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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2-16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주

박윤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지순자위원

여운봉 위원님을...
윤주

박윤주위원장

방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여운봉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운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운봉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여운봉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여운봉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박윤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간사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4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5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또는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4항제2호 중에 4급 공무원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5급 공무원을 담당과장으로 하여 조문의 내용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1항 제7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하는 등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간단한 문구수정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시고 계실 것으로 판단되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창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 위원 모든 분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보화 추진환경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등 3개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전에 이루어진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새로운 법, 그리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는 사항이 삽입되었고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시 다른 기관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제9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이용편의 증진에 대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으며 기타 최신 정보화 동향에 부합하게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인천광역시 동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이 4호는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2.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제2장입니다.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7. 정보격차해소 8.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격차의 해소 5.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입니다. 제7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구청장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 구청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제3조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호하고 앞뒤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서를 바꾸어가지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1호하고 2호하고,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4조에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하는데 지금 정보화 시대가 빨리 회전이 되는데 5년마다 수립한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짧게, 2년이나 1년 단위로 정보화를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기존에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을, 현재 정보화 촉진 조례가 98년에 제정이 되었고 그때부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정보화기본법」이나 시행령상으로도 보면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그때그때마다 제출해서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그 심의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년이라는 기간은 중앙부서뿐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공통적인 기본계획 주기가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5년마다 해야 된다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렇게 기본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기본법 기본계획도 수렴해서 전체 기본수립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수립계획을 1년이면 1년 단위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만든 것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서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심의 내용을 반영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주기 5년이 길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의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되고 매년마다 그에 따라서 세부 시행계획이 작성돼서 추진하는데 주기가 오래돼서 정보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나머지 부분은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오늘 다르고, 1시간 전이 다르게 돌아가는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반영되었으면, 나름대로 생각도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정보시스템을 법인체나 우리 구에서 위탁한 것이 몇 %나 되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퍼센트는, 지금 저희 정보화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행정정보화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공통기본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라든가 유지관리를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은 2008년도에 16개 시도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출자해서 만든 법인이거든요. 그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법인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것입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 법은 「전자정보법」에 지역정보개발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되어 있고 근거법에 의해서 행안부하고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지시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위탁비라든가 그런 것도 막대하겠네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주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금년도 예산에도 유지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제8조를 보게 되면 민간기관 등과 협력이 있는데 세부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민간기관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경로당, 저희가 구체적으로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향후 먼젓번에도 이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기관, 단체라 하면 노인회 같은데 기술지원이라든가 장비지원 같은 것,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 향후에...
영화

