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제277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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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지원청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지원청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2011년도 업무계획과 최근 쟁점화 된 전북교육의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라북도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전에 전주교육지원청에 이어 오후에는 김제·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각각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용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용입니다.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특별히 전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님들께 전북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국 김재원 국장님입니다. 학교현장협력국 김영식 국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주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전주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문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이른 시각 업무보고 하시러 나오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듣고 이러한 방향으로 더 추가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의 하나의 제언으로 받아들이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니까 금년에 했던 모든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죠. 교육장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마음적으로도 고통이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업무보고 또 준비하시고 열심히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번 학생배정 문제는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난번 덕일중학교 현장방문도 해서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때 발표내용대로 4월 중에 지망 외 배정 291명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전학시킨다는 그런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어제 지역별로 대표위원들과 만나가지고 전학시기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것 등은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후에는 별다르게 항의한다든지 민원은 없고만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돼서 4월달에 실제로 전학이 오고갈 때 말썽이 안 생기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내년도 배정할 때는 프로그램을 바꾸어가지고 그런 말썽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보고서 내용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쪽 보면 직속기관이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가 돼있죠. 그게 실제적으로 예산관리는 별도로 회계관리를 하는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 회계관리 행정실 직원이 2명이 배정돼 있고 원장 주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주 금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예산이 한 8억원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년에 이용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총 이용자수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관련되시는 장학사님이나 누구 안 계셔요? 영어체험센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들만 거기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연간 통계 낸 걸로 봐서는 7,139명이 이용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 6학년하고 중학교 1, 2, 3학년 다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다음에 학부모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주 시내 5, 6학년이 전체 몇 명입니까?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자세히 알고 계실 테니까. 저쪽 발언대에 나가셔서 제가 묻는 대로. 지금 현재 전주 시내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하고 재학생이 몇 명 정도 돼요?

국영

이국영교수학습지원과장학사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년은 학년별로 1만명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5, 6학년이면 한 2만명 되네요. 그러면 중학교 1, 2, 3학년은 얼마 정도 돼요?

국영

이국영교수학습지원과장학사

중학생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수첩에 나와 있을 텐데.

국영

이국영교수학습지원과장학사

학년당 그렇게 돼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년당 중학교도 1만명 정도. 그러면 한 5만명 되네요. 5만명 중에서 작년 한 해 이용자수가 8천 몇 명요?

국영

이국영교수학습지원과장학사

2월 14일 현재 7,13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한 20% 되나, 5만명이니까. 그러죠?

국영

이국영교수학습지원과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년에 20%씩 해서 100%를 다 한다라면 5년 정도 걸려야 되잖아요.

국영

이국영교수학습지원과장학사

위원님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의 설립목적은 거점형 체험교실입니다. 그 거점형이라는 것은 처음 생길 때는 원어민하고 학생들이 만날 기회가 적으니까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이 입소하여 원어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전주교육지원청 산하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15명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민이 학교에 가서 실제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어체험교실입니다. 영어체험교실에서 영어를 만나고 거점형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6학년은 3일, 5학년은 2일씩 12시간과 18시간을 원어민 8명하고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20% 학생이 체험을 한다면 5년 동안 순회해서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 학교에 배정되어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입소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희망자를 받더라도 영어체험센터의 원래 설립목적은 모든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국영

이국영교수학습지원과장학사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와서 의무적으로 체험을 수련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원래 어떤 목적으로 영어체험센터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영어체험센터는 한번씩 와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걸로 사용을 하고, 중학생들은 그중에서 잘하는 엘리트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전체 학생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 6학년은 1년에 해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1년에 한번 정도 와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걔네들은 그거 할 때 교육과정 이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 이수는 방학 때 2～3일 더 연장시킨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교육과정 이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학교현장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서 수업일수를 연장해 가지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넘어가는지 그런 건 확인하지 않았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장학지도 나갔을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영어체험학습센터 본연의 역할이 사실 전주시에서 운영했던 것을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맡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돼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매년 8억원씩 투자해가지고 얻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학생들에게 얻는 효과가 있느냐, 그 8억원을 다른 데에 사용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거 아니고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체험센터가 전주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6군데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전주교육지원청 관하에 있는 체험센터는 8억원이지만 다른 데는 보통 4～5억원씩 또 쓰거든요. 그럼 평균 5억원만 잡고 하더라도 6군데면 30억원을 1년 동안에 쓰면서 하는데 그 효과가 과연 있느냐는 얘기고,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취도평가 같은 거 보면 영어가 우리 전라북도 성적이 좋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런 사항을 상세히 아시니까 더 관리를 잘 하시고 그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정원 내용을 보니까 전주시 관내 전체를 표시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본청에 있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교원은 본청에 있는 직원수는 안 나와 있거든, 표에. 교육장님이라든지 또는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 장학사님들은 교원 속에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가지고 불편한데 그걸 자료로 한번 내주시죠.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2쪽에도 보면 유·초·중학교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현황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컨설팅을 하도록 돼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현황도 있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는 전혀 관여를 않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성과하고 개선점이 있어가지고 아주 잘 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선점을 다 알고 계시니까 2011학년도 업무추진을 할 때 이런 개선점이 다 들어갔겠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모니터링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들을 해서 금년에는 업무추진을 해서 그런 개선점이 다시 안 생기도록 했을 것이라고 사료되면서, 18쪽하고 19쪽 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건강한 마음을 지닌 민주시민 육성해서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정착하겠다 해서 학생 인권존중 생활지도, 그다음에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인권을 고려한 학생의 생활규정 이런 것들을 금년에 만들고 운동을 하고 전개를 해서 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생활지도 문제는 상당히 학교 중에서 제일 큰 틀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문제인데 학교 문제는 학교 나름대로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을 제정하는데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두발이랄지 복장이랄지 이런 문제를 자율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고요. 그다음에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는 요새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런 것이 대두됐는데 학생들 체벌 문제가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 문제로 돼있는 걸로 돼있는데 학생체벌 문제는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됐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정 안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 지난 1월 31일자 교장협의회에 지시된 내용으로는 조례가 제정된 것처럼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도 교육감이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돼서 교장선생님들은 두발도 자유화하겠다, 체벌도 금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절대 체벌을 해서는 안 되죠. 과연 그것이 모든 선행해야 할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발을 자유화시키고 체벌을 금지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두발하고 복장 가지고 학생 사안 나오는 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교복 입히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두발 자유화하면, 교복 입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 머리를 길게 한다든지 남학생들 머리를 길게 한다든지 자유롭게 해버리면 그게 어울리겠어요? 양복 입은 데다가 갓 쓴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 교칙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은 정해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규칙이 있다라고 해서 학교에다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은 일선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 아니에요. 그러라는 의미에서 명칭도 지원청으로 바꾸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학교 나름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최소한의 어디까지나 할 수 있도록 거시기는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혹시 요즈음 졸업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졸업식에 교육장님 참석해 본 적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졸업식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졸업식이라든지 또는 입학식 특히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학생들 특히 많이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보면 차마 말하자면 그 자리에 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상태예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든지 또는 애국가를 부른다든지 또는 묵념을 했을 때 전혀 국가관이 없어요.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애국가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근본적인 거, 우리 학생들이 권리만 주장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 되고 권리만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성교육도 그거거든요. 먼저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인성교육을 시킨 다음에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인성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요. 그런데 무조건 요즈음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때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안 되죠. 그런데 무조건 체벌 금지하라, 두발 자유화시켜라, 뭐 하라, 뭐 하라 하니까 일선 선생님들이 쉽게 얘기하면 손을 놔버리는 상태라는 얘기죠. 학원에 가서 맞는 건 부모들이 괜찮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맞는 건 안 되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졸고 그러면 왜 조냐고 나무라면 왜 선생님 나 혼내냐고, 체벌 금지하도록 돼있는데 왜 그러냐고 사진 찍으려고 이런 상태로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심히 우려스러운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안보교육도 마찬가지고, 통일안보교육도 자기 생각대로 해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국가의 통일정책에 따라서 가르쳐야 되지 자기 멋대로 하고, 6.25가 말하자면 남침한 것이지 북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통일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라든지 통일안보교육 이런 것들을 국가의 기본 또는 학생이 먼저 선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학생들 인성교육과 더불어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26쪽에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이렇게 돼있는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연 2회 하고 학교급식 점검반을 8회 운영하고 간부가 불시점검을 9회 한다 그랬는데 2010년도까지 학교급식 관련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잘 되고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 시내 초·중학교는 연 2회 저희 직원들이 가가지고 점검해서 서열이 1등에서 꼴등까지 전부 다 나오는데 점검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책이랄지 시설을 보충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 도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점검을 할 때 주로 학생들이 식사하는 시간만 가서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 반 오전에 나가면 들어오는 검수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식사 끝나고 설거지하는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다 체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도 별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저한테 학부모 중에서 전주 관내는 아니겠지만 대단위 학교에서 설거지 할 때 그 설거지 하는 물이 너무 더럽다. 학생수가 많으니까 식판도 엄청 많을 거 아니요. 몇 백 개 이렇게 되겠지. 그것을 정해진 인원이 또 정해진 시간에 세척을 하려면 적당히 씻어서 세척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세척을 하니까 이게 제대로 세척이 되겠느냐, 이런 식판에다가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데 정말 믿고 먹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학교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학사님들이나 교육장님들도 시간을 내셔서 아이들 식사하는 과정만 볼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작에서 끝마무리, 특히 마무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점검하시고 제대로 안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강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해가지고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시설확충이 있는데 공립학교 시설확충은 5개교에 19억3,430만원이 되고, 사립학교는 1개교에 12억5,400만원을 시설확충하는데 어느 학교들인가 혹시 아시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학교현장협력국장 김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시설확충 1교는 성심여중 재건축요, 노후화 돼가지고 새로 재건축을 하는 개축 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교실 하는 거요?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승강장 있고 해서 12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성심여중은 이거 하면 완벽하게 돼요?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거의 완비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성심여중이 몇 학급인데?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20학급 되는 것 같습니다. 1학년 6학급, 2, 3학년 7학급씩 해서 20학급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2교실 정도 증축하면 나머지 교실은 개축이 다 돼있어요?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전년도에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공립학교 5개교는 어디어디예요?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하고,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초·중해서 상당히 많죠. 그러면 사립학교는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가 몇 개교 돼요? 전주 관내에.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9개교에 현재 2개교는 신흥중학교하고 덕진중학교 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 차이가 사립학교에 예산배정이 너무 적게 된 것 같아가지고 1억7,485만원 가지고 2개교 교육환경 개선을 하면 전주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는 별다른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그걸 제가 듣고 싶어서.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립이나 사립중학교나 해오는데 사립학교는 현재까지는 이 예산 가지면 되는 것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별로 학교에서 얘기 않게 되는만요.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동안 애 쓰셨고 금년 한 해 잘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전주교육장님과 양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다음에 장학사님들, 전 직원 이번 학생배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돌파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보람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육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과제 2의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의 학력신장 지속 추진을 보면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에서 기초학습부진 학생 구제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가 761명 중에서 40명으로 44.68%, 중학교가 997명 중 442명으로 44.33%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구제학생과 구제율 중에서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에 앞에 3자가 빠져가지고 340이어야 되는데 40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40으로 돼야 44.68% 그렇게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어떠한 도구로 기초학력부진 학생이라고 판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그거 가지고, 초등학교 761명, 중학교 997명 정도는 3R's 그 정도입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 그 정도 못한 학생들 판독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초창기에 그렇게 761명으로 판정됐는데 지도했더니 340명 44% 정도는 향상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구제된 학생들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교육청은 기초학습이라고 그러고 어느 교육청은 기초학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3월달에 전국 학력진단평가를 하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정호

