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 조례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명칭이 경기도곰두리공판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법령의 용어와 동일하게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을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명칭은 경기도곰두리공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곰두리공판장은 인터넷 쇼핑몰의 상호이며 실질적인 판매시설의 명칭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서 법령과 일치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시설은 임대시설이기 때문에 임차기간이 만료됐을 때 수시로 변경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위치를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치를 삭제해서 보다 융통성 있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6조의 “범위 내”를 “범위에서”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1년 2월 7일 제출해서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명칭, 위치관련 규정과 일부 용어의 정리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8조 단서 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인 “경기도곰두리공판장”을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개정하는 것인바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에 명시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라는 명칭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별표1 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위치를 삭제하는 것은 동 판매시설이 민간임대시설로 위탁 운영하고 있고 통상 2년 정도 임대계약을 하고 있어 시설 위치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판매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6조와 15조는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위치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인 조례에 보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세세하게 번지까지는 안 내는데요. “경기도에 둔다.” 이렇게 두지 않나요? 이게 경기도장애인생산품 판매장인데 다른 지역, 서울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서 위탁신청을 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보통 포괄적으로 그냥 “경기도에 둔다.”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데 의견 주십시오.

이 내용은 별표에 보면 본 문안 내에 위치를 규정할 때는 대개 “경기도 내에 둔다.” 또는 “수원시 내에 둔다.” 이런 명칭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이 건은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내에 위치라는 조항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경기도 또는 수원시 이런 명칭이 적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경기도라는 곳이 워낙 포괄적이고 또 수원 이외의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위치를 생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평소 보건정책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에 따라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될 공공보건사업 중에서 중점추진 과제선정 그리고 해결전략을 중심으로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본 책자는 워낙 두껍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제5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의 비전은 경기도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먼저 행복하고 안전한 건강사회, 건강한 몸과 마음, 수명 연장과 인간다운 삶 또 언제나 가까이 있는 보건의료시설, 정보와 환경으로 목표를 정하였으며, 다음 지역사회 진단 및 분석입니다. 2쪽 지역사회 진단 및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현황은 경기도 인구는 2010년 현재 1,163만 7,000명입니다만 2014년에는 1,230만 8,000명으로 4년간 5.8%가 성장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5세 이상 노인은 금년도 전체 8.6%에서 2014년에 9.8%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요 건강지표로는 경기도민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47명이며 주요 사망원인이 악성신생물, 특히 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다음에 고의적인 자해, 즉 자살 순으로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암 발생률은 2007년 기준해서 10만 명당 262명이며 전국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편입니다. 또 암 검진 수검률은 2008년 기준해서 38.6%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준 흡연율은 26.3%이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경험률은 4.6%에 불과합니다. 비만 유병률은 31.2%, 운동실천율은 48.2%로 집계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한 고혈압 유병률은 25.7%, 당뇨병 유병률은 9.2%이며 고 콜레스테롤 유병률은 11.1%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상 경험률은 15.3%이고 자살 생각률은 18.9%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주요 관심사항은 경기도민 보건사업 인식조사에 의한 관심사항입니다. 경기도민 보건사업 및 인식조사 그다음에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30세~74세 경기도민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암에 대한 관리에 공공책임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도민의 고혈압, 당뇨병, 저소득계층의 비만관리 등에 대하여 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점 선정과제 및 과제 해결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그다음에 금연사업 그다음에 정신보건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심ㆍ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고혈압 투약관리율을 75%로 높이고 당뇨병도 투약관리율을 52.4%에서 7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은 현재 흡연율 26.3%로 되어 있는 것을 2014년까지 20%로 낮추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아동정신 건강증진사업 중 조기정신증 발굴률 목표를 5.9%에서 35%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을 목표로 하고 초등학교는 1, 4학년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을 금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28.9명이며 이는 OECD 평균보다 한 세 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이를 24.9명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개별 보건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전체가구 등록률을 20%에서 26%까지 높여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은 앞에 2쪽 하단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 사업으로서 건강식생활 실천인구비율을 현재 28.9%에서 34%까지 끌어올려서 운동, 영양개선, 비만, 절주 등을 반영한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현재 64.8%를 70%까지 끌어 올려서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강보건사업은 구강 검진율 현재 22.6%를 35~40%까지 끌어 올려서 도민의 건강한 치아를 위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암 관리사업으로서 암 건강검진 수검자 수를 현재 100만 5,000명 정도를 155만 3,000명까지 끌어올리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고 또 조기 치료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ㆍ뇌혈관 질환입니다. 