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알겠습니다.

남면 정자리 이런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특화 시범단지내에 8개리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금년도 조림은 관대리 유휴지 같은데 큰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올해 하는건 살구나무, 벚나무, 고로쇠 나무 그런 종류입니다.

예 그걸로 기준했습니다.

작년에 440명 모집해서 총괄적으로 408명 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 우리 군 예산 가지고 할때는 비슷하고 다른 걸 볼때는 약간 적자가 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운영비가 3,200이었고, 수입이 4,900이였습니다. 그래서 순 군비로 들어간 것만 1,500정도 이익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다를 사업비로 투입한 것이 있고 실제 운영비만은 그렇습니다.

예.

산림조합하고, 산림청에서 지정한 비영리법인이요.

저희가 휴양림은 어차피 군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고 다른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거점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 30억 중에 70%국비고 15%군비니까 4억5,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도비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한명 나가있습니다.

송이생산 환경사업이 있습니다.

기후조건에 따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8페이지 송이산 가꾸기 84헥타가 그 사업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에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간벌작업을 해서 광선을 조정해 주고 낙엽을 긁어주고, 그 다음에 관수시설을 해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1~2년 덜 나오다보니까 주민들이 기피를 많이 합니다.

보전은 양이 얼마정도 나올지 몰라서...

우리 관내 산이 사실은 자기 산보다는 국유림이나 타인 산이기 때문에 자기 산주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대신 국유림과 협약해서 하는 것은 지원을 마을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비 차이는 작년도는 국비를 50% 프로테이지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 50%입니다.

연차별로 계획수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 6리에 가래나무골 쉼터조성 다 완료된 겁니까?

다 했고요 뒤에 나무를 더 심으려고 합니다.

쉼터 앞을 올려다 보면 좀 허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뒤에 군유지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나무 올해 1ha 조림 계획을 짰습니다.

환경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고 느끼고, 그리고 상남쪽에서 내려오다 진입할 때 전주하나 세워져 있죠?

예.

그 전주는 언제 치울 계획입니까?

한전하고 협의중인데 곧 치우겠습니다.

일년 정도 협의중 인 것 같은데 빨리 좀 치워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산림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한빈입니다. 평소 농어업분야에 따뜻한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최덕용 군의회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농어입인 복지증진으로 생활안정입니다.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과 여성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7,000만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4,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10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900만원과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1가정 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농업정책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인제군 농림수산 심의회”를 “인제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재정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동 심의회를 6개 분과 위원 34명의 임기 2년으로 구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심의회 운영 계획에 의거 농업정책, 예산편성 등 농림 어업인들의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 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농업기술의 습득과 견문 확대로 자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인단체는 5개단체 회원 1,3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개 사업에 1억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에 3,000만원, 농업경영인 토종작물 보존사업에 3,600만원,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사업에 1,000만원,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에 1,900만원, 농업인 단체 신문보급에 4,100만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원, 농업인단체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 등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전문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미래 농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DDA와 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6개 사업에 10억8,5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의 날 행사 및 농업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에 3,400만원, 농업인단체 회원 해외연수, 농업인 5개단체 4,0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창업농 5명을 선발하여 5억원을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벤치마킹에 1,100만원,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5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선진 영농기술과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새로운 활력 창조의 기회제공하고 농촌 여성의 다양한 전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9개 사업에 1억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전문교육 6개 분야에 3,000만원, 농업인 교육생 선발 및 지원에 3,000만원, 영농정착 신규농입인 기술교육에 1,000만원, 전통문화전승, 자격증 취득, 농산물 가공 등 농촌여성 교육 15개 과정 860명에 대한 교육운영비 6,500만원 중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3,000만원은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대학운영에 3,000만원과 강원마이스터대학 교육비 지원에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관리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사업비 저리융자 및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매년 10억씩 지출하여 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자금운용계획은 11억7,000만원으로 이자차액지원 3억5,000만원과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 지원금 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17억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포함되면 25억2,000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농가와 작목반 영농법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접수된 건이 33건에 14억6,600만원이 신청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금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 가능여부를 조정하고 기금을 융자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육성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노인 건강마을 육성외 3개 사업에 1억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중에 있는 마을은 2개 마을로 1년차인 북면 월학 2리 마을과 2년차인 남면 어론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별로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3년차 사업으로 매년 마을별로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어론리 마을과 북면 월학 2리 마을에 대해 마을별로 특색을 살려 경제활동,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화면 서흥리 노인회는 건강관리 등 농촌노인활력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약중독 예방을 통한 건강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건강관리실 활성화 지원 및 농업.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4개 사업에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 1개소에 5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인 기린면 활마을과 북면 월학 1리 냇강마을에 대해서도 육성지도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총각 결혼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김도형 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서 인제군 농어촌 총각 국제혼인 지원조례안을 발의 제정해 주셔서 농어촌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 방지와 농촌 정착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농어촌 총각 31쌍을 혼인 목표로 1억5,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에게 결혼에 필요한 비용 항공료, 체재비, 맞선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두쌍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2014년까지 매년 10쌍을 결혼 목표로 농어촌 총각 결혼센터를 알차게 운영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토속어종 방류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어족자원을 증식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 3개 사업에 2억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금년 3월중에 빙어수정란을 방류하고 5월부터 10월말까지 1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치어방류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6,000만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어획물의 가공, 판매, 보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어획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10개 사업에 12억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소에 5억7,100만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5억원, 자율관리육성사업에 5,000만원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어망세척 전용 작업선 건조지원에 3,0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조사업자를 5월중으로 선정하여 사업별로 5월내 착공하여 11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수면 양식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양식업체의 양식용 사료구입비 일부 지원과 노후 된 양식장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4개 사업에 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식장 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과 토속어종 양식연구지원에 1,000만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조사업자를 5월중 선정하여 사업자별로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종물고기 부화장 건립입니다. 토속어종을 생산, 양식할 수 있는 부화장을 건립하여 향후 토속어종을 테마로 한 축제개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냉.온수성 어종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을 선정하여 2013년까지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0,000제곱평방미터에 약 3,000제곱미터의 부화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1억원으로 국비 21억원, 군비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부화장 적지 조사 및 부화장 시설의 적정 규모와 전반적인 운영시스템 등 종합적으로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길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건립에 필요한 국비 한강수계기금을 3월말까지 신청할 계획으로 2012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사업입니다. 농업기계를 임대사업수를 확대운영 농업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경영비를 줄이고 부족한 농촌일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는 1억8,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계 운반차량 구입비 1억4,000만원, 임대농업기계 탈망기외 2종 7대에 대한 2,200만원을 영농기 이전에 구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말 현재 구입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장비는 관리기 등 32종 1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농민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임대농업기계에 대해 보험에 가입 농민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확대 운영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어 농업인에게 비용 및 노동력 절감, 시간절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병행하여 농업기계 순회 수리소를 운영하기 위해 9,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훈련 장비 구입에 4,200만원, 순회수립 부품구입에 3,000만원,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월부터 11월말까지는 읍면별로 순회하며 농기계 수리 및 현장 이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 수리시 발생하는 부품비는 기종별로 1대당 1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감액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좀 줄고 특별히 줄은 건 없습니다.

