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당 이재준 의원입니다.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형열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이 김포요금소를 경유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납부하는 추가요금 900원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수도권 외곽도로와 연결되어 경기북부지역 또는 남부지역의 접근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릅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이 김포요금소를 경유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3㎞에 대하여 90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반면에 이용방법 등 여건이 비슷한 남부지역의 경우 시흥요금소를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경우 16㎞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통행료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김포ㆍ일산ㆍ파주지역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고자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로공사는 김포요금소와 인천공항요금소 두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 900원을 감면하도록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둘째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과 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출입로를 확충하여 부당한 이중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개선하며, 셋째 정부는 일산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연결되도록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통행료 납부제도 개선은 김포ㆍ일산ㆍ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북부지역 주민이 김포요금소를 경유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납부하는 부당한 추가요금에 대한 시정 촉구를 결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김포요금소 북부지역 주민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1년 1월 28일 이재준ㆍ서형열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재준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이패스 차량에 대한 우선적 면제 프로그램 시행 및 김포요금소와 인천공항요금소 두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프로그램 보완에 대해서는 결의안에서 주장하는 바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의 통행료 산정방식 중 개방식 요금소에 대한 요금 산정방식의 재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과 기술적 어려움보다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를 감안 통행료 면제에 대한 공사 측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2011년 1월 10일 한국도로공사의 회신 의견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규정을 들어 지정체에 따른 감면은 불가하고 김포요금소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도 수용불가임을 분명히 밝혀온바 향후 결의안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측의 감면 수용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과 차량의 진출입로 확충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별도의 차로 배정과 차로 신설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에 따른 차로 분리시설물과 표지판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설사업비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일산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도로 연결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이미 검단신도시 광역 교통개선 대책에 반영된 사항으로 조기 개통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LH공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향후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로 이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경기도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국도로공사에서 한 것은 ㎞당 47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은 143원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외곽도로가 중동지역에서 상습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더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나 경기북부지역에서 김포 톨게이트를 거쳐서 오다 보면 지정체가 반복되기 때문에 계양에서 빠져나가서 우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들이 고속도로, 정부의, 도로공사의 재정사정 때문에 모든 것이 간과되고 경기도가 할 역할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이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그런 내용과 의지가 담겨져서 경기북부지역의 주민차별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신석철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 지금 결의안을 상정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보면 노선에 대한 요금체계 이런 부분들 서로 산정방식이 다르고 또한 폐쇄식하고 개방식하고의 요금 산출기준이 달라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단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먼저 이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도로공사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1월 10일 날 그건 어렵다라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좀 더 저희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도로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인 LH공사의 일산대교 연결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상당히 LH공사의 재정사정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촉구해서 빨리 시행돼서 또 일산대교의 통행료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요금체계에 대해서 산정방식이 개방식하고 폐쇄식하고 다르거든요. 요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쇄식의 경우는 처음에 들어갈 때 요금을 징수해서 거리로 되거든요. 그런데 개방식인 경우에는 어디서 들어가서 빠져나온 것을 갖다 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최단거리, 그러니까 요금징수 톨게이트의 양안으로 해 가지고 최단거리로 해서 계산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산정방식입니다. 그래서 남쪽지역에서 가는 것은 여러 루트가 있고 시흥요금소 지나서 그다음에 장수 이렇게 빠져나가는,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요금을 안 받거든요. 그러다가 공항고속도로 들어가고 또 북쪽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김포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그러면 안 가는데 김포하고 톨게이트 통과하는 그 양안에 대한 것을 최대거리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과연 산정방식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 도로공사에서는 최대한의 편의를 봐 줘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폐쇄식입니다. 그다음에 남부고속도로 폐쇄식입니다. 똑같은 요금체계입니다. 중간에 한 번씩만 톨게이트가 있는 겁니다. 남쪽에서 가든 북쪽에서 가든 김포톨게이트를 안 거칠 뿐이지 폐쇄식, 폐쇄식이라는 겁니다. 김포 톨게이트를 지나서 경기북부지역으로 가는 데는 개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 개념정리 자체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우리 집행부는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하이패스에서 면제 프로그램 하나만 부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포요금소를 통과해 갖고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과할 경우에 900원을 면제해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과해서 김포요금소를 통과할 때 받는 900원에 상계처리되도록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양 업자,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진행이 되면 되는 것이고 개방식과 폐쇄식 이것을 적용하고 그걸 이해하는 것은 집행부가 전부 근본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 일이 끝도 없이 반복되고 허수가 된다는 거지요. 