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저희과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몇가지 메모한 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과와 건설과에 이야기 했는데 먼저 공단 쪽의 교통문제를 짚겠습니다. 제설작업은 어제 건설과에서 얘기했고, 도로관리 중앙선문제가 있습니다. 큰 회사들이 중앙선을 절단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그 부분과 이번에 공단 주차금지하면서 각 회사들 앞에 주차딱지를 많이 떼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공단에 가서 한 세번 정도 돌아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회사 앞에 차량을 많이 세워놓았더군요. 공단의 주차문제와 어제도 건설과에 과적 이야기 했지만 교통행정과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적의 스티커문제도 화물연대에서 연락주고 공단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업무시작과 동시에 본 위원이 마을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단에도 공단버스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한 이틀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차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고 그 민원들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단 기업체 내에 중앙선 절단문제는 저희가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별도로 어떤 의견을 받고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단 내 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단 내에 이중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을 때 계도 위주로, 특히 인도에도 올려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 위주로 많이 했지 실제 단속 위주는 안 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아베스틸이라든가 철스크랩 과적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군데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업체한테 덮개를 덮고 다닌다거나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지만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관계는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진사항이 없기 때문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터치 하고 또 공단 내에 환승장, 셔틀버스비슷한 식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0일 정도 시장님이 공단을 순회하면서 여러가지 건의사항을 그분들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전적으로 100% 시가 부담은 못하지만 운영협의회에서 50%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협약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
공단 주차금지는 올 초에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분들 이야기가 OCI 앞에 보다 더 주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를 보면 상대를 걸고 넘어집니다. 거기에 똑같은 처지를 놓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기업체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군산시에 와서 기업활동을 벌이면서 처음부터 이런 이미지를 주면 아주 불신을 가지고 있더군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실제 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홍보와 계도를 많이 해서 이미지를 제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5~6년 전부터 용역비 내주었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지 않습니까?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것은 꼭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 이부분에서 전체 한번 짜보니까 현 시내버스 보다 비용도 들지 않고,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용역검토를 좀더 앞당겨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에 공단버스 환승버스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공단 가보시면 알겠지만 딱 들어가는 순간 “아, 공단 이미지가 나는 구나!”라고 추운 겨울에도 거리를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이 없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공단입니다. 제가 한 세시간 왔다갔다 하니까 시내버스 한 대 지나가는 것 봤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한번 짚어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시내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이전계획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선행될 문제가 도시계획이 앞서고,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교통량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용역과 같이 해서 금년 정도이면 무엇인가 결말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동군산 쪽 신역세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발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군산까지 오는 고속버스가 몇 시간 걸립니까? 소요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현재 2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2시간 30분으로 알고 있고, 제가 타고 오니까 때로는 2시간 20분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런데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도착시간이 거의 20~30분이 소요됩니다. 서울에서 군산까지 가는 시간은 2시간 30분이다 이렇게 터미널에서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느낌상 사업하시는 분이나 어떤 비지니스 하는 분들의 느낌은 2시간대이면 군산에 들어갈 수 있다, 1시간 50분이면 군산에 갈 수 있다 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역세권 일부 지역에 터미널을 이주하면 서울에서 군산까지 1시간 50분이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다른 업무에 관계되어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절하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제시하니까, 물론 꼭 그 장소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각도로 비교하고 지금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 가보면 너무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바로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붙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서로 고민해서 미래의 군산시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편리주의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초 업무보고 시간에 본 위원이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견 주신대로 저희가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반영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검토를 해보셔서 한번 봅시다. 연초 계획이니까 검토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질의 잠깐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공단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지금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문제는 공단에 들어가는 화물차는 보통 8톤 이런 차들이 아니라 트레일러부터 해서 굉장히 큰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들은 유턴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도로가 좁기 때문에 유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이 끊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공단에 들어가던지 나오던지 할 때 좌회전을 하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전부터 공장에서 계속 시시비비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신호등 설치를 안 해주더라도 자유롭게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된 것은 건설과에 얘기했으니까 안 하겠는데 교통행정과 관계된 중앙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든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지금 투자지원과에서 2사 1지원 담당 그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전수조사를 하셔서 교통문제만큼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07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인데 지금 새롭게 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작년 9월달에 그분들이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1차 선고를 하려고 했는데 법원 인사가 있어서 늦어져서 지금 현재 재판 한번도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어쨌든 현재 사업비가 서 있기 때문에 소송과 관계 없이 토지수용까지 가는 절차는 이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용지매입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순차고지에서 복합식으로 가다보니까 사업비 엄청 늘어나는 문제에 국비지원이 안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이미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10곳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대구, 마산 몇군데는 지금 이미 시행되어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60억으로 하려고 하다가 22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토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시비가 20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민자를 받아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부산이라든가 인천, 대구도 제가 복합식으로 한번 가서 봤는데 민자를 상당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민자는 말 그대로 독점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화물차고지에 대한 주유소에 대한 독점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다른 데는 민자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민자를 받았을 때 장단점이 있겠는데 과장님도 그런 데를 가보셨다고 하니까 파악해 보셔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지금 사업기간을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계획상으로 보면 8년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해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단에 물류차는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계속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려서 물류지원센터 임시주차장이 있어서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지만 너무나 멀기 때문에 불편을 느껴서 사용을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의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다른 지역도 견학하고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택시 영상기록 장치입니다. 카메라 장착 130만화소인데 이것은 지금 블랙박스 나오는 제품과 같은 의미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현재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추경에 도비지원액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타 시도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추이를 보고 있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계획을 안 세웠지만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가야지 않겠냐 현재 그쪽하고,
