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드릴 말씀은 국장님께서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실 일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질의는 하지 않고 해당 과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생활경제과
예,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계속해서 엄기정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생활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2011년도 주요업무 아홉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우선 한 세 가지만 물을게요. 우선 유기견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누차 유기견 업체 관련해서 부적합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담당팀장이나 과장님 역시, 과장님 오신 뒤로는 별다른 얘기를 제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팀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적을 해도 “적법하게, 법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누차 답변을 해왔어요. 팀장님 그렇지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으시면서 MBC에서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이 무엇이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상대원동물병원은 우리가 계약한 건데, 개만, 우리가 한 마리당 입찰금액이 6만 8000 얼마인데 그 중에서 1할 계산을 하는 금액이 있어요. 열흘 보관했을 때 만약에 1만 원이면 하루 보관했으면 1000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루 만에 본인이 찾아가거나 당일에 찾아갔는데도 그것을 열흘 보관한 것처럼 우리한테 청구를 한 것이 있었다는 게 세 건 정도 보도가 됐어요. 저희는 그 건이고요. 그런데 서울동물병원은 서울 송파에서부터 안양 해서 몇 군데인데 거기는 지저분하게,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안 하고 동물을 지저분하게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그런 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는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 상대원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그 보도를 접하고 그 이튿날 동물자원팀 다섯 명 전체를 동원해서 이틀 동안 전체를 다 전화했습니다. 통화 안 되는 분은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못하는 분은 할 수 없었고, 통화를 해서 언제 잊어버려서 며칠 만에 찾아갔는지, 분양을 했으면 어떻게 분양을 했는지 이런 것을 전부 해가지고 1할 계산을 해서 우리가 잡아내 보니까 그게 111건에 240 몇 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사 고발하면서 그것을 첨부시켜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광진경찰서에서 손을 대고 있어요. 우리는 중원경찰서에다 고발을 했는데 그게 수도권의 보도내용은 광진에서 손을 댄대요, 유기견은. 그렇게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광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진경찰서에서 며칠 전에 여기 왔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거의 두 군데가 공모해서 그런 짓을 했다 해가지고 거의 기소가 되는 것으로 됐답니다. 기소가 돼서 아마 최하 벌금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사건은 종결됐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지요.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본래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제약을 할 수가 없는데, 제약을 했습니다, 제가.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입찰에 응하지를 못하게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상대원동물병원은 입찰에 응하지 않았는데, 거기는 지금 휴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동물병원에 유기견하고 고양이하고 따로 입찰을 봤는데 두 군 데 다 집어넣어서 공교롭게도 고양이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은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무슨 소리냐? 만약에 나 탈락시키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협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우리가 걸으려고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 공문을 하나 보냈거든요, 공문을 받아서 거기를 잘라 버리려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적격심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입찰을 보고 나면 적격한지 보는 적격심사가 있는데 다른 것에서도 또 미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탈락시켜 버리고 2순위를 다시 했는데, 어제 다시 검토하니까 적격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계약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두 군데 다 복정동 같은 장소인데 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관리하기는 편하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나열해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정은 됐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참 바탕이, 본인이 동물을 사랑하고 정말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바탕이 좀 부족하니까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유근주위원
힘들지요? 동물에 관련된 민원이 원체 까다로운 데다가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 수를 관리 감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접수하는 것을 참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라도 그것을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업자 편을 들게 아니라 민원이 제기가 되면 반드시 찾아가서 현장을 확인하셔야 돼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매일 체크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진짜 하셔야 돼요. 애호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되면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담당직원들은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남부유기견보호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선정을 잘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모란전통5일장 관계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때문에 자꾸만 늦어지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담당팀장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얼마 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좋긴 좋은데, 이것이 지금대로라면 과장님 생각에, 지금 말로만 모란시장, 모란시장 하면서 추진이 별로 안 되는 것같이 보이는데, 지금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몇 년 후에라도 준공이 되고 오픈이 될 것인지 가정적으로라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정시장을 받기 위해서 문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문구를 만들어놓으면 제가 중소기업청을 일단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원구 신상진 의원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예산이 다 못 섰으니까. 전체 얼마냐 하면 5일장 건립비를 298억을 보고 있고 부지매입비가 536억, 주차장 건립비가 420억 해서 자그마치 1259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라서 부지매입비도 올해 다 못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마저 세워줘서 내년에는 땅 사고 설계비, 주차장 짓는 설계비 정도는 내년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년이나 2012년이나 2013년 정도에, 설계도 그렇게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근주위원
부지 매입 다 안 됐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부지매입비가 536억인데, 올해 280억 세워져 있어요, 교통기획과에. 나머지는 내년에 세울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인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014년 예정?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2014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성호시장 건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아무 얘기가 없어져서, 성호시장 건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성호시장은 지금 아시다시피 무등록시장이잖아요. 그런데 4월 30일까지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과에서 손을 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민간 제안방식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기간이 4월 30일까지예요. 올해 4월 30일까지 계획을 내야 돼요. 거기에서 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전통시장으로 침체된 것을 어느 정도 회복해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저희들이 지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이것은 공개하기가 힘든 사항인데 위원님들께는 말씀드립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야채시장에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호시장이 야채시장보다 몇 배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특히 이 성호시장 같은 경우는, 성호시장에 우리 시유지가 몇 %지요? 한 60% 되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안 됩니다. 여섯 개 구역이 있는데 1~5구역을 따지면 우리가 60%가 넘고 전체를 다 따지면 아마,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8%나 20% 정도 될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쪽 중심지 쪽으로 해서는 우리 시유지가 많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단대리약국 쪽이 1호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1호 구역만 인정시장을 만들어달라고 상인회에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1호 구역만 추진을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좋다. 그러면 1호 구역만 해주는데, 그러면 3, 4, 5, 6, 7구역에서 반대를 안 하도록 상인회에서 거기를 이해 설득을 시켜라” 그랬더니 이해 설득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안 돼서 못 했거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토지면적의 50% 이상, 또 토지인원의 50% 이상 그 사람들이 응해 줘야 인정시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로는 50%가 넘는데 사람 수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주들의 승낙이 필요해요. 그래서 토지주들한테 만약에 4월 30일까지 이것이 잘 안 되면 제가 만날 거예요. 큰 토지주 위주로 만나야 되겠지요. 만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인정시장을 했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그 사람들이 땅을 개발했을 때하고 인정시장으로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토지주가 승낙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것을 뭔가를 한번 연구해 봐라,
유근주위원
왜 제가 성호시장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란민속장도 인정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하고 있잖아요. 모란시장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공모를 해서 이름까지 정하고 설계까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성호시장 하면 성남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에요. 인정시장, 인정시장 하기 전에 지금 야채시장을 용역을 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성호시장이 급해요. 거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전기하고 가스는 올해 해주는 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유근주위원
그것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지요. 모란시장같이 인정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성호시장에 관련된 것을 용역을 하든가 대책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인정시장이 아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들, 건물주들 뭐 해서 한다고 무조건 미루기만 하면 항상 저대로 가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난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래서 많은 쟁점이 오고 가다가 본인들이 전부 회의를 해가지고 엄청난 산고를 겪은 끝에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마지노선이 올해 4월 30일까지라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개발이라는 것은 주상복합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주상복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상복합도 아직까지도 말로만, 설로만 있지 결정된 것은 없는 거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 세부적인 계획서를 4월 30일까지 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에서.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유근주위원
주상복합은 전통시장이 아니니까 어쨌든 저 끄트머리 부분,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지요. 털어내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신한타운인가 그 주위로 주상복합 들어오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전체 다예요, 전체 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시 땅까지?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쪽에다 시유지를 팔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일이지만,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은 특혜성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직 승인한 상태는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볼 겸 용역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용역은 일단 4월 30일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4월 30일에 보고요.