분명하게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지 누구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저발전과 저투자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통행료 하나, 우리 도민들이 더 추가로 내는 이 비용 하나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도지사가 이거 하나 관철을 못 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 도지사의 역할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검토보고서가 전부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 검토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잘못됐고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그대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큰 잘못을 하신 겁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지금 두 노선에 대한 그 사업자가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파생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위원도 그렇고 이런 사안들이 오면 도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택공사라든가 그런 업자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전부 도민의 입장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재준 의원이 지금 검토를 많이 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여기 동의해서 발의를 같이 한 사람인데 우리 집행부들이 앞으로는 어떤 행정편의주의 이것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해야겠다. 정말 의원님 그 생각이 맞는 것 같다. 그런 데 우리도 협력해서 그렇게 관철되도록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니까 LH공사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로공사에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또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도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의 건을 소개하는 소개의원 강득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01년 7월 15일 폭우가 내렸습니다. 경기도가 감독 책임이 있는 안양시 삼성천이라는 하천에서 안양시가 다리를 잘못 지어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3명이 죽었습니다. 6명이 다쳤습니다. 248세대가 수해를 입어서 약 25억가량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100년 빈도의 폭우가 내린 자연재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재민은 인재라는 입장이었기에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시 강우량을 보면 가장 많이 내린 1시간의 강우량은 100년의 빈도를 넘었지만 하루 종일 내린 강우량은 30년 빈도에 해당하여 경기도와 안양시가 정한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수재민과 안양시, 경기도 간의 협의는 결렬되면서 수재민은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잘못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수재민은 안양시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입증할 검증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7여 년의 법정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법정공방 과정에서 문제없다는 안양시는 멀쩡한 기존의 다리를 철거하여 새로 지었고 제방 둑을 높게 쌓는 등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지만 하천관리상 문제가 있음을 안양시가 인정한,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패소한 수재민은 수재로 인한 재산피해와 경기도와 안양시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안양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안양시의원의 청원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 12월 22일 수재민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청원이 행정여건이나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가 아니며 원인이 경기도와 안양시가 재해를 예방하는 시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왜 안양시는 법정공방 중에 다리를 헐었고 제방을 높게 쌓았습니까? 오히려 소송과정에서 경기도와 안양시는 재해예방이라는 시책을 지켰습니다. 수재가 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248세대의 수재민은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3명의 유가족은 지금도 아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누가 씻어줘야 됩니까? 10년이 지나도록 법과 행정의 절차 속에서 고통받은 수재민의 아픔을 헤아려 좋은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청원합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도민들을 위해 활동하라고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 등에 의거해서 우리 도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법적 권한을 행정적 어려움을 핑계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행정 잘못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신 우리 송영주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득구ㆍ임채호 의원의 소개에 따라 이상인 등 116명이 2010년 7월 6일 접수하여 2010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청원요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15일 삼성7교 범람으로 인한 수해 원인을 규명하고자 2002년 12월 27일 피해주민 116명이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5년 8월 26일 서울고법을 거쳐 2007년 9월 21일 대법원에서 주민 패소가 결정됨에 따라 2008년 3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수해주민의 소송비용액 6,149만 5,670원 중 경기도분 3,312만 960원을 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사건현황과 그간의 진행상황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법무담당관실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도가 면제하는 것은 다른 사건으로 패소한 도민과의 형평과 부합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송무 중 경기도가 승소한 판결의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없다는 점, 특히 본 건은 3회에 걸친 소 제기 결과 확정된 사안으로 동 소송비용을 면제할 경우 향후 남소(濫訴)의 우려가 있어 소송비용의 면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안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집행부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면제 의결한 사안이나 우리 도의 경우 지역이 광범위하고 산악과 저지대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도로ㆍ하천 등이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종결된 사안을 법의 취지와 다르게 수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건은 2009년 3월 18일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가 도의회에 접수되어 2009년 7월 15일 철회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들을 감안할 때 청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9년도 3월 18일 날 청원서를 도의회에 접수해 가지고 2009년도 7월 15일 철회 조치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내용을 왜 철회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천우 전 도의원께서, 그 당시의 도의원이지요. 이천우 도의원께서 청원 소개의원으로 이 청원을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까지 상황이 좀 익지 않아서 철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맞아서 철회를 했다고요?

