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과별 건제 순으로 세부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2월 현재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 현황은 모두 6개과 1실 2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9명에 현원 1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정원으로 청원경찰 5명이 구룡마을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등 총 1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3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도시환경국 2011년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9.77% 감소한 315억6,93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31억7,401만원, 특별회계는 83억9,538만원입니다. 기금으로는 환경과 소관 에너지절약장려기금으로 15억4,0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분야에 39억5,491만원, 도시계획분야에 18억9,855만원, 건축분야에 4억3,493만원, 환경분야에 15억2,784만원, 공원녹지분야에 143억3,717만원, 부동산정보 분야에 6억9,368만원, 도시디자인 분야에 3억2,6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선진도시 건설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재건축이 이루어질 단지에 대하여는 재건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친환경적인 명품 아파트 건설에 주력을 다할 것이며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토지이용, 교통처리,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적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질서한 가로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의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광고물 개선사업을 통하여 지역특색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고 차별화된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천과 대모산, 탄천을 연결한 이야기와 휴식이 있는 환상형 그린웨이 네트워크인 강남 천산길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공간 연결과 더불어 즐거움과 이야기가 있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꽃묘 식재, 녹지대 조성,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학교공원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의 녹지량을 확충함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로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현장관리로 민원 최소화 구현 및 재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확인하고 조사 분석해서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과 민원발생 예상내용 등에 대하여 건축 관계자를 사전교육시킴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진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화재예방 등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공동주택단지 및 공사장에 대해 토목, 토질, 건축 등 전문 기술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외부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위험도 판단, 보수·보강, 방안제시 등 안전관리 및 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건축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로 하여금 건축행정 친절도우미 제도를 운영해서 친절한 안내 및 신속한 처리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남구 도시미관을 위하여 특히 옥외광고물 설치 시 도안·색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로 깨끗한 강남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관리를 전문 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공원시설물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우리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총괄업무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복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책자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개포1,4동 최영주입니다. 2월 9일날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했죠, 서울시에서. 그 내용을 보면 소형임대주택 추가확보 방안이라고 나왔는데, 소형임대주택 추가확보 방안에서 얼마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얼마 요구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올린 중에서 더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새로 입안을 했는데 그전에는 소형주택을 2종 지역은 12.4%, 그 다음에 3종 지역은 6.8% 했었는데 이거를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포지구 재건축 조합, 조합원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소형임대주택 추가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청에서 서울시하고 이번에 지구단위기본계획 심의를 할 때, 이런 예상은 하고 회의에 참여를 했었습니까?

소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를 하면서 많은 조율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예상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이제 소형주택 확보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개포지구 단지 내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흔한 문화센터 하나 없이 주민센터가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이번 동절기에는 보일러가 동파돼 가지고 난방이 안 된 곳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계속 이 앞전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는 강남에 대해서 재건축에, 재건축을 못하게끔 그렇게 모든 제약을 했었는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을 발을 묶고 있는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개포지구가 열악한 환경이라는 건 우리 강남구나 서울시나 모두들 다 같은 인식입니다. 그래서 30년 84년, 3년, 4년 신축된 그 아파트가 이번에 건축될 때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쾌적하게 이제 건립하기 위해서 검토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걸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보완사항 네 가지를 잘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오랜 세월 이렇게 같이 시에서 협의를 하고 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사실 소형주택을 더 확보해라 이런 얘기가 서울시에서도 없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전세난이라든가 최근의 어떤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좀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시에서도 사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이것 때문에 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발목잡고 못 가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시에서도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을 얼마로 하라 이렇게 정량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소형주택을 얼마 더 이상 하라 그러면 그것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안 주면서 그래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해 가지고서 그래서 다음에는 좀 잘될 것으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되는 분위기로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기본계획 심의가 2월 11일날 했었는데 앞으로 언제쯤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다음 달에는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 좀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전체 공동주택이 한 75%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주로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 해서 2004년도부터인가 강남구의회에서 아마 의원입법으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보수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준설 같은 것은 전액 구비로 100%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항목은 70%만 지원하고 또 아파트에서 30%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고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 실시했던 것보다도 많은 부분을 추가로 해서 지금 많은 부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재건축이 필요한 그 아파트는 제외하고라도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내 여러 가지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CCTV라든지 보안등 설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이런 것도 7~8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지금 이루어왔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지금까지 보면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지? 정책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혹시 한 번. 제가 그럼 또 추가로 또 질의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 한 3일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이미 성북구에서는 이렇게 공동체 문화, 소프트웨어 부분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보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강남구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북구에서는 커뮤니티 플래너 해서 아파트에서 자체 내에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화단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것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을 확보를 했다 그런 보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차제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다음 달까지 개정하겠다 이런 보도가 돼 있어서 이제 강남구도 그런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했으니까 소프트웨어 부분도 가능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지금 현재 하드웨어만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시에서 열린아파트 만들기, 이제 지원사업 일환으로 커뮤니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기 위해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3월달이면 조례 개정 요구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작년에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하는 그 지원금을 쭉 한번 내용을 받아 보니까 관리주체의 지급을 입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 총회장 명의로 이제 입금한 사례가 있어서 이걸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시정이 됐는지, 아니면 안 됐는지, 시정중인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아마 바로 즉시 시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을 받고 바로 공문 시행해 갖고요.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어떻게 보면 자연인일 수도 있는 입주자대표 총회장 명의로 하면 그분이 그걸 가지고 입금해서 또 불상사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소재가 불명하기 때문에 관리주체에 입금을 해서 즉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주신 어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의하면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그런 표시가 돼 있기에 이 부분은 좀 즉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제 금년도 2011년도 공공지원 사업이 이제 3월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고. 3월달에 이제 각 단체별로 이제 공문 시행이 돼 갖고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위원님을 통해서 받아 갖고 이제 4월달이면 심의할 겁니다. 심의해 나갈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지적사항 그대로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2010년도 것은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새로 입금할 때 2011년도 것은 집행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임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2011년도 1월 1일자입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상당히 주택과라는 업무가 민원도 많고 상당히 까다로운 업무인데도 타 업무를 맡다 이렇게 주택과를 맡아서 업무를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좀 벗어나는 질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청실아파트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까 생각합니다. 청실아파트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시기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업시행 인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진행순서는 관리처분인가하는 것인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준비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약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쪽에 보면 저희들이 약 7월경으로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고

저도 23쪽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7월, 주민들은 지금 7월 정도가 되겠느냐라고 이주대책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단대부고하고의 어떠한 재건축 문제하고의 이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저한테 뭐 구의원이 여기에 크게 개여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단대부고 건하고 문제들이 민원사항들이 많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민원이 수차에 걸쳐서 저한테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에 좀 벗어나는 사항이지만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했던 사항이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상황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뜻이 있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것을 7월달로 예정을 한 것은 주민들이 원활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빨리 됐을 경우에 7월로 예정을 한 것인데 사실 그 주변의 민원사항들도 물론 사업에 장애요인이 되겠지만 공사 착공자체에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착공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착공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이주가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끼리 이주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끼리 협의가 안 됐을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이주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경우에서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접해 있는 국제아파트가 지금 막 재건축 진행되고 있고 사업설명회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아파트가 진전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요 지정을 위해서 주민제안된 상태입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합설립도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만 설립된 상태입니다, 지금.

참고로요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구도시계획위의 자문이라든가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그런데 지금 현재 구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치동에 지금 재건축쪽에 청실아파트나 국제아파트쪽에 재건축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민감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구에서도 좀 아주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제가 한마디 또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는 몇 번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내가 간곡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많이. 우리 위원들이 대다수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건을 물론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구룡마을 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구룡마을에 어떤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오래 전에 전임 국장님하고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지금 구룡마을 한 8명을 공무집행 방해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 대두되고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저한테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새로운 국장님이나 새로운 과장님이 전임자가 했다해서 나 몰라 할 사항들이 아니고 구룡마을은 우리 강남구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치밀하게 협조해 줄 것은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클리어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소신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8명이 지금 수서경찰서에 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만 여러 위원들이 공감이 형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날 구룡마을내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과정에서 아마 서로 부닥쳐 갖고 우리 현장에 있는 구룡마을 상황실장이 폭행을 당했다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서경찰서에 한번 찾아갔었어요, 찾아가갖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봤는데 마침 그때 수서경찰 전체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있다 해갖고요 업무가 거의 안한 상태기 때문에 차후에 방문하겠다고 해서 차후에 방문해서 그 진척내용을 알아보고요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 문제를 우리구에서 협조해 줄 것은 해 주셔가지고 구룡마을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8명이 조사를 받고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이 의원, 저 의원한테 어프러치를 하면서 상당히 좀, 구룡마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우리구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요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공무집행방해가 알아봤더니 전혀 취하가 안 되는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가 안된 답니다.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현행범하고 공무집행 방해는 한번 하면 취하가 안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구에서도 지금 제가 민원을 제시해 가지고 과장님 하고 많은 어프러치를 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취하가 안 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아마 수서경찰서에서 내용인 것 같은데 그점을 위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것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대처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최영주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개포택지지구는 시설이 매우 열악해 가지고 조기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개포택지지구단 심의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2월 9일날 보류가 되어 버린 바람에 관련 있는 주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회의 때 가서 강력히 구 실무자들한테 건의해서 빨리 좀 조속히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유중에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를 들었고요. 나머지 3가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자세히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형주택 확보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정여부 재검토 그게 두 번째고요. 건폐율 30%로 제한하는 것은 고층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 해봐라,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공원에 연접해서 공원이 많은 지역을 연접해서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재검토해봐라 이 4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4가지를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작년 행정감사 때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 용역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을 없애고 대신 재건축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담당자 업무역량이 많은 담당자를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그때 과장님이 바뀌시고 새로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 자문위원은 위촉이 되셨는지요? 국, 과장이 다 바뀌셔가지고.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재건축기술자문단은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갖다가 지금 일단은 명단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명단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며칠 내로 다시 구성이 될 것으로 지금

