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성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찬규 토목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권순태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천성범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월 11일 날짜로 우리 토목팀장님께서 사무관 승진 의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설과의 경사스러운 자리가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원창동 소로 3-23, 24호에 대하여 사업량 230미터 사업비 17억 9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원창동 152-8번지 내에 750미터 폭 20미터의 총 사업비 1백 47억 4천만원 중 2011년도 13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도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상과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었고 문제점으로는 가로등사업비 약 8억 정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금년도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왕길동 204-13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원당로 가로변 시설 녹지 상에 도시계획도로 505미터에 총 사업비 26억 9천만원 중 금년도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12월말까지 추진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여기 녹지 축에 대한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 보호하는 차원으로 주민 민원사항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소로 2-501호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3-502호는 지금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501호는 준공예정 중에 있고 3-502호는 보상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504번지는 금년도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인도 턱 낮추기와 노후 보도블록 및 경계석 정비 공사를 관내 석남동 가좌동 등 일원에 대하여 3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6월말까지 추진하여 주민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과 굴착으로 파손된 노면의 재정비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 등 17억의 예산으로 연중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2014년도 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에 전 노선에 가로등에 대하여 지중선로, 제어함 교체 정비, 등기구 교체, 육교 지하차도 가로등 긴급보수를 12월말까지 추진하여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고효율 조명 교체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명로 외 9개 노선에 대하여 약 5억 6천만원의 시비보조 사업으로 가로등 암 및 등기구, 가로등주, 제어함, 램프 및 안정기 보수를 5월말까지 완료하여 조도개선과 에너지절약에 따른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양방향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불량 보안등을 정비하여 야간 치안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안등 보수 및 정비, 보안등 설치, 고장통보기 설치를 약 4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도 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일원에 하수관거 취약시설인 석남유수지 개거와 노후·불량 하수시설물 교체 보수 준설, 공공하수시설물 운영관리 용역을 28억 1천 6백만원의 시비보조 사업으로 장마 이전까지 정비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모니터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관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2차 침수에 예방코자 교통행정과에 설치된 교통단속 CCTV를 건설과와 연계하여 침수지역을 사전에 관찰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하여 침수지역에 대한 사후관리토록 1억원의 예산으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주 의식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저지대 주택 해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지대 상습 침수 주택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6월 장마 이전까지 설치토록 하여 주택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및 소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천천 외 3개소를 대상으로 제방보수·보강,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4억원의 시비보조 사업으로 10월말까지 추진하여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암거 보수 및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백범로에 설치된 하수박스 270미터에 대하여 안전진단 결과 균열 철근 노출 등 보수 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시비 21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7월말까지 시행하여 하수시설물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및 교량 유지관리 정비가 되겠습니다. 가정지하차도 외 24개소에 대하여 2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가정동 지하차도 노면재포장, 석남동 지하차도 주변 재정비, 육교 난간 및 핸드레일 정비, 지하차도 세척 용역 및 준설을 하고 교량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점검 및 보수 보강을 6월말까지 추진하여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자전거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및 공공기관 교통요충지에 설치되어 있는 편익시설을 약 1억원의 예산으로 육교 및 지하차도 자전거 경사로 설치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를 7월말까지 설치 정비하여 자전거타기 붐 조성에 이바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전거모니터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노선별 또는 자전거도로 순찰 활동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에 홍보코자 연중 자전거도로 모니터 활동과 자전거투어 및 자전거 붐 조성을 확산하고 모니터요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자전거도로 워크숍 견학을 실시하고 홍보용 안전장구를 구입 배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단속 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2억 4천 4백만원의 용역비로 장애자단체와 2개조 8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하여 주요 간선도로, 시가지, 재래시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가로환경 조성에 이바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8,769필지에 9,087,000여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금년에는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석남동, 신현동, 원창동에 339필지를 대상으로 무단점유, 용도폐지, 은닉 재산을 발굴하여 행정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승진되신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작년에 민원처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잘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5쪽에 원창동에 아직 민원이 해결 안 되었죠. 거기 슈퍼하시는 분 장로님이 여러 번 저한테도 왔었는데 민원 아직 해결이 안 되었나요. 46번 종점에 슈퍼하시는 이춘례씨인가 그분이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 같은데. 모르시나요?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해요. 뭐냐 하면 동일폐차장에서 지금 저쪽으로 도로 나간 것 있죠. 봉수로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하시는 분이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고 엊그제도 저한테 얼마 전에 엊그제는 아니네요. 한달정도 되었는데 민원을 가지고 왔던데 그거 아직 해결이 되었나요.안 되었나요.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 이것은 미 확보 예산이라고 했는데 언제 협의가 되어서 완공을 할 것 같은가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시하고는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경에 한번 확보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것 같네요.

