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정원 26명에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굴해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지역선택형과 우리군이 개발해서 시행한 영어바우처 지역개발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에서 개발해서 우리군에서 선택했던 농어촌 장수 활력서비스 사업 등 시도 개발형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 2건은 도에서 공모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로써 승인이 결정되면, 제공 기관을 공모해서 서비스를 연계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조손가정, 노인 등 95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등 지원해서 약 1억 7,500여만원의 예산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1,764명에게 지원하고, 장애아동 재활, 의료비, 장애등록 진단을 위해 379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중중장애인에게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목욕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사업 시행 등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강화를 위해 15개 사업에 23억여만원을 지원해서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애국심 함양을 위한 보훈행정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훈시설 관리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충혼탑, 양한묵선생 추모비, 순국경찰묘역, 5ㆍ18기념 시설물 등 15개소를 2회 이상 정비하겠으며 안보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 및 독립유공자 위문 등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국가 수호의지를 위해 다지는 보훈 기념행사를 위해 3ㆍ1절 양한묵선생 추모제, 현충일, 5ㆍ18기념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희망충전 집수리 봉사단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집수리 봉사단을 운영해서 지역공동체 문화형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기, 수도, 건축, 청소도우미 등 6개 분야에서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한자들과 함께 4월중에 민ㆍ관 합동 봉사팀을 구성하고 5월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정기봉사를 실시하여 지역공동체 나눔 문화 형성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중복수급 및 누락방지,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대상자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및 방문에 대한 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사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객관성을 보장해 나가겠으며 기존 부양의무자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 중복지원 차단 등을 통한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조사ㆍ결정업무의 통합조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전기료 지원 등 10 4억원을 지원하고,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 난방비 등 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순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자활사업운영비 등 13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참여자를 대상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근로소득장려금지원으로 탈 수급시 전액을 지급해주는 희망 키움 통장 사업을 43가구에 1억여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한 본인부담금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에 따라 초과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지급하며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및 산소치료, 만성신부전증, 출산진료요양비 등 14억 2,000여만원을 지원기준에 따라서 적기에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방문상담, 교육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한부모 가족 사랑키우기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기능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생활안정자금 등 2억 7,000여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각종 급여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 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을 지원하여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12개 사업에 132억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 주체로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투명하고 생산적인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노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한 노후 복지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부식지원 등 9개 사업에 46억 8,300여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현대화와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자율적인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여성들의 전문인력 및 직업훈련 기술양성으로 여성의 자립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의 취ㆍ창업교실 운영하여 자립심을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 신규여성이장마을 육성과 부업장려 등을 위해서 1,35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일자리, 아이돌보미 등 성별영향평가 과제 10개를 선정 실시하고 양육ㆍ학습, 0세아 정기돌보미를 실시하여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토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위해 2억 1,7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420세대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들이 한국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억 9,000여만원을 지원해서 한국어 교육, 가정방문교육서비스 사업 등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조기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며 다문화가정 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인터넷사용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국제결혼중개업소 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 아동 300명과 그 가족 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요보호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로 6억 8,000여만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6억 9,700여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41명에 대하여 7,4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조손가정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면서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아동 600명에게 학기 중, 방학 중 급식비로 4억 1,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보육서비스 확대로 영유아보육 활성화입니다.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교육을 위한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정적,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보육을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보육료 및 75개 보육시설 운영비로 127억 8,300여만원을 지원하고 화순군 인구증대시책으로 추진 중인 셋째아 이상 영유아 보육료 및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를 700명에 2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한마당 큰잔치 행사 등에 1,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청소년의 밝은 미래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역량개발 활동지원 강화 및 위기 청소년발생 예방 등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화순기독교 청년회에 위탁하여 지역연계 체계 구축과 지역아동센터, 조손가정 등 찾아가는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군과 교육지원청, 화순경찰서 등이 연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다문화, 장애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위기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건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 계획입니다. 지역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등을 위해서 청소년은 물론 군민에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토록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수련관은 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설치해서 전담인력 청소년 지도사 4명과 프로그램별로 운영강사를 배치해서 지도력 개발활동, 평생교육 커뮤니센터, 문화예술 아카데미, 건강증진 활동 등 청소년의 건전문화 정착과 정서함양 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유난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지금도 강원도는 1m씩 폭설이 내려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고립된 노인들이 동사했다고 뉴스를 제가 두 꼭지를 보고 왔습니다. 특히 또 노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노인복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을 심의하면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예산이 3억원이 증액된 물론 집행한 내용은 다릅니다만 3억원이 증액된 7억 6,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현재 7억 6,000만원 중에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원을 못 했어요?

