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목표, 2011년 업무추진방향, 과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2011년 남양주농업의 육성 목표는 실용화 녹색기술 개발보급과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 농촌자원 산업화와 도시농업 차별화, 농업인력 전문화와 산․학․연 협력 맞춤형 기술보급 중점 추진으로 남양주농업을 명품․명인․명소화하여 시민의 최대만족을 창출하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2011년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명품도시에 맞는 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 육성을 목표로 녹색기술 보급과 슬로푸드체험, 도시 소비자농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실용화 녹색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첨단 인증기반 구축, 친환경, 유기농특성화사업 중점 추진, 순환농법과 자연재해 경감기술과 탑프루트단지 등 명품브랜드 추진을 통한 남양주먹골배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맞춤형 기술보급을 위하여 축산과 신설 등 변화를 선도하는 그린농업대학 육성, 2세대 농업인력, 귀농인, 유기농전문가 양성 등에 역점을 두는 한편, 학습단체 육성과 경영 정보기술, e-비지니스 등 경영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 CEO 양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슬로푸드와 유기농기술의 실용화 보급을 위하여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주 등 가공식품 개발보급과 유용미생물의 생산 확대를 통한 생태도시에 맞는 유용한 생활 미생물제를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비자농업 육성을 위하여 자연자원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체험농업 활성화로 농촌 활력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으며, 그린학습원, 농업기계은행, 농업기술대전 등 다양한 농업정서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지역농업 홍보와 소비자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의 산업화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및 상품화, 농촌여성 전문기능교육, 농산물의 온라인 마케팅과 소비자의 방 운영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223쪽 농촌발전의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남양주농업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인력을 양성코자 그린농업대학 4개과 170명, 대학원과정 2개과 80명을 운영하고 졸업생 동아리 활동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2세대 농업경영CEO와 유기농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경영아카데미 30명,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000명, 유기농기능사반 200명, 귀농 귀촌교육 3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환경, 생명이 조화된 희망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학습단체 5개회 2,600명, 품목별연구회 모임 22개회 1,250명, 미래세대 주역인 4-H회 21개회 770명에 대한 분야별 과제연찬과 함께 유기농실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근교형 농산물 마케팅 육성 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 및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e-비지니스 과정을 운영하여 정보화기술과 농가경영 혁신기법을 활용 생산성의 향상과 마케팅방법 개선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산지 경영․유통기술의 강화입니다. 농가경영 상태의 진단, 처방을 통한 컨설팅, 우수경영체의 성공모델 확산, 전자상거래 기반구축과 브랜드개발 보급, 남양주농산물의 홍보 및 체험단 운영 사업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인지도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친환경 명품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과 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체험학습농장 육성, 체험농장 품질인증사업, 옥상텃밭조성사업 등으로 도시농업을 확산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 1학교 1농장 연계 체험교육 사업은 20개 학교 1,800명의 학생과 농업기술센터, 체험농장을 연계해서 자연생태와 지역농업을 매개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교육청과 MOU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마산 자생식물 군락지 조성사업과 주말 가족단위 농심체험학교 운영사업을 통해서 농촌체험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명품서비스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그린학습원의 명소화를 위하여 계절별 초화류원, 교재 학습포, 기획전시실 등 운영개선 및 기반을 조성하여 볼거리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이 다시 찾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티투어과 함께 연간 7만 명 방문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특성화 농업기계은행 운영사업은 다양한 기종의 농기계를 확보하고 최상의 이용여건을 조성해서 임대, 수리, 보관사업의 체계화와 농기계 안전교육, 도시농업인의 농기계교육, 기능사자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시민의식 