네. 잠깐 원창동 동일폐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원창동 동일폐차장 추진하고 있는 그 도로가 그 인근에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지금 시에 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단지 내에 높낮이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하고 협의 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아시고 하여튼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협의가 되어서 약간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빨리 추진하시고 108쪽에 인도정비공사 해수피아 주위에 작년에 침수되었을 때 이번에 정비가 되나요?

이번에 설계를 해서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10쪽 도로조명시설이 어둡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최근에도 신현초등학교 그 뒤 통장님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어둡다 대로 소로 뭡니까 전신주 간격이 있나요. 그분들은 대로는 20미터인데 이쪽에 중간에 있는 데는 왜 40미터냐 이런 얘기를 제기를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럭스라든가 설명 좀 해 보세요. 큰 도로하고 대도로하고 중도로하고 소도로하고 럭스가 틀린가요. 그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도로일 경우에는 나트륨등 400왓트짜리를 사용하고 메탈 350왓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로로는 LED 해가지고 150왓트짜리를...

그러면 럭스는 얼마 나오나요. 대도로에 방금.

36럭스 정도.

중도로는.

25럭스.

소도로는 얼마 나오죠?

소도로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신현초등학교 그 도로는 무슨 도로로 해당되고 얼마 럭스 같아요.

거기는 25럭스 정도 중도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어둡다고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팀장님 안 계셔서 그 실무자 분한테 전화번호 민원인 통장님 민원도 줬고 해서 한번 밤에 나가서 정확히 이해를 시켜주고 럭스를 한번 재보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저희가 한번 야간에 야간 순찰을 돌아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민원인 연락번호라든가 주십시오.

가져왔어요.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0쪽에 자전거도로 모니터 운영요원 거기는 20명이 움직이고 있죠?

네.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행사 진행 같은 것 이런 것 확인하고 그러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명이지만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잘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1쪽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상적치물 정비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용역을 안 줄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또 유난히 다른 데와 달리 시장이라든가 또 아파트 주변에 대한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저희가 연중으로다가 실시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애인한테 용역을 준 것이죠?

장애인단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2개조에 8명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그것이라도 안 하면 여러 가지 야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죠.

석남약수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1년에 한번씩 그쪽에는 야시장 들어오겠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야간에 고정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시기에는 이분들을.

그 다음에 109쪽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주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집행을 하나요?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건의사항이라든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예산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2010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나요?

네.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8쪽 인도정비공사에 가좌동 건지공원 옆에 불량 인도 정비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지금 올라온 것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 짜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작년도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도 저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설비가 되었고 우리가 이거 하다보면 입찰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조금 소규모적이죠. 입찰 차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그 잔액으로다가 해소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이죠?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건지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4억 5천 잡혀 있는 공사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게 어차피 리모델링을 할 때에 인도정비를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정비만 별도로 하지 말고 기왕에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건지공원 녹지경관과 소관이죠. 녹지경관과하고 건지공원 리모델링 공사하고 맞물려가지고 거기에 어울리게 인도정비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녹지경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예산을 한번 보고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우선순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러다보면 도시의 미관도 그렇고 이게 언밸런스 나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혹시 가좌동 진주아파트 1단지 거기 잘 모르시겠죠. 그쪽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진주아파트 1단지를 통해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지 200미터 정도 구간이 1단지 땅이에요. 그 땅 소유가.그 이후부터는 우리 구에서 가로등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입구 200미터 정도는 전혀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땅이 구청 땅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도로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도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야간에 보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가 좀 어두워서 우범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만 하지 마시고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재개발 예정지 있죠. 그래가지고 일단 가로등도 좋지만 그게 또 재개발이 되면 단지 내에 그러한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영구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주가 있다면 보안등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항구적인 부분은 저희가 재개발이 된 다음에 그 도로에 정식적으로다가 미관을 고려하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가로등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보안등이라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재개발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2017년 정도나 되어야지 될 텐데 그때까지 또 불편을 하고 이렇게 참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 좀 신경 써서 연구 검토 좀 해 주시고...

가서 전주라든가 이런데 보안등 쪽으로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노점단속 단속반은 장애인단체에다가 용역을 주시는 것이죠?

네.

장애인단체도 여러 군데인데 어떤 단체에다가 이것을 주는 것이죠?

우리 서구지회 단체가 있습니다.

서구지회.

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매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 3천 9백만원인데 지금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석남2동 거북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북시장만 해당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왜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죠?