심ㆍ뇌혈관 질환은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시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고혈압 조절률을 29%에서 40%까지, 당뇨병 조절률은 32.3%에서 40%까지 끌어올리도록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은 스트레스 인지율이 현재 31%로 되어 있는 것을 29%까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ADHD 전수조사 등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금년에는 1, 4학년까지 끌어올리고 앞으로는 초등학교 전학년이 ADHD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신건강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임신부 등록관리율을 68%에서 70%까지 끌어올리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영유아 빈혈 유병률을 15%에서 20%까지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73%에서 75%까지 끌어 올려서 지역사회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응급의료계획입니다. 응급실의 사망률을 현재 33%에서 20% 이하로 낮추도록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환경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신속한 구제와 의료기관 질의 향상을 위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특히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고취시키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병상수급계획입니다. 의료 수요에 따른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병상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경기도의료원의 특성화를 통해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ㆍ난치병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수행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질환사업을 도차원에서 질환자 의료비의 25%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보건기관 역량지원계획입니다. 생활습관의 변화로 주로 사망원인 질환이 악성신생물인 암 또 만성질환과 고의적 자해인 자살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행태개선과 만성질환관리가 보건정책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 신설과 이에 따른 활동적인 사업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정신건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건강증진과 신설의 필요를 절감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의료산업 시장을 선점해 갈 수 있는 의료산업담당 신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동안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였으며 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향후 도민의 건강증진사업, 특히 14년까지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제5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경기도지사가 2011년 2월 7일 제출해서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말 제4기 계획의 종료로 2011년~2014년까지의 제5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계획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리 도의 인구는 2010년 말 현재 1,167만 3,000명으로 전국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230만 8,000명으로 4년간 약 6% 정도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6년 6%에서 2010년 9%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0%, 2030년에는 21%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유아와 19세 이하 청소년 인구는 2010년 이후 완만한 감소를 전망하고 있어 노령화가 가속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의료취약인구를 비교하면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 등록장애인은 4%, 노인은 8%로 전국 평균치보다는 모두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경기도는 448명으로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요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주요 질병발생 및 유병률은 고혈압 26%, 당뇨병 9%, 고지혈증 11%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장티푸스 등 법정전염병 발생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0.7명으로 전국평균보다는 낮게 발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3대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심ㆍ뇌혈관 질환 및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 둘째, 금연사업 셋째, 정신보건사업으로 지난 4기에서 정하였던 중점과제인 치매ㆍ중풍노인 관리사업, 운동ㆍ영양 관리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과는 다르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의 선정경위를 살펴보면 4기에서는 단순히 시군에서 선정한 중점사업 수의 많음에 따라 3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나 금번 5기 계획에서는 지역사회의 현안과 이에 따른 분석결과 지역주민 설문조사결과 요구사업, 학계 전문가에 의한 평가순위 등 세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 중점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엄밀한 과정을 거쳤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4기에서는 명백한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군의 사업계획과 목표량 위주로 계획을 수립한 것과는 달리 금번 5기 계획에서는 조사 분석된 질병현황과 통계기준, 근거 등을 제시하는 한편 각 단위사업별 개요 및 목적,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수치,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 성공요인과 전략, 사업추진계획으로 체계화하는 등 진일보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계획안 182쪽에서 제4기 계획이 목표설정이 미흡하고 평가지표가 인위적이거나 추적 산출이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그 내용 중 목표량이 적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상호연계 방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4기 계획이 실제 사업에 응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보여주듯이 금번 5기 계획은 도의 보건정책과, 각 시군의 보건소, 의료서비스기관, 민간 병ㆍ의원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본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평가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다른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국장님.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영유아 건강검진, 만 6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다섯 번에 걸쳐서 무료로 건강검진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혹시 그 검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경기도에.