이영화위원

향후, 다음에...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우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3조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과 윤연의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 및 고용 감소 등으로 저신용 등급자로 전환되어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은 신용등급이 한정되어 있는 기존 서민 금융지원 제도의 지원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방치 시에 사채 이용률의 증가 등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구 자체적으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금융 소외계층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가 간편한 대출절차를 이용하여 생활안정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민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호는 저신용등급의 대출지원을 위한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2조에서 안 제2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재원에 관한 사항, 대출대상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기금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기금결산 및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시행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금목표액이 조성되면 기금 운용 계획 및 동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금융기관과 사업위탁 관련 협약을 체결토록 하여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실제적인 금융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해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김영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국장님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중요 조문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동구 저신용등급자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기금의 설치) 동구청장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 구에 희망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동구 일반회계 전입금 2. 지정기탁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1. 저신용등급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신용대출이 되겠습니다. 2.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대출 건이 되겠습니다.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제정되었습니다.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기로 하고 ②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기로 하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⑤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적립기금의 일부로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둬서 기금운용관에는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맡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업무담당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안에 두었습니다. 제10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및「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마지막 조인 제11조에는 시행규칙 관련 건입니다. 본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큰 것부터 여쭙겠는데 조례입법 목적이 여기 보면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안이유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 조례 입법목적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문성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본 조례의 설치목적은 저신용자에 대해서 고율의 대출을 받는 자에 대해서 싼 이자로 대출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신용등급자라는 것은 7등급 이하부터 9등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와 전에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미소금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제도하고 본 조례하고는 내용상에는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미소금융에서도 여러 가지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100명이 신청하면 50%인 50명밖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정말 받아야 될 50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틈새를 본다고 할까요. 그런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 크나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여쭐게요. 조례입법 목적이 경제적 측면을 염두에 둔 서민 자립 기반 마련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적인 측면을 염두에 둔 지원기금인지 그런데 미소금융과 유사하다면 전자인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금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미소금융을 예로 든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창업자금은 경제적인 부분하고 복지측면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는 담아 있지 않지만 운용 계획안이나 향후 규칙안에 포함될 사항이지만 대출내용에 대해서 창업자금 뿐만 아니라 복지적인 측면, 결혼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필요할 때 고율의 사채이자를 써가지고 어떤 자활의지도 꺾이고 그런 부분도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미소금융과는 많이 틀린 것이네요. 미소금융은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미소금융도 사실은 비슷한데 미소금융도 대출종류가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소금융하고 제일 핵심적인 사항, 차이점이 뭐냐 하면 모든 미소금융이 영어로는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Micro credit bank)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일 차이점은 다른 데는 대출심사를 하고 보증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손금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어떤 채권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는 재정심사 요청한 희망기금에 대해서는 무보증, 무신용이라지만 저희도 그 부분을, 대손금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성진