변화의 농업기술대전은 녹색산업으로서의 창의적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전시와 세계유기농대회와 병행한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그린농업대학과 농업인단체들이 주관해서 시민과 소비자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도시 근교형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분석지원 및 인증농가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정밀분석기기 확충을 통한 인증농가 비용절감과 유기농리더스쿨 운영, 토양관리 등 친환경 유기농기술 보급으로 인증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국비사업으로 확보한 친환경특성화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토양환경 개선사업, 유기농체험농장 조성, 친환경기술 교육, 친환경관리실 기반조성사업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특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환경보전과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하여 우량종자 보급과 함께 정밀예찰을 통한 친환경자재 적기방제로 화학비료 40%를 절감해서 친환경쌀 200ha로 생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기금 10억 원을 적기에 지원해서 농가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원예작물 친환경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상기온에 대비한 농업환경을 개선하여 농작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확립코자 고온기 작물생육환경개선, 수확물 예냉처리 기술, 수정벌 활용 기술보급과 폭설 등 재해에 대비한 설계도면을 제작보급하고 하우스관리요령 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업에너지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5중보온시설, 보온자재를 활용하여 출하주기를 25% 단축을 하고 비용절감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로 난방비를 40% 절감, 그리고 미생물, 천적, 성페르몬 등 생물특이성을 활용하여 방제회수를 줄여서 농약 사용량을 50% 절감시키는 그런 친환경농업을 추진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남양주 5대 채소 및 화훼 명품화 사업입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참나물, 아욱, 돌나물, 쌈채소, 부추를 중점 육성 브랜드화하여 남양주 명품채소로 정착코자 5대 채소 품목연구회원의 48%까지 인증농가를 확대하고 품목별 멘토 양성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향상과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남양주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남양주과수 명품화를 위한 최고품질 과일생산 탑프루트단지 육성, 신기술실천선도농가 육성, 이력추적제 등록과 꽃매미 등 주요 병해충 친환경방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유기농업과 GAP인증을 확대해서 남양주과일의 명품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농특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오디, 산야초 등 건강과 기능성을 가진 지역특산물의 차별화된 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 육성과 자연순환농업 확산, 조사료재배 확대와 같은 안전축산물의 실증연구, 양봉산물 생산성 향상, 곤충사육 시설개선, 버섯저온저장시설 개선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틈새작목을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근교형 친환경농업 연구사업입니다. 유기농생산기반을 위해서 유용미생물을 300톤 이상으로 우리 센터의 기능은 400톤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중점 생산해서 보급토록 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멸균배양기를 올해 조기에 구입해서 병해충 방제용과 가정용 미생물을 중점 개발 보급해서 생활오수 등 오염물질 정화와 악취제거 등 친환경 생태도시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주 개발 사업입니다. 배, 연을 이용한 생막걸리 개발을 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배․연막걸리를 남양주 특산주로 육성해서 유기농대회 및 지역홍보 특산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 녹색기술 생활자원 가치보급 사업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농산물 상품화 기반조성은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상품과 가공기술 교육을 통한 가치증대를 위하여 가공기술교육과 기술표준화, 가공브랜드 개발과 함께 소비자의 방 운영으로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업 전문기능인 양성입니다. 생활개선회원 25개회 1,200명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과 골드생활개선회 육성으로 고령화에 대비하고 슬로푸드 육성과 뉴여성교육, 아버지요리교실 등 전문기능교육을 통한 그린식생활 실천과 슬로푸드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농촌생활 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농작업환경 개선 및 농작업 편이장비 개발 보급과 안전용품 보급으로 작업능률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에 농촌노인 여가활용을 위한 짚풀공예, 제과제빵, 공동학습포 등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농촌 공동체 부활을 통한 활력 있는 농촌 노년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원병일 위원님.