글쎄요 그 실무자들이나 그 관심을 많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마지막 강남에 고층빌딩들이 많이 건설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위원도 빨리 위촉이 잘 되어야 되겠고 담당자들이 그때 과장님이 강력히 공무원을 강화시키겠다고 해놓고도 과장이 바뀌어버리고 국장이 바꿔가지고 밑에 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자주 여러 가지를 의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은 의지는 강한데 앞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강한데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질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있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 좀 보완을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인수인계를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에 김동현위원입니다. 오늘 도시환경국장님으로 새로 오신 이용건 국장님 그리고 새롭게 부임하신 주택과장님 또 새로운 2011년에 한 번 더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 사무분장을 간략하게 보면 공동주택지원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압구정지구 재건축 사업에서 2011년 2월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원래 8월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계속12월, 1월 늦추다가 현재는 또 2월까지 왔는데요. 과연 2월에 일어날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주민설명회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2월 14일날 압구정지구에 단지별로 대표되시는 분들 10분하고 우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일단 여러 분을 갖다 모아놓고서 의견을 듣다보면 또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의견 집약이 잘 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또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대표분들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서 진행상황을 갖다가 같이 협의를 한번 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조금 정리가 되면 좀 수정을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수정을 해가지고 시에서는 한 3월경쯤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4일날 압구정지구 대표단들과 간담회를 서울시에서 가지고 또 3월로 또 한 달 후로 연기가 되는 것이네요?

네, 수정,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주민대표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민설명회가 늦어지느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어졌다고 그리고 서로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또 주민들 대표가 얘기한 사항들에 대해서 또 일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공공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강남구민의 54.6%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대해서 지원 절차 및 일정안이 26쪽에 나와 있는데요, 3번에 지원계획수립 그리고 지원신청에 대한 각동 접수액 및 제출에 접수결과에 대해 구의원과 협의 후 제출로 3월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의원과 협의를 구의원이 각 지역 구의원들이 협의를 지금 말씀하신 입주자대표 회의에 의결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평상시 많은 민원을 넣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 절차가 관리,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주체에서 동사무소에다가 신청하게 되면요 동사무소에서 바로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의원님하고 협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당 동장이 그것을 받아갖고 관할 의원님과 그 내용을 상의해서 거기서 조정한 후에 구로 신청을 하시면 그때 구에서 심사를, 그 내용을 갖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16개 위원회 중에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맡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도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17조에 보면요 위원님들께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사전에요?

네.

며칠 전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며칠 전에는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금년도 계획을 예를 든다면요 3월 28일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4월중으로 구청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20일이나 15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받아갖고 협의할 시간이요.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시설별 지원기준에 대해서 지금 5개 시설은 구 부담률이 100%고 8개 시설은 70%를 구 부담률을 시설명 별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각각 100%, 70%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주민이 아니고요. 관리주체라면 아파트,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이제 동사무소로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하다보면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이 18억인데, 18억인데 너도 나도 우리 아파트는 이걸 보수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고 들어오면 실제 금액은요 그 이상으로 거의 30억이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요. 그럼 그거를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동장과 구의원님이 먼저 우선순위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각 해당 주관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이제 보육지원과 그 다음에 노인정 문제는, 경로당 문제는 노인복지과, 주관과에 또 우선순위 사업을 심의한 후에 최종적으로 저희 주택과로 넘겨주시면 그때 주택과에서 그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최종 심사를 해서 그 금액에 맞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들의 회의결과를 통해서 이 사업을 결정해서 이제 해당동이나 구의원이 협의해서 이제 구청에 제출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해당 동으로 보내 주면요. 동장이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구청 주관과로 보냅니다.

예, 2011년도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및 주택문화 정착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룡마을 개발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맹정주 구청장께서 임기 얼마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민영개발을 하겠다고 구룡주민들한테 공약을 했었어요. 그 후에 맹정주 구청장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는 민영개발은 안 되고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작년 G20정상회의 때 구룡마을 주민들이 집단행사를 해 가지고 정상회의 장소 가서 실력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와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들이 어떤 협의를 해서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구에서는 어떻게 구룡마을을 정비를 할 건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은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정식적으로 문서가 서울시에 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이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구역지정 권한이 이제 서울시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민영개발로 해서 당초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민영개발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혜라든가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 기존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지금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데요. 그래서 어떤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계속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그때 G20정상회의 앞두고 실력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구룡마을하고 구청하고 어떤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제시를 했죠, 구청에서는?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미처 파악을 하질 못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뭐 어떻게 해 준다 이런 약속까지 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구룡마을에서 실력행사를 한다고 하기에 구에나 시에서 어떤 절충안을 모색해 가지고, 절충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자료를 한 번 넣어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구룡마을 주택정비 사업하면서 구청과 구룡마을 주민들이 이런 좀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구룡마을 주민 5명을, 했습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그것은 했다고 해서 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종열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그거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과에 4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2009년 12월 30일 제정된 조례를 기준으로 의거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구성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현재 그 주민들 간의 어떤 분쟁조정의 어떤 위원회 역할을 맡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주기능이 뭔가 하면요. 이제 정비사업, 그때 재건축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과 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가 분쟁하는 거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든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기 때문에 단지 그 갈등을 무조건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 관여하는 게 아니고 분쟁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정위원회 기능이 한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 그거를 이 회의가 끝나면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왜요? 왜요?

왜, 왜? 서면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간은 구애받지 맙시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순서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오후에도 구청에 도시계획위원회 저도 심의를 가게 되는데 작년에는 G20이 구청에 주력이었다면 아마 올해는 도시계획에서 지금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추진과 한전, 서울의료원 이전부지 금융허브 구상이 올해에 크게 아마 구청에서 주력하시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 서울의료원 이전부지에 대해서 지금 금융허브를 구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각 정부 그리고 시 또 국회 관련돼서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셔서 의회에다가 특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해서 지금 부도심을 도심으로 지금 격상을 한다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서울시 공간구조개편이 지금 한전 부지 이전하고 금융허브 구상과 연관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한전, 서울의료원 이전부지 금융허브 구상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라든가 서울시 시장, 부시장 등의 또는 도시계획국장 등의 면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한전 공공기관 이전이 2012년도 이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과 관련한 그 뒤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공간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현재 1도심 5부도심으로 공간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시내중심에 있는 1도심을 강남 부분을 다시 도심의 위상으로 2도심 체계로 하고 4부도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5월과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5월과 9월에 세미나,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강남발전계획 같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서울시에 2도심이 될 수 있도록 강남이 도심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강남은 교통이라든가 업무 상업기능이 실제로 도심으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전이라든가 감정원, 의료원이 등이 이전되었을 때 더 큰, 더 범위가 또는 기능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컨벤션이라든가 무슨 각종 업무기능을 더 집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저희들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전, 서울의료원 이전부지에 지금 구청에서 금융허브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서울시에 강남구가 역차별을 많이 받아 와서 여러 가지 세원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지역이 아마 이 이전부지에 금융허브 구상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올해 좀 더 나은 정책으로 이 금융허브를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저는 개포동, 일원동, 수서, 세곡동 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크게 봐서 수서동의 KTX, 세곡동의 임대아파트, 아파트들이 새로 신도시 개념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포동도 대단위로 고층빌딩이 앞으로 재건축이 될 것인데요. 거기에 반해서 가장 항상 걱정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구룡마을, 달터공원 그 다음 개포동 구마을이 세 개가 항상 걸립니다. 모든 도시가 마지막 남은 우리 지역이 신도시 개념으로 발전되면 아까 얘기했던 구룡마을, 달터공원, 개포 구마을이 완전히 판자집촌으로 그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구룡마을은 전자에 질의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획이 딱 세워져 있는데 이주대책 등 서울과 협의해서 정비방안이 세워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될 방안이 계획이, 방안이 돼 있습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관리는 이제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이 현재는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서울시의 의견이, 서울시의 입장이 지금 민간개발자가 제안한 내용이 공원을 포함한 개발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포함해서 개발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이 제시가 돼서 사실상은 민간개발은 중단돼 있는 그런 단계고요.

예, 좋습니다. 그럼 올해 이 분기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 어떤 윤곽이 좀 나오냐는 이 말씀이죠, 항상 이게 추진만 되고 진행과정이 없으니까.