문성진위원

말을 중간에 막아서 죄송한데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미소금융과 대출조건이 미소금융에 비해서 더 문턱을 낮추어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냐 없냐를 여쭙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이 목적이 만약에 저는 분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규모가 수백억원이 되어 가지고 1년에 몇 십억원씩 지원이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다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특히 여기는 경제과란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자금지원, 구제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그런 것으로 분명하게 목적에 맞추어서 조례가 입법되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 과도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경제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기금의, 희망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이니까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해 준다는 하는 측면으로 저는 이 조례를 바라봤던 것이라서 그것이 과연 뭐냐, 저는 이것이 뭐냐에 따라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용도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전세자금, 여러 가지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그런 것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어서 그렇게 되면 원래 이 조례가 하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해지고 이 조례가 노리려고 하는 기대효과도 애매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적이, 제1조 목적을 봐도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외에는, 그 대출을 통해서 뭐를 하겠다는 것이냐 목적이라면 그래야 하잖아요.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긴급한 생활난을 피할 수 있다거나 이것이 온전한 목적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대출대상자에 대한 대출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이 도대체 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도움도 염두에 둔 지원이냐, 그와 구분되어 있는지는 생활자금 또는 긴급지원 성격의 복지지원기금이냐 뭐냐 하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목적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창업, 자활이 주목적입니다. 복지측면은 부대적으로 일부분이 그런 어려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나열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에 맞추려고 하면 목적이나 지금 원안에 올라와 있는 기금 용도 같은 것들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4조 기금 용도 같은 경우는 기금 지원대상, 기금 용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되어 가지고 지원대상과 용도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조금 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얘기 더 들은 다음에 여쭙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대출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기부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이 공돈도 아닌 것이고 그 업체들도 동구 주민들한테 폐를 끼치면서 돈을 벌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30억원이 되었든 50억원이 되었든 100억원이 되었든, 그러면 주민의 돈을 써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럼 그분들이 과연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립이 나아지고 있는지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예를 들면 컨설팅 같은 것도 해 줄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것에까지 우리의 손길이 미쳐야 된다고 봐요. 만약 경제적인 측면으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대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 있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는 담지 않았지만 규칙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활의 기반을 이런 기금을 받아서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계획에 규칙이나 운영계획에 담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들 듣고 이후에 수정안을 낼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저는 희망기금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취지, 목적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서민층을 위하고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이런다는 것은 좋지만 「기금관리법」제5조에 나왔다시피 안정성이에요. 기금이라든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안정성인데 유동성이니 수익성이니 공공성이니 이런 것은 다 접어두더라도 안정성인데 내가 볼 때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지금 볼 때 안정성에 대한 것은 조례 어느 한 페이지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7등급에서 9등급이라면 그나마 못사는 동구 주민으로 최하위 등급입니다. 어느 하나 구제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서 구제를 해 주겠다는 명목이 희망기금인데 안정성을 갖고 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을금고 이사를 11년 했지만 어느 정부시절에 스피드대출이라고 있었어요. 마을금고나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에 그 사람들을 스피드대출해 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500만원 미만으로 해 주라 해 가지고 해 주었는데 사실 70%도 걷지를 못했어요. 거의 다 포기되고 끝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마 제2금융권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잘못 운영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너 갖다 써, 어떤 사람이 쌍말로 말하면 먼저 타다 쓰는 사람이 임자다 이거예요. 왜 지금 미소금융에서 운영하는 담보가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활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런 수익사업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과연 300만원이나 500만원, 무슨 결혼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은 되겠죠. 그렇지만 차상위계층들이 우리 복지공간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보조해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미소금융이 아니라 지금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자금으로 무담보로 해 가지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게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7등급에서 9등급이라면 가게조차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성을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이 이것을 할 것이냐, 지금 여기 보면 예산 및 기탁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과연 몇 %를 여기에다 반영시키느냐, 지금 헷갈리는 것이 저도 뭐냐 하면 수정안이 3개가 내려와 있어요. 자료들을 보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봐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에는 너무 애매하다, 이 자체가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제가 얘기한 이런 것, 지금 적립기금이나 운용기금, 사실상 이것은 적립기금을 해 놓고 3년이나 4년 후에 이자 발생하는 수입으로써 운영을 해 나가셔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억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10%, 20%를 적립기금에서, 이자율이 적다면 적립금을 10%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자체로 수익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거치방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5년 후에 일시불로 갚을 것이냐, 적립식으로 갚을 것이냐 이랬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한번에, 지금 없는 사람이 3년 후에 경기가 좋아져서 이것을 300만원을 갖고 갔는데 한번에 갚을 능력이 있겠느냐 거예요. 지금 자꾸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그리고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 이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우리 구예산은 일반회계는 얼마로 할 것이며 운용기금은 얼마로 할 것이며 이것을 못을 박아가지고 했어야 되고 지금 또 운용기금을 할 때 이자가 발생하는 수입, 어제 경제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우선 30억원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다 그리고 최후 목표는 100억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50억원만 구청장님 재량이 있어 가지고 50억원만 해도 이자수입은 굉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운용기금에서 일부 10억원 정도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운용해 보고서 이것을 하는 이런 세부계획이 나와야 된다, 지금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세부적인 조항과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이 부서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이쪽 분야에 근무 연관성이 있으십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제가 경제과에는 근무는 안 했습니다. 다만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근무할 때 다 근무를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IMF 이런 것 때문에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이었지 그전에 경제팀은 경제통계만 주로 했습니다. 