이 사항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동선이 많은데 이것은 대표적인 지역을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 나열을 했습니다. 비단 거북시장 뿐만이 아니라 주변이라든가 우리가 또 수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점단속이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는 있나요?

저희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출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정확히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가끔 지도차 출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확인하고 사람 정 위치에 있는지 그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점단속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죠. 그냥 단속 나갔다가 단속반 지나고 나면 또 피고 그렇죠. 과장님 봐도 그렇잖아요?

단속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고정적으로다가 아주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인근 상가에 피해를 주는 그런 노점상들을 단속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대성인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있지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보행상 그렇고...

노점상 단속이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에 다 아시는데 사실상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방치해둘 수도 없고 또 단속하자니 생계유지하는데 또 애로사항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이고 구 예산만 실질적으로 낭비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이게 구 예산 낭비하고 장애인단체에 실질적으로 그냥 인건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다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점상을 허용구역을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특히 가좌시장 앞에 도로에 보면 보행상에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노점상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단속해봐야 그냥 단속반 한번 지나가면 싹없어졌다가 한 시간만 있으면 다시 그대로 펴주고 그러면 안 하니만 못 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단속을 해 보니까 속된말로 파리라고 하는데 쫓으면 날라 갔다 없으면 다시 오고 그런데 사실 도둑하나 열 경찰이 단속하기 어렵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안 하면 생계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속을 안한다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다 옵니다. 또 그런 반대적인 반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2억 이상을 예산에 쓰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다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분들이 와서 노점상을 하면 좋은데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선안을 한번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번에 승진하시는데 이찬규 팀장님 많이 애쓰셨고 늦은 감이 있는 것이죠. 많이 애쓰셨는데 고생하셨는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검단구획정리사업 이전에 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하고 있지만 전에는 건설과에서 그것을 주관했죠. 대부분 건설과 쪽에 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이관 문제가 시에서 나오고 있고 4월이라는 그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현재에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하수관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공사장하고 비공사장하고 이렇게 같이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토사가 많이 들어가서 막혀 있는 데가 많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하수관로 이렇게 하수시설물 정비죠. 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 구가 시비가 내려오는 것보다 두배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구비를. 그런데 이관하게 되면 그 역시 우리 부담 아니겠어요. 우리가 큰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비보다도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차차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에 주관해서 하겠지만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 문제를 그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지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번 예산을 거치면서 많이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라든지 도시개발 이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예산편성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 줄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워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출장소가 문제에요. 출장소에 건설팀도 있고 건축팀도 있고 주로 건설과인데 여기 쪽에서는 인도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그대로 편성한대로 심의를 했는데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도블록 교체가 사실 그동안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주민들 중에서도 환영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예산낭비 돈 쓸데없으니까 이런데다 쓰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 보도블록 교체의 기준이 내구연한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에 따른 것입니까?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따지면 10년 이상이 되어야만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보행에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면 보도블록에 가장 노후화를 촉진시켜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도로굴착입니다. 그것도 관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보수가 되는데 개인들이 집 주변내지는 이렇게 불법으로 자행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게 보수가 잘 안 되어서 가라앉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량차가 가라앉는데 또 지나가면 깨지죠. 그런 부분에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인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마는 다른데 보도블록이 교체되고 별로 이렇게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교체되고 하는데 내가 다니는 동네에는 노후 된 것 같은데 교체가 안 되니까 교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꼭 교체를 하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도 되는데 사실 부분적으로 정비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교체를 하자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검단출장소 산하에 두 군데는 부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는 검단이나 여기 쪽 우리 검단출장소 주관이나 본청 산하나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 일정한 정도의 형평성 있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회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간에 어떤 시각이 다르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도 달리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교체를 안 해도 되고 부분 정비만 해도 된다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쪽에도 그렇게 가야겠죠. 여기는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주는데 저기는 부분 정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고 서구청을 신뢰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여기저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소문이 나고 다 알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이게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장소는 어떤 관할이 없어요. 도시국장님 관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총무국장님 관할도 아니고 관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 같은 생각이 들고 이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 해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장님의 차원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기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유지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전면 교체 민원이 있거나 내구연한이 되어서 10년 이상 되어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은 교체가 되어야 되겠지만 민원이 되어서 민원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원칙을 정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1년도 예산 검단출장소에서 보도블록 교체 예산을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형편상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느냐면 민원은 있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정비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투자를 하고 그래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방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촌천 시천천, 나진포천, 상동천 4개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하천 이게 굉장히 요즘에는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되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환경 요인이 됩니다. 주거환경 요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천 살리기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강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상적치물 정비 발언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이 제가 듣기에 물론 주민들에게 빗대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파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구민이니까 그런 시각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가좌시장이나 중앙시장 여기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분들이 대개 1,2년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중앙시장에 가니까 어떤 한분은 권리금까지 주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20년을 했는데 노점상을 해서 아이들 대학을 세 명을 다 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가게 있는 분이 권리 부지로 주고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가게하고 협력이 되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었는데 이분이 들어와 가지고 이분을 쫓아내 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 한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단속이 하루에 서너 차례씩 와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에는 노점상들을 양성화시켜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되고 거기서 정말 생활을 목적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점상을 저희가 이론 사례로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강화에 있을 때 중앙로라는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을 한군데에다가 모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제3의 노점상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노점상들도 뭐냐 하면 가게 상점에 있는 부분에 앉아야지 다른 물건을 사러 왔을 때에 본인의 물건도 판다는 그런 논리로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서구 같은 데에는 어느 일정 면적 그러니까 장소가 필요로 합니다. 한군데로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그 장소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해소가 된다면 해소책으로다가 한군데에 노점상을 집중시켜서 거기서 생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비자는 주민 아닙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비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더 이상 노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119페이지에 자전거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금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율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저조한 것 같아요. 좀이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으세요?