최인정부위원장
고민을 하시는 것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가시고, 109페이지 브랜드 콜택시 운영 정착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브랜드 콜택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택시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저희가 개인택시와 법인 13개사에 대해서 콜택시를 운영해서 법인에 대해서 270대로 한 4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작년과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법인 13개 648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고 본인부담 30까지 예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 제안사와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내에 이 사업은 완벽하게 법인이나 그런 데는 끝나고 별도로 발대식이라든가 홍보도, 그간에 이것이 상당히 머리가 아팠고 민원이 많았던 사항인데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잘 통합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스럽고 애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비스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택시를 한 브랜드로 묶어서 콜을 받는 기능,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응답을 해주는 기능, 또 사후관리를 해주는 기능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을 콜서비스와 연결해주는 안내원은 사람이 합니다. 차량들은 네트워크로 많이 구성을 해놓았는데 그 차량과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문제가 뭐냐 하면 전화대수가 많고 기다리는 차의 네트워크가 아주 훌륭히 되어 있어도 연결하는 사람이 1명이면 계속 통화중이란 말입니다. 안내원이 전화를 못 받으면 무슨 효과를 올립니까? 그런데 안내원 1명 더 늘리라고 하면 인건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질적인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면 그것을 연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택시의 수요량이 많은 시간에 1~2명이라도 더 배치하셔야 이용자가 전화하면 바로바로 네트웍을 연계시킬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것은 택시사에 어떤 경영문제이기도 하지만 기왕에 질 높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네트웍을 구축하는데 그 네트웍을 연결하는 연결자가 작어서 소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 이 좋은 네트웍망과 개인 스마트폰의 어플과도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택시 사에 주문을 거는 것이죠. 자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거짓 정보가 들어갈 일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인데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고 띄웠을 때 택시사들과 네트웍만 연계해주면 “아,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자기 정보가 들어가고, 이것을 연계시킬 수 있다면 훨씬 많은 군산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이 있어서 좋고 또 택시사는 놀지 않고 바로바로 승객을 태울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고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김우민위원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117페이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입니다. 이것 공모사업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너무 애쓰셨고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것 61억원 짜리인데 익스텐디드 베이(Extended-bay)가 결국 좌회전하는 것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회전을 먼저 뽑아주는 차선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 효과를 보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러한 과제들에 61억원이 투입되었을 때 시설설치비에 많이 치중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수송현대아파트나 오투 앞에 혹은 동아아파트 앞에 교통이 굉장히 밀집되어서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신호체계를 좀 바꿔주면 도로의 교통상태가 원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곳의 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데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과업이 되었을 때 우리 담당 직원분과 얘기 했는데 직원분도 그런 의지가 있으시더군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적극 하자고, 사실 교통민원이 의회 의원들에게도 많이 들어오고 시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의회와 같이 해주셔서 민원과 가깝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CCTV에 대해서 가로등계에 얘기 했습니다. 요즘에 가로등 하나에 풍력발전기, 태양광,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가로등 설치도 되고 CCTV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CCTV가 이쪽 저쪽 다 있습니다. 물론 기능은 틀리겠죠. 어떤 것은 주정차 단속을 위주로 하고 어떤 데는 스쿨존 어린이 사고 감소 CCTV 구매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가로등계에 얘기했으니까 국장님 회의하실 때 전체 통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하고 직접 가서 보니까 CCTV가 무선이더군요. 중앙제어장치가 있어서 중앙 컨트롤실에서 같이 연결해서 보더군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예산이 이쪽저쪽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군산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문제 잘 알고 계시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희완위원
그것이 만약에 군산시의 입장이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 문제를 3가지로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그간에 대표성 있는 한노총과 민노총 관계를 서로 산별노조로 민노총도 협상당사자로 해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번째 일정부분 CCTV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문제에 대해서 퇴직급여 정산이 잘 안 되어서 그것이 발단되어 있고 세 번째는 타임오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시끄러워졌는데 물론 저희도 현재까지는 잘 이끌어왔습니다만 장담은 못합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는 복수노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동향을 가지고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났다면 먼저 1차적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방안과 택시 부제를 해제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공무원이 지원하는 단계별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앞서 퇴직급여 이런 문제는 군산에 해당이 없는데 민노총 쪽에서 현재 산별노조로 자꾸 우리 쪽에 세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음 번에는 군산 쪽에서 한번 와봐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버스 관련해서는 한노총조합원이 많은데도 그쪽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는 서로 대화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도 2개의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뭔가 종업원들하고 투명성을 회사에 이야기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면 그런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는 안전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럴수록 우리시도 한번씩 검토해 보고 또 직접적인 시의 과장님께서 나서서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시내버스 종사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또 내에서도 불만이 있나 없나, 그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면 그분들에 어떤 사안에서 꼭 그것을 주고 받고 하는 것 보다도 대화를 하면 잊혀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사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군산시도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버스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앞에 목적지, 경유지 이런 부분의 표시가 안 되어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보고서 일반업무에도 있지만 BIMS라고 해서 교통정보시스템을 금년에 버스시간 알림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전부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ATMS를 연계해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상반기 내에 이 사항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지금 버스에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 있는 그런 것인데 다 녹이 슬고, 2006년도에 하다보니까 24시간 노출되어서 관리가 잘 안 되었고 또 그 업체가 벤처기업이었는데 부도가 나고 그래서 금년에 절대적으로 보수 보강을 합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전부다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버스문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주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전주에서 크게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문제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이죠. 아마 언론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에 있는 버스회사 사장이 3천여만원을 들여서 외제 자가용을 샀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군산도 그때 당시 군산여객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을 계속 했는데 우리시에서 한 회사당 보조금을 한 15억원 이상 지원해주면서도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얼도 갖게 해라 이런 것들 계속 주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었으면 이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것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계속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향후 복수노조가 생기면 군산도 분명히 문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노조가 생겨서 문제가 발단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왜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원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보조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버스회사 사주나 몇몇사람들이 착복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20쪽, 121쪽 교통약자라든지 교통안전 기본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법에 의해서 이번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해서 세워지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제 이런 것들 세워지는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보고해서 의회에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23쪽 버스업체 서비스 제고입니다. 본 위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인센티브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연말에 1년동안 민원발생이라든가 인터넷 올린 불편사항 이런 것 감안해서 버스업체와 택시업체 평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연말 종무식 때 그분들 일정 부분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시 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쨌든 간에 제복비 뿐만 아니라 시상금 1천만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습니다. 잘 하는 분들한테 격려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의 선정이 참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한테 주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회사한테 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에 버스회사 2개 있는데 하나 주고, 그러면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틀림없이 다른 데에서 받을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A업체 주었다고 금년에 B업체 준다는 것은 아니고,
