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사장님 공단의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서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강서구시설관리공단) 2. 2011년도 업무보고(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양호입니다. 먼저 58만 강서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공단의 모든 임직원 모두는 2011년도에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바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택 전문이사입니다.

이병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지원팀장 나민수입니다.

홍순구 홍순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박기화입니다.

박귀화 박기화입니다.

공공사업팀장 권순용입니다.

권순용 권순용입니다.

시설팀장 이형호입니다.

이형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린 후,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시정 2건, 건의 10건, 우수사례 1건 총 13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건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우장홀 의자교체 등을 통한 이용구민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려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신청하였지만 구 예산부족으로 전액 삭감되어 구청 주관부서인 총무과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공항공 체육센터 캐노피에 녹이 슬어있는 등 보수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공항동 체육센터 수영장 캐노피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수증기로 인해 캐노피에 잦은 부식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1년 예산에 편성하여 전면 보수하고자 하였으나 강서구 예산부족 등으로 편성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2011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전면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의자교체 할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2011년도 예산편성하였지만 구 예산부족으로 전액 삭감되어 구청 주관부서 총무과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공항동 자치센터 내 수영장 적자부분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려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체육센터 수영장의 적자부분 개선을 위해 각 계층별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확대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다양한 외부행사를 개최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신규개설 및 확대 프로그램(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새로운 전무이사가 오셨으니 조직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노력하여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화되길 바라며 직원 서비스마인드를 고취시켜 이용주민들로부터 서비스정신이 투철한 공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사무실 환경개선, 선택적복지제도 확대 등 다양한 직원후생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서비스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교육과 팀별 월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피드백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이 고객서비스 마인드를 배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새로운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서구 문화의 질을 높여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 라인댄스를 신규 개설하여 월평균 2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강서구민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이용고객들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수익창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조직진단 결과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 실천의지가 중요하므로, 체육사업 등은 대행사업이 아닌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임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화곡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공단의 모든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정지원 또한 설립 자치단체인 강서구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단 임의대로 회계처리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바 보조금 사업으로의 전환은 향후 행정안전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유사기관 등과 연계하여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마곡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 복구지연과 관련 공단에 예산이 없으니 긴급히 조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사업준비금 제도 등을 부활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단은 여유금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 제29조와 관련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능할 경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단에서는 마곡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물에 대해 자연재해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특약에 가입하였으며, 향후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행안부 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에서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라며, 체육시설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타 공단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강서구청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은 인근 민간체육시설 및 유사 공공체육시설의 요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강서구청 주관부서와 협의 후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선경 위원님께서 공단의 사업방향이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됨에 따라 임직원 모두 수익추구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 내에 SH공사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2개소 195면의 임시주차장을 설치 2010년 12월 15일부터 신규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7000여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전년도에 수립하였던 2011년도 경영목표를 상회하는 경영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매출증대 방안을 각 사업별로 수립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수익성을 높여 경영수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노상주차장 낙엽청소 등 철저한 시설관리로 유료주차장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시간 전 노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을 통해 담당구역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청 주관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환경정비, 전지작업 등을 실시하여 이용고객에 대한 주차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한국청소년문화체육협회에서 공항동 수영장을 흑자운영할 수 있다는데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청소년문화체육협회에서는 공항중학교 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중학교 수영장은 2010년 12월 현재 우리 공단에서 대행운영하고 있는 공항동 체육센터의 이용요금보다는 약 두 배 정도 비싼 강습료를 적용하고 있어 흑자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공항중학교와 공항동 수영장의 강습료 비교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절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항동 수영장은 물가지수의 상승과 시설유지비의 증가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라는 공익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항동 체육센터 수영장의 적자부분 개선을 위해 각 계층별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또 확대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준환 위원님께서 사랑의 좀도리 운동으로 좀도리란 옛날 밥 지을 때 쌀을 미리 한 술씩 덜어내어 부뚜막의 단지에 모았던 절미를 뜻하는바 이러한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십시일반 모은 쌀과 금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사랑의 운동을 전개하여 쌀 1300㎏과 성금 50만원을 모금하여 떡과 쌀을 관내 어려운 분에게 전달한 사례로서 정성과 사랑의 모범사례로 판단된다는 모범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답변내용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설립취지에 따라 지역사회 활성화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함께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지개봉사단 등을 통하여도 지속적으로 봉사에 앞장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사랑의 나눔 실천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공단 일반현황과 신규 및 역점사업, 기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일반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0년 12월말 현재 다섯 개 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규직 정원 149명에 현원이 90명이고 정원외인력은 108명중 운영인력 88명으로 현재원은 총 178명이며 정원 대비 79명을 과부족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별도인력으로는 청소년공부방 11명, 청소년수련관 1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주차사업은 2010년 12월말 기준 노상, 노외, 임시, 주택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등 총 47개소 7864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화곡본동 볏골공원의 주택가 공영주차장 한 개소와 지난 12월 발산역 부근 마곡개발지구내 임시주차장 두 개소 등 전년 대비 3개소 432면이 증가하였음에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지속적인 삭선으로 인해 오히려 총 면수는 2009년 대비 43면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수영장, 마곡배드민턴장, 마곡테니스장 등 다섯 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말 기준 연간 누적된 월 정기회원은 9만 521명에 1일회원은 7만 7883명으로 일평균 6673명이 공단 체육시설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현황으로 강서구민회관은 시설 대관과 지하1층 체육실에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말 현재 27만 4758명이 이용하였으며 또한 공항, 화곡, 발산, 염창, 방화 등 청소년공부방 다섯 개를 관리중에 있으며 연간 31만 303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화곡3동에 위치한 청소년도서관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사업종료 후 강서구에 반납하였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화곡4동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은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청소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8만 2329명, 일평균 273명의 주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단 사업장현황 보고는 자료로서 갈음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입니다. 다음은 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10년도 경영실적입니다. 경영실적은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아직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추정치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경영사업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이며 2010년도 수입은 77억 1900만원으로 목표 대비 91.6%를 달성하였고 지출이 90억 2300만원으로 당초 대비 96.3%를 집행하여 총 13억 400만원의 영업손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사업의 경우는 구민회관, 청소년공부방,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0년 수입은 목표 대비 70.3% 달성한 5억 7000만원에 지출은 77.5%를 집행한 16억 8700만원으로 총 11억 1700만원의 영업손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당초 예상보다 2억 5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경영목표입니다. 먼저 경영사업의 2011년도 경영목표는 총 88억 2000만원으로 주차장 3개소 증설 등을 고려하여 2010년 목표보다 4.7%, 2010년 추정실적보다는 14.3%를 높게 수립한 것으로 다소 부담은 있지만 과감한 경영개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와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6.3% 증가한 9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의 2011년도 경영목표는 2010년 대비 68.8% 수준인 5억 5800만원을 수립하였는바 이는 청소년도서관사업 종료와 청소년수련관 목표를 실제 가능한 목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18.6% 4억 600만원이 감소한 1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경영목표를 보면 경영사업에서 11억 4000만원, 공공사업 12억 1400만원으로 총 23억 5400만원의 영업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이는 공단이 대행사업에만 의존해야 하는 제한적인 사업운영구조로 수입은 정체되고 있는데 반해 물가상승 및 시설노후화 등에 따른 비용과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인한 공익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곡개발지구를 비롯한 관내 유휴지를 활용한 수익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여 계획된 손실보다는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공단의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로 갈음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및 경영전략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1년 신규 및 역점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추진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품질 우수기관인증을 통해 공단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용주민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업무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약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역할과 책임중시형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2월 현재 진행중인 업무로서 위원님들께 미리 나눠드린 자료와는 다소 변경된 부분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제는 현재 1본부 5팀에서 1실 1본부 7팀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그림 오른쪽 개편안을 보시면 사업본부장 아래로 다섯 개 팀을 두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큰 주차사업팀과 체육사업팀을 각각 1팀과 2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최종 추진중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본부체제를 운영함으로서 사업에 집중함과 동시에 기획감사실을 신설하여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가공영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중 시설이 양호한 네 개소를 선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주간에는 근무자 한 명을 배치하고 야간에는 통합상황실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무인정산기 및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설치 등을 위해 2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구청 주차관리과와 협의하여 예산편성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ㆍ운영방법 개선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부정주차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이용안내표지판 보강, 상습민원지역 집중관리, 견인불가 부정차량 가산주차료 부과 등 관리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있는 강서개화축구장 인수운영 추진입니다. 신규 체육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현재 강서구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강서개화축구장을 시설관리 전문성과 노하우를 확보한 우리 공단에서 인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 문화체육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연간 약 9000여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스포츠바우처제도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기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였던 스포츠바우처제도의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스포츠바우처제도 운영에 따른 수입은 연간 430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강서구민회관 우장홀 객석의자 교체의 건입니다. 구민회관 우장홀의 객석의자가 노후되어 냄새 또는 의자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교체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2011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어 있으며 754석 전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구청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 2011년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여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이용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임에도 민간독서실에 비해 저렴한 요금 탓으로 일반인 이용율이 전체 50%를 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성인이용요금을 인근 민간독서실의 50%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여 일반인 이용율을 억제하고 청소년이용율을 제고함으로서 당초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일선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착을 위해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색 교육과정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수련관에서는 체계적인 자기성장과정 포트폴리오 관리와 진로ㆍ진학지도를 제공함과 더불어 학생들의 잠재력, 적성, 인성 등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자료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 연간 1만 53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구비 4100만원, 시비 4300만원 등 총 84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기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첫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조직과 규정을 정비하고 감사기능을 확대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며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CS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CS운동은 고객만족도 관리라는 뜻입니다. 직원들에게 고객만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객의 소리 처리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며 우수기업과 또는 해외 공기업의 벤치마킹을 통해 CS 우수사례도 적극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로 주차사업 운영활성화 및 수익증대를 위해 주차장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장 급지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곡지구개발 내 임시주차장 신규운영을 통해 수익증대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의 체육사업 운영활성화 및 수익증대 추진입니다. 회원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열성고객을 확보하고 회원의 밤 등 대규모 회원행사를 통해 회원결속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신설 및 개선으로 운영에 안정성과 수익증대를 동시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인력이 정원이 지금 257명인데 현재 178명 과부족이 79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인력 정원이 잘못된 거든가 아니면 운영이 엉망으로 되고 있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차이 나는 데도 운영이 된다?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4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영업손실이 4억 4300이었고, 2010년도 영업손실은 지금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 거의 근접된 숫자로 보는데 13억 정도 되네요? 맞죠?