유근주위원
이번에는 그렇고 내년에라도 용역까지 세워서 성호시장을 빨리 서두르는 것이 더 큰 생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이 안 돼서 전통시장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인정시장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야채시장에 관련돼서는 그린벨트 해제문제 건이 걸려 있다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거기만 풀어주면 거기는 괜찮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저도 처음에 예산 다룰 때 그린벨트에 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난감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이 몇 평방미터인지 모르지만 성남시의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까지 아마 상한성이 있나 봐요, 그린벨트 푸는 것도.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 안 될지는 다 알아 보셨겠지. 그렇게 추진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예산만 괜히 세워놓고 다른 데 못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안 되면 그것만 갖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요. 검토를 한 다음에,
유근주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하여간 계획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 더욱 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동물 보호 및 고양이 중성화 사업 보면 유기견하고 고양이하고 민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넣으면 유기견하고 고양이하고 비교했을 때 열이면 민원 처리율이 몇 % 정도 되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개가 더 많고 고양이도 꽤 들어오는데, 개는 가장 큰 문제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열흘 동안 안 찾아가면 안락사를 시키잖아요. 그것이 가장 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갈현동에다가 그것을 만들었대요. 만들어가지고 열흘 된 개는 자기가 데려다 키우겠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두고 봐야 되는데, 그게 가장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가보면 개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개를 목욕을 시켜도 냄새가 나거든요. 귀하고 눈에서 개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많은 개를 갖다 놓다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것 깨끗하게 관리 안 한다는 민원이 생기는 편이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고양이는 잡아다 다른 데 갖다 놓으면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를 점령해 버리니까 항상 그 주위에 고양이가 있는 겁니다. 고양이를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양이가 호랑이과이기 때문에 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죽으면 다른 놈이 와서 그 자리를 또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는 영역별로 고양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많이 생길 때는 잡아서 멀리 갖다 놓는데, 그것이 다시 오든가 못 오면 다른 고양이가 또 들어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견 관계는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라 동물 애호가들로부터 전국이 다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시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일반시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면 개에 비해서 처리속도가 좀 더디다는 이러한 민원들이,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잡기가 힘들고요, 겨울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수술이 안 된답니다. 수술을 못 한다고 그래서 2월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남부유기동물사업소하고 한솔유기동물사업소가 이번에 유기견하고 고양이 적격자로 됐다는 이거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요.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기존 시가지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앞치마도 시장마다 독특하게 디자인을 개선해서 세련돼 보이게 해서 시민들이 찾을 때 괜찮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요즘 겨울철이라서 시장을 돌면 우리 상인들이 추운데, 올 겨울이 추웠지 않습니까? 상당히 추위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보면 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의자에다가 담요 깔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보온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가 봤더니 시에서 지원해 줬는지 아니면 그 시장 상인들끼리 해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상인들이 주로 좌판에 앉아서 장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닌데 그 의자가 보니까 보온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앉아봤더니 금방 따뜻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상인들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지원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한번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해 가는 건데,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어느 선까지가 공익이 해줘야 되는 일이냐? 개인이 밥 먹고 사는데 잘못 해 주면 완전히 특혜가 되는 것이고 어느 선까지가 공공이 손을 대야 될 것이냐? 이게 정답은 없지만 저희가 접근을 신중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다른 시군 어디가 있는지 알려 주시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비용이 많이 든다면 모르는데 그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상인회하고 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서,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상인들이 겨울철에 너무 무방비하게 놓여 있는 것 같아, 어떤 때 보면 나무 같은 것을 때면서 추위를 녹이시는 부분이 있어서 보기에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올해 생활경제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 관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정 절차를 밟고 있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고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유통상생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 추천 의뢰 의회에 공문 와 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 추천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점포대표 또 중소기업 대표,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원님만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직 결정을 안 한 사항인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의원님 두 분만 받으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고시가 돼서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을 갖고 회의를 할 거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3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대원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취약해서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상대원시장은 시장을 재건축했어요, 98년도에. 과거 10년 향후 10년 동안 그 시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에 저촉이 된 거지요. 98년도 4월 16일에 재건축을 하면서 폐업을 한 거예요, 시장을. 그런데 시설현대화는 안 되지만 저희가 경영현대화 쪽은 같이 해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해주려고 이것저것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경영현대화의 일환으로는 우리 시책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인정시장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자체 내에 건물이 재건축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재건축이 됐다고 한다면 향후 10년 동안 그것을 유지할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서 향후 10년간 보존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라야 된다는 거지요. 저기 중앙시장처럼 올해나 내년에 당장 헐어서 건물을 짓기로 확정이 돼 있는 것은 시설 현대화를 시켜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앞으로 전통시장으로서의 계승 발전을 계속 10년 이상 해나갈 시장이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시설 현대화를 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 주변은 기존에 전통상업구역으로 지정될만한 점포들이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거기끼리 몰아서, 그 건물은 빼고 그 골목 올라가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주택개발사업구역에는 28개 점포가 있고 비사업구역에 24개 점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인정시장 등록 요건이 도소매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 이상하고 토지면적 1000㎡ 이상 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요건에 들어가지 못 해서 이것을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런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후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성도 있는 게 50개가 넘어가면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 때 가면 요건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간판이라든가, 전체 지붕을 씌워준다거나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현재 법에 요건이 안 돼 있으니까 못 해주지만 소규모적인 것은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정비해 준다든가,
관근
지관근위원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이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상업보존구역은 요건이 안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 상대원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로부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소외되고 배제되는 지역이 있는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음악방송도 예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음악방송 예산도 단계적으로 1년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기간,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매년 해줍니다. 올해도 세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올해 세웠는데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왕에 오랜 전통을 지닌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라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맞게끔 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예술 형태로 해서 원다방이 참여해서 하는 형태 가지고는 좀 산발적이고 지엽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상업구역 지정 이외에 시장들에 대해서 별도의 또 종합계획을 좀 수립해서 로드맵을 갖고 진행시켜 주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정리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전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획 가운데에 누락시키는 차원에서 하지 마시고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금년도도 또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부터 서민경제 물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거든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특히 유류대라든지 또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 쇠고기 이런 것. 그래서 생활경제과에서는 이런 물가단속에 대해,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 특별히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가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물가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시책에 의해서 물가가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를 조사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그런 가게들을 특히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수시로 올려줘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공요금, 공공요금을 올리면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니까 공공요금을 동결하자는 의미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 세입에 영향을 받는데 그래도 거기에 상반기에는 그것을 보류시켰고요, 작년에 올려주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는데 올해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로마트에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성남이 너무 유류 값이 비싸다고 해서 그것을 만든 거니까, 휘발유는 거기가 항상 제일 싼데 경유가 제일 싸지가 않아서 즉시 전화해서 당장 내리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들어가서 보지만 항상 보시면 하나로 마트가 제일 쌉니다. 저 지하 내려가면 정문 쪽까지 줄을 서서 기다려서 셀프로 기름을 넣거든요. 너무나 차가 많이 와서 고민인데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무슨 시책을 펴서 물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하는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우수축산물하고 우유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보면 학교급식이 106개 학교가 되어 있어요. 초·중·고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직영급식 학교만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우수축산물은 성남에 147개 교가 있는데 106개 교만 신청했는데 106개 교 중에 직영급식이 초등학교가 66개 교 중에 66개 교가 다 직영급식으로 하고 중학교는 45개 교 중에 35개 교, 고등학교는 34개 교 중에 3개 교만 신청을 했어요. 특수학교가 2개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6개 교가 신청해서 106개 교만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을 받지 않은 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유가, 우리가 1등급하고 3등급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차액을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1등급을 먹으면 자기네가 먹는 고기보다 더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못 하겠다. 그래서 안 한 거고요, 이것은 올해부터 전액도비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등급하고 3등급하고 차액이,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마블링이 많이 낀 게 1등급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가격차이가 양지, 우둔, 설도 등 부위에 따라 전부 다르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졸업식에 가보니까 우유급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그것은 사태를 봐가면서 조정을 할 겁니다. 현재는 그냥 주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기존시가지 활성화 ‘숯골’ 하는 것, 태평역에서 숯골사거리가 어디까지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인하병원사거리를 숯골사거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거기까지가 일반상업지역이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상업지역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어쨌든 좋은 사업 같은데 참고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원시장부터 금상로 학년쇼핑까지, 거리야 몇 백m 안 되지만 그쪽에 보면 식당이 많아요. 옷, 가구 등 여러 가지 해서 그 거리 양쪽으로 해서 보면 구색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 거리를 은행동 걷고 싶은 거리처럼 특화해서 하나의 음식문화, 그 거리가 음식이 골고루 있단 말예요. 거기가 주차하기가 좀 불편해도 음식이란 음식이 골고루 다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들이 거의 다 성업이 되기 때문에 음식문화의 거리를 하나 만들면 전통적으로 성남시에서, 분당 같은 데 신도시 가면 로데오거리가 있지만 구시가지 기존도시에는 그런 거리가 하나도 없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를 음식문화의 거리를 하려면 상권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방에 가보면 도로에다 조명으로 멋지게 하기도 하고 해서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대책을 한 번씩은 좀 계획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단 말예요. 그런데 생활경제과에서 소관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일단 광의로 하면 경제에는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유근주위원