동완
서동완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교육도 시키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개선이 안 되어서 시민들 민원사항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페널티도 적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정 생활고에 힘들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지, 그 대신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열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페널티 부분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재를 하겠다”라든지 하는 메뉴얼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서 보조금 하는 것을 몇 % 감 한다든지 그런 것들 얼마든지 페널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페널티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잘하게끔 해주어야 차별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페널티도 없고 인센티브를 작년에 A라는 업체가 가져갔으니까 올해는 B라는 업체, 내년에는 C라는 업체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하면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 의도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주셔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침묵) 과장님, 110페이지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원활한 교통소통이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10대이었다가 지금 5대로 되었는데 비응항과 수송동입니다. 그쪽 동네는 소통이라도 되죠. 지금 길이 막혀서 아예 못 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차를 양쪽으로 받치면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길들이 있는데 이것 순위를 정할 때에도 객관적인 데이터 대로 해야지 무슨 수송동이,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송동으로만 하는데 한 지 얼마나 됐다고 5대 중에 수송동에 3대 배치하고 비응항에 배치합니까? 지금 올라온데 많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예산반영 할 때 10개소를 올 렸는데 금년에 5개소가 계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응항 쪽에는 2대를 했지만 수송지구 3대라고는 않고 시내일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동아아파트라든가 나운3동지역, 수송동 지역 이렇게 해서,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보십시오. 나운동에 예식장많은 곳에 놓으면 사람들이 다니지 못해서 섬이 됩니다. 길은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CCTV 놓으면 욕 얻어먹지만 최소한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21쪽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버스준공영제, 마을버스 운행 등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주가 원하는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실패한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공영제를 검토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공영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로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포괄적으로 공영제까지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신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상석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금년도 신규사업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전에 시정질문에서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명산동 산 절개한 부분 알고 계시죠? 혹시 전번 시정질문 때 들으셨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 평탄작업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나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써는 사업 검토가 사실은 어렵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 총괄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박정희 의원님 시정질문 사항은 토지이용을 복합도로 이용하자 하시는 말씀인데 절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절개해서 성토가 필요한 지역에 넣자, 복합이용을 주자는 것으로 도시경영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만, 그 지역에 암반층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발파로 인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공영사업 부서에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지질조사를 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군산시 지역의 토사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활용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앞면 약간 일부만 암벽이고 나머지 뒤에는 토사이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만큼의 암반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군산의 흉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했지만 실제로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경보를 하기 위해서 KT 크로샷을 이용해서 문자를 전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몇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KT 크로샷으로 계속 가고 있더군요. 제가 KT 크로샷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화당 22원 나가고 있는데 이것 보다 저렴하게 17원, 14원까지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문제가 뭐냐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어도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낸 사람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수신이 됐다, 안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내가 문자를 보냈으면 이 사람이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는 금액이 22원이지만 안 간 사람까지 합치면 30원, 4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냈을 때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정확히 구별되어서 안 받은 사람 것은 다시 환불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시민들한테 재난에 대한 경보를 했는데 그분이 전화번화를 바꾸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안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서 그 명단을 확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달이 안된 사람은 찾아서 바꿔줘야 됩니다. 읍면동에 연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전화번호를 바꿔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말씀드리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바로 개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전에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진짜로 보고 해 주실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는 솔직히 KT를 하든 어느 회사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재난관리과에서 문자를 보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의 전달이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안 갔습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바로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상의를 좀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이니까 저한테 상의하시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시 업무에 도움이 되실텐데 개선을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134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가질의입니다.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한다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위험한 사면이 있으면 사면을 터는데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구역을 다시금 무언가 쓸 수 있도록 기초적인 토목시설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사면의 붕괴위험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보수를 하고 근본적으로 위험이 초래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철거 이주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흥남동 같은 경우 지금 사면정비를 다 해놓았지 않습니까? 해놓고 나서 건축 폐기물들, 그 다음에 잡목들과 잔여토사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의 후속조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잔재물은 다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존치가 될,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방치되는 것은 차후에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계획은 다른 과로 다시 넘어가는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그 부지는 건축물이 제거되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공원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저희는 공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산비탈 가까이 가면 암벽, 낙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휀스를 쳐서 사람이 접근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기회가 되면 과장님과 같이 현장에 가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국장님 제가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는데에서 끝나지 마시고 바로 후속 예산과 후속 과를 붙여서 그 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을 빨리 세워야지, 안 그러면 안전상으로는 좋아졌으나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환경 쪽으로 아주 안 좋은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타이트하게 차후 작업을 연결시키면 주민도 훨씬 안전해지고 보기도 좋아진다는 개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없으시면,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십시오.