네. 집행부의 입장이,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아마 그런 입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우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당시 상황도 알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들이 좀 익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관점들이 좀 다른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위원장님은 도의회 의원으로서 계셨었습니까?

아니, 그 당시 저는 국회에 있었죠, 보좌관으로.

아, 국회에 계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의원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을 좀 믿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바라보면 내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올바른 선택들을 전 하신다고 믿거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사실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이분들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소송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용역에 대한 비용들을 만들고 싶었어도 돈이 없어 갖고 어떻게 보면 패소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익적 성격의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조금 더 주민들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고민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의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확보돼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사실 당사자인 서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재원이 없어 갖고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고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입장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당사자들, 서민들 입장에서 고민해 주고 나름대로 방안들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의원님, 이 질문을 잠깐 해야겠습니다. 원고 패소하게 된 판결결과로 봐서는 대법원까지 해서 패소된 사항이 있는데 이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패소하게 된 원인이 소송과정에서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여기 보면 소송과정에서 삼성천 수해원인에 대한 감정이 필요했는데 수해 주민들이 감정비용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서울 고법을 통해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패소하게 됐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나요?

심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패소한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공익적 성격의 소송일 때 이 부분에 대한 재원 이런 것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조례에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이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정을 못함으로 인해서 패소한 것이다, 이것을 확신을 갖고 있냐는 얘깁니다.

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 집행부와 주민과의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안양시와 경기도는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했는데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이거든요.

혹시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돈이었나요? 이게 주민들이…….

약 1억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 1억 5,000 정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석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집행부가 걱정하는 것은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겠느냐. 이 문제 때문에 2007년도에도 철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사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해가 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에요. 서민들입니다. 여기, 수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유사사례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2011년도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보편적 복지를 요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서민들의 이런 것조차도 의원들이, 경기도가, 집행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까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강득구 의원님 말씀 듣고 또 내용을 다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삼성천 수해 때문에 딸과 손녀를 잃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70 중반이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께서 딸과 손녀를 잃었을 때의 그 마음, 지금도 가슴에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예를 들면 “돈 뭐 100만 원, 200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내 딸과 내 손녀의 한을 풀어달라.” 이것은 어쨌거나 그 설계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안양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어쨌거나 설계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지 소송비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속 유사사례를 얘기하는데 이런 유사사례를 자꾸자꾸 만들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왜 일방적으로 당한 주민들에게 계속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상임위 위원님들이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계속 선례, 선례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소송해서 소송비용을 면제해 달라고 하면 집행부가 소송비용을 면제해 줍니까?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행정의 속성상 절대 소송비용을 면제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이 부분 갖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질문을 하시는데 모든 청원 건 다 케이스별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안별로 입장정리를 하시는 건데 그걸 갖고 계속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은 유사사례가 발생하니까 할 수 없다. 이거야말로 70년대, 80년대 그런 집행부 우월적 사고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 당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 의회를 지키고 또 지역 경기도민을 최대한 아우른다는 입장에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건 집행부 공무원들 각성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강득구 의원님이 그냥 굉장히 흥분도 하시고, 조금 이런 문제는 그렇게 보이죠?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안양시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 유사사례를 얘기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거지. 그 당시 집행부 공무원들 다 징계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아, 조금 안정하시고. 표현은……. 우리 강 의원님은 수해 시에 안양시에 거주하셨죠?

저 그때 도의원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상황들 압니다. 저도…….

그때?

네.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만 좀 해주세요. 너무 길게 설명은 안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묻는 말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도의원으로 계셨고 그러면 그때 거기가 지역구셨나요?

그럼요.

그러면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알겠네요?

잘 알죠.

그런데 다리를, 수해가 나고 그다음에 하자가 있는 다리로 봤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다리를 놨다고 그랬죠?

네.

그 다리가 얼마나 된 다리였어요, 수해 시에? 공사.

3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도 안 된 다리가 수해에 물이 잠겨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네.