김정호위원

진단평가 결과 전국 수준의 20% 미만을 기초학력부진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초교과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특별보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학력신장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학력부진 학생의 구제율이 50%를 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습부진 학생 761명이나 997명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셈하기 이런 내용들이 부진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업에 대한 성취 욕구가 없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따로 개별지도랄지 이런 등등을 해서 2010년도에는 44% 정도 구제를 했는데 2011년도에는 더 노력해가지고 50%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이러한 결과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분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두막을 짓든 오두막을 짓든 빌딩을 짓든 기본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두바이에 있는 빌딩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 사람이 만들죠. 그 사람을 누가 길러내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길러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 세계적인 빌딩보다도 더 나은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겠다라는 지도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도안은 설계도나 똑같습니다. 학생을 길러내는데 학습지도안은 설계도예요. 집을 짓는 설계도하고 같잖아요. 그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제가 지도안을 형식에 맞게 어떤 틀에 맞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교수가 1시간을 강의하는데, 우리 교육감님한테 직접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육감님 대학교수 하실 때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최소 3시간 내지 4시간 연구하시죠? 그 자료를 만들죠?’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지도안을 안 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질문한 일이 있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시간 수업하는데 자기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거 구안은 하고 선생님들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일선현장에서는 딱 틀에 맞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재로 쓰기를 권장하는데 지금 안 쓰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교장선생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이걸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 몫은 누구 몫이냐면 우리 전문직의 몫입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몫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초학력미달자 계속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수가 60명, 70명인데 지금 학급당 인원수가 전주시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초등학교.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5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중학교는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도 35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중학교도 35명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30명이고, 중학교가 35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보다는 적은 수의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열의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침 8시3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30분에 퇴근을 하더라도 지금 교원 잡무경감에 의해서 대부분 행정실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교재연구를 하고 그것을 출력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교장회의라든지 선생님들 회의라든지 이런 연수 때마다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KT에서 유명한 홍보문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olleh가 뭔 뜻인지 아세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Hello의 약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Hello, 안녕하세요?를 거꾸로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생각의 고정관념 틀을 바꾸면 세상이 변해 보인다는 거죠. 해서 선생님들도 이제는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최소한 선생님들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에서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것만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폭력해가지고 정식으로 보고된 것은 초·중 합쳐가지고 92건 보고됐다는고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간 사안이 있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법적으로 가는 문제 그 내용은 서전주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선생님들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4시간 동안 자기 학급의 학생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것이 사명감이에요. 그것이 교사의 열정입니다. 서전주중학교에서 일어난 1999년도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명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이 학생이 등치는 커요. 그런데 견디다 못하니까 그중의 1명을 가해를 했어요. 그 가해를 당한 학부모가 치료비 및 보상금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대인기피증에 걸려 있어요. 고등학교 진학도 안 했어요. 집 문 밖을 안 나와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인섭 과장님, 생활지도 하셨으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정인섭교원지원과장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책임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일어나서 말씀하실 때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선생님들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집에서 8시30분에 출근하더라도 1시간은 지나갔어요. 그 1시간 앞당겨서 7시30분에 출근하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1시간 가잖아요. 그럼 1시간 먼저 출근해서 학교 가서 교무실 지금 잘 돼 있잖아. 커피 한잔 딱 빼서 교실에 가서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하더라도 1시간이 갑니다. 그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1시간입니다. 일찍 간다고 해서 그 시간이 긴 시간이고 늦게 간다고 해서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교육장님. 그죠? 똑같은 1시간이에요. 아침에 한번 가보고 점심시간에 교실 한번 가보고 청소시간에 사제동행으로 같이 청소를 합니다. 교육장님 청소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있었을 때 사고가 발생한 거하고 담임선생님이 없었을 때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엄청난 차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최소 하루에 세 번 정도만 선생님들이 자기 교실 자기 학급학생들하고 얼굴을 맞대면 이와 같이 대민기피현상으로 두문불출하는 학생도,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을 안 하겠죠. 각별히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이 넓으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인성부장이라고 그럽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인권부장.

정호

김정호위원

인성·인권부장만 생활지도하는 거 아니에요. 인성·인권부장은 생활지도 안 하고 이 생활지도는 전 교사가 해야 돼요. 그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너는 내 반 학생이 아니니까 생활지도 안 한다라고 않는 것이고 나는 담임이 아니니까 생활지도 안 한다라고 하면 그 학교의 생활지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 잘 들여다보면 자기 반이 아니면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꾸준하게 연수시마다 교사의 사명감, 열정 이런 것을 연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대책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성희롱·성폭력, 인터넷 중독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부적응이 발생한 학생에 대한 지도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은 다른 청과 달리 저희는 Wee센터가 덕진하고 완산하고 두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쪽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가 Wee센터, Wee센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Wee센터가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다른 교육청도 이야기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지금 전주교육지원청 산하 Wee센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담당하신 과장님 또는 장학사님은 가끔 방문을 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어떤 학생이 왔는데 그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월별로 통계 내가지고 데이터 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통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님께서는 최소 1주일에 학생이 Wee센터에 들어올 때마다 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애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돼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짧게짧게 해서 12시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다 유능하신 분들, 앞으로 전북교육을 위해서 승승장구 하셔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셔야 할 분들로 생각하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도 과거의 교육위원회와 교복이 합한 하나의 기능을 가진 막중한 책임을 가진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비중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할 일이 무엇이냐, 기능이 무엇이냐. 단위학교에서 교육계획을 세우는데 그 교육계획은 국가관과 도교육청에서 내린 업무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대부분 학교의 특성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맞춰서 짜죠?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교육지원청의 교육계획 내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전주교육지원청의 독자적인 비중이 아주 적고 대부분은 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관계죠.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역할은 단위교육청에서 짜여진 교육계획이 실제로 효과성 있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확인지도 업무가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작년 2010년도 전주교육지원청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1년간 시험했더니 단위학교에서 이러이렇게 실제로 실천해서 이러이런 효과를 거두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실적으로 나타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 교육계획은 단위학교를 이러이런 방법으로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확인지도 감독하겠다 이 내용이 사실은 주 업무계획에 나타나야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서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 업무계획서인지 단위학교 업무계획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기능의 역할이 이 계획서에 제대로 나타나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계획이다, 학력이다, 학력을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올리는 건 아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선정해줘야…….

