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에 A형·C형 간염, 골밀도검사, 그 밖의 추가검사 등을 추가 신설하여 급만성 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검사장비도입에 따른 검사수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명 등 띄어쓰기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수정하고, 자료 4쪽 [별표1] 5란의 수수료액표를 수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A형간염 검사를 신설하여 금액을 원가 구매가격을 참고하여 1만 5000원으로 하였고, C형간염 검사 또한 신설하여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골밀도검사 수수료 또한 신설하여, 금액을 8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의 검사에 대한 사항으로는 이후에 실시하게 되는 신설검사에 대비하여 해당 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원가구매가격으로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1년 1월 26일 제출해서 2011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우리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검사항목의 추가에 따른 별표 수수료액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명과 제1조부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일부조문을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표 수수료액표의 제5항에 A형간염 검사 1만 5000원, C형 간염검사 2000원, 골밀도검사 8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A형간염 검사 및 C형간염 검사비는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2010년도 구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골밀도 검사비는 골밀도측정기의 기계 감가상각비와 장비유지비 및 소모품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그 밖의 검사는 해당연도 검사시약 및 재료비의 구매가격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수수료액표의 제6란 방사선 필름 사본은 의료영상 정보 처리시스템 활용으로 CD로 복사 교부하게 되었으므로 삭제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A형 간염은 제1군감염병, C형간염은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증가로 골밀도 검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 개정에 검사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유료접종과 그 밖의 검사의 경우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 또는 해당연도 구매가격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였지만 A형 및 C형 간염 검사수수료의 경우 각각 1만 5000원, 2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것은 검사시약의 구매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곤란하여 구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주민이 필요이상의 부담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전염이라든지 크게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이렇게 개정안에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A형간염은 1만 5000원, C형간염은 2000원의 차이가 이게 시약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시약하고 검사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약, 검사방법은 장비나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시약의 원가가 일단 지불되는 거는 추가부담이 되는 것은 원가잖아요? 원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A형간염 원가총액은 1만 4625원이었고요, C형간염의 원가가 2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사천,

현실가가 이 정도 되는 거네요?

예.

이제 2011년도 상반기에서 신설해서 시행예정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0년까지는.

저희가 2011년도에 A형간염은 새로 검사를 도입하게 된 거고요, C형간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검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방문단 수가가 4210원 이었습니다. 보건소에 1회 방문하시면은 4210원을 계산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방문단 수가로 이렇게 처리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례가 없었던 거죠? 징수조례가 없었던 거죠?

예.

이번에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거없이 수수료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료로 접종했다는 얘기입니까?

방문단 수가를 받고 저희가 이거를 접종을 했었습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는 없되, 받았다?

예.

과거에 해왔던 것이다, 신설이 아니고.

A형간염은 신설이고요, C형간염은 한 2년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C형간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로 더 적게, 방문접종보다 더 적게 한 거네. 2분의1 정도로 더 적게, 과거에 해왔던 것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구민 상대로 1년 접종을 해본 결과 C형 같은 경우. C형간염을 2010년도에 접종을 했는데 총 접종건수가 몇 건인가?

2010년도에 200명 정도.

200명 정도.

예.

8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저소득 기초수급대상자들이죠?

예. 의사선생님께서 진료하시고 꼭 검사가 필요하신 경우에 검사를 해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소외계층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일련의 여타 다른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게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 아주 미미한 부분인데. 이런 걸 우리 보건소를 찾는 특히 소외계층에게 이런 것을 부과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능하다라고 하면 소외계층을 위한 이런 것은 글쎄요, 우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접종하는 쪽으로.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는 방침에 따라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를 받고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은 저희가 감면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를 찾는 대부분의 분들이 생활수준으로 보면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저렴하다고 인식을 하고 보건소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외계층으로 분류는 안됐지만 차상위계층, 자꾸 세분화해 나가자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글쎄, 재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른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 현황이랄지 원가 정도의 금액을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로 접종하게 되면 인력이랄지 예산면에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여름에 방역을 하는 게 2000여만 원 이상을 투입해서 방역, 예를 들어서 급량비라든가 이런 걸 하면 한 오륙천만원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구민 보건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향적인 발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한번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다시는 이거를 없애기가 힘듭니다. 만들 때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 문제를 무료로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사선필름 사본을 지금은 사본 안하고 CD로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예.

CD로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수가는 없습니까?