아까 국장님도 주택과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마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던 강맹훈 국장님이 서울시에 도시개발과장으로 구룡마을을 직접 담당하는 과장으로 서울시에 가 계십니다. 해서 구룡마을의 개발부분은 금년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현재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거의 매주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서 그거는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이 보안, 보안 돼야 할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달터공원, 여기는 구룡마을에 덮여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데 달터공원 무허가 건물 집단촌에 대해서는 어떤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까?

달터공원은 이게 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 집단촌으로써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과로 건의하면 됩니까?

예, 그런 정도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서는 어차피 정비가 돼야 될 그런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정비시켜 버릴 내용밖에 없다?

예, 이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얘기고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포 구마을은 현재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서울시 안은 현행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해라, 중소형 연립주택 식으로 유지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건물들은 1980년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돼 가지고 현재 4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요. 또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밤에 불나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퇴근 후에 소방도로가 특히 없다는 점하고 방금 얘기한 달터공원 위에서, 판자집촌에서 오·폐수들이 아무 정화가 안 돼 가지고 그대로 그쪽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등등 이러한 험악한, 열악한 구마을인데 서울시 안은 현 주택지로, 단독주택지로 유지하라 하지만 실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연립주택이 75%나 되고 단독주택은 15%밖에 안 되거든요. 더 서울시 안대로 하면 할, 개발될 건더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무려 한 30~40년 전 것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구마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마을 하고 일원동 대청마을 하고 타워팰리스 있는 그쪽 도곡동 하고 또 개포4동 단독주택지하고 4군데가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로 지정이 돼 있던 지역입니다. 해서 현재 구마을하고 대청마을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해서 특별구역지정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으로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2004년도에 주민제안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그동안에 대청마을 같은 경우라든가 여기가 정형화 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그런 서울시에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개원길 같은 그걸 포함하는 그런 계획이 계속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의해서 지금도 반대를 합니다. 반대의견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4개 지구는, 4개 지구는 한꺼번에 단독주택지로, 개포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구마을하고 대청마을은 특별계획구역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 개포4동 경우는 중정형 연립주택도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리해서 추진한다든가 수정가결되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저희들은 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4군데 지구를 분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마을, 대청마을 경우는 서울시에서 단독주택지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약간 물러난 게 중정형 연립주택을 짓도록 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걸 해 줬을 때 저희들은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민에 대한 수용이 다 안 된다는 그런 의견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서울시에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이나 주민들 요구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옛날에 계속 계신 분들, 이게 제가 얘기한 얘기가 수없이 이렇게 흘러 왔어요. 그런데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냥 강력히 밀어붙여가지고 한 30~40년 전 건물 시설을 그대로 노후된 그대로 해 가지고 똥오줌물이 다 내려오고 열악한 소방, 밤에 가 보십시오. 불나버리면 소방도로가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강력히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마지막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디자인실 문제 계획, 그것 때문에 지금 꼭 내가 업무보고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본위원인데요. 그런데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방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위원은 강남구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내에 보면 주민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불편과 또 구민들에게 혼선을 많이 주는 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구청에서도 힘들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철거전문 민간업체 용역정비 사업을 공개경쟁계약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용역회사를?

예, 유동광고물은 지금 업체가 정해졌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11명이 하던 것을 6명으로 줄여서 업체가

업체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업체가 결정 됐습니까?

업체가 대구업체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구요?

예, 그래서

그러세요?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를 했더니 결국은 에스텍이 이제 그동안 한 8년간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대구에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대구업체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서면으로 좀 이렇게 업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다는 이렇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용역사업에 행정감사의 지적사항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점 이렇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용역회사 직원들은 무조건 자기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불편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계몽활동 후 이거를 강제철거라든가 강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구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것도 큰 뜻이, 뜻을 베풀어 주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좀 받아야겠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지금 강남구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요충지가 삼성동 한전부지하고 수서동에 KTX부지를 꼽고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강남구민들이 기대도 크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삼성동의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용도변경이라든지 건축인허가 외에 강남구가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는 너무 지금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 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금융허브구상이라든지 강남구의 구상이 서울시라든지 정부에 어느 정도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지로 한전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각이 된 뒤에 지방으로 이전, 이전은 지금 나주로 한전같은 경우는 나주에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그 한전부지 자체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한전은 참여를 못하게 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매각하면 새로운 토지주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된 뒤에 그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동안에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중에도 있는 공용시설 보호지구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또 용도지역 상향부분도 매각된 뒤에 할 것인지 매각 전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따져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선 토지주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개발사업을 하려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 또 권한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해도 토지주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적법 신청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 구청이 개입하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한전이 이전하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이고요 또 한전이라는 기업체 자체는 기재부 소관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서울시 소관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단계에서 뭐 어떤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를 많이 먹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어차피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까지는 이전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빨리 금년에 매각을 하고 빨리 움직여야지 왜 안 움직이느냐 언제 하려고 그러면서 가서 부탁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어차피 저희들 소재되어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거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에 나중에 들어올 것인데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저희 관할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하려고 여기 저기 찾아다니고 시장님도 뵙고 국토해양부 장관님도 뵙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은 사실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축 인허가권 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라면 좀 그럴까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강남구가 구상하는 바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전, 서울의료원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고 또 책자에 보면 사업개요, 추진경위 또 계획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한데 지금 학여울역 근처에 서울 무역전시장 세텍 부지는 책자도 나와있지 않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이 없었는데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할 때에 그 부지는 복합문화시설로 개발계획을 하겠다고 그때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구청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텍 부지도 땅 소유자가 서울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결정은 도시계획 결정권한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사실 구청은 법적으로 보나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고 그 땅을 빨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계속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한번 만나서 이런 부지를 서울시에서 그러면 빨리 매각을 하든가 서울시에서 개발할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민간한테 매각을 하면 민간에서 개발할 테니까 그렇게 하든가 안 되면 BTO라든가 민간투자를 받아서 하든가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면 제일 좋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어렵다고 그러면 BTL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민간투자를 좀 받아서 개발하는 방법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

그러면 현재 다른 개발사업은 서울시와 구룡마을이나 기타 그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 달에 몇 번씩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세텍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회의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시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장이 출마할 때 임기 내에 세텍 부지는 복합문화시설로 꼭 개발하겠다고 현수막까지 여기다 부착해 가지고 내용을 적어가지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도 이 개발하는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효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7개 부서, 교통안전국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국, 과장님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건축위원회에 지금 저도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위원회 간사님으로 제가 지금 과장님 맞으십니까?

간사는 건축계장이고 과장은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박효석 과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환경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건축인허가 복잡한 민원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로 하여금 건축행정 친절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장님이 지금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해 새로 생기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7년동안 우리 건축과에 가면 건축민원 조정실이 있었습니다. 건축사 2분이 하루 얼마씩 일당을 주고 했는데 그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계장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월, 화, 수, 목, 금 돌아가면서 대신하고 있는 그 사항을 국장님이 설명했는데 제 업무보고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새로 시행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가 건축위원회 가도 지금 강남구 건축사 사무소 현황 49쪽에 나와 있지만 강남구의 건축에 대한 인허가나 복잡한 민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에 대한 주민의 그런 민원수요는 정말 많다고 저는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행정 친절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회에다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 수도공고 앞에 SK그룹에서 모델하우스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짓는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구청까지 와가지고 제기하고 또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원은 어떻게 해결됐으며 또 현재 구청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1심, 2심 건축과에서 다 행정부에서 졌습니다. 지고 주민들하고는 건축규모나 거리 이런 것은 다 조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5차에 걸쳐갖고 민원조정 합의를 다되었는데요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관계는 건축과에서 협의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자리는 마련해주되 보상은 주민들하고 SK하고만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모는 다 주민들하고 SK하고 합의한 결과로 축소를 시키고 더 떨어트리고 이런 것을 먼저 건축위원회의 심의까지 통과되고 이제 가설건축물 허가만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양자가 규모는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우리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그러면 소송에 졌으면 소송비용도 우리 구청에서 지불 했겠네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조정된 범위 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강남의제21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이거에 대해서 용역에 지금 세종대학교에서 각 교수진, 서울 또 저탄소녹색위원회에서 저도 들어가 있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몇 월에 이제 앞으로 나오고 언제부터 그거를 이제 강남구청에서 환경과에서 이제 시행을 하실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남구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이 2월 20일까지 납품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날 회의에 중간보고에 참석하셨지만 용역기간이 너무 짧고 더 충실한 용역이 되기 위해서 좀 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래 갖고 4월 초에 납품계획입니다. 그게 마스터플랜이 용역이 되면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주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강남구가 추진할 사업을 저희들이 차질 없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럼 3월에도 열리게 됩니까? 용역