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결과 아까 유인물을 주셨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으네요?

네, 올해가 저희가 현재 6회째인데 올해가 가장 높습니다. 점점 계속 해를 갈수록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농업과, 가정원예과가 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다 참가하기 때문에 가장 높습니다. 2.7대 1, 2.6대 1입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뭐 아주 열심히 하시니까 그린농업대학이 인기가 좋아서 그런가 본데 그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뭐 아주 유명한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 선발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닐 테고.

저희가 이제 지난 2월 11일까지 접수를 마쳤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입학원서 가지고 서류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면접을 통해서 면접심사가 30점입니다. 그때 다시 이제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들어오는 것을 보면 영농규모라든지 뭐 영농경력이라든지 그분의 지역사회활동이라든지 뭐 봉사활동 하는 부분들, 또 농과계 학교를 졸업한 부분 이렇게 해서 점수채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남양주에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할 것이냐, 또 영농기반을 어떻게 닦아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30%는 그렇게 면접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러면 저기 심사위원은 누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심사위원은 저희가 이제 센터 내에 과장님 두 분이 4개 과를 좀 나누어 가지고 한 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청에 평생교육원하고 시청에 있는 과장들 중에서 이제 세 분을 선택해서 하고 또 도 농업기술원에 지도관을 한 분 또 초청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 떨어지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학교 못 가시게 된 분들이 혹시 공정성이나 또 객관성 때문에 나중에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공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여기 옥상 텃밭 저번에 우리 팀장님께서 뭐 한 군데 소개도 해 달라고 저기 자리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셨는데 한 군데 아직 못 정하셨죠? 옥상 텃밭.

아니, 저기.

옥상 텃밭.

네,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계획되는 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 지금 희망하시는 데는 있어요?

네.

금강 펜테리움은 왜 안 하게 되었죠?

금강은 그대로 합니다.

하고.

금강은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해 나가고.

아, 해 나가고.

저희는 지역별로 진건지구 했으니까 장현지구라든지 뭐 화도지구라든지 덕소지구라든지 지금․도농이라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해 놓으면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에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자료를, 지난해 그 사업들은, 한 사업은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뭐 꼭 옥상 텃밭만 고집할 이유가 있나요? 한 군데 지금 모집하고 계시는 데가?

저희가 이제 취지가 취지 자체가 노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농장을 멀리 가도 차량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는 반면에 여건이 그렇지 못한 분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내 작물을 재배하면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건강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자체를 그런 식으로 돌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결과를 갖다가 좀 보완해 가지고 마을가꾸기사업에 준 이유는 거기에는 대단위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줬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추구해 보는 것입니다.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정해졌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정해진 게 아니고요.

아직?

네, 그때 당시만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할애를 또 많이 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질의 중에 그린농업대학은 저희가 이것은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역 농업인들이 소외감을 갖다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령, 젊은 층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영농경력, 전 과목 영농경력을 갖다가 점수를 갖다가 많이 주거든요. 그다음에 기반, 농사를 갖다가 많이 짓고 있느냐 그런 관계, 그다음에 학업도 농과대학이라든가 농과고등학교라든가 나오면 점수를 더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천서도 있고 그다음에 가산점에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전년도에 떨어진 분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재응시했을 때는 가점을 좀 준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다 매겨 가지고 110점을 갖다가 매겨서 선별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 자체도 저희가 구제역 때문에 많이 못 했지마는 졸업생들 자체적으로 전체가 다 홍보요원이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갖다가 하셨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고 보고요.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뭐 접수된 현황을 보면 경력으로 봐서는 화려하고 쟁쟁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지원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그린농업에 졸업 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의 경력이나 뭐 이런 지위, 전직 지위를 보고 뽑는 거 보다는 우리 시의 그린농업에 장차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5기까지 졸업한 졸업생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양주 농업에, 또 남양주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좀 따로따로 모아서 우리 시정자문위원처럼,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도 계속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를 하게 되면 재수가점을 5점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의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지금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난해 등록해서 떨어진 분들이 올해 또 다시 등록한 부분들은 가점을 좀 드리게 되면 합격률이 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행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대부분 우리 남양주 관내에 조합장님들 다 오시죠? 와서 축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네, 졸업식 같은 경우라든가 기술대전.

그렇죠. 입학식이나 생활개선회나.

입학식에는 저희가 대학도 마찬가지고 입학식에는 저희가 초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나 이렇게 큰 행사 때는 다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는 관계가 좋으시죠?

네.

같이 뭐 1년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좌담회도 하고 그러세요? 좀 그런 거 좀 실질적으로 농협 쪽이랑 연계 좀 많이 하시고.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린농업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이렇게 대부분 이제 농협의 다 조합원들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60%에서 70%는 조합원일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요.

네.

그러면 좀 시 차원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도 이 그린농업대학을 나오신 분들한테 이제 혹시나 농협은 공정해야 되지마는 뭐 영농자금이나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이제 그래도 남양주시에서 농업의 최고 기관에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나름대로 관심과 혜택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부탁 좀 자주 좀 하시고 좀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뭐 교육보다는 또 교육을 한 다음에 앞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주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제성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나 특히 과장님 한번 염두에 두셔서 추진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262쪽 수동면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수동면에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이 많이 심각하다라고 이제 문제점, 목적, 그것을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하수 고갈 원인이 이게 뭐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이제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요. 가뭄현상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하수가 그래서 물이 공급이 좀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가.

