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2월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서인수입니다. 지난번 의회사무국장 할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탈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잘하다 왔습니다. 생활지원국으로 오니 산적한 업무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힘을 합쳐서 자문을 받아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고 중구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부호입니다. 2월14일자로 북정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환경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은 의정활동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월14일 자 환경미화과에서 근무하다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아온 강진아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조직은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로 5개과16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유인물에는 정원97명에 현원96명으로 되어 있으나 2월7일자 정원규칙개정과 2월1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정원99명에 현원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정보제공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며 다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실시 및 정책과 지역일자리사업추진으로 서민생활안정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기반마련과 각종 급여의 적기지원, 일을 통한 생활자립기반조성사업추진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추진, 취약계층 노인복지사업지원 등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 아름다운 노인문화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및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 지역문화를 연계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장환경현대화사업, 경영선진화촉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에 노력하고 생활속에 에너지절약실천과 유통질서유지 등 각종 상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과 농축산물의 유통체계 지도점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도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관리 체계구축과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및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생업소평가를 통한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친절과 위생적인 업소를 육성하고 위해식품 사전예방으로 식품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음식의 차별화, 명품화를 위한 음식특화거리조성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침체된 상권활성화와 명품도시 이미지제고에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상습무단투기지역 관리강화와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나눔의 문화 속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환경클린나눔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자원재활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홍보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자율적인 환경의식 확립을 위한 계도실시로 환경질서가 지켜지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먼저 생활지원국장으로 가신 서인수 국장님께 축하드립니다. 중구 전 예산의 50%정도가 생활지원국에 있는데 아무쪼록 중구의 구민복리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과장님 그리고 생활지원주무 하원호 계장님, 고수옥 주무관님, 김영진 주무관님, 생활보장주무관 최진호 주무관님 눈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눈 치우는 일도 복지와 연관되는데 고생 많으셨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2010년도에도 복지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우리 구 특성상 지역 내 발굴업체가 상당히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도시이전기업이 한국석유공사 외 10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과 이 업체와 사전협약이 된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11개 기업체와 아직까지는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혁신도시가 완공이 되고 입주하게 되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후원업체발굴이 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저희들은 이전기업들도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적극적으로 사전에 협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동안 눈 치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4쪽에 지역형 예비적사회기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중구에 등록된 곳이 2군데이고 나머지 1군데가 예비적사회기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청소년관련해서 예비적사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

그것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됐습니까? 지금 2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4억7,300만원정도 되면 실제로 올해 한 단체가 되든 두 단체가 되든 사회적기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구에서의 지원방안, 대책 그리고 이후에 더 만들어질 만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발굴한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인데 예산이 작년에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구에서 조례 만들고 해서 상세한 세부계획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 예비사회적기업이 4억7,300만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을 울산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작년에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구만 제외하고 총4개 구군에서 11개 업체가 등록이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중구에는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참여업체가 신청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인데 특히 중구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기업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태화루하고 그 쪽을 중구지역이 예전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구도심으로써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한 팀을 제대로 육성하거나 이렇게는 안 됩니까? 왜 그 쪽은 신청을 안했죠?

우리가 지난 추석 후에 2월8일날 예비사회적기업보다 더 기초단계인 자립형공동체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자립형공동체사업을 해서 올해 이름이 변경되어서 마을기업육성이 되어서 그것이 연간 5,0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각종단체라든지 상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단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육성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도심 재래시장 활성화분야에서 하면 되는데 추진하는 일이 복잡하다보니까 일을 맡아서 적정하게 추진할 특별한 사람이 없어서 신청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못 찾고 열심히 홍보했는데도 만들지 못하면 조금 더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면 또 다시 반환하는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시거든요. 그냥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고 알려서 모집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입되어 있는 두 단체, 마을공동체가꾸기라든가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체를 찾아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동에서 마을기업육성으로 해서 두부와 콩나물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이윤으로 주민자치단체도 운영하고 기업이윤도 남기고 동네에 새로운 기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면서 동네에 좋은 일도 하고 기업으로써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향후에는 대기업중심에서 이런 쪽으로 거의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원봉사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팀 내에서도 사람들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신경 쓰셔서 홍보뿐만 아니라 구체적 추진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업무는 고용노동부에 업무를 하다가 올해부터 이관이 되어서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는데 사회적기업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 책정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도 개최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예를 들면 권유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병영동 일대 관내에는 건축허가 이런 것이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헌 집이 많기 때문에 집수리사업을 한다든가 동천강 강변에 자전거연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여소도 올해 건립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추진해야 되는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각자 본연의 업무를 맡아서 할 사람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권유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몇 가지 중점사항을 정확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형사업이나 중구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문화의 거리까지 해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형사업과 결합된 태화루를 중구에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기업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든가 말씀하셨던 대로 중구가 주택가가 많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집수리와 관련한 청년실업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몇 가지 아이템을 통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원봉사자가 많잖아요.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아까처럼 두부, 콩나물이 한 예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서 여러 개하지 말고 몇 가지를 잡아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설득하고 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든 중구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일정의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업무는 울산광역시에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우리가 하는데 공모도 울산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참여하는 우리가 구군에서는 홍보하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발굴하는 것이 홍보거든요.