그래서 마지막 납품 받기 전에 한번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탄소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탄소에코마일리지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 한 페이지를 지금 전달을 받았는데요. 아마 이건 통·반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달을 잘, 특히 통·반장 회의 분들에 많이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전달을 잘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나눠드린 탄소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및 탄소에코마일리지 통합안내문은 2010년도 행정감사 때 이종열위원님께서 많은 회원이 이걸 알고 있어도 탄소적립된 것을 몰라 갖고 그걸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강구해라 해 갖고 이걸 접으시면 우편물입니다.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것을 각 회원에 전부 우편물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 회원님 중에서 한 6,5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신청이 오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각 회원님들께 차질 없이 이렇게 홍보물이 전달돼서 다 인센티브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에코마일리지, 한번 지금 진행상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서를 주셨네요. 이게 각 가정마다 보냈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못 받았고 예전에 탄소마일리지 때도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서 보니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일괄 가입을 다 했더라고요, 본인동의 없이. 그래서 이번에 또 탄소마일리지 아니, 에코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 하고 가입을 하려고 두 번이나 들어갔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은행에도 가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도시가스번호 이런 걸 다 찾아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 이 밑에 보니까 기존의 탄소마일리지에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다 한꺼번에 되게 이렇게 간편하게 만드셨네요. 그럼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또 만약에 잘 안 되면 이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환경위해업소 합동점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료폐기물에 관해서 지금 제가 서면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해업소 지금 3,784곳 중에서 약 3분의 2가 의료시설입니다. 강남구가 전국에서 의료시설이 가장 많은데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처럼 위탁을 줘서 지금 여기 폐기물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자율에 맡기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전에 번거롭고 어려운 것을 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우편을 통해서 해 드렸는데 이 우편 이게 해 드린 거는 그동안 탄소마일리지 적립된 분이 돈을 타가야 되는데 안 타 가셨기 때문에 다 타 가십시오. 하고 이걸 보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탄소마일리지 회원이 15만9,000명인데 이게 우리가 우편물을 한 7,000 회원 정도 보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못 받아 보셨다라고 하면 아마 마일리지 적립이 좀 죄송하지만 안 돼서 안 보낸 것 같고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 의료폐기물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의료폐기물이 2,303개소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병상이 100석 이상 된 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환경유역환경청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석 이하인 일반 조그만 소규모의 의원이나 병원은 전문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위탁처리하면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개별 병의원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특히 강남구는 성형외과가 제일 많기 때문에 병원 적출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지금 많이 좀 찾아가는 데까지 저도 애를 먹었지만 성형외과 등 이제 병원, 작은 의원들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런 부분을 좀 구청에서 잘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행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감사함을 전하고요. 또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동에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나 방위협의회에 지금 이거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안내문이 지금 다 전달하고 있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좀 단속이 잘 되고 있나요?

네, 2개 반으로 저희들이 24시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소음진동이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작년까지 에스텍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거창건설이라고 새로운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새로 업무하는 직원들을 각종 규칙이나 지침 같은 거를 교육을 철두철미해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어떤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관심,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소음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한분 한분들한테 충분한 트레이닝을 좀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탄소에코마일리지 통합 안내에 대해서 지금 우편으로만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아마 얘기가 나왔지만 문자로도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문자로는 현재 안하고 있는 겁니까?

문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개인별 회원님들의 핸드폰 관리가 저희들이 안 돼 갖고 그 확인되는, 정비되는 대로 위원님께서

앞으로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핸드폰 번호들을 의무적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회원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시스템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김동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소 그러니까 주유소, 허가를 구청에서 내줍니까? 아니면 가스, 도시가스에서 내주는 겁니까?

구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내주고 있죠?

예.

그러면 현재 공영주차장 내에 가스충전소도 구청에서 내준 걸로 아는데 허가를 내줄 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관련 법규에 맞으면 저희들이 그걸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없습니다.

지금 개포지구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가스충전소가 설치돼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그때 이제 공영주차장 내에서 이게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외벽을 싸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좀 잠잠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 허가를 내줄 때에 그래도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구의원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주유소를 허가를 내주니까 그런 정도는 통보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여건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막무가내로 설치를 해 놓고 나니까 이제 주민들은 그때서야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 후에 구청이나 저희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왜 이게 가스충전소가 주거지하고 가까운 근교에 한 50m, 100m 이내에 주유소가 설치 됐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때 이렇게 주민들하고 한 번 정도는 토론한 후에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말에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중학교 뒤편 경남아파트 청룡공원에 버드나무 왕벚꽃 나무가 이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작년에 곤파스로 인해서 많이 이게 부러지고 자빠지고 해서 이제 빈 공간들이 많은데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2011년 3월 중에 식재를 한다고 이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현장에 가 봤을 때 몇 그루 정도,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태풍피해 목과 종묘 비산목을 수종갱신하기 위해서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기본계획을 양재천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기본계획을 먼저 용역을 하고 이 용역에 따라서 보식을 하는데 그 쪽에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몇 주인지는 지금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이번 보식 때, 보식사업 때 포함해서 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현장에 가서 파악을 못했다는

이제 실시, 용역설계를 할 때 어디에 벚나무를 몇 주 심고 뭐를 몇 주 심고하는 그거는 설계할 때, 설계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 2011년 3월 중으로 식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으면 3월 안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지금 확보되었는데 식재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하게 3월달 전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3월달 안으로 식재를 완료한다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 지금 구민회관 우리 구의회 사무실 옥상에 옥상공원화를 하겠다고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의회에서 협의만 해 주면 설치를 하겠다 했거든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의회 건물 옥상 녹화를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진달을 해 놨습니다. 대상지로 올렸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서울시 예산이 지금 옥상녹화 예산이나 그리고 모든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그 올렸을 때 시점은 2011년도 사업대상 선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시기가 늦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대상사업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마 시 예산은, 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확보가 아주 많이 깎여 버렸습니다. 옥상녹화 예산 자체가,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이 어렵다고 지금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강남구뿐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공원화, 옥상공원화 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전반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순서를 돼서 신청지가 공공기관 옥상녹화 대상지로 많이 올라가면 시에서 조정할 때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 하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우리 구민회관 옥상녹화 대상지로는 올해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그중에서 하다가 보면 또 중간에 포기하는 데가 간혹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대상지 넣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 강남구에서 옥상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몇 군데나 신청을 했습니까?

공공기관 옥상녹화 대상?

예.

구민회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옥상공원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저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재천에 보니까 보행자 육교 밑에 보리를 심으셨죠? 그런데 그 보리가 지금 하나도 자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특히 양재천에 지금 많은 용역도 주시고 또 식재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그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러한 것을 좀 녹화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곤파스 이후로 쓰러진 나무들이 많아서 베어내는 데도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데 베어낸 목재들을 저희가 다시 재판매를 해서 어떤 강남구의 수입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동안에 혹시 베어낸 목재들을 판매를 하셨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재천에는 양재천의 보리 식재지는 원래 보리나, 보리나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식재지로써 땅이 비옥해야 이 보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모래땅이고 경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리를 파종해 놓은 걸 보고 사실 그때 당시에 겨울이 임박해서 당장 피복을 해야 되고 또 당장 복구를, 원상복구를 해야 될 입장이라서 보리를 파종했는데 앞으로 보리파종이나 이럴 때는 거기에 식재가 적절한 식재가, 적절하게 생육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하고 또 파종을 할 때는 퇴비라든지 충분하게 생육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다년생 식물을 심는다든지 자연학습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를 이번에 용역 때 저희들이 신중히 용역할 때 그걸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계획수립 시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곤파스의 목재 자른 나무를 매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나무가 지금 그 곤파스 피해 때는 그 처리하기에도 아주 힘들었고 그 목재를 또 돈을 줘 가지고 사가야 될 정도로의 목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재를 폐기물장에다가 우리 가식장에다가 다 보관을 해 놓고 그 이후에 필요한 데를 필요한 데를 갖다 치우라고 했는데 매각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타과의 얘기지만 청소행정과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땅을 보니까 토사가 괜찮아서 그것을 판매해서 8억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조금 더 이것이 어떤 우리 수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목재가 정말 땔감으로라도 팔 수 있는지 그렇게 좀 판로를 찾아보셔서 지금 아까도 예산부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의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어디 콘도나 이런 데 가면 목재도 한 더미에 얼마씩 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살 때는 돈이 드는데 팔 때는 그게 판매가 안 된다는 거는 누군가 사용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이 많으시겠지만 강남구에서 베어내는 목재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치유수지에도 가보니까 지금 위에 다 베어내서 한 켠에 모아놨던데 그런 것도 한 번 해 주시면 또 창의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매각이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보시죠. 지금 대모산 생태공원조성 관련해서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추진계획에 보면 첫째로 2010년도 1차와 2차를 보면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실시계획을 인가를 하고 인가 고시를 하고 그에 따른 토지매상,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1차는 실시계획 및 인가 고시가 없고 2차 때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1차 토지보상은 2010년도에 사고이월이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올해 예산은 한 10억 정도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공사비는 한 4억 정도 구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예산 50억이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은 12월 31일부로 원인행위를 해 놨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공사 같은 것은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그 공사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12월 31일부로 하면 이것이 원인행위가 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은 어느 시점을 원인, 뭐를 한 것을 원인행위로 했다고 보는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면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공사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추진내역에 보면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를 공사비로 해서 4억 정도 편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생태공원에 관한 예산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계획 50억에 대한 보상실시계획을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상을, 보상을 추진하려면 그 대상지에 인가 고시지요. 인가 고시를 이번에 이 땅을 어느 땅 어느 땅 어느 땅을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고시를 하는 그 자체가 인가 고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만희위원님 말씀 중에 1차는 상반기에 2010년도 상반기에 이미 2010년도 예산 50억이 내려왔을 때 어느 땅 어느 땅 보상을 하겠다고 1차 인가고시를 했습니다. 그리했고, 그걸 하고 아까 50억이 사고이월된 원인행위 시점은 이것 인가고시하면서 이 땅을 보상하겠다고 한 그 자체가 원인행위가 된 겁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지난해에 2010년도에 이 50억이 다 보상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토지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협의에 불응하고 계속 또 지연을 시키고 가격에 안 맞고 해 가지고 50억이 지금 계속 보상이 이런 보상 부동산정보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상을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보상 계속 지난 2010년부터 계속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됐고 2011년도 10억 예산은 11년 금년도에 예산이 이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인가 고시를 3월 중으로 2월에서 4월 사이에 인가 고시를 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공원 공사비는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구룡산, 대모산의 생태공원을 우리가 경작지를 위주로 한솔아파트 뒤에 경작지 위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선 그 부분에는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등산로 정비라든지 노후시설물 정비라든지 하는 부분은 4억은 대모산 공원 전반적으로 전체에 지금 보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지역 그거 국한해서만 공사비가 소요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대모산 전체에 약수터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일반운동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거 정비하는 예산이 4억으로 구비가 올해 확보가 됐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릴게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당초에 생각하고 있던 생태공원 조성관련해서 어느 땅을 갖다 매입하겠다고 하는 전체적인 실시계획을 한 다음에 매입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보면 어느 땅 구체적으로 이걸 보상하겠다고 하는 인가고시가 그 땅을 사겠다는 고시지 전체적으로 생태공원에 관한 실시계획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계획에 의하면 1차 토지보상이 시간이 지나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소유권이전이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 한다 하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제가 두 번째 질의 드린 것 중에서 원인행위는 아까 지금 인가 고시를 한 것을 원인행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 있습니까?