3분의 1정도까지 줄지는 알았습니다.

사업별로 다른 품목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줄은 건 없습니다.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이렇게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정책, 예산편성 등 의견수렴을 해서 농업정책이 발전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심의회를 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최소인원입니다.

귀농인들이 창업하기 전 농지하고 주택 등을 구입할 때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해서 3% 이자로 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에 요구하면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이건 소양호 호수에 띄워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작년에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건 배처럼 띄워서 거기에 고기가 알을 낳게 하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산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서화리 서흥양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열목어가 100마리 정도 있습니다. 사료구입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치어가 4.5센치 정도에서 자꾸 죽어서 그러는데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에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해 보려고 합니다.

예정지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좀 세워주시면 전반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중앙부처에도 용역보고서 책자가 있어야 인정을 해주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작년에 비해 70% 수매가 됐습니다.

산물 벼도 80%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정공장이나 이쪽으로 보면 쌀이 그렇게 남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추가 수매를 도에 300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조사를 해봤더니 150톤 밖에 안돼서 150톤 밖에 2차 수매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논에 타 작물 재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라고 해서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면 헥타당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인제군에서는 계획 목표가 40헥타를 계획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나와 있습니다. 군비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순수 국비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행 점검을 합니다. 이행점검을 해서 군지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 현재 들어온 게 38헥타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 목표는 41헥타 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채워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쌀 생산계획은 938헥타 인데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하추리하고 신풍리에 했습니다.

서울에 대규모 수집상들이 있는데 계약재배를 하는 실정입니다. 계약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갭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옥수수 가격이 가장 좋은 시기가 8월 10일이 지나야 가격이 상당히 좋은데 그 전에 나가는 것은 값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집상들이 밭떼기로 넘기다 보니까 좀 싸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포당 2,060원정도 됩니다.

1,950원정도 합니다.

오르진 않았고요 군비가 600원 추가된 것 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건 담당부서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구가 20만구 크고 있고 금년에 또 5만부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재배를 해서 귀둔으로 또 넘어 갑니다.

지금 수출을 하면 인센티브로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계획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종구인데 종구가 자급화 될 때 까지는 연차적으로 줄여....