예.

지금 이번 2011년도 목표가 5페이지에 보면 영업손실이 11억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 자료를 볼 때 우선 2009년과 2010년 영업손실 차이도 한 9억 정도 손실이 늘어났고, 또 물론 이게 공단이 우리 주민생활, 서민생활과 직결돼서 물론 이윤추구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공성을 인정하더라도 이건 좀 숫자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원 78명이 지금 티오대로 다 채워진다 했을 경우에는 1인당 인건비 최하 잡아서 1500잡아도 약 3억 9000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11억 적자에서 15억 적자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 현황자체를 분석해 볼 때 정원 자체를 조정을 하든가 어떤 경영마인드를 좀 어떤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수치적으로 어떤 합리성이 있어야지 인원도 정원도 한 80명 모자란다고 하지, 그렇게 마이너스를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적자가 나지,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 공단 이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현재 취임해서 보니까 정원에 있는 인원과 현인원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분해 보면 그중에 정규직 정원이 59명이 과부족이고요, 79명 중에서. 나머지는 일반계약직들인데, 현재 지금 정관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정관을 고쳐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또 경영개선 목표인데요, 2010년도에는 24억 2000만원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저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에는 자료와 같이 되어 있지만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경영수지를 손익분기점 가깝게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인력부분, 우선 인력부분도 지금 현재 인원 갖고 운영이 된다면 정원부분을 과감하게 현실화 시켜서 타당성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200명 중에서 80명 프로필을 짜서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 자료자체가 아무리 봐도, 저도 회사에서 자료를 봤지만 이해가 안가고, 운영도 갑자기 2009년에서 4억 적자에서 13억 적자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 2011년 목표가 11억 적자인데 지금 잘못하면 이 목표가 아니라 15억 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물론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라는 거 전제했습니다. 공공성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인력이든 어떤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인력 하나만 봐도 이렇게 자료가 뭐한데 다른 부분 안 보이는 부분, 어떤 불합리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아마 직접 현업을 하신 분들 뒤에 아마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잘 들으셔가지고 인력채용부터 어떤 효율 따지고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을 잘 배치를 하시고 채용도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반드시 시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단단히 하셔가지고 연말 결산보고 할 때 중간보고 할 때는 이런 똑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양호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병택 전무이사님이 좀 먼저 취임을 하셨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병택 전무이사가 취임하신 이후에 권고사직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권고사직, 공단을 떠난 사람?

