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16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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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국,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계속해서 오늘은 청소년육성재단,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재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중표 상임이사께서는 청소년육성재단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내용은 미리 배포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헤아려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홍중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박병수 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청소년수련원 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2011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 재단 임직원은 신뢰받고 인정받는 청소년육성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구정 명절 잘 지내셨죠? 이렇게 업무보고 또는 행정감사, 예산심의 때만 뵙고, 한번 또 뵙고 현안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요, 위원 입장에서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이 진일보 발전되고, 또 아울러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의 각오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인구가 23만에「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미만을 얘기해서 2만 7,000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정관이나 또는 청소년기본법, 보호법에 정의되어 있는 사업목적 외에도 저희들은 앞으로 수련관과 수련원, 기타 신도시 내에 앞으로 청소년문화센터가 건설이 되면 좀 더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새롭게 출발하는 청소년재단인 만큼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4층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이용객들이 청소년에 한해서 국한된 건지, 아니면 일반인도 출입이 가능한 건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제가 경제생활국장으로 재임 시에 문화예술과에서 시민회관 3층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사랑운동본부, 시지편찬위원회,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도서관의 본래 면적보다 반을 축소했습니다. 당시 부시장님 의견으로는 도서관을 존치하자는 주장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 도서관의 이용객은 인근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기말고사 학년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다수 이용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께서 가족여성과에 실질적으로 존치해야 되는지,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좀 더 분석을 해서 운영여부에 대한 결정을 3월 중으로 내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현재 이용제한이 없습니까? 일반인도 출입이 가능하고 청소년도 출입이 가능한 겁니까?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건 그렇지 않고 청소년만 출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행정관으로 있을 때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영근

유영근위원

이용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일반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한이 됐고, 학생들 즉, 청소년만 출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현재는 청소년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용시간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이번에 1월에 시장님께 업무보고할 때 여기에 대한 실태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황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이용시간이요.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늦게 개관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시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자세한 것은 수련관장님이.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 관장 박병수입니다. 기존에는 3시부터 주말에 했는데요, 그래서 방침을 변경해서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9시부터.

영근

유영근위원

현재는 15시부터 시작되고 있죠?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을 지금 개정.

영근

유영근위원

아직은 개정은 안 됐죠?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언제 했죠?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3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현재는 15시부터 운영되고 있죠?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앞으로는 09시부터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는 15시라고 들어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물론 개정을 해서 바람직한데 제가 시간타임을 체크해 봤는데 15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등등의 이유로 그렇게 할애할 수밖에 없겠지만 속된 말로 표현하면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겨울방학 또는 여름방학 등에는 진짜 09시부터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늦은 감이 있어요. 다행히 또 3월부터 09시부터 공부방이 개방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 업무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도 크고요, 지금 보니까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의 집에 있는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협의 중이시라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죠?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4일에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1월 24일 시장님께 업무보고 때 시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것을 정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서 담당팀장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중봉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문화의 집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모두 38개고요, 거기는 성인과 아동과 청소년을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38개 중에 저희 청소년 소관이 8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이미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성인 분과 아동 분은 문화원이나 자치센터에 이관이 되고, 8개 분야는 저희하고 역사탐방이라든가 아코디언 운영이라든가 하는 것은 중복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말씀에 따라서 평생학습센터 주관으로 거기에 대한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차별화돼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8쪽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차세대운영위원회하고 별개, 다른 건가요?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가족여성과에 있는 차세대운영위원회는 각 중ㆍ고등학교 우수학생으로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련관, 또 문화의 집 단체별로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설별로 그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청소년들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활동하는 범위가. 그래서 중복이 되면 오히려 또 다른 어떤 이견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가족여성과 안에 있기는 하지만 행정적인 조직으로 움직일 뿐이지 그 학생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동한다든지 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좀 더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일원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일원화시키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은 재단에 기본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여성과 업무보고 때 그것은 운영근거가 아마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가족여성과 안에도 청소년 업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함께 협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차별화해서 역할을 달리 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수련관 안에 물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앞으로 발전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나 또는 위기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우리 조직표 앞에 보면 사무국 내에 지원센터가.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거기에 문제학생이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다문화에 대한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수련관에서는 주로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체험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부분이 너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나 위기가정의 청소년들은 가뜩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별개로 프로그램이 되다 보면 그 학생들은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의 집하고도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반딧불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훨씬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해서 그 학생들을 반딧불학교가 체험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학생들도 소외감 없이 청소년들끼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험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촌체험프로그램도 있어요. 체험활동 운영도 있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한 체험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대학입시에도 입학사정관제가 생기면서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또 발맞춰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욕구조사를 통해서 체험활동을 좀 더 다양화해서 그 학생들이 문화활동으로 별개가 아니라 대학입시하는 데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보다는 이제 시작단계니까 다양하게 해서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이 학생들에게 최고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반딧불공부방 있잖아요. 그게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겨졌나요? 아직은 아니죠?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건 아니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문화의 집 단위에서 하는 게 있고, 수련관에서 별도로 계획을 짜서 할 것이 있고 뭐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 반딧불 같은 경우에 지금 수련관이 아무래도 교통이나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쪽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직은 옮겨간 상태는 아닌 거죠?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예산했을 때에 차량 구입해서 읍ㆍ면 이렇게 운행한다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작년 12월 4일 예산 설명드릴 때 저희들이 셔틀버스 2대를 예산에 했었고, 저희들이 아직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1월에 시험적으로 했고, 사실 내일부터 수련관ㆍ수련원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본격적으로.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월에 시험 삼아 셔틀버스를 한 달 동안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해 봤고요, 접근성이 어려서. 현재 걸포동에 경유하는 버스가 1번 시내버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1대 내지 2대는 저희들이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셔틀버스를 임대받아서 계속 근거리 정기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운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서 있는 상태인가요?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니 돼 있죠. 1월에 시험운행을 해서 저희들이 2월부터 내일부터 운영할 때 임차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 버스밖에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대중교통을 확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이미 가족여성과는 물론이고, 교통과로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도 했고요, 1월 24일 시장님께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걸포동에 오스타파라곤이 한 30%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증차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있어서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1개 내지 2개 노선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계획 중에 있으신 거네요?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교통과 담당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청소년수련관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도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오시면서 청소년들이나 이용객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직접 운영해 보면서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수련관 관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장 박병수입니다. 셔틀버스가 자유롭게 운영하는데 아직 우리가 프로그램이 정점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빈 채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그런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문제는 저희 프로그램이 정상궤도로 운영이 될 때에 셔틀버스도 같이 궤도를 같이 잘 운영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셔틀버스로 운행을 할 때 정류장에서 아이들을 태우는 그런 형식인가요, 아니면 학교를 거쳐서 가는 그런 형식인가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운행코스를 지정해서 아이들이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운행할 수 있는 지점을 지정해서 운영, 1월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셔틀버스 외에는 다른 불편사항은 없으신가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프로그램을 1월에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다 보니까 지금 가정에 차들도 많고 해서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셔틀버스와 같이 겸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향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만 두 건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이나 임원들이 공직자 출신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려되는 시각들도 실제 주변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과욕보다도 현재는 금년도 첫 회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자문도 많이 받아 가면서 다지는 측면에서 벌리기보다도 차분하게 분석 위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부탁드릴 것은 역시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시의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월 1회라든지, 예산은 세웠지만 이 프로그램 계획된 것 말고 부분적으로 할 거니까 월 1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유기적으로 팀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사업에 대한 진도라든지 계획 세운 것을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시겠지만 건의사항 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덧붙여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범하셨기 때문에 의욕도 있으실 거고 비전도 많이 제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청소년재단에서 학교로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학부모들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한다. 왜냐하면 막상 학교에 공문을 보내도 아이들이 갈 아이들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아마 굉장히 고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을 아시고 학부모님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가서 직접 확인도 하시면 피부에 더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올 아이들이 없는데 공문은 자꾸 오고 참 난감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욱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표

홍중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못 받고 오후에 받다 보니까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총괄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질의 응답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복지문화국은 과장님들의 성비가 굉장히 조화로우셔서 그런지 부드러워 보입니다, 오실 때도 보면. 그러면 국장님 오셨으니까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마찬가지로 국의 국장님이 토털 보고해 주시고, 질의 응답만 과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배포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국장님께서는 핵심적이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흥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심상연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행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1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주차문제로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개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기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4만 시민의 여망이던 사회복지관이 내일 3시에 개관식을 갖게 됩니다.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사실은 인근에 있는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입주자 대표들하고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협의도 하고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은 일단은 주차장에는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직원은 그냥 사용을 하되, 일반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이나 시민들은 그 옆에 노인회관 부지에 주차하는 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운행은 거기에 진입하는 것은 일방통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들어가면 뒤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대우아파트 앞쪽이 아닌 신명아파트 앞쪽이 아닌 저 뒤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하고, 나가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앞쪽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통행에는 원활함을 기했고, 또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아마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거기 일방통행이 지정이 됐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일방통행이 법적으로는 지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유도인력을 배치해서 그렇게 정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또 법적으로 일방통행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가지역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수시로 누군가가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배치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라든지.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공익이나 자활을 해서 배치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사우동에 있는 건 말씀하셨고요, 신도시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고 그 옆에 같은 주소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함께 지어지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같은 복수 리에 들어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은 올해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아직 예산관계도 그렇고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지역 내에 건물을 달리할 뿐인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물론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준공시기가 서로 다르다 보면 뭔가 종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공동시설로 들어가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수치료실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있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노인회관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수중치료라는 것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치료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제가 설계도를 잘 보지는 못했는데 건물지하로는 함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연구가 안 된 건지 궁금한데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관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셔서 30억원이 확보가 됐고, 저희가 추진하면서 같이 연계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무래도 수치료실로 해서 노인분들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고려되면 좋기는 한데 아마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되게 되면 한 120억원이 소요됩니다, 장애인에서 장애인 수영장으로 하면.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변동이, 축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치료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장애아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수영장은 아니네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수영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윤숙