예. 업무담당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업도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델로 제시를 한 사업이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단체에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기를 꺼려합니다.

사회적기업 이것도 일자리업무 창출이거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부 생산하고 해도 60%정도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홈타운 행복나눔터 시범단지 지속추진인데 2010년9월8일에 약사동 래미안1차부터 현판식을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으로 보면 경로당연계 자원봉사아파트 내에 홈타운 내에 독거노인연계인데 이것은 아파트 내에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사회복지관 복지시설방문하고 이것은 아파트 내에 부녀회 연합봉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범단지가 5개소가 되어 있는데 홈타운 행복나눔터 시범단지 가 중구에서 보면 생활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높은데 행복나눔터에 연계되는 아파트 내에 관련되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생활수준이 높은 아파트에 손길이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이 시범단지를 지속 추진하면서 그레이드 높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저소득 연계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해 주신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실질적으로 행복나눔터에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 이쪽 복지시설은 각 동 단체든 많이 지원을 합니다.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소득층하고 연계된 저소득층아파트하고 연계된 사업을 해서 봉사행복나눔터 말 그대로 행복수준이 높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같이 봉사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틀어서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봉사단체가 523개 단체인데 작년 11월에 보면 490개 단체에서 523개 단체이고 600개 단체 3만4,000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면 인구대비 8%정도의 12%정도의 봉사자가 중구에서 인구대비 작년에 10%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자상해가 밑에서 내려가서 보면 상해가입비가 작년에 비교해서 3배정도가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100만원 정도 됐네요. 올해는 3,700만원 정도 됐으니까 이 인원이 2,175명 기준으로 한 겁니까?

원래 상해가입보험자는 1시간이상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도 봉사시간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전액시비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올해는 많이 가입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

제가 묻는 것은 1,100만원에서 2,600만원을 넣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인당 2,800원정도 칩니다.

보험금이 올라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원수를 많이 늘린다, 늘리면 작년보다 800명정도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자원봉사증 발급이 있는데 80시간 되면 자원봉사증을 발급하죠?

예.

80점을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아서 우대가맹점이라든지 마일리지제 시행을 해서 혜택도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봉사증을 받고 난 뒤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구관내에 우대할인가맹점이 170개소정도 됩니다. 이·미용업소라든가 가면 10%정도 할인을 해 줍니다. 많이 해 주는 곳은 15%정도 해 주거든요. 사기진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작 여쭈어 봤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1-18쪽에 의료급여사 계약 건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감 때 계속 이야기 했었는데 실제 정규직전환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하기 힘드니까 5년 연속으로 계약을 장기 유지한다든가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의료급여사가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고 약물오남용이라든가 과다복용 이런 것을 줄여서 좋은 성과를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구군별로 우리구만 제외하고 1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구청에서도 상반기 내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추진되도록 계약직 전환하는 방향으로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5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 빼고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전국에서도 우수사례, 열심히 활동하는 분으로 상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중구에 많은 노인들이나 의료급여사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환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680명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자료에 보면 1,155명 정도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반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이 고위험군을 더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

상향조정했다는 얘기네요?

고위험군을 조금 더 많은 약물오남용을 하는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더 낮췄습니다.