예.

저희가 7억 6,000만원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하면서 6개월분이라고 했지요? 6개월은 몇 월, 몇 월입니까?

50% 6개월분입니다.

몇 월, 몇 월 입니까?

월별로는 얘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서로 집행부하고 이야기한 것은 농번기를 지나서 농한기에 접어드는 시기, 경로당에 노인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시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6개월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12월에 예산이 승인이 돼가지고 1월부터 조기에 집행을 하게 되면 거의 2월 절반 이상이 지나가는 입장인데 왜?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방치라기보다도 저희들이 1월부터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에서 반찬지원사업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라,&”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의회에 의견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금지원 방안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또 다른 지자체에 현금을 지원했던 시군을 답사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월부터 시행을 못하고 지금 조사가 완료되어서 바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데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현금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유예가 됐다. 그러면 조만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던 바 의회에서 주문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 마트나 경로당에 대표자님들의 의견, 왜? 의견이 필요했느냐하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현금을 줬을 때는 보조금교부사업대상자가 읍면 경로당회장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부를 받은 대표자가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론수렴을 했었습니다. 금번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자선정서부터 양과 질,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답변을 아주 직문, 직답으로 제가 여쭈어 보고 답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행정적,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개월 반 이상 주민들도 접속하고 방법도 모색하고 고민한 끝에 조만간 현찰로 지불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쨌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종합했던 결과 반찬으로 지원을 해야겠다고 결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의원들을 이렇게 기만합니까?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의회에 권유도 있고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경청하고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원들의 그런 권유를 어떻게 묵살하고 우리가 애초에 정해진 대로 할까? 그 연구를 1개월 반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1개월 반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론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사례도 조사를 했고 그래 왔지요.

어떻게든지 의회에서 지난번에 반찬사업을 지금 허가도 없이 각 읍면단위에 졸속으로 반찬을 공급하는 그러한 팀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데서 검수가 안돼서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배달과정에서 인건비 또 만드는데 인건비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예산의 낭비가 수반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찰로 지급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각종 마트와 결연을 맺는다든지 농협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간곡히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증액된 노인반찬사업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1개월 반 동안 그것을 고민했네요. 제가 실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읍면 단위에 사회복지직 또 직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 요지가 이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담당이 읍면 사회복지직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거의 올라온 것이 80%, 90% 육박되는 수가 현찰이 좋다. 이것이 일반적인 노인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현장에서 늘상 만나고 있는 의원들은 당달봉사입니까? 늘상 노인들 만나면 현찰로 받아서 우리가 제때, 제때 먹고 싶은 것 기왕에 점심 때 되면 밥 해먹고 국 끓여 먹고 하니까 우리가 사다먹게 해 달라! 80%, 90% 전부 다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영득 계장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노인들한테 전화하고, 사회복지직한테 전화해가지고 홍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현찰로 주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냐? 8대 2대로 맞춰라! 8대 2로 전부 다 반찬으로 주라고 하는 원하는 것으로 맞춰라 그러면서 회장님들한테 살 때 사진 찍고, 조리할 때 사진 찍고, 먹는 것 사진 찍어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식중독이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이러는데 어떤 노인들이 반찬을 현찰로 받겠다고 합니까? 수많은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하소연을 해 와요. 우리가 대관절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노인들에 그런 요구를 받아서 현장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중에 여론을 허위로 조작하고 이렇게 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서글퍼집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직 하소연입니다. 과장님! 오늘부터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 의회 총무위원들 하고 현장에 노인들 만나로 다녀볼까요? 왜? 이렇게 허위로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는 얘기는 우리 문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회유, 협박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식지원으로 경로당에 반찬사업을 시책화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시책화시켜서 추진하는 상태였고 또 금년 본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의회에 설명 또 작년에 추경에 전임 과장님들이 설명했던 내용들 수차례에 걸쳐서 현금지급시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정산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도 이런 부분들은 누누이 인지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시책에 계획이 확정돼서…….