에너지관리 같은 것도 있었고 전통시장 제가 인천에 구월 농축산물 도매시장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노조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했었고 실질 일은, 제가 금융파트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이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상당히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메모해 왔으니까 제3조 제1호에 동구 일반회계 전입금을 얼마를 기금 조성에서 지금 청장님 계획은 100억원 조성한다고 했다 요즘 동 순시 때 50억원으로 다운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전입기금을 몇 %로, 만약에 50억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일반회계에서 몇 %를 여기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100억원이라는 것이 청장님 공약사항에 나왔던 금액입니다. 목표액이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재원의 전입금을 몇 %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이 50억원을...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전입금을 일반회계 전체 몇 %다, 특별회계 몇 %다 하는 것은 제가 부적절하다고 할까, 몇 억이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자발적인 기부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화를 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3조 제4호 내용을 보면 동구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닌 이상 일반 기업체에 가서 기금조성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쭈어보고 두 번째는 전자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무담보, 무보증 조건이라면 채권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구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했을 때 기금조성이 안 되고 운용이 안 되었을 때 이것으로 나갔을 때 우리 구 재정 손실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는 1년 사업계획 예산 시에 10억원이 나갔다면 1%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예산상에 적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나중에 시행규칙에 포함하겠지만 뚜렷하게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4조 기금용도에서 이미 이 제도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소금융이나 대상자를 쭉 보면 지금 일반금융, 미소금융, 특히 현대시장은 작년 10월에 포스코에서 이미 진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소금융, 새마을 제2금융권,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대상자를 보면 영세상인,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한테까지도 보증을 서 주니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대책이 없어요. 특히 일반사업자들이 자기가 유흥업적인 사업이 아니고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1개월의 영업실적만 있으면, 사업등록증만 있으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가시면 최고 무담보로 2천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미 2금융권, 1금융권이나 이것을 다 하고 있는데 대기업체도 전국적으로 지점망을 해 가지고 5개 도시 이런 데를 지정하고 있는데 굳이 구에서 한다는 것이 의문이 되고 또 제도상을 보면 2금융권에서 하는 이 제도가, 지금 금융권은 돈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고객한테 받아가지고 이익을 남겼으니까 국민들한테 환원하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금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천만원까지 예금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새마을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예치를 하려고 하는데도 어렵다 보니까 대출도 거의 안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구에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고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금리를 3%로 봤을 때 1억원이면 연간 295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와요. 1억원이 대출 나갔을 때, 월 이자 3%로 계산해 가지고 100만원 나갔을 때 2,4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억원 나가면 연간 295만원밖에 안 된다고,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신용불량자 양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해도 되겠지만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감사권에 대한 충분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절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희망기금 조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고 의원님들 하고 미팅도 많이 하셨는데 조례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정기탁 하시는 분들 때문에 조례가 급하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은 이것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기금을 까먹을 정도의 조례이지 기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원금 회수가 가능한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규칙을 자꾸 적용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규칙은, 조례에 담을 것은 조례에 담고 규칙으로 갈 것은 가야 되는데 규칙을 적용하면 조례에 비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정확히, 저희가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 교수분들, 의원님들, 과장님 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이것을 다듬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해도 그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보면 바빠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한두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도, 보면 이 조례보다도 좋은 조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가지고는 그냥 생활비를 보태버리는 격밖에 안돼요. 어려우니까 갖다 쓰세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상환방법이 전혀, 이것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조례 먼저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기금을 대출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토론을 두세 번 거치든지 정말 바쁘시면 한번 정도 거쳐서 안을 마련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놓고 다시 수정안을, 다시 토론회를 거쳐서 수정안을 제출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야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꾸 바쁘게 가지 말고 그렇게 가시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출조건은 개인입니까, 세대별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개인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한집에서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아무나 됩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대출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아무나 된다, 개인이다, 대출조건 같은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신청과 상환방법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조례에 삽입한 다음에 다시, 아까 지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토론을 거듭해 가지고, 빠진 것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보면 대출규모가 얼마 정도 된다, 신청과 상환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대출조건은 어떻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삽입해서 이 조례를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고 우려하는 말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여러 가지 미비하다는 것도 사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동안에 제가 1월 3일자로 왔지만, 전에 열심히는 했지만 위원님들하고 그동안에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를 해 달라, 심사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고견을 담아서 일정부분 수정했으면,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전부 문제점을, 지금 구체적인 부분이 전에 있던 부분은 조례에 정말 나열식으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본 조례안에는 안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규칙에 담으려고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수정안에 담아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급히 가는 것 아니냐,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대손금 발생부분이 위원님이나 저나 걱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기존 어떤 논리상으로 이렇게 다 퍼주기다, 많이 발생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장담을 못하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감히 90% 회수된다, 이것은 답변 자신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미소금융운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 90%가 회수되었든 것은 사실은 다 보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서울보증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도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손금에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런 유사한 제도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무지개론을 하는데 대전광역시에서 타시도 벤치마킹해서 5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20억원 했다 지금 사업을 줄여 1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기간이 신용회복하고 서울보증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순전히 거기를 보니까 미소금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미소금융 나오기 전에 대전에서 했어요. 저희는 미소금융에서 못 받는 부분, 저희가 관내 대부업체가 4~50개 됩니다. 그런데 고율로, 지금도 대출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그 부분을 노린 것이거든요. 칠십 몇 %를 받더라고요.
영화