필수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예방접종이 아니고 건강검진.

아, 건강검진이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현재 건강검진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30%면 굉장히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된 기본 배경에도 병을 더 크게 만들기 전에 영유아기 때부터 건강을 책임지려고 하는 의지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이 영유아 건강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수립되어 있는지요?

지금 당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2014년까지 한 40%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0%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취학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 또 만 6세 미만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도 지금 연차적으로 2억 원 이내에 확보를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점차적으로 좀 높여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영유아기 아이들은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동네 소아과들도 자주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특별한 어떤 곳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소아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진율이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우리 도하고 협조를 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쪽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을 잘 못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도 적극 나서서 홍보를 하고 어린이에 대한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인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것보다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는 기치아래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통ㆍ반장까지 동원해서라도 건강검진을 다 할 수 있도록,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어린이집, 유치원 다 노력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성을 띠더라도 영유아 건강검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연교육에 대한 경험률이 4.6%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실 모든 학교에서 다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나요, 의무적으로?

지금 3쪽의 금연사업에 흡연자 중에 금연교육 참여율 4.6%는 학생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입니다.

아, 성인들. 그러면 이것을 조사한 게 어떤 케이스를 뽑아서 한 게 아니라 성인들만 갖고서 조사를 한 거예요?

성인을 일정표본을 조사해 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중에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에서 금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4.6%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두 배 정도 끌어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흡연도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시키는 것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금연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가는 오락장소들이 있죠? PC방이나 당구장 같은 데. 그런 데는 성인들과 청소년이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흡연하는 모습들을 목격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공간 안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포괄적으로 금연구역, 흡연구역은 구분이 돼 있고 또 상담지원이나 홍보 또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 지도점검 이런 것을 통해서 법령에서 정한, 특히 실내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 필요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하고 청소년이 같이 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지금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청소년과 성인이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 전체적으로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영업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1g의 예방약이 1㎏의 치료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계획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퍼센티지를 높일 것인가, 현재 하고 있는 치료의 방법들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주안점이 되어져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좀 더 보완할 것은 좀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무게중심을 더 그쪽으로 둬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금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홍보를 통해서 아예 흡연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에는 특히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라고 해서 금연교육과 홍보 쪽에 중점을 둬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입니다. 보건의료계획이 4년에 한 번씩 수립이 된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현대의학은 어떤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하고 또 이에 따른 우수한 의료진을 얼마큼 우리 경기도가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수립한 4개년 계획을 보면 의료장비 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5개 시군 시설보강, 7개 시군 장비보강,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4년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교체하겠다, 이렇게 첨단장비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수립이 돼야지 여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고 또 의료장비 보강에 대한 의지도 확실하게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막연하게만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는 실질적인 의료장비 보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생각 있으세요?

지금 6쪽에 나와 있는 시설 및 장비보강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의 모든 계획을 종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구체적으로 31개 시군에 있는 보건소의 시설장비를…….

그러니까 이 계획은 지금 보건소도 포함이 되지만 경기도의료원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원하고는 별개인가요?

의료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의료원은 포함이 안 돼요?

네. 시군에 있는,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장비 보강계획을 집계를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자꾸 고령화사회 고령화사회 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제4기 때 계획하고 5기 때 계획을 비교분석을 해보면 노인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이 이번 5기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수립이 되지 않았다하는 것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컨대 치매ㆍ중풍노인 관리사업이라든지 또 노인방문 보건사업이라든지, 노인방문 보건사업은 경기도에 아직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중점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역보건의료에 부합을 시켜야 될 텐데 이번 4기에는 노인과 관련된 예방사업, 관리사업이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거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병상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자료에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에 관한 보건의료계획이 미진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국장께서는 우리 경기도에 노인전문병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6개입니다.

6개요?

네.

그러면 우리 6개 의료원시설에 노인전문병원이 다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나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노인전문병원이 별도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용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에도 있고, 지금 평택에 짓고 있고요. 동두천.

동두천은 현재 운영하고 있죠?

평택만 짓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하고 또.

남양주.