그리고 재판이 사실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겠지만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못 했겠죠, 뭐. 이름 있는 변호사라든가.

네, 그렇죠.

국선 변호했습니까? 변호사를 사기는 샀습니까?

변호사를 사긴 샀는데 무료변론.

그럼 훌륭한 변호사를 못 샀군요?

아니, 무료변론.

아, 무료변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요즘 우리 시중에 도는 얘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많이 돌고 있죠,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미국의 변호사들이 미국의 상위층 1%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도 그렇더만요. 자본주의의 병폐가 없는 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안양시에서는 소송비용을 감면해 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양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안을 냈고요. 안양시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의회와 시가 서로 협의하고 합의한 안이 감면을 받아들이기로 최종적으로 입장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우려점들이 공무원들은 대법원까지 간 사안을 의회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을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조금 문제 있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국민이 뽑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례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청원 건이 온다면 100건이 되든 200건이 되든 진짜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가 밤새 가서 조사를 하든 그분들의 증언을 듣든 해서 우리들이 주민을 위한 의원, 도민을 위한 의원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히 오늘 결정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득구 의원님, 그 지역을 대변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셔서 참 훌륭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96년도하고 99년도에 저희 지역구 연천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수해를 대단히 당했던 지역이고 또 그다음에 그때도 수해지역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가지고 똑같은, 이런 삼성천 피해지역 주민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패소를 했죠. 청원을 전번에 제출을 하셨을 때 우리 관계하신 분들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사망자 문제니 뭐니 해서.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왜냐하면 우리 강 위원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상고가 됐던 사안이고 또 소송비용에 대한 면제부분,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을 해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강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98년도에, 아니 작년이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똑같은 의안이 접수돼서 철회된 바가 있고 또 도 환경은 변했지만 와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또 이것을 갖다가 재 다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강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무척 많으셨죠?

고민 많았습니다.

네, 고민 많으셨죠. 지금 아마 또 다른 분야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 역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것은 반드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때의 기술적인 면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분명히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되거든요. 아까도 한 1억 5,000 정도의 소송비용 정도가, 소송비용이 아니라 우리 용역비용이겠죠, 그게요. 그러면서 대법까지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어떤 충분한 승산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까? 어떻게 왜 그랬는지?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비용 포함해서,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그 당시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을 물으셨는데 그쪽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 경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무료변론을 부탁하고 무료변론을 변호사께서 서주셔 가지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또 힘없는 분들이 이런 집단적 소송들을 하려고 해도 그 경비 때문에 맞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 사항들에 대한 부분과 지역차원에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계속, 예를 들면 법리적 판단이라든지 법리적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깨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위에 계란 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그런 법리적 판단, 법리적 결과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과정들을 알고 또 그 당시에 그 피해를 봤던 주민들, 제가 최근에 손녀와 따님을 잃어버린 그 어르신의 말씀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저는 억울한 도민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기도의회가 그분들의 마음을 다소라도 풀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도의회 도의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면서 청원을 다시 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저희도 하여튼 고민이 큽니다. 이게 법치와 우리 의회가 어떤 법리를 갖다 세우고 법질서를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참 이런 모든 시민들의 억울함을 달래주는 게 당연히 저희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는 김광철 위원님 연천 관련해서 5분 발언하신 거 잘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고민들을 늘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갖고 있는 우월적 모든 툴들을 다 활용하고,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은 어떻게 맞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길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 고민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어쨌거나 저는 억울한 도민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바라봐 주신다면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아니고 집행부 입장에서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는 좋은 입장을 갖고 마지막 현명한 정리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참 고생 많습니다. 10년이 넘은 건데, 10년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지금 삼성천이 철거됐잖아요?

네, 철거됐죠.

철거된 이후에 그동안 이런 비가 많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재해가 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답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설계대로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 지금도 그건 확신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3년밖에 안 된 다리를 왜 철거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홍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유사한 소송이 나타날까 봐 겁을 내서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기 가족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아마 저희 위원들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아까 징계를 받아야 될 정도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어제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 오해 마시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독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포함해서요. 의회사무처에서 독립적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가야지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 검토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전문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전문위원은 법리적 판단에 대한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제대로 되려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됩니다.