상향조정해서 인원수를 낮췄다, 잘 알겠습니다. 1-16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융자를 통한 자립지원이 연 3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청에서도 예산만 잡혀져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상자 자체도 너무 그레이드를 은행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 정책적인 자립지원을 됐기 때문에 계속 올라온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융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150분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원 이하인데 창업자금을 빌리는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마는 많이 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고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하입니다. 보증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보증 세울 사람도 없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것보다도 저소득층가구가 발생되게 된 사회적 구조가 재산이 1억원 같으면 중구 내에 24평 아파트 같으면 7,000만원정도 합니다. 그렇게 있는 분들이 보면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무보증의 능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회복지기금에서 이자부분 보증율이 3%에서 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9% 이윤 같으면 은행에서 보증된 비율이 본인이 3%정도 내는데 실질적으로 보증이 최대가 2,000만원이고 차등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자립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면 10명 모으면 1명도 받기가 힘든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는 껍데기만 지원이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 주민들이 지금 2,000만원 한도 같으면 큰 돈인데도 결국은 자기 신용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이 돈을 못 받아간다, 결국 농협에서 피드백 되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방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원 과장님 여러 가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짚어주었는데 2011년도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베스트중구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팽창되고 거기에 걸맞게 질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별 진배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적인 지적을 했지만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정말 주민들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으로 갖추어진 것도 2009년도부터입니다. 그만큼 수적으로는 중구민 인구대비해서 12% 수준까지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600개 단체로 수적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체제가 데이터베이스코디하고 교육코디 2명, 사무보조하는 자활근로자 2명 이렇게 센터를 운영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속에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이 부분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중구지역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모집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50%는 봉사하고 50%는 실비를 받는다는 센터장을 채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가려면 생활지원과에 생활지원주무관 밑에 고수옥씨가 자원봉사주무관으로 되어 있지만 상주하는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센터장도 실질적으로 계약직은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우리부서에서 상반기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명예 위촉하는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위원들도 고민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뛰어난 대학강의까지 나가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돈을 많이 받고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중구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자기의 전문성을 기여하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발굴한다면 예산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자원봉사센터로써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중구가 참 창피했지 않았습니까? 자원봉사센터도 늦게 출발했고 센터장도 늦게 출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구대비 12%, 13%, 15%대까지 가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책임자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어떻게 코디 두 사람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생각으로 갖습니다. 선진국의 척도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많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하느냐가 요즘의 판가름이라고 하는데 시대적으로 맞게 나가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한지 3년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센터장선임문제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창출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현장중심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대상자들도 인식제고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구청에서 일자리 창출하면 가서 1시간정도 시간 때우면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은 좋은데 매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대상자 분들의 인식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때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사업비부분도 일자리창출대상자로 해서 사업을 하니까 일반사업자들한테 하는 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현장중심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겠지만 현장체크를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현장중심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황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8쪽에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 카드 쓰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특수시책으로 계획은 잡았는데 아직 추진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카드사하고 의논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따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한두 달 지났는데 추진이 …….

일단 추진이 안 된 상황이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카드를 계속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카드사와 면담을 해보고 상담을 거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취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카드 들고 다니는 문제도 그렇고 카드를 쓰는 방법도 그렇고 분실문제도 있고 도난이나 폭행이라든가 카드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경제적 관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작년 행감 때 이야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존중을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방법이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시행을 안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행정도우미 일자리 제공한 부분에 올해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16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는 각 동별 1명하고 우리 과에 하고 보건소하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회복지업무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성실한 아이들은 직원 한 사람 일을 거의 다 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장애인이 동 앞에서 민원인이 오면 안내하고 하는 일을 하던데 잘못된 부분 같은데 일하는 장애인도 자존심이 상하고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주민도 불편합니다. 말도 어둡고 일하는데 불편하다고 할까요, 아무 역할도 못하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부분, 입구에 서있는 부분은 보기에도 그렇고 장애인 배려하는 차원에서 앞에 세워 놓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각 동에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해서 그런 일은 안 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도우미는 책상에 앉아서 행정업무를 하고 40여명 일자리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40여명 채용된 사람들이 동에 청소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데 …….

앞에서 행정도우미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고 입구에 서있으니까 민원인도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사회복지 곽원종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시간을 내주셨는데 2-4쪽에 보육환경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립보육시설 인건비 미지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약3억3,300만원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사립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겁니까? 2010년도 88개소에 지원이 됐는데 아무래도 국립 쪽보다도 사립보육시설도 챙겨주시면 좋겠고 평가 재인증 실시가 2010년도에 78개 완료됐고 11개가 연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1개소가 올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운영지원은 100군데 다 들어가고 우수보육시설은 1차 된 곳만 78군데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차가 3차에 11군데씩 되어 있는 부분도 우수한 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면 선정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78개인데 나머지 부분도 인증여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되면 적극 건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100군데 중에서 운영지원은 되고 보육활동지원에 환경개선 쪽에 22군데가 남아있는데 잘 되는 쪽에 지원이 되어서 다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같이 지원이 되는데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만 78개, 22개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개소는 작년에 지원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작년에 11개까지 합쳐서 지금 현재 78개 다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78개 되고 작년 연말에 11개소가 신청했고 올해 또 11개소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신청한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 신청에서 78개로 한정하지 말고 신청되면 89군데 되겠네요. 그 중에서 차등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경쟁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감사 할 때 이야기인데 사회복지구비부담률 차등에 대한 방안을 완결이라고 잘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관련된 규칙에 의해서 법률 시행적으로 다루어 야 되겠지만 중구예산부분도 세이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국장님도 시에 계시다 오셨고 확실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시에 필요한 부분을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비부담 4%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부담률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율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비 지원되는 부분은 다른 구보다도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똑같이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비를 많이 받음으로 해서 구비자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올해 복지 쪽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열리지 않습니까? 1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죠?