자전거라는 것이 이런 차와는 달리 겨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오는 하절기라든가 이런 데가 특히 그렇습니다. 한 예를 보면 학교가 저희가 많이 보급해 줬습니다. 그렇게 보면 학교 그런 데는 꽉꽉 차고 다 이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이죠. 구청 뒤편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좀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계절에 따라서 안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남는 부분은 학교라든가 이용이 많은 데로다가 이설을 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는 약 12,000대 분의 거치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는 몇 대 있죠. 구에서 구입한 자전거 대수.

저희는 관수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약 30대가 시에서 배정받아서 도시축전 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자전거 구청 뒤에 가서 보시면 사용을 안 해가지고 거치대에 그냥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타고 싶거든요. 타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타고 다닐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난 여름에 수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피해도 입은 주민들이 많고 전체 주민이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피해 사례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동 구도로 있죠. 서인천 톨게이트 옆에 있는 구도로 거기가 이번에 막히는 바람에 아래 위 도로를 다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챙겨서 반드시 올해는 수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건축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과 또 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만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 고승호 팀장이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도움으로 2월 11일자 승진 의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승호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자리하여 주시죠.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 두건인가 있죠?

네.

이 두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 신규로 하는 사항은 12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저희 구에서는 65,252세대가 대상이 되며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단지 내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시설, 놀이터 개선, 경로당 보수 등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 했던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부터 지원하였으며 작년까지 11억 6천만원으로 100개 단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2월 28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3월에 현장조사 및 심의를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이거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범위를 좀더 확대시켜 달라고 했는데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예산팀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어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더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2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5% 이상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든가 사업비를 늘리든가 어떻게 보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 자체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5% 이하로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키려고 정해놓은 것인데 지키지도 않는 조례를 정해가지고 임의대로 하는 것 같으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송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생각에 따라서 문제가 큰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예산팀하고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예산을 올리든지 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규칙을 위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위반하고 구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이러면 무엇인가 모순점이잖아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128쪽 건축공사현장 잠깐만 거기가 아니고 중단된 대형공사현장 130쪽 여기가 공촌사거리에서 계산동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그 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단된 지가 몇 년 되었죠. 5,6년 되었나요?

10년 가까이.

지금 현재 공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지금 귀히 설치된 공사현장은 사용을 못하게 되죠?

구조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구조상 문제가 없으면 지금 상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기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흉물스럽고 언제 저것을 재개를 하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올라왔는데 이게 물론 사유재산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관에서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대표되시는 분하고 통화는 했었는데 지금까지 토지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지연 되었는데 아마 토지정리는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하느냐 다시 하느냐 이 관계를 검토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한다는 얘기는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요즘 가끔 찾아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다시피 건축공사장이 우리 서구에 대형 건축공사장이나 이렇게 많은데 인천시에서 70% 이상을 서구에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건축공사장 현장을 보면 미관 가림막 설치 이런 부분이 다른 타시도나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앞에 정문만 걸어 나가더라도 도시철도2호선 공사 그것 참 미관 자체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철도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여는 할 수는 없는데 나가서 저희들이 얘기는 해도 저희가 크게 관여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 같은 것은...