조윤숙위원

수영장이 불가능한가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힘들게 됐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하만이라도?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어느 정도 장애인들 복지회관 내 지하에 수영장, 정식 수영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한 30억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김포시 재정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빼게 되면 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또 설계사무소, 또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일단 중증장애인들 치료하는 정도, 그래서 규격이 조그만 해요, 수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슬슬 걸어 다니는 정도. 이런 재활치료시설만 놓는 걸로 조정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시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전에 시설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무슨 노인복지회관ㆍ노인회관ㆍ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부분을 일단 통합했기 때문에 예산이 한 20억원 40억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만 또 이제 한꺼번에, 여기 부지가 거의 한 4,000평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별도 건물을 하더라도 넓은 부지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염려하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한번 짓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지하에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면 수영장에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달리 있는 것처럼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수중치료 정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장애인들도 그 수영장을 함께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수영장이 지하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지하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지하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별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오히려 차별적인 그런 게 더 있거든요, 사실은. 통합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일단 장애인복지관은 주민들이 입주되기 전에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거는 당연하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일단 장애인복지관을 먼저 짓자는 뜻에서 예산요청도 먼저 한부분이고요, 사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계획대로 하면 우리가 보고한 대로 되겠습니다만 실상 저희 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하만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나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 사우동의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앞의 지금 주차장부지로 쓰고 있는 노인회관 자리하고 지하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액이 50억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하를 같이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지하를 통틀어서 한다는 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갖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수영장만이라도 저는 그게 함께 가야, 사실 나중에 별개로 짓는다는 건 더 어렵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장애인 수치료실 자체가 여기 이 면적도 안 돼요.

윤숙

조윤숙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일반인이 이용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오히려 그렇게 그 좁은 공간으로 했을 때에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노인분 중에서 걷기 불편하고 물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원하시는 분은.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아쿠아로빅이라고 그러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시간별로 나누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아쿠아로빅을 하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치료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냥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한번 고민 좀 해 보시자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은 같이 할 수 있고, 다만 재활을 통틀어 연결하는 부분은 어렵단 말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돈이 문제지 뭐 어려워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잘 알았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저희도 수영장으로 하면 좋은데 일단 면적은 100㎡ 정도로 해서 수치료실로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고양시에도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같이 한다고 하면 재활체육센터가 돼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걸 건립을 하고 나서 같이 노인분들하고 연계해서 쓰는 운영에 묘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짓기 힘든 건데, 우리 시에 그거 하난데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다시 한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택리에 시설묘지공원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화장장 설치방안을 위해서 벤치마킹이나 사례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공모제 같은 걸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지금 주민공모제로 해서 화장시설을 갖춘 데가 전국에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운영이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양택리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는 부분 갖고도 사실 하성주민들은 화장장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분명하게 안 들어오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다만 면적 시설확장만 하는 거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데는 사실 복합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화장시설이 있고, 안치장이 있고 다 있거든요. 다만 해 놓은 데 보니까 운영이익금의 20% 정도를 그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 주더라고요. 그런 정도 해 줬을 때에 수익이 연차적으로 매년 몇 십억 원씩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시설 또한 지하에 들어가고, 지금 환경시설 자체가 깨끗하고 공원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성은 양택리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일부 주민들은 자기들도 신청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성 양택리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방침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공모제로 가신다는 거는 그러면 양택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시겠단 말씀이잖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택리에 묘지공원이 있기 때문에 종합시설로 간다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양택리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들어보신 건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지금 이 사항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모제를 말씀하시니까 양택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전달돼서 의견을 들어보셨나 하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각 분야의, 뭐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 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갈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은 그냥 뭐 계획단계이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는 거네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사실 지금 전부 화장하는 추세인데 저희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나흘장도 하고 5일장도 하고, 또 심지어 전라도ㆍ충청도까지 가서 금액도 거의 100만원 이상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좀 어렵더라도 금년에는 일단 위치는 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급하다고 생각 들어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동네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왕 나름대로 고민을 하신 부분이니까 좀 진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런데 업무보고상에 화장장 문제를 공모제를 하고 하는 사항이 필요한 건데 별도로 항목을 뽑지 왜 양택리 밑에다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 정해 놓고 아니다 하는 소리로 들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솔직히 바깥으로 나가면 시의원들도 다 속였고 시청에서도 만날 속였다 소리 또 나온다고. 아예 그냥 화장장 공모제를 여기 별도로 항목을 하나 달아서 보고서를 따로 만들지 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웃 음)

광철

신광철위원

이것 정말 솔직히 나가서 일반주민들 보면 이것 또 문제된다고. 괜히 시작도 하기 전에, 화장장을 시설하기 전에 문제가 된다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는 하성 양택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면 공청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 전에 주민공모제를 먼저 실시하려고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공모제를 하는데 양택리를 공모제 하는 게 아니라 김포시 전체를 하는 것 아니냐.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얼마 전에 반상회 때도,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화장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또 여기 밑에다가 화장장이라고 양택리 써 놓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장애인복지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어요. 이용도 해야 된다는데 실제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합한다고 했죠. 통합하는데 이 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2014년도에 139억원인가 140억원을 넣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 그 전까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문제죠. 요양하는 것도 돈이 문제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는 그냥 뒷짐만 지는 겁니다. 이번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도시철도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자료 받은 거에 보니까 2014년도에 일반적인 사업비가 800 얼마 억원인데 그중에서 도로사업을 빼고 일반적인 공약사업 할 거가 한 200～300억원 돼. 그러면 그 재원 분석한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실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쪽 나온 사업비만 들어가도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철저하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 구분 안 하면 만날 그다음 보고 때 뒤로 미루고 그러는 상황이 나와요. 좋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고 다 좋지만 우리 규모에 맞게 있는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은 정말 빨리 지어놓도록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도 철저하게 합쳐지는 것 좋다고 분석이 되지만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것 보면 순 시비 뭐 이렇게 나오죠. 말은 만날, 나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국ㆍ도비 요청한다고 그러지만 국ㆍ도비 요청해서 될 사업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ㆍ도비보조 부담금이 실제 개별사업으로 나온 것이 몇 건 안 됩니다, 도로사업으로 된 것 말고는. 그러면 그것 한 10억원 20억원 따기도 힘든데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거가 이 세입관리가 우리 인구수가 늘고 신도시가 들어와서 세입이 늘어나는 거는 확실한데 이 사업에 대한 수요, 써야 될 데를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사업은 몇 번씩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하성에 자치지원센터 지은 것 있죠? 거기에 무슨 요양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이 아니고요, 성인 주간보호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성인 주간보호센터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똑같은 형태를 둘로 나누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지역적으로.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처음부터 성인 주간보호센터가 그리 계획이 잡혔던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센터를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나 크고 잘못된 거다 이런 관념에서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활용 측면에서 보면.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애초에는 하성면 마조리에 설치를 신고 처리했었는데 거기에 민원이 사실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이 통합으로 돼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들어가는 거가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1차적으로는 보건소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보건소로 협의됐다가 보건소보다는 주민자치센터 내 2층으로 들어가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하성면, 또 수행하는 기관도 있고, 또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관심을 어느 위원님이 많이 갖고 안 갖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 안 갖는 위원은 하나도 없고, 단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그거를 조정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마조리에 하려던 거를 주민들이 반대해서 더 중심지로 왔다는 그 얘기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마조리 마을 일부 있는데 몇 명이 반대를 해서 더 중심지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냥 면장이나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해를 시킬 거는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될 거다, 왜냐면 하성면의 장애인복지센터가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는 여기 북부권 노인복지관이라고 있어. 통진 5개 면 북부권의 노인복지관을 종합적으로 짓고자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 게 그렇게 또 명칭을 바꿨던 거라고. 지금은 그러다가 또 이게 변질이 돼 가지고 하성면 거가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 계획을 잡으면 확실하게 돼야 된다, 보건소 옆에 있는 것도 실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몰랐기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죠? 보건소 노인복지관의 정문이 대우아파트 쪽으로 있는 것도 반대를 한 거라고. 그래서 그 앞에 짓는 것도 반대를 한 거란 말이야. 정문을 그 앞에다 두는 것도 반대를 하는 판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이것 모르게 살짝 하려는 거거든, 보건소 것도. 주민들은 모르게 그냥 일반적으로 짓고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하게,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이해를 좀 시켜야 될 거다, 나중에 또 붉어져 가지고 하성에 무슨 화장장이 들어오고, 납골당이 어떻게 화장장으로 바뀌고, 또 요양시설 갖다 놓고 뭐 했다 소리 듣지 마시고 누구같이 괴롭히지 말고 좀 천천히 이해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제도 제가 보건소 옆의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를 갔다 왔는데 일단은 물론 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은 장애인들을 보는 시각과 인식들이 좀 그래서 그런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보면 별로 이렇게,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걸로 전 판단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맞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실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생각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화장장 지으려고 하면 그럼 시청 앞에 갖다가 지어라 보통 그러잖아요. 시청 앞에다 지어라, 너희네 집 앞에다 갖다 지어라 보통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렇더라도 그쪽 생각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관점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해 설득을 시켜 달라 그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참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또 자신이 처한 지역에는 반대하는 게 있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올해 하셔야 할 업무 중에 하나가 뜨거운 감자지만 또 넘어야 할 산이고, 또 있어야 할 화장장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신광철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양택리에 화장장 들어가지도 않는데 혹시라도 이 자료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런 걸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그걸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박기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건데.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마 곧 개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을 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든 사회복지관에 맞지 않게끔 시설이 돼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시설이라는 게 불량하게 예산을 투입한 만치의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한번 거기 시설 나가 보셨나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종합사회복지관 내일 개관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나가봤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시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제대로 지어진 것 같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제가 보기에는 마감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그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게끔, 일단 개관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개관은 하고,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전부 바깥쪽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일부에는 막아져 있어요. 막은 것도 사실 저희가 막으라고 한 거거든요. 일부 아직 덜 막아진 부분이 있고, 또 마감처리가 장애인이나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다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개관하고 나서 원생 모집하기 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총 예산이 거의 한 80 몇 억 원이 투입이 된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98억원이요.