잠깐만요. 현금지급시에 문제제기를 자꾸 했다고 그러는데 현금지급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제안을 했어요. 아까 모두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의 그런 권고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그것들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1개월 반 동안 고민했다고 그랬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와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현금을 지불 안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현금지불을 안할 명분을 찾을까? 그것만 1개월 반 하는 것 아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현실이 그런데 무엇을 생각 안 해요.

어떤 계획을 현금을 줬을 때 문제를 사업을 시행하는 대표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려줘야지요. 의회에서 현금을 주라고 의결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결을 해주신 그 자체가 집행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어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제쳐두고라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 의결을 해주시면서 그런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을 지급했을 때 사업대표자가 앞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정산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자체를 하지 말고 현금을 주라는 그 말씀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농민들한테 나가는 무수한 농업보조금은 말입니다. 어떻게 정산을 하라고 현금으로 줍니까? 전부 다 시설비 세워서 다 사업을 대신해주지…….

제가 부연 설명입니다만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관계 감사원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작년 5월에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체크카드를 활용토록 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2011년도부터서는 체크카드 의무화관계를 법제화시키겠다고 해서 12월에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시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종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나 또 반찬사업에 현금을 줬을 때 보조금 형태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라든지 완벽하고 투명하게 목적 취지에 맞게 집행됐는가! 당연히…….

노인들이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면 투명하지 않고 업자들이 수억에서 수천만원씩 부식사고, 조리하고, 배달하고 거기에서 정산되는 내용은 투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지만…….

왜? 해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노인들한테 이렇게 회유를 하고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 큰일 난다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합니까?

어떤 말씀을 읍면에 직원내지는 회장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그런 시책을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또 그런 설명자체가 우리 공직자들이 당연히 교부권자한테 주지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좋습니다. 부군수님!

문행주 위원장님! 그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왜? 화순군에서 많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반찬사업이 7억 6,000만원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반찬사업만 안 된다고 하십니까? 엊그제께도 산양삼 아시죠?

예.

답변은 놔두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권유를 하면 의원들처럼 많은 주민들을 접촉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 안 하는지를 떠나서 한번 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봐야지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면서 지금 저희들도 연초 음력설을 계기로 해서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만 왜? 지금까지 쌀을 안 주고 부식을 안 주냐? 항의 아닌 항의를 받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의회의 심의 의결대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왜곡된 여론에 의해 의회가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자체를 재고를 해주십시오. 재고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문행주 의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장님!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한테 기왕에 주시는 반찬을 한정된 예산으로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해 자실 수 있도록 하자는 충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말입니다. 기어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산에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인들한테 질 좋은 음식, 해자시고 싶은 음식 제대로 해 드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자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존에 반찬업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를 왜? 하는지 저희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기어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간곡히 노인들의 의견, 지역에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면 제가 총무위원장으로 있는 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면은 노인복지예산 다음 추경부터 노인복지예산은 분명히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찬사업 지원시기를 언제쯤부터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3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3월부터 추진을 하시면 몇 월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6개월분이기 때문에 3월부터 연속해서 하면 9월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마치 의회에서 잘못하는 것처럼 모양새도 있고 해서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경로당마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한 가지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2010년도에 반찬을 만들었던 단체가 실질적으로 사업허가를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업장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요. 봉사단체에서 봉사, 면별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었고 또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또 포기를 하고 재선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찬으로 주라는 데하고, 현금으로 주라는 데하고 상당히 찬ㆍ반이 있어요. 제가 어떤 것을 의향조사를 해봤느냐하면 지금 반찬을 실질적으로 반찬업자가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 것과 저는 지역에 업자 개념이 아닌 지역에 봉사단체 개념으로 봅니다. 지역에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업자는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고 지역에 단체가 만드는 반찬은 그 지역에 나름대로 반찬에 대한 정성이 들어있고 어쨌든 수입농산물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물어보니까 거의 90%가 외부에 업자가 반찬을 공급하는 것보다 지역에 우리 사회단체가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외부에 업체가 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마을에 가면 난방을 안 하는 마을이 있어요. 왜 난방을 안 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쭈어 봤어요. 그 난방비를 아껴서 봄에 마을 주민들이 야유회를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인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반찬을 원하는 것과 현금을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세요.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관내에서 많이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70쪽 보면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16개소에 5억 3,776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1월, 2월 운영자금이 나갔습니까?