2월28일 날 개소식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중구에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사업과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있을 건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심의한 결과,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 센터장이 이미화씨라고 선정됐고 센터장1명과 직원 1명 김지연씨하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상시근무자입니다. 나중에 업무량이 폭주하게 되면 늘리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출발은 2명이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구에 외국인이 약721명이 있습니다. 721세대에 자녀가 55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28일날 개소식을 해서 성남동 57-17번지 그러니까 구 성남동사무소 농협 올라가는 코너 3층에 사무실을 차려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자립지원,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이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잘 운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글교실이라든가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다문화가족 아이들은 청소년 아이들이 제법 많거든요. 고학년 올라가면서 중학교 이상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다문화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것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타 구군에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에 보면 활성화지도수시, 종사자복무 회계관리지도 수시, 아동복지시설지원에 보면 보호아동 수시 지도 등등 그리고 2-6페이지에 장애인복지운영실태파악인데 작년에 보면 4개소에 2회정도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수시로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지도관리, 회계관리 등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하든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관리해 줄 것은 관리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시보다도 지정을 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작년에는 8개소인데 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9개소에 2억6,400만원정도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1개소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가 있는데 8개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동그룹홈이 1군데 있고 이것은 숙식을 하는 신나는 아동쉼터, 아동그룹홈이 1군데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8군데 그대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이 1개소, 입양기관이 1개소였거든요.

벧엘아동센터라고 1군데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8군데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시지원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정례화해서 점검하는 방법도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정리 잘 됐습니까?

제가 상세히 파악해 보니까 법인에서 청소년공부방 ‘날개’를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

장애인 말고요,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자고 했잖아요. 시에서 방침 내려 왔지 않습니까?

전환되는 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언제 결정 나죠?

전환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되니까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는 얘기만 나오고 지침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물론 정부문제가 있기는 하겠으나 청소년들이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나면 갈 때가 없잖아요. 운영비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급여가 없으신 분들인데 잘못하다가는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빨리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울산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가 2010년3월3일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그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이 조례의 핵심으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제5조는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 업무범위, 협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 동구, 울주군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국담배판매인회와 협약을 체결,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12월13일부터 2011년1월2일까지 공보, 인터넷 및 게시판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813호 울산광역시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는 우리 구에서 소매인 담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는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KT&G로 넘기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자담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부분은 유해성 검토가 됐는지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전자담배 소매인점이 많이 생기는데 매스컴에도 중국제라서 발암물질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 가 있었는데 검토한 바가 있는지 인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 검토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고 드렸지만 참고자료 보시면 예전에는 소매청에서 하다가 유해성이나 이런 것은 검토한 바는 없고 단, 저희들은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만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나 식약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구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매스컴에는 발암물질이 나오니 피우니까 다른 사람이 매스컴에 암이 나왔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허가 내주면서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지금 담배점포는 정리되고 전자담배 소매인이 작년에 몇 건 허가가 났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자담배든 일반담배든 간에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평균 100건 정도 됩니다.

전자담배부분이 몇%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일반담배를 팔면서 전자담배를 같이 파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