승현

유승현위원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목으로 짓기 시작한 거거든요. 애초에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명해서 건축을 시행을 해 왔는데 지금 건축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감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나가봤을 때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상담실이라고 하는데 상담실이 방음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협소해 가지고 타고 오르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고, 그런 것이 검증이 됐는지 모르지만 90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치고는 너무 졸작이다, 또 지난번의 그 상황을 보니까 건축을 시행해 오다가 뭐 예산상의 문제인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짓게 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건축행정이 그냥 자기네 뜻대로 졸작, 마무리를 그냥 빨리 하는 바람에 부실하게 됐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선거에 맞물린 시점부터 됐다 그래서 공교롭게 ‘아, 이런 시점을 이용한 악덕업자들의 어떤 횡포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 보는데요, 지금 90억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거고, 마송이라든가 신도시에도 계속 복지회관 설립계획을 볼 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안 발생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조윤숙 위원님이 발의해 갖고 제정됐던「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대한 조례」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사전 그분들의 입장에 맞는 사회복지관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과 관련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그 시설이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거의 저희가 보강을 했고요, 또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도 몇 번 나가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도 했고, 아까의 방음시설 같은 것도 거의 보강을 해서, 내일 3시에 개관식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하셔서 축하도 해 주시고요, 혹시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좀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가서 다른 것은 다 괜찮았는데 약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추진 시기가 2009년 1월 1일부터 작년 말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4층의 강당이 음향이라든가 무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걸로 저는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불편한 점은 보완을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앞으로 이런 게 많이 지어지니까 매뉴얼을 작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점검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든 간에 그것을 많이 이용해야 될 약자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가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을 대동해서 같이 점검도 하고 사전에 그것을 분석한다면 나중에 지어져서 위탁을 할 때에 위탁받는 사람들이 아, 잘 지어졌다, 아니면 괜찮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 어느 사람이 지었어?” “이걸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을 때는 시민들이 예산을 투여한 만큼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존에 된 것이야 예산 또 하겠지만 다음에 새로 지어지는 사회복지관ㆍ노인복지관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좀 같이 짜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승현 위원님이 다른 업무 때문에 조금 늦으셨지만 예리하게 또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야 되나 보고받을 안들에 비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마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차분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지원사업 실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또 핵심 사업이기도 하고. 언론에서 보니까 6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 발행해서 실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보장급여가 압류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법률구조공단의 어떠한 통계를 보더라도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행복지킴이통장 어떤 건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지침이나 공문들이 내려왔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흥근입니다. 행복희망통장의 구체적인 것은 아직은 안 내려왔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아주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에게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압류에 대한 거는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정하영위원

법적으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고 법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압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있나 해서 질의한 거예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신문에만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습니다.

정하영위원

압류됐다고 항의하거나 문의 오는 사항이 있나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아직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게 아직은 없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궁금한 것 여쭤봤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김포1동을 시작으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의 날 행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꼭 가보고 싶었는데 다른 거하고 겹치다 보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1번으로 해서 끝날 건지, 보니까 한 동지역에 매월 1번씩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가실 건지, 아니면 1회성에 그치는 것인지?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월은 3월 3일에 김포2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4월에는 4월 6일 사우동, 또 풍무동 해 갖고.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러니까 동에 1번씩 돌아가면서.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1번씩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 1동에 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서 열아홉 분의 노인 어르신들 면담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와서 얘길 하시고,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어려우면 건강문제도 있고, 의료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동 할 때는 저희가 보건소도 참여할 수 있게 협조를 받아 갖고 좀 더 그분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찾아가서 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례관리는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그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례관리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관리가 돼야 되고, 또 그날 특이한 것은 헬로TV에서도 방영이 돼서 아침에 방송이 됐고, 또 도배장판이 마침 또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상 굉장히 현물 구별하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게 조그만 것부터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매달 한 번씩 한다면 이게 호응이 좋으면 여러 가지 인력관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분들의 사례관리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범운영이라고는 하지만 사례관리를 필요로 한 분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나오시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사례관리를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에서도 지역별로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그런 날을 정해서 관리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동장님들하고 함께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직들이 함께 돌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선 사례발굴이라고 해야 되겠죠. 읍ㆍ면ㆍ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사례발굴을 위한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만들어졌는데 아직은 시작단계, 운영위원회하고 솔루션위원회도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성이 됐나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접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다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한돌보미센터를 주민생활지원과 전문가 2명을 해서 기 선정이 됐고, 네트워크팀도 1개 팀장에 3명으로 해서 종합복지관 1층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이 되지만 수시로 정보교환도 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쭉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무한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건강문제, 또 가족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관리를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 전문가까지 함께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곧 행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솔루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틈새계층 보호사업은 뭐예요? 무함돌봄사업하고는 틀린 건가요? 이름이 또 틀려 가지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도와주면 여러 가지, 틈새계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그런 계층을 말합니다. 저희가 무한돌보미하고 긴급보호, 저희가 생계보호법만이 아니라 저희가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실제 법에는 보호받지 못하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긴급복지는 155% 소득금액이 155%, 또 무한돌보미는 170% 이상 해 갖고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대상자 이외의 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9일 실시하는 찾아가는 복지의 날은 굉장히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철학과도 참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20여 분이 오셨는데 20여 분이 저는 많은 숫자라고 가치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외국이나 다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많은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건립하잖아요. 그런데 분야적으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현재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가족여성과에서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통합한 게 아니라 관계구축, 유기적인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지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각 분야별로 학교에 몇 개소나 되죠? 제가 보니까 많이 있던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심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주민과 이주여성에 관련된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5군데가 있고요, 사우지구와 김포지구에는 2개소가 있고, 북부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광철

신광철위원

사무실 같은 것도 그 정도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교육실도 가능합니다. 한국어 교육도 가능하고.

광철

신광철위원

양촌 같은 데도 초등학교 앞에 2층 건물에도 있고 그렇던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책추진위원회 중에서도 실무 위원님들만 구성한 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번인가? 며칠 있다 통진에서 뭐 하는 것도 있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이 되면서.

광철

신광철위원

사무실인가 센터 뭐 하나 만드는 것 있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사무실을 이전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전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건립하는 거 있죠? 그 사항은 국ㆍ도비로 21억원인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건축비만 2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5월경에 국ㆍ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러고 내년도에 다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전망이라든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토지 구입은 이미 완료를 한 상태이고, 보육정보센터만 가지고는 국ㆍ도비 보조사항이 아닙니다. 1층에 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 2억 9800만원, 도비 1억 9000만원인데 그 담당부서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입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과장님하고 계속 통화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꼭 이번 해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확보에 키포인트라고 할까? 어떤 내용을 주안점으로 내세워서 김포에 꼭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디에 두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를 강조하기보다는 저희는 공립 어린이집을 증설하는 쪽으로,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는 국ㆍ도비 반영이 없기 때문에 공립 어린이집이 아직은 김포시에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신도시가 들어오고 장기지구가 입주하는데 그쪽에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 30～40명의 공립 어린이집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100인 이상이 수용이 가능한, 어린이들이 가능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현

유승현위원

반갑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다른 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새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하는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012년 1월이면 준공이 돼서 그러니까 내년이면 실행이 되는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고민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탁이라든가 직영에 관계 부분도 저희만 고민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짓기만 하고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짓고 보자 이런 식이 자꾸 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정립이 돼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존에 이러한 지원센터가 어떤 쪽으로 움직여야 하고, 또한 위치적으로 여기 현 위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프로그램과 위ㆍ수탁에 대한 문제, 또 향후 운영에 대한 주체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짓고 있다 보니까 향후 이 건물이 아까 사회복지과처럼 그런 쪽으로 나중에 짓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불편하거나 그것이 목적에 달하지 못하게끔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경기도 내에 지금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3개 정도는 위탁이 되어 있고, 2개는 또 직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다 맡길 소지는 아닌 것도 같고요, 이런 문제에 운영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도 위촉을 받았습니다만 범죄 무슨 위원회라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그것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작년에 위촉장 받은 것 외에는, 2009년도.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역안전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12월에 개최를 했는데 참석을 못 하셔 갖고.