남양주. 그럼 북부권에 2개소, 남양주는 아니지.

북부에 3개입니다.

북부권의 3개가 어디어디예요?

동두천, 남양주…….

남양주에 노인전문병원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북부에는 2개 있고 동두천하고 남양주, 그다음에 남부에는 4개가 있는데 3개는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평택은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개소해서 운영할…….

남양주의 노인전문병원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의료원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전부 노인전문병원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남양주의 경우에는 수동면에 있는데 축령복음병원이라는 곳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에서?

네.

개인병원에서 우리 도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노인병원은 지을 때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노인만 전문으로 환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병원은 아니잖아.

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이에요?

네.

남양주에서 위탁하고 있는 병원이?

네. 우리 경기도는 6개입니다.

동두천처럼 그렇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북부에 상당히 노인전문병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북부권에. 그렇죠? 동두천에서 동두천에 있는 전문병원도 파주나고양이나 김포나 연천 쪽에, 연천은 가까우니까 괜찮겠습니다마는 이쪽을 커버하기가 상당히 병원시설로 봐서는 부족하죠. 또 남양주다 하더라도 남양주병원은 제가 규모나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가평이나 포천, 양평 쪽에, 이쪽을 다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기왕에 4개년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시고 또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관리 예방사업이 계획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다가 4기에 운영하던 노인관리사업, 노인방문 보건사업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됐단 말이야.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노인보건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우선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대비 같은 걸로 볼 때 북부에 2개, 남부에 4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평택병원의 이번에 개소가 되면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부에 있는 2개가 하나는 동두천 또 남양주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김포를 포함한 서부권역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나 더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수요조사도 한번 해보셨어요?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인구대비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립한 게 6개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북서부 이쪽이 조금거리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방문요양이랄지 이런 사업은 별도로 정부에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건의료계획에는 그것이 상세히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 노인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경기도가 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나는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관리사업이 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것도 또 우리 도비가 같이 수반되는 사업이죠?

일부 수반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 자체에 배제가 돼, 반영이 안 되면 그것이 원만하게 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중앙에서 예산구조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세워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는 보건의료계획은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업,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모아 가지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표명이고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중앙에 저희가 의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중앙의 제도나 방침이나 예산구조에 따라서 변경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문제는 저희가 소홀히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과가 있어서 노인복지과에서 종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계획에는 좀 누락이 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4기 계획에 대한 평가목표치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치들에 대한 달성 평가서가 혹시 나왔나요?

4기 계획은 저희가 세울 때 사실은 이번처럼 정밀하게 세우지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평가도 아직은 진행을 못했고요. 5기 계획은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용역도 주고 토론회도 몇 번 거쳐서 이렇게 일단 목표를 잡았는데 보고서 182쪽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앞으로 4기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회를 거치든지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지 별도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단계에서도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세워졌다라는 사실은 평가단계에서는 5기 계획에 앞서 4기 계획의 실현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계획 자체가 2011년부터 2014년의 4개년 계획인데 이게 지금 작년도 12월에 예산을 다루면서 그럼 올해 11년도 경기도 보건정책과의 전체 사업계획에 있어서 이 보건의료계획이 반영이 됐나요?

금년 예산에요?