최인정부위원장
130페이지 경포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6월 중에 결정되면 경포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든지 아니면 그냥 재해예방하면서 휴식공원 조성을 하든지 결정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6월달에 확실히 결정이 됩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새만금 매립토 운반 구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정부에서 누차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아마 금년 6월경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포천 재해위험지역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계획에 맞춰서 매립토 운송방안에 따를 것인지 그 결정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사실 경포천이 군산의 젖줄입니다.중심으로 흐르고 있고 여기에 무수한 관광자원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환원시키기 위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6월달에 확정되면 꼭 의회에 보고하셔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예.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지금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에서 6월에 결정된다고는 우리가 확실히 보장못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은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더 잘 아시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새만금매립토와 관련해서 경포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으로 지정되어 6월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계획과는 상관없이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은 현재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냐 안 되냐에 관계없이 가고 금년 6월 확정방안에 대해서는 3기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 6월달에 확정되면 우리가 이 계획대로 안 가고 국비 갖다가 100% 쓰는 것이 낫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저희가 국고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지매입은 어디에서 하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국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중앙에 추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면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일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사업이 우선적인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나름대로 계획이 다 세워졌는데 매립토 해상운반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중앙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도 중앙에서 발표를 안 하니까 말씀 안 주시겠지만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산시에 주요 재난관리지역이 있죠? 동절기나 하절기 주요 관리지역들을 자료로 준비해서 주시고 최근 10년 간 군산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의 리스트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시겠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자율방제단 활성을 위해서 재편성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자율방제단의 인원이 대략 몇 명입니까?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자료검토)
진희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방제단을 지역별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어느 지역이 재해를 입었으면 타 지역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해망동에 침수를 입었으면 타 지역에서 오겠습니까? 저희집 동군산에서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위주로 자율방제단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 때에도 지적했듯이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장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잘 나눠서, 우리 군산시는 북쪽이 없으니까 동, 남, 서 위주로 세군데를 뭉쳐서 하면 어떠한 재해를 입었을 때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율방제단으로 그렇게 한번 구상하여 주시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니까 과장님께서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물 25군데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중점 점검을 나선다고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2개 반으로 다닌다고 하는데 중점지역 5곳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건설현장도 있고 교량도 있고 축대, 옹벽, 가스시설소 이렇게 해서 25군데라고 하는데 안전대책이니까 그 외에 더 넓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리스트를 의회에 주셔서 지역을 점검할 때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상석
김상석재난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참고로 저희과는 신규업무가 없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도로표지판은 폐기처분 하셨다고 하는데 완전히 폐기 됐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충남 천안 업체가 와서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입찰하셔서,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진희완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되면 3월부터 다시 검증하고 보통 4~5월에 거기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5월달에 이루어지더군요. 개인별로 통지를 주는데 홍보를 크게 했으면 합니다. 시내 중심은 플래카드가 붙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읍면지역도 다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홍보물을 게시해서 검증기간 보다는 의견제출 기간인 4~5월달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하여 주시면 어떻겠는가 합니다. 개인이 하려고 하다가 홍보물을 못 받아서 놓치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더군요. 큰 건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읍면소재지를 하는데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본인들이 바쁘다보면 잊어버리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7~8월 되면 본인이 잘못한 것을 마치 행정이 잘못한 것처럼 원망 합니다. 행정은 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하는데 그런 착오가 있으니까 홍보물 10장 더 해야 한 50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홍보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만을 축소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는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옥서로 결정 됐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결정 완전히 되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다음에는 동쪽으로 가겠군요?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다음에 다시 옥구로 또 설치 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아니, 본소에서 한군데하고 금년에 옥서에 한군데 설치하고 내년에는 동부 임피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안타까운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 서명운동까지 해서 준 것 같은데 서명운동 해준 것을 다시 그 지역으로 돌려보냈나 보더군요. 내용 아십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돌려보내니까 어쩔줄 몰라 하더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이 잘못 되었다기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데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옥서는 어업분야에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구로 갔으면 이해가 조금 됩니다. 물어보니까 거기에 따른 땅이 없었고 활용할 부지가 없었다는 이유인데 그렇지만 농기계 활용도 면에서 보면 옥구가 더 낫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은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지역현실에 맞게 갔으면 합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본 위원이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은 본 위원이 한 3년 전부터 이 부분을 다루어 왔고 그 부분에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쪽에 가서, 물론 양쪽에 하나씩 준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그 중에도 옥구에 자리를 잡았으면 많은 농민들의 활용가치가 더 높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심사숙고 해서 그런 일에 실수가 없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서명운동 한 것은 되돌려 보내지 마시고 받아놓고 자료로 쓰십시오. 아시겠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군데 할 계획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앞으로 2개소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개소, 내년에 1개소,
김경구위원
내년에 1개소 해서 2개소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현재는 본소에 1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10억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옥서에 농민상담소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이 우리 있는 지역 보다 원거리 를 우선시 합니다. 그래서 옥서지역은 한 16㎞ 정도 되고 동부지역은 8㎞에서 9㎞ 정도 되기 때문에 원거리를 우선적으로 지침대로 해서 1차로 신청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제일 멀으니까 내년도에는 나포에 해야 되겠군요?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나포나 임피에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임피,서수, 나포, 성산 일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치 선정을 할 때 부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적어도 컴퍼스를 그려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농기계 이동하는 거리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할 것 같으면 본소에 다 해야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이런 사업은 원거리이고 또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놓고 컴퍼스를 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미치겠느냐, 어디 정도가 되겠느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해야죠. 그런 기준 없이 옥서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한군데 한다고 하는데 컴퍼스를 그려서 그 기준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나포에다 해도 거기에 부지 해놓고 “부지 있으니까 우리 이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쪽에 해줄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에 미스(miss)가 되지 않고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선정이 필요합니다. 효율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권역별로 분산해서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데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런 데도 주로 농가가 많이 활용하는 농기계 기종 위주로, 그 다음에 주 활용하는 지역으로 사업장을 1개소, 2개소 정도 추가 설치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보면 거리상으로는 본소 한 군데에서 운영하면 좋은데 단지 1개소를 더 설치함으로 해서 10억이라는 국가예산을 갖다가 더 필요한 다른 기종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1개소, 2개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국비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국비만 들어가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비도 그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염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소에서 기종을 총망라 해서 예를 들어서 200개가 있다, 그러면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는 200개를 못 채울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쓰는 몇개만 채울 것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분소이면, 예를 들어서 100개를 했는데 100개 중에 빠지는 기종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분소 설치에 대한 효과를 못 느낄 것이란 말입니다.