아니 왜 그런 것을 관여를 못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시에 따로 있고 또 시공 감독부서가 또 따로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얘기는 해도 이렇게 큰 관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독권이나 관리권 이 자체는 없다 손치더라도 건의라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도 점심 때 식사하러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인가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공사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공사하는 데가 원래 많다 보니까.

공사안내 자체도 부족하고 이게 공사가 무슨 공사를 하는지 시민들이 알 수도 없고 다른 서울시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가보면 이 공사는 무슨 공사이며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안내를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게 관에서 관리감독이 허술하거나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반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129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몇 개 단지가 신청을 했나요?

2월말까지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4개 단지가 들어왔고 대부분 2월말까지 다 되어서 많이 직전에 들어옵니다.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2월말까지.

2월말 며칠 안 남았네요. 그때까지 해서 주로 몇 개 단지가 선정이 되죠. 그것을 액수로 맞추나요.어떻게 되나요. 아까 2억까지...

신청 다 받습니다. 신청을 다 받는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지난해 보면 저희 금액이 2억이면 6,7억 이 정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이 대부분 2월말 해서 거의 신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2억에 맞춰서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해서 소규모 단지라든가 이런 열악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제가 2009도인가 지원한 것을 봤더니 가좌동에 범양아파트 거기는 그래도 중대형 아파트 아니에요. 거기도 지원을 해 주었더라고 그래서 돈이 이렇게 서구청이 많나 이랬는데 가급적 빌라나 소형 평수가 작은 아파트나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중대형 아파트를 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심사할 때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이렇게 소형아파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다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 입법 취지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입법 취지가 말하자면 개인 주택이 살고 있는 데는 공원이나 도로의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다 이렇게 관리해주고 부담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을 거기 계신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인가 이쪽에서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입주민들이 다른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하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돈을 내서 가로등도 유지하고 또 내부 도로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 내부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도 관리비로 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세금도 내고 또 관리비도 내고 이중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금 국가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그러한 법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조례로 제정해서 했다면 그것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3억원으로 있다가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2억원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상은 굉장히 많고 또 선발은 한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신다고 하면 애초에 입법 취지에 맞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혜적으로 할 것인지 시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를 내고 그 안에서 가로등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래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원래 그렇죠?

네.

시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맞지 않지만 진짜 관리가 안 되어서 공동주택이기는 한데 관리가 안 되어서 누가 돌보지도 않고 입주민들이 돌보지도 않고 한데 진짜 위험한 그런 시설이 담벼락이 무너진다든지 축대가 어려운데도 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목적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지금 10년 된 것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매년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야 이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목적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그 대상을 이렇게 정해서 선정할 때도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 동 순시 같은데 거기에 떨어져서 불만 품고 강하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업무보고만 해 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과 함께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 업무를 보고 드리게 해 주신데 대해서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저와 함께 업무를 이끌어갈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복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영호 시책지원팀장은 국토부 회의 관계로 하광택 차석이 대신 배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검단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는 주로 중장기적인 계획적인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계획인구 680인으로 되어 있는 본 지역은 환지방식으로 개발되고 현재는 지장물 보상과 공사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8쪽입니다. 현재 보상이 끝나는 대로 금년 4월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할 예정인데 체비지 매각 여부에 따라서 공사착수 시기가 다소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항만물류 및 유통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을 약 87,000제곱미터만 물류단지로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근생과 업무시설로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환지설계 수립을 완료를 했고 공사 세부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구역 역시 4월 달에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나 사업비 마련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재개발 9개소, 재건축 4개소 등 모두 13개 구역이 있습니다.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서 보시듯이 맨 왼쪽은 추진단계를 나타냈고 가운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계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도표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구역에서는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는데 이분들은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개발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연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현재 모든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 뒤에 있는 마실거리를 아시안게임 운동장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9쪽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인수 준비입니다. 우리 과에서 인수할 업무는 지금까지 개설되지 않거나 이 재산과 관련되는 처분업무를 인수를 하고 완료된 시설에 한해서는 각과 도시기반시설 관리부서에서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오류지구를 제외한 6개 지구를 인수할 예정인데 당초에는 초기 청산금이 문제가 되어서 협의가 지연되었는데 최근 인천시에서 청산금 업무를 1년 동안 시에서 보고 나머지 업무를 인수하라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준공이 되는대로 올해 말에 인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청 뒤에 마실거리에서 아시아 주경기장 도로개설 특화 보행가로 이 부분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중인 것입니까?

확정은 아니고 저희는 바로 북측으로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를 마실거리로 연장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보다는 직선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사업비를 보조하는 내용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구청도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 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시에서는 아시안게임본부에서 그 업무를 지금 인수 받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모 식당에서 시 건교위원장께서 직선화 도로로 확정이 되었다고 박수까지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 사항은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서는 그 의견을 통일을 보셨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결정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장 관련부서인 아시안게임본부로...