인제군에 명성이었던 치커리가 하루 아침에 망가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치커리 생산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채택이 된 사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출도 되고 호텔 이런데서 쓰고 있습니다. 고급 채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도 있고 또 신규 품목이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험도 따르지만 판로까지 저희가 연구를 해서 농촌진흥청이나 이런데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연하재배라고 해서 예를들면 상토에 넣어서 차광 재배를 해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육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마리에서 다섯 마리 키우는 농가가 대부분 7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록 참여가 좀 곤란한게 많습니다. 대부분 규모화가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실제 노인들이 키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록 공동판매장을 만든다고 하면 업체 식당 관계 이런 것도 있고, 장소 관계도 있고, 또 사업 주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분 같은 경우 EM처리를 하면 거의 1년 전에 쓸 수 있는.....

예.

제가 그건 잘못 알았습니다.

여기서 금년에 벌통을 지원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융자도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금년에 3,000만원인데 벌통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특별한 건 없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종군 관계를 저희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정책관 이경진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우리부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은 생략하고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주요업무 11개 부문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은 군내 농촌 마을들이 특히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토대로 해서 테마를 설정하고 마을에 환경개선을 비롯한 지역에 유.무형 자원을 이용해서 농촌관광기반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개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상마을을 공모한 결과 총 7개 마을이 신청하였고, 향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다음에 군 의회를 비롯한 농업관련 대학이라든지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상마을 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기준과 원칙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함은 물론 농촌개발 전문기관을 통해서 설계를 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지금도 우리 군에 설악산이라는 명산과 또 백담사, 내린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향후 자동차 경주장 등 오토테마파크를 비롯해서 모험 레포츠 군으로 도약을 하고 2015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우리 군의 지정학적 요소인 38선에 위치한 문제 또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수성에 청정지역 전국 최고의 산간지대라는 장점을 부각시킬 경우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비해서 군내 마을들을 특성화 차별화 하여 도시민들을 우리 농산촌 마을로 끌어들여 숙박을 하고 먹고, 즐기고 사가게 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도시지역의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직장단등 대규모 방문객들이 우리 군의 농산촌 마을들을 오려고 하는 수요가 있어도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는 마을에 숙박시설이나 여러사람들이 모여 회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제대로 없거나 또는 협소해서 수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이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여서 소득을 올리자면 이 테마농촌 건설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십분 이해하시어 추경시에 관련 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 우수 마을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또 대표모델 마을은 가장 많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우수마을 2개마을 대표모델 마을 1개 마을을 입상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인제읍 원대리와 북면 월학 2리, 3리가 새로 우수 마을에 도전하고 있고, 남면 갑둔리가 대표모델마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일부 마을들이 발대식을 겸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전 마을들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반드시 시상권내에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 지난해 우수 마을로 선정된 마을들에 대한 상사업비 활용지도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남지구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국비 36억4,700만원, 군비 15억6,300만원 등 총 53억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센터와 도농교류센터 등 사업에 12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해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고 3월 중에 설계에 착수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은 후에 도농교류체험장 시설은 연내에 마무리 하고 여타 사업들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방비를 덜 들이고 국비 80%지원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도 기린면 진동, 방동 지역을 추진하고 2013년도 이후에는 거점 면 개발사업으로 서화면 소재지라든가 여타 읍면 마을들도 추가로 응모해서 더 많은 사업들이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관광 활성화 부문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녹색농촌마을 육성등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새농어촌 도전 마을에 대한 농촌관광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또 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농촌관광 마을연구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등 5개 사업에 국비 1억1,800만원, 군비 4억7,700만원등 7억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하드웨어 부문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부문의 성격들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2011년도 녹색농촌마을 추가 응모와 함께 마을 축제 개최를 지원하고 1사1촌 결연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의원님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10년도 당초 예산 사업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농촌관광마을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경예산 시에 꼭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 사업은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잠시 지원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하추리라든가 미산리 농촌관광 마을들이 매년 도시민들을 마을에 유치해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체험행사중에 초청 관광객들이 만의 하나 사망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마을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담을 마을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 보험료 일부를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경 시에 이런 점을 십분 이해하셔서 추경 시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6쪽 농촌민박 활성화 사업은 우리 군이 2007년부터 육성한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농외소득 창출과 도시민들의 농촌유치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민박협의회 인터넷 광고와 운영활성화 등 이 부분에 1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열악한 민박가구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실 현대화 사업을 새로 추가하여 참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박농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 민박가구들에게 더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오게 함과 아울러 농외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일반 저온저장고 45동 그리고 감자와 콩 저온저장고 각각 1동 등 46동을 추진하고 축산물 냉장수송차량 1대 등에 군비 6억2,400만원, 자부담 5억4,3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1월 이미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시달했습니다만 잔여물량도 조기 배정하고 가급적 상반기 이내에 시설설치를 완료해서 풋고추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출하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 저온저장고 추가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저온저장고나 감자저장고 수요가 상당히 많이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새해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료 품질향상과 포장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이 부문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일반 포장재 박스의 경우 지난해 보다 7만매 정도 증가된 74만매, 소포장재 60만매 등 184만매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지난 1월에 이미 시작한 바 있고 향후 지원대상 농가나 작목반을 3월 중에 확정하고 제 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우리군 농산물을 판촉하기 위해서 직판행사 확대는 물론 영남권 지역에도 판로선을 새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대도시 직판장의 활성화와 함께 인제읍에 있는 정중앙 휴게소에도 주말 장터를 운영해서 우리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신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역특화품목 연구개발 사업 부문입니다. 당뇨에 효과가 있는 등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돼지감자를 신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성분분석과 가공방법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서 연내에 검증하고 그 외에 우리군 대표품목인 황태라든가 산채 또 표고, 능이 같은 제품도 가공상품화 하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군 산하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자원을 소득화 하는 연구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비교적 낮은 잡곡들을 계약 재배해서 건강식품으로 상품화 하는 오행통곡식 명품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향토 가공산업 육성 부문입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이 소득작목으로 구상하고 있는 오미자에 대한 발효시설 또 황태를 이용한 장류 생산시설 또 산채가공시설 청국장, 배추 절임시설 5개 사업에 국도비 1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해빙과 동시에 조기에 착수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사업에도 오미자라든가 약초 등 특화품목 사업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고 특히 인근 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산주로 송이주도 있고 곡선주라든가 머루주 같은 군 자체 브랜드 향토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과거에 치커리 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군을 대표하는 향토주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게 여겨서 앞으로 야생 돌배를 이용한 돌배주를 인제군 특산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내년도 국비농림사업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우리군 향토산업이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인제 농특산물 5대 명품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농업인 단체라든가 이장님들 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마쳤고 지금은 군청 홈페이지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이들 품목에 대한 순위 분석과 함께 내부 검토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에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선정이 완료되면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하는 등 추가로 대책을 수립해서 명실상부한 인제 명품으로서 위상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늘 접촉하시면서 수렴하신 내용 중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부서 업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예.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대해서 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우수마을을 30개 마을씩 선정했고, 대표모델 마을은 매년 3개씩 선정을 했는데 도에도 내년에 예산형편상 우수마을은 23개로 줄었고, 대표모델마을로 2개 마을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지만 저희가 시작단계부터 목표를 낮게 잡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수 마을이 군에 2개이상 대표모델 1개도 꼭 선정이 되도록 그런 목표 하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목표를 세운대로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이건 정부의 농림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도 도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이자면 우선 경관이 잘 유지되고 우수해야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관대리 쪽에 새로 초원축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경관작물들이 있습니다. 해바라기도 있고, 유채도 있고, 메밀도 있고 이런 것을 마을에서 재배할 때는 헥타당 17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민박농가가 아니고 녹색농촌 마을이라고 해서 미산리 냇강마을 등 이런 마을로 작년도 7개 마을에서 운영한 실적입니다. 거기는 외지인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들고, 농산물을 사가고 체험행사비로 받은 총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마을별로 틀립니다.