승현

유승현위원

12월에는 위촉장 주는 것 때문에 한 번 했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더라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그 기구가 있음으로써 다른 것을 통제하고, 또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고 어떤 기능이 있어야 조례가 가능한 건데 지금 전혀 그것이 없이 우리 시의 행정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 위원회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이미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약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에는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잘 개최하면서 그분들에게 모든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없는 걸 모여서 어떤 업무를 주고 회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포시 행정에 미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소모적인 부분에 행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일단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영역을 찾아내서 거기에 역할을 부여해야만 조직이 움직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존폐 이런 걸 논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목적에 달하는 조례가 추구하는 입법취지에 맞게끔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거기에서 소정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또 다른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심의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행대로 있다 보면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지적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우려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외국인지원시책위원회 개최하셨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정하영위원

본 위원이 거기 소속 위원인데 회기 중이라 참석을 못 했고요, 규약에 대한 논의안건이 어떤 거였어요? 거기 세계인의 날 축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시책추진위원회는 저희가 2011년도에 다문화업무와 외국인주민지원업무를 설명해 드리는 자리였었고, 논의사항으로는 5월에 세계인 큰잔치 개최에 따라서 그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정해졌는데 장소 개최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셔서 제일고등학교와 걸포중앙공원을 내일 현지 답사를 직접 하시고 결정하시는 걸로 결정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가족여성과에서 다문화가족 복지향상 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들도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저희들 지원조례를 보면 외국인에게 포상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그런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앞으로 4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도 있을 것이고, 외국주민들에 대해서 시민명예증 수여한 사례가 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외국인들한테 명예시민증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지난번 세계인 큰잔치 때 표창은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다문화, 다문화 어디 가나 이러한 부분이 화두가 아니에요? 또 김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안산, 포천, 김포 그렇게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해서 어쨌든 동화프로그램들이나 하는 내용들이 착실히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에도 나와 있는 김포시민의 날 할 때 표창의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상신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민명예증을 수여하면서 그들이 한 울타리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행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질을 높이고 하는 부분들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2011년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 전에 예산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족여성과장님이 제일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성인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달리 노력하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여성정책을 하면서 제일 주력하는 부분이 교육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향상을 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방안인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보다 큰 금액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은 해당부서의 예산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전체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장님이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적어도 예산이 다른 부서에 세워질 때도 성인지적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2012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에는 차질이 없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윤숙

조윤숙위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부지는 확보가 됐지만 국ㆍ도비 반영여부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교육기관과 유기적으로 연락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4월, 5월에 국비 확정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보센터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보육정책위원으로서 보육교사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특히 그 시설장들의 걱정이 우리 김포시에서 보육교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육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변에 고양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우리 시 주변에 보육교사들하고 봤을 때 처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김포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고양시이고 서울로 나가는 버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김포에 살고 있는 교사들조차도 김포에서 근무를 꺼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집이 지금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의 질이 과연 높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사랑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현실이거든요. 그 처우개선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된 개선책이랄지 이런 게 세워진 게 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의 건립이 더 절실하기도 하지만 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를 가지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나 부천시보다 그렇게 저희는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만원, 2만원에 따라서 그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시설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원장님들이 물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하는 부분도 시에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원장님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교육 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만원, 2만원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당장 3월이면 아이들이 입학을 해야 되는데 교사를 아직도 못 구한 어린이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물론 원장들은 훌륭한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선적인 처우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나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시설장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기는 한데 국ㆍ도비를 위주로 해서 하는, 도비죠? 대부분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소득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자체가 사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거든요. 우리 시에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없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한부모가정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아니고 저희 여성정책계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1개 사업에 대한 것만 그냥 한부모가정캠프 정도로 한부모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죠? 지원이.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비하고 교복 지원, 학습재료비 지원 등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교복이나 학비, 학습재료비 지원이 아니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큰 목돈을 요구하시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전세자금이라든가 사업자금,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전체로 볼 때 저희 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다섯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절감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금융기관이랑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신용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중앙단위에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20개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 예산도 8월이나 9월 정도가 되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연말에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내년도 1월을 기다려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추경도 아니고 소진되면 다시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5쪽 살펴보시죠. 내용을 보게 되면 활기찬 청소년ㆍ아동정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3,974명, 그리고 총 예산이 6억 3700여 만원 돈이 소요가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 연중에 398명이고, 봄방학은 892명, 여름방학은 1,015명, 어린이주간은 175명, 추석ㆍ단기방학에는 553명, 겨울방학은 941명인데 왜 인원수가 천차만별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대개 결식아동을 보면 대부분이 대동소이할 텐데 방학 때마다 또 시기 때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 398명에 대해서는 항상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는 그때그때 소득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방학 때에는 친척집에 잠깐 갔다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연초에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방학 그 시기 때마다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조식ㆍ중식ㆍ석식이 있는데 대개 어느 부분이 지원되는 사항이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겨울방학 때에는 중식을 제공하고요, 여름방학ㆍ겨울방학 때. 그리고 연중에 있을 때는 저희가 학교로 지원되는 애들은 학교에서 지원하지만 그 이외에는 토요일ㆍ일요일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연중에 39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다 무상급식이 되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은 무료급식이 되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점심만 그렇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금 전에는 중식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건 방학 때요.

영근

유영근위원

방학 때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연중에는 398명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평상시 토요일ㆍ일요일.

영근

유영근위원

평상시에만. 삼식은 제공이 안 되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하면 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배달업체가 용역체결이 됐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방학 때에는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서 각 동ㆍ면에서 할 것인가, 아니냐 도시락급식업체를 할 것인가를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대곶에 있는 제일바이오식품이라는 도시락업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해서 가구마다 배달이 된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배달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끼당 식사비용은 얼마로 계산하고 있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단가는 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식으로 배달할 때에는 그 부식 값이 3500원이 다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락배달업체를 할 경우에는 배달하는 사람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배달비 그런 걸 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500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다만 전체예산이 물론 급식지원 아동이 3,900명 지금 4,000명 가까이 되는데 액수로 따지면 한 6억 4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락배달업체를 또 도시락업체를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번 아동급식위원회의 때 김포시에 있는 업체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곶에서 오다 보니까 이쪽 도시지역 고촌하고 동지역은 너무 멀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름방학 때는 일산이나 부천에 있는 회사를 섭외해 보려고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직은 대곶에 있는 그 한 업체에서 다 커버하고 있는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김포에서는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식 한번 해 보셨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해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괜찮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괜찮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이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가족문제 해결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1,117건이 된 실적이 있었고, 대상인원도 3,279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수로 볼 때는 1,117건은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이 건수가 가족문제에 있어서 가족들이 스스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직접 이 가정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 갖고 행정기관에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또 해결해 주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두 가지 방법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위에서 이러이러한 집이 있는데 거기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자원상담원을 통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런 경우보다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역할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상담으로 끝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토털 10억원 가까이 9억 9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상담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약간 경제적인 면들도 지원이 되는 건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경제적인 면 지원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상담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부갈등이라든가 아이들과의 갈등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담 쪽으로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 이 9억 9100만원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요, 여러 가지 사업이 포괄적으로 있는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다문화 다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가정문제해결사업에서 어느 단체에서 상담을 주로 하고 있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어느 단체가 아니라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상담원을 양성해서 직접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객원상담이라 그래 가지고 좀 더 전문화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2명을 지금 선정해서 더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문상담원이 지금 선정이 됐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한 분이 계십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가 상담을 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전문상담원이 한 분 계시고, 자원상담원이 서른다섯 분이셨는데 올해부터는 전문상담원ㆍ객원상담원 두 분, 그다음에 자원상담원 그렇게 차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또 도움이 됐고, 대개 가정문제를 상담하게 되면 재발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과장님, 아동급식비 범위가 작년에 좀 좁아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동급식비 35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아니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 지원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이 범위가 줄어든 게 아닙니까? 작년에.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 결식아동은 차상위까지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결식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함께요.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111쪽에 보시면 옛 통진현 이청복원사업이 있는데 경기도 유형문화재로의 지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에 신청을 했는데요, 도에서 토지주 동의서 요구가 있어서 며칠 전에 그 동의를 받았습니다. 무의도한방병원장과 서종훈 씨한테 동의를 받고요, 지금 1필지 교육청 거는 엊그저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이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보건사업 일정이 2008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보건사업의 주요내용이 경기도 유형문화재 가치로써의 인정 때문에 이 복원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한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유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고 있고, 또 쉽게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 도에 동의서만 올리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이청과 같은 문화재 시설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안 되고 있답니다.