네.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해당되는 각 팀별로 정책목표를 수립을 했고 또 용역기관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실행가능한 그런 사업들 위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반영이 돼 있고 또 앞으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이 보건의료계획이 발표는 지금 저희한테 계획은 지금 올라와 있지만 계획단계에서는 각 과하고 논의가 돼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된 계획인가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비교는 못했지만 금연사업이 지금 올해 주사업 중에, 중점과제 중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예산 다룰 때 보면 사실 금연사업 관련해서 예방교육 관련한 예산도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5기 보건의료계획안에 중점사업이라고 들어가 있는 금연사업 중에, 그것을 추진하는 도의 보건정책과의 사업 중에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이후에 좀 더 보강해서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계획의 의지잖아요, 중점과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볼 때 금연교육에 대한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과 도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어떤 중요도와는 별개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금연 관련사업이 예산이 좀 줄은 건 사실인데 주된 이유가 금연클리닉사업을 그동안에 도에서 해왔습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줄여서 액수가 좀 큽니다. 4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연 총괄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가계획과 저희 경기도 차원의, 어쨌거나 경기도의 보건의료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5기 계획을. 그렇다면 전체적인 국가단위의 계획과 또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보건의료계획을 세운 건데 실제로 정말 어떤 연구결과 이것이 경기도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되시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별개로 좀 더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키워나가고 있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연클리닉이 워낙 큰 포션이 국비가 줄어들면서 액수가 줄다보니까 총괄예산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사업은 예를 든 거고요. 계획 따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평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4기 계획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찬가지로 5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세우고 주요중점과제를 정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하는 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가 의미를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예로 들어서 그렇게 반영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여기 교육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저희 미비점을 인정을 합니다. 특히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최근에 사실 또 다시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정량적으로 목표설정이 상당히 미흡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과제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산출물 결과를 산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못했는데 다만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정량화하는 작업을 해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목표설정이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기 계획을 보면 목표치에 대해서 수치로 명시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웠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경기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처음 대면하죠?계획 수립하시고 올해 50일 정도 지났나요. 구제역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일부업무를 담당해서 되게 수고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치하를 먼저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하고 400쪽의 큰 책자 보면 의료산업담당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같은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상황검토를 하시고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것은 아직 조직개편이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4명을 더 충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근거로 보니까 경기도 산하에 있는 시군의 보건소에서 올라온 계획을 기초로 하고 거기 보니까 18개 시군에서 대부분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뽑으셔 가지고 아마 넣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의료가 산업화되고, 특히 한국이 의료선진국으로서 동남아나 중국에서 많이 오는 현상으로 봐서는 되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보면서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분야별로 조직을 만들었던 것을 흔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연령대에 대한 조직이 어떻게 보면 그물망처럼 분야별로 세로로 놓고 본다면 연령대로 가로로 놓고 체크하는 식의 조직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4기 때 노인에 대한 것들은 중점적으로 가다가 중점에서 빠지면서 연령대에 대한 관리가 5기 되면서 소홀한 거 아닌가라는 것을 조직도 그런 부분에서 신설하는 조직이 단순히 업무차원에서의 신설이지 인간의 삶, 주기적인 보건관리 차원에서는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전체 보고서에서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5기 때의 문제가 제가 볼 때 5기가 정량화되고 목표설정 잘한 것은 되게 세밀하게 잘 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의 것들은 검토가 되셨는지?

우선 조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근에 국제 간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도 상당히 외국에서 경기도로 의료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인원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의료산업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국제의료산업 쪽을 담당하는 인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빠르면 3월 중에 하나의 팀을 개설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 399쪽에 제시된 건강증진과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건강이라는 것이 아픈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 내지는 각종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건강증진 쪽에 조직이 앞으로 늘어나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금방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령대별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쓴 건 사실입니다. 지금 기능별로 저희가 조직이 돼 있고 청소년, 아동, 노인 이런 파트는 또 저희들이 여성국이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분야는 여성국에 돼 있고 또 노인 쪽은 저희가 별도로 노인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계획에는 그거와는 조금 더 소홀히 된 건 사실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아까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획서상에 보면 평가에 대한 계획서상에 어떻게 평가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가 초기부터 돼야 목표설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세부적인 목표가 있는 게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계획 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약하게 돼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4기에서 지적을 바로 원미정 위원님께서 해주셨어요. 지금도 아직 평가가 4기 게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기업 같은 데서는 분기별로 업무성과보고를 받거든요. 그리고 아까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4년 것도 아직 평가가 안 되는 정도면 사실은 이건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라도 연차별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계획에 따른 연차별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업무를 세워놓으시고 평가를 하시죠. 그거에 대비해서 4년 뒤에 연차별 평가를 종합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적어도 3년차 평가가 기본돼 있고 종합평가가 되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평가는, 사실은 4년 뒤의 평가는 되게 요원하다. 어제 본 위원이 KBS프로그램 중에 시사10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일본을 예로 들면서 본 것 보면 한국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인구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WOT분석 같은 경우도 4년에 한 번 분석할 게 아니라 적어도 중간에 한 번 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른 계획수립을 다시 해줘야 될 정도로 사실 한국의 인구구조는 많이 변화가 돼 있고 특히 보건 쪽에서는 심각하죠. 그거 변화는 것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건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분석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계획을 중간에 연차적인 보고 그다음에 특히 2년 정도 경과돼서는 중간점검 차원에서 확실한 보고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간 이 계획이 계획으로서만 그치지 않도록, 특히 이번 제5기 계획은 제가 연도별로 수치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끝나면 내년 초에 금년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바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해년마다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일일이 보고드리고 예산이나 저희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조직 얘기하면서 빠졌는데 보건의료정책연구소에 대한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4억 8,000만 원 정도에 대한?