CD가격이 거의 몇 백원 정도밖에 안돼서 저희가 무료로 원하는 경우에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면 그것도 수량이 많을 때는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될 건데, 아예 삭제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다른데 보건소 현황을 조금 참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가 무료로 해주고 있어서 저희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무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지금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받는 수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받는 수가도 있죠? 보건소도 있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무료로 한다고 그래도 건강보험공단에는 우리가 수가를 받잖아요? 보건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하고 다른 부분일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몇 가지나 하고 있죠? 대략.

정확히는 모르겠고 열 몇 가지 합니다.

,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이번에 좀 달라진 게 있죠. 예방접종을 밖에서 하던 부분을 전부 다 보건소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내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애기들 예방접종을 하는데 보건소로 전부다 간다고 이번에 하고 있던데.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일반적으로 바우처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행 국가에서 30%를 부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건 국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가 저마다 바우처로 영유아부터 단계별로 무료로 해주겠다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한 1만 5000원 정도가 자부담이 들어가는데요, 그 자부담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저희 예산이 7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나이별로 끊었는데요, 2세, 3세 이렇게 해갖고는 3세하고 12세때까지 접종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큰 액수 차이는 안나고요, 한 15억에서 16억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재원이 7, 8억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사는 했는데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차후에 좀더 예산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고자 한다고.

이야기가 빗겨나갔는데 홀트나 이런 애들이 옛날에는 홀트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건소로 그 부분이 옮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홀트에서 애기들을 데려다가 잠깐 돌봐주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홀트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건소에서 맞게 돼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홀트복지관이 합정동에 있을 때는요, 저희가 거기에 의사선생님이 계시니까, 소아과 선생님이 계시니까 편의상 홀트센터에는 수시로 왔다갔다 하지만 보건소를 위탁모들이 다 대신 데리고 다니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약을 그냥 일괄해서 필요한 양을 주고 접종한거를 내역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옮겨가서 혹시 개별적으로 그냥 와서 맞히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돼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아들이 한 여덟 가지 되죠? 예방주사가.

예.

여덟 개 되죠. 그런데 그걸 맞는데 일반병원에서 맞으려고 하면은 상당한 액수가 한 칠팔십만원이 든다고 내가 들었는데.

예,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전부 접종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만약에 애들을 예방접종을 하는 것 하고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 하고 가격 차이에서 틀린 점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맞추는 무료접종은요, 자부담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품값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약품값을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병원은 보통 접종약이 다 가격이 틀린데 자부담이 한 1만 5000원 가량 될 수 있는 정도에서 각 예방접종 약보다 틀리게 국비, 시비, 구비가 30% 지원되는 거고요, 원래는 애초 계획은 30% 했다가 100%로 완전 어차피 전염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부가 그렇게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걸 따지 못해서 처음 시작한 게 30%고요, 30%에서 사실은 증액을 해야 되는데 증액이 못돼서 여전히 30%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전국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시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예.

출산감소를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막을 것인가? 그래서 인터뷰하는 부분도 내가 봤는데 한번 팔구십만 원씩이 드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간다, 예방주사만 해도. 그 부분만이라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터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직 생각이 못 미치죠? 거기까지는.

그래서 검토한 게 저희가 재원이 7, 8억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7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무료로?

예, 무료로 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을 하려면 그 예산이 7, 8억이 필요하다?

예.

계획은 있어요? 어떤 계획. 예산.....

구청장님께서 그거를 검토해보자고 그러셔서 저희가 계산을 했더니 그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재원이 다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장하고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논의 중이다?

