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윤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해 15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동서입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성상인입니다. 이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이 다른 시·군에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됩니까?

예, 거의 이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보수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100% 거의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시간당으로 계산을 한다는 조례인데 그럼 예를 들어 한 시간 할 수도 있고 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최대 4시간 이상은 안 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한 시간당 8795원이잖아요? 한 시간에 8795원을 지급하겠다는 계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두 시간 하면 곱하기 2 하고 세 시간은 곱하기 3하고 이렇게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이 조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상세한 내용은 전문위원님이 참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 시간 반을 했더라도 수당을 지급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세 시간을 하든 세 시간 50분을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 못 했는데 이게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매 시간당 한 시간 출동했으면 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주고 두 시간을 했으면 두 시간의 수당을 주고 이런 체계로 바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를 병행합니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돼 있고, 현실에 맞게끔 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인데 시간을 네 시간으로 제한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 시간으로 지급 기준을 정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시간 하고 마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산불을 끈 경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시간으로 시간 제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면 산불이 나서 하루, 이틀 계속 되는 산불은 관계없습니다만 작은 불에 일단 출동했을 때 한두 시간에 끝내고도 세 시간, 네 시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 취지는 좋은데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별로 단가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지금까지는 4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출동은 한 시간 30분 했더라도 일단 하루 나오면 4시간 나온 걸로 해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 기간 때 보고 이것은 개정돼야 되겠다 하는 공감을 했는데 그걸 현실에 맞게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했다면 네 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조례에 제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의용소방대 인원과 대충 출동 횟수를 감안해서 네 시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회 때 질의도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시간, 두 시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지 남을지 모르지만 시간을 네 시간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건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도 네 시간으로 이렇게 제한돼 있지 않습디다. 출동수당을 하는 건 그 시간에 맞게끔 우리가 개정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한 시간 하는 건 한 시간 하고 두 시간 하는 건 두 시간 하지만 다섯 시간, 여섯 시간 하는 건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인정해 주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걸 꼭 네 시간으로 제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섯 시간, 일곱 시간 하는 사람도 네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천상 이틀 일을 한 것같이 서류를 꾸며야 됩니다. 이와 같은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취지가 현실에 사실 그대로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현실 출동 시간과 맞게끔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됩니다. 저는 네 시간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입니다.

저도 토론입니다. 우선 소방행정과장님,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의용소방대 1년 연간 지급액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상한선이 있었죠? 1인당 받을 수 있는 연간.

1인당 받을 수 있는 게 연간 12회로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12회로, 그래서 도에서 6회, 시·군에서 6회 이렇게 해서 1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회 하면…

48시간.

예, 한번 지급하는데 3만 31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로 참석하면 48시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특히 우리 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가미시킨다면 상한선이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이 예산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48시간을 넘어설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종전에는 4시간을 넘을 경우에만 지급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물론 편법으로 지급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3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횟수 제한도 없이 만약에 계속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행부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원래 의용소방대가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1년에 12회, 한 달에 4시간 이렇게 묶여있죠? 한 달에 4시간 해서 12회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번 출동했을 때 4시간 이상일 때 지급을 하는데 그걸 1회로 봅니다.

그래 1회로 보면 결과적으로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네 번, 다섯 번 나가도 그 예산액 자체가 12회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도 사실상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하여튼 한 달에 네 번 나가든 열두 번을 나가든 스무 번을 나가든 결과적으로 12회만 1년 계산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예산 관계 때문에 1년에 이 한 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 하는 게 일단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시간 이상 한다는 그걸 더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것도 횟수 기준으로 해서 1회, 2회로 늘려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집행부 생각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지급하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도비로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 시·군에서 6회 정도 보전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의소대의 근본 취지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원래 출발했고 그렇게 해서 4시간 이상 됐을 때 지급을 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4시간을 1회로 이렇게 규정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결과적으로 3시간을 하든 2시간 해놓고도 4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1회를 채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이죠?

그렇습니다.