이영화위원

그 정도면 대충되었고, 1인당 상환액이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대출 최고금액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대출 종류에 따라서 각자 상환액을 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한다면 500만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학자금 고지서가 있다든가, 거기에서도 기본적인 등록금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할 것이고 이영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개인이나 세대냐, 왜냐하면 세대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신용은 낮지만 재산이 있으면 될 것 아니냐, 저희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산이 얼마, 이렇게 다 갈 것입니다. 그래야지 재산 다 제삼자에 차명으로 해 놓고 그럼 갖다 퍼주는 식이 될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것은 없을뿐더러 위탁기관에서도 어떠한 협의과정에서 대손 손실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적립금에 대한 이자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손금의 비율 이런 것은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조례에 미처 못 올린 것이 저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저희 위원들도 많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상환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면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금액이 적으면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전 위원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7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7등급을 잘 모릅니다. 근사치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할 뿐이고 등급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자료를 주세요. 여하튼 보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계시면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만...
윤주

박윤주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저희들이 논의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간단히 여쭐게요. 뭐냐 하면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생각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 취지 자체에 대해서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중요한 것은 원금 부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사고(思考)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럴 우려가 있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 목적을 살리면서 갈 것이냐는 판단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열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목적이나 여러 가지 취지만 분명하고 효과가 현재 상황에서 기대된다고 하면 이런 입장이지만 또 예산을 다루는 다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비추어봤을 때 사실 이 조례가 오늘 다루어지는 것이 조금 무리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서 처음에 저를, 의원님들 쭉 설명하시면서 저를 찾아왔을 때도 이번에는 보류해서 이런저런 토론을 거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드렸는데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도 해 보시려고 하고 여러 가지 수정안 형태로 발의되면서 이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지를, 그래서 뭘 여쭙고 싶냐 하면 지금 예를 들면 한 달 뒤가 아니라 이 조례가 수정안 형태라도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유를 저희들한테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다룰지 안 다룰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조금, 한번을 검토해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에 준비해 오고 위원님들의 우려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규칙이나 기본운영계획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담아서 갈 것이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동안에 추진해 온 동력을, 여기에서 되면 또 다시 부른 것에 대해서는 또 한 달 하다보면 사실 솔직히 식습니다. 이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빨라도 6월입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3개월은 야간근무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든지 그동안 교육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충분한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소관 담당으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면에서는 위원 모두가 동의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목적,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이 분명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며, 위원회 차원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박승순 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대건학교옆 구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면개량방식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건립․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의 유치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자문, 심의, 조정, 의결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현재 대건학교옆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인천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본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대건학교옆 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면개량방식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의 건립사업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종