인가 고시를 할 때 지금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및 인가 고시할 때 그 대상필지를 어디 어디 땅을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그 지역을 할 때 인가 고시하는 그 자체가

원인행위다?

원인행위를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하는 걸 고시를 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관련규정 있으면 줘 보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파악 좀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생태공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이 구비의 4억은 대모산, 구룡산 전체적으로 등산로 정비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생태공원이라면 생태공원답게 관련된 예산도 하고 그 마스터플랜도 짜야 되는데 그것이 다 준비돼 있냐 이 말이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 조성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솔아파트 뒤쪽에 농경지를 해서 시, 당초에는 시 예산하고 구 예산을 합동으로 해서 한 300 몇 십억을 들여서 그 땅을 다 사들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지금 재정사정상 보상비 확보하지 못했고 지금 또 구에 아니, 시 예산도 당초에 매년 한 50억 이상씩 우리가 확보하려고 시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도 어려워 올해는 1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유지의 농경지를 먼저 사들이는 부분은 계속 생태공원 조성 구역, 당초에 투자심사 받았던 그 구역을 해 나가고 이 지금 등산로 정비라든지 노후시설물 교체는 그 생태공원을 포함해서 대모산 전체에 시설물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생태공원에 관한 이 조성,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투자심사 받을 때 그 바운다리 구역 면적만, 구역만 어느 부분까지를 우리가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뒤에 농경지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토지매입을 이렇게 진행하고 일부를 사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강남구에서 이 지역의 생태공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짜여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본적으로는 대모산, 구룡산 생태공원 조성사업하면 제목에서 느껴지는 거라면 거기에 따른 커다란 그림이 있고 그 그림 하에서 이제 단계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제목 표현이 이렇게 좀 너무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큰 저게 아니고 이게 원래 대모산, 구룡산 그 자체가 공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도시공원법에서 산 자체가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게 공원인데 공원 안의 훼손된 부분들을 좀 단계적으로 원상복구하고 또 이게 보상도 좀 해 가지고 계속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상도 하고 그러다 보면 보상을 하면 소유권도 저희들 이제 구청이라든가 시청으로 들어오면 저희도 관리하기도 좀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어를 그냥 그렇게 전체를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큰 그림 그려서 전체를 이렇게 꾸미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산을 갖다가 원상복구 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차제에 어차피 주민들이 토지보상하고 그 자체가 생태공원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찾아오는 대모산, 그리고 또 주민들이 볼거리 있는 대모산을 만들려면 오히려 생태공원 같은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차제에 기회 있으면 이 부분도 한 번 연구검토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주민들이 찾아오는 공원을 만들까라고 한번 연구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부탁

예, 그거는 나중에 한번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모산하고 구룡산 하고 하천을 연결해 가지고 순환 그린웨이를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모산, 구룡산도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용을 갖다가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지금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4시까지 어떻게 좀 행사장에 가야 될 일이 있는가 본데 마지막으로 전공석위원이 질의하시면서 좀 짧게 또 답변도 좀 짧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공원녹지과의 사업 중에서 주가 되는 것이 일부 양재천 사업인 것 같습니다. 4개 사업이나 되는데 거기에 6억이다, 4억이다, 4억이다 이렇게 쭉쭉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제 여기다 그린사업으로 각종 식재, 나무들을 이렇게 심으려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거 할 적에 구청계획 물론 일방대로 하지 마시고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양재천 환경보전의 지킴이 그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김명옥위원님한테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한 역사를 한 20년 정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깊어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적에도 그분들하고 반드시 상의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좀 같이 협의사항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없으시다 하니까, 아까 이게 대모산, 구룡산인데 등산로 하고 약수터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겨울에 등산로에 아마 실무자는 아실 겁니다. 겨울에 이게 산행을 하면 눈 같은 것이 모여 가지고 에어브러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작동이 거의 다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추워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걸 최대한 도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모산 특히 구룡산 쪽에도 마찬가지 약수터가 불합격짜리가 많습니다. 그래 불합격이라고 간단히 간판만 붙여놓은데 그 양식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일부 업소에서는 그것을 막 떠다가 여러 통 들고 가가지고 그것을 약수다고 해서 주고 그런 모양이에요. 자주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를 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던데 과연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누가 떠갈 수 없도록 어떤 대책을 만들던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사후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브러쉬는 동절기에 가동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동절기에도 가동이 가능하도록 부속을 바꿀 수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수터의 불합격은 이것이 장마철이나 또 눈이 많이 왔을 때 이 물에 간혹 수질이 안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질이 계속 안 좋아버리면 폐쇄를 하겠는데 또 다시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서 다시 또 수질을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도시디자인실 소관 업무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도시디자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각 과 하나씩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정보과 95쪽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위원님들끼리 논란을 벌이다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협조 공문에 공실률조사해서 다 공문을 발송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짧게 짧게 물어보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 각 빌딩 업체에서 잘 응합니까?

네.

그렇습니까? 몇 %나 응소를 합니까?

저희 전체 지금 테헤란로하고 강남대로만 우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협조를 하니까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입니까?

네.

혹시 우리 빌딩 임대료는 얼마일까 해서 노출하기 꺼려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는 누가 조사합니까?

우리 처음 1,400 동에 대해서 현황구축을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네.

이렇게 많은데 직원들이 다할 수 있어요?

지금 3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월말에 다 완공해서 구축 운영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잘 진행되는 걸로 믿고 다음에 다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실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에 관한 사항은 3개 회사에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네.

그러면 주로 공공정보를 빼놓고는 상업광고에 30%를 하는데 지금 여기 기대효과는 구청에서는 12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과연 광고료 수입에 의해서 3개의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광고료 수입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아니면 과도한 이익이 남는지? 혹시 특혜는 없는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주식회사라 어떤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할 텐데 그런 분석은 안해 봤습니까?

그런 자료는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도 시행을 해서 저번 분기별로는

어떻습니까?

운영상태, 지금 현재는 아, 첫해에는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을 때는 한 2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았고요. 작년에는 한 2억 정도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에 이제는 올해 전망치는 한 1.7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06쪽에 보면 코카콜라 조형물 설치도 운영하고 그런 큰 회사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적자라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상업광고를 통해서 3개의 개인 주식회사가 광고료 수입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추진중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주식회사에 컨소시엄을 줘서 운영하게끔 하는 부분이 과연 그런 광고탑에다가 광고를 해서 광고료를 받는 부분에서는 지금 법적근거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광고료를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저희가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서 상반기 중에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의 4분의 1까지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그 표출시간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시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민간위탁이라면 기본적으로 맨 먼저 시행을 할 때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성격은 민간위탁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처음 발주를 할 때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것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위원회가 생각이 안나는데, 권고, 이 사항을 검토해봐 달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아서요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장님께서 아셔야 할 게 뭐냐하면 일단은 어떻든간에 강남구에서 운영해야 할 부분을 민간한테 민간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일단 어떻든 간에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과연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도록 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권고내용이 뭔지를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강남 한글브랜드개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 갖고 구청 분들 명함 보면 한 90%가 다 한글로 명함, 이름으로 다 되어 있었고 문서양식이나 조직개편표도 다 한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중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강남구가 한글을 안 쓰고 있는 게 기존에 정상적인 운영 방법으로 구청에서 관례였는데 지금 그럼 이거를 올해부터는 전부 적용범위를 여기 나온 대로 다 바꾸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려서 저희 양식이나 문서나 이런 것들이 한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ㄱ 과 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강남구를 나타내는 심볼 혹은 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강남구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가 체가 제각각이고 통일된 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글 이제 캘리그라퍼가 디자인을 한 '서울의 중심 중구' 이렇게 되어 있는 한글 BI를 가지고 Brand Ident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강남구에 이 심볼은 계속 사용을 하지만 여기에 맞는 한글 칼리그라피를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개발이 되면 저희구의 문서나 혹은 명함이나 또 이제 그런 것들에 점차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관광에서 지금 행정위원회 김길영위원이 방문했을 때도 한류가 지금 아시아에 아주 거세게 불어서 한국어 학과가 각 아시아 국가별로 이제 대학별로 생겨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배우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에는 더 이 한국어를 더 우리나라 거라 그런지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관의 세금을 받고 있는 구청에서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한글개발브랜드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실 때 앞으로 저한테 좀 어떻게 추진하는지 좀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바뀌는 주소체계에 의하면 지금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북 몇 길, 몇 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에 동서남북을 사용하던 것을 서초구와 서울시 전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방위를 빼고 순수한 숫자만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선도로명에 대치동이라든지 청담동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도로명주소법에 강남구 삼성로 10번이라는 도로 번에 그 뒤에 법정동으로 괄호 속에 대치동이면 대치동으로 쓰게 돼 있고요.