권고사직은 없고요, 정년퇴직하신 분이 3명입니다.

몇 명요?

3명.

3명요.

예.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우리 이양호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8쪽, 8쪽에 보면 현행이 1본부 5팀으로 돼 있는데 개편안이 1본부 1실 6팀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7팀입니다.

6팀으로 돼 있네?

예, 그림은 그렇게 돼 있지만 사업규모가 큰 주차사업팀과 체육사업팀은 1팀, 2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 팀이 더 늘어서 여기 개편안 말고 다시 실지로 해야 될 게 1실 6팀이 아니라 1실

1실 7팀이 되겠습니다.

7팀이라 이거죠?

예.

팀장을 하나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이번에 까치신문인가 보니까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거기 4급직도 추가로 더 뽑고, 이래서 더 뽑은 건가요?

팀을 늘리기 위해서 뽑은 것은 아니고요. 새로 4급직 두 명 뽑은 것은 종전에 없었던 내부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고자 감사기획실을 새로 추가하면서 뽑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기존에 기획지원팀 한 팀 있던 거를 기획감사실하고 총무회계팀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이 보은인사로다가 자리 하나씩 더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경영을 잘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을 채워서 뽑도록 이렇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금년 들어가지고 이양호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자리를 더 만드는 게 아닌가? 아까 우리 황준환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적자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박성호 위원이 건의한 사항에 보면 한국청소년문화체육협회에서는 공항동 수영장을 흑자 운영하는데 개선방안이 있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답변내용 보니까 공항중학교처럼 수강료가 강습료를 올리면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업무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조례개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안 나와 있고, 아무리 값을 내린다고 해가지고 흑자가 되고 값을 올린다고 해서 흑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질적으로다가 제가 공항중학교 총동창회장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어쩌다 한번씩 이렇게 제가 수영은 못합니다마는 한번 가봅니다. 어떻게 잘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제가 모교니까. 또 거기에 제 주변사람들이 공항중학교 출신들이 옛날에는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가요, 선배, 후배들. 그래서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왜 싼 공항동수영장을 안가고 인근이기 때문에 공항중학교로 수영장으로 왜 가겠습니까, 비싼 돈을 내면서.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가. 그런 게 값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거기서는 어떻게 강사들이 강습을 하고 있는지, 수영장 물은 공항동수영장 물하고 뭔가 다른 건지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개선점을 찾아내서 적자를 갖다가 흑자로 돌릴 생각을 해야지 아, 이거 강습료 내리면 됩니다, 아니 뭐 강습료를 올리면 됩니다. 이거는 탁상행정밖에 안되는 겁니다. 현장에 한번 우리 이병택 전무이사님도 나가 보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사장님도 이제 듣기로는 여기 전념하시기 위해서 기존에 하시던 한길사업도 접으시고 이렇게 전력투구하신다고 하니까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공항동 수영장 보면 겨울이면 수영장 물이 수증기가 밖으로 나와 가지고 밖에 고드름이 걸려가지고 그거 떨어지면 사람들 진짜 큰일 난다고 얘기들 하고 그랬어요. 뭔가 그런 거 개선을 해주고 잘될 때 사람이 가는 거지 엉망으로 해놓고 돈만 싸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좀 발로 뛰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8페이지에 보면 마곡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 복구 지원관련해서 공단 예산 없어서 사업준비금제도 부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의 취지를 조금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계속적으로 공단 내에 발생을 하게 되면 손놓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마곡배드민턴장을 갖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이사장님?

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공사하면서?

5억 정도

한 5억 정도 들어갔죠?

예,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되면 5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는 정말로 5억을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시설이. 아니면 초기단계에 대응을 잘못해서 했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있었으면 긴급하게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준비금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사업준비금. 저도 다른 우리 팀장님한테도 보고받고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얼마든지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비비 보니까 올해 혹시 이사장님 올해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5억 6600인가요?

예.

그동안 2008년도에 예비비 사용내역 보더라도 약한 2억 4500을 직원 처우개선비, 2009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 가계안정비 해서 이런 지급률, 인건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예비비가 사용되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안 되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비비 편성이 대략적으로 인건비 상승요인 때문에 편성한 건가요?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긴급상황이 있을 때도 활용도 하고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예비비를 설정하였습니다.

예비비 문제는 사실적으로 그때 쓰라고 한 거거든요. 인건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긴급을 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쓰라고 한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 시설공단에서 그게 운영이 안돼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인건비 부분은 애초부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예산에 포함을 시킬 문제지 여기 예비비로 사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황준환 위원께서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정원대비 인력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동안 너무 시설관리공단이 적자 적자 적자만 얘기했고 대응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조직자체가 너무 방대하게 운영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정원을 갖다 257명씩 해놓고 운영자체는 200명에서 210명 정도 사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증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방대하게 운영해 온 근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도 있고 또 새로 여러 가지 아까 첨에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인력하고 아까 첨에 정관 개정하신다고 그랬죠?

예.

정원도 좀 개정을 하셔가지고 좀 내실 있게 다져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나요, 뒤에 팀장님? 편성 안됐나요? 무인 저기 하는 거?

홍순구 주차사업팀장 홍순구입니다.

예.

홍순구 그거는 현재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기획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볏골공원은 돼 있잖아요, 볏골주차장은.

홍순구 볏골공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볏골공원하고 화곡3-1 주택가 공영주차장하고 8-주차장 그러니까 신규주차장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인건비라든가 모든 관리사업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예산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안 된 건가요, 아직?

홍순구 예,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 팀장님 이왕 저기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볏골공원 주차장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홍순구 지금 현재 주간, 야간해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근무합니까?

홍순구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안에 청소는 누가합니까?

홍순구 지금 별도 청소인력은 두지 못하고 있어서 시간이 되는대로 현재 근무자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고 해봤자 화장실 청소인데 현재 근무자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청소해 오고 있죠?

홍순구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청소문제가지고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홍순구 그 부분은 현재 저희 주차관리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 화장실 주차장안에 있는 화장실 청소문제가지고 무슨 3개과가 추경을 편성하니 뭐니 하고 그런 어떤 예산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청소하고 있는 사람이 가서 아침저녁으로 가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홍순구 사실 저희 공단의 청소원이 인력이 그렇게 많은 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관이나 구민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인력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별도 인력을 두고자 하는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주차관리과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공원관리하시는 희망근로 인원을 한 두 명 정도만

청소하기 위해서 희망근로 인원 두 명을 배치해요?