정하영위원

주민들 분위기는 어때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주민들은 일부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통진향교의 도지정문화재는 주위 300m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가 여기에 이청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다시 300m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부 이의가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진행한 적 있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만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무의도한방병원 토지주가 가장 반발이 심했는데 거기다 병원을 지을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해서 지금 그분도 이해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일단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설득 또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14쪽에 염하강둘레길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본 위원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논의됐던 사안인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본예산 땐 올리지 않고요, 특수시책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진행하려고 추경에 지금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본예산에서 검토가 안 된 사업계획인 것 같아서 어떤 사업계획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본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접하지 못했던 사업내용인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이거는 저희 트레킹 1코스가 대명항에서 남문까지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15㎞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대명항으로 돌아오려면 버스나 대리운전 이런 거가 불편하기 때문에 오기가 뭐해서 생각한 거가 강화 쪽에는 지금 역사관에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관해서 염하강을 끼고 저 위에서 강화군하고 협의를 하면 대명항에서 역사관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대명항으로 오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보코스가 15㎞가 되고 있고요, 자전거가 15㎞. 그렇게 해서 대명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자전거를 다시 타고 와도 되고, 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도보로 걸어 내려와도 되고 이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강화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가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얼마 안 들고, 이거가 또 기존 우리 대명항이나 함상공원ㆍ덕포진ㆍ약암온천과 연계를 하면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책을 내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강화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협의를 거치셨다고 하는데 이게 협의만 갖고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 강화군에는 그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저희도 장소를 정해서 자전거 한 50대 정도로 해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서명한 사람이 책임, 분실을 막기 위해서 도색이나 그런 걸 통일되게 해서 하면 이상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보고가 빠져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때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께서도 행사에 대해서 문화예술제나 모든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겠단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김포문화예술제를 비롯해서 달라지는 축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다음 주부터 축제경영연구소 정신 소장님 먼저 그 강의하신 분하고요, 여수엑스포추진위원장 유경숙 씨라고 여기 덕포진에 대해서 글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몇 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3월경에 그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대명항 축제하고 포도축제는 작년과 같이 합쳐서 하는 방안으로 하고, 또 농수로뱃길축제를 활성화시켜서 김포한강신도시가 완료돼서 수로가 생기고 그러면 김포도 물과 수로의 도시이기 때문에 중봉문화예술축제하고 농수로뱃길축제를 합쳐서 김포한강대축제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축제가 더 커지는 상황이네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죠. 통폐합을 시키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통폐합은 대명항축제하고 지금 포도축제밖에는 없잖아요. 농수로축제를 중봉문화예술제하고 함께.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어울림축제하고 중봉문화예술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가능하면.

윤숙

조윤숙위원

평생학습 어울림축제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다 묶을 게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차원이 돼야지 저도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만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있는 것을 모아서 이름만 하나로 했을 뿐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돼 버리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아직까지 결과적으로 시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커다란 변화가 있거나 이런 건 없네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시겠다 그래서 좀 축소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홀 건립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ㆍ도비확보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 계획대로 가능할까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시비가 문제지 국ㆍ도비는 50% 확보됐기 때문에요, 별 특별한.

윤숙

조윤숙위원

앞으로 확보되는 문제도 상관없고 시비가 문제란 말씀이시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건축협의 끝났고 다음 주에 계약심사의뢰 경기도에 올라가면 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4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12년 9월에 준공은 쉽지 않겠네요? 조금 늦어지겠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내년도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영근

유영근위원

저 잠깐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셔 갖고 이해는 가는데 확인차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문수산성 복원을 해 놓고 현판이 없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조치가 안 취해졌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문화재청에 대한 현상변경인가요? 이것도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현판 하나 만드는 것도 현상변경을 해야 되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게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요,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현판 하는 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 텐데, 또 그 당시 조성범 국장께서는 “잘못했습니다. 곧 조치 취하겠습니다.”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안 돼서, 물론 이해는 가는데 그것이 꼭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게 국가지정문화재니까 문화재청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여기 오시기로 돼 있으니까 그때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만간 가시적인 그런 조치가 나오겠네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 질의는 나중에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염하강 둘레길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코스가 답사는 하셨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여기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 거죠? 도보라고는 하셨지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니죠. 트래킹 1코스는 도보코스고요, 2코스가 자전거코스인데 강화나들길.

명순

신명순위원

왜냐면 강화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명항으로 오면 그 자전거는 어떡하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보관 장소를 준비 중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보관뿐만이 아니라.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50대를 설치할 설치대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차로 강화에 운반을 해 줘서.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요, 대장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강화군하고 협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게 서로 차로 한번 실어다 주고, 한쪽으로 몰리는 건 서로 갖다 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 협의가 강화군하고 좀 필요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자전거를 이용해서 같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런데 1코스는 철책으로 이어져 있어서 자전거코스는.

명순

신명순위원

무리가 있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인데요,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여기 평화누리길인가?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1코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거기를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그 코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산 같으면 올라갔다 다시 그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차를 대명항에 두고 남문까지 가서 다시 별도의 교통편이나 뭐 대리운전이나 이렇게 해 갖고 다시 와야 되는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 갖고 그러면 강화하고 협의해서 강화역사관에서 자전거 타고 대명항까지는 기존 자전거길이 형성돼 있어요. 경치도 좋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전거를 한 50대 정도 놓으면, 물론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자전거 50대가 다 한쪽으로 몰리면 이쪽에서 타고 갈 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타고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차로 실어다 줘야 되는 그런.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여기 코스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이 평화누리길 말고 새로운 코스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걸 이용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길을 또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길을 활용하고, 안내표지판이나 종합안내도만 설치를 하는 그런 문제.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거하고 자전거 거치대 2000만원만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함상공원 이정표 관련해 가지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현재 일부는 설치했고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용 리프트도 지금 배치를 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배치하셨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그 이후로는 안 가봤는데 그것만 설치를 하신 거예요? 내부에 있던 좀 튀어나온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은 정비가.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상판, 비상조명, 피뢰침, CCTV나 안내방송시설 그런 거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해군특수전 모형도 지금 설치 중이고, 상판에 대해서는 거기 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그늘막이나 차도 마실 수 있게 설치를 하려면, 제가 벤치마킹을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두세 군데 보고 와서 그 상판은 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함상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거기 올라가는 것.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입구 쪽에는 장애인이 출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출구에서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출구 그것도 상판 할 때 같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하고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는데 63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 중에 전통민속예술특기보유자 육성지원으로 해서 매월 3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조문연 씨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수교육자이신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분이 전수교육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계신지 어떤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해 보셨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매월 35만원씩 시비로 지급이 되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분께서 두레소라고 해 가지고 사육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두레소 같은 경우에는 평화의소 그때 지정이 된 소 새끼를 가지고 두레소로 명명을 해서 두레놀이에 활용을 하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소 같은 경우에도 두레놀이 하는 데 활용이 좀 원만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배를 양성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를 교육하는 거라든지 이게 있어야지 통진두레놀이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준비를 하려면 이런 교육단계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뭐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냥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또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정산 같은 것 받으시나요? 지난해 추경 때 두레소 관련해서.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250만원씩 500만원.

명순

신명순위원

정산 받으셨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정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정산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사료비나 사육비 주는 거니까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산 좀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교육에 있어서도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계승자를 양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일정부분은 책임을 지셔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전국두레소리총회가 김포에서 열리고, 올해부터는 1년에 2번씩 그 시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시연회를 하려면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올해부터 새로 2회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풍물 같은 경우에는 좀 연습이 되고 있는데 소리를 배우는 거나 스토리를 이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연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같이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애기봉 관련돼서 지금 거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의 재향군인회하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도재향군회하고 뭐 인수인계 그런 거는 어떻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인수인계 그런 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쪽하고 아직 협의 진행되는 거가 멈춘 상태라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어디까지 얘기하다 관둔 거예요? 돈은 얼마씩 준다 그런 것까지는 됐잖아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거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승인이 나야지 되는 건데 먼저 지난 2008년도에 17억원 주려고 하는 건 위원님, 알고 계시죠?

광철

신광철위원

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감사원 지적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가 보상법에 의해서 해 주라고 해서 반납하고 그 뒤에는 진행된 게 없고요, 지금은.

광철

신광철위원

그 이후는 진행된 거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하라는 거기까지만 진행이 됐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이게 지금 예산절감 방안하고 건물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라 그런 게 있어서 단계별로 시내 언덕 등은 2단계로 하고, 전망타워하고 평화생태전시관은 1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가 들 것 같아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270억원에서 한 100억원 정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한 200억원 정도 가지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또 이거가 정부에서 추진되는 평화생명지대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요. 3개 광역시ㆍ10개 시ㆍ군에 이 예산액이 5321억원으로 애기봉평화공원조성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ㆍ도비 확보하는 데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도 2014년도까지 완결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로 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재향군인회 이런 절차를 봐도 금년도는 그냥 지나가겠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게 다음 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도 없고 해서 실시계획인가하고 실시설계 완료, 그리고 국ㆍ도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광철

신광철위원

어떤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의 모습은 한 ’12년도쯤 돼야지 알겠네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한 3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광철

신광철위원

보상이 그것뿐이 안 돼요? 그 땅이 다 어디 땅이에요? 산림청 2필지, 국방부 3필지.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 국방부 게 3필지에 7,000평 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개인 땅이 좀 있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니 개인 땅은 없어요. 국방부 땅 3필지에 7,000평과 산림청이 2필지에 8,000평, 그래서 총 15,000평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22억원, 지장물이 7억 5000만원, 영업권이 5000만원 이렇게 30억원.