조례개정 자체가 결과적으로 출동을 해서 1시간 만에 불이 꺼져도 1회를 채우기 위해서는 3시간을 기다렸다가 1회로 해서 결과적으로 해 준다는 그 모순을 막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이죠, 그렇죠? 여하튼 조금 전에 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봤을 때 하루에 두 번, 예를 들어서 여덟 시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번밖에 안 잡아준다면 모순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과 상관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1년 열두 번을 빨리 타먹느냐 늦게 타먹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네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타당성이 있긴 하고, 윤성규 의원님 제안도 그 취지가 분명하고요.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정해진 예산, 출동을 안 해도 그걸 지급 안 하면 의소대에서 난리 납니다. “왜 안 주나, 다른 데는 타먹는데” 하고 난리 나고, 또 출동을 100번을 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건 짜여진 예산을 운영하는 묘를 살리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 의소대에서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출동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 생업을 전폐하고 출동이 되어 왔는데 벌써 화재 같으면 진압 다 돼 버리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태기 때문에 돌려보내면 출동수당은 못 주고 4시간을 묶어두려고 하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의소대는 소방관들 모두 난리입니다. 이거 모아놓고… 우리 수당을 달라고 하고, 그럼 적당히 주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4시간 이상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단지 의소대에서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왜 4시간을 끊느냐, 시간 단위로 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거기에 대한 소방관이나 우리 의회에서 답변이 없었잖아요. 궁색했잖아요. 4시간을 해야 준다하는 명분을 뭐로 할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도 개정에는 찬성입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물꼬를 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집했다가 1시간만에 보내면 1시간짜리 수당을 달아주고 모아놨다 나중에 불이 나면 또 4시간 이상 됐을 때 지급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침을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교육일 때는 수당이 얼마고 그다음에 행사는… 그러니까 시간으로 끊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1시간 30분을 하더라도 그건 1시간으로 친다든가 어떤 훈련은 2시간짜리 같으면 3시간 하더라도 그건 2시간짜리 교육으로 해서 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불평불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공정하지 못했을 때 나옵니다. 각 의소대간의 불평불만도 경산 의소대는 얼마 받는데 왜 우리 군위 의소대는 얼마밖에 못 받나, 그런 불균형에서 불만이 오거든요. 그래서 23개 시·군을 소방본부에서 그걸 지침을 하나 해가지고 전 의소대가 똑같이 룰을 적용받도록 그렇게 해 주면 크게 문제는 안 일어나겠습니다. 이 문건 내용 가지고 이야기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사회단체에서 이 정도의 수당을 받고 하는 데 없습니다. 전부다 자기 돈 내고 활동을 하지,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적다 많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풀로 그걸 운영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부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긴급상황에 소집하는 게 많기 때문에, 긴급 시에 불러놓고 4시간을 때우려니 그게 궁색하잖아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은 원안대로 가고 안에 내부 지침을 시간별로 딱딱 끊어가지고 23개 시·군이 통일이 되도록, 어떤 데는 교육이나 뭐든 하나도 안 시키고 있다가 출동하면 교육만 시켜도 4시간 달아주고 어떤 데는 와가지고 2시간 교육받았는데 2시간밖에 안 달아주고 이리 되면 시·군 간에 그런 균형이 안 맞으면 불평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지침을 정확하게 해서 23개 시·군이 딱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토론 내놓은 데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 장두욱 위원님이나 홍진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는 현실에 맞게끔 서류를 만들고 금전 증빙서류를 만들겠다 하는 취지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왔든 간에 연간 12회 4시간 이렇게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의견이, 산불이 많이 나고 하는 곳에는 기본 교육시간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많이 나고 또 재해가 많은 곳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제가 하는 대로 상한선을 두지 않고 적정하게 운영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예산이 모자라는 시·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월급과 같이 균일하게 의용소방대에게 어떤 보수 형식으로 지급하는데 사실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한 건데, 그렇다면 한 해에 조금 시행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성이 발견될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시·군 의용소방대 한 사람이 50만 원 받았는데 옆에 시·군은 30만 원밖에 못 받았다면 그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사실이 맞다면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의용소방대를 균일하게 의용소방대원 등록만 하면 연간 얼마를 탄다 이런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의용소방대 수당에 대해 상당히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의 우리 도내 기본 교육이나 또 그 외의 기본적인 봉사활동은 균일합니다. 나머지 불요불급한 재난이나 출동했는 게 시·군마다 다른 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23개 시·군이 똑같이 지급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모순이라고 봅니다. 산불이 많이 나고 재난이 많은 곳에 의용소방대 출동을 많이 했다면 더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았다면 조금 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의 근본취지입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데 뜻이 있는 겁니다. 크게 뜻은, 예산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근본취지가 틀리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가상해서 계수를 정리한 것이지 집행해서 모자라면 그 다음에 더 편성할 수도 있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모자라면 추경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우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4시간 넘는 출동이 몇 회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급 규정에 상한선을 두는 건 조례의 근본취지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제한을 두는 것은 문호를 열어놓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4시간을 초과하는 그런 의용소방대 출동이 많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다 4시간 미만입니다. 4시간도 잘 없을 거예요. 딱 프로그램 짜서 4시간 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꼭 조례에다가 4시간 이하로 박는 건, 상한선을 두는 건 조금 조례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상한선을 4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안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앞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소방본부에서도 각 시·군이 균일하게 예산 집행되는 이걸 좀 탈피해야 됩니다. 그걸 탈피해야 되지 똑같이 지급되는 그런 개념을 두면 앞으로 계속 어떤 조례를 만들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면 더 운영하기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결론은 어떻게 집행하느냐, 모든 법령은 집행하는 쪽에서 잘 집행하면 옳은 법령이 되고 집행하는 쪽에서 잘못 집행하면 법이 잘못된 걸로 되는 거니까 전체 이 문안에 대해서 구애를 받으시지 말고 조례를 운영하는 데 적정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 상한선을 뒀든 안 두었든 간에 현실대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들자, 우리 위원님들이 각 소방서를 감사해 본 결과 4시간이라는 데 얽매여서 각 소방서가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데도,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4시간짜리를 짜야만 되고 또 프로그램 없이 의용소방대를 소집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4시간 근무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애로가 많았던 것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발견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 취지를 소방본부와 소방관계관께서는 잘 아시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끊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을… 토론의 종결을 선언할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