상권 쪽이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광의의 해석을 하면 경제에 다 들어가니까 저희 소관이 될 수도 있고요, 협의로 들어간다면 위생 계통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음식 관계를 거기도 몇 가지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공감을 하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벌여놓은 일이 너무 많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뭔가 특화사업을 하나씩 해야, 우리 성남시가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특화사업으로 해서 외부에서 와서 그야말로 성남에 와서 돈을 쓰도록 유치하는 작용을 해줬으면 해서 제안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여러 가지 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윤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도 좀 그렇고 부족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서민경제가 전셋값 상승문제라든지 혹은 구제역 때문에 파생되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커질 거란 말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문제는 사후에 대응하기보다는 항상 조기에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우유 축산물이나 우유 학교급식 추진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가격변동들이 예측되고 실제 쇠고기 한우라든지 돼지고기를 구제역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지만 초·중·고가 3월에 개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죠. 차액 보전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상승 예상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수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는 우수축산물을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축산물은 우리 경기도에서 나는 1등급 한우를 먹이고 있는데 경기도가 그렇게 매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유가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는 수입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최악의 경우에는 200㎖를 180㎖로 내려서 백색우유가 아닌 것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산물은 이상이 없을 걸로 봅니다. 우리 경기도는 몇 마리, 그렇게 많이 매몰을 안 시켰으니까요. 경기도 것을 먹이는 거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경기도, 실태파악이 된 사항인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경기도 것만 먹입니다. 우수축산물이 경기도 특수시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는 전혀 영양을 안 받는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요? 그런 실태파악이 되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어쨌든 수입 우유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 이외에 실제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어쨌든 간에 벌어져야 또 이 일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단 말예요. 지금은 전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물가변동이라든지 수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구제역 때문에 지금 한우하고 돼지고기값이 엄청 오르게 생겼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공급물량은 1137톤 한우고기 돼지고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학교 1등급 한우 하는 데는 지금 이상이 없어요. 우유만 문제인데, 우유는 국도비가 80%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돼지고기는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돼지고기도 우수축산물은 우리 경기도 것만 가지고 먹이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우유만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행히도 잘 파악을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나. 지식산업과
15시 09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윤학상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식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지식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11건을 보고서 목차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창업보육지원센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지원만 하고 있는데 이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쭉 체크하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대략 얼마 정도 했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이 창업보육센터가 2001년도부터 10년 동안 운영되었는데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220개 업체가 졸업을 해서 창업한 거지요. 일자리 창출도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4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220개 업체가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다들 나름대로 기반을 잡았을 건데 지금은 어때요? 대략 220개가 존재해요, 아니면 중간에 쓰러진 데도 있을 것 아녜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쓰러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는 그래도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졸업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주로 여기서 성공하는 업체와 쓰러진 업체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아무래도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 중기업도 아니고 아주 소기업, 적은 인력과 적은 자금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영세성은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난을 겪기도 하고 기술 난을 겪다가 도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창업보육센터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하고 나갔을 때 하고 다르잖아요. 보호받다가 보호를 못 받는 거잖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데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사실 졸업했기 때문에 보호라든지 지원의 부분들이 상당히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시하고 해서 목적의식을 키우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가 창업보육센터 센터장님들이지요? 주로 대학교 교수님들인데 제가 주관해서 오전에 간담회를 가질 계획인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수렴해서 해결해 주는데, 창업보육센터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는 그래도 대학교 내의 시설과 대학교 내의 장비를 이용하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있다가 필드로 나가면 아무래도 자생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소기업체들을 대학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맥심펀드사업이라든가 산·학·관 교류협력사업 등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지요. 그런 사업의 테두리 안에 그런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업체를 끌어들이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창업보육센터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중요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남시가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런 창업보육센터에서 자라서 나갔던 기업들이 장차 잘 되어서 성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설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지식산업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어제도 늦게까지 하시고 오늘 또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에서 산업진흥재단을 관리감독하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시나요? 예산만 주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는 시의 감사담당관이 당연직 감사로 임명되어서 하고 있는데 주로 같이 사업을 하다보면 공동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어린이벼룩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회에 걸쳐서 99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엄기정 과장님이 25쪽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어린이경제교실을 운영한다고 1800만 원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름만 바꿔놓고 예산 낭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생활경제과에서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생활경제과가 저희 재정경제국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는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서 총괄적으로는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교환은 했는데요,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한 경위는 ‘기업과 함께 하는 어린이경제 벼룩시장’이라고 테마를 주었는데요, 왜냐하면 요새 어린이들이 독립심도 없고 고생을 모르고 자라다보니까 창의적인 정신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사이에도 청년층에도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그런, 언론에도 몇 차례, 기업가 정신에 대한 데이터를 낸 게 있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지난해에 기업가 정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3위였는데 19위로 많이 추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젊은 층들에게 부족하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했는데 발전적으로는 생활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맞는 옷을 입혀야 폼이 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작년에 분당구청 앞에서 하는 것 보셨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정훈위원
몽골텐트 같은 것 쭉 쳐놓고 전시성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전시성을 갖고 한쪽은 주무부서인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또 하나는 외청에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예산낭비밖에 안 되니까 거둬들이는 게 어떻습니까?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이 사업을 생활경제과에서 흡수해서 더 알차게 하는 게 누가 봐도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공무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과도 보면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정훈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 것도 거기서 보면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년에 세 번 해가지고 99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린이들 벼룩시장을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또 이것은 찾아가는 맞춤서비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진짜 중복적인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지난해 행사는 언론사들도 평가가 다양했습니다. 어떤 언론사에서는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행사를 했다고 평가한 언론사도 있었고요, 어떤 언론사는 비판적인 언론사도 있었고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평가는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어린이들한테 기업가정신도 심어주고 실물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도 마련해 주고 나름대로 바람직하게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치러진 행사이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성황리가 아니고 잘못된 행사였지 않나. 왜냐하면 주관 주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25쪽에 보면 어린이경제교실을 운영하니까 이것은 지식산업과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게, 엄기정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식산업과보다는 생활경제과에서 아무래도 주무과에서 하시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일이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시고요, 그것은 우리 팀장들하고 실무자들끼리 많이 의논을 했어요. 해서 작년에 그렇게 정해졌는데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효과가 덜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하는 경제교실은 민간위탁을 줘서 연중으로 3개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에 집중적으로 가서 전반적인 시장 보는 것, 가정에서 용돈 관리하는 것,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것 등등을 가르치는 것이고, 여기 벼룩시장에서 하는 것은 기업과 어린이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주축이 되어서 기업과 어린이가 같이 하는 벼룩시장이에요. 그런데 추경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보고드렸던 그 사항이 그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그것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이냐,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냐를 용역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아서 내년부터는 이 행사도 정말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코치를 할 겁니다. 용역에 그것까지도 같이 과제를 줄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잘 발전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린이벼룩시장에 포함된 게 몇 가지가 돼요. 지식경제과에 있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올라오고 또 산업진흥재단에서는 99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어린이경제 비슷한 내막인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경제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고 포괄적이잖아요. 이것은 기업과 함께 하는 거니까,
정훈위원
포괄적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옷을 맞는 데 입혀놓아야지 맞지 않는 데 입혀놓아서 그것을,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내부에 맡겨주시고요,
정훈위원
그런 것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산낭비는 아니고 기업과 함께, 저는 참석을 못해봐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면에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올해는 이런 면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코치를 해주시면 발전시켜서 하는 것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이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검토하는 것으로,
정훈위원
그렇다고 그 예산 내용을 지금 진흥재단에서는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세운 예산이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재단에서 세운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재단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재단에서요? 그러시구나.
