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우리 과 소관은 93쪽 창조적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재 정비부터 106쪽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건립 개관까지입니다.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박물관 마무리 공사비 예산은 5억원이 서 있습니다. 개관식 예산은 2천만원 예상했습니다. 현재 박물관 건축공사 공정율이 90%, 전시공사 50%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는 5월 중에 마무리되고 약3개월 정도 시험운영을 해 보고 8월말정도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근대역사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하차도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데 그 안쪽으로 저희들이 한 차선을 도로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ㆍ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님!

박물관이 8월중에 개관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물관에 몇 종이나 진열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시민기증을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3,900점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미 다 얘기가 되었군요?

예.

그 정도면 박물관 내용에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까?

다 담지는 못하고 순위로 교대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물 내용은,

저희들 근대역사관 같은 경우는 전시물품이 아니고 모형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또 그 외에 기획전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중국유물 이런 것은 기획전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물이 아니고 주로 모형이 진열되는 것입니까?

예. 일부 모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해양,

비안도나 십이동파도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전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양유물전시관과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듣기는, 군산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박물관 유물 내용은 없습니까? 군산대학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군산대학교에서 보관ㆍ전시하고 있는 유물은 군산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102페이지 서군산지역 축구장 조성 3,350번지의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확보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기관은 우리 자체적인 시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중앙부처를,

중앙부처 일단 문체부를 비롯해서 전라북도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50억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확보하는 것의 나머지 부분은 전체 시비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추정사업비가 5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시비로 할 수는 없어서 국도비 확보를 추진한 다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든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위치도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축구장은 아니고 풋살경기장 2면과 족구장 6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육시설이 동군산쪽에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금강야구장, 축구장, 군봉배수지축구장, 호원대학교, 제일고등학교 이렇게 많이 있고 오히려 서군산쪽이 체육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소룡동 체육공원 말고는 특별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군산대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고 근로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군산지역에 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금년도에 체육인프라 구축 용역을 실시해서 장단기적으로 균형적인 배치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가까운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단기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번 용역에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그런데 해상공원 인공섬은 저희들이 15만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그곳에 들어간다면 그 인근지역은 다른 시설로 배치한다든지 종합적인 배치계획이 용역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국대회를 하면 11개정도 인조잔디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시민건강 측면도 고려합니다. 요즘은 생활체육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생활체육인구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보통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하는데 음악의 특성상 10시부터 4시까지 계속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2, 3시간정도 집중해서 연습하면 진이 빠지기 때문에 쉬어야 합니다. 보통 10시에서 4시까지 합니다. 급양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비는 지급하지 않고 자비부담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지금 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 조성하는 것 확인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1일에 가설계를 가지고 행복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주차장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이 35면이었는데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85대 정도 확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최소로 잡았을 때 20억원 정도 추가되는데 사업비가 조금 추가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지 않느냐 해서 설계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 그때 진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주변도로가 예술의 전당 주차장 쪽 현재 사업공사장 진입로 쪽에 2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을 배드민턴장까지 4차선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근이나 주차문제들이 해소되는데 다만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회관과 배드민턴장의 주차장을 연계성 있게끔, 그때 예술회관 쪽은 뒤로 물러나주고 배드민턴장쪽도 뒤로 물려서 접근성이 좋게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처음에 배드민턴장을 할 때 접근성, 주차장문제, 진입로 문제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곳에 배드민턴장을 짓자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수요도 배드민턴을 하는 분들이나 요구사항이 새들공원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가용면적이 4,500㎡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사실 저희들 당초에는 예술회관 주차장 인근 바로 옆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예술의 전당 주차장과 같이 이용하고 또 접근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체육공원이 일부 있기 때문에 같은 체육시설이니까 그쪽으로 조정해 주고 또 만약 주차장 인근에 했을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 건물과 배드민턴장 건물의 부조화성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위치를 그쪽으로 변동시켜 주다보니까 주차장문제나 진입로문제라는 걸림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곳을 제기해서 적합하지 않았으면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어야지 극구 그곳을 고집해서 자꾸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술회관도 예산이 450억원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 놓고 지금 780억원이 들어갑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배드민턴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또다시 설계변경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기될 때 이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을 반복하십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위치선정을 하셨어야지 지금 예술의 전당도 역시 접근성이 좋지 못하고 도로환경이 좋지 못해서 밑으로 터널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고 배드민턴장 역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우선 하고 보자, 위원이 질문했을 때도 그때 당시는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 다시 설계변경하고 예산 투입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사업비를 예정해 놓고 그 사업비 범위에 맞추다보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 추진했던 사업비보다 조금씩 증가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반회사에서도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인구유동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평가한 후에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곳에 해달라는 의견들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일반회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야 하는데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검토 후에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 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18쪽 군산 구불길(새만금ㆍ탁류길) 조성에서부터 133쪽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 활성화까지 16건이 되겠고 일반업무는 136쪽에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부터 139쪽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물 관리까지 7건이 되겠습니다만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120페이지 새만금축제 추진에서 지금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남발성 축제들을 통합해서 봄철시기에 집중화 되는 축제들을 모아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통합해서 새만금축제를 얘기했죠?

