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헌 위원님.

다음은 이명도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지난해 서귀포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시정발전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따가운 질책과 제언은 올 한 해 서귀포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주요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지난해 시정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서귀포시 비전21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초석을 다졌고, 갈등해소 및 시민역량 결속을 위한 화합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화합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 확대 기반조성 등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는 데 주력해온 한 해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감귤 생산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개방화시대에 1차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과 스포츠 전지훈련 등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 스포츠메카로 육성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희망을 나누는 복지사회 구현에도 힘써온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명품 교육도시 육성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한 창의적인 명품 교육도시 육성을 시작했으며, 독특한 향토문화예술의 도시 조성과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생태도시 구축은 물론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명동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정비, 심야시간 공영버스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한 해 우리 서귀포시는 중앙 단위 응모와 각종 평가에서 20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주요 성과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위민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시책정보를 다양하고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실·국별 순회 정례 브리핑을 지속 운영함은 물론 시정소식지, 시정광고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며, 또한 언론 홍보기법 워크숍 및 시정 홈페이지에 공직자 “금요 칼럼” 코너를 운영하여 공직자 시정홍보 마인드를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원실은 우리 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이 내 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방문 주민등록 발급, 민원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 민원해피콜제 운영,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의 우리 시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만 8,123필지에 약 4,100만㎡이고, 건물은 515동에 약 31만 4,000㎡이며, 기타 선박 1척이 있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36건에 약 1만 6,000㎡를 매각하여 6억 6,400만 원을 세입하였고, 862건에 533만 6,000㎡을 대부하여 4억 694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국·공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재난 등으로 발생한 공유재산의 피해에 따른 재정부담 경감 및 영조물 또는 재물 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공유재산(건물·시설물) 등록사항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구 한전 청사 건물 및 부지매입입니다. 서홍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구 한전 청사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약 21억 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여 2011년까지 3년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 31일까지 잔금 6억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23쪽, 도로명 주소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를 통해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시설물 개량 및 각종 홍보활동 강화로 주소체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의 친절운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현장행정을 통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친절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원처리 3단계 시스템 구축, 친절도 평가시스템 개선, 친절마인드 함양교육,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한 친절분위기 확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조직문화 개선 등 활기찬 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시민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직무만족도 제고 및 조직문화 개선으로 역동적인 조직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액션러닝팀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금까지 취미활동 위주의 동호회 지원에서 자원봉사단, 액션러닝팀 등 지원 다양화로 생산적인 직장 동호회가 운영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직 가치와 소명의식 함양 및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무원이 자기혁신을 도모하고 맞춤형 위탁교육으로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 향상과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각급 교육기관 직무훈련 및 직무와 소양 분야의 적절한 안배를 통한 균형 있는 직장교육과 상시학습 정착으로 자기주도형 개인학습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입찰은 대부분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계약제를 확대 추진하고 각종 공사 등 연관 사업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한편 계약 소요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사항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행복한 도시, 창의적인 선진 시정 구현을 위하여 구습과 관행을 탈피하고 현장과 시민 중심의 창의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행복한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정책 아이디어 제공 및 시정제안·자문을 위해서 서귀포시 비전21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협치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시책 발굴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뱅크 운영 등을 통해 창의적인 선진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건전 재정운용 재정지원 극대화를 위해서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초긴축 재정운용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재정규모는 5,500여억 원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 예산의 57.4% 이상 집행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기를 촉진시켜 나가며 민간보조금의 전산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관리로 보조금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일부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전 공직자가 청렴 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부정부패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각종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시민들에게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절·청렴콜제도 운영, 친절청렴교육 강화, 중대 비위자 적발 시 페널티 적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및 수시 기동감찰 강화, 취약분야 현장 점검활동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시민들에게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현장행정, 대화행정을 통해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민원처리방식을 개선함은 물론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행정 추진으로 신뢰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견문보고제와 함께 최근 읍면동 중심으로 출근 전에 민원현장을 확인해 처리하는 출근 전 민원현장확인제를 통합해서 형식과 격식을 없앤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로 일원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과의 대화행정 및 열린시장실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과 상시 대화창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 단위 140개 단체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70개 단체에 100개 사업 6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 독거노인 합동 생신잔치 등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발전 기능 구심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17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을 발굴 추진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34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립마을 육성입니다. 마을의 특화된 자원을 토대로 자립을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명품브랜드 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을 창출해 나가고자 지난 2007년도부터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서 무릉2리 등 37개의 자립마을이 있습니다. 3～4월 중에 2011년 자립마을 육성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명품 브랜드 활성화 및 전국 대상으로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우리 시는 일본, 중국 등 총 12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와의 우수축제 및 스포츠 교류 확대, 농·특산물 상호 판매 및 직거래장터 운영, 일본·중국 자매도시와의 직원 파견 및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추진으로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우리 시 세입 목표액은 812억 5,700만 원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과 공평과세로 세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우수 읍면동 평가, 그리고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납세자 편익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70억 원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등을 통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여 전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무재산자·시효소멸 체납자 결손처분, 체납액 징수 기동반 상시운영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 인프라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명품 교육도시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11월에 서귀포시 교육발전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서귀포시 교육발전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자율적 교육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서 2013년도까지 교육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조성한 기금이 현재 2억 원이 넘고 있어 가칭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 설립을 금년 3월까지 추진함으로써 명품교육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내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면 현안문제에 대한 도전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 스터디 그룹인 액션러닝팀을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액션러닝팀에서는 성과 도출을 위해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팀 미팅을 통해서 연구 발표 결과물을 도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창의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우리 지역 현안사항인 강정마을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찬반 주민과의 지속적 대화를 통한 주민 갈등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강정마을 인재육성장학기금 목표액 30억 원 조성 및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58쪽까지 올해 읍면동별 주요 시책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서 101쪽까지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명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고,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명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창후 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4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읍·면장님들의 권한·권위 확대를 위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최대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께 권한을 최대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섭하지 않겠다, 최대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제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읍장 강문철입니다.

1만 8,139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살기가 좋았습니다마는 요새 감귤 값이 낮아져서 인구가 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감귤이라든가 1차 산업의 경쟁력이 좀 낮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 도시로 가는, 젊은 사람들이…….

1차 산업과 3차 사업을 연계해서 제주도만의, 특히 남원만의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하면 인구가 좀 오지 않을까 하는데, 재작년에는 250명이 감소됐는데 작년에는 100명 미만으로 줄어든 실정입니다.

37%.

기술직입니다.

남원읍에는 1차 산업이 한 70% 되는데 감귤이 60～70% 되고, 축산도 소가 3,000두, 돼지가 1만 7,000두 해서 서귀포 관내에는 대정 다음으로 축산도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문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문동장 김곤성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이라 초임 발령이 안덕, 대정, 남제주군청 거쳐서 왔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경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제가 동장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세 군데를 거쳤으니까요. 그리고 도 해양수산국에서 2년 있다가 이번에 새로 여기로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에서도 이번에 새로 계를 만들어서 각 실·과에서 흩어져있는 것들을 우리 계에서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총괄 조정하지 않으면 몇 개 마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자립마을, 베스트마을, 녹색농촌, 용어 자체도 사실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그 부분 통합해서 우리가 총괄 관리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서귀포에서 추진하는 자립마을이 전국적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시장님 오셔서 읍면동 순시를 했는데 부시장님 강조사항의 두 번째가 창의적 행정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것을 착안해 가지고 행정을 하라’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 위원님들한테 뭐뭐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창의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각종 프로그램, 지역 특성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되도록이면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