그러면 아시안게임본부하고 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지금은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사업비 전액 보조와 빨리 결정을 해줄 것을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인천시 건설교통위원장이 와서 하는 말씀이 이쪽에 특화거리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하고 직선화 도로를 특화 보행가로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아해서 제가 묻는 것인데 그러면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 중이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님끼리는 의견통일 보신 것은 사실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하고 LH하고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고속도로 직선화 관계 말씀하시는...

아니요. 루원시티 개발사업.

현재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울타리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그 계획대로는 아직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도시철도 노선 구간은 철거하고 내년 말까지는 전 구간 철거 예정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그 계획대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그런데 현재 진행이 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동에 가면 주민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언제 철거 시작합니까? 지금 이 얘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언제부터 철거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철거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고 또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뎠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그 방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속도가 붙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민원사항들 있잖아요?

네.

교통문제 지하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전달을 해서 바로 LH로 넘어가면 도시계획개발공사나 LH로 넘어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대규모로 입주가 시작된 곳이 청라경제자유구역이 입주가 시작되었죠?

청라지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있고 아마 내년에도 계속 올해가 7,000세대 이렇게 입주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그분들 불편한 사항이 교통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통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LH공사에서 검암IC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진행되고 있죠?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종 국제공항 고속도로 검암IC 말씀이시죠. 진출·입로요.

네.

정확한 일정은 제가 모르겠는데 올해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요?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좀 알아보시고 워낙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도 많고 재개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마음이 급하고 기반시설이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 IC 인터체인지 만드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기안 이런 것들을 해서 늦어지는 것 같으면 채근하고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 책임자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은 뭐하고 있느냐 그런 것 챙기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뭐겠어요. 일선에서 그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되도록이면 얼마라도 이렇게 하고 가장 큰 문제가 물론 건설사업은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가 요금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요금이 얼마나 책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그렇게 높으면 안 되니까. 얼마정도 내고라도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한도를 벗어나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기안하고 요금, 요금은 여기서 관련된 것은 아니죠. 우리 과장님께서 관계하시는 것은 아니죠?

네 다른 부서에서.

다른 어디 부서에서 그것을 하게 됩니까? 그것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항상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제가 전에 건설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인수를 거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민들은 계속 그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실한 자산을 또 인수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이거 다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올 연말이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셨는데 그전에 점검을 각 부서에서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짜주시고 지금 문제는 그런 것이죠. 항상 저희가 뭐냐 하면 그때까지 우리 구가 인수를 해서 업무를 볼 때까지 과연 그 기간동안에 그 민원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 저쪽은 거의 처리능력이 없습니다. 민원도 안 되고 지금 인수인계 하는 것에 거의 거기에도 부족하다고 하는 판이니까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전달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각이 전에 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 하면 완전히 떼돈 버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로또를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지나면서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이익이 나는 사업이냐 아니면 손해가 나는 사업이냐 또 아니면 거기 안에 계신 주민들한테 부가가치를 더 늘려주는 사업이냐 아니면 돈을 더 많이 추가로 넣어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넣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환상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나중에는 그게 다 전부 우리 구에 민원으로 또 돌아오는 것이 그동안에 보아온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고 그런데 많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재산의 창출보다는 가능하다면 현재 거주민들이 다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거기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가지고 현재 상태로 그분들이 다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손해가 나는 사업이라서 입주민들이 거기다 돈을 부어야 된다면 돈을 부을 수 없는 주민들은 거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민간보조사업 그린 파킹 사업 4면 해서 2천 2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에. 어디를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 석남동 지역에 세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하나는 아직 미 접수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곳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군데를 할 것입니다. 세 군데는 저희가 작년에 미리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은 곳이고 한 면은 저희가 추가로다가 올해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석남동이나 가좌동 일대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이 주차장을 만들면 5년 동안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겠습니다.

가정3동에 그린파킹 사업을 하자고 계속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 하고 이러는 부분은 다음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인센티브를 오히려 더 줘서 예를 들어 10면을 만들면 1면은 저희가 2백만원을 받았으면 10면이면 2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2천 5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좋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어린이 교통교육 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구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구간이 아니고 저희가 서구 문화회관의 공연장에서 이것은 저희가 유치원생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뮤지컬 연극을 보여주면서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이 어디냐고요?