예.

그런데 새만금축제의 명칭을 축제위원회에서 그냥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만든 것은 아니고 몇 개의 안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만금축제, 새만금33축제 몇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군산 새만금축제가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축제위원회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정해서 어차피 군산이 새만금으로 가는 입장이고 또 벚꽃을 탈피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군산 새만금축제로 하는 것이 좋겠어서 그곳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과장님 축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새만금은 군산시내지역과 간이 틀립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모든 것들에 새만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러면 새만금에 새로 도시가 건립되고 공장이 건립되면 그 새만금과 군산시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군산시 땅이기 때문에 새만금이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위치는 현재 새만금이 원도심과 우리 시내권과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새만금이 우리 군산의 하나의 브랜드가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김제, 부안, 군산이 새만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입장이어서 우리가 선점하는 의미도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군산시에 월명산이 있다보니까, 월명체육관이 군산 초입에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은 월명주차장을 내비게이션에 찍어서 찾아와도 월명이라는 소리를 군산시내에서 워낙 많이 써서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아파트 안으로까지 들어옵니다. 월명이라는 단어를 아무 곳에 남발해서 오히려 혼란을 겪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더라도 수송동에 하는 것은 수송공원, 월명동에 하는 것은 월명공원, 지곡동에 만들면 지곡공원 그 지역의 특성을 따라서 명칭을 붙여줘야 합니다. 지금 원도심지역과 월명체육관 부근에서 하는 축제들을 통합해서 한다는 의미로 축제를 통합시켜 놓고 이름을 군산 새만금축제로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새만금 33㎞다리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벚꽃아가씨도 새만금관광아가씨로 이름을 변경했고 저희들도 홍보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되시게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축제 T/F팀을 구성해서 축제 개막식 및 퍼레이드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축제라고 하나로 통합해서 종합 개막식을 하고 또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퍼레이드를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안을 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종전의 축제는 월명체육관을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벚꽃을 탈피해야 하겠고 퍼레이드라는 것은 사람이 많은 쪽에서 호응적인 분위기 고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학로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인이 월명체육관으로 안 가고 은파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은파에서 개막식을 하는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퍼레이드가 약2~3㎞정도 구간을 두고 해야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 시청쪽은 너무 멀고 군산상고에서 은파 궁전예식장쪽까지 약3㎞ 남짓 됩니다. 그리고 군산상고에서 진포공원까지 약2.78㎞정도 그것도 약3㎞ 가깝게 되는데 그렇다고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은파까지 5㎞, 6㎞ 할 수는 없고 또 군산상고 부근 문화동, 신풍동도 원도심권에 들어가 있고 또 그쪽에 이면도로가 있어서 충분한 장소 확보도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고 사거리에서 은파입구에서 하는 것이 가장 분위기상 낫겠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론도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장님! 박물관, 진포해양테마공원,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 벨트화사업 전면 취소하십시오! 지금 원도심지역으로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봄철축제를 한다고 명분을 세워놓고 원도심지역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갑니까! 원도심에 사람이 들어오게끔 한다고 원도심사업을 하면서 원도심에 사람이 없다고 그곳을 배제하고 나운동쪽으로 집중화시킨다는 것입니까? 왜 경관조성사업 하고 왜 벨트화사업 하고 진포해양테마공원이나 박물관은 왜 짓습니까! 정책에 위반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왜 원도심 활성화시킨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축제를 보면 수산물축제도 원도심권에서 하고 또 진포해양테마공원도 저희들이 조기에 선상을 개방해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원도심권에 상당히 고민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사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틀에서 볼 때 과연 어떤 것이 효과를 거둘 것인지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지,

