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음성 소상공인 지원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게 58명에 한 14억 원 정도 대출받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로부터 받는 것은 보통 4.5%에서 5% 정도로 그렇게 대출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금 대출받는 그런 비율을 감안해가지고 5,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운영하다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조금 보존율을 낮춰서 또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개략 개상 잡을 때에는 5천만원정도면 금년도는 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력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품질보증 문제라든가 우리가 생산자 이력제 비슷하게 해서 우리 것만을 한번 잘 보관 관리를 해서 그래도 남들한테 품질을 보증을 받아보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고민을 해 왔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보다도 지금은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부분인가 어떻게 하면 혜택이 될까, 돈이 될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판매장이요?

거기 홍삼제품하고 우리 농․특산물 이런 걸 많이 갖다 진열을 해 놨죠.

그 부분에서는 전에 한 50만 원, 한 60만 원, 일 60만 원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직원이 지금

1명이 지금 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입금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한달에 1,800만 원 매출을 한다면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한 명 이상 고용한다는 것도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요, 그 뿐만이 아니라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저희들 신활력사업으로 인삼관광휴게소가 아니라 바이오센터 옛날에 그렇게 지었었죠. 그래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특화품목육성사업과 일환으로 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건물용도상 다른 데로 특이하게 바꾸어서 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로 보면 나는 내가 현재 판단하기는 내부에 임대를 주는 부분도 나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기 임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고 내부를 그래도 그럴듯하게 휴게소마냥 만들어서 오고가는 사람들 즉석에서 뭐 라면이라도 먹고 여러 가지 물건도 구경해 가지고 뭔가 휴게소다운 휴게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민이 많은데 잘 한번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참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 같네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일요, 토요장터 여는 부분하고 거기를 상당히 개방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장터를 아무 때나 열리는 것 마냥 해서 특산물같은 거를 언제든지 장소가 좋으니까요,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평일날 개방을 하고 주말에 토요장터라든가 일요장터는 체계적으로 좀 운영을 한다면 현재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공무원들을 위해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암교 가설공사 지연입니다.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명암교가 조속히 완공되지 않아 주민불편사항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명암교 가설공사는 총 28억으로 현재 교대 및 교각 2개소를 완료하였고 교량상판 제작 중으로 총 공정은 60%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명암교 가설공사 3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1회 추경시 부족예산 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9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준공 시까지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설용 모래와 염화칼슘을 배치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도로나 인도를 무단점용으로 통행에 불편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과에서는 시내 주요도로변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사항은 도로 무단전용금지 안내표지문과 경고장을 배부하고 상습노점상 설치지역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8개소에 대하여 자진철거 하였습니다. 향후 자율정비 안내판을 설치하고 불법행위방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노점상 일제조사 실시로 기업적 노점상과 생계형을 구별하여 탄력적으로 지도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 월동대책 미진입니다. 동절기 폭설시 도로나 마을진입로 등에 제설작업 지연으로 사고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조치결과입니다. 장비현황으로는 제설장비 3대, 트렉터용 제설기 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트렉터용 제설기 두 대를 추가 구입하여 증평읍과 도안면에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1톤 트럭 장착식 제설기 한 대와 염화칼슘 살포기 소형 세대를 추가 구입하여 읍면 차량에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설주의보와 적설량 5센티 이상일 경우 각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예, 문제가 많습니다.

예.

편성할 때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지금 마트에서 나오는 게 삼일 아파트 후문에 있습니다. 마트 이름은 안 되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수시로 단속도 해 주고 주민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다 주차단속하고 노점상 단속은 같이 병행해서 반 편성을 같이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연탄 미암간 연결도로 추진 지연 해소 방안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연탄 미암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증평읍 연탄리 37사단 입구에서부터 송티를 거쳐 미암리 어린이집 앞까지 연결되는 총연장이 한 2.8킬로미터 도로로서 총사업비가 약 한 133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도 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연탄 1리 마을 진입로 380미터를 우선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서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전체 노선 총연장 2.8킬로미터 중에 기 추진 중인 연탄 1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약 16억 원 정도 확보가 우선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등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재원대책 등을 강구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례 미지정 및 홍보부족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피해가 예상되고 매수 청구 관련 조례 미제정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군 계획시설 결정 후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를 청구할 경우에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매수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토지 및 지장물 등 총 32건에 4,860평방미터에 대해서 총 15억 7,300만 원을 투자해서 매수하였으며 현재 매수 청구된 토지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 계획도로 개설시 장기미집행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변경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수청구제도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해소를 위해서 조례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 미흡입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옥외 광고물 정비가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 12월에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내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 게시대 18개소 33조 중에 1차로 540만 원을 투자해서 8개소 15조를 기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0개소 18조에 대해서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월중에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 소홀입니다.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체납액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부과액은 총 4만 6,258건에 30억 4,098만 6,000원이며 이중에 3만 2,172건에 16억 789만 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현재 체납액은 1만 4,086건에 14억 3,3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납액 특별 징수팀을 구성 운영 하겠으며, 거소불능 등 징수가 불가능한 3,126건의 1억 9,568만 7,000원을 결손 처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태료 납부 안내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함은 물론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PDA를 구입 활용해서 금년도부터는 과태료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입을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그렇습니다.

예.

금년도부터는 최대한 저희들이 과태료나 특히 의무보험 가입이 안돼서 만약에 사고라는 건,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을 거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 관내 것만이라도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서 3월중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써 첫 번째 민간자본 보조 홍보 부족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민들이 노력 절감 기기 지원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을 지적 받았습니다. 2010년도 민간자본 보조 사업현황은 6개 분야 34건으로 사업내용은 노력절감 기기보급 및 축사악취 저감기술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농촌지도 시범 사업계획이 6개 분야 22건 49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5억 4,520만 원이 되겠으며, 주사업 내용으로는 건묘 육성볍씨 발아기보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읍면이나 작목반 홍보를 하였고 각 이동장에게 안내문 우편을 발송을 했습니다. 마을 게시판에 4개조를 편성을 해서 101개 전 마을에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언론 보도를 위하여 지방지 5회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새소득 작물 발굴부진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새 농작물을 시범포 등을 통하여 개발하여야 하나 외형적인 시설에 치중하는 등 전년도 행감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술센터 시범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청정 인삼 주년 생산 재배사업으로써 면적은 343.2제곱미터가 되고 횟수 및 생산량은 2회 6만주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한 첨단 유리온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31제곱미터이고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으며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새 기술을 실증포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작목 개발 및 농가 보급을 위하여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유색 찰옥수수와 항암배추, 특화작목 육성실증재배를 4.2헥타르 할 계획이며 둥근마 특화 작목과 또 금년도에 오디, 부추, 파, 블루베리, 누에환, 뽕잎환 등 새로운 웰빙 작목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 포괄 보조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4억을 투입을 하여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및 새기술 실증포 조성을 위하여 2012년에 살 수 새 기술 실증포 3,000제곱미터를 확보를 하고 2014년까지 우리지역에 알록이 찰, 항암배추, 둥근마 등 특산품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