규령

김규령위원

그 가이드라인은 이미 도교육청에 세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교장들한테 업무계획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가이드라인은.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안 정해도 이 속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여기에 적혀진 가이드라인을 기초학력이든 뭣이든 이런 것들이 단위학교에서 그 학교실정에 맞게 교육계획서가 제대로 짜져 있느냐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점검할 사항이죠.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것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감독하겠다라는 주 내용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교육지원청이 지금 도교육청의 업무계획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이 업무계획 자체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고 행동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전주시 교육을 위해서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사를 잘하자, 그럼 본인이 먼저 인사도 잘해야 되고, 인권 하면 본인도 먼저 그걸 지켜야 되고. 그러한 의무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뒤에 계신 분들도 전부가 지도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권, 인권 이렇게 합니다마는 학력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계획서 내에도 그런 사교육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아침 신문에 보도된 것 가지고 질의하는 것도 사실 교육위원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사교육에 대해서 저도 과거에 쭉 지켜보고 지도조언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교육비가 내려갔는데 유독 전라북도만 4.5%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 통계치의 신뢰도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4.5%가 전라북도만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 이하 전주교육지원청의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대책의 방안도 작년 치가 다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했다는 얘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교육 그것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실적에는 이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 지도를 잘했다라고 나온 거요. 예를 들어서 체력에 대해서, 지금 여기 특수사업에 체력 쪽에 나왔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지적능력 이상으로 지·덕·체니까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체력이 올라갔느냐, 그다음에 2011년도는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단위학교가 가지고 있느냐,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 확인할 것이냐. 그게 단위학교의 교육계획서여야 되고 전주교육지원청의 교육계획서여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학력도 마찬가지잖아요. 학력이 매년 과거 제가 2006년도부터 교육위원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였고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별로 달갑지 않은 인턴이고 도우미고 별로 별 볼일 없는 효과성 없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학력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실천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전주시의 학력이 떨어졌다면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 다,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다 책임져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단위학교에서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되고 있다라는 표현과 계획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단위학교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신 전주교육지원청의 모든 분들이 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요.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계획서에도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지피지기해야 되니까요.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지도하겠다 그게 사실은 나타나줘야 하는 것이 21세기 현재 맞는 우리 교육계의 교육계획이지 않냐. 그래서 자치단체나 기업체의 계획과 실적분석표를 제가 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하는 일들은 조금만 착오가 생겨도 언론에 얻어맞고 시민, 도민들한테 항의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계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니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언론에나 나와야 잘못되는가. 그게 우리 교육계 실정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박용성 위원도 짧게 그 말씀을 언급하셨지만 교육감이 진보성향이다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 학교가 다 그런 방향으로 술렁술렁 흘러가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감 한 사람이 전북교육을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2만4천여명의 우리 교육동지들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육감 말 한 마디가 2만4천명의 생각까지도 다 지배하는 그런 게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김승환 교육감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감이 편견을 가진 사람이 온다면 우리 전북교육은 다 편견을 갖고 가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교복이나 두발이나 체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각 학교가 두발 단속은 하지도 않고, 교복 입고 오는 애, 트레이닝복 입고 오는 애, 사복 입고 오는 애 아주 정말 보기가 가관입니다. 그건 뭡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생활지도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현실인데 Wee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단위학교에서 교사 중심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의지, 그런 부정적인 요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외부인력이 동원된다는 얘기요. 우리 교사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습니다. 체벌 없는 경우도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교실이 무너졌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선생님들이 아우성입니다. 수업 못해 먹겠다 이거요. 수업 못해 먹겠다라는 교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지도를 포기하면 그 사람은 교사가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이죠. 학생이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해도 그걸 지도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줘야지 그걸 포기하면 그 사람은 교사가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은 거기에 있어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도관리 책임이 있는 교장들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하고 교육과정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사실은 교장이 책임지고 몸으로라도 막아줘야 되고 교육청, 도교육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깨졌어요. 교장도 깨지고 방어벽도 깨지고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깨지고. 그런데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체벌하지 마라. 지금 국가에서도 대안을 만들고 있죠. 지금 대안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벌하지 마라. 체벌하라고 해도 때리는 선생님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체벌하지 말라는 그런 지휘계통의 말씀 한 마디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때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한번만 항의를 애들한테 받아도 선생님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지도에 아주 부정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법으로 통과됐다면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성급하게 서둘러서 학교에 적용하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들을 교사의 사기 사기 인센티브 줘서 해외연수 보내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무슨 교사의 사기 올리는 방법입니까. 해외연수 한번 보내줬다고 선생님들 사기 올라갑니까? 그것 가지고 무슨 사기가 올라갑니까.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교사의 사기고,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지 않는 교사가 어디서 보람을 얻겠습니까? 또 반대로 학생은 학부모가 안심할 만큼 수업을, 제가 수업이라고 하면 교실만 갖고 얘기합니다만 모든 교육과정이 학부모가 안심할 만큼 선생님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은 안심하고 줄 수 있는 학생은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이 교육청의 기능이지 자꾸,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그 업무가 도교육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소규모 학교가 전주시도 외곽에는 있데. 그런데 소규모 학교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들으시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교장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거시기는…….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는 숫자가 적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 예산을 교장 임의대로 사용해도 좋다 하면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런데 표준학교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대개는 사용처가 제한적으로 내려오잖아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목적사업비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전보다는 많이 자율성은 주어졌어도 제한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의 학생과 교사 그다음에 필수 교육과정은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시간은. 거기다 또 방과 후 활동은 방과 후 활동대로 저소득층이든 뭐든 비용이 내려오고 해야 되고. 그러면 없는 시간에 목적에 맞는 지출하도록 한계성 있는 예산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돈 2～3천만원도 버거워요, 그 돈을 사용하는데. 그런 점도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절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험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실험을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언제 교사가 실험준비하고 실험하고 또 그걸 치워야 다음 시간 준비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저도 기본 필수 실험은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어제 어느 교육청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데. ‘학력 중심으로 과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실험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언급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과나 과학과는 수능의 문제 양태가 과학은 70%가 실험 중심으로 출제됐고, 사회과는 지도통계치 이런 쉬운 얘기로 생활 속의 사회, 생활 속의 과학 중심으로 수능 문제가 70% 이상이 출제된 지가 7～8년 됩니다. 그런 실정을 모르고 답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학력을 높이려면 초·중·고를 막론하고 교재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실험 중심, 실험하고 이론하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건 공부 안 한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실험과 이론을 일치시키는 수업을 해줘야 생활 속의 과학이고 그것이 또 점수고 그렇습니다. 실험 따로 하고 교실에 와서 이론 따로가 아니고 실험실에서 실험 플러스 이론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맞다는 얘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든 소규모 학교의 수준별 수업을 하든 그 아이에게 맞춤식 수업을 하든. 교재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청에서는 단위학교가 교재 재구성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학력이 올라가죠. 그런 구체적인 교육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지만 뒤에 계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지원청의 역할이 잘못된 것이다. 좀 어렵고 부딪치고 그러더라도 그 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생활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들을 전주교육지원청은 보니까 학교의 수가 제 지역구인 정읍, 고창, 부안 학교수 다 합한 것이 전주교육지원청하고 학교수가 같아요. 그런 정도의 장형 같은 중요한, 또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 교육계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아무래도 전주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맡겠죠. 이제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파고들어가는 지도확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하고 뒤에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책 한 권이 나와지기 위해서 한 달 가까이 고생하셨으리라 믿고요. 제가 우리 교육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던 거가 엊그제였었는데 저도 사실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또 전주교육을 어떻게 하면 또 잘해야, 전북교육이 어차피 중심지이다 보니까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또 어찌 보면 전북교육의 중심지이니까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물러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바라다보니까 제가 있을 때 못했던 아쉬운 부분 또 잘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 추진실적에 관한 거, 성과, 개선점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계획에 반영하신 것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그런 해에 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고생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력신장이라든지 기초학력 책임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참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전주교육지원청에 있었을 동안에 내놓으라고 하면 뭘 내놔야 할 것이냐, 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문용 교육장님 오셔가지고 역시 이런 부분을 고심을 할 텐데 그런 것 같아요, 학력에 관한 부분은 도에서 주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학교단위에서 하는 이런 거 말고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세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제가 있을 때도 사실은 매일학습지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자료개발을, 그 당시 중등교육과죠. 전주교육지원청의 중등교육과에서 그때 송일섭 장학사님이 하셨나? 뭔가 우리가 전주만이라도 매일학습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고 일을 하라고 하든가, 책임을 묻든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도에서 주는 지침이라든가 학교한테 맡기기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이라든가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라든가 또는 잘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평가에 반영을 한다든가 어떤 적극적인 접근방법이 전주청 나름대로 모색이 되어져야 한다. 제가 있었던 동안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 이게 중간 심부름 역할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시간만 흐르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거 말고 전주청에서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지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전주청에서 선도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더라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규령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전라북도가 사교육비 관련해서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거 보면 전라북도하고 제주도만 전국에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글쎄 그 원인이 뭐라고 혹시 교육장님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왜 우리 전라북도하고 제주도, 제주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16개 시도 중에서. 왜 두 곳만 증가를 했을까, 그중에 왜 우리 전라북도가 들어갔을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형들 학구열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글쎄 제가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학부모도 학부모겠지만 우리 교육감님 들어오셔가지고 고교 신입생 사전교육금지 하죠. 모든 학교에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어디밖에 없을까요? 학원밖에 없겠죠. 놀릴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열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고교 신입생 사전교육금지 하니까 아이들 놀릴 수는 없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 그다음에 학원이나 교습소가 전주가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몇 개 정도 되는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전주에 학원, 교습소.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학교현장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습소, 학원 전체 합쳐서 약 3천개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정도 됩니다. 전주에 거의 다 밀집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때문에 사교육비 증가 이런 부분은 전주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정책도 정책이고 또 전주에 밀집돼있는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지도점검, 대책. 그런데 지금 전주교육지원청에 이쪽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밖에 안 되죠? 한 세 분인가, 지금 몇 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한 5명 정도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3천 곳이나 되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이 몇 사람이 지도감독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타 지역청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충원해서 사교육비 관련해서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도하고도 절충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효과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공동화현상 때문에 학교배정 문제도 사실은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 부분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도심공동화현상 이 부분에 의해서 학교 이름까지 거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주 우리 35개 중학교 중에, 이제 37개 학교가 되겠죠. 오송하고 우림이 있으니까. 37개 중학교 중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도심공동화현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취학아동수도 취학아동수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장기적 대책 세워야 됩니다. 내년에도 불 보듯이 뻔해요. 가령 지금 전주에 유치원이 공립은 하나밖에 없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설유치원 하나…….

기태

유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으로 개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특수학교 쪽으로 돌려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꼭 필요해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도심공동화현상이나 취학아동수 감소라든가 등등 여러 원인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선호학교로 되어져버리는 그런 현상도 같이 동반되는 건데 그래서 도하고 반드시 절충을 하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빨리 그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년도와 같은 현상이 계속 되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앞에서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배정관련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잘 수습 해결을 지금 현재는 했습니다마는 4월에 대비를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꼭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지 않으면 제2, 제3의 어려운 부분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배정 문제에 대한 것은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다음에 농촌동 학교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있었을 때도 지금 농촌동 학교가 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장동초등학교만 괜찮게 갔어요. 혁신지구 그쪽으로 해서 갈듯했는데 지금 안 되는 데가 만성인가요? 만성초등학교 저쪽 남쪽으로 대성초등학교 이쪽에 용덕초등학교 해가지고 아주 열악한 전주 시내에 있는 학교지만 참 어려운 학교들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전주지원청의 현재 시설, 규모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 규모요? 교육지원청 내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청이 좁다라든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협소한 편이고요. 지금 2011학년도도 기록관실 2칸이 저희들이 거기다 기록물을 보관해가지고 영재교육원에 3층으로 2칸 올립니다. 2011년도에.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그거 관련해서 이왕 하려면 몇 칸 더 늘려서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Wee센터도 바깥에 나가 있죠? 그것 말고도 또 바깥에 나가 있는 게 또 있을 걸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하고 Wee센터하고 3개가…….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덧붙여서 어떤 큰 그림 틀로 봤을 때 전주교육지원청 정도는 종합민원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도교육청처럼 종합민원실 운영이 교육장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도 제가 못했던 부분이라 지금 여기저기 민원업무가 산재돼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굉장히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물어보고 그러다가 짜증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한 사람들은 다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종합민원실이 운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전주입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차제에 2칸만 올리지 말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김영식 국장님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발전적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역점사업은 참 고민들을 많이 한 흔적이 역력하셔가지고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평생교육 정상화 도모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평생교육 정상화 도모라고 하는 거가 어떤 관점에서 이게 접근한 건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학원 문제거든요. 전부 학원 문제인데 불법운영 학원을 신고한다라든가 단속한다라든가 예방활동해서 뭐 한다라든가 이걸 평생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걸 그런 측면에서 불법 학원 문제에서 평생교육 정상화라는 거 접근을 하신 거가 글쎄요, 그것이 맞는 건지 평생학습, 평생교육 해가지고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까지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폭 넓게 평생교육 차원 그런 부분을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지 그런 측면에서 학원 불법 운영하는 거하고 학원 그것만 평생교육 정상화라고 아주 좁은 폭에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계획을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가시면 전주 같은 데는 정말 할 일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많을 거예요. 지자체가 광범위하고 구청도 2개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관련시켜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보면 좋지 않겠나.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과 협의해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이문용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골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전주도 늘어나는 추세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저도 최근에 후배가 결혼을 했는데 다문화가정인데 본인들끼리 연결을 해서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기간들이 필요한데 우울증이 걸린달지 적응을 못한달지 이런 것이 3개월 정도가 가장 크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녀를 낳고 여기까지 오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배려 글짓기대회, 두 나라 말하기 대회 추진계획 등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언어가 어눌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영향을 줘서 성적이 되게 떨어지고 다른, 그 아이들도 우수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부모하고 연계된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옥마을에서 1박2일 체험활동 이런 것 등등 저희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발표회도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다문화가정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오래 있다 보면 향수병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우리의 한국의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강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도 이루고 또 여기에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본청에 계실 때 담당이었는데 엘리트체육 학교마다 집중 육성하는 그런 체육과목들이 있잖아요. 어느 학교는 태권도, 볼링…….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육성종목.