홍순구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시간이 3시간씩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왜 희망근로가 세 시간씩입니까, 하루종일이지? 일자리창출, 두 명을 배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두 명을 배치를 해주면 어차피 공원관리를 하기 위한

공원관리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합니다. 화장실 청소하기 위해서 두 명씩 추경 편성한다고 나한테 보고를 하대요. 그래서 아주 혼났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청소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화장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그럴 건데 구청장님 어디 업무보고할 때마다 가서 그 얘기 나오고 ‘추경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세 개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조속하게 협의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이용요금 관련해서 이사장님, 여기 보니까 혹시 주변의 청소년공부방 요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그러면 공부방이 월단위로 끊는데 있고 일반이 하루하루 끊는데도 있죠?

예.

되는데 가보면 대부분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 이유 아시죠? 비어있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청소년공부방은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잘 안 갑니다마는 우리 내발산문화센터에 있는 강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를 가보면 좌석은 비어있는데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냐면 워낙 주변하고 싸다보니까 월이용권을 다 끊습니다. 그러다보면 1주일만 나와도 1만 7500원이죠, 일반인. 그리고 청소년들도 1만 2500원이 되다보니까 몇 번만 나와도 옆의 사설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끊어놓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월 이용권 자체를 갖다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누구나 먼저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대기자들 아니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안 와요. 왜? 이용권 끊어놓고 안 오는 경우. 아니면 정 이용권을 끊어놓고 출석체크를 어느 정도 해서 다음 달 이용권을 안 주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전원이 다 찼죠? 대부분 다 차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가고 싶어도 가보면 자리가 없습니다. 왜? 월이용권들 자리는 그대로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전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요금 현실화도, 청소년들도 어느 정도 요금 현실화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50%를 하더라도 일반인만 하든, 일반인들은 사실은 더 해도 됩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곡개발지구내 임시주차장 운영하는데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곡지구 이번에 12월달에 카리브 뒤하고 공항웨딩홀 뒤에 가득 차있습니다. 정기권을 한 70% 정도를 받고요 나머지 30%는 1회주차 일반구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가득 차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인 거 같아요. 왜냐면 정말로 그런 어떤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 가지고 해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사실은 평소에는 존경하고 바깥에서 하고 있지만 또 이런 자리가 되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구청의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을 대신하고 구청에서 정말로 어려운 정말 하기 어려운 부분들,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대행하는 업체이고 또 대행기관의 장이 되다보니까 사실 많이 우려도 하고 기대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사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청이나 강서구청장의 어떤 여러 가지 위신 문제라든가 앞으로 해나갈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정말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려를, 좀 열심히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추진하지 않으면 또 못합니다. 몇 개월 흐르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기대를 해보고 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2011년도 경영목표를 보면 지금 경영사업 부문에서 1억 9800이 추가로 적자폭이 늘어나고 결국 증감율이 19.1%에요. 지금 수입은 4.7%가 늘어나고 지출은 6.3%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은 19.1%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공사업 부문에서는 청소년도서관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빼면 2010년도에 결국 수입은 8억 600만원이 되고 지출은 18억 9900만원이 돼요. 그렇게 하면 영업손실이 10억 9300만원이 나오는데 결국 여기서도 보면 11%나 영업손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결국 2010년도보다도 2011년도의 목표가 손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역할과 책임중시형 조직 구축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1이사장 1상임이사 5팀장, 이런 체제에서 1이사장 1상임이사 1본부장 7팀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업손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상위층 직제를 늘리면 지금 여기 2011년 목표에 나와 있는 지출금액에, 지출에 나와 있는 금액에 조직개편이 된 금액을 계상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에 정해져있는 그 예산으로 산정한 금액입니까?

인건비 문제는 2011년도 목표 정한 그 수준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2011년 목표 안에 들어있는 수입ㆍ지출의 금액이 조직개편을 할 계획인 지금 1이사장 1상임이사 1본부장 7팀장 제도를 반영한 금액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1이사장 1본부장 5팀장 체제 시스템에서의 금액 산출금액이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금 이사장 하나, 상임이사 하나, 본부장 하나, 7팀장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이거죠?

예.

이런 금액을 반영하니까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적자폭은

2009년 대비 2010년 적자폭은 어떻게 돼있어요?

2010년도 전에, 2010년도 총 경영과 공공 합친 적자는 24억 2000만원이고요 2011년도 예상되는 적자는 23억 5400만원입니다. 총 적자폭을 보면 늘어나지는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 그 이야기면 안 되지. 적자폭은 총 금액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소년도서관에서 수입은 500인데 지출은 2억 7900만원이었으니까 도서관에서 2억 7400만원이 적자가 났었잖아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 빼게 되면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에서 발생된 총 영업손실은 2010년도에는 20억 35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23억 5400만원이란 얘기에요. 결국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지. 그렇잖아요? 청소년도서관에서 발생됐던 수입과 지출부분을 2010년도에서 빼줘야지 비교가 정확히 되잖아요? 결국은 적자금액이 훨씬 늘어나는 거죠, 지금.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그냥 총계 금액으로만 보면 조금 줄어들지만 그거는 청소년도서관 부분을 만약에 2011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한다고 보면 더 엄청난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사장님?

맞습니다. 2억 7900만원을 뺀다면

내가 지금 계산한 금액이 정확한 비교가 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전과 후가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협의가 됐나요?

새로운 조직개편안은 지금 공고를 냈고요 그래서 면접 보고

,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인사 채용관련 문제이고 개편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이사장 1상임이사 1본부장 7팀장제도의,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올라온 것하고 지금 이사장이 이야기하는 개편안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보면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조직으로서 개편안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이 이야기지.

정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고?

예.

개정은 이사회 통과되면 개정이 끝나나요?

이사회를 열어서 노사협의 후에 정관 개정이 통과되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구청장 허가 받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했나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했나요?

기획예산과 공기업팀입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선 뭐라고 하던가요?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사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경영방침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해서 잘 하고자 하는 목표 의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사회를 거치고 정관 개정 통해서 또 구청에서 마지막 승인이 있을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상임이사, 기존에는 상임이사가 본부장을 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새로운 조직개편안에서는 상임이사 별도, 사업본부장 별도,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 사업본부장이 한번 걸렀던 일을 상임이사가 또 다시 한번 거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적자폭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위직급을 이렇게 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요.

업무를 세분화했을 뿐이고 어떠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은 미미합니다.

늘어나는데 어떻게 미미해요? 그럼 밑의 자리를 줄이나요?