예, 그래서 내년에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신묘년 새해 들어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회에서 첫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겨울은 혹독한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어느 해 보다 춥고 긴 겨울이었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보람 있고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봉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식품안전대책반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장봉춘 보건위생과장 인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소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수범사례는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소관사항이 9건, 보건지도과 9건으로 총 18건이며 조치결과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보건소조직은 3과 1반 1소 16개팀으로 먼저 보건위생과는 보건기획팀, 건강도시팀, 운영팀,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위생감시팀이 있고 식품안전대책반은 식품안전팀, 원산지관리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로 보건지도팀, 가족보건팀, 건강관리팀, 건강증진팀이 있으며 다음은 의약과로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 방역팀으로 구성되었고 화곡보건분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정원 108명에 현원 114명이 보건의료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하여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157억 3357만 9000원이고 세입예산은 48억 8686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1층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4층에 아직까지 사회직능단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보건소 건물에 보건소 자체만의 프로그램을 담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활용을 하라고 격려해 주신 덕에 저희가 지금 많이 내부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3개 직능단체가 완전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곡7동 주민센터 자리에 화곡보건분소를 설치한 이미 아시겠고 지금 민원이 한 100명은 안되지만 물리치료나 기타 운동지도라든지 대사증후군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다른 구에 있지 않은 보건진료소, 이것은 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인가한 그런 진료소는 아닙니다마는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가양3동과 방화3동에 방화진료소를 설치해서 그동안 했습니다. 무료진료를 매주 1회 화요일과 금요일에 한번씩 나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방치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재원도 부족했고 인력면에서도 부족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보건에서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 복지부에서 하면서 기간제 간호사를 많이 지금 고용해서 무료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의 지침이 간호사들을 주민센터에 내보내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거기는 주민자치센터에 위치하긴 하지만 거기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우리 보건진료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같은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방화3동에 두 사람의 간호사를 파견 내보냈고요. 지금 가양3동에는 4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때마침 탈북자 관련해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복지부에서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도 더 강화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요장비, 위생업소, 식품 및 축산물 업소,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약업소 및 소독업소,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몇몇 가지 청사관련해서도 그렇고 프로그램에서도 새롭게 하는 것이 이번에는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쪽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또 저희구가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이급식 무상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아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에서는 이제는 저희 보건소가 여러 번 위원장님을 위시하여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보건소가 예방사업을 주로 해야지 왜 진료사업을 많이 하느냐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는 보건소 기능을 다시 공공의료화 시키기 위해서 예방사업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면서 저희가 통합된 서비스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은 일단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아서 개별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약과에서는 올해부터 신설되는 사업 중에 한의학 허브보건소 설치하는 거가 있고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좀더 구민의 욕구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서 보다 나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실천하고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장봉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동식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고창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창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운영팀장입니다. (김해숙 운영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정인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은 오늘 하루 연가중입니다. 보고드실 순서는 먼저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9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말이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사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잘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한 부분만 본인들이 질의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전부다 확인을 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금 부족한 부분만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자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 답변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시 민간 감시원들을 통해 단속사항이 미리 새나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시요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감시요원 교육을 잘 해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향후 식품위생업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민·관합동 위생지도점검에 참여시 점검일정, 단속내용 등이 사전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한자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화곡유통단지내 생활용품 판매업소에서 김, 음료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곡동 유통상가에는 평상시에는 가정생활용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 추석 등 성수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대책반에서는 설날, 추석 등 성수기에 식품유통 판매업소에 대하여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여부,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계자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 대형할인마트에서 냉동 후 해동식품을 비냉동식품처럼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냉동수산물의 냉장판매 후 재냉동하여 판매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7일 대형할인마트 위주로 점검하였으며 앞으로 구정, 추석, 김장철에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제공 업소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대책을 조속히 세우고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제공 1차 적발 시 2개월 영업정지, 2차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3차 적발 시 영업소 폐쇄명령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강석주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내 운영되는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라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그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노인복지과와 합동으로 위생상태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곰달래길, 까치산길, 불법변태영업 카페가 새롭게 영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곰달래길588종점·까치산길에 신규 이전하여 발생한 불법카페 형태의 음식점에 대한 근절방안으로 해당업소를 수시로 방문하여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자체가 불가함을 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퇴폐업소 추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손소독기 및 보존식 냉동고 설치지원 예산낭비 요소를 점검하여 필요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수립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손소독기는 2007년도부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일반음식점 등에 설치 지원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일부 업소의 경우 소독액의 소진 등으로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곳이 있어, 2010년 11월 손소독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손소독기가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보건소청사내 타기관들의 입주로 인하여 치료실이 너무 비좁고 열악하니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고 조속히 치료실을 확보, 청사 본래의 용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보건소 전 직원들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작년 12월 보훈회관이 준공되어서 국가유공자단체와 무공수훈자회는 이전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민족통일 강서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부 등 세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강서구민 건강프로젝트 걷기운동을 소관부서들과 연계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걷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크고 작은 각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기행사 모임을 조사하여 서로 연계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구민이 더 많은 걷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2011년 가입하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의 지원 등을 통해 구민걷기행사를 더욱 홍보하여 강서구민 걷기 운동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유통단지에 대한 저의 시정요구사항, 이번에 구정때 가보셨던 거예요?