아직 못 나갔습니다.

아직 안 나갔지요?

예.

그러면 거기 교육들이나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지요.

왜?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이미 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년 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2월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센터에 8명 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월에 지급을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여기서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센터에 복지지원 관계가 복지부에서 지침이 1월 말에 왔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지금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이런 돌봄 서비스가 4개 사업이 중첩이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고, 보육시설에서 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해서 3개, 4개 중첩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중복해서 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서 또 복지부 지침이 차등지급입니다. 어떤 평가를 해서 열심히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열심히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러지 못한 데는 좀더 감액을 하라는 지침내용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중점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월 10일자로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47명이 3개 기관에 이렇게 중복해서 더블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분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1월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어떤 거요?

70쪽에 있는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 부분에서 방금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다 지원이 됐고요. 거기만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느냐면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는 읍면단위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2～3일이면 전수조사 끝납니다. 1개월 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다. 또 방금 박광재 의원이 이야기 했을 때 올 3월부터 하겠다. 이런다는 말이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왜? 반찬사업이 이슈거리가 됐느냐면 많은 노인 분들이 의회에서 700원 짜리 반찬을 안주려고 하고 있다. 화순에 홍보지란 언론지들이 매일 매일 대서특필한 내용들입니다. 의회에 신뢰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황하게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어떤 형태든 간에 12월에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최소한 1월쯤에는 어떤 형태가 결정돼서 반찬이 지원됐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년도 계획이 11,755명인데 작년도 업무실적을 보니까 13,929명이었다는 말이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작년도보다 거의 2,100명 정도가 사업물량이 줄었어요. 물론 이사 가고 사망하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2,000 몇 명이나 사업량이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노령연금이요?

예.

지금 현재 11,759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도는 13,929명이었지요?

예.

그러지요?

예.

그런데 2,100명 정도가 줄었다는 말이어요.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치상에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줄어들 이유는 없고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이 수치는 11,000명 이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봤을 때는 4,000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타가 났다고 해서 11,000명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사업 이런 정책적인 사업도 주요사업으로 명시가 됐다는 말이어요.