주숭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주숭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조별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폐지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위원회 기능은 (구)대건학교옆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19일 총 10조로 제정된 조례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심의․결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만 2005년도에 공기업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본 조례 제2조의 기능에 명시되어 있는 (구)대건학교옆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설치된 인천광역시동구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 7월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어떤 다른 사업에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주숭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과 주숭종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시11분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전평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평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부터 10조에 따라 자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자 및 영유아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과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고 대상 및 신청과 지원방법, 예산확보, 지원 기준 등 그 범위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전평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에 따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산모도우미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예산확보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종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신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출산가정에 교육․훈련된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식사, 영양관리,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기존 국고보조사업으로 월평균 소득 50%까지 지원하던 것을 100% 로 확대․지원코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동구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임산부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방법입니다. 1인당 지원액 64만2천원 중 바우처 지원액인 55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관리하고 본인부담금 9만2천원은 사업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예산확보 및 지원기준입니다.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전액 구비로 확보토록 하였고 지원기간도 복지부 바우처 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중단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도우미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요새 아이들을 안 낳는데 거기에 일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3조 지원대상을 보면 3개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임산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너무 짧지 않을까, 6개월이면 6개월, 동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임산부가 와서 주민등록만 이전해서 3개월만 되면 다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개월 수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으로 고치면 혹시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3개월 이상 개월을 안 두려고 했었다가 3개월을 둔 것이거든요. 이 사안이 출산장려 지원대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우리 동구에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이사를 오는 경우는 없겠지만 동구의 인구수 증가에도 혹시 기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것 때문에 동구로 이사 오는 경우는 없겠지만...
순자

지순자위원

이사 오면 다행이죠. 이사 오면 인구가 느는 것이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이전만 해 놓았다가 다 받고 다시 나가 는 게, 남의 집, 친정이면 친정에 옮겨놓았다가 이 혜택을 다 받고 다시 빠져나가는 사항이 벌어질까봐 그런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런 생각도 저희도 하긴 했었는데 6개월로 제한하는 게 너무 기간이 길지 않겠나 싶어서 3개월로 지정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면, 정말로 자기가 동구로 이사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6개월로 제한해서 못 받은 사람도 생길 것 같은 염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염려도 있긴 있습니다. 동구가 재개발지역이고 앞으로 아파트 같은 게 많이 건립되면 이사 오시는 분들이 이 제한때문에 혹시 못 받으면 그것도 혹시 그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이사 오시는 분들이 이 제한에 걸리거나 그런 것은 극히 드문 것 같고, 동구가 인구가 늘어야 되는게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늘려도 별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왔다가 나가는 세대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친정이 동구에 사는데 거기에 잠깐 등록해 놓았다가 친정부모님이 하셔도 될 부분을 등록만 해놓으면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다 해 주니까 그것 다 받고 다시 빼서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복지가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평균치를 내다보면 48% 정도가 복지정책에 다 투자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하면, 거의 인천시 어느 구․군에 비해 1등이라고 어제 저희 모임 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없는 동네가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3개월보다는 6개월로 늘려서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해 보는 사람이 간혹 있긴 있겠지만...
순자

지순자위원

손해 보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시 규칙을 만들어서 이사 와서 확인되거나 했을 때는 그런 것은 다 해주는 방식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저도 지순자 위원님한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3개월 이상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임산부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된다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 그렇게 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6개월까지 가서 진짜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들한테 하는 것은 주민등록상만 옮겨놓는 것이거든, 전체 가족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동구로... 왜냐하면 자기 산모대상자의 가족,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확정된 자라고 하면 되지, 그렇죠? 이런 문구를 수정해서 해도 충분히, 6개월로 한다면 3개월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해도...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여 위원님께 물어볼게요. 그 의미가 일단 주민등록상 거주는 6개월로 하는데 실 거주자인 경우에는 3개월이라도 혜택을 준다 이런 뜻인가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성진

문성진위원

3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이 3개월이다 보면 거의 6개월 지나야 받는다는 얘기이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보면, 60일 그렇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신청할 기간이...
운봉