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본소에 있는 데를 차량을 가지고 가서 이동하든 무엇을 하든 또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본소하고 향후 임피나 나포까지 하면 총 3군데가 생기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해놓고도 예를 들어서 임피에다 만들었습니다. 농민이 무슨 기계를 쓰려고 했는데 본소에는 있지만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찾는 기종을 몇대 할 것이냐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사업하시는 것이니까 이번에 분소를 하나 세우시게 되면, 옥서에 세우신다고 하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세우게 되면 농기계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평가하고 임피가 되었든 나포가 되었든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농업인들 그동안 기종 활용한 숫자라든가 농가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또 농기계 구입할 때 농기계선정위원회에서 걸러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농기계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군산에 1대만 있어도 1년에 2~3번 쓰겠다는 기종은 다른 또 1개소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본소에서 확보한 것 1대 가지고 전체 커버하고 주로 지역에서 이용하는 기종만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본소도 사실 농기계 정비, 관리, 세척 이런 것들 때문에도 농번기 때에는 인원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 있는 데도 인원 충원을 못했는데 분소를 만들게 되면 인원확충을 어떻고 할 것인지 그런 문제라든지 관리, 정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추가 인력 소요되는 것은 이미 인사부서와 협의도 하고 추가 증원요구를 계약직이 되었든 기간제가 되었든 4명 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조정해서 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인력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철저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8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3년동안 시행되는 사업인데 사업추진단 구성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운영위원들이 7분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선발하신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향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미 구성한 상태에서 작년에 예산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구성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도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 확보하기 전에 구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해33유통협의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제희 RPC 대표 아니십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분 지난번 언론에 나온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조사도 받으셨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 되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지만 1차적인 것은 전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조사 받았던 분인데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는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했을 때 과연 사업추진단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느냐라는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운영위원회 회원은 저희 향토사업 추진하는데 수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지원은 안 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 받고 있는 것을 농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과연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이미 소문 날대로 나고 제희 RPC 문제점을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알만한 분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사결정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해서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3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3년 하는데 여기에서 조그마한 문제 하나 생기면 틀림없이 질타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데 농정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에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복 지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안 해주었다고 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농업 쪽 관련된 데는 농업기술센터나 유통과, 농정과 똑같이 자료 수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느 때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촌 쪽에 중복되어서 농촌도 부익부빈익빈의 차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복지원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향토산업 육성에서 흰찰쌀보리 명품화ㆍ산업화 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역상품 특성화를 만드는 하나의 기초단위로 만들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방편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 특산화 하는데 다양한 각도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시다보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 듣고 업무처리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과 이런 부서에 업무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더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협조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과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 받고 신청기간을 읍면동에 확실히 이야기 해서, 읍면동 농민상담소에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의견을 제시 받아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어떤 조그마한 상품부터 크게는 우리 지역 쌀로 빚는 술까지 다양한 각도로 받아서 진짜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올 명절에 언론에 보니까 지역에 명품화 된 특산물이 없다고 나온 것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 보면 우리 지역에 특별한 것이 많이 없다, 물론 바닷가 쪽이니까 생선 위주로 몇개 나왔지만 실제 농업 쪽에 특산품이 없습니다. 있는 데는 몇개 있는데 그것을 팔려고 노력함에도 시에서나 도에서 타 지역도 해서 중복되니까 아마 키워주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양하게 식품 개발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향토산업 육성에 있어서 흰찰쌀보리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및 소규모창업 지원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단계입니다. 4월달에 공모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농산과에서도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흰찰쌀보리 이렇게 해서 3억원인가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흰쌀 브랜드화로 해서 농정과에서도 그쪽으로 주력해서 지원하고 또 기술보급과에서도 지원하고 그러면 흰찰쌀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몇억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명품화사업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2차, 3차 가공으로 흰찰쌀보리를 이용한 식품개발, 또 군산하면 지리적표시제 식품인 흰찰쌀보리의 명성을 알리고 확대 보급해서 농가 증대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흰찰쌀보리는 2012년부터 우리가 보리 수매를 않게 되면 지금 현재 1,300㏊ 정도 되는 흰찰쌀보리를 제대로 팔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 7월 31일자로 저희가 지리적표시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 지리적표시제가 있다고 하면 2002년도에 고창 복분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순창 전통 고추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흰찰쌀보리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리적표시제로 인정 받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군산 흰찰쌀보리를 알고 더 확대 소비가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통이라든가 가공 이런 마켓팅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홍보 쪽으로 많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소규모 창업지원은 4월달쯤 공모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가공업체 시설현대화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공업체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를 지원해서 현대화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 파악된 가공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크게는 대야,
김경구위원
대야 어디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군산 도정공장 라이스센터, 대야는 농협이죠. 대야농협 RPC, 그 다음에 소규모로 일반농가가 하는 것이 한 80여개 농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 2차, 3차 이것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농산과에서는 정미소 같은데 가공업 이런 데 1차 가공하는 것을 한다고 했고 기술센터에서는 2차, 3차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떡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공업체가 있다면 농협 같은 데에서 2차, 3차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2차, 3차를 하고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것, 왜냐하면 양쪽에서 중복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지원 쭉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지원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고, 또 농정과에 보조를 받았는데 기술센터에서 안 받은 것으로 되어서 또 거기를 지원해주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흰찰쌀보리 가공업체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 수요 명단을 파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농정파트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은 연말에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행정파트에 통보해서 적용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연말에도 이렇게 통보하고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충분히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저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센터로부터의 원거리, 기계보관 장소의 용이점 이런 것들이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상당히 작용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물론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경지면적이라든가 그 관내에 운영하는 기존 농기계가 얼마 정도 있는데 정말 이 농기계를 그 지역에 유치시켜 놓고 임대할 때 상당히 효용가치가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지역 검토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15쪽 보면 농업인과 소통하는 맞춤형 실용교육입니다. 