정훈위원
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말 그대로 보는 눈에 따라서 성황리에, 아니면 너무 저조했거나 하지 말았어야 한다거나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몇몇 의원들이 얘기한 결과에 따르면 그것은 진흥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애초에도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 사업을 거둬들일 수 있으면 거둬들이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재단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재단에서도 업무보고를 아마 내일모레 할 겁니다. 그때 한번 의논해 보시지요.
정훈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 의견을 먼저 듣고 내일모레 또 질문하려고 먼저 질문을 드린 거니까, 또 강조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맞지 않으면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우선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작년도에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5000만 원 들여서 2008년도에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2008년도인가요? 세월이 엄청 빨리 흐르다보니까. 그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서 공단에 관련된, 지금 알기 쉽게 사기막골에서 모란까지 노면전차에 관련되어서는 이미 부서가 이관되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했잖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을 해서 부서가 이관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저희 부서가 2008년도에 성남산업단지 활성화 용역을 5000만 원을 세워서 거기서 10개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요 10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모란역부터 사기막골까지 노면전차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지식산업과에서 2009년도에 1억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경제성이 있다는 용역결과까지 받아냈는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사업은 교통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 업무가 교통기획과 신교통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물론 2년 전에 용역까지 했던 업무지만 제가 뒤늦게 왔지만 저는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이 업무는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마라. 신교통팀으로 갔지만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챙기고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챙기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게 광역전철 교통계획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한 노선만 우리 모란역하고 사기막골 그 노선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경전철계획 전체를 비롯해서 경기도 전체적인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답니다. 아직은 속도를 내면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폐기되었거나 중단한 업무는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그 당시에는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업무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 용역 예산은 날아간 셈이에요. 지금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과장님 안 계셨지만 그 당시에도 담당과장까지도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했을 때 우리가 해도 된다고 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그 당시 담당과장이 설명이 잘못 돼서 즉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 당시 얘기로는 그 당시 계획된 대로 추진했으면 지금 금년 아니면 내년에 착공할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 하나 잘못 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잃지 않고 우리 부서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공단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또 채찍질 할 때는 채찍질 하시고 좀 서두를 때는 서둘러 주시고 우리 담당팀장들이랑 같이, 이것은 똑같이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용역을 한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안 되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의 용역결과에 대원사거리에서 공단삼거리까지 상가가 있어서 그 지역이 보면 지금도 여섯 시에서 일곱 시만 되면 깜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단로라는 거리가 큰 도로인데 그쪽에는 상가 역할을 못하고 있고 공단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그 지역을, 그 상가를 무슨 방법으로든지 특화사업을 하는 것을 권장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도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신지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업무보고 때도 나온 부분인데 국제상사라고 주차장 옆에 있지요? 거기가 사기막골 길이라고 그러나, 경찰서 가기 전에 우측에 삼거리 있는 부분 그쪽 공단을 매입해서 컨벤션센터를 짓느니, 기업지원센터를 짓느니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복안이 있으시면, 또 계획된 것이 있으시면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특화거리 추진하는 것 그것은 공단 내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재단하고 저희하고도 올해 성남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그런 것을, 새로운 산업육성 정책을 만들어 내보려고 지난번에 거기에다 특화거리를 만들어보는 것으로 몇 차례 재단하고 같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재단에 연구 인력이 있거든요. 재단의 연구센터가 있고 연구 인력이 있어서 같이 의논을 몇 차례 했고, 거기에다 테마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판매장도 한번 같이,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하다가 확대하는, 방향을 봐가면서 특화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렇게까지 접근을 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올해 만들어보자고 그렇게까지 의견을 나눴고 재단에서 그것은 아마 방향을 올해 잡을 겁니다. 잡으면 그것을 한번 법 규정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에 국제상사 주차장 있는 데 컨벤션센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오니까 재작년에 컨벤션센터가 아니라 기업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사업비가,
관근
지관근위원
산업종합지원센터.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아, 산업종합지원센터라고 그래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사유지인데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겠다. 그래서 한 1000억대가 넘는 것을 짓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보니까 평당 가격 산정한 것도 공단인데 엄청 단가가 높더라고요. 높고 건물비도 높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와서 사실 이것을, 지금 추진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우리시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이것을 방침을 받아야겠다. 이것을 지금 계속 추진을 못 하겠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나 검토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단기일 내에 추진을 하지는 못할 실정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이 왜냐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리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서는 조금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전문가를 돈을 줘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우리 산업단지에 관련된 민원이 뭔지, 아니면 부족한 것이 뭔지를 채우기 위한 용역을 한 거잖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시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흐지부지 이런 저런 얘기 없이 지나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재정적으로 시장님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성남시 이상하게 됐지만 그것을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식하지 마시고,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계획된 것은, 이미 업무보고까지 그 당시에 했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한 번에는 못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관련된, 진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단기간 내에는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추진계획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양 팀장님 나오시고, 과장님 앉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노사협력 46쪽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노동조합 설립 신고 단체 해가지고 우리시 신고, 노동부 신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시 신고랑 노동부 신고랑 다 우리시 조합원으로 봅니까?
재승
양재승노사협력팀장
예. 성남시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정훈위원
양쪽 다?
재승
양재승노사협력팀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이 다 해서 1만 6591명, 민주노총이 4965명. 두 개 다 우리시에 있는 조합원들이란 말이지요?
재승
양재승노사협력팀장
그렇지요.
정훈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조합원 수의 4분의 1 정도 되네요?
재승
양재승노사협력팀장
그렇지요. 27% 정도 됩니다.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정과
15시 48분
다음은 이성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성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은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계속된 사업은 길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오래 된 사업이라도 올해 특별히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 위주로 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세금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는 다 쓰기만 하고 수입이 있는 데는 세정과인데, 체납세액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못 받아서 이월된 체납세액이.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체납세액이 지금 미수액이 808억이 되고, 지방세입니다. 세외수입이 731억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쭉 봤을 적에 2010년 연말 이후로 체납세액이 그전보다 늘어요, 줄어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아무래도 재정규모가 커지고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에 따른 약간의 변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성남에서는 기동반 운영해가지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잖아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팀장.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사례,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팀장님이 그런 사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징수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 실지 다니면서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귀석
정귀석기동징수팀장
저희가 아무래도 가택수색을,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일단 거기 체납자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있어도 또 방문을, 저희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혼자 방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찰을 동원시키거나 아니면 아름방송 방송기자를 대동해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저쪽 정자동에 아무래도 고급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가택수색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게 되면 대부분이 저희가 진짜 그 전에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도가 났는데도 보통 대형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납부를 기피를 많이 해요.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그렇고, 저희가 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맨 처음에 일단 상담을 하면서 납세를 납부 유도하면서 납부계획서를 작성하기까지 굉장히 고충이 많은데, 그쪽 납세자 편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징수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해서 하여튼 가택수색을 할 때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고생 많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신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오는 게 차라리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방송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송에 나오니까 오히려,
귀석
정귀석기동징수팀장
그런데 아무래도 방송을 보도해서 납세자들한테 많이 홍보가 됨으로써 납세자들이 인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팀장님은 신변 쪽에 위협을 느끼는데,
귀석
정귀석기동징수팀장
그런 것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하는데, 아무래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급할 때 저희들이 경찰을 대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문을 안 따준다거나 그런 신변에 위협을 느꼈을 때는 바로 신속하게 경찰 대동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감수를 하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수당 좀 많이 드려야 되겠어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아까 이윤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애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열심히 해주신 만큼 능률이 많이 오르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능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에 25일에 마지막 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할 건데, 대충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지방세 체계가 보면 시민 편의 지방세 납부시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기분, 자납분, 수시분, 체납분 등 전 세목을 세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지방세는 저희가 다 관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외수입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유근주위원
과태료 같은 것 전부 세외수입이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그것은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총괄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세외수입 중에서 최고 징수율이 낮은 것이 주정차 위반이에요. 그렇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잘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유근주위원
그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특별회계라도, 취합을 안 해요? 세정과하고는 관계없어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거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유근주위원
다른 것은 각 부서에서 해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일반회계에 속한 세외수입 과태료는 저희가 총괄 취합하고 또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유근주위원
과태료는 특별회계라서 그것만 그런 거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특별회계로 되는 게 어느 거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저희가 여덟 개 정도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회계 쪽에는 예를 들어서 체납분이 있을 때 세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급받는 것은 어느 구청 어느 동 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발부받나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고지서는 담당부서에서 발부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데나 가서도 발부받을 수 있도록, 일반 지방세는 구청을 가든 시청을 가든 동 주민센터를 가든 어디서든지 체납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것은 아무 데나 가서 받을 수 있잖아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고지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유근주위원
고지서는 발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외수입도, 일반회계도 역시 담당부서에서만 발부해 주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떠나서 체납분에 관련된 세금을 받을 때는 고지서는 그래도 해당 구청을 안 가도 어디서든지 발급받아서 낼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팀장한테 확인) 동에서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권한?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팀장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는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 각 해당 구청이 아니어도 발급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희
황연희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황연희입니다. 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지금 프로그램 세외수입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권한을 받으면 거기에서 고지서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일단 권한을, 어떤 업무를 보겠다는 권한이 있어야 저희가 권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선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연희
황연희세입관리팀장
지금은, 저희가 하고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모르고 있다니, 세정과에서 모르고 있다면 누가 알아요?