향후 그러면 이게 새주소가 정착이 된 후에도 괄호 속에

예, 계속 쓰게, 법령상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쓰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 속에

법령이 개정되면 그때는

그때는 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의원들도 다 동 중심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는 도로명, 간선도로명으로 가면 어느 동 출신의원인지도 사실은 모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청담동 같은 경우도 청담로가 그러니까 청담동이란 이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요번에도 우편물을 받았는데 저희 구의회 주소가 삼성로 803번지인데 보내시는 분이 삼성로 이거 잘못된 건줄 알고 삼성동 803번지로 고쳐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우편물이 3일 동안 돌다가 늦게 이제 왔는데 이 홍보도 이제 바뀌는 것보다 이게 홍보가 아직 지금 초기라 이게 잘 안 되니까 스스로 또 다시 원위치 시켜 가지고 없는 주소로 이게 돌아다니게 되니까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임대료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중개업자의 어떤 문제보다 이게 지금 전세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정책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많긴 하지만 과연 강남구에서도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힐스테이트 2단지에 2년 전에 입주한 사람이 2억3,000에 전세를 했어요. 2년 되니까 지금 추가로 2억을 더 달래서 4억 지금 몇 천을 달래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을 찾아가야 돼서 은마로 왔더니 은마도 1억이 올랐어요. 그럼 1억이 지금 다 젊은 부부들이 못 내니까 또다시 은행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지금 임대료 적정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 게 더 급한 문제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전세대란을 강남구에서는 좀 어떻게 강남구 자체 내에서 조금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강남구의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서 얼마를 주는 것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부부가 들어와서 살아야 실제로 이 동네 와서 아이를 낳을 텐데 지금 전세값, 월세값 너무 비싸서 젊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부들이 강남구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출산율도 높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강남구 나름의 정책을 좀 펴실 생각이신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지금 전세현황을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을 했는데 지금 신문보도에 나고 있는 거는 잠실하고 반포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환위기 생기고 나서 잠실이나 반포가 일시에 몇 천 한 5,000세대씩 일시에 입주할 대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세를 넣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세보다도 거의 반, 50% 정도에 전부 다 반포도 2억5,000에 다 입주를 했죠. 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주변시세는 기존에도 4억씩 했었습니다, 그쪽이요. 그래서 갑자기 2억5,000에서 5억을 내라고 그러니까 100% 오른 거 아니냐 이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동네는 그 지역은 잠실이나 이런 지역은 싸게 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선 잔금납부를 위해서 임시로 한 거고요. 저희 관내도 힐스테이트 같은 이런 주변에 새로이 신축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주변시세보다 싸게 있던 것이 인근 가격하고 이렇게 유사하게 따라가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에 대한 거는 물론 수요와 공급의 관계지만 저희들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세,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한테 2억5,000인데 5억을 받아 준다든지 이렇게 호객하는 그런 것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중개업자를 하는데 수요가 많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의 홍보 관계는 즉 앞으로 금년에 집중홍보를 할 거고요. 집배원부터 택배회사 또 내비게이션 회사 그런 데에 모든 프로그램을 탑재하도록 해 가지고 우편물 발송이나 집 찾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도시디자인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직제현황은 6과 22팀으로 직원은 정원 178명에 현원 1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국 예산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 670억1,049만원으로 교통 및 주차관리 분야에 392억9,684만원, 도로관리 및 정비 분야에 126억6,152만원, 치수방재 분야에 150억5,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현안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국 주요업무는 신속하고 편리한 안전강남 건설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체계시스템 구축, 건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정착,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도모, 재난·재해 예방 및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이라는 4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표별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구 특성에 맞는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안에 우리구 교통정체 및 교통불편 해소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체계 개선, 통과차량 처리방안 등은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당기관 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KTX 수서역사 건립과 관련하여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등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논현초, 신구초, 도곡초, 대왕초등학교에 대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논현초등학교는 오는 3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금년 1월에 착공한 신구초, 대왕초등학교와 7월에 착공예정인 도곡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사동, 개포동, 일원동 등 주택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도 박차를 가하여 주민 및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편익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주·정차 위반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자로 동 주민센터에서 구로 이관된 이륜자동차 등록 및 관리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리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 본래의 기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규격노점 보급과 전업지원 등으로 점진적 감축을 유도하고 신발생 노점은 강력한 단속 후 띠녹지 등을 설치하여 재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보도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6월까지 일제정비를 완료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와 테헤란로는 가로등의 조도를 개선하고 고용량 조명등을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하는 등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곤파스를 포함한 집중호우가 유난히 잦아 세곡동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우기 전에 하수관 확대개량 및 준설을 완료하는 등 금년 우기를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수관 용량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가 잦았던 대치역 주변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하수관 신설을 모두 마무리하여 금년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릉공원 주변과 테헤란로 선릉역, 삼성역 구간은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압구정로 미성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이입관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침수 방지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 편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국 주요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업무를 과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의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통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2011년 주요업무에 6번, 7번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2010년 주요업무 사항으로는 지금 주차관리과였는데 지금 2011년에는 교통정책과로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업무가 이것뿐만 아니고 어떤 주요 업무가 이제 교통정책과로 오고 또 교통정책과의 업무가 주차관리과로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주차장에 대한 설계 정책을 입안을 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업무와 관리하는 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런다면 지금까지는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는 업무를 했었고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을 설계를 하고 정책을 펴고 거기에 대한 건설을 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그 업무를 바뀌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는 주차장을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정책을 펴고 건설을 하는 업무까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그 관리와 정책과 주차장 건설을 하는 업무만 서로 바꿔 가지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와 주차관리과장님은 어떤 업무가 지금 다른 과로 이전됐는지 저한테 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정책과 질의 드릴게요. 24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난 연말에 부결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이걸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단, 그때 부결시키면서 이 사업이 그때 시비나 국비를 받아 오면 한번 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로 아마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이거 지금 시비 100%를 주겠다고 확정된 겁니까? 짧게 말씀하시죠.

예, 받았습니다. 시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벌써 입금돼 있어요?

예.

아니면 가내시가 된 겁니까?

아니,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로요. 가내시가

그러면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환경파괴 문제도 있고 그러니 충분하게 여론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그 자료 중에서도 이제 설문 문항을 미리 이제 기 배포해 드렸었는데, 별도 별지로 지금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터넷 설문과 각 주민들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설문 그리고 양재천 현지에서 설문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별개로 병행을 해서 별개로 그냥 리서치를 통해서 설문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지금 판단을 좀 하고자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부에 이용하는 사람도 찬성, 반대 엇갈리고, 또 일반주민과 시민단체에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많은 여론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7쪽에 보면 강남구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중장기교통대책,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17쪽에 보면 이 교통안전기본계획도 기대효과부문 이것도 다 중장기교통안전정책 목표설정 및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그런 거지 이것저것 따로 분리해서 하는 거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중장기교통정책과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하기는 법적 한계성이 있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내용 중에서는 이 내용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안전에 관한 사안은 사고발생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 중점을 내고요. 교통안전, 중장기교통안전 그런 어떤 종합계획은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적인 것은 확실히 구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짧게 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주차관리과 질의 드릴게요. 34, 35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맞춤형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단, 지금 강남구청에서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직원, 또 서울시직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동사무소 내가 알기론 5개, 6개로 각종 단속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파트별로, 그러면 이것을 어딘가 하나 통합해서 이런 부분은 맞춤형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리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단속은 이면도로 지역담당제를 실시합니다. 이거 바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쪽에 이면도로 주차질서 동장책임제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면도로 주차질서 동장책임제는 기존에 실시를 했는데 성과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원 이면도로 지역담당제를 실시하는데요. 우리가 단속원이 32명이 있는데 32명을 그 지역별로 이제 담당을 이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 단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제가 각 동에 지금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시되면 거기에 책임을 져서 그 사람들하고 신분하고 연락처, 핸드폰 연락처까지 다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그분하고 연락해서 이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주차질서 동장책임제도 같이 이면도로는 누구보다도 동장이 주차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절해서 단속할 때는 단속하고 단속을 좀 자제할 때는 자제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동장책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어떤 일정한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이런 부분도 주민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충분히 해야지 이것도 잘못하면 괜히 생색내기 위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원성만 사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 특별히 잘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근절 주민설명회를 동별로 지금 순회하면서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구청 옆에 이렇게 보면 조그마한 상가들 시장, 재래시장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형 유예시간이 얼마죠?