밑에 있는 5급 직원들을 팀으로 올려서 분담해서 세분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이사장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질 못했기 때문에 이사장 방침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강서구청에서도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사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사장 소신껏 한번 일해 봐라’ 그 이야기는, 소신껏 일을 하려면 소신껏이라고 하는 그 계획이 먼저 나와 줘야지, 구체적으로. ‘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겠다’ 하는 게 먼저 나오고 조직이 나와야지 조직만 짜진다고 해서 소신껏 운영이 되나요?

소신

윗자리만 많이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보면 결국은 네 자리를 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본부장 자리 하나, 기획지원팀을 둘로 쪼개니까 거기서 한 자리 추가로 발생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업이 많은 주차사업팀하고 체육사업팀을 또 둘씩 나누니까 여기서 결국은 셋, 결국 상위직의 자리를 네 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결국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인지 아세요, 여섯 자리에서 열 자리로 바뀌는 거니까?

66% 늘어나는 겁니다, 66%.

기존에 주차사업팀이나 체육사업팀에 보면 팀이 하나로 돼있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보면 PL이라고 파트너리더라는 그런 팀장급의 직원들이 팀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쪼개서 그들이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쪼갠 거지 어떤 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사람을 더 뽑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상무이사와 사업본부장의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본부장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사업쪽을 관장해서 전담을 하고요 또 여기에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상임이사께서는 기획감사와 내부감사기능 같은 거 강화하는 그런 쪽, 또 경영혁신과 신규사업 발굴 등을 중점으로 업무분담을 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팀을 하나 만들어야 상임이사한테 배속을 시키지. 기획감사실 하면 아무래도 감사가 주가 되지 않아요? 감사가 주가 될 수밖에 없지.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제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상위직급을 늘리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적자폭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위인설관 식으로 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제가 알기로도 과거에는 하위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상위직은 결재나 하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사회구조가 바뀌고 전산시스템화 되면서 상위직, 하위직 관계없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위직은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상위직에서 직접 업무를 컨트롤하고 행사합니다.

맞습니다.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렇게 자리 만들면 안 됩니다. 재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흑자는 낼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영업손실이 누적되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 아니냐? 시대에 걸 맞는 경영을 해야지 시대에 맞지 않는 경영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아웃소싱을 줘서 외부에까지 웬만한 건 다 줘가지고 아웃소싱을 주면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아웃소싱을 꼭 주지 않는다하더라도 아웃소싱을 하는 그 업체에 그 아웃소싱을 자체적으로 저도 그런 아웃소싱을 하는 회사에서도 근무해 본 적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아웃소싱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굴해서 경영에 참여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영업손실 때문에 정말 공기업이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기로에 서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영업손실을 조금 줄이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강사라든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강사의 질이라든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강사료를 좀 올리고 영업손실의 어떤 적자폭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무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경영사업 부분에서는 조직을 지금 이렇게 개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개개인의 능력을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지금까지 느슨한 조직, 또는 나태하다고 할까요 하는 근무기강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음으로써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제도를 세분화 한 것도 80년대 초에 개인별 사업부재도 있었습니다마는 각자 자기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면 전체 조직의 목표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저희들이 관리조직을 가지고 해나가면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훨씬 적자폭을 줄일 거라고 예상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조직관리를 해서 충분히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구청장만 바뀌면 아까 동료위원이 보은인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절대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아마 제고를 하셔야지 않을까? 이런 영업손실을 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조직개편을 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무이사님이 2010년 7월 이후 오늘까지 퇴직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나요, 계약직까지.

계약직 3명, 공부방에서 한 분.

17분입니다. 퇴직자가 작년 2010년 7월 1일 현재까지 17명이 퇴사를 했어요.

제가

숙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11월 1일 날 입사를 해가지고요 제가 근무한 당시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있죠, 화곡4동에?

예.

청소년수련관도 그냥 시에다 주세요.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마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3억이 넘죠, 올 예산이?

3억 가량 될 겁니다.

아마 25개 구 중에서 수련관을 갖다가, 시립수련관을, 청소년수련관을 갖다가 운영하는 곳은 강서구 한 곳밖에 없을 겁니다.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 있습니까?

예.

어디서 합니까, 그럼?

청소년센터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주게끔 돼있기 때문에 청소년단체가 하는 곳이 대다수 많고요 일반 다섯 개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도 말이죠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전부다?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운영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구에서 받아서, 구에서 판단을 해서 구에서 받아 저희들에게 위탁운영을 할

이사장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꾸 방만한 경영으로 운영해 가지고 적자폭은 자꾸 늘어나는데 구에서 하라 그러니까 한다?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혈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경영자 출신이죠?

예.

체육전문가라든가 체육에 대해서 조회가 깊으신 팀장님, 박기화 팀장님!

박기화 예.

팀장님!

권순용 예.

쪽으로 다 전문적으로도 지식이 많으신데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로 생각하고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행정가 출신의 이사장보다 경영자 출신 그리고 구청의 집행부로서의 할 일이 아닌 별도의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특별한데가 또 이 공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수입창출에 있어 가지고 손해보는 걸 보면 과거 선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체육이라든가 복지, 문화, 이런 사실적인 포퓰리즘이 좀 있어요.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마구 짓고 만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행정가 이사장들에 대한 경영적인 면의 어떠한 결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이윤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1년 이상 하실 거죠?

예.

1년 이상 하실 거면 지금 어떠한 이사장님에 대한 또 이사장님의 어떠한 경영방침에 대해서 또 그에 따르고 뒷받침하는 우리 팀장님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높은 만큼 어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1년 이상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실 거라 믿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가 나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보편적으로 보면 올림픽체육센터, 이쪽 자료가 좀 충분치 않아 가지고 제가 2009년도 거를 보고, 아마 대략 엇비슷할 거예요. 그때 기준을 보고 말씀드리면 올림픽체육센터 체육사업 쪽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죠? 체육사업 쪽에서 한 7, 8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리고 이쪽 공공사업에서, 거기서 한 8억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크게 변동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첫째 다른, 여러 가지 걸 생각해봤는데 이익을 창출하려면 첫째가 가격을 올려야 돼요, 가격을. 가격을 다른 기업이다 그러면 현실적인 가격이다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인 가격은 안 되고 어차피 우리 선배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런 부분 만들어놓은 상태가 공공사업 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격은 힘든 거고 가격이 조금씩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익이 창출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면 현 시설 수준상태라든가 현 관리체제, 현 이벤트체제, 현 홍보상태, 이런 거로는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여러, 고객이라고 않죠?