지금 구제역이나 AI로 인해서 어찌 보면 농정업무도 스톱된 상태이고 구제역이나 AI에 상당히 올인한 상태입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2월, 3월 중에 교육하는 것들, 그 여타 과목에 별도의 교육 이런 교육들이 많이 이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농정과에 주문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각종 농정정책에 대한 지원사업의 모든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나갈 때 함께 홍보 좀 해라, 그래서 정말 농민들이 고루 알 수 있도록 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국한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 나가자, 그리고 차제에는 오해도 불식시키자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함께 해서, 물론 그 가운데 중복되는 사항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조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다, 다만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하는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잠깐 방문해서 소장님 뵙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꽁당보리 축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를 일반업무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축으로 삼아서 핵심업무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축제를 벗어나서 우리 군산시의 대표 축제, 저쪽 지평선 축제에 버금하는 축제로 키우려고 하면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업무가 아니라 하나의 축으로 가져가십사 소장님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광역화 하는 문제와 전문화 쪽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영입문제라든지 광역화에 참여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행정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상이 좀 많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산시 대표축제로 한다고 했을 때 현장 포장에 지역민들이 또 면이나 이렇게 행정구역이 다른 차별화 된 지역을 어떻게 조화롭게 읍면에서 협력관계를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준비되는 대로 논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귀농에 관심 있는 도시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분들을 받을 준비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자문을 요구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소비자농업계에서는 많은 귀농자가 와서 귀농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마음만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분들이 물어보는 것이 땅을 사서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실패하고 다시 갑니다. 이유는 준비를 충분하게 못했기 때문에 다시 간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군산시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이분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교육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교육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인근 지역에 귀농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가 전원생활 책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군요. 전원생활 책은 농업인에 관련 분들이 만든 책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새농민이라는 책이 전원생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도시인들이 와서 정착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을 데려다 강의하고 또 그 지역에 실제 가서 1박 2일 해서 그분들이 완벽하게 느끼고 우리 지역에 노크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이분이 어떤 것을 선택 했느냐, 원예를 선택했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과목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을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상으로만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감히, 여기 우리 계획서에 보니까 30명 내외로 한다는데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단 20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일단 와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이것을 토대로 어떤 지역이나 땅이 필요한 분들은 농정과에 얘기해서 나머지 부분은 당신들이 책임져서 발판을 해주어라, 읍면동에 연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프로그램 맞춰서 방향진로 결정하고 이분들 선택하고, 나는 귀농해서 버섯을 재배해야겠다 아니면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는 배 사업을 내가 저 사람 하는 것 받아서 해야겠다, 지금 배 사업하다가 연세 들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치시켜 주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리더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농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기 써있는 것이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하여 주시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도시농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도시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팔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도시 소비자 분들에게 군산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돋구어 주는 차원에서 도시농업 도시 소비자교육도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김우민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도시농업과 완전히 틀리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요즘 LED로 해서 기업형 농장을 짓거나 이런 것을 도시농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군요?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전에 업무보고 때 이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 베란다에 원예작물이나 상추 같은 것 직접 길러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런 것 교육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각 아파트에서 그런 것 신청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면,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농산물도 집에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도시농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교육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샘플도 보여주면서 교육하고 또 그것을 보고 배우신 분들이 귀농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도시소비자 또 도시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귀농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요즘 보면 씨앗 사다가 베란다에서 상추도 길러먹고 친환경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시농부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우리 군산시 내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일일이는 못 찾아다니니까 요청하는데 한번씩만 해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나와서 교육 받으면 도시농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농진청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도시농업 분야 최우수평가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으신 것입니까? 14페이지 도시소비자 교육 및 도시농업 육성 보면 2010년도 농진청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도시농업 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으셨다고 추진실적에 기재 하셨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조촌동, 9개동을 소규모 친환경 골목길 조성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재작년에 진흥청에서부터 신규사업으로 도시소비자 농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골목길 조성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한경봉위원
친환경 골목길 조성한 것 때문에 최우수 평가를 받으신 것이군요?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도심생태 소공원도 작년에 조성하셨죠? 5개소 하셨는데 어디에 하신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자료검토) 지금 저희가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나운3동, 나운1동 그렇게 추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도시 생태소공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공원녹지과도 있지만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진흥청에서부터 일부 국비 보조 받아서 도시소비자 농업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한경봉위원
소공원을 조성하셔서 거기에서 배추도 기르고 상추도 기르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것을 소공원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도시에서 생각할 때 소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을 조성해서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놓는 이런 것을 소공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소공원을 자꾸 만드신다고 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화단박스나 이런 것, 고추도 심고 우리 농작물 일부,
한경봉위원
유휴지 놀고 있는 땅에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개념의 소공원이시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업무보고를 읽으면 딱딱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를 보면, 예를 들어 19페이지 같은 경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원 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아카데미 운영 5개 과정 120명, 12개회 500명부터 시작해서 CEO 과정 등 무슨 12억원 정도 사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이 거창합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부분 교육사업입니다. 교육하면서 일부 재료비 지원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경봉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농업인 비즈니스 농업연수 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 1박 2일로 가고 이런 사업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약간 난해합니다. 사업이 너무 거창합니다. 보면 7천만원짜리 사업, 3천만원짜리 사업 이런 사업들이 3억원, 한 7억원 정도 들여야 되는 사업처럼 거대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숫자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업무보고를 내실 있게 보여주시고 진짜 하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하시고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2011년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추진에서 “돈가스나라”라고 서수면에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과 밑에 있는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대상자 선정 2월달에 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6억 4천만원인데 육성사업에 배정이 얼마 들어갑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4천만원입니다.