형철

조형철위원

그 육성종목에 대한 순회코치들이 전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급여를 받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가 총 2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주 시내 같은 경우에도 배정이 되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정돼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한번 임명이 되면 그 코치선생님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학교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이를테면 어느 학교에 농구가 있다, 태권도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지정된 순회코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물론 1년 계약이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은 1년이기 때문에 전주교육지원청 같으면 4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명 운영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전주교육지원청으로 TO만 47개를 줘가지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전년도 성적이랄지 이런 걸 보고 매년 배정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형식은 그렇게 돼있지만 쭉 운영되고 그 코치의 연임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되므로 인해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연임되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위주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재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는데 3년 동안에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이상 실적이 없으면 임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순회코치가 꼭 필요한데, 이를테면 어느 학교에 무슨 종목을 육성하게 해놓고 코치 하나 없는 학교들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예산을 확충하더라도 도에 건의하거나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전주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육성종목표가 있으니까 체육 전문지도자가 없는 데는 예산이라도 좀더 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우리 때는 금기시돼가지고 흡연교육이랄지 성교육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거든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가정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남자아이들도 가정시험을 보고 여자아이들도 기술시험을 같이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가정선생님들이 기술을 가르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오래됐고 이미 적응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흡연교육은 사실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담배 피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하도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엄마하고 뽀뽀를 하면 엄마는 재떨이에 뽀뽀하는 격이니까 하지 마세요 할 정도로 그 나름대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흡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교육 문제에 있어서 요즘 너무나 성에 대한 접근이 쉽잖아요. 아이들이 인터넷상을 통해서랄지 엄마아빠가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서 성인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고 그걸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특히 어디 감춰놔버리면 컴퓨터에 대해서 문외한이랄지 이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뭘 하는지를 모르는데 차단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부모에게도 한번씩 환기시켜줄 수 있는, 생활지도에 있어서, 그러면 학교통신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부모들도 가끔씩 관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성장되고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아직 아이인데 굉장히 성장이 빠르잖아요, 성숙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씩 환기시킬 수 있는 가정통신이 필요할 것 같고, 성교육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학급별로 대개 보건선생님이 그런 걸 합니까? 아니면 가정선생님이 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교육은 보건선생님이 전담을 하고 보건선생님도 수업을 17시간 해야 되니까 보건선생님이 전담을 하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데는 과목별로 나름대로 유사성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체육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기술·가정, 그다음에 과학과목, 생물 선생님들이 교과목과 연계시켜가지고 지도하는 편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보건선생님이 없는 데도 있고 어디에서 정확히 전담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학교별로 그 성교육의 수위가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량화를 하고 또는 외부 초청인사를 통해서 이를테면 한 달이면 한 달, 학기면 학기별로 아이들에게 거부감 가지 않는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학원강사 같은 경우에 요즘은 대규모 서울에서 전주 분원이랄지 이렇게 고비용의 그리고 질 높은 강사들을 채용해서 경쟁력을 갖춘 학원들도 많지만 동네 골목골목의 영세한 학원들의 원장님은 물론 교사자격증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강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자격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도하는 그런 것들은 돼 있나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유기태 위원님도 지적하신 학원 전담팀이 있습니다. 학원 전담팀이 가가지고 정당한 법규 이내에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설립에서부터 강사 관계까지 전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부분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이를테면 동네 자그마한 학원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되거든요. 아무래도 원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비용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께서 취임하면서 공평한 인사, 깨끗한 행정, 투명한 예산집행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일반 수의계약 500만원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과거에 1천만원, 과거에 제가 시의원 할 때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었는데 물론 전자입찰이랄지 투명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반면 일선현장에서 행정실장님들이 호소하는 바로는 이를테면 500만원 이상 다 입찰하고 그러면 입찰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별로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어떤 약간의 특혜일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오히려 부르면 와서 애프터서비스가 확실한데 입찰해버리고 나면 끝나는 것이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해서 너무나 작은 수의계약의 범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 제가 말하는 일선의 약간의 불편함이나 불만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제가 활성화 안 되고 그러면 몇 만원까지 하라고 시간도 주고 이렇게 풀어주는 기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형철

조형철위원

그 규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상위법에.

형철

조형철위원

500만원이라고 돼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안 돼 있을 거 같은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김영식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학교현장협력국장 김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수의계약금액을 상향시켜서 일선학교에서 학교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입찰은 실질적으로 시설공사 같으면 1억원, 법에는요, 그다음에 용역, 물품은 5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으로 작년까지는 시설공사는 2천만원, 물품, 용역은 1천만원 이렇게 했다가 작년 가을부터 다시 그것도 너무 크다, 투명성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시설공사는 1천만원, 물품, 용역은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다 입찰하는데 1천만원 이하 공사가 별로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학교현장협력국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그마한 수도공사 하나 하더라도 인건비라든가 자재값이 올라서, 거의 웬만한 수도공사 조금만 하려고 해도 돈 1천만원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도교육청 관계부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향시켜줘야 일선학교에서도 원활하게 수시로 A/S도 받아가면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일 추진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부작용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 수의계약의 액수만 낮춰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걸 선정하는 그런 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쪽에 접근을 해야지 자꾸만 일을 불편하게 가면서 원칙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건의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골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시골에서 전주로 전입된 학생들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많죠. 반절 이상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도 학교 때 시골에서 온 친구들 보면 자취하고 하숙하면서 생활지도에 어려움들이 물론 거기에 재미도 있고 놀러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집에 가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학기 초에는 특히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측면에서 아이들의 정서적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교장선생님들과 한편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전주로 전입된 6년간 시골에 있다 온 선생님들 물론 대개 전주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오히려 전주로 와서 편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전입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전주로 전입한 아이들에 대한 생활지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5분만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지난 10일날 학력진단평가 봤죠? 1학년 애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학교 배정자들요.

규령

김규령위원

고등학교도 봤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규령

김규령위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진단평가 안 봤습니까? 봤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일날 중·고등학교 다 똑같이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0일날 똑같이 봤어요. 전라북도 전체가. 진단평가니까 감춰야 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전라북도의 농어촌이나 도시나 이런 것들을 실태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다는 말고 전주 시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사립학교 3, 공립학교 3 이렇게, 중학교도 사립학교 3, 공립학교 3, 고등학교도 사립학교 3, 공립학교 3 학생수 규모 골고루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점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조형철 위원이 다문화가정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런데 조손가정하고 비교할 때 어느 쪽에 문제점이 더 많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다문화가정이 어렵기는 어려운데 생활지도랄지 학습이랄지 이런 데는 조손가정이 더 어려운 점이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