어, 굉장히 의아하게 이제 물이 많은 곳이 우리 수동면인데 제가 이제 이번 겨울에 이장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얘기를 했는데 수동면에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물이 없다 그러니까 설날을 기점으로 물이 없어서 그때 수도과에 요청해서 비상급수를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덜 가고요. 이게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뭐 가뭄이 어떤 지하수 고갈의 원인이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쪽 주민들 말로는 그쪽에 어떤 물 업체가 대공을 여러 군데 이렇게 시추해서 거기에서 흡수를 다 한다. 그래서 부락단위의 지하수가 지금 고갈되고 있다라고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원인이 있지 않나, 뭐 지난연도나 보면 그쪽에 뭐 어떤 지하수개발 허가 난 적이 있습니까?

아, 그 지하수 관계는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은 허가 나간 사항은 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뭐 지하수 고갈관계는 수동에 산수음료가 이제 지하수 물 업체가 있는데 그 지역까지는 지금 저희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양병원들이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지하수를 굴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그 지역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물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은 꼭 그것만 저기 되는 게 아니고 좀 가뭄이 있지 않나, 물이 좀 부족하고, 그렇고, 수동지역이 저희 관내 지역이 거의 급류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오면 거의 북한강이나 한강으로다 바로 내려오는 저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하로다 좀 침투가 되어서 그 물이 저기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수동면에 그러면 상수도 급수현황이 몇 %나 되죠?

지금 드시고 있는 분들은 한 250호 정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입석리 거기까지 산수음료 있는 데까지만 지금 현재 수동 수도관로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관로가 가 있는데 지금 우리 수도를 수돗물을 먹고 있는 수동면민 중에서 몇 %나 수돗물을 지금 드시고 계시죠?

한 거기 지역까지 한다면 한 20% 정도도 조금 못 미칩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지하수를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간이상수도, 계곡수 받아 가지고 쓰시는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물을 안 드시고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 수돗물을 안 먹고 있다, 지하수를 먹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계획은 계속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실 거, 이게 2013년까지로 지금 상수도 관로시설하고.

네,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 주민들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그 물에 대한 어떤 이용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겨울철에 이제 뭐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올 겨울은 굉장한 한파로 인해서 이렇게 뭐 지하수가 얼어서 물 사용을 많이 못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향후 이렇게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그런 지역들은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이번 겨울에 전례 없이 동파사고가 많이 났죠?

네, 많이 났습니다.

그 조치는 다 끝났어요?

네, 저희가 동파계량기는 뭐 계량기만 갈면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결빙된 게 있습니다. 이제 관에서 나오는 거.

네.

그게 먼저 주까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치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일민원 접수 들어오는 것만 그때그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동파는 1,599건이나 있는데 다 조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관 결빙된 것은 899건인데, 어제 5건이 또 추가로 들어와서, 그것까지 합해서 이제 899건인데 어제 5건은 오늘 다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총 2,490건 정도를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네, 관로도 결빙된 데가 이렇게 많아요?

네, 좀.

몇 m 속으로 들어가 있죠?

보통 이제 1.2m를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데 주로 결빙되는 데가 하천 횡단하는 데, 구조물 있는 데 그런 데 피해갈 때 조금 심도가 얕게 묻혀진 데 이런 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지역에서도 결빙된 데가 있던데요?