한경봉위원
농식품기업 육성 추진사업에 4천만원 들어갑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것은 6억원이고, 두가지 사업을 같이 묶어서 지금 보고서를 만들다보니까,
한경봉위원
그리고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사업이 4천만원짜리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은 매년 선정하시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매년,
한경봉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하시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6억원을 지원하시고, 여기 “돈가스나라”라는 것은 일단 서수 축산단지에서 돼지고기를 도축해서 돈가스 만드는 가공시설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기존의 시설이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시설확충도 하고,
한경봉위원
이것이 지금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운영하는 곳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개인법인입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법인에 순수하게 국비, 도비, 시비로만 6억원이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40% 4억원입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되니까 업무보고 상에 보면 국도시비로 6억원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여기에 자부담을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경봉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애써주시는데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애써주시고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20쪽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작년에 도에서 선정해서 3월 초이면 착수할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새롭게 공장을 신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기존 건물이 있는데 옆에다 새로 신축해서 사업장을 늘리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돈가스나라가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재료들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이 재료들은 군산 관내 것을 사용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군산 지역을 사용하지 않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갖다 씁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은 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군산 지역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원에서 갖다 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군산한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거기 들어가는 인력 창출과 세입징수 효과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것은 어차피 임피 도정 육가공 추가로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도정한 고기도 생산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남원에서 가공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가스나라 고용인원이라든지, 군산에서 사업을 꾸준히 해왔던 업체이겠군요?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해주는 증개축은 주로 해썹(HACCP)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해썹(HACCP) 시설 인증이 되면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이나 여러 군데에서 주문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이 되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창출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고용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자료를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업체가 작년에 저희가 했던 지역농산물 가공업체 육성지원 사업, 그래서 시설현대화 사업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사업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업체였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업체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때에도 지원하고 지금 연속해서,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때에는 지원 안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때 신청한 것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 2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것은 “해뜰날”이라고 작년에,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받은 업체는 거기도 또 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업체하고는, 작년에 이중으로 지원해준 업체는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 업무보고를 보면 생활자원계에서 중소농산물 가공업체 육성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2억원을 해가지고 흰찰쌀 막걸리 품질향상 사업을 했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군산양조공사에 지원해준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개소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업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런 지원 안 받고 올해 처음 선정되어서 사업하는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처음 선정되어서 받는 것입니다. 선정도 도에 선정심의위에서 결정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업체가 가공공장 앞에 있는 것이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도축장 앞에,
진희완위원
도축장도 해썹(HACCP)을 받으려고 설치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도축장도 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더군요. 지금 군산시에 육가공업체들이 2~3개 있었는데 최근에 부도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업체 부분에서 “돈가스나라” 기업육성사업으로 추진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아까 남원에서 갖다가, 물론 형편에 맞게 지금 현재 남원에서 갖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그 지역의 가공업체를 서로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 업체가 받아간다면 정확히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연결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세금효과도 높이고 하다보면 지역의 업체 도움이 더 높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갖다 쓸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거기가 식품산업이 되다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런데 서수농공단지 내에 식품산업을 하는 데도 부도 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부도가 난 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에서 서로 연계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안을 사업하는데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제가 놓친 부분인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농촌에서 농기계를 쓰고 고장 나서 수리하러 그쪽에 가면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면서 현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가가 가져와서 수리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자체 농기계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쓰다가 고장 나서 가지고 오면 해준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하는 기술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별정직이 2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농기계 수리는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270일입니까? 300일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270일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로 이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되죠. 우리시에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와서 수리도 하고 그럴 정도 되려면 숙련된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매년 270일로 계약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빨리 기능직으로 발탁해서 “정말 이것이 내 천직이다” 하고 농촌의 기계수리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기계수리에 보탬이 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수리교육은 기간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 2명이 농기계 전문기사입니다. 일반 농기계수리센터 보다 더 우수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기술문제는 큰 불편이 없고 기간제도 일반기간제와 틀립니다. 일반인은 노임단가가 3만 5천원인데 하루에 6만원씩 주고 채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자격증이나 기술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일용직으로 해가지고는 신분보장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와 확대하는 문제를 연계해서 인력을 더 요청해놓은 바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인사부서나 이런 데에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 좀더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경구위원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은 제 의도를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소장님이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돌아가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사업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옥서에다 임대사업장을 하나 더 늘리고 내년에 또 다른 곳에도 늘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빌려간 명단을 한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대농들과 젊은 사람들만 빌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농촌들이 전부다 고령화 되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농촌가면 65세를 젊은이로 표현할 정도로 연로하신 분들인데 사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산시내가 차로 다 20분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옥서 가는데 20분, 나포 가는데 20분, 어디 가는데 20분 다 20분 거리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농기계를 빌려쓰고 싶지만 차가 없고 나이 드시고 힘이 없어서 이것을 못 갖다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대로 하자고 그러면 이번에 옥서하고 내년에 어디하고, 옥도를 제외하고 10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곳 빼면 9개 읍면을 다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갖다 쓸 사람은 참 힘듭니다. 이런 임대사업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비용하고, 임대사업장 늘리면 거기 직원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9개의 임대사업장이 생기면 9명의 직원이 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명이 되었건 2명이 되었건, 한 분씩 계시면 9분이 늘어야 되고 두 분씩 계셔야 되면 18명이 늘어야 됩니다. 여기에 기계 사놓아야 되고 여기도 사야 하고 9개를 다 사야 됩니다. 주로 잘 나가는 기종이 있으면 9군데를 다 사놓아야 됩니다.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즘은 집중과 선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장을 더 확장하셔서 기계도 더 보강하고 인력도 보강해서 정말 갖다주고 가져오는 서비스, 앞으로 9명의 직원을 연차적으로 늘린다고 하면 9명의 직원이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2~3분만 더, 예를 들어서 옥서에 하는 인원과 한 분 정도만 더 있어도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 앞에는 한 곳이지만 내년 가면 한 군데 또 늘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단체장부터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선거를 합니다. 