연희
황연희세입관리팀장
저희한테 요구가 안 오고 그냥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부과한 부서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스템 자체를 보완 안 해도 요구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희
황연희세입관리팀장
권한만 주는데, 그것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25일에 본회의 때 과태료 체납세 수납 건에 대해서 수납방법 개선을 요구할 거예요.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할 수는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체납세 분을 가만히 보면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체납세는 거의 다 징수가 많이 돼요. 징수율이 굉장히 좋은데 특별회계 쪽은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 체납세 율이 징수율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도 알쏭달쏭 하시는 것 같은데,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말씀은 잘 알겠는데, 과태료가 세외수입 중의 하나거든요.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아홉 가지라면서?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세외수입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목이 많은데, 그 사항이 과태료만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유근주위원
과태료만 한정해서 한다는 것보다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게 분리돼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담당부서를 가야 체납고지서를 받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내가 중원구 살아도 예를 들어서 수정구 가서 무슨 업무처리라도 하다가 체납이 나타났을 때 수정구에서 바로 고지서를 받아서 내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중원구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내시오 그렇게 안내를 했을 경우에는 또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관리부서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 3개 구 지방세 부서가 확정돼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서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 자체가 쉽지가 않고, 따라서 그런 것을 하려면 시스템 개발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관련인력도,
유근주위원
지금 팀장님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고지서 발행 권한을 요구해서 해주면 거기에서 고지서 발행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러니까 단순한 기능 자체는 동에서는 그것만 주면 자료들이 중앙에 축적돼 있어서 중앙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유근주위원
됐어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현재 그런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분장 개념에서 자꾸만 회피하고 미루면 발전이 안 돼요. 세정과는 세금 걷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말고 총괄로 해야 되는 것은 세정과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필요하면 개선을 해서 어떻게든지, 체납팀이 따로 있잖아요. 각 구청에도 있고, 여기 세정과도 체납팀이 따로 있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각 구에 체납세관리팀이 있는데 거기는 지방세만 담당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에 따른 부서는 각 담당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고, 따라서 체납세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 가지고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불합리한 체계 때문에 체납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과태료도 하나의 지방세잖아요. 특별회계가 됐든 성남시 세원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어쨌거나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은 체제가 개선이 돼서 주민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것을 제가 25일에 발언하니까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은, 정보화사업을 중앙에서 하고 있어요. 아직 걸을 수 없는 단계에서 아기가 걸을 수 없듯이, 그것은 기능이나 여건이 갖추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법 자체도 지방세에 준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도 강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래서 중앙에서 법도 개정을 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체계상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앙이 어떻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앙시스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지방세 관련돼서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짧게,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발맞춰 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은 좋은데 제안했다고 해서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세정과가 세금을 걷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알겠고요, 세정과가 전체는 다 받지 못하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각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집계도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유근주위원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로 해서?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어쨌든 세금을 받아서 각 부서로, 왜냐하면 코드가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코드가 있으니까 분산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쨌든 알았어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회계과
다음은 전형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전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우리 과의 2011년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계속되는 사업은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짧게 갈음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특별히 새롭게 된 사업은 없고요, 지난번에 예산 편성해 주신 대로 사업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주민센터는 건축을 하게 되면 다른 데로 잠시 이전해야 되잖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동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된 거네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아직 이전계획 수립이 안 되고요, 일단 올해는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에 시공 예산이 서면 동장께서 아마 별도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69페이지에 ‘검소한 대체청사 마련 및 시민 개방시설 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청사를 매각하신다는 것 아녜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매각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있는 관련 법규 개정 내에서 할 계획임을 보고말씀 드리고요, 일단 여수지구가 준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준공 전에도 할 수는 있지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 등 여러 가지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될 사항이고, 다만 여수지구가 준공된 이후에는 토지나 건물 재산권이 우리 소유로 되기 때문에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청사 관련해서는 현재 비전추진단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준비에 들어갔음을 보고드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하려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아무래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정해준 시군에 대한 법정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배 이상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우리 규모에 맞는 청사를 마련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규모 때문에.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먼젓번에는 차액을 남겨서 건전성 이런 말씀을,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첫 번째 이유는 법 규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호화청사라는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매각을 하면 많은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다른 용도로 복지예산으로 쓸 예상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아까 전자에 너무 규격에 맞지 않는 규모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더 검소한 청사를 하겠다는 생각은 그래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팔아서 차액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싼 땅 개발해서 뭐 지어서 팔고 또 새롭게 개발해서 값나가면 팔고 이러면 원래 그런 사업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이왕에 이 신청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돈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겠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다만 이 청사가 현재 규모에 안 맞고 우리 여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신청사의 대체청사를 만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요. 대체청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 시간 등 여러 가지 낭비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고, 그것을 완전히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다 점검한 뒤에 모든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것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업무보고에 벌써 매각한다는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현재 태스크포스팀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또 한 가지, 요즘에 2월부터인가요? 주민센터를 업무시간 외에 개방하게 되어 있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평일에는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인가로 되어 있고 공휴일은 9시부터 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게 되면 직원이 거기 상주해야 될 것 아녜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주민센터 직원이 번갈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절차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당직근무에 대한 당직수당이 나가야 되겠네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대개 보면 동사무소 민원실하고 주민센터하고 한데 있는 건물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건물도 있어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런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데는 누가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근무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근무해야 되는 건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답변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이윤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청사로 이사 가는 게 가능하다고 했지요? T/F팀이 있는데 고도제한이 지금 길 건너는 몇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지요?
정훈위원
대체청사 이사 가는 데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현 청사부지하고 똑같은 45m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전임시장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거기를 시청부지로 마련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허가를 안 내준 것은 아시지요? 녹지축으로 이뤄져서 그것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신청사 이 자리도 2013년 이후에나 매각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매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나 경기도의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벌써 다된 양 언론에 발표하고 이사 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사를 판다. 지금 살 사람은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더러 문의는 옵니다.