예, 점검을 다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후 제가 현장을 한번 다 방문했습니다. 보통때는 건강식품만 판매하는데 설이라든지 추석 이때만 내놓고 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통단지가 단골이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가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그런 게 사실은 올해만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래 됐어요. 그러면은 강서구내에 이런 저런 것 자체가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꼭 유통단지 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으면 구석구석이라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요, 위원들이 질의해서가 아니고. 어차피 여기저기 단속반도 있고, 계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감시위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용해서라도 구석구석 강서구를 잘 살펴주셨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직능단체들 보건소에 임대있잖아요? 그분들 혹시 임대료 내시는 거예요?

예,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장봉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소관사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신규 및 특수사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우리함께 걸어요 구민건강걷기대회 추진사업으로 강서구 구민건강걷기 행사를 한국체육진흥회 인증코스 4개 구간 및 구자체코스 5개 구간 등 총 9개 구간을 매월 2회 둘째, 넷째 토요일날 개최하고 걷기 행사와 병행하여 대사증후군 검사, 금연교육 등 구민건강교육을 실시하여 건강도시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한 삶과 수명연장을 실현코자하며, 다수구민이 참여토록 지속적 행사홍보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특수사업으로는 건강식당 육성사업으로 기존의 맛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나트륨, 칼로리 10% 절감, 트랜스 지방이 없는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모범 음식점 중 희망업소 20개소를 선정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 실시하여 고객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당, 건강한 도시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선정된 업소는 구소식지, 인터넷 전광판 등에 주기적인 홍보와 분기별 함량 검사 및 현장지도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평일 08시부터 09시까지 조기진료, 토요특화프로그램 운영, 주말시설 개방 등 열린 보건소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과 차별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특히 토요특화프로그램을 가족중심 건강생활실천서비스 활성화 및 외국인 건강서비스 확대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에 다가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반 네 명을 편성하여 가양 3동 및 방화3동에 매주 1회씩 출장진료를 실시하여 원거리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절한 서비스와 편안한 청사환경 가꾸기입니다. 통합보건소 운영 일환으로 일부사무실 및 진료실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원스톱건강상담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대사증후군 전문센터 설치 및 구강보건센터 설치 확대,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청사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직원 친절교육 강화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및 안내도우미를 지속 운영하여 더욱 친절하고 보다나은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위생문화 조성으로 집단급식소 및 중형음식점 등 500개소 및 관련 위생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영업주가 인터넷 자율위생점검과 집중관리업소 등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진단 및 찾아가는 1830손씻기운동 체험행사 등을 통해 식중독 없는 안심 강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운동 유도 및 음식문화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간소한 상차림 및 좋은 식단 이행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실시하겠으며,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연 2회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여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인센티브 물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하며,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을 평가인력으로 활용하여 공중위생업소 1032개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공중이용시설 264개소에 대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네 개 항목을 측정하여 적정관리토록 지도하여 이용주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근원적 정비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2095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출입주류 제공 및 퇴·변태 영업으로 인한 주민생활 저해업소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식품안전대책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신뢰성 확보사업으로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와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어린이식품안전동아리 및 식품안전홍보활동 등을 통해 어린이식생활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에게 안심하고 건강한 식품을 보장하고자 식품제조, 즉석판매 등 2245개 업소를 대상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계절별 및 성수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120다산콜센터 및 소비자신고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먹거리가 안전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정착사업으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5879개소, 축산물 취급업소 461개소 등에 원산지 적정표시 및 위생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157억이죠?

예.

정원 대비 6명이 많습니까? 8명이 많습니까? 114명이죠?

예, 108명 정원에 114명입니다.

114명입니까? 업무의 성격상 관내 출장이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방문보건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많이 방문하지만 거기는 기간제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위생과도 아무래도 인허가니 이렇게 관련돼서 많이 다닙니다.

몇 프로나 관내 출장을 다녀요? 하루에. 제가 관내여비 168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내 출장 얼마나 다녀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직원같은 경우는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신고사항이라든지 점검사항이 많기 때문에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오전오후로 나눠가지고 .

물어본 거는 몇 명중에서 몇 명이 그렇게 관내출장을 다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으로. 다 나갑니까?

보건위생과 직원 35명, 식품안전대책반 7명해서 42명인데 한 38명 정도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갑니까?

예.