최근에 전자담배소매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치가 이상한 곳에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위치에서 가게를 했느냐고 하니까 일반담배하고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까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구민들이 많이 사서 금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을 뉴스에서 해롭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종류가 메이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 검토는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담배도 어제 유해하다고 판결났지만 그런데 담배인삼공사는 보상할 그런 것은 없다, 본인이 사서 피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청에서는 담배에 대해서 유해한지 안 유해한지까지 파악해서, 유해하기 때문에 점포허가를 못 내준다,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KT&G로 넘기겠다는 위탁 건인데요, 구청에서 관리해도 유해성 검토가 안 되는데 KT&G로 넘어가면 완전히 안 될 것 같아서 비싼 돈 주고 사는 소비자를 생각해서 메이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제가 발암물질을 하고 하는데 담배도 몸에 해로우니까 안 좋지만 직접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인허가만 해주지 어떤 것을 파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전통시장에 중국제부분에 대해서 상호 표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관리해도 제대로 안 되는데 KT&G에 민간위탁 하면 더 안 될 것 같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관업무가 상공분야나 이런 업무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기보다는 국가위임사무로써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실정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유해성이다, 아니다, 단속하기가 힘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한다고 해서 지도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면 저쪽에서 바로바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하되, 수수료를 주지 않고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탁을 할 적에 그런 조항을 다 넣고 하나하나 신규로 내주더라도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구지역 경제발전에 중심적인 위치에서 노력하시는 최동립 과장님 이하 계장님 감사드립니다.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힘드실 것인데 감사드립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 1차가 16일, 19일 날 됐고 2단계로 됐는데 구제역 접종하고 난 뒤에 7일 후에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중구에는 후유증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이 문화관광형시장은 하드웨어 쪽이라면 상권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은 소프트웨어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달성목표에 보면 끊임없는 상인회의 의식개혁과 경영기법향상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달성목표를 잡았는데 작년에도 달성목표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상인의식개혁이나 경영기법향상, 경쟁력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현대전통시장에 경쟁력 있는 서비스, 상품가격, 품질 이런 것이 경쟁의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상인들의 의식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들 차원에서 협조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상권활성화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형시장은 한시적으로 지정해서 추진되었고 상권활성화는 지속적이고 연례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용어상 시설분야는 시설현대화사업이고 밑에서 이야기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분류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은 일단은 작년에 성과를 하드웨어 분야를 봤을 때는 문화관광형시장이 2009년도3월26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용역을 하다보니 작년 한해는 나름대로의 문화관광형시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하나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어느 정도는 기반을 닦았다고 보고 있고 2011년 올해는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분야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단,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 마무리한다는 것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재차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도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분야의 상인의식개혁인데 올해도 16건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장별로 해서 올렸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과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해서 교육과 여러 가지 하나의 이벤트행사를 해보자고 수시로 다니고 건의까지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회의 결속입니다. 17개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절차나 행정을 밟고 추진하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편람을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대장정리나 구청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난 연말에 만들어서 간담회를 하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항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세도 많고 첫째는 마인드, 그 시장에 맞는 업종을 바꾼다든지 특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고 상인회가 운영은 힘들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 누구를 회장해라, 상인회 조직에 관여한다는 것은 힘든 실정이고 단,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꾸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문화관광형시장과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에서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없이는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공동마케팅활동 역시 상인의식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중점적으로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하나가 되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인수 국장님 늘 필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앞으로 하시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에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중에 쌈지공원 조성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전통골목시장하고 성남프라자 쪽인데 2곳의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곳에 616㎡해서 성남프라자에 583㎡ 중앙전통시장에 30㎡ 하고 있고 현재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남프라자 앞은 38%정도 보상이 나가고 시에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려놓은 상태이고 중앙전통시장은 보상금 수령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수용재결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쌈지문화공간조성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장소는 해야 되지만 맞지 않는 장소는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한 상태에서 변경이 불가하다고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하겠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중앙시장 전통골목시장 30㎡ 같으면 10평 채 안 된다고 봐지는데 그 장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쌈지공원이라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10평 남짓한 그 공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장님도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목적성에 맞는 사업인지 방향선회를 해서 더 효율성 있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 얘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 주시고 필기해서 한번 더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판단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옳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 봤습니다마는 성남프라자 앞에는 거의 보상이 일부 됐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들이 지토회에서 끝나면 보상을 받아가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성남프라자 앞에는 쌈지공원이 조만간에 공사시작이 될 것 같고 중앙전통시장 앞에 있는 33㎡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된 것 같은데 규모가 작아서 공원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 이 갑니다. 4월27일 날 구청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선되어 오시는 구청장님하고 전반적인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규모도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보고 을 드려서 그 구청장님의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리든가 지시를 받아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전통시장 이런 것을 연계한 것을 상품으로 벨트화 하자는 사업의 출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쌈지공원을 추진하는 전통골목시장 중앙시장 그 곳은 전복집이 35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점화 되어 있는 가게들이 40년 가까이 된 정말 살아 있는 무형문화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이 떡집이라든가 죽집이라든가 40년 이상 된 전통골목시장에만 있는 그 문화를 살려야 되거든요. 다 죽이면서 뭘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도 깊게 고민해 보시고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게 되면 재검토하는 절차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고 다시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이것을 백지화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이 새롭게 재검토되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홍식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폭설로 인해서 대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지역구에 와서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에 보니까 자동차배출가스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시에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체납징수목표가 작년에 대비해서 추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0년도 11월 현재, 체납액이 41억2,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이 금액이 커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징수반을 운영해서 노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구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체납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4-3쪽에 취약시간대 환경순찰반 편성 수시순찰 강화되어 있는데 순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기준이 되어 있으면 명확하게 순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한 기준을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체납이 누적된 것이 4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한번도 결손처분 안한 것을 시설물이라든지 자동차부분에 일제 결손처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환경직이 보다가 세무직을 직접 바꾸어서 세무직도 보고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이나 자동차부분입니다. 