주관은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이것을 연극을 하는 그런 용역 업체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쓰러진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발빠지면 정말 발이 부러질 정도로 그 정도로 깊게 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굉장히 흉물인데 빨리 그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고드릴 때 단가계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사업승인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추진이 자꾸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원 사업비 중에 6천만원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때그때 정비를 하려고 다음주까지는 저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시로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단가계약을 금년도 처음하다 보니까 설계라든가 이런 업무가 미숙해가지고 좀 늦어진 경향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가좌초등학교 뒤편에 어린이 안전휀스 설치를 하고 나서 지금 훼손된 지가 2,3년 되었는데 지금 여기 설치공사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계획은 전체적으로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작업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좌초등학교 뒤쪽에.

거기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게 되면 보수된 것부터 신속히 보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수도 문제지만 겨울 동안에 묵은 때가 묻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세척작업하고 보수작업을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가좌초등학교 뒤에 어린이 안전휀스는 그냥 도로에다가 휀스만 설치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거기 자동차도로로 기능을 쓰지 못한다면 소인도 폭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안 되나요?

글쎄 도로 폭이 좁다면 차량 부분이 교행을 해야 되니까 인도로로 만들 수는 없죠.

아니 어차피 휀스를 침으로서 어차피 도로 기능은 상실된다는 말이에요 그 구간만큼은.그러면 어차피 결국은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휀스를 쳐놓고 인도 확보를 위한 길이라면 차라리 안전하게 좀 좁더라도 인도시설을 해놓는 것이 우리 주민들로서는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 봤을 때 좀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쪽 주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늘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정차 단속 문제인데 구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정차 단속이 우리 교통의 흐름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큰 것인데 그런데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전에 10시쯤 되어서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 가서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한다든가.

저희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민원이 제기된 것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많이 나가고 있고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7시에 나와 가지고 같이 한번 돌아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속요원들이 채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처음에 다니면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한 보름쯤 지나서 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속하는 현장도 봤고 또 처음에 제가 1월 달에 발령받아 오자마자 차량에 CCTV 탑재되어서 도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기에 직접 돌아 봤습니다. 돌아 봤는데 사실 제가 아침에 오늘도 오는데 7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한바퀴 돌고 들어오는데 9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차가 별로 없어서 그렇고 월요일 날이나 이런 날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10시나 되어야 한바퀴 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간선도로만 돌아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뒷골목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주민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가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이야기하기는 자기가 불법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아침 10시 11시 시간에 이면도로 단지 내의 도로 이런 부분에서 견인을 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것은 너무 진짜 단속이 실적위주 단속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아니 그게 과장님하고 같이 다닐 때하고 주정차 단속요원만 다닐 때하고는 업무범위나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한테 못 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정말 유동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196쪽에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그랬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도 5분 예고제를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않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작년 업무보고 때도 올해는 거의 100%로 하겠다 이렇게...

5분 예고제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오늘 아침의 경우를 말씀드리게 되면 주로 은행이라든가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 차가 서 있으면 저희가 사이렌을 울려 줍니다. 왜냐하면 혹시 잠깐 은행도 돈 뽑으러 잠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렌을 울려주고 그래서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주차단속을 하는데 사실 출근시간에 5분 예고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5분 예고제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생계형 차량이라고 해서 1.5톤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1.5톤 이하의 화물차량들 또는 봉고차의 경우도 보면 생계형인지 아닌지 보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 예고제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5분 예고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문자서비스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문자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않고 있다 작년 업무보고 때는 거의 10○ % 하겠다 올해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얘기를 한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분명히 차를 빨리빨리 소통을 시켜주는 것이 급한 일인데 차하나 있는데 거기서 문자 보내고 뭐하고 5분씩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서구 전체 자기 맡은 곳을 한번 도는데도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단속의 효과는 볼 수가 없다.

다른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가 있죠. 인천에도.

아직 않습니다.

남구인가 어디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있나요?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생계형인 차량의 경우에는 문자메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자가용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는 문자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보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게 하자 그랬거든요. 한다고 했어요?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토론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 많은 주문이 있고 요구가 있으니까 일부 그런 것을 하자고 해서 작년이 아니고 2,3년 전에 그런 것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 경우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와서 판단해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단속의 의미를 더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해주면...

물론 주민들은 좋겠죠.

그러니까 주민 편에 서서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해서 어쨌든 이거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기로 해놓고 안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은 물론 저도 했는데 그게 주민 편에서는 물론 좋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 한사람이 좋은 것인데 백 사람이라는 사람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죠.단속을 내가 당한 사람은 좋지만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꼭 한쪽 면만 볼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서울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님도 그것을 확인해서 검토를 해서...