출장 갔다오면 복명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하세요.

예.

확인해보려니까.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내가 알아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가 몇 개 돼요? 5800개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축산물 취급하는 데가 얼마나 돼요. 한 460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도점검하려면 힘이 들잖아요? 못하죠? 실질적으로.

예.

진짜 가서 복명서대로 관내출장 제대로 가고 있느냐? 확인해야 되겠어, 내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세요, 공무원들 기강.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소장님. 외청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의 특성상 본청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근무기강이 저하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외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별관이 몇 개 있어요? 강서구에. 몇 개나 되죠? 한 서너 개 되죠? 화곡별관 있고, 가양별관 있고, 보건소 있고, 공영주차장 건물 있는, 주차관리과가 있는 등등해서 외청에 있는 사람들은 근무 기강이 형편 없어요. 이거 2011년에는 심기일전해서 진짜로 가서 복명서대로 관내 출장 제대로 해왔는 건지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니까, 내가 몇 월 며칟날 어디서 누구하고 뭔 이야기를 했었고 뭣을 보고 왔는데, 서류상에는 출장으로 돼있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 못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못한 겁니다.

예.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창욱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인력이 정원이 108명인데 현원이 114명입니다. 여기 약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두 명이 적고, 간호직, 행정직, 기능직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장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시점이 사실 이 자료낼 때 2011년도 1월 1일 현재로 하다보니까 그때 약무직이 발령전이어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능직이나 정원 대비 현원이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업무상 식품안전대책반 같은 경우는 정식기구가 아직 되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되어준 관계로 다른 과에 있는 직원들이 파견오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현원이 더 늘게 되었습니다.

주로 식품안전대책반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규정이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정원규정인데요, 전에는 위생과가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로 오면서 정원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돼 가지고 지금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 조정이 될 겁니다.

6페이지에 강서구민 건강걷기행사 이게 한국체육진흥회 인증코스하고 구 자체코스하고 두개가 있는데 이게 매월 2회 실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은 1회 때는 위에 코스고, 2회 때는 밑에 코스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는 않고요, 일단 한국체육진흥회 인증코스 4개 구간 이걸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또 밑에 구자체 코스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꼭 우리 보건소에서 걷기 행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아니면 친목단체끼리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코스를 개발한 겁니다.

가양3동 같은 경우에는 걷기행사가 매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몇 개 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문제가 보건소에서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없는 돈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본 위원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비슷한 코스로는 그 동의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합해서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계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로도 가양3동 동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사실은 걷기행사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없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걷기운동프로그램은 사실 이런 행사적인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라 동에서 다들 별도로 하는 행사도 우리가 서로 사전에 인증하는 걸로 해서 참가확인증을 찍으면 우리가 걷기기록에 다 집어넣게 하겠다, 그리고 행사도 거기서 만약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도 저희도 사실 이거는 돈이 크게 드는 게 아니라 사실 인력봉사만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은 없지만 행사를 하시게 될 때 같이 하는 걸로 해나갑시다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협의 중에 있으신 거죠?

예, 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식장 같은 경우에 보면 집단급식에 속하죠?

예, 그렇습니다.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275개소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점검은 못하고요, 분기별로 우리 직원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요원과 함께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비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자주는 못하실 거는 같은데 저는 예식장을 갈 때마다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조금 불안은 하거든요. 그런데 예식장뿐만이 아니라 주로 우리 구청 행사 같은 것도 보면 몇 백명 이상되는 행사들은 지금 웨딩홀 같은 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먼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뜨면서도 먼지가 앉아있는 거 같은 감도 받고 그러는데 위생감시가 굉장히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조금 작은 업소는 빼고라도 기존의 큰 웨딩홀 위주로 해서 그런 데 점검했던 자료가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식장 가보면 위생과 직원으로서 참 뭐라고 그럴까요, 단속이 제대로 안 된 데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은 제쳐두고라도 예식장이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매월 가서 한번씩 지도점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세 군데밖에 안됩니까, 세군데 더 되죠? 지금 얼른 봐도 강서구청 사거리에 하나 있고 옛날 만추, 그다음에 공항웨딩홀, 그다음에 SC컨벤션센터, 그다음에 또 매이필드 호텔이라든가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업주들께서는 우리 강서구에서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데 가셔서 관리감독을 하신다라는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게 의회에서 나왔다하면 어느 정도는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이 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은 사장이 누구든 그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민간인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했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전부 이게 지도점검에 대해서인데, 지금 이 청소년유해업소 식품접객업소가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이것도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죠.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 위생감시팀에서 매일 저녁 9시반부터 새벽3시까지 직원들하고 명예위생감시원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신다고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돕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적발되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시죠?