네, 그런 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한파가 앞으로도 계속 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를 더, 관로 매입할 때 깊이를 더 깊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수도협회나 이제 그런 관계가 지금 나오는데 동결심도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옆에 토지 굴착하는 면적이 또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분석을 얼추 끝내고 있는데요. 그 결빙되는 것을 보니까 수용가 자가 부주의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지하는 얼어 있는데 위에가 따뜻하니까 물을 조금씩 틀어서 놨던 것을 또 다시 잠가 버리니까 얼어 버리고 그다음에 상가 쪽, 상가 쪽은 낮에 물을 먹고 철수하면서 또 상가 문을 닫아 버리니까 또 그런 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좀 외떨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한 집 먹기 위해서 한 1km이고 좀 본인들이 이제 돈을 내서 공사를 했지마는 물을 안 쓰시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노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이 아깝다고 그래서 잠그다 보니까 전체가 다 얼어 가고, 그런 발생이 많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가기 전에 저희가 퇴수변 같은 것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겨울 되면 틀어 놓고 좀 해 놓으면 조금 수하(蒐荷)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상가는 상가 주인들한테 그런 내용을 계속 홍보를 하면 이상기온이나 저기 할 적에는 좀 대비를 해 주고 지금 저희 소장께서 말씀하신 하천 횡단이나 그런 지역은 다시 보호제를 좀 써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천이 아닌 주택가 도로 밑으로 배관을 했는데도 본선까지 얼어서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너무 얕게 묻혀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얕이 묻은 지역은 뭐 한두 군데 좀 있기는 있습니다. 거의 다.

괜찮아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하수관 옆으로다 이렇게 지나갔던 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가축 매몰지 인근에 지금 수도 보급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 어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중앙부서에서 내려오기는 3km 이내 그것을 조사를 했었는데 다시 수정이 되어서 500m 이내로다가 다시 조정해서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지역은 수도가 거의 지금 있는 지역은 거의 다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거의 다요?

거기에서 따 가 가지고 더 올라가서 가정급수만 좀 해 주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수동마냥 쭉 이렇게 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간다?

아니, 예산은 좀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국비를 얼마나 받아오느냐에 관건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 지금 지침이나 내렸을 때는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이제 시비가 15%, 도비가 15%로다 지침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돈을 얼마나 내려 주실지 이제 그게 좀 관건입니다.

차질 없이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현재 우리 관내에 연립 내지는 빌라들이 굉장히 오래 된 노후주택들은 최초 허가당시부터 어떤 지하수개발로 지하수를 먹고 허가를 진행을 해서 이제껏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이렇게 노후 된 그러니까 오래 된 빌라 내지는 연립 공동주택들은 지금도 지하수를 많이 먹고 있죠?

네, 먹는 쪽이 있습니다.

그 오염실태 같은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죠?

오염실태는 저희 상수도는 자체 정수장에서 실험도 하지마는 또 외부기관에 저희 것도 하는데 수돗물만 저희가 지금 검사하고 하는데 추가로다가 지금 약수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자가 물을 떠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수돗물은 이렇게 오염도라든지 그런 것을 측정을 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빌라나 그런 지하수를, 지하수를 먹고 있는 서민들은 오염도 측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 그것은 저희가 직접 채수를 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마을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분들이 직접 와서, 어디 관공서나 그런 데 제출하지 않고 단순한 확인용으로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무료로다 저희가 결과치를 알려드립니다.

오염측정을 신청한 이렇게 뭐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없고 개인이 자가 지하수 쓰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연립주택이라고 그러죠,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예전에 한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들은 거의 지하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남양주시가 관내에 이제 개발로 인해서 그쪽 부분들, 그러니까 지하수들이 굉장히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졌고 물 이용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상수도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원선만, 그 인근까지 원선이 갔으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들어가는 선 있죠? 그게 지선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 지선은 이제 개인부담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우리 공동주택 관리령에 보면 최초에 이제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령이 마련되었을 때 어떤 15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 어떤 환경개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작년서부터 내부배관, 내부배관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지원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실적이 좀 별로 없어 가지고 7가구 정도만 좀 미비한 저거를 했는데 금년서부터는 홍보 좀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내부배관이라면 건물 내에 들어가는 배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부. 그런데 지금 수돗물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내부 있는 배관에 부식이 되고 이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지하수를 먹는.

네, 그래서 그 관이 오히려 또 터지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갈 수도 없는 여건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오래 되고.