고객이라고 합니다.

고객이라고 해도 특별한 잘못된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에요. 이벤트를 좀 통해 가지고 고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공항동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해요. 그 상태로는 사용자들을 많이 유치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기본시설을, 기본시설은 사실 구청에서 할 거 아닙니까? 기본시설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걸 갖다가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은 가동시켜야 되잖아요?

예.

제가 보면 공항동 같은데 지금 건설하고 수영장 만든 공사업체부터 제가 따지고 싶은데, 몇 년이나 됐다고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고 바닥공사 같은 건 수평 자체가 맞지를 않고 그래요. 수영장의 수평 자체가 물이 고여 있고, 물이 튀길 정도로 고일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1㎝ 이상 고이더라고, 타일 바닥이. 그런대로 저쪽 우리 올림픽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 물이 고이지는 않고 바로 한 10분, 20분 정도 있으면 건조할 정도로 말라야 되는데 공항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타일 바닥 면적이 파여 가지고 물이 고일 정도로, 그 정도의 부실공사가 됐다는 것은 그 전부터 따지고 싶지만 그거는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11년도에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녹슨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예산을 편성을 받아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또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좀 하시고 고객유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거 공공사업 쪽은 일단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체육사업 쪽이라도 잘 하셔 가지고 일단 제가 한 1년 정도는 한번 보고 경영 쪽으로다가 전문가인 이사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비전이 없고 그런다고 그러면 1년 후에나 한번, 이런 사업 같은 거 어떠한 다른 기관한테 넘어간다 그러면 공단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강서개화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이윤이 창출되고 공단의 어떤 수익창출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사장님 칭찬만 드린 거 같은데 이사장님 축하드리고 전무이사님도 제가 봤을 때 경영 쪽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내년 2012년도에는 지금 마이너스 난 거에서 한 20%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2011년도에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입니다.

8만 5000원?

홍순구 예.

1급 차이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그럼?

홍순구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홍순구 예.

지난번에 유통상가조합에서 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1급 차이, 2급, 3급이나 1급 차이 나긴 하지만 12만원하고 8만 5000원하고 너무 월정액이 차이가 난다! 그게 불만이야, 그분들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주차관리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거기의 그 수준에 맞추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적자폭이 또 늘어나죠, 그러면?

홍순구 참고로 지금 현재 월정금액은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10분간 500원씩이거든요, 시간주차가. 근데 그걸 지금 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30%로 이내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거해 가지고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거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라, 그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홍순구 정기권을 월정기권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홍순구 예, 월정기권 가지고 그쪽에서 계속해서 의견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충분한

충분한 이해를 도와줘야지 그거를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이야, 그게. 또 단속때는 단속대로 해서 말이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본인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응? 홍보를 해야지 않을까 싶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

홍순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돕기 바랍니다, 그분들?

홍순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개화산 축구장을 인수해서 한번 운영해보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을 개화산만 하지 마시고 기왕에 여기

우장산

예?

우장산축구장

예, 우장산축구장에 아마 거기 밑에가 주차시설이 곧 들어온다 그래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개를 한꺼번에 운영을 하셔 가지고 좀 적자폭 줄이는데도 일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두 개를 운영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팀이 두 개, 두 번 배정 안 하는 그런, 또 약간의 배려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두 개 다 한번, 어차피 뭡니까? 구민회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축구장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객석 의자 교체하는 건 있잖습니까?

예.

그것도 기왕에 하려면 의자만 교체하지 마시고 음향시설, 그 다음에 조명시설, 무대도 전체적으로 한번 꼭 손을 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수준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이거 3억 5000 달랑 의자만 바꿔놓으면 모양새도 안 나고, 돈 들인 거만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왕 하시려면, 어쩌면 구민회관이 우리 강서의 얼굴입니다. 외부사람들도 와서 공연하는 장소인데 누가 봐도 정말 문제가 있는, 아무리 저희가 가난하게 살지만. 반드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항동 말 많은 체육센터 관련해서는 2008년이 지금 1억 2000 적자 나더니 2009년이 2억 2000, 2010년이 3억이 납니다, 잠깐 자료를 봤더니. 이거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지금 화곡4동 같은 청소년수련관에 당초 수영장이 들어오기로 했던 것이 안 들어온 이유가 신정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목동에가 수영장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공항동에 수영장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적자가 늘어난다면 과감하게 진단해서 폐쇄해야 됩니다. 다른 시설로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수영장만 떼어서 위탁을 한번 해보세요, 위탁경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몇 명이 수영장을 이용하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경영진단을 한번 해 가시고 두 개 수영장 운영하면 반드시 적자나게 돼있어요. 두 군데 다 납니다, 이거. 그래서 인구비례, 실제로 수영장 사용하는 사람들의 분포,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을 하셔서 과감하게 이거 폐쇄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다른 스포츠 용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시설개선해서?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한번 하셔야지 왜 업무보고때마다 그런 부분 갖고 지적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사장님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공기업팀장 배석시키세요.

예.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얘기가 돼야지 공단 분들만 오셔 가지고 제대로 의회에서 얘기했던 거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행정재무까지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복지건설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회의 있을 때는 공기업팀장 반드시 배석시키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답변 외에 전체적인

현장과 관련해서만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하시라고요.

, 지금 전체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었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국장님!

예.

대책회의는 뭘 어떤 것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셨습니까, 어저께 국·과장!

오늘 오후 2시에 메이필드호텔 뒤에 현장답사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련 과장을 오늘 오후 2시에 합동 현장점검에 참석하도록 된 과장들에 대해서 어제 저희 방에서 9시 10분부터 한 30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현장을 답사토록, 현장답사 해가지고 각 소관분야별로 해당사항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해당사항을 갖다가 과장님 혼자가지 마시고 최소한 담당직원 내지 팀장하고 같이 가서 현장의 각자 소관사항을 점검해서 각 부서에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좀 공부도 할겸 현장도 답사하고 관련 법규도 검토해서 오늘 오후 2시에 현장순찰에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각 부서 과장하고 담당자들이 다 현장을 갖다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이죠 이 문제가 형식적으로 고발이나 하고 이렇게 끝나고 별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볍게? 우리집행부에서?