잘들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결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집행부 쪽에서의 생각도 저희 생각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장표명, 밖으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아마 생각은 다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시 한 번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랬고요.

제가 알기에는 시의 것만 조정안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소송비용 감면 민원제기, 하단 3번 “국민권익위원회 집단민원 제기 08년 5월 30일 날” 여기에 표시한 것은 경기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회신내용을 명시한 거고요. 안양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의 조정문제 이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시의원을 했던 지금 청원인 이상인 전 시의원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인 전 의원께 한번……. 제가 알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제안을 안양시에 감면해 주는 걸로 그렇게 먼저 했습니다.

이상인 청원인 이상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안양시에 일차적으로 조정날짜를 잡았습니다. 조정회의를 한 두 차례에 걸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집행부 측의 의견들은 일관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이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금 안양시에서 처리한 선례,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회에 계류 중인 청원안건 같은 방식으로라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들어서 합의를 못 봤습니다. 못 봐서 결론은 안양시는 안양시의회에서 청원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하고 민원은, 권익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민원은 지금 위원장님 확인한 문서대로 이미 그것은 안양시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기로 형식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원론적으로 청원을 해보라고 조정은 했지만, 안양시의회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주민들과 합의를 하는 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기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집행부하고 합의를 한다니까 우리는 원론적 답변으로 그냥 “집행부 입장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 따로따로 했습니다.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네, 용역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공익적 성격, 공공적 성격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예를 들면 행정청이 부당한 법 집행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물론 이것도 사안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넓은 의미에서 공익적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강백수 위원입니다. 청원이라는 내용은 관계법령이라든지 법리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원이 필요한 거고요.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의견입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안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안양3동 살 때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변호사가 후불로 받기로 했습니다, 승소하면. 그런데 공탁금 3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못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돈이 없어서. 그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안양3동 살았습니다. 3동 살았을 때 그때 77년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났는데 다리 때문에 났습니다. 다리 교각하고 사이에 3동 위에 새마을, 그쪽 위에 올라가면 병목안 쪽이요. 거기서 산이 일부 유실되면서 그 나무가 내려오면서 나무가 교각과 교각 사이에 걸렸습니다. 걸려 가지고 순간적인 범람에 의해서 3동 지역 전체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안양서초등학교에서 대피하고 있었고 본 위원의 어머님은 들어오시다가 같이 떠내려갈 뻔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뒤로 안양3동 그 다리가 수해 났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보다시피 설계가 다시, 범람해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 뒤로 더 많은 비가 왔는데도 거기는 수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만큼 설계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34만 원, 이 34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도 진짜 3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또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집행부 잠깐만 나오시지요.

네, 그러니까 방법을…….

잠깐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아까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불가능한 거냐, 이게 통과되고 합의가 되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것이냐 이게 지금 혼선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 후에 표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처음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홍정석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를 보면요. 오늘 업무보고하는 것은 2011년도 역점추진사업도 같이 여기에 다 기재하신 거죠?

오늘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관리에 관해서, 국가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관리에 대해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지금 관리권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라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신청사 관련해서 아까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지난해 박수영 실장님이 그 당시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TF팀을 운영해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보고서가 나왔는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박동현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에서 작년부터 계속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너무 간략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요구하는데요. 우리가 한 50억 이상 되는 공사, 공사에서 처음에 예산이 잡히죠? 예산이 잡히면, 공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광철 위원입니다. 23쪽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경안천 고향의 강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2월부로 완료 납품을 받으셨습니까?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직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의 강 이거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경기도로 수계기금을 내려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의재 본부장님께서 2011년도 도민이 만족해 하는 건설인프라 구축 업무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강백수 위원입니다. 이의재 본부장님 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정석 위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건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민들에게 이 도로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하고 공지하잖아요?

먼저 할까요? 저 하나예요?

홍정석입니다. 최근 구제역 매몰지 일제조사를 한 결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붕괴 유실이 우려되는 곳이 77군데로 나타났어요. 어디어디 몇 군데인지 아시죠? 양평이 55군데, 여주가 4군데, 남양주가 22군데, 그래서 77군데로 나타났는데요. 구제역이 1차 재앙이라면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2차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요. 구제역 매몰지 문제가 건설본부의 담당부서는 아니죠?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좀 그렇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