네.

지금 그게 가능하십니까?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연구기능이 없습니다, 도 단위에. 다른 복지나 아니면 GRI나 정책연구는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보건 쪽만 연구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복지재단에서 연구원을 하나 만들자는 얘기도 있는데 또 의료 쪽에서 볼 때는 복지하고 의료를 상당히 별개로 봅니다, 전문성이 특이하고 그래서. 또 일부 의견은 연구원을 두려면 의료원 내에 연구인력을 둬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합니다. 다만 특히 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가 워낙 전문을 요하는 것이고 타 시도에도 지금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행단계는 안 되고 있고 지금 저희 희망사업이라면 의료원 내에 의료정책이나 이런 파트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면 저희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계획서라고 보고 자체적으로 비용이라든가 구조를 만들기가 어렵다면 지금 기존 있는 인력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가능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지금 1,200명 가까이 됐죠? 의료원 산하 직원들이. 1,200명 정도 직원인데 그중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적어도 1/4 정도라고 본다면 가능하죠. 물론 업무가 바쁘긴 하지만 본인들도 그런 욕구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보여질 때 본인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연구화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 니드가 있다고 충분히 보여지면 그런 것들을 터치만 해줘도 충분히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특히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원의 필요성은 실제 의료기술 파트라기보다는 의료정책, 보건정책의 분야,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 또 외부인과의 의료협력 분야 이런 파트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시도에는 없지만 서울시에는 연구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자체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더 부연이 되겠는데요. 의료산업담당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적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되게 시끄럽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되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로 축소해서 벤치마킹한다면, 특히나 의료산업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체 추진보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상안만 가지고 시군에서 좋은 예산과 인력들 그다음에 용지 같은 것들을 확보가 가능하다든가 건물들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런 걸 검토해서 경쟁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가고 지원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업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의료산업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신문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의 의료산업 쪽은 특히 최근에 오산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평택에도 의료산업 제약단지가 별도로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은 좋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판단이 경기도 수도권에 이러한 시설이 집중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어렵습니다만 특히 의료산업벨트와 관련한 이 업무는 경투실 과학기술과, 거기에서 산업 쪽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정보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실 때 시군의 계획을 보고 받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세우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군의 계획을 전부 보고 받고 그 계획을 참고해서 종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획 전체 세우는 것에 대한 위탁을 아주대학교 예방의학팀 쪽에다 지금 위탁을 준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 TF팀 구성인력을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탁을 받은 쪽에 여섯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주로 보건정책과 거의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료와 경기도 의료가 떨어져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면 그 TF팀 쪽에,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획서만 보더라도 참신하고 또 뭐랄까요, 창조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계획서가 분명히 보여졌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 그런 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이 TF팀에 적어도 출중한, 그런 TF팀에 초청할만한 보건소 인력은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보건이라는 게 경기도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행은 대부분 시군에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없이 사실은 도하고 아주대학교하고만 연구했단 말이지요. 거꾸로,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상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TF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보건소 관련은 저희가 도에서 시군을 지도 감독을 하고 시군 실정을 잘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TF팀에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필요하면 방문하고 자료를 받고 이런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계획서에는 충분히 그 부분이 다 모아져 있다?

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경기복지재단 산하의 경기무한돌봄센터장 임용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사전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이 절차상의 문제와 그리고 도의회 위상의 문제와 정치적 인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복지건강국에 복지재단의 지휘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듣고자 정회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