정훈위원
문의요? 더러?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정훈위원
“더러 문의는 온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농촌동에는, 녹지지역에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아우성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쪽 녹지축으로 시청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이게 녹지보전이냐 아니면 개발이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전녹지 쪽에 사는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전혀 안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결해주면서 같이 해야지 그쪽은 다 막아버리고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안 한다고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건축과나 그런 데 가서 물어봐야 될 문제지만 대체청사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거거든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이 섞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유재산관리 측면에서 현청사가 호화청사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고 또 이 자리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자리지만 꼭 굳이 청사를 현 위치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되겠고요, 그것은 외부에서 아마 이전 예정지역은 금방 정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지축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망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접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훈위원
준비를 더 많이 하시고 나중에 거의 60~70% 정도 되었을 때 그런 것을 발표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데, 지금 열매도 안 열렸는데 뭐부터 따 먹을까 하는 식으로 벌써 발표를 해버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하고, 왜 돈을 들여서 짓고 또 가서 지으면 이것은 누가 사느냐 하는 질문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좋지만 너무나 성급하게 발표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관급차량을 교체하셨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정훈위원
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고 버스는 8년이고 그런데 당연히 바꿔야 되는 차였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바꿔야 할 차량입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바꾸면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서는 걸까요? 성남시가 하면 요새 일간지건 뭐건 아주 도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 체어맨 차량상태를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알아봤습니다만 그 차량상태에 대해서 대략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현재 체어맨은 대형차량입니다. 그리고 운행량이 16만 10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차량들은 소형차와 다르게 부품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충 관용차 이외의 대형 차량들은 좀 재산이 있는 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보통 2, 3년이면 전부 차량 교체를 합니다. 따라서 대형차량들이 대체적으로 부품 노후가 빠른 상태로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임시장님 계실 때 시민 데모 시에 올라가서 차량 외관이 파손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계속 사용 시에는 전체 외관 수리도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전체 도색도 해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엔진 상태가 차량이 노후해서 피스톤이나 각종 부품들이 노후해서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엔진 보링을 해야 할 상태인데 엔진 보링이 보통 500~6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가져가면 분명히 이런 돈이 다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 판단해볼 때는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교체한 것을 말씀드리고,
정훈위원
차량을 교체할 때가 되면 교체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왜 우리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가.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4대 일간지에서 떠들고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떠드는 이유가 뭘까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언론에서 다 보도된 바와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훈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한데 우리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시장께서 트위터에 올린 것을 내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20만 가까이 탄데다 자주 고장이 나 멈추기도 하더군요. 원래 1억 원 예산이었는데 빚 갚는데 보탠다고 4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대형차는 부품 노후가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차가 지금 15년 된 무쏘거든요. 체어맨과 같은 회사인데 아주 튼튼하고 잘 달립니다. 부품이 노후화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만든 회사에서 보면 굉장히 명예훼손감도 될 수 있지 않나. 요새 차가 얼마나 좋은데 5년 됐다고 그렇게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바꿀 것은 바꿨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내구연한 지난 것을 타고 또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드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바꾸는 것은 옳다. 그렇지만 왜 우리시가 그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왜 매스컴에서 그렇게 보도거리가 되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행정 하시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신청사 건축할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물 재이용에 관련해서 분산처리라고 얘기 들으셨지요? 우리 신청사의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상수도 사용량 말씀이시지요?
유근주위원
예, 상수도 사용량.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자료가 10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한 달 것만 얘기해 주세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보통 4300루베 정도 월 사용됩니다.
유근주위원
4300루베면 4300톤이지요? 톤하고 똑같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립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 분산처리의 한 단계로 성남시청에서 사용하는 물을 그야말로 분산처리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정화해서 직접 탄천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몇 번 제시했어요. 지금 이것은 복정동 수질복원센터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진짜 그 소중한 물을 수질 개선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탄천으로 직접 내보내면 탄천에 그렇지 않아도 갈수기에 물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오고 있는데 탄천의 물을 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제시해서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이 청사를 신축해서 준공이 끝났을 때라도 그것을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세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작년 하반기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좀 들은 말씀은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충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산처리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차원이고 또 탄천에 물이 부족하니까, 오죽하면 계획을 수질복원센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한 물을 다시 저 위에 경계선까지 올려서 쓰는 방법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4300톤이면 적은 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 물을 다시 재이용해서 탄천으로 내려 보내는 방법을, 왜냐하면 여기 시청사에서 탄천까지는 거리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수질복원센터의 소장님하고 상의하든가 연구를 해서, 하여간 안 되면 무슨 방법이든 선택해서 이 물을 다시 재이용 시설을 하면, 주로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토양피복접촉산화법이라고 해서 그 물은 약품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정수 처리하는 물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마셔도 돼요. 우리 물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그 물을, 지금 여기 여름에 분수대도 사용할 텐데 분수대에도 활용을 하고 거기서 나온 물을 다시 탄천으로 내려 보내면 몇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그전에는 검토한다고 검토라고만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복잡했었나 봐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그 당시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돼요. 물론 시청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요?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면 그야말로 탄천 갈수기에 물이 부족한 부분을 엄청 많이 채워준다고 본단 말예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청사관리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인데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유근주위원
말씀하세요.
경우
박경우청사관리팀장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청사 건립 당시에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듣고 일부 내용을 보고 그랬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기존에 대장동이라든지 동원동 같은 우리 공단지역이라든지 위례지구, 도촌지구 등 신도시를 조성할 때 당시에 나름대로 그런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 시청사는 이미 준공이 됐고, 다만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사 내에 중수처리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중수처리가 1일에 약 80톤 정도 물을 다시 걸러서 화장실에 다시 쓰고 아까 말씀하신 성남대로변 쪽에 우리 분수대에도 그 물을 재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수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럼으로써 월 30만 원이 넘게 물 값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중수도는 이미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중수도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생활하수가 됐든 오수가 됐든 우수가 됐든 총괄하는 물이에요. 그 물을 다시 적당한 시스템, 토양피복접촉산화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쉽게 그 공법이 뭐냐 하면 정화조 개념인데 그 정화조 개념이 좀 규모가 크다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 것은 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부지가 그렇게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체라든지 아니면 교수랄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탄천에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직접 탄천으로 보내서, 지금 탄천이 보통 5급수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나가는 물은 전부 보통 3급수 4급수 정도 돼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을 재이용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탄천에다 재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보라는 얘기고,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은 대충 아실 거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제가 대충이 아니라 아주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계실 때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전 고희영 의원하고 부시장실에서 그것 때문에 토론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 또 시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불려 올라가서 야단도 맞았고 그래서 그것은 수도 없이 그것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전문가도 만나고 했던 사항입니다. 토양피복접촉산화법이 뭐냐 하면 밑에 설치하고 꼭대기에다 흙을 덮어서 하는 건데,
유근주위원
그 위에는 정원이에요. 잔디를 심어주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잔디인데, 그 당시에 상당히 그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 주재 하에 고희영 의원하고 저하고 우리 국장하고 여러 명 있는 데서 부시장님이 중앙에 환경부에다 전화를 해서 환경부의 최고 환경전문가 권위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그 분을 아시더라고요. 그 분한테 이것이 검증되어서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무리는 있지만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있는 데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환경에 대해서, 하수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완전히 막을 방법은 아직까지 “이것은 우리가 권장한다. 자신 있다. 해라.”라고 권장해 줄 것이 없다. 이것도 검증이 안 됐다. 그 이후에 또 다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공법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검증이 안 됐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였고, 또 하나는 이미 여수지구 개발할 당시에 계획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 시설 용량에 합당한 것으로 결정이 나서 이미 관까지 여기에 묻혀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별도로 뽑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러면 예산낭비는 징계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못 한다, 우리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럼 좋다.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청 내에는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럼 공원지역 중에서, 우리 이렇게 돌아 가면서가 공원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공원구역에다 해라. 그랬더니 공원구역에서 하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전부 갖고 있다가 발령 다른 데로 받으면서 다 버렸는데, 그래서 도저히 절차를 밟아나가서 할 수가 없다. 이 단지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그 물을 조경수 물주는 데도 쓰고 분수에도 쓰고 화장실에도 쓰면 얼마 이득이냐, 이것도 하나의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박경우 팀장이 보고 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중수도로 한 번 더 쓰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하고 조경에 봄여름 되면 물 줘야 되잖아요. 물주는 것하고 분수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썼던 물을 쓰는 거거든요. 손 닦고 대변봤던 그 물을 정화해서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수도물로 충분하다. 단, 한 가지 장점은 탄천이 갈수기 때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흘려보내줬을 때 물이 많이 내려간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검증이 된 공법이 있다면 앞으로 가는 방향은 이것이 옳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영생사업소하고 제2추모의집 짓는 것하고 어디 것하고 두 개는 그 공법으로 돌려라.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그 공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그 공법으로 해놓고 한번 정말로 괜찮은지를 검증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좋아요.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나라에 그것을 설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아무 데도 안 가보셨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얘기만 들었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직원들을 보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 재이용이 아니에요. 탄천 쪽의 재이용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물 재이용 시설로 해서, 그러니까 그 물은 손 닦고 하는 물, 그것을 정수해서 다시 쓰는 것 정도는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오수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4300톤이 어차피 도로 내려올 것 아녜요. 그 물을, 그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다시 판교로 내려 보내서, 판교가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것이 주목적이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판교로는 갈 수가 없지요.