광철

신광철위원

문수산성 장대지 복원으로 그 자리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문수산성 및 장대지 복원 2015년도 이후 뭐 이래 가지고 49억 5000만원이 쭉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16억 9000만원이 돼 있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 가지고 그럼 문수산성 복원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금년도는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까지만 되네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16억 98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은 4억원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원래 계획은 장대지가 예산이 34억 5600만원입니다. 이게 2017년까지에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그 장대지 땅이 어디 땅이에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이게 평수는 총 99평으로 좁은데 문수사회 3인 개인 땅입니다. 그리고 장대지를 개발하려면 산성이 홍혜문에서 정상까지가 500m인데 작년에 100m 하고, 올해 100m.

광철

신광철위원

올해 4억원 갖고 뭐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래서 300m가 남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올해 4억원 가지고 뭐하실 거냐고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100m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문수산을 4억원 가지고 100m를 한다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99m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기존 잘 된 데 조금 개선하는 비용인가?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흥혜문 위쪽이니까요. 그래서 장대지를 하려면.

광철

신광철위원

4억원이면 49억원 중에서 300m면 12억원이면 문수산성 복원은 되는 거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나머지 37억원 가지고는 장대지 복원이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장대지가 34억원이요.

광철

신광철위원

장대지 복원 그 위에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 사업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차곡차곡 진행되다 보면 2015년도까지 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지금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있죠. 그때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막아놓고 있겠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거 계획은 ’17년인데 ’15년으로 여기 해 놨는데요, 저희는 지금 ’13년까지 하려고 월곶면의 이장단하고 문수산 산악회 회원들이 있어요. 그래 갖고 건의서를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아마 발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경기도청에 발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 1월 6일 새로 된 장관님 오셨을 때도 시장님이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 갖고 제가 보고서 만들어서 국장님한테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문화재청장님이 전 주에 바뀌셨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난 다음에 이달 말쯤이나 3월 초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방문해서, 거기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액이 적기 때문에 ’13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320억원이지. 국비만 해도 320억원이지, 국비가. 32억원인가?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32억원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되면, 실제는 금액상으로 봐서는 2015년도까지 갈 사항이 아니라 빨리 처리돼야 될 사항.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서도 넣고, 지금 장관님한테 건의도 드렸고, 제가 방문도 할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 평화의 소는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조문현 씨가 기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부서가. 문화예술과예요?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게 넘어왔죠.

광철

신광철위원

평화의 소는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평화의 소가 몇 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7대.

광철

신광철위원

어떤 시점에서 평화의 소 관리대책도 실제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 두레소를 한다고 하면 평화의 소를 두레소로 활용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만날 밥만 먹이고 평화의 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없어요. 그냥 개인 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평화의 소에 대한, 내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평화의 소에 대한 관리대책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지금 신광철 위원님이 평화의 소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 가정에서 기르는 것보다도 상징적인 장소로 노출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게 전시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함상공원 입구에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거기 체험학습 오면서 이게 평화의 소고, 평화의 소가 어떻게 오게 됐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써 한번 교육적 가치도 한번 활용할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진짜 평화의 소는 2006년도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렇죠. 하지만 뿌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더 이상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 최돈행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근무도 하셨고 해서 다른 분 못지않게 친근감이 있습니다. 금번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더 많은 열정을 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고는 미리 자료를 배포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월 11일자 인사에서 경제환경국장의 과분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상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환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양순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은 직제 순에 의거해서 경제진흥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이영호 국장님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물가가 김포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비싸다고 판단이 되시죠? 이정찬 과장님.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구정 전에 물가조사를 했는데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난번에 육류 구제역 관련해서 돼지고기, 소고기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도ㆍ농복합지역이면서도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게 비싸다, 또 유류대도 비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한번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물가 지도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뭐라고 딱 짚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인이 있거든요, 김포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보면 커피 값이 비싸다고 하면 그 건물임대료라든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것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비싸다 보니까 커피 값이 비싸고 비용이 비싸듯이 여기도 뭔가 요인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절약이 금년도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절약과 관련돼서 일반적인 시책들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그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돼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철저하게 할 것은 해 주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대상 이런 게 있듯이 에너지절약 같은 것도 웅변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시설을 어떻게 했다든지 절약한 실적이 어떻다든지 하는 조사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철저하게 분석이 되면 그것이 파급이 되고, 절약한 데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시설을 갖다 더 해 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항은 보다 더 적극적인 시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회숙 계장님이 계신데 알선하는 사람 중에서 노인들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대개 일반적으로 볼 때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죠? 구직등록이 2,945명인가 하고 알선이 8,900명인데 8,900명 중에서 60세 넘는 사람들에 대한 알선은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안 해 봤어요?

회숙

이회숙일자리센터장

일자리센터계장 이회숙입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조사하지는 않았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70세까지 주로 하실 수 있는 업무가 경비업무라든가 청소용역업무를 하고요, 그런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취업을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보면 청년일자리도 문제고, 부부들 일자리도 문제이고, 노인일자리도 고령화가 되면서 문제인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신경을 쓸 시기가 됐다.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노인들 60 몇 세 분들이 할 수 있듯이 그런 직종을 정해서, 특히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정해서 적극적으로 우선 전파해 나가는 그런 식이 있던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보고 책자를 받으셨으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마칠까요? 조윤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구제역 관련해서 사후처리반이 생기기도 하지만 환경보전과하고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구제역 사후처리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구제역 관련해서 사후처리는 현재 어제부로 TF팀 명단을 도에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총 4명을 통보해 줬는데 별도의 TF팀 구성이 돼서 앞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4명이라는 건 환경보전과에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농정유통과 2명, 저희 환경보전과 1명, 하수과 1명 해서 4명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거고요,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매몰지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카드를 저희 과에서 작성을 했고요, 침출수 문제라든지 악취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업무분장이 2월 10일 도 축산과에서 내려왔는데요, 총괄은 농정유통과에서 하고 침출수, 악취부분은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고, 지하수 관련은 하수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내려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업무분장만 된 상황이고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없는 거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매몰지 129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3개 과가 40개씩 맡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 끝났나요? 129개에 대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매몰지 조사가 다 끝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서 그것에 따른 개선 보완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개선체계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사만 한 단계이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조사가 물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기간을 어떻게 두고서 파악을 하시는 거죠? 전담반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하고 조금 더 있으면 완전히 해빙되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얼마 만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나타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점 악취관계라든지 침출수 문제라든지 복토관계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TF팀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까지는 TF팀 구성 정도밖에는 안 된 상황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지 13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도 추진하는 지자체, 참여 지자체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하고 있는 지자체인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김포마루나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홍보나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홍보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김포마루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전단지도 만들어서 각 아파트라든지 읍ㆍ면ㆍ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고 있어도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홍보문제를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탄소포인트제도 관련해서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배너 만들어서 신청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시청홈페이지를 열면 항상 배너에 뜬다는 말씀이시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별도로 배너를 만들어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안 뜨던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별도의 탄소포인트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제가 전에도 저희 시청홈페이지에 배너가 뜨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지급이 됐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급됐던,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하고 지급됐던 내역하고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하는 사업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됐나요? 그러니까 어디어디 해 줄 건지 대상자가 선정이 됐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본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별관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전에 위원님께서 혹시 또 회계과에서 별도로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회계과하고 구제역 때문에 사업을 착수를 못 했고, 하기 전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렸던 탄소포인트제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지급내역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131쪽에 매화마름군락지 보존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로부터 습지보호구역을 선 지정받을 것을 요청받으셨는데, 습지지정과 관련돼서 주민들과 협의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전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는 아직까지 해 보지 않았고요, 이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만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전체 주민들에 대한 협의는 일단 환경부에서 주민들한테 논습지 지정과 관련돼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면 환경부에서 직접 와서 사전에 먼저 설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구제역 관련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주민들하고 날짜를 조율을 못 했습니다. 3월 초 중에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3월 초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두루미 이전과 관련돼서 모니터링 계속 하셨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지금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모니터링한 결과라기보다는 모니터링한 내용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후평리 지역에서는 재두루미가 발견된 것은 아직 없고요, 후평리 지역에 보통 2월 초에서 3월 북상할 때 북상개체가 머물다 후평리 지역에 가는 실정인데 현재까지 모니터링 결과에서 재두루미가 후평리 지역에 온 건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직까지 후평리에 재두루미가 월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니터링의 결과고요. 그러면 홍도평 쪽에 모니터링한 건 어때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홍도평 쪽에는 평균 18마리 정도가 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예년에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 왔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전에는 40마리 됐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점차적으로 개체수가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평리 지역에 먹이주기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먹이주기사업을 하고 나서 두루미가 거기에 12마리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 때문에 저희가 먹이주기사업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후평리에 재두루미가 안 오는 거 아니냐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먹이주기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김포가 개발되면서 재두루미의 개체수가 홍도평에서도 50% 정도 줄은 것 같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수년 내에 후평리에 재두루미가 서식할 수가 없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바깥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재두루미 이전사업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영호 국장님께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랜 숙원인 공무원의 꽃 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에 승진하셨는데요, 최초로 경제환경국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발령을 받아서 관내 관련 단체에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의회일정이 끝나면 곧바로 업무파악을 하고 현장 확인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환경국장이 돼서 100% 업무파악은 못 했겠지만 파악한 중에서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서기관 승진되셨는데 김포시 발전을 위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김포시민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각 과가 저희가 5개 과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경제환경국이 시민의 식생활하고 밀접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중요한 업무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가 상당히 현안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두루미 관련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씩 헤쳐 나갈 계획이고요, 경제진흥과도 산업단지 관련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도 각 과별로 한두 개씩의 현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제가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나름대로 업무는 직원 때나 계장 때의 업무를 맡았던 업무도 있지만 안 맡던 업무 생소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연찬을 확실히 해서 김포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잘 알겠고요. 우리 국장님은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5개 과로 이루어졌죠? 예를 들면 환경보전과가 있고, 위생과도 관련됐나요?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등등 과별로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먼젓번에 보고해 주셨는데 김포 항공기소음피해로 서울 항공청에서 보상액수가 확정이 됐죠? 2011년도?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가내시만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가내시가 9억 7000만원인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9억 4600만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숙원사업을 풀어야 되는데 기준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보상비에 대한 사업비, 어느 정도 의논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숙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2월 초에 만나서 대상 길훈아파트하고, 고촌하고, 서해아파트 이렇게 모여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일단 현재 공항공사에서 길훈아파트하고 고촌에서 올린 사업계획이 주민지원서 지침에 맡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서해아파트에서 서로 의논한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서해아파트가 주민 야외 휴식공원하고 체육공원 설치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휴식공원하고 체육공원. 길훈아파트는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길훈아파트는 녹지공간 조성하는 게 올라왔고요, 고촌은 마을회관 내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