효과는 홍보를 잘해서 원도심지역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축제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일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원도심에 쏟으면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효과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축제 형태로 한다는 것은 정책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제가 사람이 없다는 의미는 원도심에 사람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행사에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하다보니까 그랬다는 취지이지 결코 원도심에 대해서 소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축제하는 과정에서 원도심이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새만금축제에 대해서 개막식이나 퍼레이드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제위원회가 아니니까 발언권조차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원도심을 저희들이 소외하고 지금 수산물 축제,

지금 원도심을 소외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산물축제를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수산물축제를 보면서 서천지역의 수산물축제가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곳은 목표를 세 가지를 세우는데 첫 번째가 평소보다 싼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재정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수 없으니까 조중동 신문이라든지 중앙TV방송매체의 핵심기자들을 차까지 보내 초정해서 그 행사에서 극진히 대접해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중앙지고 어디고 전부 다 홍보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전체가 오는 손님들에게 절대적으로 무조건 친절하기 그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그 축제를 치른다고 합니다. 수산물축제가 성공적이라고 보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은 수산물축제에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외지 손님이 안 옵니다. 평소에 비싼 가격, 맡은 사람들이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익만 생각하고 불친절, 주차장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군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축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책상 좀 더 원도심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관광진흥과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산물축제도 다른 때보다 일정을 당겨서 하고 작년에 불친절관계나 가격 이런 여러 가지 미비했던 것을 최대한 보완해서 아마 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진포해양테마공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원도심권에 갈 수 있는 축제를 다양하게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축제를 지금 진행하는 현황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계획대로 가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조금이라도 원도심권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도심이라는 이름이 원도심에서 축제를 하겠다는 이유로 지금 통합축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도심을 배제하고 원도심을 팔아서 통합축제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제가 축제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4월중에 우리가 축제다운 축제가 없어서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물에 관련된 축제용역을 받아놓은 것은 있는데 물에 관련된 컨셉이 상당히 좋아서,

국장님 본 위원이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통합축제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원도심의 활성화, 남발되는 축제의 집중화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추진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도심만을 위한 축제는 아니고 사람들에게 군산의 새만금을 알릴 수 있고 시민들이 문화ㆍ예술 그래서 의회에서도 각종 무슨 축제라고 하는데 사실 남원의 춘향제하면 춘향제에 딸린 하나의 이름 있는 축제 아닙니까? 지역의 특성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행사가 있는데 우리 군산도 매년 벚꽃예술제를 추진했는데 사실 이제는 벚꽃이 없고 의회나 언론에서도 벚꽃이 없는 군산의 벚꽃은 축제로써 상실되어 가지 않느냐 그래서 군산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의회에서도 요구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서 받아보니까 앞으로 2018년 정도나 가야 새만금에 어느 정도 내부개발이 되어서 물에 관련된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물에 관련된 축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도 주꾸미축제, 벚꽃축제, 쌀축제 무슨 축제 이렇게 우선 그동안 봄철에 남발하는 행사를 다 묶어서 하나의 통합명칭으로 하면서 부수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의회에서도 조그만 축제를 다 없애라고 해서 사실 부서별로 예산은 다 세워졌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은 이미 다 논의되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 축제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원도심에서도 하고 원래했던 지역에서도 하고 그렇게 축제를 모아서 하자는 의미로 통합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과에 찾아가는 음악회,

지금 월명동에 배치를 많이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는 2010년도에 원도심지역에서 단1회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원도심도 저희나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관심만 가지면 뭐합니까! 관심을 가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 축제 효과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겠다는데 원도심 개발이 무슨 필요입니까! 전면 취소하십시오! 예산 많이 들여서 왜 합니까!

