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경양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1-02-16

송경양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송경양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은 어제 배기홍 위원 의 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의견 제안 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김학수입니다. 어제 배기홍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 하자 는 규정을 삽입 하자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 보고 서를 보시면 국내산농산물만 써라 조례 무효 2005년 9월 9일 대법원 판결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위배된다며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를 대상으로 낸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에서 교육청 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경상남도에서도 똑같은 조례를 제정 을 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 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조례안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위배됨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표시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판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표시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1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