서울에서 한다는 얘기가 몇 년 전에 한 사항입니다.

서구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98쪽에 명시이월은 무슨 이유로 명시이월이 되었나요. 여기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금액을 작년 예산을 다 쓰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금년도 사업비로다가 같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안 썼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작년도에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199쪽에 공영주차장 제가 저번에도 한번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서 했는데 강남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밤에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나 어두워서 사고가 여러 번 났다 물론 인구밀집 지역이어가지고 빌라도 있고 주위에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시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캄캄해서 사고가 여러 번 났다 그리고 거기가 CCTV도 없는 것 같아요. CCTV가 있나요. 거기는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강남시장에는 없고 CCTV도 없고 전등도 없어서 어두워서 여러 가지 사고가 몇 번 났는데...

야간에 현장을 직접 나가보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 것이죠?

네.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보고를 계속 받아오기는 검단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몇 곳 확보해서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구획선도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유료화 하겠다 이런 계획을 계속 제가 보고를 받아왔고 또 확인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2년 지나도 사실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유료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꼭 주차를 해야 될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장기주차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꼭 주차를 해야 될 사람이 주차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언제나 될까 기다리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검단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없고 대신 전체적인 사항으로다가 보면 아직 도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유료 주차장이 아니고 무료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 그냥 바로 물론 해도 되겠지만 현장조사도 많이 나가거든요. 나갔을 적에 주민반발이 워낙 심한 곳은 사실상 필요성을 저희는 담당자로서는 느끼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저희가...

출장소 앞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죠. 대형으로 수십 대 댈 수 있는 데가 있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조사 하려면 그 당시에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드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그 실태가 어떻다는 것을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보고 같이 한번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죠. 주민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단속을 안 한다 왜 우리 지역은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데 그런 데가 주로 주거하고 상가하고 접하는 부분 그런 데가 되겠죠?

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차도 해가지고 장사도 하고 싶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깨끗하게 자기 다닐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통행로를 열어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충돌되는 지역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 깨끗하게 단속을 매번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다 찍어나가면 거기는 깨끗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살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이외에는 계도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볼 때도 이게 계도를 하고 하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도 하나보다 이렇게 하면서도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공영주차장 확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주로 대시는 분들이 거기 안 대도 될 분들이 거기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가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는 손님이 오려고 해도 올수가 없는 거예요. 차 댈 때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가 중간 지점을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 승차장이 그쪽에 검단사거리에 두 군데가 있는데 검단교통도 최근에 새로 생겼고 삼원교통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택시가 많아지다 보니까 택시는 단속 안 하죠. 줄이 20대 이상씩 이렇게 쭉 서 있는 것 같아요. 20대 이상이 쭉 서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또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방해가 되어서 어려우니까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무전기도 있고 다 통화하잖아요. 그래서 외곽에 있다가 빠진다 그러면 몇 대 오고 이런 식으로 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비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좀 낭비요인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세웠다고 해서 그쪽을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하나도 다니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 유치원이 걸어서 다니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차타고 다닙니다. 통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일대를 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거기 중간에 7,8군데가 다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 뚫어져 있고 도저히 이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지만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선정 할 때에 예산투입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인지 적정한 그런 것을 찾아야겠죠.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예산낭비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네.

그런데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교통의 요지인데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 곳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거기에 주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행업무 보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다 차대는 순간부터 3분인가 5분 정도의 여유를 주죠.

5분입니다.

5분 정도 여유를 줄 때에 그 5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5분이 적정한 것입니까?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이 주로 사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건물들이 많이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있는데 바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저희가 검사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자동으로 찍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대가 있습니다. 20대가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5명이 한사람이 네 대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다가 차가 계속 서 있으면 그 차가 왜 서 있는지 육안으로 봅니다.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것은 계속 방치 식으로 서 있다 한번 찍고 나서 5분이 지나간 다음에 한번을 더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보안을 지시를 했는데 그게 언제 찍혔는지도 모르고 또 옛날에 방송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시설이 오작동이 많고 또 야간에 갑자기 막 스피커가 잘못 울리고 해서 민원 야기되다 보니까 방송시설을 거의 다 작동 안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절반 정도만 방송시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고쳐보자 그래서 일단 확인했을 적에 몇 번 차량 지금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5분 있다가 다시 해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기능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5분이 너무 짧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대성인데 사실 5분이면 저희가 주정차의 5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행이 많이 밀려서 그런가 봐요. 충분히 일 보고 왔는데 5분이 지나서 6분 되었는데 찍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아니고 그냥 그게 적정한 것인지를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2011년도에도 많이 애써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