아니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이번 참에 그래도 좀 뭔가 어떤 이익을 갖지 않게끔 각자 조치하려고 지금 현장도 답사하고 각 부서별로 조치를 해온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근 한 2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하면서 본 위원이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전부다 국·과장들 불러가지고 말이지 현장 나가봐라 야단법석을 떨고 말이죠. 중대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상시 있었던 일이다, 그냥. 아무 것도 아닌 일이다, 이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수수방관했던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의원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형식적으로 조치결과 보고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영부영 끝나고 말이지. 누굴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령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었으면 그동안 정말 무단점유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을 갖다 무슨 펜스를 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무슨 고발조치가 있었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죠. 지금 2개월이 흘렀는데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예정이에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국장님!

(과장들에게)저기 해당부서별로 얘기해. 현장답사하고 그랬으니까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사항을, 지금까지 조치한 거,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을 갖다가 각 과별로 돌아가면서 얘기해 봐요. 보건위생과부터 순서대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조치할 사항으로는 신고를 안 하고 지금 무허가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조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위반사업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지금 고발조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결과조치가 뭐예요?

결과는 법원에서 벌금 맞고 또 한 업소는 기소유예 처분 받고 이정도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외 다른 건 없고요?

예?

건 없고요?

보건위생과 소관은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

거 말이죠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

예.

토목과장님!

예.

조치를 하실 건지 앞으로

오늘 현장을 봤는데요. 일단은 우선 도로보도를 갖다 무상 진출입하기 때문에 도로무단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변상금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안에 무허가 불법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차량출입시설 방지시설을 설치할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일단 불법시설물 정비하면 잔재나 뭐나 또 차량이 출입해서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불법무허가건물이 정비된 이후에는 펜스를 설치하든가 볼라드를 설치하든가 해서 차량이 출입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는 정화조가 확인이 안돼 가지고, 정화조가 확인이 안됐죠, 지금? 정화조가 확인해서, 정화조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직수로 연결해 가지고 하수도가 지금 그대로 정화가 안돼서 내려가는 것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직수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직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직수가 아닌 경우에 확인해서 정화조 묻는데 신고를 안했으면 행정처분으로 그냥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주택과장님! 이건 주택과장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무슨 강제이행금이나 의례적으로 그냥 부과를 하는 거보다도. 철거하는 부분은 강력한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철거만 하면 다른 과 다 문제없습니다, 건물 철거해 버리면. 그 이후에 나무를 갖다 죽이던 어떻게 해서 무슨 불을 때든지 불 놔서 죽이든지 어떻게 됐든지 이거는 지주를 고발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건축물을 갖다 지은 사람만 고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쌍벌제를 적용할 수 없잖아, 그러죠?

그렇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저희 주택과로서는 현재 입장을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저께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위법으로 건축돼 있는 면적을 보니까 총 한 142㎡정도 됩니다. 되고, 소유주가 현재 4명으로 공동소유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용도는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행위자는 현재 정민수씨하고 황선애씨 이렇게 두 명으로 명의가 돼 있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2002년부터 어제께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6년도 그러니까 3개년도 동안에 저희가 항측이라든가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이 총 32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 중에 현재 황선애씨라는 분이 2003년도 4년도, 7년도, 8년도 해가지고 부과된 금액을 한 400만원정도 또 납부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행위자뿐만 아니고 행위자와 연관된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를 더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소유주 땅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까지도 저희가 한번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현재 최종적인 물론 목적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철거가 목적입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주거용으로 있는 21.6㎡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고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한 15일 이내에 철거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나머지 비닐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절차를 일단 거쳐보겠습니다. 거쳐보고 최종적으로 하여튼 지금 현재 땅 소유주가 사유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철거를 하더라도 땅 소유주한테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지주는 지금 원하지 않을 텐데 지금 말이죠.

어저께 저희 담당직원이 일단 지주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통화는 했는데, 지주 쪽에서도 현재 있는 건물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를 해서라도 어떤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산림 훼손부분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수목 훼손부분들 증거확보 해가지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딱히 뭐 증거 같은 이게 나무를 불태운 나무, 죽은 나무를 잘랐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옛날에 산림법으로 있을 때는 현장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이 됐는데 지금 「산지관리법」에서는 자기소유의 임야 안에 있는 수목 재식 이런 거는 현장에서 잡는 걸 보지를 못하면 거의 증거가 불충분해 가지고 무협의 판정을 받기가 싶습니다. 일단 고발은 했습니다.

지금 그게 한번 처음 고발을 한거죠,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와서는

고발을 한 게 없잖아요?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판례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지역에 우리 지금 현장 나가본 데를 고발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고발한 게 아니잖아요?

예.

고발한 거 아닙니까?

예, 처음 고발했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렵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판례를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아니,

할 때는 거기 충분한 어떤 현장, 무슨 나무를 태워서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같이 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 앞 번에 다른 지역에 고발을 했는데 무협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사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협의 판정을 받았다?

예, 옛날에는 산림법이 강했었는데 요새는 산림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요.

국장님 말이죠. 이 부분은 하여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만 하면 그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예.

거죠?

예.

주택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는 이 지역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자연을 훼손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또 청소과에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동안은 직수로 내려가서 계속 하수도 물을 연결해서 그냥 아까 얘기 잠깐 들으니까 그렇게 썼고, 작년부터 정화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청소과도 고발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고발을 할 수 있으면 고발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다 그러면 주택과와 건축과, 다른 과는, 도시계획과는 놔두고 한 과만 선택해 가지고 건축과에 대한 답변을 주택과와 연관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건축과장님을 답변자로서 참석여부를 좀 건의를 드립니다.

정회해놓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현재 지금 부과돼야 될 이행강제금 제일 많은 금액이 얼마에요, 강서구에서 현재? 한 필지에, 붙은 필지 포함

따로 별도로 보고를

별도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지? 한 필지 내지 인접필지의 지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최고금액?

자료를 일단 연도별하고 필지별로, 필지별로 다 합쳐봐야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금액은 제가 짐작컨대는 보통 4, 5천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4, 5천만원? 됐어요, 그 정도면 됐고요. 지금 화곡동 140의35번지 인접필지 114번지22가 같은 인접필지에요?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140의?

140-35 또 114-22번지가 인접필지냐고요? 건축물이

예, 인접필지입니다.

인접필지에 건축물이 다 같이 접해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추징금액이 지금 한 6600 이상 되죠?

예.

왜 부과 안 합니까?

저희가 지금 성지중고등학교 위반건축물 현황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일단 성지중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여덟 필지에 총 579㎡로 여기에 이행강제금이 한 6600만원 조금 상회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금년도에 부과를 하려고 하다가 현재 건축과 쪽에서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2008년도 9월달에 성지중고등학교 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까지 유보를 하게끔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어디 번지수의 건축허가에요?