이번에 축제는 통합하지만 그전에 원도심에서 분야별로 하던 것은 그대로 다 합니다. 어쨌든 박 위원님이나 시의회, 우리시민 전체도 마찬가지로 원도심에 대해서는,

원도심, 원도심 말로만 하고 예산 책정할 때 의원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원도심 팔아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예산은 없으면서 모든 돈은 원도심에서 다 가져간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원도심 팔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 사람 많은 곳으로 찾아가겠다는 것이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입니까!

행사를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군산을 알리기 위한 축제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이런 축제에 통해서 전국에 군산을 알려서 원도심도 오고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는 축제가 아니고 이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원도심에도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축제를 위원회에서 통합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미비점은 보완하고 원도심쪽도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6월말에 폐함정을 갖다가 함상공원 뒤쪽에도 배치하고 박물관 뒤를 메우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에서도 그쪽을 앞으로 테마코스로 관광상품화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반을 갖춰가고 있는데 박 위원님은 원도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에만 투자하느냐는 의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쪽을 어쨌든 원도심권 근대문화역사 중심도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면서 관광상품화를 해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그쪽에 모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축제를 통해서 원도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퍼레이드 하는 것을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제관계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간담회 시간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나온 의견에 대해서도 의회에 별도의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전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제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까?

조례개정은 내용은 아시겠지만 종전에 1천만원 이상 축제를 전부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맡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가지 수도 너무 많아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다만 1천만원의 축제는 예산상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어차피 의회에 보고되니까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천만원, 2천만원은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기타 다른 회의 때 잘 검토해 주시고 축제위원회에서 3천만원 이상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축제가 끝나고 난 뒤 30일 이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일이 촉박하고 충분한 평가를 내기 위해서 60일로 상향하려는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회의록에 보니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성옥 위원장님이 축제위원회를 만든 본래의 취지는 우리 군산시의 축제가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 축제위원회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오히려 축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축제위원회에 축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 조례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라기보다는 식견이,

각계각층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셨죠?

예. 식견이 있고 그런 분야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축제행사비를 받아가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객관성을 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의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보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축제위원회가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일정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두서너 가지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개정하고 그 부분은 인적 구성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의회와 협조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위원들이 들어와서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 형식상의 일들을 하면 오히려 안 만든 것만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철저하게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 몇 가지 안을 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견이 새만금축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축제위원회에 상정해서 “결과에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새만금축제라고 해서 꼭 새만금에서 이루어진다고 언뜻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종전에는 저희 과와 관련된 축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봄철에 이루어지는 축제가 20여개 되다보니까 난립되고 축제의 경쟁력 제고도 필요해서 퇴출될 것들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타이틀로 묶어서 통합으로 가서 개막식도 한번만 하고 또,

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인재양성과, 지역경제과, 농수산물유통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업무분장이 축제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나름대로 하는 업무가 있지만 하나의 통합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1개의 T/F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총괄하고 단위행사는 부서별로 하도록 그래서 주 행사 퍼레이드 개막식은 관광진흥과에서 준비하고 부서별 행사는 과별로 추진합니다. 총괄만 여기에서 하지 문화체육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시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전체 다는 않고 T/F 팀을 해서 종전 하던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업무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아까 얘기처럼 춘향제 축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춘향제도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부수행사는 다른 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새만금축제 개막식만 하고 나머지 축제가 아닌 각종 행사는 부서별로 총괄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벚꽃예술제를 문화체육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위행사가 많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업무분장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관광진흥과의 총괄을 하도록, 축제위원회 조례도 관광진흥과 부서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총괄 개막식만 하지 행사를 관광진흥과에서 한다고 해도 특별한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새만금 아직 공식적으로 ‘2011년 새만금축제’ 연도로 붙여놓았는데 그전 벚꽃예술제는 ‘제 몇 회 벚꽃예술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선은 통합해서 하면서 조정해 갈 수 있는 무엇인가 아닌 게 아니라 군산의 대표성 있는 축제 하나 발굴은 필요합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새만금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때 설문조사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새만금축제 안에 말하자면 주꾸미도 하고 벚꽃아가씨선발대회도 하고 마라톤대회도 각종 행사를 묶어서 통합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새만금 특성을 살린 축제는 용역 나온 것과 연계해서 갈 계획입니다. 조례도 있으니까 매칭해서 앞으로 군산만의 축제를 하나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대표적인 것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내년 행사는 본예산 때 적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해도, 그 부분은 인적관계이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와 서로 상의해서 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장 당신 이렇게는 조금 무리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천만원 이상 상향해서 3천만원 하고 60일로 늘리는 것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음 회기 때 아마 올라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축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T/F팀이 구성되었죠?