15분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8분 유예 후 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8분 유예라는 거는 15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CCTV가 지금 고정식 CCTV가 있고요. 이동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단속할 때 5분을 지금까지 줬습니다. 5분이 줬는데 그동안 5분이 너무 짧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개선해서 제 생각에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드렸으면 좋은데요. 서울시 기준이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너무 차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라도 더 드려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8분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CCTV가 이제 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단속하는 찍는 거는 8분 유예를 하는데 생활형은 15분이면 그 7분 차이에 대해서 그러면 찍힌 다음에 일일이 찾아가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생활형으로 15분을 드린 경우는 약국이나 공중전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잠시 갖다올 수 있는 부분 그런 데에서 이제 15분을 드리는데요. 저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단속이 되면 거기에 관한 영수증이라든가 이걸 해서 저희과로 팩스 넣어도 되고 가까운 동에 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때 해서 저희가 이제 구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제도인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옆에 힐스테이트 2단지 옆에 보면 노른자 쇼핑도 있고 그 옆에 떡볶이 할머니도 있고 여러 이게 떡집도 있고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구정 전에 한번 시장을 돌았는데 조그만 점포 아주머니들 말씀이 잠깐 이거 사러왔는데도 금방 딱지를 떼니까 이게 도대체 장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떡볶이 몇 천원 사고 뭐 하면서 그거 영수증 떼기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떤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15분 정도 유예를 준다면 거기에 현실적으로 CCTV를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일이 그거 떡볶이 3,000원 사고, 떡 5,000원 사 가지고 영수증 끊어서 그 해명하는 게 이게 주민편의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도시관리공단 지금 구, 구청건물 뒤쪽에 가보면 세진중기라고 중기차가 있어요. 이게 4년째, 그냥 방치돼 있어요. 4년 동안에 여기 주차, 불법주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좀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는 단속하기가 어려우니까 건설관리과에 얘기를 해라, 건설관리과는 번호판에만 관리할 수 있지 불법주정차에 관해서는 단속을 못한다. 양과가 서로 미루는데 이 불법중기차 같은 거는 4년 동안 계속 대도 괜찮고 잠깐 떡볶이 사러 간 거는 그냥 5분 지나면 찰카닥 찍어 갖고 하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이 불법주차정책인지 좀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율현동에 지금 거기 중고매입 차량, 뭐지요 거기 단지내에 있잖아요?

자동차 매매시장입니다.

중고차매매, 그 옆에 성모자애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복지관 휄체어고 많은 장애우들이 다녀야 되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험성도 있고 주말에는 더더욱이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감 때도 거기는 좀 이것이 폭력적인 분들이 많아서 단속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이재진위원님이 그런 그 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후로 중고차 매매 단지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5분 유예 힐스테이트 입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15분 유예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힐스테이트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한 데는 거기만 하면 상당히, 고맙고요. 지금 생활유형이라면 좀더 그런 목소리를 한번 다 찾으셔가지고 이번에 어제도 동별로 돌으시면서 맞춤형 단속실시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그런 분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관리공단 중기차 문제는요 중기차도 불법주차단속 대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리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번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됐는지

4년 동안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매시장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쪽에 이제 우리가 나가면 장애인들이, 성모장애인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자꾸 부탁을 했더니 자진해서 치워주기는 하는데 우리가 조금 신경을 덜 쓰면 또 불법주차가 만연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강남하고 서초경찰서 제가 교통과장을 전부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하여튼 가시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언제 단속을 하셨지요?

작년에 여름에 3회에 걸쳐서 했을 것입니다.

저희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행감 이후에를 지금

행감 이후에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다지 성과가 없어서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 직원이 가서는 완전히 안 됩니다. 경찰이 협조가 안 되면 거기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시간을 맞추기가 좀 그랬는데요 하여튼 금년에는 조금 더 하여튼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차관리과 업무조정이 많이 돼서 상당 부분이 교통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절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명옥위원님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99% 다 해버렸습니다. 우리지역 개포2동에도 5단지 상가 동사무소 앞에 있는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거기를 못갈 정도예요. 가기만 하면 상인회장이고 뭐고 저 카메라 좀 떼어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그것을 떼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상가주민만을 위해서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전반적으로 상가지역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5단지 상가도 꼭 한 20분 정도는 늘려줘야만 장사가 될 것 같답니다. 떼어 버리든가. 그래서 그것을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그 자리가 옛날에는 불법주차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설하는, 철거해서 이설하는데도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 이설이 가능하다면

이설하면 아주 좋고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검토해서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중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 학교복합화 사업이 계속 주차관리과에서 했는데 이제 정책과로 넘어왔네요?

네.

금년에도 1개 학교 또 내년말에 3개교가 복합화 사업이 완료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도서관, 공연장, 뭐 체육관, 문화교실, 휄스, 수영장 쭉 해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150억에서 200억씩 많이 돈을 들여가지고 학교측으로 거의 다 넘어가 버려요. 그 내용을 보면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이용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 내용은 주민들에게 체육, 문화, 복지, 주차장 여러 가지 평생교육진흥 차원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그 계약서가 주말이나 방과후에는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정책과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체육과 같은데, 이런 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과에 업무는 반드시 협조 내지 이관을 시켜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를 안하니까 학교 것이 되어 버려요. 그래 어제도 우리 체육 모 어디에서 체육관을 못 얻어서 난리예요. 어디 얻어달라. 그러면 우리는 베트민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년에 큰 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어서 잠실에 가서 그것을 500만원씩 주고 1년 전에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보면 체육관들이 다 좋은 것이 있거든요. 이틀간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교 것은 문이 닫쳐 있어 가지고 잘 활용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굉장히 강조한 것은 이미 기 공사가 끝난 학교도 있어요.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서 이번에 더더구나 옛날 문화체육과장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다부지게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문호를 많이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그렇게 해서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요. 교육청과 이러한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방향은 이 학교복합화 사업은 구청에서는 주차장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위에 문화센터관리는 학교에다가 이관시키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은 충분히 아무튼 그런 사안을 고려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그 계약서를 찾아보시면 반드시 계약서에도 교장과 구청장은 주민을 위해서 방과후나 이것을 문호를 개방하고 홍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자는 이런 얘기지요. 실천 안해 버리니까 학교 것이 묻혀 버리니까,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문제 때문에 제가 동에 회의갈 때마다 얘기들을, 제가 답변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자전거교실들이 동주민센터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여론을 물어보고 자기 회의하는데 보면 자전거에 대한 예산은 많이 이렇게 서울시나 구청에서 관심을 갖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일부 소수만 위해서 자전거를 가르치느냐, 자전거도로가 개설해 놓은 것이 그것이 뭐냐, 불안해서 탈 수가 없다. 등등 해 가지고 오히려 자전거에 대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옆에서 조언을 해 주려고 해도 오히려 주민들이 불만이 더 많기 때문에 기존 만들어 놓은,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는 맨날 서울시한테 일임하고 방치해서 놔둘 것인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많이 시키면 탈 자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교육은 많이 시키고 예산은 많이 드는데 이것을 인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이렇게 좀 도로를 개척하든지 사용방법을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석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연계성이 부족하고 일부 미흡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생활권 위주의 어떤 자전거도로를 해서 각 주택지역에서 아파트, 쇼핑센터라든가 학교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하는데 있어서 라인마킹 위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요.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 주민의 한 60%가 레저용으로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재천 같은 데서도 상단, 중단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고 하단에 있는 데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를 해서 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좀 하세요. 제가 보충 좀 합시다. 좀 하고 제가 보충 좀 합시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거기에 의아심을 갖고 나름대로 거기에 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점을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이타 저타 디테일한 사항들은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아주 박력 있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년 계약하셨죠?

3년 계약입니다.

그건 꼭 3년 계약을 하라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년에서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1년에서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면 더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1년씩 하면 안 되나요? 1년씩

왜냐하면,

현대백화점 측하고 1년씩 계약해 가지고 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지가상승 올려가면서 할 수도 있고 내려줄 수도 있는데 꼭 3년을 꼭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자리가요 1층에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강남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 좋은 땅, 황무지 같은 땅을 지금 26억에 했다는 게 위원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50억 받아도 현대백화점은 우리하고 계약을 해야 되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아까 1년밖에 안 했냐고

일반적인 방법론을 다 접어놓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성을, 사업성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1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위에가 공원이고 지하 주차장인데 그거를 당장 저희가 그 도시계획 계획대로 설치를 하려면 한 69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자기네들이 1,000억 들여서 우리가 민자로 할 테니까 자기네 달라 했는데 우리가 반려를 했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지금 현대 주변에 압구정아파트가 앞으로 지금 재건축 계획이 지금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토지이용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당장 도시계획대로 할 경우에는 그만한 예산이 되고 또 우리가 이게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사실은 5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5년 주고 싶었어요, 담당과장 입장에서. 왜냐 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도

과장님, 과장님 제가,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니 말씀드리는, 제가 하는 사안은 제가 꼭 1년을 얘기한 거는 1년을 꼭 줘야 된다라는 보고서 얘기한 거 아니고 왜 3년이냐, 1년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데 반문한 거는 그런 뜻으로 제가 대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라는 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금액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부 많은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황무지 땅에 우리 강남구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그런 데서 예산을 보완해 가지고 서민경제에 보탰으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겠냐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조사를 했고 우리 김명옥위원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만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인원이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좋아, 좋아요. 뭣도 이것도 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좋습니다마는 30억 받아서 40억을 받아도 현대백화점은 우리 욕구에 따라 올 수가 있습니다. 즉 현대백화점, 압구정동 현대의 재건축은 아직도 먼 3년, 4년 후의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는 1년이 계약이든 3년이 계약이든 동일하게 그게 다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민이나 우리 구나 동일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들한테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죠 과장님?

