그분들이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소방서에서 U-안심콜 등록만 받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각 개인 등록한 그런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가정에 하나씩 설치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이용석입니다. 힘찬 한 해가 함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관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지금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회 이쪽에서 언론에 의해서 지역신문에 홍보를 했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그 신문을 전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보거든요. 그러면 행정라인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겁니까? 적어도 알고는 넘어가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달 28일까지 경기도민회 장학회도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장학금 지원은 510명밖에 해당이 안 되고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15명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남양주도 15개 읍면동에서 사실 1개 읍ㆍ면에 한 사람 혜택되는 거니까 경쟁은 치열하죠, 경쟁이. 그래서 “내 차례가 오겠나.”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일단은 알려줘야 되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도민회에서 군림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이달 28일까지인데 아직도 기간이 남았는데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사기 차원의 공부를 잘 하거나 어려울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기도 바로 알리기의 한 일원으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바로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과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지금 여기 쭉 축령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좀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 그 사항이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름에 휴양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올해는 펜션을 한 50개를 더 여름에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법인콘도가 어디 어디 있어요? 4개 사인데.

지금 법인콘도가 한화하고요. 한화ㆍ대명ㆍ금호…….

어디요? 금호?

네. 켄싱턴이라고 켄싱턴, 이 자료는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화에 105구좌가 있고요. 대명에 63구좌가 있고 금호가 17개 구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켄싱턴이 3개 구좌가 되겠습니다. 연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4개가 다 5,640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하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거의 성수기 때 집중돼서 가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조금 발생하기는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그럼 가까운 데 어디 공무원을 위한 휴양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경기도 내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경기도가 이제 인구도 제일 많고 규모가 제일 커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바다나 아니면 계곡으로 들어가서 휴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콘도회원권이나 이런 펜션 같은 그런 거를 많이 선호하지 우리 자체 휴양소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날 그 장소만 가야 한다 하는 그런 단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지지도가, 선호도가 좀 낮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행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서울시와 비교를 하면 우리 경기도가 과거에는 인구도 적고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급이 높고 많은 공무원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바뀌어서 우리 경기도가 현재 140만 명이나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1/3 수준으로 지금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관할인 2청에도 지금 기획실장 직급이 3급인데 경기도에 50만 이상 되는 시군이 여덟 군데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이사관 나가신 데가 8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경기 2청에도, 뭐 2청사라고 하는데 2청에 보면 남양주나 고양 같은 데가 지금 직급이 높은 사람이 부시장으로 나가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장이 관할하는 10개 시군을 봤을 때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 이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가 지금 2급 이상 직위가 한 26명이나 되는데 경기도가 2명밖에 없다라고 하면, 열악한 부산시도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인사를 다루는 자치행정국에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데 왜 국가와 행안부 소속이라고 하는데 싸워서라도 이것을 찾아먹지 왜 차일피일,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왜 그 뭐라고 그럴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제가 듣기에는 경기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답이 제대로 오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국 16개 광역 시도를 놓고 봤을 때에 현재 공무원 처우로 봤을 때는 경기도도 직급이 많이 높아져야 할 사람은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경기 2청의 이근홍 실장 같은 입장이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제1순위로 공무원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싸워서 진행이 돼서 이것을 성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서 작년 말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한 150만 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본청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서울시 본청 공무원 수의 1/3 수준입니다. 물론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직급도 낮습니다. 서울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습니다마는 경기도지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1급 이상 공무원이, 그리고 서울시 부시장은 차관급입니다마는 저희 부지사는 1급입니다. 서울시에는 1급 이상 공무원이 7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급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행안부 뿐만이 아니고 청와대에도 무진장 많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 문제는 조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노력은 해오고 이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저거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사항인데 권한 자체를 지금 행안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설득시키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나의 예로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난번 의정보고회 어제 대표연설에 약 7,000억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119명인데 경기도는 78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축산 그 분야에 관리해줄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경기도가 전국에 53% 이상을 손해를 보면서 큰 재앙을 안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걸 근거로 인해서 국가에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번 기회에 특히 더 부족한 인원은 채울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것이 공직라인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 도의원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하는 일이 지역사회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느냐? 그것이 꼭 발전인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아주 좋은 그림을 제대로 그릴 때에 경기도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미처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사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제2청에서 경기포럼할 때 이해문 위원장하고 제가 참석해서 1시간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1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업무에 얽매어서 미처 세계속의 경기도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포럼,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교할 수 있는,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데 중점적인 예산이 더 많이 지원돼서 경기도가 말 그대로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기회에 뭔가 하여튼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에 이뤄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말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면 경기도가 항상, 어차피 정부인데 우리 경기도민이 바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보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서울시가 자기들 것 마냥 자기네 권리, 환경 다 따져가면서 다 찾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업무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좀 우리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명함에 다들 새겨 가지고 계신데 정말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으뜸가고 앞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해서 제가, 잘하고 계시지만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 좀 해주셔서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박익수 국장님은 다시 한 번 법률이나 아니면 지혜를 모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인가요?

네.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익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신년을 맞아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장학금 지원하고 장학관 사실 확대가 되는데 장학금하고 장학관에 입사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들 다 계셨는데 홍보 차원에서 시군에 공문이 내려오면 시군에서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학생들한테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홍보를 하면 더욱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입니다. 29쪽에 국공유재산 적극 관리인데요. 이 내용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저나 이것은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메뉴로 게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서 거기에 미관리재산 발굴도 하고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해서 거기에 대응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재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년 실태조사만 하고 또 여기에 따른 후속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 말고 좀 몇 명이라도 필지별로 시군의 양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미관리재산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무단점유를 색출한다든가 그다음에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특히 도유재산에 개인 재산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게 왕왕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다음, 이게 몇 년까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해에 가서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실태조사 하는데 더 치중을 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장동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