중구는 상권이 활성화 안 된 상태에서 건물주인한테 시설물을 부과하면 징수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조하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직원들에게 담당을 맡겨서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순찰문제는 특히 간절기, 계절 바뀔 때 비산먼지라든지 생활불편민원이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특별기간을 정해서 대형공사장에 11개소에 대해서 2일에 한번씩 순찰하고 있고 민원발생 시 즉시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나가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4-8쪽에 보면 특화음식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잘될 경우에는 괜찮은데 예산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사업이 효과 있게 잘 추진되지 못하면 특화거리라는 간판만 하나 달고 한번에 일회성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를 작년에 많이 한 것 같은데 상인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상인들이 실제 느끼는 효과에 비해서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작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캐릭터가 병영에도 개발이 됐지만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음식이 특화되어서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을 유입해서 제대로 된 상권활성화를 시켜줄 것인지와 관련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관련해서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영업자 스스로, 영업자의식이 성공마인드가 되지 않는 이상은 행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단화되고 있었지만 행정적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소프트웨어적인 사항, 특화음식거리에 대한 홍보사업이 주위주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태화먹거리단지 를 했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상인회가 자기 회원업소에 대한 경조사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사 잘 하는 방법은 자기들이 압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것인가, 다른 지역과 구분되게 우리지역은 미원을 안 쓰겠다, 국산 쌀만 쓰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단합되고 서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됐을 때 전체가 잘 되는 것인지 우리가 주변에 주차장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돈만 많으면 좋지만 구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태화먹거리단지에 상인회가 구성되고 상인회 내에서 발전위원이 구성되어서 수시로 만나서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것이냐, 머리를 맞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 사람들이 잘 되어 있어야만 현대자동차나 중공업 이런 노동조합과 협약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무화학소주라든지 여러 가지 납품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구입하기 때문에 낮추게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상인회에서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간담회를 구성해서 상인회들이 잘 구성되고 상인회 중에서도 발전위원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회의해서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예산이 2,000만원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이 상징화될 수 있도록 캐릭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영막창거리가 실제로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했지만 캐릭터를 만들어서 휴지통이라든가 앞치마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부착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쪽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수준으로 보내고 여기는 너무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면 그 이후부터는 상인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인회가 구성되고 나면 저희들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대학교수라든지 성공영업에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형태로 점차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상인들 교육이라든가 마케팅 교육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화음식거리인데 병영 같은 경우에는 막창골목, 이런 것처럼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데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단지만 구성되어 있지, 맛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업종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특화시켜서 먹을거리 하면 그 쪽에 몇 개가 있더라든지, 먹을거리 단지를 제대로 형성하고 특화시키기 위한 구청에서의 고민과 캐릭터도 막창골목이야 막창이 있으니까 캐릭터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태화동도 태화동에 맞는 캐릭터를 하려면 특징된 것이 있어야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에는 여전히 간판 하나 세워서 그대로 갈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2,000만원으로 그냥 입간판 하나 세우고 먹거리단지 이렇게 갈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관심가지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특수시책이 이번에 환경위생과는 지역경제과하고 중첩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역을 정확하게 경계하기가 힘들고 지금도 정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영역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화음식거리조성에 따르는 특수시책이 저는 위생과의 영역을 조금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차라리 중국음식점인증제를 계속 발전·승계해 나가는 측면에서 유사한 쪽으로 계속해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국음식위생인증제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칭찬을 많이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단한 상을 받았다는 것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로 특수시책 개발이 돋보였고 그 과에 맞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번 특수시책은 애매모호한, 정현희 위원님처럼 결국은 캐릭터개발하고 간판하나 세우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교육정도로 끝날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수시책으로써 특화음식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만들었다면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달성목표도 작년하고 진배가 없는데 세부추진계획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정기 점검을 연1회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시점검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시점검이라는 신뢰감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장마철에 명절연휴기간동안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은 문서로 말하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연1회는 너무 적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업무가 과중되고 힘들겠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분기별로 한번씩은 해야 되는데 인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2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업종이나 다른 부분들은 식품안전관리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업무보고 속에 연2회 이상입니다. 또, 식품안전관리는 연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배출업소가 대상이 143개가 나와 있는데 위생 점검하는 업소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업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획성 있게 연2회 정도는 해서 제대로 지도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관내는 잘 아시다시피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 내에 배출업소는 정비공장, 도장시설, 세차장 41개소, 주유소, 병원, 기타 이런 형태로 소규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나 해마다 수질검사를 해봅니다마는 시료채취에서 검사해도 실제로 기준 초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차장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방지시설이 많이 들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없거든요. 특히 폐수가 많이 발생되는 병원이라든지 큰 곳에 대해서는 비록 연2회 되어 있습니다마는 2회 이상, 3회 이상 계속해 나가고 소규모 배출시설에서 무단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달리 생각합니다. 중구지역은 공장이 없다, 공장이라는 것은 시 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단속하는 규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소규모가 더 문제입니다. 41개가 세차장이라는 것을 업무보고 중에 말씀했는데 이 세차장이 제대로 배출시설기준에 맞는 약품처리를 하고 있으며, 제대로 일지를 쓰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규모 세차장들이 약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이 허다하고 세차장이 영세하고 소규모가 되다보니까 물이 배출시설 쪽으로 유도되지 않고 넘쳐서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도 저희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점검을 시청에서 하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겠습니까? 이런 소규모를 하라고 환경위생과가 있고 지도점검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마치 공장이 없어서 안 되고 중구는 별 그것이 없다고 하는데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정기점검 연1회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분기별로는 못하더라도 연2회 정도는 하자, 그렇다면 143개의 배출시설을 나누어 봤을 때 최소한 세차장하나만큼은 태화강을 끼고 있고 시차원에서 에코폴리스를 선호하는 상황 속에서 태화강을 살리는 예산을 막대하게 부어 놓은 상태에서 태화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근원에 대해서 실과에서 배출업소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문제접근에 대한 건의입니다. 실과에서 연2회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식품 사전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부정불량식품관리에 있어서 자판기 판매업소에 대해서 작년에 업무를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도 하고 있는데 실천계획에서 빠져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량식품관리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남은 음식지도점검 2010년도에 700건수인데 지금 1,300개 업소, 그 다음 제조업 위생점검이 2회에 140개소, 상당히 업무량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판기 음료수검사가 보통 자판기가 생활속에서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음료가 나오는 것이 커피 외에 국산차부터 한 노즐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수자체가 정화된 식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장균이라든지 기타 국민보건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규정만 되어 있지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점검하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중구 지역에 식품자동판매기가 211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 변에 설치된 자판기는 관리자가 항상 옆에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하고 나가면 하나 점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락처를 연락해서 와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많이 점검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판기에 음료수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자동판매기에 사용하는 물은 대부분 다 상수도입니다. 상수도는 잘 아시다시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거든요. 그런데 오래 보관했을 때 대장균이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자판기에 보면 음료수 온도가 98도입니다. 물이 규정에 안 맞아서 대장균이 생길 수 있고 음료수가 나왔을 때 98도인 데서 세균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약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자판기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때 이런 사항까지는 관리하라는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음료수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현재 법에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리하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되면 자판기의 내부청결상태가 불결하면 먹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식품위생안전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많이 사용하는 곳, 취약지역이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샘플링을 해서 점검해서 자판기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서 대장균이 98도 같으면 다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한 노즐에서 국산차부터 냉커피도 나옵니다. 자판기 자체가 설치를 할 때 직사광선을 피해서 설치하는 기준도 있는데 안에 보면 양지바른 쪽에 많이 놓아두어요. 여름 되면 직사광선을 바로 받게 되기 때문에 담당관리자들 전화번호하고 다 있는데 그 관리자들을 찾아서 내부도 중요하겠지만 여름철이면 냉수커피나 냉커피가 나오는 부분들을 자판기를 빼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서 위생적으로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홍식 과장님 동구에서 환경위생과로 전출 온 지 얼마나 됐죠?