영근

유영근위원

서해아파트, 길훈아파트 등등 기준에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서해아파트는 이상은 없고요, 길훈하고 고촌만 사업계획이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재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길훈아파트 협의회 회장님이 바쁘시다고 해서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 쯤에 일정을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항공기소음 보상비로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있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틀에 억매이지 마시고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주민들하고 협의한 당시에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을 못 한다손 치더라도 그 결과를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네폴리스가 환경부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가 됐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재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5월에 다시 재협의가 될 거고요, 현재 그거와 관련해서 별도 용역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 중인가요? 환경보전과가 아니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용강리 매화마름군락지보존사업이 지금 있는데요, 작년 2010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영이 됐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2010년도에는 저희가 데크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일단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 마무리 추경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에 천상 보존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용강리를 한번 나가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 봤는데 토지매입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일부 또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 분위기상 보니까 일치된 의견이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일단 이 토지매입 부분은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매입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의 조건이 논 습지로 먼저 지정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3월에 환경부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져보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포시나 환경부나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 현재 잘 보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내기를 앞두고 갈이는 하겠지만. 또 그리고 가을추수 끝나면 봄에 다시 매화마름이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피고 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될 건지 곰곰이 한번 고민은 또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땅을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논농사를 전혀 못 한단 말이에요. 현 자연생태로 해서 잘 보존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모내기철에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논을 갈아서 그때는 볼 수 없지만 그 후에는 다시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서 매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자연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거기 논에다 물을 채워 줘야 되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채워 주지 않아도 그다음에는 다시 그 꽃이 피고 자연적으로 나타나니까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많은 의문점이 또 있더라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위원님, 거기 논에다 물을 채워 줘야지.

영근

유영근위원

물을 현재 안 채워도 그 다음에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것도 무농약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화마름이 자생을 하는 거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요. 그 상태로 보존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또 번거롭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세요. 관심 있게 또 지켜보겠고요, 하여튼 업무보고이니까 궁금한 점 몇 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쓰레기집하시설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동에 있는 자동집하시설 주말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금년도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주말에도 계속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면서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선정이 입찰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다시 공고해서 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언제 하게 됩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글쎄 근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유찰된 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언제 되느냐 하는 거를 계속 질의를 하시니까, 지금 공고가 그럼 다시 나간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나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이번 주 중으로 선정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번 주 중이라고 그래 봐야 내일 모레 이틀 있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갔더랬고요, 위원장님도 뵙고 그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번 주 중에는 선정이 된다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그쪽에 투입구,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투입구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나 개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기억하기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50ℓ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거는 내버려두고 그 외에 투입구 큰 걸 다시 설치하신다는 얘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다 설치는 못 하고요, 중간중간 설치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그게 언제나 되는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것 좀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승인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게 몇 개고, 거기에다가 군데군데라고 하시는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투입구가 있으면 있는 데마다 다 설치하면 너무 많으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게 답변이.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3개소에 1개 정도 꼴로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현재 3개소가 있는 곳에 하나씩 큰 것을 설치하겠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까지인지는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업무보고인데 지금 구체적인 답변이 하나도 없으세요. 지금 지역주민들 민원에 비하면 너무 성의 없는 답변 아니세요? 지금 추진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언제쯤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야.

지금 기 있는 곳에도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정인 곳보다 현재 있는 곳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행감에서 답변하실 때는 설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가 되든 앞으로 하시겠단 이런 말씀이세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설치예정지에 대해서 그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 예정지가 아니라 현재 있는 주민들은 그 답변을 듣고 설치가 된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혀 우리는 계획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됩니까? “큰 것이 설치가 될 겁니다.” 했는데 계획도 없다고 하면 막연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좀 챙기셔 가지고 이것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민원 때문에 얼마나 더 시달리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월드아파트 옆의 쓰레기집하장 문제 때문에 뭐 양쪽의 민원이 극과 극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쌍용예가는 6월이면 입주 예정인데 그분들이 클린넷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2012년 12월까지라는 게 가능한가요?

내년 2월까지는 가능하다고요?

지금 전혀 시작도 안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월드아파트하고의 민원관계는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주민과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시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월드아파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받은 게 없다고 하거든요?

소관이 또 아니고?

현행대로 차량을 이용하신다고는 하지만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지상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 투입구는 그대로 앞의 단지 내에 다 설치가 된 거죠?

그러면 그게 설치가 돼 있는 한은 그 주민들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거기다 집어넣을 거란 얘기죠. 그것 어떻게 감당할 거죠?

그게 홍보 갖고 가능할까요?