이제 부대껴서 못삽니다. 옥서에 해주지 않습니까? 딱 하면 거기 옥서는 해줬는데 왜 옥구는 안 해 주냐, 왜 옥산은 안 해 주냐, 왜 회현은 안 해 주냐 하면서 다 들어갑니다.각 곳에 한개씩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에 만들든 어디에 만들면 그 면 내에서도 이동거리가 있는 사람은 못 갖다 쓴다는 얘기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못 쓰고 있습니다. 왜, 요즘 마트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트에서 집까지 택배로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송금하면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술센터도 농기계 임대은행을 이런 식으로 면마다 다 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쪽 면에서 쓰고 남는 기계들이 다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시즌에는 부족하고 시즌에만 나가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계속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하시고 정말 필요한 농민들이 원했을 때 쓸 수 있도록 갖다주고 또 간 곳에서 사용 다 하면 거기에서 이상 있는지 점검하고 가지고 와서 다시 세척해서 보관하는 이런 시스템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2011년도에 옥서 한다면서요? 어차피 내년에 다른 읍면 할 것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요즘에는 의원들이 부대껴서 못 삽니다. 옥서 해 주고 옥구 안 해 주면 그 얘기 나옵니다. 옥구에는 시의원 없어서 안 해 준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옥구 부대끼니까 의원들이 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또 옥산에 없으면 옥산 시의원, 시장님 붙잡고 난리를 칩니다. 또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해줄 수 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업 초기 시행단계이고 소장님도 계시고 여기 과장님과 계장님들 계시니까 한번 진지하게 회의를 해보십시오. 앞으로 면마다 9개를 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통합적으로 시스템화를 시켜서 제대로 해줄 것인가를 검토하셔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얘기를 3~4년 후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것을 검토하시고 진지하게 상의해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되고 저희들도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배달까지, 또 노인분들은 농기계 작업을 못하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는 무상으로 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0.3% 하다가 금년에는 0.4%, 기계기종 구입가에 0.4% 임대료로 내고 그 다음에 은행에 돈 넣고 와야 기계를 빌려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은행은 벼농사라든가 이런 것의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한다고 보면 수천 억, 수십 명 가지고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특성작목을 재배 했는데 그 작목이 1~2농가 밖에 안 되었 때 고가 농기계를 혼자 사서 이용하면 이용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밭작물 위주로, 새로운 작물 위주로 임대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임대사업장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 다 공감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과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9개 읍면에 설치해도 면소재지에 설치하면, 예를 들어 이것을 나포면 소재지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 소재지 내에서도 원나포나 장상리는 가져가려고 하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 소재지에 갖다놓아도 서포에서 가져가기가 얼마나 멉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그 면에 갖다놓아도 왜 소재지에 갖다 놓냐, 또 활용도 자체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나포면 옥곤리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옆이니까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시는 차로 이동하면 20분 내 거리에 다 있다는 말씀을 전자에 드린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20분 거리 내에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검토하시고,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군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행사를 하면 왜 의장, 부의장, 위원장 지역구로 다 가는지, 소외받는 의원들, 초선 의원들 많이들 배려해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 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 10년간 행사했던 지역 다 빼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여담이지만 말 속에 뼈가 있는 얘기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우리시만 책임지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지구단위에 농협이 있으니까 농협 이용 하십시오. 농협에서도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리 부분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정량 떠맡겨 주십시오.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지금 동료 의원이 9개 읍면동 얘기하셨는데 우리 원 의도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에 있는 농협 센터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혜택을 주지 마십시오! 그쪽에 지원 해주지 마십시오! 왜 시만 노력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 1억원 들면 시에서 1억원 다 해줘야 되고, 그래도 그쪽 농협에서 1~2천만원은 대서 부지를 마련하고 같이 노력해야 농민들이 표시가 나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짜서 지구단위 농협에 제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것은 간담회를 자주 해서 의원들과 소통이 되어야 원활하게 잘 되고 농민들이 행복합니다.
일동 없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신규업무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고종원입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께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업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실험연구실 환경개선 하라고 한 것 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연구계 예산 세웠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4층에 있는 것이요?
진희완위원
예.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것 기계 구입해서 보완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위에 닥트 시설도 보완 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회에서 갔었는데 연구실 부분의 시설을 잘해놓아야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아마 지금쯤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희완위원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어야 연구가 잘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부분 지원사업이 연말에 결정됐다는데 그것도 선별할 때 다각도로 그 지역, 장아찌 부분은 성산이니까 그 지역민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공기술 개발과 포장방법인데 그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노하우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군데 치우치다 보면 그것도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치우치지 않고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한 사항인데 그것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액비사업하고 있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농가에 곧 살포하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살포한 농가, 또 금년도에 살포하는 농가를 파악하셔서 전체적으로는 않더라도 토양변화는 5년 정도 계속 결과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액비를 사용하는 농가가 1년사용하고 2년 사용하고 3년 사용했을 때 토양이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진국은 액비를 사용하면 산성화로 되어서 오히려 땅이 안 좋아진다는 연구결과 보고도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은 해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비료가 너무 비싸서 그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쌀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나갈 때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농가한테 저농약이 아니고 무농약이라고 했더군요. 무농약 쌀 생산 20㏊는 6만평인데 그것을 전혀 약 안 쓰고 하겠다라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요즘에는 무농약이 저농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채소에 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을 써서 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마을이면 마을단위에서 그러한 농약을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살포해서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정말 무농약 채소를 생산하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만 하셔도 기술보급과에서는 10년을 앞당겨서 일할 수 있는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액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액비 생산하는 업체들을 전부다 분석해서 시비 추천을 합니다. 하면 대개 그 토양의 이학적 성분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업자들이 많이 공급해야만 돈벌이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중에는 저희들이 추천하는 양 보다 많이 시용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토양검정은 저희들이 전면적 커버를 다 못하기 때문에 대개 한 지역에 검정할 시기가 도래되려면 한 5년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면 5년 후 정도에는 토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계속 진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조사도 한번 해보고 농가에 가서 기존에 만들어 있는 보고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 후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농가들이나 아니면 시험연구기관 쪽에서 개발해놓은 것들을 저희 지역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저희 군산에 오색미 하는 데에도 본인들이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각자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연구분석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개별농가에서 일반 화학농약을 대용해서 은행이라든지 몇가지 섞어서, 또 심지어는 소주나 막걸리를 섞어서 살포했을 경우 살충 살균 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은 다양한데 저희 센터에서 제품으로 제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된 내용을 우리 지역에 조기 도입해서 실증과정을 거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니까 검사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텃밭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뿌려보고 효과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생계를 포기하면서는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연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료분석도 할 수 있는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얻어서 우리 군산에 뿌릴 수 있는,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