예.

그래서 그 가격을 너무 싸게 받은 게 받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무슨 우리 현대 측하고 우리 구청하고 관계자들 끼리 뭐가 있나? 왜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싸게 받았나라는 것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사항에서 600억, 900억 들여, 700억 또 1,000억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위탁을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0억 받고 50억 받고 100억 받으면 좋죠, 좋은데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는 공단에 아니,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그런 제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아마 작년에 의장단 보고할 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죠.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삼성동 특화거리 할 때 가로등을 개선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신조명으로 하시면서 이게 좀 어두워졌다. 룩스가 어두워졌다라고 그때 서면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상향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위치에 등을 새로 하나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로등 하나 설치는 등이 없어져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등 자체가 다 교체가 되면서 기존 룩스보다 이게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상향조정을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에는 등이 다 설치가 안 된 때였고요.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이 다 등이 다 새롭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는 지중화를 하는 중간의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부 등을 조정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현재에는 등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요.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깨끗해져서 좋은데 좀 전체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서면으로 이제 밝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하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두워졌다고 판명이 났거든요. 그래서 상향조정 하겠음 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했는데 그 후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건 확인해 보고 김명옥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 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죠?

예.

그 과속방지턱에 대한 거는 어느 과 소관인가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노란색,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이게 새 것일수록 그리고 눈이나, 특히 눈이 올 때는 거기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오고 나면 주로 차도 쪽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인도는 비질을 한 곳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쌓여서 있기 때문에 눈이 온 다음엔 많은 분들이 차도 양쪽으로 갑니다, 인도로 안 가고. 그러는데 그 도로방지턱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사고위험이 있다. 그것을 그래서 미끄럼 방지, 그러니까 과속방지도 좋은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재질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안을 강구하실지?

그 부분에 그런 저희들도 저도 민원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전번에 한번 우리 몇 개 샘플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실험을 해 봐라. 그래서 융착식이라는 게 이게 조금 미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페인트보다는 비싸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지양을 하고 일반 페인트로 하든지 아예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지금 새로 하시는 거라든지

예, 그런 거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그렇게 계속해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침수피해, 풍수대책 사업으로 예산이 111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을 이제 금년에 사용할 예산으로 책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규모가 뒷장에 있는데 작년에 발생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 홍수피해는 다 커버되고 새로 신규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예산이 확보된, 계획을 하신 것인지?

그중에 단위사업은 지난해 수해 때 피해가 나서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요?

예.

왜 제가

그리고 유지관리, 유지관리 이제 연간단가는 준설이나 시설물 보수, 빗물받이 신설이나 이런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부분이 금년도 이제 수방을, 수해예방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오늘도 오전에 재난관리기금 회의가 있어서 못 갔는데 작년에 집중호우 홍수피해 재난기금으로도 꽤 많은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중복이 안 되게 하고 또 사업범위나 규모도 결산도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산이 이뤄져야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많은 예산들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구분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예, 구분 됩니다. 되는데 여기 지금 하수도 준설이나 시설물유지보수에 일부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해 갖고 본예산이나 또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렸는데 좀 부족해 갖고 재난기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걸로 위원회에 올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적으로도 질의가 되는데 제가 혼자 구의원으로 들어있고 나머지는 국, 과장들이 잘 하기 때문에 뭐 하는데 그걸 결재하기가 약간 겁이 난다면 어폐가 있지만 좀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고 그럴까 공사규모가 계획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이게 필요하다, 이게 몇 십억이 필요합니다. 뭐 하니까 사인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연말결산이나 할 때 구분이 좀 잘 돼서 체계적으로 이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하루종일 기다리셨는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등록 및 사업자신고 관리를 하시죠?

예.

강남구에도 건설기계등록 현황 보면 27종 2,24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건설 이게 사업자등록도 하고 또 차고지 신고도 하죠? 다들, 이 차에 대해서?

차고지 신고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가

지금 건설기계등록사업자들이 사업소는 여기 있는데 대부분이 시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드니까 아마 시 외곽 쪽에 주차장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건설기계들이 차고지를 다 서울시 외곽 쪽에 다 놓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고 주차를 강남구에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 주차관리과는 건설기계는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고 건설관리과는 주차관리는 또 우리 과가 아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남구 관내에 이런 건설기계차량들이 상당히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아닌 곳, 차고지가 아닌데 강남구에 이렇게 불법주차 되는 건설기계에 관해서 주차관리과와 같이 좀 업무협조를 해서 요거를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허가도 주고 사용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겠지만 허가는 예를 들어서 1m로 해 놓고 그 다음에 1m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실제로 2m를 쓰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앞으로 여기 이제 무상점용, 점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기 허가를 받은 곳도 실제 우리 허가 받은 내용대로 이것을 준수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수입을 받을 수, 세외수입이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반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하신다면 세외수입도 증대될 것이고 한 가지 더 여쭌다면 지중화 사업은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자동차의 불법주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중기가 등록이 돼 있지만 간혹 우리생활 뒷골목 아니면 건설현장 가까운 곳에 불법주기를 하는 것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32건에 약 660만원의 과태료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었고 또 저희는 나름대로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중기 등록회사에다가 우리가 구두통보를 해서 불법중기를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종용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중기는 저희들이 쉽게 이제 견인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차량이 되다 보니까 기중기나 중장비가 동원돼서 이제 견인장소에 끌고 가면 오히려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경고장도 붙이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단속한 사진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단속을 하겠고요. 도로점용허가는 저희들이 내주면서 허가 조건에 분명하게 저희들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구역을 오버해서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허가 조건에 명시를 분명히 하고 있고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변상금, 과태료가 3억5,00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과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과하지 않도록 불법점유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고 지중화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구 재정형편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중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중화한 시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용료를 저희들이 또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51쪽에 포스코, 중간에 보면 포스코 주변등 12개 이면도로 전주 2,257본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다 지중화 되면 비용이 상당히 들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이 정비는 지중화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이게 지난 추진,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아, 추진실적

G20 대비해 가지고 포스코 아셈로 주변을 정비한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도로조명해서 이제 남부순환로, 테헤란로에 전에는 나트륨등이었는데 지금 고효율메탈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고효율메탈로 이렇게 바뀌면 예산 문제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인지 덜 드는 것인지, 그 다음 내구성 수명면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인지 앞으로 이것을 계속 도입하실 것인지 그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와트수가 400W에서 250W, 그 다음에 300W에서 150W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력소비는 적게 들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력료는 상당히 효율은 같지는 않은데 감소가

전력료는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러면 단가가격은, 설치가격?

설치 가격은 메탈등이 나트륨등 보다 가격이 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환경적이나 효율 면에서 그런 걸 향후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이득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성, 수명연한 같은 것도

내구, 수명은 훨씬 좀

나중에 비교표로 좀 만들어 가지고 제출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동절기 제설작업에 작년에 저희 모 의원이 그 자재가 주로 여태까지 염화칼슘을 썼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을 쓰면 여러 가지 나무도 쇠붙이도 많이 썩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로 발전시켰으면 좋지 않겠냐 해 가지고 100톤을 시범적으로 써보고 그 효능이, 효능이 좋으면 이렇게 도입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된 것 보니까 대부분 친환경재로 이제 이렇게 많은 톤수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성능 면에서 염화칼슘 쓸 때 하고 친환경 제설재 썼을 때 성능이나 녹이는 효과 면에서 비교가 된 게 있습니까? 좋다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된다는 게?

염화칼슘이나 친환경 제설재에 대한 이거는 고체로 되어 있는 건데요. 액체로 되어 있는 친환경 제설재가 있고 고체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고체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이나 친환경 제설재는 실제로 효율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녹는 속도라든지 그렇지만 가격 면에서는 친환경 제설재가 좀 비싼 편이고 저희들은 그 다음에 외국 미국이나 선진국 국가에서는 소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소금은 가격이 염화칼슘이나 친환경 제설재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소금을 한 70%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액상 제설제를 작년에 한번 말씀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 액상 제설재는 실제로 저희들이 100톤을 가지고 일부 작년에 한 50톤 쓰고 금년에도 한 40톤 썼었는데 그 가격이 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염화칼슘 아까 친환경 제설재, 소금, 소금도 지금 쓰면 많이 부식시키잖아요. 액상 제설재까지 비교해 가지고 경제적인 것,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비교해 가지고 나중에 하나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