투입구만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만들어 놓자마자 집하시설 생기기도 전에 다 막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입주한 사람들은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죠?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쌍용예가나 우남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예정자들은 예정자들대로 들어오기 전부터 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입구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선무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따로 서야 될 거예요. 거기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고 누구든지 알고 있으면 당연히 갖다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용도 하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전부 막혀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안에서 다 썩고 냄새 나고 뭐 굉장할 겁니다. 2차 민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생각하셔 가지고 미리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사전 입주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선은 집하시설이 되기 전까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과연 하셔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쓰레기 문제는 쉬운 문제 아닙니다. 다시 한번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포동 쓰레기적환장 설치에 관한 것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정대로 가능한 겁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이거는 현재 적환장이 노출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앞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서면서, 더군다나 거기 2ㆍ3층 건물에 장애인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내려다 볼 때 무척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석정리에 있는 적환장과 같이 건물을 세워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고, 깨끗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본예산에 일단 설계비는 세워 주셨습니다. 예산형편상 시설비는 못 세웠는데 그건 의회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가능합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 쓰레기적환장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다 들어서고 했는데도 그냥 흉물처럼 그렇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또 기다려 보는 수밖에는 없네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뭣 좀 하나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지금 폐기물이 현재 파주하고 수도권매립지하고 두 군데로 가지 않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파주는 100t인데 100t을 지금 다 채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t이 정확하게 가죠? 100t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양인데 파주에 100t이 지금 웬만큼 가는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로 나눠서 가다보니까 일부 덜 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시의 총 쓰레기 배출량이 몇 t이나 되는 거예요? 파주하고 여기 수도권매립지하고 두 군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총 몇 t이나 되는 거예요? 파주가 안 간다 그래도 한 70～80t 그쪽에 가는 것 아니에요? 돈 낸 것 보면 알 텐데.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30t 정도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나머지는 이리 가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그 부담금이 20 몇 억 원인가 여기 보니까 있던데. 파주소각장 생활폐기물처리장 29억원인가 있던데 그거가 30t을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30t 정도 계산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 당초에 계약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낼 수 있는 한도까지는 보내서 처리하는 게 낫다, 수도권매립지는 갈 때마다 계산해 가지고 돈이 그때그때 나가고 그럴 텐데 지금 그거와 연계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에너지타운이 설치가 되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에 100t 정도가 가는 거로 보는 겁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한강신도시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그래서 한 140t 정도가 여기 계산돼 있는데 140t 정도면 김포시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음식물 저거를 만들어야 돼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거가 신도시 내에 소각장 설치될 걸 감안해 가지고 충분한 양을 확보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여기 계산상으로 보면 한강신도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40t, 또 폐자원에 100t 그러니까 음식물 관련된 보고서 내용은 140t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가 되면 음식물폐기물로 3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쪽은 안 가도 되는 건지, 그때도 또 갈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현재 1일 하루에 배출량이 58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소각장 문제는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수도권매립지만 봐도 하나만 해도 되겠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파주에는 가끔가다 운영에 대한 거는 어떤 회의라든지 협의가 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공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공문으로 오고,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거기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답변을 깊게 안 따지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소각장 양 군데 파주하고 여기 이용하는 거를 돈 계산도 좀 해 보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파주 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매립지 보내는 것보다 더 엄격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보내는 사람들이 그리 덜 보낼 수도 있어, 갔다가 다시 돌려보내기 때문에. 그나마도 일산대교가 생겨 가지고 가는 데 좀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갈 때 행주대교로 다닐 때는 멀었는데 그런 거를 좀 계산해 가지고 조금 소각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돼서 하고, 파주 거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는 것 조정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할게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인 거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 거라든지 시민들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신 것 있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종량제가 단독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동주택도 정량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추진하고, 감량할 사업장 그런 데도 어떻게 감량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조례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12년부터는 실시가 되는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이나 이런 거는 해 보지 않았는데 이것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차질은 없을까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팀장이나 실무자가 이게 잘 되는 곳 있죠? 그런 데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현재 하고 계신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전주도 가고, 서울도 잘 된 성북구청도 가고 그래 가지고 그것 다 비교분석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시범으로도 실시를 해 볼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하실지는 생각을.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건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그것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추진하시기 전에, 시범사업 하시기 전에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팸플릿도 만들고, 또 교육도 하고 그래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정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미화원 결의대회가 있는 날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 주장이 노동조합 탄압 및 인력충원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라는 명칭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위생관련 건강권 문제와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폐해를 홍보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오늘 개최하는 거로 했는데 개최가 됐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당초 오늘 8시부터 18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어제 19시에 경찰서에 철회신고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분들이 주장하는 위생관련 건강권 문제와 청소업무가 민간에 위탁됐을 때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하는 결의대회였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실제 건강권 관계는요, 각 시ㆍ군이 현재 공통사항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간 노력을 해서 각 읍ㆍ면ㆍ동이나 대행업체, 휴게시설은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청소 끝내고 쉴 수 있는 공간이요. 그런데 샤워시설은 대행업체나 읍ㆍ면ㆍ동에 다 설치했고요, 통진읍하고 양촌면만 지금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촌면은 지금 청사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될 거고요, 통진읍은 향후 청사 리모델링공사가 있을 경우 거기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미화원들에게는 위생수당 12만 5000원이 1개월에 1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계는요, 현재 직영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있고요, 여주ㆍ연천ㆍ하남. 그리고 위탁은 28군데 시ㆍ군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 민간위탁시설을 볼 때 우리 시도 계속 위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휴게시설이나 샤워시설, 그리고 일종에 어떤 수당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건강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읍ㆍ면ㆍ동이나 대행업체에 공문도 띄우고, 그리고 현장 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도 많이 해서 개선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민간위탁의 경우 그 폐해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글쎄 폐해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직영할 때보다 임금이 조금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임금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 여기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대화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찾는 데 논의하고 협의하는 데 나 몰라라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 주세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약자의 편에 서 가지고 소신껏 열심히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정부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올해는 공개입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환균 청소행정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순서로 사실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해서 공원녹화사업소와 함께 질의 답변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혹시 생각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앉으셨으니까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하성근린공원이 괄호 열고 태산패밀리파크였는데 명칭 바뀐 거 알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태산패밀리파크가 정식 명칭이고요, 도시공원지역의 근린공원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주차장터 확대하고 가운데 있는 거 확장하는 사업 같은데, 내용도 그렇고 이용도를 넓히려면 면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또 태산패밀리파크를 가족공원인데 실은 가족공원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애들 위주로 된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태산이라는 명칭이 참 이상하게 느껴서 제가 있을 때 고친 건데도 태산패밀리파크를 아직까지도 공원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명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난 검토를 좀 하고 계시나, 일부 그런 여론을 들으셨나 그래 가지고 하성에 대한 명칭을 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녹화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하니까, 이번에 분류가 되었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일은 진행이 안 됐죠? 화단문제까지는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조성은 저희가 하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화단도 관리는 공원녹화사업소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화단은 아니고요, 주로 공원ㆍ녹지대 관리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광철

신광철위원

공원하고 녹지, 수목치기 이런 것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정원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일부 내가 확인을 못 해 봐서 그런데 변동된 사항이 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인원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는데, 특히 여직원들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이 있고요, 바로 또 들어갈 직원이 있고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인력은 부족한 상태로.

광철

신광철위원

인력이 부족할 텐데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으로 금새 조정이 안 되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국장님이 행정과장님 하다 오셨으니까 챙겨주시겠죠? 국장님, 그렇죠? 아니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챙겨주실 거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챙기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누구 말대로 아까 위원장님이 그러셨나, 누가 그랬는데 힘이 없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녹화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공원사업소에 이민호 소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원관리 고용보험 등 1월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20명에 대한 건가요? 뭐죠, 이것이?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민호입니다. 연간 단가계약 체결이라는 부분은 각 사우지구라든가 풍무지구 여기부터 고촌지구, 장기지구, 걸포지구 여기에 대한 수목관리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해서 누구한테 하나 맡기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어느 업체에 딱 맡겨서 거기 책임지고 해라.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20명에 대한 내용이 그겁니까?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기간제 요원으로 확보가 돼 있는 건데 부족되는 지역 현재 20명이 각 지구별로 청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유지관리, 제초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은.

광철

신광철위원

장기지구 같은 데서는 지금 다 인수받으신 거예요?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만 인수받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직 인수 안 받으신 것도 있어요?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볼 때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여기서 가장 눈에 잘 띄어서 야단맞기가 쉬운 부서이고, 주민한테 질타받기가 쉬운 부서거든요. 힘드시더라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척사항을 확인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주 중점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것이 익히 알고 있듯이 장릉산 회주산책로 시설물이 굉장히 낙후됐고 노후화돼서 개ㆍ보수가 절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추진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현장을 바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으로 보완이 가능했던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대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직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영근

유영근위원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것은, 또 운동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이왕 개ㆍ보수, 또 정비를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해 달라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2011년도 본예산에 책정은 안 됐지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본 위원도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왕이면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두 번째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역시 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당시 지적을 해 드렸는데 고촌읍 태리 우리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 김포 홍보관 바로 직전에 베스트 김포라고 홍보관이 있는데 야간에 볼 때는 휘황찬란한 조명이 안 좋다고 해서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조명교체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전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전기시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의견도 추가로 들어보고 현장도 확인을 한 결과로는 너무 또 밝으면 문제가 된다, 약간 좀 흐릿한 가운데서 모습이 보여져야 더 아름다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에 아마 풍무동 주민 인터뷰한 것 기억나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보셨죠?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공동적으로 해서 피부에 와 닿는, 대중적인 그런 걸로 모색을 한번 해 보시고 고민을 하면서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되겠죠. 조치를 취하시겠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봤는데 풍무동에 있는 계양 산책로 있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 물론 재난민방위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희 소관 분야는 수목이 고사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통해서 저희가 예치를 받아서 바로 설계를 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발주가 들어가 있고요, 업체가 바로 선정이 되면 수목에 대한 보식은 바로 들어가는데 그 산책로를 법면 쪽으로 내달라고 하는 사항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인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쪽하고 업무체제를 공고히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가끔 머리 맞대고 중지를 모으면 모범답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자꾸 정확한 해답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계양천 산책로 중에 특별히 풍무동 구간은 시민들이 아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시설을 보완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난민방위과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먼저 사업은 재난민방위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자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논쟁하는 것보다도 업무공조를 철저히 하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이른 봄에 발주를 해서 보식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법면으로 산책로를 내달라는 사항은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업무체제를 공고히 해라.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재난민방위과에 아마 주문을 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고요, 세 가지 확인을 했는데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운산업단지하고 스르름고개 이씨종중 사당이 있습니다. 그쪽해서 산단으로 넘어가는 길이 소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방풍림인가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경계석들 놓았고, 그런데 거기를 작은 차들만 다녀야 되는데 토사 채취하는 큰 차들이 그리로 넘어다니면서 안에 도시 조성해 놓은 도시 내 주택가 이주자 택지 있는 데 그쪽이 완전히 흙판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은 민원이 나오고 이쪽 동네에서는 왜 그 옆에 공장 허가 난 사람들은 허가사항에서는 마을안길로 들어가기로 허가를 냈는데 차들이 전체 다 그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리로 안 다니고.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공원녹화사업소에서 나무도 심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몇 그루 뽑아 버리고 이런 모양이에요. 거기를 확인하셔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서 나무를 심어놓던지 아니면 경계석을 좀 더 높이든지 해서 그쪽으로 큰 차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물론 소로니까 소로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2m, 3m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를 심어놓은 것들을 뽑아내고 그랬다는 부분이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확인해서 이런 것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죠? 거기 보니까 문서로 대답을 받은 부분도 있던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셔 가지고 새로 조성된 이주자 택지 도로가 원래 차들이 왕복하게 되면 대규모 배후에 소매점이나 이런 것이 허가가 날 경우에는 엄청난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문제하고 나무 심어놓은 것들을 왜 뽑아 버렸는지 공사하시는 분들이 했는지 한번 그것을 하셔 갖고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순규 공원녹지과장님, 이민호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없으시죠? 그러면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국ㆍ건설교통국ㆍ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