숫자는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숫자는 전주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 쪽이 더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조손가정이요, 제가 데이터 있어요. 조손가정이 다문화가정 학생수보다 2배가 많아요. 전라북도 전체가 2배가 많습니다. 조손가정이 다문화가정 학생수보다. 제가 이거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전주교육지원청도 조손가정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맨 다문화가정만 가지고. 이게 선거직들이 잘못한 겁니다. 실제 우리 교육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생활지도나 아이들의 학습지도나 조손가정을 우선시 지도해야 할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만 이 부분을 조례까지 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순수 조손가정이 전라북도에 초·중·고 학생이 5천명이 넘어요. 이 부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2011년도 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 쪽으로 전출 사용한 예산이 다 여기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전주시를 보면 작년에 200억원이 금년에 300억원 정도로 100억원이 늘었는데 그 증가된 부분이 100% 급식 분야, 기초수급자 분야입니다. 그러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장학금이랄지 다른 학력신장 부분도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 구체적이 내용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하면 전주시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고 뭐가 문제인고니 보면 지금 약 67%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한 거예요. 비법정전입금으로 43억원이 들어왔고 학교 직접 지출이 8억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주어가지고 학교에서 집행했겠죠. 이게 8억원이고 교육청으로 온 돈이 43억원, 비법정전입금, 그런데 이것 대부분 급식 분야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고니 어제 어느 교육장님 참 좋은 말씀하시더라고, 저 감동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교육관련 분야로 지출하면서 직접 지출하는 그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면 우리 영역이 좁아들죠. 전문성 분야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하거든요. 전주교육장님 교육장협의회 지금 회장님이시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점도 협의회 때 말씀하셔서 되도록이면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서 교육청이 집행하도록 해야 되지 자기들이 직접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순창옥천인재숙 같은 경우가 나온 겁니다. 이거 초기에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5분발언으로 도지사한테 얘기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사무감사 금년도부터는 작년같이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전 교육청 공통자료를 교육청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이게 학교현장의 실적 중심, 효과성 중심 그런 자료를 교육청에 비치하도록 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열람하고 그 부분을 지도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전의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들하고 교육장님하고 여러 공무원들하고 한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준비를 그때그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게 어떻게 확인 감사를 할 것이냐 협의 중에 있는데 그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하지 마시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그러한 현장확인 지도 내지는 실적 중심 감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전주 시내에 강당이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몇 학교나 할 예정에 있는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당은 전 초·중 합쳐가지고 103개교 있는데 없는 학교 문제는 예산이 한 해년마다 15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직 금년은 계획이 없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는 금암초등학교가 식당과 강당을 같이 신축할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즈음 선생님들 성과급을 받고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 성과급을 줄 때 학교장이 A, B, C로 분류를 해서 성과급을 주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방송에도 나왔지만 학교별로, 교사별로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학교별 A, B, C, 교사별 A, B, C, 학교별 A, 교사별 A와 학교별 A, 교사별 A와 학교별 C와 교사별 C의 차이는 110만원 정도 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A, B, C로 등급을 나눌 것인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항상 체크를 해서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학교에서도 보면 다만 10～20만원 가지고도 학교에서 굉장히 아우성치고 학교마다 차등을 두어가지고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서 평균 B에 맞추어가지고 A에서 걷고 A에서 걷은 만큼을 C에다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교장선생님들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하도 이야기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일을 했으면 성과에 따라서 주어야 하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받아다가 C에 주는 사태는 안 되겠고, 특히 금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교급별로 A, B, C를 나누는데 있어서 말썽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전라북도 김제,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2011년도 업무계획과 최근 쟁점화된 전라북도 교육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봉기입니다.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조형철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김제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규봉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영곤 학교현장협력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앉아주시고요. 교육장님, 업무보고는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특색사업과 더불어서 간략하게 기존의, 작년도 사업실적이 아닌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학년도 김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에서 보고 드린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육청의 1만3천여 교육가족은 학생들이 만족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실력 있고 알차 있는 행복한 교육활동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봉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김봉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김제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도교육청 계획서와 김제교육지원청 계획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죠?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김제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학교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3자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 있는 뼈대를 중심으로 근간으로 하고, 김제교육의 실정에 맞는 현황을 잘 분석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육전문가들과 같이 힘을 모아 계획을 바로 세우고, 또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컨설팅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국장 업무나 국가관을 중심으로 도교육청에서 일단 업무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 보면 자세하게 교육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기본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단위학교에서 교육계획을 세우죠? 그렇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세우는 교육계획서와 도교육청에서 이미 지역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에 하달한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이 김제시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세운 내용은 사실 많이 없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난 1월 7일 하고 8일날, 그 전에 12월에 36개 학교한테 6개 영역에 대하여 설문을 던졌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차피 교장들 1월 31일에 다 교육연수 했잖아요. 이 계획서 나눠주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 계획 내용들이 사실은 대부분 도교육청의 내용이고 이 도교육청의 내용이 단위학교 교육계획서에 대부분 나와 있는 사항이죠. 그렇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첫째 지역교육청의 계획서는 이러한 내용을 단위학교에서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확인하겠느냐라는 주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3쪽에 통일대비교육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건 아니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일선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에 대해서 확인, 지도, 점검해야 되겠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마치 교육지원청에서 한다라는 내용 형식으로 계획이 돼 있고 일선학교에는 어떻게 이걸 확인지도 하겠느냐라는 내용은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14쪽에 보면 학력향상 중점학교 및 중점학급 지정운영, 이 학력향상 중점학교나 중점학급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이 계획은 도교육청에 있잖아요. 학력향상 중점학교 이것은 국가도…….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 수준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이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어떻게 지도해서 기초학력미달로부터 탈피하겠느냐 지도방법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지역교육지원청의 계획서는 지도방법론이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그 지정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건 아니죠?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이미 학력미달학교이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미달학교가…….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탈피하도록 지도 점검하겠느냐? 그렇잖아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또 17쪽에 보면 다양한 꿈이 영그는 전인교육전개인데 요즘도 전인교육이라는 말을 쓰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아주 필요한, 용어상에 어떤지는 몰라도 아주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요즘은 전인교육이 잘못됐다고 비판받는 시대거든요. 요즘은 맞춤형, 학생에 맞는,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교육이죠. 그렇잖아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단위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이 단위학교에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전인교육이 그 개념이 아니고, 한번 생각 해보셔야 합니다. 20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및 결손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실현 하고 돼 있는데 김제교육지원청의 경우 조손가정이 많습니까? 다문화가정이 많습니까? 학생 숫자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조손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훨씬 2 대 1 정도로 많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학교에어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중에 다문화가정 당연히 잘 해줘야 되는데 교육의 필요성이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이 어느 쪽이 지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김규령 위원님께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조손가정에 대해 굉장히 동감을 하고 그 뒤에 이 조손가정을 적극적으로 지도 해야겠다 해서 그해 상당수 노력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활동을 할 때 반드시 동참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화도 시켰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나 이런 정치권에서 다문화가정만 너무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다보니까 진짜 우리가 돌봐줘야 할 조손가정, 우리 교육계가 아니면 돌봐줄 수 없는 부분. 걔네들 조손가정의 가장 문제점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지도감독자가 없어요.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이 부분을 우리 교육계에서만큼은 중점적으로 지도해줘야 할 사항이 무시되고 있고 이 계획서에도 다문화가정 치중이지 조손가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 교육계에서 놓치고 있다. 또 23쪽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전통예절교육실시 이렇게 하는데 전통예절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흔히 어느 교육청이나 전통예절 예절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내용이 뭐예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을 딱 긋기는 항상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른에 대한 예절이 첫째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논의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 김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계에 너무 많습니다. 전통, 뭐 세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소위 기본질서교육 속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절은. 그렇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학교들 전화 받는 태도 점검해서 순위 매겨서 발표한 일이 있어요. 그죠? 창피한 일이거든요. 제가 교장 때 우리 교장들 모아놓고 전화를 3번 따르릉 하기 전에 받는 예절하기에 제가 굉장히 그거 가지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교장을 놓고 이 전화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들 학교가 이 정도로 말하자면 평가 받아야 하는가, 이거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인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지도감독 하겠느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제 갑니다. 가면 교육청의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단위학교의 실적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과거에 했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지도확인해서 단위학교에 어떤 실적을 거두었느냐를 구체적으로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하루에 한 교육청을 할망정 그렇게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말 그대로 감사 형태로 우리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를 현장, 현장을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교육장님도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많이 나가셔가지고 정말로 계획대로 제대로 학력이 됐든 생활지도가 됐든 여기 나온 전통예절이 됐든 조손가정이 됐든 과학실 기본실험이 됐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확인, 지도 했느냐 중심으로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나갈 겁니다. 이해 가시죠, 교육장님?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분 말씀하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너무 많이 다른 지원청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예,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 인권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권문제에서 진보 쪽에서 주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마는 주로 나온 것이 체벌금지 그다음에 야간자율학습, 두발 이런 거 가지고 소위 인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대로 하다보면 마치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인권을 지금까지 엄청 무시한 것처럼 잘못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쩌다 어떤 선생님이 체벌을 하면 그걸 매스컴에 확대해가지고, 확대해서 마치 우리 학교 현장이 그런 체벌이 난무한 거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체벌문제만 해도 확실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대안이 없고 또 두발문제만 해도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이 없고 조례가 통과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에 체벌하지 마라, 두발 지나치게 단속하지 마라고 강요되고 있어요, 현실이. 그렇죠? 이건 오버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대안이 체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다고 요즘 선생님들이 체벌하라고 해도 안 해요. 누가 합니까? 한번만 학부형한테 항의당하면 선생님이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실이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청에서 체벌하지 마라, 두발 지나치게 규제하지 마라 이건 오버된 겁니다. 아니에요.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법으로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강요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무너진 교실 현장을 잡는 것이 최우선시라고 봅니다. 그렇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점을 교육장님하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소규모학교에 요즘 복지정책을 쓰다보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저도 절대 그건 공감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학교, 무슨 학교, 혁신학교, 전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또 소규모학교 돌보기 등등등 해서 소규모학교에 집중적으로 많이 배려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소규모학교의 학생의 한정된 학생, 한정된 교사 또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방과후 학교 운영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수, 교원수, 일과시간 이걸 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목적사업비는 그 목적 외에는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제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변수로 놓고 우리가 방정식을 풀면 저라도 어렵겠어요. 교육과정 운영과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사실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위학교에 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자칫하면 우리 교장들이 본의 아니게 감사대상이 돼서 오해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소규모 학교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지역교육청에서 지도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점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도 교장선생님들하고 연구부장하고 4일 전인가 했을 때도 제가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책임도 같이 지고 또 잘됐다고 할 때도 선생님이 잘된 거 같이 해서 늘 협력을 해가지고 가장 교육활동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첫째 중점을 두겠다. 그런 이야기를…….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항은 지역 면민들이나 운영위원들 입에서 나와요. 이건 지나치다, 이게 뭐냐 학생 1인당 도대체 경비가 얼마고, 효과를 거두느냐 그 얘기가 운영위원들이나 지역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옵니다. 어제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 명한테. 그런 점이 기 배정된 예산이라면 정말, 대부분 조손가정이나 가정 결손 학생들이잖아요. 소규모 학교들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 관내에는 10개 고등학교에 약 3,800명 학생들이 있고, 중학교는 13개에 한 2,500명이면 고등학생이 많은 것을 보면 전주나 시외에서 그 학교로 진학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 아이들은 대개 전주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버스로 통학을 하죠? 기숙사에 있는 경우도 더러 있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 비율 같은 경우는 정확히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전주권에서 그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느끼는 어떤 정서적으로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른이 돼서는 그다지 큰 충격도 아니고 마음속의 상처도 아닌데 그 시기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일 수도 있고 정서적 케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인 데가 바로 또 시단위지만 김제지역이라고 생각돼요, 전주 인근이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 입학이 3월에 곧 되고 신입생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교육장님이 유념 좀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는 것은 아이들의 체벌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 또한 군대에서 집단훈련을 통해서 체벌을 통해서 전우애가 발연이 되고 또 국가에 대한 애착심, 부모님에 대한 효성 그리고 과거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거든요. 태극기를 보면 우리가 뭉클해지는 미란다현상처럼. 그러면 지금의 아이들은 요즘 제가 졸업식장을 다니면서 저도 얼마 전에 얘기했고 위원님들 자주 얘기하지만 애국가를 부를 때 막 떠들고 랩처럼 부르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즐겁게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전혀 국가에 대해서나 선생님에 대해서나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나, 군사부 중에 유일하게 부모에 대한 애정과 그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선생님에 대한 그래서 교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학생인권만은 존중하자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어떤 교육적 정책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잘못된 곳으로 교육할 수 있고, 자발적인 애국심이나 여기에 대한 역사관이나 소명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건 자발적인 애국심이 이끌어져내야 되겠지만 그것은 학교현장에서의 선생님들로부터의 교육이 필요하고, 교과부에서 인정하는 간접체벌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제가 점검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미해서라도 어떤 학교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의례랄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인식과, 요즘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물론 또 다른 수위의 또 다른 표현방법의 또 다른 마음적으로 느끼는 애국심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그렇지만 그런 애국심이 있을망정 그것은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숙연해야 할 때는 숙연해야 되고 또 환호해야 할 때는 환호해야 되는데 그걸 자리를 구분하지 못한 것은 교육이 잘못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고 있으셔야 되고, 실제로 졸업식장 교육장님이 자주 다닐 일은 없겠지만 국민의례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거 보신 적 있죠? 특히 아이들이 한 30명, 20명 있는데 저도 강의도 초청해서 해보고 했는데 집중이 되는데, 강당이나 우리로 어렸을 때 말하면 교장선생님 훈화말씀 하는 전체학생 조회랄지 지금도 있나요? 월요일 아침이면. 있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잘 통제가 안 되더라고, 선생님이 계시는데도 체벌이 없어서 그런지 어쩌는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꼭 우리 장학사님들이 유념해서 국민의 례에 대한 이런 거 국가관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에 있다 보면 어느 선생님이 올라가면 전체가 정말 지도에 잘 따르는가 하면 똑같은 장소에 임했음에도 어느 지도자가 올라가면 그냥 시끄럽고 고함만 치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볼 때 선생님의 역량에도 대단히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정말 책임 있게 이런 것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갑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런 건 역량이 있나 봐요. 저도 축사를 엊그제 하는데 전 한 5분 하니까 아이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시의원이 한 30초 하니까 우레와 같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게 역량의 차이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고 집중될 수 있고, 그러면 사실은 교권, 학생인권 이렇게 하지만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돼야 되고. 특히 저는 무너진 교권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교육일선의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정말 애쓰셔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가셔가지고 의욕적으로, 모든 직원 분들이 이렇게. 3쪽인가요. 참한국인 체험학교 운영 용지하고 청하하고. 참한국인 체험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참한국인 체험학교 운영.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자료로 주시든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김제지원과장 임규봉입니다. 참한국인 체험학교 운영은 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하는데요. 해당 학교에서 도에다 계획서를 공모하면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김제 같은 경우에는 2009학년도에는 정읍에 선비마을이 있습니다. 그 선비마을에 1박2일로 가면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통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전통과 관련된 또 예절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받고 오거든요. 2010학년도에는 김제 학성강당에 저희하고 MOU을 체결해가지고 시내 한 4개 학교 돌아가면서 1박2일로 200여명의 학생이 가서 역시 서예도 배우고 전통예법 이런 등등을 배우고 온 그런 사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으시겠네요?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희가 보고 그쪽으로 학생들 보내주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도내 전체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청마다 특색 있게 구성이 별도로?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학교에서 계획서를 세우는데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청마다 가는 곳, 활동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보내주시고.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김제지원청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지원청마다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방과후교육지원센터, 어떤 고발센터, 민원센터, 진로교육센터 해가지고 이 센터. 김제는 몇 개나 있나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를 통괄해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오늘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wee센터가 금년도에 개막을 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김제지원청에 있는 거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있을 거고, wee센터 있을 거고, 방과후교육지원센터 있을 것이고, 방과후는 없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wee센터하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만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둘?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어떤 학원부조리고발센터? 뭐 센터 이름이 붙어 있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라고는 안 부르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민원처리는 어떻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데도 센터라고는 안 하고 민원처리, 접수처 이런다든지 이렇게 부르지 센터라고는 안 부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행정을 효율적으로 또는 수요자 중심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시라는 그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투명한 행정 찾고 행정편의 찾고 여러 가지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거한 이런 것들이 도 단위라든가 또 전주지원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이게 뭔지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아마 우리 교육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 이건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지?’ 저희들도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행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각 지원청에 있는 각종 고발센터가 됐든 어떤 명칭이 붙어 있는 wee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 또는 민원관련까지도 하여튼 잘 안내가 되어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우리 교육장님께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력 중점으로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더더욱 필요하겠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필요하고, 금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2억3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wee센터를 저희 1층하고 2층, 주로 2층에다 꾸며놨거든요. 이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 중점에 입안해서 찾아가고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쪽에 해야겠다, 생각해서 노력 중점을 맨 마지막에 선정하면 부탁드려야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김제 분들이 찾아오시면서 어떤 일은 어디에서 어떤 일은 어디에서 이렇게 안내가 일반적으로 보면 1층에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민원부분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어떠 어떤 센터 이런 것들은 수 없이 흩어져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김제지원청에서 뭐 노력 중점인가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 중점도 했습니다마는 저희의 지표자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함께 이뤄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연구를?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원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혹시 학원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을 얼마나 지급을…….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건도 없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건도 없었어요? 1건도. 지금 사교육비 증가보도가 오늘 JTV에서 아침에 나와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교육비 관련해서 많은 잡음들이 나와지고 민원이 나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학원운영에 관한 것을 포상금제도 있고 불법운영에 대한 것도 있는데 지도실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도는 꾸준히 하고 있어서 불법운영이 없어서 포상금은 나간 것이 없다? 그렇게 되네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신고 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신고 된 사항이 없다. 금년도 계획도 세워는 놓고 있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뒤가 잘 맞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노력중점에 맞춤형상담서비스 내용 속에 특별프로그램 활동전개 해서 진로체험캠프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체험캠프를 위해서 특수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업과 관련한 상담도 하고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진로체험캠프가 지원청 어디에 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는 않고 체험하러 가서 서울에도 이번에 2차례 다녀오거든요. 우리 학생들 일부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진로체험캠프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이고 어디고 이런 데를 다녀오는 걸…….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코너에 진로에도 전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져 있냐?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설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 그려져 있지 않다? 진로체험캠프라고 하는 거가 지금 어디에 만들어져 있고 프로그램 있고, 거기에 보면 직업체험활동경험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실무과장님이.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wee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에 제가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한 200여종의 직업군 코너를 설치해 놓고 있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서울에?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2월달에 두 번에 걸쳐 40명을 데리고 wee센터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생들 데리고 가서 하루 동안 거기에서 의사체험, 법원체험, 아니면 공장체험 이런 체험을 쭉 하는 거예요. 하고 내려오고.