3년 됐습니다.

역대 어느 과장님보다도 소리 없이 특수시책 개발도 잘해서 전국적인 사례로 남기는 모범사례까지 발굴하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음식점위생인증제라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중국집이 참 불결하고 어릴 때 기억으로 하면 밀가루 반죽할 때 침을 뱉어서 하고 터벅한 머리, 위생의 사각지대에 중국음식위생인증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칭찬이 많았고 전국적인 사례로써 모범사례로써 알려지게 되었는데 특수시책이 연계선상에서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고 지역경제과적인 과하고는 거리가 먼 특수시책을 개발했는데 중국음식위생인증제는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이며,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판매기에 내부 청결상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예산을 투입해서 업무를 보는 과는 아닙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위생지도점검, 환경지도점검, 인허가문제 이런 업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수시책이 중국음식위생인증제는 신선했다, 과에서 경직되어 있는 업무인데 지도점검하고 단속하고 과태료 물리고 영업정지 시키고 하는데 위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시책을 개발했듯이 특수시책이라는 것도 그런 연장선장에서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남발되어 있고 특화되지 아니한 상황 속, 모범음식점이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였고 품격을 높이는 쪽으로 시책을 바꾸어서 모범음식점 하면 정말 모범음식점으로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는다든가 환경위생과에 맞는 특수시책개발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챙겨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미화업무에도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깨끗한 중구, 클린중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영묵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폭설로 재해대비에 봉사해 주신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2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종합평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업무감사를 하려고 업체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차량관계 등을 봤을 때 요즘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차가 많이 깨끗해졌지만 동네에서 지나갈 때 보면 악취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차량의 청결문제 그런 문제점들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청소차들이 다니면 항상 깨끗합니다. 우리가 대행업체를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깨끗해진다면 주민들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미관상 모든 것이 깨끗해지지 싶습니다. 관련 단체, 업체와 연4회에 분기별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4회 간담회 중에서 대행업체 직원과의 간담회를 회사경영의 어떤 문제보다도 그린 중구를 위해서 어떤 개선방향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도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정도 연간2회정도 해서 대행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차량청결문제에 대해서 이미 문제가 많이 제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연4회 대표자간담회가 잡혀있습니다. 대행업체대표자 간담회 시에 주민들이 많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량청결상태를 점검해서 도색할 것은 도색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직원과의 간담회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 직원과 간담회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업체대표자에게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검토해서 연간2회 아니면 연간1회 정도로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량제판매금액만 연간24억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1995년도에 종량제시행이전에 그런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만 1995년부터 종량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수거거부제도 시행해서 일정기간 수거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의식을 인식을 시키고 나서 치워주고 합니다. 무단투기는 계속적인 파리효과 비슷하게 계속 번지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치워 줍니다. 안 치울 수도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치워야 합니다. 결국은 주민의식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치워주고 우리가 기동청소를 하면서 주민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쓰레기시책은 개발해서 주민의식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거점수거방식인데 우리는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방식은 또 다른 투기현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고양이가 그물망 안에 고기 뼈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물망을 다 파헤칩니다.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안에는 음식물을 안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거나 운반이나 주민의식이 삼위일체가 된다면 그런 거점수거방식도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거점수거방식입니다. 길 옆에 가면 철제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개인 집 앞에 하다보니까 거점수거방식을 하면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5-3쪽에 보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명예감시원을 지정했습니다. 작년에 134명을 했는데 기관단체에 뽑아서 했는데 했을 때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명예감시원들은 대청소라든가 할 때 청소를 많이 하고 그 지역의 명예감시원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명예감시원들이 특별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실적은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이 되어 있으면 같은 동네에서 말을 하기 곤란하고 서로 간에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명예감시원을 같은 동이 아니고 크로스를 해서 옆 동으로 해서 명예감시원을 지정하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같은 동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도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울산여중 앞에 쓰레기가 있다면 무룡중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쓰레기담당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적어놓기도 하고 홍보하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활용배출그물망에 대해서 반구2동에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 10세대 이상 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동네가 그물망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가 조성된다, 그물망이 집집마다 걸려있고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 밑에 전부 놓아두다보니까 날리기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주민들이 수거할 때 시점을 맞춰서 내놓고 넣으면 되는데 내놓고 난 뒤에 걸 때가 없으면 방치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불면 그물망이 골목을 따라서 도로로 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의 문제 이것을 홍보할 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해서 전봇대에 거는 고리방법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빌라 같은 경우에 20세대 이상 되는 곳은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들고 내려오니까 전부 앞에 다 해놓습니다. 20세대 이상 되는 곳은 중앙집중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취해 주시면 좋겠고 20세대 이상 되는 곳도 홍보를 해서 아파트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우수공동주택에 공동수집용기지급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음식점문화가 보면 한 빌딩에 10개 되는 곳이 많습니다. 횟집 같은 경우에는 10군데 되면 5㎏짜리 10개가 나와 있으면 보기 싫고 공동수거 큰 용기로 해서 했는데 이것도 음식점 주변도 묶어서 공동수집용기를 20㎏이상 되는 것이라든지 홍보를 해 주시고 관리가 잘 되는 음식점 주변에서도 관리가 잘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경쟁을 유발시킴으로 해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자갈치 횟집 그 부분도 20ℓ짜리 5개, 10개 쭉 내 놓은 부분, 너무 보기 지저분하고 해서 직원이 가서 협의를 해서 120ℓ짜리 2개인가를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빌라 앞에 질의하신 이 부분 10세대 이상 특히 20세대 이상 빌라부분은 배출용기그물망이 한꺼번에 다 낸다면 20개가 동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데 공동수집도 망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20세대가 다 내놓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18일 금요일 날 반구2동 통장님들하고 시범운영관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하고 개선사항 부분을 전체 의견수렴을 해서 보급 시에 반영토록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횟집 같이 다른 의견이 있는데 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납부필증입니다.