예.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되는 이유가 지금 T/F팀 구성은 해 놓고 퍼레이드 행사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부서별로 예산편성 다 집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퍼레이드 하나만 더 늘어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T/F팀이 구성되어서 통합축제로 갈 수 있는 계기냐, 이 T/F팀이 구성되었으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총괄되어야 됩니다. 지금 7반 16명 같으면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담당이십니까? 아니면 계장님들이십니까?

과장들이 반장이고 그다음 담당계장이 위원으로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지휘는요?

총괄은 T/F팀 팀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그렇게 되어서 한곳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진행해야지 결국 퍼레이드만 하는 것이고 그 예산만 낭비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대로 똑같이 각 부서에서 행사 진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어떠한 것이 잘못되고 어떠한 것이 더 잘되고 있는지 총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담 팀이 맡아서 20개든, 30개든 해야 더 효율성이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한 타이틀로 묶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일정기간 내에 하다보면 아무래도 어느 축제는 잘되고 못되고 사람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런 과정에서 경쟁력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퇴출될 축제도 나올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과장님 T/F팀이 구성되어서 의회에서 총괄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각 부서로 내려가는 행사와 축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성공사례들이 그런 것입니다. 10월에 축제가 있다면 3월부터 T/F팀에서 그 축제 하나만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다음 해에는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금년에는 예산도 각 부서별로 섰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힘이 들더라도,

하여튼 이번에 한번 해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축제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는 나왔습니다.

이번 평가가 지난번과,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평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해 보셔서 보완해야 될 점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용역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 주십시오. 예산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한번 제대로 시작해서 짚고 나가야 변화가 오는 것이지 돈 몇백만원 맞추어놓고 그 틀에서만 일하려니까 제대로 된 용역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평가를 몇 군데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4개 축제를 했는데,

4개 축제를 다 따로 따로 맡겼죠?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를 호원대와 군산대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액수도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되어서 했는데 금년에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좀 더 투명하게,

축제평가가 실질적으로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중론이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잘 되었다, 못되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축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난립되고 있는 축제를 정리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거기에서 꼭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몇 건 나왔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고 좋은 축제는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4개 축제를 한 결과 앞으로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평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했느냐는 의문점도 있지만 일단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평가 예산이 적어서 그냥 장려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왔나 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축제평가를 제대로 못한다 싶으면 축제위원회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면 과감하게 바꿔서 하십시오. 외지로 맡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산시에서만 하려고 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면 군산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평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타를 가하지 못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니까 제대로 평가하고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곳에 맡겨서 없애야 할 축제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장려해야 될 곳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 복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과에서 한 것까지 관광진흥과에서 다 덤터기쓰는 형태가 되어서 본의 아니게 과장님께 언성을 높이게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 과에 문화해설사들 있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지정된 곳에서만 지금 해설하고 있죠?