적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강서경찰서에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세한 적발건수는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술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치킨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청소년들이 들어가기에는 ‘아! 그냥 치킨 먹으러 가니까’라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에서 다 파악을 못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꼭 유흥업소나 이런 데도 물론이지만 청소년들이 출입하기가 용이한 업소들 그런데도 좀 위생 내지는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거에 대한 지도점검이 확실히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잡혀온 학생들, 청소년들의 주머니 검사를 하면 담배도 나오고 이런 거 나올 때,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담배 판 담배업소가 적발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도 같이 병행해서 철저히 이뤄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지금 졸업시즌이라 학교마다 교사들도 굉장히 비상이 걸린 상태고 그렇게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보건소 지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철저히 이뤄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죠? 출장진료소. 간호사들이 방화동에 두 분이라고 그랬는데, 상주를 합니까? 두 분이. 그렇지 않으면

상주를 합니다.

? 상주를 한다?

예.

이야기네요. 그러면 주로 그분들이 상담을 위주로?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 그 말만 해요. 송영섭 위원 하지 말고. 시간 없어요.

예, 그런데 방문간호사를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계속 있을 수는 없고요. 시간제로 할 건데 상시 그분들이 그쪽으로 직접 출근을 해서 계속 일을 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료소에서 자리에 앉아서요?

예. 그런데 방문 가있는 시간에는 없죠.

될 수 있으면 교대로 해서 그 시간대에 상담을 수 있는 두 분이 가서 교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3개 출장소, 상주 단체가 남아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빨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또 남아있으면 또 다른 단체가 생각이 달라져요, 다른 단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보건소에서 우리 58만 강서구민들이 보건소에 들어가서 누구나 어떤 위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은 인원 부족으로 해서 보이는 효과가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인지, 즉 말해서 어디가 어떻다는 소문에 의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싹을 잘라버려요. 계속 위반을 하고 하는 업소들은. 있죠?

예.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만이 경각심을 가져요, 다른 업소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자꾸 이 부분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보고 때마다 나오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위생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대두된 이야깁니다마는 보건소 내에 직능단체가 현재 몇 개나 있었습니까?

단체가 상이군경회까지 합치면 다섯 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몇 개 남아있어요?

3개 단체 남아있습니다.

3개 남아있습니까?

예.