여운봉위원

기간이...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3개월, 60일 하면 6개월이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두 달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서 5개월, 혜택 받을 때까지 1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6개월 이상은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주민등록상 여기 조례안대로 하면 주민등록상 3개월 거주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신청일은 3개월만 거주했으면 출산 예정일, 출산하기 전 60일과 출산 후 30일 동안 신청할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그 얘기이니까... 거의 6개월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제 얘기는 뭐했든지 간에 3개월 이상은 동구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주민등록상만 옮겨놓고 있다가, 그리고 미미한 게 뭐냐 하면 뒤에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 왜냐하면 애 낳아가지고 전부 혜택만 받고 싹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거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지원을 중단한다.’라고만 했지 ‘전출하였을 경우 중단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 지금 지 위원님이 얘기했던 소지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람이라고 수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이것 좋은 사업인데 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에게 덧붙인다면 3개월 거주라는 요건이 갖추어야 된다는데 제 생각에는 3개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임신 개월이 있잖아요. 3개월 했을 때 이 사람이 임신 몇 개월 되었다, 몇 개월 이상 되면 유산도 시킬 수없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요건도 여기에 같이 삽입시키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세대 구성원이 이분인가 아닌가, 전체 가족이 다 와서 살고 있는 세대 구성원 관리카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부인 하나만 주소 옮겨놓고 3개월 이상 되어 지원받는다면 앞으로 타 구․군으로, 아까 7조 조항처럼 금방 갈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생활여건, 근거지를 두고, 얼마를 뒀나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하시는 분도, 어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훈련 자격요건을 갖춘 도우미가 한다는데 그 도우미도 항상 이분들이 가서 도우미 15일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15일 정도 하시게 되면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이사 모든 것, 실제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와서 사는 사람인가, 그냥 임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인천시 전체에서 우리 동구만 이 사업을 할 예정...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0%까지 하는 게 우리 동구가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3조와 7조에 대한 보완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3개월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임신 몇 개월이 되었나...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임신 몇 개월이 되었는가는...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4조에 보시면 60일 이전으로 대상이 되어 있지만 요건을 3조에...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아기 목욕도 시켜 주고 산모 관리도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꼭 임신 개월 수를 규정 안 해도 어차피 아기를 낳아야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분들의 관리는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이 한 분 대상자만 주소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이고, 그분들의 진짜 실질적인 세대가 구성되어 있나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임산부 관리는 충분하게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임산부뿐만 아니라 이 한분만 주소를 옮겨놓고 출산하고 15일 혜택 보고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때는 환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 우리 주민이니까, 주민등록상...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혜택 보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영우

박영우위원

떠나면 그만인...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도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거소가 있고 주민등록 주소가 있잖아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완해서 세부적으로 해 놓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조에 보면 ‘전출했을 때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동구에 주소지나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만 친정이 남구에 있잖아요. 전출했을 때 중단한다는 의미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꼭 동구에서 아기를 안 낳고 남구에서 도우미를 지원을 받겠다고 해도 남구로 도우미가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동구에 있는 도우미가...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동구에 있는 우리 주민이 남구가 친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남구에서 받겠다, 그러면 남구로 지원이 가는 거예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그것은 지방이라도 상관없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영화

이영화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할게요.
윤주

박윤주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세대원 전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례를 들어 세대 부부지간에 아이들이 2명 정도 된다고 치면 다음 임신을 했다고 가정하면 남편이 직장 같은 것,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지방에 갔다거나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고 실 세대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빠졌다, 그런 것도 배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0% 전 세대 가족 전체가 다 거주한다고 못을 박게 되면 못 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모도우미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산모도우미 자격은 저희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훈련된 도우미어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8주인가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어야만...
영화

이영화위원

숙련된 사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동구에 몇 분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현재 동구 자체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기관이 있습니다. 인천시 내에 6개 기관이 있어요. 인구보건복지협회 등등 해서 6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교육․훈련시켜요.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우리가 가르쳐 줘요. 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좋은 곳으로 택하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연락을 해요 그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순자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중 ‘3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심사하시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평환 보건소장님과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55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윤주 여운봉 문성진 지순자 박영우 이영화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출석공무원( 25 명)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도시국장 윤상원 보건소장 전평환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김영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도시개발과장 주숭종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교통과장 박화영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