유근주위원
그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검증이 안 되었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가 됐었느냐 하면 하수도법 적용을 해서, 알기 쉽게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만 안 하려고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좋은 것은 알면서, 가보시라니까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모르시면 지금 담당과장님도 가보시고 과장님도 한 번씩 가보시라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을 직원들을 보내서 확인했는데,
유근주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보내니까 안 좋다고 그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 해당과 실무자하고 해당과의 계장도 얘기가 우리가 견학을 가면, 어디서 견학을 오면 장점만 얘기할 수밖에 없답니다. 자기네가 해놓고 자기네가 나쁘다고 못 한다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잠깐만요. 다음이 맑은물관리사업소니까 그때 다시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여기는 회계과니까.
유근주위원
아니, 여기서 회계과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회계과한테는 권고만 하세요. 쭉 설명할 필요 없이 권고만 하시고 끝내시라고요.
유근주위원
자꾸만 답변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빨리 짧게 끝내주세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행중인 데를 견학 좀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검토해보시고 그런 업체 아니면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 방문해서 효율성을 보시고 검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7시 09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문식 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75쪽부터 5건에 대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소장님도 업무보고 보니까 기존 계속사업이고 첫 페이지만 우리가 예산 세워드려서 하는 사업 같은데 크게 차이가 없으면 신규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략하게 신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처리를 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사업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부소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2011년도 세부적인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이 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소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 우리가 판교 인수받는 게 수질복원센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은 그것 하나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가서 그쪽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인수 받으면 정식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후로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게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소장님, 만전을 기해서 잘 인수하세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7시 31분
다음은 이강진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수도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및 보호 통 정비 이게 보니까 위치가 야탑·이매지구 1~13블록인데, 작년에는 어디 했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복정동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돌아가면서, 해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올해는 야탑·이매지구를 한다는 거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한 데가,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복정동이 작년에 최초로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상수도 사용료 체납요금이 많이 있네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혹시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급인 분들도 미납액이 많이 있나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전부 다 세 들어 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괄 파악을 하게 되면 그때는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조례는 개정할 예정이고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이번에 상정해서,
정훈위원
그것은 어제 조례 개정할 때 물어보려다 오늘 해서 묻는데, 먹는 물을 공급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권에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4인 가구 기준으로 물세가 나오는 게 1만 5000원에서 1만 9000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는데, 조례가 됐으면 그것을 다 해가지고 물을 제대로 못 쓰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물어본 건데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7시 35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중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비 국비가 1년에 지원되는 게 30억에서 5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이게 지금 중앙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균등하게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도비를 한꺼번에 많이 받지 못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금 중앙 환경부와 협의된 사항이 30억 내지 50억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받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고, 추후로 협의를 더 해서 더 많이 단축시켜서 받는 것을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도 내년부터 하면 우리가 지원받는 게 580억 정도인데, 보조 받는 것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보조받는 것 때문에 기간을 더 길게 잡았습니다. 공사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70%를 국비로 하고 도비가 15%, 시비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고도처리시설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추진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성남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데가 두 군데라고 하는데, 동원동하고 대장동하고 두 군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우고등학교인가, 거기는 들어갔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거기는 들어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공사해서 들어간 건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자기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부설을 해줬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성남에서는 동원동이나 대장동 같은 데 시에서 좀 일부 보조해 가지고 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동원동 도로 확장을 하면서 사실상 거기 들어가는 유입관로도 우리 조례나 규칙에서 따지면 수용가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도로 개설하면서 우리가 전액 시비로 지금 고기리 입구까지 전부 다 전용도로로 부설을 해줬고, 중간에 동네마다 대장동이나 동원동도 들어갈 수 있도록 분기점까지도 우리가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구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 동원동 같은 경우에는 택지 개발을 할 때 개발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도시로서 일부 배수관로로 시설로 해줄 수 있는 것도 검토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토지가 사유지가 중간 중간에 많이 있고 도로가 지적도대로 되지 않고 현황도로로 사유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배수관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동원동은 벌써 10년 전부터, 나도 요즘에 그 내용을 알았는데 보니까 31개 허가를 내서 반은 짓고 반은 안 지었는데 지금 허가가 전부 다 취소됐어요. 분당구청에서 허가를 반을 취소했다고요, 2월 초에. 그러면 그것 끝난 것 아니에요? 거기에 연관돼서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를 하나의 지역으로, 성남에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두 군데뿐이기 때문에 성남시 같은 이런 규모라면,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개인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용인이 고기리, 이런 급수 안 되는 데를 다 급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남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집행부에서 하기가 곤란하면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고려 좀 해보시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떤지? 상수도가 두 군데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분들은 상당히 시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배수관이나 우수관이나 노후교체도 있을 것이고 정식교체도 있을 것이고 정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각 동네 우수관으로 인해서 물이 단수가 될 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공사는 첫째로 저희가 시공 직전에 가가호호에 유인물을 전부 다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도 걸고 입간판도 세우고 행정 홍보망을 통해서도 다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누수공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급히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페트병 물을 비상급수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불시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면 ABN방송에 잠시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ABN방송을 전체 다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방법이 없느냐는 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지난번에 구정 때 구미동인가 불시에,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지도 많잖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거기에 장년층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먹을 물을 사가지고 와서 화장실에 볼일 보고 한번 눌러 봤는데 네 통이 들어간대요. 미리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해야만 물도 준비하고 하는데 불시에 그래버리니까 참 난감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평소에는 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는데 불시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고루고루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이번에 지수식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도 수자원공사 광역송수관로가 밸브가 파손되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 물이 안 나와서 급수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갑작스런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그 홍보를 할 적에 저희가 유인물을 갑자기 만들어서, 이번에 단수된 지역이 2만 5000세대에 약 6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가가호호에 전부 다 뿌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방송매체하고 그다음에 대량수용가 위주로 유인물을 다 돌렸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큰 상가 빌딩 이런 데는 저희 직원을 비상 소집해서 전부 다 유인물을 돌리고 직접 만나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밤새도록 했는데, 그 이상의 단독이나 이런 데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수식 위원님 말씀하신 깊은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사고 발생이 되면 인력을 동원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ABN에서 자막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더 이상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는 거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 불만 여러 가지가 나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시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공무원들이 한다고 합니다만 인원도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고루고루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성남시민이 ABN방송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 자체 내에서 일부는 참 황당했다는 애로사항을 제가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대안을 찾아서 힘들더라도 노력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굴착 심의는 다 끝났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금년도 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1분기 아직 안 됐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공사하실 때 태평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앞길 쭉 하시네, 남문주유소까지?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1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17시 53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최석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석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이것도 궁금해서 묻습니다. 분말 활성탄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정량 투입을 계속 해야 됩니까? 물에 따라서 용량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물 들어오는 양하고 그게 3, 4월이나 9, 10월 이렇게 봄, 가을에는 조류가 들어와서 이·취미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그 농도가 주의, 경계, 대발생, 해제 이런 세 시작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입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하고 그 경계되는 수위에 따라서 투입량을 증감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분말 활성탄을 계속 넣는 게 아니고,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렇지요. 그 시기만 넣는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양이 1년 계획으로 하면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봄, 가을에는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그 두 가지 요건 클로로필-a하고 남조류라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종목이 규정치 이상이 됐다고 판단이 들면 계속 넣어야 되고, 또 클로로필-a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0일 정도 가까이 오버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일 정도가 오버됐더라고요. 그래서 소량이라도 계속 넣어주면 흡착 작용으로 인해서 가라앉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분말활성탄 정량투입기 제작·구매·설치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매를 진작 하시지 그랬어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있으면 도달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남정수장이라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9만 9500톤을 받았지만 앞으로 그 물이 사용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도처리설비를 올 6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한 10월경이면 아마 처리를 정상적으로 해서 공급을 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4만 2500톤 정도 공급을 해서 그 중에 24만 3000톤 정도, 저희가 71%를 공급했고 수자원공사에서 29%를 공급했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물이다 보니까 우리 구시가지 쪽이라든가 분당 2배수지 쪽에 그런 물이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줘서 이·취미물질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게 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것도 시민들 애로사항이 들어온 겁니까, 자체적으로?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에서 결재를 받아서 위에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수식