일단 28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근무지 지정을 해서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약10일에서 15일정도 근무하고 나머지 비번일 때는 외부에서 요청이 많이 오는데 기관이나 또 어느 단체에서 올 때 그분들을 투입해서 군산관광을 해설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쪽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단쪽에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있고 외지에서 많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구 느는데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외지에서 온 여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니까 기업대표들한테라도 공문을 해서 우리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만족할만한 문화시설도 없고 쇼핑할 곳도 없으니까 우리 군산에 천혜조건을 가진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차로 해서 우리 군산을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티투어버스도 있는데 비행장이나 이렇게 요구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연결해 주고 하는데 공단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것이 없는데, 알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찾아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문을 한번 공단협의회에 보내서,

그렇죠. 그쪽에 그렇게 해서 기업인들이나 가족들 할 수 있으면,

지역경제과에 공단협의회 계통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시티투어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문화체육과나 관광진흥과에서 군산의 역사물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준비하십니까?

우선 고군산지역도 스토리텔링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많이 찾아서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고군산쪽도 조금 하고 요즘 옥구도 옥구읍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자료를 계속,

단위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근대역사벨트화사업, 경관조성사업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것도 역시 실질적으로 해안가를 주변으로 하는, 그러니까 테마를 잡아야 됩니다. 근대역사에 관한 것, 섬에 관한 것, 항쟁에 관한 것 그런 테마를 잡아서 스토리텔링을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의미입니다. 이 연필하나도 본 위원이 썼다면 별의미가 없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 쓰던 연필을 본 위원한테 물려주었다면 이것 다 한번씩 만져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고군산지역은 완료상태에 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기를 늦추지 않도록 빨리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박정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원도심 출발문제는 충분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는 142쪽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부터 150쪽 자전거 거점도시 기반 조성까지입니다. 151쪽부터 환경위생과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어쨌든 희망자전거사업이 작년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좀 더 검토해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부터는 보완해서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곳이 원래 경자청 새만금 배후지구로 지정되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이 새만금 배후지역 중에 공원지구로 되어서 경차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정을 추진했는데 아시다시피 그곳이 경자청 배후지구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첫째 우리 도시계획분야와 좀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둘째는 현재 군산저수지에서 페이퍼코리아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하게 되면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고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물을 끌어다 펌핑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물을 펌핑할 필요도 없게 되고 그러면 그곳이 현재 수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쪽은 우리 군산시 소유땅으로 다 되어 있지만 수도 특별회계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페이퍼코리아 이전으로 수도업무가 완전히 폐지되면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자산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매각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 그것을 저희들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할 경우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국가가 매입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환경부에서도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것은 미리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어서 유보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곳이 새만금 경자청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계획이 없고 이미 계획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배후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곳에 대한 이용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 이용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지정하려고 했던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경자청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그곳이 완전히 공원지역으로 완전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지정 해제가 되니까 우리 도시계획분야에서 경자청 배후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이용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생겼고 그때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더 개발이 될지 개발이 안 될지는, 물론 람사르 습지 지정을 않는다고 해서 보전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곳은 산림녹지과, 저희과도 마찬가지고 관광진흥과까지 그 지역을 보전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유보한다고 그곳을 보전을 않는다는 측면은 아닙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잘못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최근에 페이퍼코리아 이전이 맞물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사실 개발과 보전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보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광특으로 그곳을 보전하기 위해서 생태공원조성을 하려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광특이 어렵다고 안 주고 국가예산으로 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추진하는 중에 람사르 습지를 지정하겠다고 전체적인 우리가 검토는 해서 환경부와 그때 협의 중에 지정한 것은 않습니다. 지금 지정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중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람사르 습지 검토하고 있다고 예산 업무보고 때 했지 그때 지정을 확정지어서 한 것은 아니고 지정신청을 해서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지정한다고 확정이 내려와야 되는데 검토 중에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여건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한다면 물을 연간 품어 올리는데도 몇십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집수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습지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에서 연간 몇십억원씩 그곳에 물을 품어 올려서 생태습지로써 관리하는 것도 앞으로 또 문제점이 예상되고 그래서 그때 페이퍼코리아 이전까지도 검토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을 그때 못했던 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런데 마침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고 페이퍼코리아 이전계획이 발표되다보니까 도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우선 요구하고 다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보전의 가치 이런 것도 또 나오면 그것은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언제든지 해야 하겠다면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여건변화가 와서 약간 요구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무한정이라고는 못하고 저쪽 개발계획이 나오고 하면 필요시에,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가 이사 간다고 했는데 또 안 간다면 보전성이 더 필요한데 환경단체에서는 습지로 지정을, 저희도 습지지정을 하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의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검토후에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다가는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때 유보하고 아주 않는 것이 낫지 일관성 있게 그냥 그대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 그곳에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하고 농조에서 매년 몇십억원어치 물을 사서 품어 올리는 것도 관리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일관성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검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여건변화가 왔기 때문에 유보 조치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다시 재검토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퍼코리아 이전관계가 되다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나중에 제안을, 사실 람사르 습지 지정을 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니까, 보전은 합니다. 여건변화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주어서 오해가 안가도록 충분하게 보도자료를 줘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의혹이 안가도록 당장 그것을 골프장이라든가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생태보전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계속 환경위생과나 산림녹지과에서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아주 자원이 우수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공중위생영업 위생서비스 등급평가관리를 하셨는데 지금 찜질방 같은 경우는 숙박으로 들어갑니까?