지금 제일 많은 마을이 진동 마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42,000명 가까이 와서 전체로 7억5,6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는데 숙박비로 3억8,200만원, 음식이 7,100만원, 그 외 여러 가지 부문에 농외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공모해서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9개 마을이 녹색농촌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 마을중에도 일부는 아직도 농외소득이 7,900만원 밖에 안되는 마을도 있는데 이 마을들 외에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도시민들 소비......

역으로 생각하고 또 형평성 차원으로 생각하면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인원이 많이 오는 마을부터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년에 한번 보험료를 내면 혹시 아까 말씀드린....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사사고나 그런데서는 해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예산을 반영주셨습니다만 우리군의 도축규모가 소가 150두 되고, 돼지가 5,300두 되고 군납을 비롯한 유통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제지역 축협에서 고성군 의뢰 납품되는 축산물까지 유통하고 있어서 이것은 축협이 아직 여러 가지로 운영이 취약하니까....

예.

센터는 생산부문이고, 산림부서하고는 저온저장고가 연관성이 있어서 지난번 회기에도 의원님들께서 이중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배정할 때 지금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와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파프리카 하고 백합하고 2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수출을 하게 되면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수출농가하고 우리군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출금액의 2% 이렇게 장려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출현황을 보니까 파프리카하고 백합하고 632만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면적을 늘리려고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고 다만 백합부분은 종구가 국내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애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면적확대 농가가 같이 곁들여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잡곡 종류 중에 율무, 조, 수수, 좁쌀, 우리밀 이런 것을 오행곡식으로 보고....

예 저희가 붙였습니다. 껍질만 벗기면 통곡식 쌀 같은 경우에도 도정을 많이 하지 않은 껍질만 벗긴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식품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농촌개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