어차피 상수도를 그러니까 수돗물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어차피 배관자체도, 오래 된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배관자체도 다 갈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들이 자가부담률이 굉장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자가 부담이 굉장히 어렵다는 시민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 어려운, 무슨 말씀인지 좀 아는데요. 공동주택 여러 분들이 최초 비용을 조금씩만 부담하시면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겁니다.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만 부담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분들 연립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조금씩만 부담하면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조금을 부담해도 지금 본 위원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여기에서 홀대를 받고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2차 언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된다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면 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지역부터 이렇게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주택과에서 지원되는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마을공동체사업,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마을공동체사업 내지는 그런 사업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거나 물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설명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좀 부서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수동면에 아까 수도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요양원과 복지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네, 들어서.

많이 들어서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죠? 관로를 직접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 하수처리관 인입시킵니까?

제가 정확한 건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하수처리구역일 경우는 차집관로로 연결해 가지고 화도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처리구역 외 지역일 경우는 자체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건설을 해 가지고 자체 처리해서 하천에 방류하는 체계입니다.

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게 자체 처리시설인 것 같아요. 자체 처리시설들에 이제 뭐 평상시는 자체처리를 하는데 우기, 또 많은 우기에는 자체 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 하천에 이렇게 무단방류를 하는 곳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동에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게 수동에도 하수처리장 시설이 한 곳 정도는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가 반대민원, 일부의 반대민원에 의해서 이제 계획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 수동지역에 그렇게 많은 복지단체들 그러니까 단체들이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뭐 이쪽 금남리로 뺐던 하수관로에 전부 인입을 시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동면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개설계획이 있는지?

아,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쪽에 한번 처리장 소규모 이렇게 건립할 수 있는 예정지가 있는지를 한번 좀 검토를 해 가지고요.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만약에 그게 된다고 그래도 환경부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용역사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적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반영을 시켜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건립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건립하는 쪽으로 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 시에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자료로 좀 의원실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본 위원장이 과장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79쪽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 있죠?

네, 네.

저번에 조례로 해서 통과시켰죠?

네, 지하수관리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2월 달까지 주민들한테 지금 자진신고 기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진신고가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지금 한 600건 이상 되었고요.

저기.

지금 600건 정도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600건 정도이고요. 읍․면에도 지금 신고 된 게 있어 가지고 그 이상 될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민원이 이제 이 지하수법이 ‘9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은 그 전부터 계속 이용하던 그런 시설이고 또 대부분 농촌이나 이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 이런 지하수 불법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그 민원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15개 읍․면․동에다가 이거 지하수 신고하라고 동네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회의할 때 그냥 배포만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이것을 자연부락이나 다 있는 사람들 신고하라고 이렇게 통보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이것을 사실 자연부락은 집 뒤에 다 하나씩 다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관정이 있어요, 농사짓는 데.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이장님한테 다 떠맡겨서 해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다 어르신네들인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도 있고 이장님한테 써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를 못 해요.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또 있느냐, 이 시골에 계신 어르신네들이 이것을 관에서 신고를 하라니까 혹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팽배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팀장을 불러다가 이렇게 홍보하면 안 된다. 다시 소관 과에서 읍을 방문하든지 다시 방법론을 찾아서 이것을 홍보를 다시 해라. 그랬는데 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저번 주에 진접읍에 이장님 회의하는데 거기 갔더니 또 이장님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월 말까지 이것이 신고가 안 되었을 시에 또 적발해서 벌과금 물 거 아니에요? 과장님 물어요, 안 물어요?

아, 법적으로는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월 말까지 안 한다면 불법시설물로 해서 과태료를 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지 않게끔 사전에 홍보를 하고 받아야지 그냥 15개 읍․면․동에 통보만 해 놓고 접수만 받으면 그게 말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다시 한 번 읍․면․동.

차라리 시간이 좀 열악하면 기간을 연장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조건이 안 되었으면 저번에 조례안 통과 안 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조례안 통과시켜 준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좀 많이 있고 그러면 좀 홍보도 하고 이제 읍․면에 나가서도 하겠는데 좀 많이 열악한 상태라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후에 저기 담당직원 빨리 큰 읍․면부터 해 갖고 다시 문제점 파악해서 우리 지역구의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문제점 파악해서 다 보고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을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도 변한 게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저기 몇 군데 자연부락 동네 이장님들하고 통화를 하셔서 직접 방문하셔서 문제점을 읍에 가지 마시고 자연부락 있잖아요, 가서 이장님 만나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직접 의견을 좀 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