목욕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일부 찜질방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쪽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목욕업으로 봤을 때는 내부만 보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그곳은 사람들이 밤에 와서 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숙박실태까지는,

그런 것까지도 점검합니다.

업은 목욕업으로 들어가고,

예.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용업, 목욕업 서비스 평가도 하실 것이고 숙박업소 및 신규업소 실태조사를 하신다는데 목욕업 같은 경우에 등급평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런 곳은 저녁에 자는데 모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생실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예.

낮에 가서는 잘 안 보이실 것이고 밤에도 마찬가지고 실내가 어두우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은 외지 손님들이 꽤 많이 오시더군요. 하물며 외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모든 면이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집중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등록을 하려면 식당오픈을 하고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6개월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그곳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대개 6월경에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4월부터 저희들이 홍보하고 읍면동이라든가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지정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그곳만 점검하십니까? 실태 다 나가시겠죠?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업소에 대해서 음식업조합과 저희와 직원들을 편성해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비응도 쪽 식당을 한번 이용했는데 그런 곳도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 이 식당을 차리셨는데 모범음식점이냐고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정문에 들어갔을 때 군산110주년 개항해서 우리 군산의 역사를 다 해 놓았는데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곳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한번 찾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등대로’ 얘기시죠? 잘 해 놓았습니다.

예. 상호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아니 상관없습니다. 잘해놓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인데 본 위원이 한참 얘기를 해 보았는데 이런 곳일수록 너무 감사하더군요. 들어갔을 때 저희 홍보물까지 다 비치해 놓고,

사진도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모범음식점이냐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셔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그런 곳도 적극적으로,