비워주겠다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게 돼서요, 사실은 기한이 조금은 걸릴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전계획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직능단체 사무실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요.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거기가 빠져나가면 1층부터 3층까지는 과도 있기는 하지마는 지금 체력단련실을 더 넓혀서 주민들이 좀더 잘 이용하실 수 있게 운동처방도 제대로 받고 할 수 있게 공간확보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의약과가 굉장히 협소한데 4층으로 이전을 시키고 나중에 희망사항인데요 직제가 조금 정비가 되면 요즘은 다른 보건소도 보건정책 쪽에 과가 하나 다시, 위생과가 들어오면서 보건행정과랑 합쳐졌었는데 그 기능이 이제 비대해지다보니까 분과한 경우가 많아서 하나를 더 증설시켰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강서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협소하고 비좁음을 많이 느끼지 않은가?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직능단체라는 게 우리가 예산도 여러 가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강서구청이 옥상옥을 갖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보면.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단체에 예산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무슨 연합회라는 구성원을 가지고 예산을 잘못 이야기하면 착취하는, 또한 우리 의원들한테 반 강압적인, 압력적인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물론 본 위원도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구청 직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일 없이 직능단체들을 갖다가, 사무실이 사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그런 질의를 했다고 의원들한테 그런 단체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상당히 볼썽사나운 이야기를 제가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보건소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강서구의 58만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활용방안점들을 좀더 강구해보라는 취지에서 아마 직능단체들을 내보내고 하라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인지를 하지를 못한 거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면 우리 업무보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통상적이고 비근한 예로 구청장이 바꿔도, 과장이 바꿔도 업무보고 내용은 통상적이에요. 있는 그대로 뭔가 색이 없어요. 우리 담당 위생과장님이 바꿨으면 뭔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내 나름대로 구성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색깔이 없다 이거죠. 지금 비근한 예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서만 봐도 ‘청소년 유해가능업소 지속 반복적 점검, 야간 주류전문 취급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좀더 저는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2010년도 단속을 통하여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2011년도에는 청소년들이 가지 말아야할 이런 반복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는 단속을 펼쳐보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뭔가 나름대로의 우리 과장님이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강서구민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음식업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무작정적인 질타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나름대로의 색깔을 통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가 이렇게 발빠르게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개성 있는 업무보고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통상적으로 제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질타를 하고 또한 그 부분을 갖다가 개선해 나가자라고 하면 또 서로 간에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에서도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나름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팀장 송여령입니다. (송여령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가족보건팀장 김승희입니다. (김승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팀장 권용태입니다. (권용태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건강증진팀장 이해숙입니다. (이해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의사항 8건, 우수 및 모범사례 1건, 총 9건이며, 보고자료 12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 황동현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고령화가 날로 늘어가는 노인성질환 및 치매에 대한 중장기적 종합사전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질환인 치매를 예방하고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등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치매통합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으로 일상생활의 건강관리 및 두뇌활동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가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지역행사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예방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사증후군이 식생활의 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수립 및 사전예방활동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무료검진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운동 개별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운영으로 이상자군 분류에 따라 등록 후 체계적인 관리 및 생활습관 교정을 위한 건강신호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인식제고 및 참여율 향상을 위해 매월 5일은 강서구와 오락하는 날로 정하여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통과후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예방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 제9조5항 및 6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이 2010년 5월 27일 신설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7월중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4일 동 조례가 공포되어 현재 세부규칙을 마련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현재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지도팀장의 장기병가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은 과장을 비롯한 직원 대부분이 전문직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공백시 모두가 합심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보건지도팀장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정상출근 업무에 복귀하여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 송영섭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치매환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등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치매통합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기검진 결과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치매예방교육, 치매정기정밀검진, 주1회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 및 치매예방을 위한 지역내 연계프로그램의 활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방문간호사 인원이 적어 실수요자보다 혜택이 미흡하고, 꼭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 차상위보호자 등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방문간호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보건교육으로 가족의 자가관리능력 향상 및 만성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맞춤형방문관리사업은 방문간호사가 지역담당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에서 22페이지, 장계자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방안을 마련,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기혼여성의 13.5%에 달하는 불임부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원사업과 관련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액비용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에서 저출산대책을 정책적으로 시행하여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양육지원과 기초수급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출산율 향상에 대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강화하여 사전예방 차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주기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교육은 가정복지과와 의약과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약과에서도 청소년층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청소년 금연교육 및 청소년정신보건교육 등과 연계하여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러 과와 연계하여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성교육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3페이지 한자선 위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인 금연기간 만들기 사업을 전국최초로 도입하여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된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사업장만들기사업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여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강서구 흡연직원이 선도적으로 금연실천운동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대상 금연사업에 중요한 모범선례를 기록하였고, 직원 흡연실태 조사, 금연실천희망직원 서약서를 제출하고, 금연실천 선언, 금연교육, 금연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사, 보건소, 구민회관 등 화장실의 담배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 흡연자에게 간접흡연피해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등 횡단전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서구 하면 금연지역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직원 금연실천사업을 금연아파트 주민에게도 확대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신규 및 특수사업이라고 나왔어요. 사업개요의 추진방향에 있어서 강서구 구민 55세 이상 남성 약 30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혈액채취를 해서 이걸, 이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 및 특수사업, 일반주요사업 순이며, 보고자료 17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최근 남성암 증가율 1위 추세에 있는 전립선암에 대한 조기진단 및 예방사업으로 금년 4월에 55세 이상 남성 약 30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 검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다음은 19페이지, 20페이지 특수사업으로 첫 번째 간접 "흡연 제로(ZERO) 서울" 사업으로 간접흡연의 심각한 폐해 예방과 금연의 필요성을 구민에게 알려 자발적인 금연실천을 유도하고자 또래 집단의 금연의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흡연예방 지킴이 구성과 가족과 함께 금연실천으로 가족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금연구역과 금연음식점 지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으로 관내 20세 이상 주민 및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대사증후군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 및 이상자 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유병율을 감소시키고자하며, 특히 구민 친화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과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여 만성질환의 이환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에서 25페이지 일반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부족한 영양보충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과 아토피 환아 및 부모를 위한 아토피 교실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산후조리원 지도관리로 집단설사예방과 전염병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성인 보건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체지방 측정 및 영양상담, 개인별 운동처방 등 포괄적인 관리서비스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고자 하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 금연클리닉 운영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질병예방 및 교육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 발견시 의료비 지원 및 중점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 번째 노인 및 저소득층 보건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검진, 투약치료비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대상으로 지역담당간호사가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통해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장기적인 전문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8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4페이지 네 번째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등 지역사회중심에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며, 퇴원 및 계속 입원여부 심사에 대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섯 번째로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성인 및 65세 이상 유무료 예방접종 및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과 결핵, 성병 관리로 감염자에 대한 치료강화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강화로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질의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전립선 검진사업에 있어서 거기 추진방향에 보면 강서구 구민 55세 이상 남성 약 300명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소장님도 과장님도 여성이시죠?