기태

유기태위원

서울까지 데리고 가서 하고 오는 그런.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그리고 군산 경우에 또 군산공장을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찾아가서 그 공장에서 하는 일도 체험을 하고, 또 관내에서는 백석초등학교에 제빵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 제빵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좋은 아이템으로 계획을 하시는,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에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뒷받침 돼야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걸 잘 손질을 해가지고 김제교육지원청에 정말 다른 데서 본받을 만한, 이게 이렇게 구체화되고 잘 만들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모래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 아주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워서 다른 데와 차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길거리상담도 실질적으로 이 길거리상담을 해서 성격유형검사 직업흥미검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길거리상담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검사까지 되나요?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간단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길거리에서요?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wee센터 홍보차원에서 해당이 우리 청이 그런 게 있으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wee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의욕도 대단하시고 아이템도 좋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차질이 없게끔 잘 손질해서 좋은 성과를 우리 김봉기 교육장님, 하여튼 많은 활동을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님, 교육계획서 만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김제교육지원청이 월등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자주적 학습능력을 키우는 전북 e-스쿨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김제교육지원청에서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저희는 아이들 학력이 작년보다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말씀,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부분에서. 이 학력을 높이고 인성을 지도하고 하는 주요 주체는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장선생님 또 선생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김제에 일단은 먼저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가학력평가를 치렀는데 중학교에서는 학력우수학생 내지 평균 이상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달한 학생이 없기로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7위했고 미달한 학생이 11위로 조금 처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초등보다는 중등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또 학력미달학교, 중점학교를 줬잖아요? 학력향상. 그런데 중점학교가 작년에 초등학교가 7개 학교였었는데 지금은 1개 학교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미달학교가 4개 학교에서 1개 학교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e-스쿨을 보면 우수교사 비율 내지 학급을 평가를 했는데 40개 상장 받는 중에서 91명을 차지해서 비율로는 단연코 1등을 했고. 그다음에 사이버 생활영어 그 비율도 수치로 봐서는 전주 다음에는 저희가 많습니다마는 그것도 비율로 봐서는 1등을 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상당히 올라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12월달 학력진단평가 본 것을 봤더니 중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있어서 월등히 두드러지게 높은 거 같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으로 해서 김제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이하 선생님들께서 노력하신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침에 0교시는 하지 않겠지마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30분, 40분 이렇게 학생들이 좀 일찍 오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시간을 김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애를 하고 계신가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저희는 30분간 책읽기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주 1권, 중등은 2권, 고는 도리어 많이 세웠습니다만 고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목표는 일단은 아침에 독서를 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침에 수업시작 전 학생들이 굉장히 일찍 오거든요. 자투리 시간을 학생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즘 고등학교를 가서 한번씩 보거든요. 지금 방학이죠?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대개 보면 방학하면 고등학교는 이제 수능 끝나고 한 학년씩 미리 앞당겨가지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개 보면 교과서를 금년 거라면 1학기 때 다 마치고 2학기 때는 문제중심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에 저도 상당히 딜레마에 있는 부분 중으로 이러기도 저러기도 그런데 원 뜻을, 교육청의 뜻을 따라서 취지에 맞게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학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학력의 문제가 상당히 되는데 일단은 아까 하신 말씀 중의 한 가지는 제가 김제교육의 특성을 이야기하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학년을 앞서는 교육은 시켜서는 김제에 안 맞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김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학력이 뒤져있는데 몇 사람을 위해가지고 1학기 때 앞질러서 한 학기 정도 가는 것은 도리어 역효과가 더 크니까, 현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서 함께 더불어 나가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서로 간에 내신관리하면서 이런 데에 목적이 있지 김제에서 한 학년 앞서간다는 것은 일종의 실정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상당히 재량에 의해서 있을 것으로, 특히 고등학교를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제에 도교육청에서 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있던 학교에 선생님이 그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김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이들이 학원에 갈 수가 없고 이런 아이들 어떻게 지도했으면 쓰겠는가 사실 우리 고민이다 했더니 그 점에 대해서 확고하니 실제 도에서도 이야기한 대답은 방침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하지 마라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 걸 보고 이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면 전라북도교육청과 같이 하면 학력신장 특히 대학을 가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는 정말로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사설모의고사, 광주 같은 데는 사설모의고사 거의 다 봅니다. 전라북도에는 그거 차단해가지고 못 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14개 시도교육청 중에 제일 하위에 있어요. 우리 교육감님은 그런 것보다는 평등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전라북도 학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그 부분을 채워 놓는 것은 똑같이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방과후 지도하고 그다음에 담임교사의 책임 학력을 가장 중점으로 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면 학력이 미달인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제 모 지역의 학력이 상당히 한 지역에 몰려가지고 좀 뒤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초빙교장도 마침 그쪽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지역에 미달학교 학생들이, 20% 밑에를 미달이라고 그러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부 지역 한 군데만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만 하나 있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미달 없는 학교가 2009년도에 21개 학교에서 2010년도에 29개 학교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구제가 되다시피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더 지도를 한다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학교 책임제로 이야기를 하고, 컨설팅 그다음에 방과후 지도, 그다음에 모자란 데는 인턴교사가 가서 지도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과서가 개편됨에 따라서, 개편되든 안 되든 과학교재는, 과학수업은 가설 실험 학습이나 탐구중심 학습이 이뤄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교사 또 일반선생님들도 실험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2009년도부터 교과서가 개편됐는데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의 공동실험연수가 있어야 되는데 김제교육청에서는 공동실험연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봉

임규봉교수학습지원과장

임규봉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이제 4월경에 오후에 해당학년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교육청 과학실에서 집중적으로 2～3일 정도 개편된, 즉 새로운 실험자재가 들어온 그걸 중심으로 공동실험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걸 꼭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그 지원액이 있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급식비 외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작년도에 70억7천만원 정도를 지자체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71억원 그래서 약 8억9천만원 정도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급식관계가 5억3천만원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제외가 그게 될 텐데요. 약 3～4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 말씀은 급식비 외에 얼마를 받았는가 하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68억원.

남렬

최남렬위원

급식비 외에 68억원을 받았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그 68억원에 대한 그 부분은 주로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제는 장학금을 엄청 많이 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장학금, 또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금하고 어학 및 학력신장을 위해서 약 29개 돼 있고요. 청소년 문화사업.

남렬

최남렬위원

문화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학생들 발표회, 제가 있었던 기억에 보면 학생들 각종 동아리활동 발표하는 게 그런 문화활동이고. 그다음에 축제마당.

남렬

최남렬위원

음악회도 할 것이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악회도.

남렬

최남렬위원

장학금, 학력신장, 문화사업…….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어학 및 학력신장입니다. 어학에 관계된 것.

남렬

최남렬위원

어학연수?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 보조를, 6명 있는데 3명을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순창에는 장학인재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김제도 한동안 그러한 장학숙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평선에서 80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현섭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시의원들 전체가 지금,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게 있는데 의회에서 아예 부결시켜버려서 안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장학숙은 아니지마는 거기서…….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잠잘 수 있는 자리를 80억원을 들여서 만들려고 다시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공부는 하고 있죠, 학생들? 학당에서.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당에서 공부하고 있죠.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됐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6개월인데 김제에 3년 5개월까지 합치면 최근에 간 것은 교장까지 합치면 4년 됐습니다. 그런데 김제 전체적으로 19년째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김제교육장님 가신 지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장님이 길게 오래 하신다면 정말 김제가 또 김제교육지원청이 김제학생들이 강남에 있는 학생들 못지않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꼭 힘써주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양 과장님, 그리고 장학사님과 직원님들께 전북교육발전 나아가 김제교육을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특색사업에 다문화교육센터 및 이주노동자센터와 연계한 다문화가정지원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한글이해교육, 다문화가정학부모 사랑방운영,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 어울림한마당 개최,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학교 강사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대로만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는지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이 저희가 유치원에 21학생이고요. 초등이 94명, 중학교에 20명…….