신청해도 그 기준에 맞아야 해주니까 혜택도,

물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자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곳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도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권유해서,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었다 탈락되는 사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개 업소가 탈락되었는데 현재 대부분의 탈락업소는 업종을 바꾸었다든가 아니면 장기 휴업했다거나 그런 업소들이 주로 모범업소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의 특성상 여기에 청결한 음식문화, 맛집, 모범음식점,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조성,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요식업이나 이ㆍ미용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군산시에 와서 깨끗한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친절인 것 같습니다. 깨끗한 음식점, 맛있는 집에 가서 종업원이 접시를 던지듯이 준다든지 아니면 손님들이 묻는 말에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뱉고 싶을 정도의 모범음식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현재 모범음식점 평가기준이 대부분 주방이나 객실이라든가 시설을 주로 하고 물론 친절서비스부분도 있습니다만 친절서비스부분은 사실 배점기준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범음식점 시설이 양호하고 청결하게 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업주들을 별도로 교육하고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범음식점부터 친절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종업원들 친절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많이 고민하지만 음식점에서 음식점 사장들이 먼저 종업원들 교육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인력난에 종업원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인이 종업원 눈치를 보는 실정이고 사실 업소에서 종업원들 불친절사례가 저희한테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법을 해야 할지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치 볼 때 조금 더 봐서 주인이 되었든 종업원이 되었든 그런데 보면 거의 종업원들이 주인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철저하게 친절하면 종업원도 같이 친절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본 위원 같이 무뚝뚝하면 종업원도 같이 무뚝뚝하더군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하는데 있어서 깨끗하고 청결하고 좋은 음식도 좋지만 그것을 더 맛있게 느끼려면 손님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을 중시하기보다 물론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저분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맛이 있어서 찾아가는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제적으로 관리해서 모범음식점이라면 우리 군산시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것이 되어야지 환경이 깨끗하다고 모범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요식업을 하는 사장님들에게 최대한 강조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군산에서 식사하고 가면 아마 불친절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환경위생과로 식중독 나서 민원 들어오는 것보다는 불친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안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로 최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면 더 많은 외지분들이 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가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친절부분만큼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요식업조합과 같이 논의를 많이 하셔서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는 상수도요금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위생용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3월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탄소포인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보고서를 보면 탄소포인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73.9%가 있습니다. 홍보방안은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보도했지만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대형행사장 관내행사장에 저희 직원들과 그린리더들과 같이 연합으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하던 식으로 하지만 추가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 직접 나가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홍보하고 직접 신청도 받는 방법을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안에서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먼저 내부부터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거기에 하나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현금화시켜서 적립해 주시죠?

예.

저번에 수도권지역이나 탄소포인트제의 성공사례가 TV에 방영된 적이 있는데 주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던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가 쓰레기봉투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두 번째로 문화상품권이나 영화티켓 그런 것으로 해서 ‘내가 아끼니까 이런 것이 돌아오는구나’ 하고 눈으로 보이는 현물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TV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해서 방영되더군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훨씬, 그렇게 하면 일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가격을, 그래서 분기별로 주기도 하던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전금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자원순환과 소관은 164쪽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계획부터 169쪽 폐기물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까지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상정했었는데 그것을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 사이에 2개 읍면동을 시험 운영해 보고 내년 1월 1일자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신동이나 신흥동쪽 고지대 1개동과 또 나운1동 같이 복합시설 말하자면 다가구세대도 많고 상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순천이나 모든 지역이 수도권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장 가서 현장을 보고 벤치마킹 할 것은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군요?

그것은 약간 증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리비용은 총 물량을 따지면서 회계사가 적정가격을 책정하면 그에 따라가는데 조금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시키기 위해서 홍보물로 대체할 계획이십니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예.

예를 들어서 대도시 같은 곳의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언론에 보면 토양에 지렁이를 키워서 하면 30%정도 감량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저희 복지관이라든지 위탁한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수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퇴비화 한다고 해서 해 보기도 하고 오리 키우는 곳을 준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았는데 사실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별로 거시기가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한다, 퇴비화 한다, 오리도 키운다 하는 것이 거의 정부정책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거의 다 실패하고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한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염기가 있어서 자원화 하기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지금 종량제가 되면서 자원화가, RDF사업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아까 김 위원님 얘기한 방송에서 지렁이를 키워서 음식물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

보도에는 30%까지 감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보도를 내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처리에서 감량하는 것이고 우리는 수집ㆍ운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처리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수거하는 과정에서 감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처리가 감량이 됨으로써 수거도 감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렁이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개인이 그렇게 한다고,

아파트 단지 같은 공동단체 같은 곳, 공동시설 있는 곳은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해서 자기들이 지렁이로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홍보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도 점심식사 제공들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잘되어 있는 선진 사례를 견학을 가서 보셔서 그것이 저희 시에 도움이 된다면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내식당도 그전에 감량한다고 기계도 설치하고 했었는데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그것과는 다른 것이니까,

배출하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수거를 해다가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배출자들이,

배출자체가 감량되면 수거감량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출자들 감량홍보시책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홍보해 주시라는 얘기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준 복지관 같은 곳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아서 잘되고 있는 선진지를 한번 가셔서 어느 정도 잘되고 있나 보시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배출자들이 감량할 수 있는 홍보방법,

그것은 수거와 같이 연계되는 것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