예.

요즘에 성불평등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앞장서서 하셔야할 두 분 같은데 사업도, 이것 남성만 할게 아니라 한 반은 여성들한테 갑상선 기능검사를 같이 함께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사업을 쭉 봤는데 여성은 없어요, 하나도.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해가지고 여성사업들은 많이 들어갔는데....

뒤에 보니까 임산부만 들어가 있더라고. 제가 쭉 훑어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최영자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조금 예산이 허락하고 그런 범위 내에서는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이 예산 갖고도 충분하잖아요, 반반씩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고견을 받아들여서 조금씩 사업을, 여성에 대한 사업도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죠? 지난 수요일날.

예.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후조리원 해서, 지금 그 경희산후조리원 조치가 됐나요?

거기 저희들이 방문까지 했거든요, 의약과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는 하지는 않고 있고, 앞으로 산후라고 된 그 문구를, 그 산후라는 거는.......

시설장에서는 영업은 안하나요?

안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는 지금 삭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산후라는 그 문구는 산후에 대한 치료를 하겠다 그거지, 산후조리원을 한 것 아니니까.

그날 과장님이 저한테 이 소관은 의약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그 뒤에 그거를 의약과, 아니 그거는 이제 하는데, 어떤 과대광고라든지 광고가 잘못됐다든지 그거는 의약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약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나가보고 봤는데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또 확인이 되셔서 다행이고요, 제가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한 두가지 추천을 할까합니다. 앞서서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하던 사업이 색깔이 없다 라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보다 정말 우리 강서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을 제가 한두가지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허리건강 아시죠? 심각하다는 거.

예.

그 통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허리건강 아빠와 함께, 척추측만증이라고 그러죠.

예.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우선적으로 선착순으로 선별을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유소견자하고 의심환자로 판명이 된 학생들이 35개 학교에서 7980명 중에 4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거의 4.8%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여성평등사회라는 얘기를 했는데 ‘따뜻한 가정, 건강한 웃음’해서 모녀 무료골다공증 검진하고 건강강좌를 해서, 이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딸 아니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문구를 좀 해서 무료골다공증 검진을 실시를 한번 해서 우리 새로운 사업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선배위원님이 아까 색깔론 얘기했는데 해오던 사업 쭉 하지 마시고 우리 강서만의 특별한 이런 사업을 한번 하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현재 골다공증 검사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딸 아니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라는 거죠,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신묘년 올 한해에도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철 의무팀장입니다. (김진철 의무담당주사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임준애 검진팀장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방역팀장입니다. (박경민 방역담당주사 인사)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바로 2011년도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부터입니다. 신규 및 특수사업입니다. 27쪽, 첫 번째 한의학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입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시 최초로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수행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보건소 내 한방진료기능 외 한의학 전분분야의 지식보급으로 새로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한의사협회 의료봉사단과 연계하여 소외계층 한방가정방문진료를 운영하며 잠재적 건강위험요소 관리로 중풍예방교실, 한방육아교실 운영, 지속적 건강생활유지를 위한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교육사업입니다. 현재 구강보건실을 이전 확장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보강하여 의료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예방사업 및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적 구강보건사업 확대로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 예방사업의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강보건의 날 주간 행사로 구강보건관련 연극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친환경 해충 유인 살충기 설치입니다.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30군데에 해충 유인 살충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물리적인 친환경 방제를 함으로써 현행 방역소독과 함께 상호 보완·통합적인 해충구제로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0쪽부터 주요사업은 기존 계속 해왔던 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