정호

김정호위원

초등이 몇 명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94명이요. 그래서 135명 전체 학생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한 특별교육계획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학부모인데 학생에 대한 지도 계획은 어떻게 수립돼 있나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학부모 더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교육은 저희가 특별히 불러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학성강당하고 프로그램이 됩니다마는 학성강당에 가서 우리 전통예절, 다음에 한복 입는 거 그다음에 다(茶). 그리고 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군산 공업단지를 통해서 또 새만금까지 같이 하고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은 전통문화예절교육이어야 되고요. 어머니 나라와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교육이 있어야 되고, 의사소통능력 부족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문화적인 차이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학교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선은 언어차이겠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 때문에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135명이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많은 학생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사회적으로 나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인종폭동이죠. 우리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아마 중학교에도 몇몇 학생이 입학을 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해서 그들에 대한 교육대책, 그리고 이들이 의사소통능력이 떨어지니까 기초학습능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별로 따지면 적은 숫자이지만 김제시 교육지원청으로 따지면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더라도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이런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프랑스와 같은 인종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결과가 금년도에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지도하면 2012년 이때 다시 업무실적과 2012년에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죠? 그때 지도계획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다시 이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제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결국 요약하면 학력신장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인성교육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시킬 것이냐고 요약을 할 수 있겠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학력신장하고 바르게 인성을 기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금년 한 해 세운 이런 계획들이 잘 추진이 돼서 금년 말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좋은 결과를 발표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런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결국 학력신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밀도 있는 수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는 지난해에 성취도검사를 보면 보통학력 이상이라든지 또는 기초학력미달이 많이 없어진 그런 걸 보면 중학교는 아주 상위클래스거든요. 우리 14개 시·군에서. 그런데 중학교는 그렇게 되는데 초등학교는 중하 정도 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수업을 그렇게 못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평가결과로는. 그리고 김제는 더군다나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하고 인접지역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도외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학부형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교육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중학교 성적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상위권을 달리는데 초등학교는 못 미치는 것은 그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중학교 선생님들만큼 열정을 보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자세, 교사의 그런 자세로 밀도 있는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밀도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도안을 써야 되고, 교재연구를 철저히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선생님들이 지도안 안 쓰고 있잖아요. 말은 자유스럽게 쓴다라고 하는데 자유스럽게 쓰는 것이 지도안은 아니죠. 1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설계인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종결을 맺느냐 하는 것을 쓰면서 여기에 어떤 교재 교구가 필요한가를 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1시간 또는 2시간, 3시간의 그런 수업준비를 한다면, 그리고 또 농촌에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생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도심 학교보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열의만 있으면 개별지도에 가까울 정도로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째 선생님들의 열의, 철저한 교재준비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지원청에서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도안도 쓸 수 있도록, 교직단체하고 협약사항이 돼가지고 안 쓰는 거 같은데, 자꾸 교원업무경감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본연의 역할은 해야 할 것은 안 하면서 업무를 경감시켜 달라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다는 얘기예요. 학생인권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인권 신장시키기 위해서 체벌도 금지하라 두발도 자율화하라 하는데 그거 이전에 학생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먼저 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인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선생님들도 따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내가 해야 할일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먼저 솔선하면서 업무경감을 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도안 안 쓰고 학급일지 안 쓰는 것이 교원업무경감은 아니죠.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을 말하자면 해태하는 거예요. 그건 솔직한 얘기로.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지도안을 써라 쓰지 말라 그런 권한을 가진 위치에는 있지 않지만 어쨌든 교장선생님들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봐요, 지도안을 쓰게 한다든지 학급일지를 쓰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장회의 같은 데에서 말씀을 하셔서 교장선생님들이 교사를 장악함으로써 교사가 또 학생들을 장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교권도 신장이 되면서 학교 학생의 학력도 신장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이 업무경감만 시켜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업무도 경감을 시켜달라 이런 것을 했을 때 맞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주장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평가를 많이 보는 건 어떻게 보면 괴로울 수도 있지만 적당한 때 학생들 평가해서 어느 수준에 올라왔는가, 또 내가 가르친 내용이 정말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가 하는 것은 가르친 사람의 평가도 되는 거거든요. 평가도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가라든지 교재연구 학습지도안 이런 것들을 적당히 잘 조화롭게 해서 밀도 있는 수업을 하면 틀림없이 학생은 실력이 향상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학생의 인권도 마찬가지이고, 교사의 교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런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떤 국가관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금년 한 해는 이런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면 틀림없이 김제교육은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말에 제가 한번 잘 두고 보겠습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봉기 교육장님, 임규봉, 김영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질의하는 것은 약 9억원을 예년에 비해서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더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셨나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첫째 고향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곳에 익히 얼굴들을 알고 있다보니까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많게는 76명 모악회, 또 기관장회의 같은 경우는 12분이 있는데 한 달에 꼭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대강화를 가지고 있고 저는 엊그제도 만나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말을 떠나서 진실로 눈으로 익혀서 우리는 알거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관계된 부분도 제가 한번도 아직까지 서로 간에 언쟁을 붙어보거나 그런 적도 없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안 하고 해서 호흡을 같이 하는, 지자체와 호흡을 같이 한다 그렇게 생각돼가지고 그런 것이 가령 예를 들면 행정협조체제를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시장님과 간담회 사업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의회 의원들하고 수시로 인사를 나누면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시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신 시장님 쪽에서는 지자체는 교육 쪽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서로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서로 간에 좋은 의식을 갖고 유대강화 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는데 힘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4개 시·군에서 약 반절 가령이 예년에 비해서 지자체의 경비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드렸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이런 교육장님들께서 제가 볼 때는 변명으로 들렸고요. 살림이 어려우니까, 살림은 다 어려워요. 그 중에서도 김제교육청에서 약 한 9억원을 더 교육경비를 받아내서 보탬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내용면에서 보니까, 작년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이 4억5천만원이었었는데 지금 8억3천만원. 그다음에 교육급여, 기초수급자들이죠. 그 게 5억5천만원이었는데 7억4천만원. 그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그런 금액이 7억4천만원에서 8억원 이 정도로 많이 업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하는 바이고. 두 번째요, 그렇다고 이걸 계속 이끌어 가셔서 줄어들지 않게, 저는 그것은 14개 시·군의 교육장님들의 역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처세에 달려 있다. 유대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색사업에서 특히 교육공동체 협력으로 하는 교육력 증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계시고. 그것에 빗대서 학교의 교육청의 교육장의교사의 모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있어야 할 존재이유는 학생들한테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고, 그 효과가 학력신장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앞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심하게 어느 14개 시·군보다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초등학교가 너무 약했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초등이 16개 시·도에서 9등, 중등이 13등, 고등이 10등. 다 괜찮은데 또 14개 시·군을 분석을 해봤더니 김제에 초등이 9등이었더라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초등장학사님 계시죠? 초등장학사님! 좀 분발하셔서 우리 초등장학사님의 발 빠른 그런 활동에 달려 있고 그것이 우리 김봉기 교육장님을 도와주는 거고 김제교육을 살리고 전북교육을 살리는 겁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학생들의 장래를 좌우하는 이런 일정부분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초등장학사님, 정말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학력신장이 김제에서 교장시절 우리 김봉기 교육장님 다 겪어오셨지만 이런 열정들이 계속 식지 않고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임기가 2014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학력신장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체제로 가다가는. 그러나 더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이에요. 이걸로 평가 받습니다. 이것이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장래를 굉장히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특히 우리 김봉기 교육장님이 정말 해가 갈수록 14개 시·군에서 한번 1등 가는 우리 학력신장증대에 교육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제가 해봐도 되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왕에 말씀을 드리면요, 전부 학력관계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학생들이나 지역인들이 우리 교육청을 신뢰할 수 있었는가 하는 현황이 있거든요. 그 말씀 한번 드려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으로 나가요. 여태까지 보면. 주로 전주로 나가고 군산, 익산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2009년도에 학생이 208명이 나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김제에 있는 중학생들이 전주로 가서 그리 시험보고 과학고등학교 같은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작년 말에 몇 명이 나갔냐면 208명이 나갔었는데 170명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38명이 본 고향 김제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제에 중학생들의 성적도 아주 월등하게 좋아졌지만 고등학교도 신뢰를 하게 되어서 그 중학생들이 본 고향에 남게 되는 아주 원년 그런 걸 이뤄내서 곡선이 밑으로 꺾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지역에도 내 고향을 믿고 보내는 학교가 되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김제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다음번에 오시면 박수를 열렬히 쳐드리고, 교장선생님들 있는 데서 하고 ‘우리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고등학교를 믿으시고 또 초등학교는 중학교가 이러니까 믿으시고 해서 내 고향으로 보냅시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신뢰인거 같아요, 신뢰. 그렇죠? 학부모들이 김제의 일선학교에 있는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가족들을 믿는 거,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못 믿으니까 지금 다른 데로 나가고 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김제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학생들이 외지에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신뢰가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조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자들이 정말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그게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힘 불어넣어 주고 신뢰하고 북돋아 주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힘 실어주는 그분들 충분한 그런 몫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이다 저는 지금도 선생님들을 믿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여러 날 고생해 주신 김봉기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하신 말씀대로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완성도 높은 김제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2011년도 업무계획과 최근 쟁점화된 전북교육의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교육·학예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복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복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조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문병기 과장입니다. 학교현장협력과 김영길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과장님들 앉아 주시고요. 교육장님 추진계획과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전년도 실적이 아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2011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완주교육지원청 2011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학년도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동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40년 이상 교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남다른 CEO로서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셨습니다.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보다는 평소 40년 이상 교단을 지켜오시면서 나름대로 느낌 점이나 또는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조언의 말씀과 우리 교육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막상 앉아 보니까 감회가 정말로 새롭습니다. 방금 우리 최남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41년 동안 교육에 봉직하다가 이달 28일로써 정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교육장입니다. 막상 제가 41년 동안 걸어오면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좌표, 소외감을 후배교원들한테 남기고 싶은 그런 말을 해달라는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셨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유는 제가 41년 동안 교육에 봉직하면서 전북교육 발전에 커다란 어떤 족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막상 그런 남긴 것이 없는, 흔적이 없는 그런 속에서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부끄럽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날 밤에 41년간을 정리하면서 내가 한 것이 뭐고 또 못한 것이 뭐고 또 우리 교육의 현장이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그런 감회스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우리 교원으로서 1970년 제가 3월 1일자에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나성초등학교에 초임으로 부임했을 때 그때의 교원으로서 상황과 41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수업은 교사의 생명이요 꽃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업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원이라면 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대다수 우리 모든 교원들은 1시간의 수업 공개를 꺼리는 그런 풍토였습니다. 41년이 지난 오늘 현 시점에서도 그점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그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라는 그런 물음표만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지금 1970년대의 사회현상과 오늘의 사회현상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여러 분야로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들은 그러죠. 그런데 교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유일하게 발전보다도, 70년대의 그 상황보다도 지금 2011년도의 이 상황에 와서 후퇴한 점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후퇴한 점이 뭐냐? 바로 요즘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원이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교권신장 문제입니다. 70년대 우리 교육풍토는 그래도, 제가 시골이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20대의 어린 나이로도 시골의 어느 마을을 방문하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께서도 우리 손녀 선생님이 오셨다고 따뜻한 방으로 안내를 하면서 고구마를 갖다 줬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현 시점은 어떠냐. 제자가 스승을, 제자와 스승 사이도 없는 상황이면서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는 그런 사례가 빈도수는 적지만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해야 교원 어느 단체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1학교 1변호사제를 둬야겠다라는 그런 안을 내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제 바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서글픈 일이죠. 41년 동안 교직에 봉직하고 떠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서글픈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뭣 때문에 그랬을까. 이것이 저한테 또 많은 물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사는 수업이 생명이고 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동경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이냐. 그건 여기에서 어떤 정설은 없겠죠. 우리 수많은 전국의 38만의 교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교육철학이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이거다라는 것은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는 학생들한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질, 바로 그런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 내가 수업을 1시간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 교원이라고 한다면 언제 누가 어느 때 요구해도 1시간의 수업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풍토로 조성이 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실수업, 공개를 않는 밀실수업을 계속 보장을 한다고 보면 그 밀실수업 속에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과연 정말로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교원들은 자기 1시간의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풍토가 됐을 때에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길래 제가 학생들과 같이 교실에서 마주 수업한 것을 떠난 지가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니까 21년이 됐더라고요. 21년 동안 가르치는 것이 녹슬었다고 봐야죠. 그러나 떠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교육장의 입장에서 녹슨 수업이지만 우리 학생들과 같이 마지막 수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서 이달 23일날 우리 관내에 있는 봉서초등학교 지금 졸업한 6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1시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름 석자 김동복 교육장이 수업을 잘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이름이 알려졌다고 한다면 저는 수업공개를 않죠. 아마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수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냐. 떠나는 교육장이 정말로 저렇게 수업 하는 것이 아주 형편 없는데 마지막 수업을 했다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저것도 수업이야?’ 그러면서 나는 교육장보다도 더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 완주군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자신감을 불러넣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닫혔던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서 언제 누가 어느 때 요구하더라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1시간의 수업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완주군의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교원은 수업으로 시작해서 수업으로 끝난다는 부끄러운 선배로서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업을 1시간 하고 떠나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말했지만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 정말로 지역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교육장님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빌고, 제가 퇴임자리에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마음적으로라도 그날 축하드리겠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복 교육장님 2월 28일 자로 퇴임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뭉클하네요. 우리 김동복 교육장님은 저하고 한 3년 가까이 전주교육청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장님의 성품이라든가 실력, 행정능력 이런 것을 충분히 깊이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면서 참 혼신의 노력으로 계획서를 정말 잘 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그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본방향이라는 이 부분도 보면 정말 빈틈 없이 어떻게 해서 완주교육의 기본방향 틀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14개 지역교육청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하면서 도의 또는 교과부의 지침이나 시책들을 어떤 지역교육청들은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다 똑같이 대입한 교육청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완주 쪽은 처음부터 제가 나올 때부터, 수정해서 나온 교육청까지 전부 다 들여다봤는데 처음부터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금년도 계획을 세운 부분도 보면 아주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딱딱 금년도에 해나가야 할 일들이 뭐다 해서 뼈대, 골격이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고, 어느 지역지원청도 이런 형태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지원청의 기본방향도 설정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중간중간에 어느 교육청을 두둔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오늘 보고하는 교육청이 또 완주교육청이 떠나시는 교육장님이시기도 하고 마지막 업무보고하시는 교육청이기도 하고 그래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 23일날 수업을 하고 떠나신다라는 그런 말씀에 정말 감명이 깊습니다. 정말 자기 수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감히 교육장님이 1시간 수업을 하고 떠나신다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정말 본받아야 될 귀감이거든요. 제가 평교사 시절에 모 고등학교에 근무할 땐데 그 당시 제가 모시던 교장선생님이 1년에 한번씩 솔선해서 연구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을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시고 나면 반드시 ‘잘했다고 칭찬만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부분을 꼭 3가지 이상 지적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서 자기도 수업에 대한 눈을 뜨라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이 잘한 점만 수업연구니까 칭찬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도 지적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떠나시면서 수업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교육현장이 혼란스럽고 혼돈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떠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하우 전수를 다음 후배들한테도 꼭 떠나시더라도 하셔야 되고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우리 교육장님께 박수와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나 칭찬만 드리면 저하고 근무했다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서, 같이 한 두 가지 이렇게 좀 완주교육청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한 두어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14개 지역지원청을 오늘 완주를 끝으로 보면서 제가 특징 있게 본 부분은 영어, 중국어 두 가지를 공히 하고 있어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으로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영어만 하거든요. 거의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까지 두 가지를 겸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지역지원청에서도 완주교육청이 정말 글로벌시대에 외국어교육의 선두주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지금 현재도 잘 갖추어져 있겠지만 교육장님 떠나시더라도 이 부분을 꼭 끝까지 잘 해서 모범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생애단계별 체계적인 진로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도 다른 지역지원청에서는 제가 찾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봤습니다. 생애단계별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히 손 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부분이지 꼭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유치원에서부터 유·초·중·고. 또는 추소지도를 위해서 대학을 갔더라도 연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관계자들의 어찌 보면 정말 사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이 체계적인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전라북도에서 모범적으로 한번 교육장님 가시더라도 이왕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예체능캠프라든가 또는 다른 데에서 볼 수 없었던 전산실 전자파 차단 식물 비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데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 계획서에 목표량이라든가 계획량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남아계신 분들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대에 정말 완주교육청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동복 교육장님, 우리 전북교육의 큰 기둥 역할을 하셨는데 참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떠나시더라도 꼭 완주교육, 전주교육, 크게는 전북교육 큰 그림을 그리는데 꼭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먼저 이번 2월 28일 기점으로 해서 교육계를 떠나시는 교육장님께 항상 건강하시고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교육계에 헌신하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완주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양 과장님, 장학사님 그리고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내가 그냥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열정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더도 말도 덜도 말고 선생님의 자녀 가르치는 것만큼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느 사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자녀는 애지중지하면서 무지무지하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사람을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직업의식으로써의 교사는 그저 그냥 8시 반 출근해서 4시 반 퇴근하는 걸로 보내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사는 24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자기 반의 학생이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제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교육장님 떠나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감회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정호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우리는 전문가죠. 직업인이 아니고 전문가인데 오늘의 우리 교육 사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을 전문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업인으로 보죠. 그래서 교육은 저는 항상 평상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한다. 머리로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된 교육이고, 계산된 교육은 출근이 정해진 시간 내에 시작과 끝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계산된 교육이고, 가슴으로써 하는 교육은 그것을 떠나서 우리 반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어떻게 처해져 있는가. 그래서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이 밉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의 입장에서 처해진 문제를 고쳐주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지도했을 때 저 학생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가슴이죠. 가슴은 사랑과 열정이 들어가죠. 사랑과 열정이 있는 교육은 전문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방금 내 자녀 교육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 100% 공감하면서 우리 현장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존경과 신뢰를 받지 않는가. 초가 자기 몸을 태워서 환하게 비추는 그런 방법이 바로 머리교육이 아니고 저는 가슴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 추락된 교권이 그런 가슴교육으로 한다면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교육풍토로 될 것이다라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때요?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말씀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고 대답함) 가슴에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문화가정과 유치원 특수교육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 산하에 단설유치원이 있습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봉동하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봉서.