현 지번이죠.

140의35번지?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놓고, 원래 취지가 140-35번지에 건축허가를 내놓고 학교를 증축 내지 신축하기 위해서 850번지에다가 대부신청을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짓고 최소한 2년 이내에 다시 본 건물로 이주하기로 한 사항인데 140-35번지에 건축허가를 내놓고 건축 이행을 하질 않고 있으면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들어갔죠? 자동취소가 됐죠?

그 관계는 건축과 사항이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명식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다른 생각하고 계셨구만.

성지중고등학교 건축허가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지중고등학교 140-35번지에 학교 공간이 좁아 가지고 거기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방화동의 850번지에다 가설건축물을 짓고, 대부신청을 내 가지고 가설건축물 짓고 임시 학교 막사를 짓고 지금 운영해왔는데 2년 동안,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2년 정도면 충분히 짓잖아요?

그렇죠, 예.

위해서 이쪽에다가 대부를 내줬고, 강서구청에서, 여기다 많은 투자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많이 지었잖아요? 2년 동안, 건축허가를 냈으면 건축이 착공이 몇 개월이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최소한도로? 지금 건축을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하지도 않고 있으면 1년이 넘으면 권고조치를 해야 되고 또 2년이 넘으면 자동취소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를 취소를 해야 건축허가 취소가 안 돼 가지고 이쪽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보류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해야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이행강제금 추징을 빨리빨리 해야죠.

한번 관련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이행강제금이 1필지 부속필지 포함해 가지고 지상건축물에 대한 추징금액이 669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이행강제금이 몇 십만원대부터 몇 백만원까지, 최고는 1천만원 넘게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지만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 정도의 금액은 없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이행강제금, 건축물 위반이 해결되겠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일단은 저희 주택과에서는 건축허가가 일단 취소가 되든지 안 그러면 건축허가를 지금 이어서 건축이 일단 완성이 되면 기존에 있는 140의35하고 114의22호에 있는 위법건축물은 자동으로 저희가 철거될 걸로 봅니다.

기존에 있는 추징된 금액은 환수조치해야죠?

그렇죠, 이행강제금은

계속 따라다니죠?

예.

국장님, 건축허가가 취소가 될 상황인데도 취소를 안 시키는 이유? 건축이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건축허가에서 허가는 득했는데 착공이 미뤄지고 그러는 건 아마 모르겠습니다, 학교의 운영자금상의 자금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정확한 거는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내막을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아보셔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있다가 그냥 가시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확실하게, 지금 여러 과가 연결이 많이 돼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해결이 안 되면서. 위반건축물이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것만 해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수백 개 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금 위법건축물 현황을 보면요 거기에 금액이 몇 천만원 넘어가는 것은 일부입니다. 일부이고 거의 92%가 지금 전부다 생계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주택에 30만원, 60만원, 이렇게 지금 다 부과가 돼있고요, 어저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생계형으로 돼있는 거는 저희가 다시 우리 시나 중앙부처 쪽에도 어쨌든 오늘도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요 일단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적인 거를 다 파악을 해서요 일단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압류까지도 하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유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유보, 계속 유보를 시키잖아요. 계속 유보시키고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으로 계속 가는데 일반 개인이라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떠한 공공성이 있는 그런 어떠한 학교라 놔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구청장의, 구청장방침에 대한 것도 이제는 옛 구청장이랑 지금 구청장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구청장방침에 대한 것도 어느 선까지 방침이 되는 건가? 지금 현재 계속 주택과에서는 건축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과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건축과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추징을 하면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 문제는요 2008년도 9월달에 이미 성지학교 측에 우리구의 방침사항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신축건물을, 건물 신축할 때까지는 저희가 유보해주겠다라고 통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장방침으로 통보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청장방침을 그 당시 얻어서 지금 성지학교 쪽에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걸 유보해주겠다

통보 한번 해놓으면 시간 관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니, 저희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되고 일단 준공이 되면 그 시점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려고 그럽니다.

140-35번지에 준공이 되면?

신축, 처음 짓기 시작

되면요, 준공이 되면?

착공되면.

되면 그때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본 건물에 대한 것도? 지금 850번지에는 위반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850, 방화동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과에서 이유를 건축허가 취소를 달고 건축이 완성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신다 그러는데 다 이유에 불과하거든요. 구청장방침도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지 구청장방침이, 2008년도에 구청장방침 나왔습니까? 그러는데 그 부분을 최소한도로 별도로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과 취소처분이 내려질 상황에도 안 내리고 있잖아요? 이야기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건축과 핑계를 대고 그쪽으로 넘기니까 이야기가 절단이 되는데 건축과에서 취소가 돼야 될 상황에서 취소를 안 시키고 딜레이를 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관계없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관계없이 주택과에서는 빨리 추징을 하세요. 법에 하자 없잖아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징금액이니까. 이것부터, 이런 거부터 해결이 돼야 일반 위반자들에 대한 걸 잡든가 말든가 그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주택과에서 추징하세요. 다른 과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다른 과, 건축과 같이 불러다놓고 나중에 같이 해야 되겠네, 도시계획과, 건축과 대질 업무보고해야 되겠네. 그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주택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과에서 할 일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을 추징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구청장방침도 있고 건축과의 어떠한 영향이 있고 그렇지만 주택과에서는 추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할 일 다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일단 성지학교 측에서도 저희가 볼 때도 일단 성지학교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수가 제가 알기로 한 1700명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1700명 되는 인원이 일단 여기 현 지번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방화동 850번지에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건물을 신축을 해서 그 건물로 일단 학생들에 대한 모든 걸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신축을 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구에서도 김한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또 성지학원으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이 2008년도 9월달만 유보해준 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제가 알기로 한 서너 차례 이걸 유보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학교의 어떤 공익성이라든가 학교의 교육적인 면을 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8년도에 우리구에서 방침상으로 일단 건물 신축할 때까지는 유보하겠다라는 결정을 냈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건축과 일인데 일단 그러니까 과장님 건축과에 대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단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나야 되는데 안 내면서 지금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 됐으니까 또 추징금을 못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건축허가 신청시 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700명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165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도로 그 학생수를 유지해야 되지만 늘리면 또 안 되잖아요? 좋은 일도 좋아요. 좋은 일도 좋지만 왜 학생들을 늘려가면서 학생수가 늘었으니까 이제는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런 형식의 논리로 해 가지고 확장을 해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는 손해를 봐가면서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소한도로 탑10부터 정리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 행정감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신경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1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화곡3동을 시작으로 동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