지수식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은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작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5, 6개월 걸리네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것 빨리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참맑은물 생산계획이 어떻게 돼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생산계획은 350㎖, 500㎖, 1.8ℓ 해서 약 50만 병 정도 계상하고 있고, 작년에는 한 40만 3000병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공급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생산해서 공급이 다 됐어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됐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올해는 한 50만 병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대용량펌프 정비공사 하는 것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저희가 1997년도에 28만 톤 시설을 하면서 그게 됐거든요. 햇수로 올해가 만 15년 정도 들어서는데, 그게 한강취수장에 있는 것은 1100마력이고 저희한테 있는 것은 1150마력 이렇게 용량이 큰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모터축도 부러지고 피로한도가 와가지고 내적으로도 그것을 수리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펌프 내부 케이싱 있는 데라든가 그런 데도 다 침식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량이 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몇 대가 돼도 정상적으로 해줘야만 전기료도 절약되고 수리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작년에 견학 갔을 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내구연수도 없어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보통 기계는 한 10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값이,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10년 넘은 것 아니에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너무 아깝지요. 더 써야지요. 왜냐하면 한 대당 1억 5000 이상이 가거든요. 한 1억 8000 그렇게 나가는 기계라 그것을 함부로 들어내고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여러 번 몇 년 주기로 하는 건가,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게 열세 대 중에서 일부 하고 또 점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네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2011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18시 03분
이어서 권준상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권준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수질복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총인처리시설하고 하수처리 수질고도개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이 고도개선이라는 것은 물이 흐린 것을 맑게 정화하는 것이고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에 들어있는 인을 현재 기준 0.2㎎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강화시켰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총인시설은 국비 도비가 상당히 많은데 수질고도개선은 50%도 안 되네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이 고도개선은 거의 공사가 끝나 가는데,
윤우
이윤우위원
우리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고도개선사업도 국비가 204억입니다. 그런데 거의 50%가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앞에 총인처리시설 그것은,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것은 지원기준이 국고에서 국책사업을 하는 것은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우리시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국비지원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옛날에 하수관리가 지금 수질복원인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민원이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에 축산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시된 상적동 1개소만,
정훈위원
고등동도 하나 있고 갈현동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는 거의 도심이나 마찬가지이고 거기서는 가축 사육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전에 그게 문제가 좀 됐었는데 그게 규정이 강화돼서,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허가기준이 강화돼서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해도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등동 쪽은 보금자리사업지구 안에 들어있는 데인데, 그 용도를 그렇게 계속 묶어놓으면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여기랑 갈현동이랑 몇 군데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랑 좀 다르지만 과장님이 그런 것 좀 헤아려 주셔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지금 거기에서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용도로 바꿔주지도 않으면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거의 기술 연관 쪽이 사실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자기 학교 전공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입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주로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연관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지금 저희 직제 분류가 통폐합 돼 있는 것이 일부 문제점이 있지요. 예를 들어 종전에 토목직 건축직 세분화 돼 있었을 때는 그게 별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통합되다 보니까 인사 원칙상으로는 불 부합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생소한 업무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사업소가 공사 금액도 크고,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리 자체도 전문기술이 없는데 질의하고 싶어도, 여기 팀장님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분들이 어떠한 지시를 할 때 알고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저희들도 궁금한 게 사실 많아요.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잘못 물어보면 공무원들한테 바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에 토목직이나 다 해본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전혀 관계없는 팀장 과장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연 업무지시를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 역시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야, 저분들이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하셨는데, 물론 한 부서에 오래 계시면 담 넘어서라도 대충 알겠습니다만 생소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의 업무 지시를 할 때 과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여기 있다 다른 데로 가시면 다른 분이 오시잖아요. 그런 업무가 저는 많이 궁금한 거예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주셨는데, 저도 잠깐 있는 사이에 느껴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깊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무직원들 선에서는 전문지식이 많이 있고 또 하수처리나 정수장이나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전문직 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좀 지휘를 하거나 지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부 부분적으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는 부분도 있는데, 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실무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 또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숙련돼서 하고 있고, 궂은일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하수처리는 잘 아시겠지만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직인 사람들이 아무 스스럼없이 하고 있고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건재하고 있구나, 이것 잠시 동안 느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우선은 그분들 때문에 굴러가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이 보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전공과 상관없이.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거기 연구사의 직분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연구사의 직책이 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전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저도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실무부서에서 실무 하시는 분들은 그 부서에 오래 있다 보면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오래 있다 보면. 그런데 팀장님들 과장님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결국은 밑의 실무자에 의존해서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왕에 그 말씀 주셨으니까, 이 하수처리나 우리 정수장 취약부서, 사실 금곡동 단수 문제 같은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잘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1500㎜ 관로가 단수가 돼서 2만 5000세대 6만 명이 갑자기 단수가 된 것에 비해서 단수에 대한 혼란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그 정도 예측이면 아마 시청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혼란한 그런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맑은물관리사업소 자체 내에 공사도 있고 하청도 주고 하잖아요.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계측기가 됐든, 유량계가 됐든 설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지시를 하는 건가? 그런 부분도 혼자 고민, 고민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웃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전문직만 있다 보니까 자기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은 것을 위원님께서 좀 봐주시고 그런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묵묵히 뒤에서, 3D 업종으로서 남이 못하는 것, 냄새 맡아가면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승진도 먼저 되고 해야 되는데 줄타기 잘 하는 사람들이 승진이 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일 잘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꼭 일 못하는 사람들이 정보는 빨라가지고 온갖 유언비어 다 퍼트리고 다닌단 말이지요.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도 되고 똑같은 동기들 중에서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야 신나는 일터가 되는데 나는 안 보이게 열심히 하는데 보면 만날 빈둥대고 줄타기 잘 하는 사람들이 승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가 저하되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기술 분야인데 저분들이 알고 하시는 건지 모르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혼자 고민하다가 진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5대 때, 여수지구에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이 통과된 것 알고 계시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이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에다 넣어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해 놨습니다. 기본계획승인 요청을 해놨는데, 그 가부가 어떻게 될지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그 기본계획에다 넣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나오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작년 10월에 올라왔으니까 올 상반기 중에는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거의 끝날 때쯤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것은 확정이 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니까,
유근주위원
우리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LH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공사가 끝난 데는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LH공사하고는 관계없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성남시 관내에 하수분산처리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분산처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원동하고 석운동하고 대장동 3개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3개소에 대해서는 분산처리계획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에다 올렸습니다. 기본계획에 넣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통과가 될지 그것은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기본계획에 넣어서 환경부의 승낙이 떨어져야 되는 건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환경부에서 그것이 접수가 돼서 승낙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분산처리로 인한 효과 면에서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분산처리를 최대한 활용하면 탄천에, 아까 우리 회계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탄천의 갈수현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은 성남 현 신청사의 하수분산처리계획을 사실은 지난번에 이성주 국장님이 답변할 때 준공 후에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회계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대충 보셨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하고 수질복원과하고 어쩌면 같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연계를 해서 가능한, 이게 법적으로는 보면 하수분산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부지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 시청 같은 경우는 부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수도법이랄지, 하수도법에서도 사람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구태여 막을 이유가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 있어요. 현재 설치돼 있는 관공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계과하고 상호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가능한, 우리 성남시에서 나오는 물이 4300톤이라고 그래요. 4300톤이면 적은 물이 아니잖아요. 이 물을 다시, 그야말로 물고기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3ppm 정도로 흘려보낸다고 하면 탄천에 물도 보충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조체계를 해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7일 내일은 보건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