정호

김정호위원

봉서 단설유치원. 그 다음에…….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봉동 단설유치원, 봉서 단설유치원 2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대부분 병설유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설유치원이 각급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단설유치원의 원장님께서는 많은 그 지역의 유아원 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바로 파급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 교육에 대한, 지금 제가 심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주시를 싸고 있는 곳이 완주잖아요. 그러면 교육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완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유출이 되지 않고 완주지역에 그대로 머물러서 교육을 받고 좀더 학년이 올라가면 좋은 학교로 간다 해서 전주지역으로 오면 좋은데, 유아교육에서부터 전주로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주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학사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계획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 담당을 하고 계시는 장학사님!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떠나지만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우리 완주 관내 유치원 현황으로 봤을 때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에서 완주 쪽으로 유치원 공교육권 내에서는 오려고 하고 있지 완주에서 전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 단설이 2개 있고 병설이 29개 있습니다마는 양쪽 유치원에 14개～15개의 원장님을 관장할 수 있는 팀을 이뤄가지고 프로젝트를 고안해 가지고, 지금 그 이유는 우리 완주교육청 유치원을 담당을 한 장학사님은 유치원에 대한 전공자가 아니고 우리 교원으로서 있다가 전문직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그 업무를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주군은 단설에 있는 전문성 있는 그 두 원장님을 활용해서 유치원 병설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치원들이 지금 상당하게 본질에 가까운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가 3월달에 진단평가가 있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7월달에 성취도평가 있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진단평가는 학생의 새로운 학년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그 진단평가 결과에 의해서 한 학기 동안에 지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7월달에 성취도평가를 보는데 지금 2010년도의 전라북도가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라고 해서 대체수업을 했잖아요. 몇몇 학생들 대체수업을 권장해서 했잖아요. 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대체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을 했었습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체수업을 한 걸로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한 명도 없었어요?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환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병원에 가면 진찰을 하잖아요.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어느 정도 다 치료가 되면 다시 검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이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오면 진단평가를 하잖아요. 그 진단평가 결과에 의해서 학생 개개인에 따라 개별학습이라든지 이런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해서 지도하잖아요. 그 결과가 제대로 우리가 교육활동을 한 학기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학생이 얼마만큼 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학교에서 전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학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교육자적인 양심에 비추어서 안 되는데, 일부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금년에도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또 7월달에 성취도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완주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장학사님과 직원님들께서는 금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한 학기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완주군은 성취도평가할 때 성취도평가에 어떤 사유 없이 그 자체를 보이콧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지 않은 학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완주교육 관내 학생들만 그랬지 않았는가. 이것은 평가의 관점을 완주군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뭣 때문에 평가를 실시한다라는 본질을 알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완주 교육,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41년간 교직에 봉직하면서 애써 주신 우리 김동복 교육장님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또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형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령 아동이 매년 감소되어 소규모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익산 성남초등학교와 동교 병설유치원을 2011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여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학교 폐지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1월 11일자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배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근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요, 의견 얘기해도 돼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통폐합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인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만 생각한다면 통폐합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인데, 여기 학생수 10명, 유치원 원아수가 2명인데 학생수 10명 이하는 이제 다 통폐합합니까? 그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10명 이하라고 하더라도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통폐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디에 법률로 나와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뇨, 그게 법률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규령

김규령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학부모를 위한 게 아니거든, 교육은. 10명 미만짜리도 여럿 있거든요. 9명인 학교도 지금 혁신학교 지정됐잖아요. 이건 교육감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병설유치원 원아도 1명인 데 2명인 데가 수두룩하거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관성, 저희 지금 일관성 있게 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10명인 데는 학교의 통폐합을 학부모가 결정하냐 이말입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제가 학부모라고만 말씀했는데요, 학교 구성원, 학부모, 교사…….

규령

김규령위원

이 조례안 별거 아니지만 이 통폐합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도교육청의 안이 우리한테 올 때까지 이거 보류합시다! 그래야지 통폐합에 대해서, 지금 9명인 학교도 혁신학교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의견이 동의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김규령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월달에 폐지안을 제출했을 때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 안을 올릴 수가 없지만 1월달에 폐지안을 제출했을 때 그때 원안가결 시켜주셨거든요. 그 폐지안에 따라서 지금 저희는 자연스럽게 조례안에서 주소를 삭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유보시킨다는 말씀은 조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잠시만요, 1월달 임시회에서, 잠깐만요, 그 당시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 1월 11일 제276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설립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한 바 있고, 그 이후 김규령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안건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폐지안이 학교 통합에 있어서 정당한 안들이 구체적인 안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고, 또한 지역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헤쳐나가자는 쪽으로 해서 유보안을 철회해 주시는 걸로 서로 간담회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 안은 진행이 쭉 되어 왔던 그런 안이니까 지금 제출된 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예.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에 대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학령 아동의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1년 2월 28일자로 성남초등학교와 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여 망성초등학교와 동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합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11일 276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폐지안으로 상정되어 심의 결과 원안의결된 바 있고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폐지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명칭란의 ‘학교’를 변경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유기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고요, 첨부하여 최남렬 위원님으로부터도 원안가결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북교육관련학부모설문조사검토보고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교육관련학부모설문조사검토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4일 제27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안건을 검토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보조자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검토보고서 채택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교육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검토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전북교육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검토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북교육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과 바람 등을 파악하여 전북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설문조사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전북교육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검토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교육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검토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교육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서 2.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3.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교육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검토보고서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