대량으로 많이 하는 곳은 구청으로 바로 고지서를 납부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은 한번도 없었는데 그 방법도 검토해주시면 계약이 된 상태에서 용기가 20ℓ에 기준해서 수거되는 부분이 일일이 안 꼽아놓더라도 음식물쓰레기가 차가 와서 비워가고 한달 지나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빌라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면 …….

큰 식당부분에는 의무감량사업장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음식물을 감량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공동주택은 사전 부과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음식점 이런 부분도 별도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칩을 이용해서 무게를 중량을 메모리 된 상태에서 월말 되면 계산되어서 나와서 고지를 하지만 우리는 납부필증입니다. 그것도 개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칩의 전 단계 입장에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식물감량기기를 보급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력소비가 과다하게 들다보니까 감량보다는 전력소비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조금 보급하다 말고 했는데 가정용하고 ……. 예전에 구청에 있는 2,000만원씩, 집단급식소 이런 곳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가정용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것 설치해서 성공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기계 개발해서 좋다고 개발했는데 100% 실패작입니다. 우리구민들을 전부 모시고 환경자원화시설을 견학을 시켜야 됩니다. 견학을 시키다보면 내가 어떻게 버려야겠다, 어떻게 줄여나가겠다, 이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어야지 마을에 사람 모아 놓고 버리지 마십시오, 줄여야 합니다, 백번 해봤자 소용없고 음식자원화시설하고 소각장에 가보면 사람들 인식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종량제하는 것도 버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합니다. 당신이 많이 버리면 봉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라, 음식물도 종량제를 한 이유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한 겁니다. 많이 버리는 사람이 많이 내고 처음에는 다 똑같이 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의식개혁이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스포츠댄스하고 풍물패 운영하고 붓글씨 쓰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하고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무단투기를 한다, 그러면 그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단체원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 어디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버리지 말자, 결의를 해서 누가 버리는지 우리끼리 감시를 하자 해서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아니겠나,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지역동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치센터운영의 한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구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지역주민스스로가 해 줘야지 …….

동장님 이하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해 줘야 될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