예.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업이 정확히 전수해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2011년도에 각종 중앙 언론매체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복지입니다. 복지가 거의 신문의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부각이 갑작스럽게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주민복지과에서 각종 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는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작년도에는 13,929명인데 올해는 11,755명라고 됐다는 말이어요. 그러면 사업량이 줄어들었어요. 과연 어떤 기초근거에 의해서 노령연금을 지급한 것인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느냐면 금년도 사업이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은데 진정하게 정말 사각없는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명이라도 더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금년도 청소년 수련관 운영계획이 있지요? 73쪽 마지막 페이지인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화순관내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사업비가 1억 4,240만원이 계획이 됐다는 말이어요. 여기는 화순기독청소년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석사 출신입니다. 대학원 나오고 전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을 직영한다면 또 여기에 보니까 4명을 운영인력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가 4명을 또 우리군 준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한다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할 것이고 여기에 운영비 인력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주도한 것도 좋지만 전에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21세기란 선진화가 되면 될 수록 관 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관은 전체적인 기획과 통합계획을 세우고 거의 실질적인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로 생각돼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화순군에 있는 전문위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위탁기관에 있는 분들에게 위탁해서 좀더 내실있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 주민복지과가 그 업무를 담당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한다면 업무량이 폭주할 것이고 또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문행주 의원이 질문했을 때 군에 방침은 이렇습니다. 단정적인 말씀을 했다는 말이어요. 거기에 저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행정이 입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행정은 20세기 초기 관선 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반성에 전환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책차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정지기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과연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또 시행하고 그래도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정ㆍ보완해가지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저의 말에 동의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년 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의 이견이나 토론이나 논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편안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에 관련된 것은 전부 법령에 의거한 사업에 의거해서 집행되는 사업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 관내에 장애별로 예를 들어서 지체, 지적, 시각, 청각 이런 쪽에 장애별로 해서 파악한 인적사항 내용들이 있습니까?

개인별 인적사항은 파악을 못 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지적장애인 단체만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는 장애아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에서 기피하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어떤 모임체나 이런 부분들은……. 다만 저희들이 통계숫자 내지는 자료관리로 장애인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지요.

과장님! 우리가 최근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복지가 화두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지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거기에 가장 정점인 것이 장애인들이신데 거기에 따르는 사업별로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역민들이 가장 어렵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은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합니다. 부끄럽고 또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지적장애인협회도 있고 활동도 하고 계시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정문 앞에 가면 지적장애인들이 복지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도 있으시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장애인은 장애별로 쭉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수혜자인 정책적인 사업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인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맞춤형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해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시고 파악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하는데 운영비 하고 난방비가 나가는데 난방비가 연간 100만원이고, 운영비가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이렇게 도비와 군비해서 지급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책정됐던 30만원씩 5개월 동안 난방비가 지급되는 거 올해도 지급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난방비 관계 운영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전에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에서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철저하게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하게끔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유연성이 있어서 통합관리가 가능합니까?

따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통합운영이요?

따로…….

별도로요?

예. 난방비는 난방비로 써야 되고, 운영비는 순수하게 운영비로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올해부터 건의가 되고 위에 도나 정부에 협의가 돼야 될 내용이 난방비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면 굉장히 큰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경로당 규모나 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엔 난방에 대한 한계선에서 난방비 지출이 그 금액에 못 미쳐서 결국은 저희들이 5개월 동안은 가장 혹한기인 5개월 동안은 저희군과 도에서 지원한 10만원 하고 특별난방비 30만원 해서 총 40만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난방비가 그 정도로 들어가지 않고 그 절반 값이나 그 전후로 해서 충분히 난방비 가능한데 난방만 시키다보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분들이 그것을 소비하다 보면 엄청난 그 이외에 난방을 하거나 도저히 소비성인 예산을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도나 정부 주무부처에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내려왔던 재원들이 헛되이 낭비되는 그리고 난방자체가 전부 유류인데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감되는 내용 속에서 또 운영에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건의와 내부적인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경로당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주지요.

411개 전체에 개별 지급합니까?

아니요. 경로당 별로…….

경로당 별로, 등록된 경로당이지요?

예.

혹시 군노인회에 이런 쪽으로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급입니까?

예. 411개소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 나간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은 우리군에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군에서 나가는 운영비나 난방비에 대해서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예.

또 결과를 보고를 받고 그런데 이것도 군노인회에서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노인협회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했습니다. 일선에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노인지회 차원에서 사무국장님께서 읍면경로당을 순방하시면서 정산요령, 방법, 집행방법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시키시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말씀 나오는 것이 이원화돼서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쪽에 이야기가 조금씩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차원에서 지도해주고 요령 같은 것을 교육도 시키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에 확인이 안 됐거나 또 현실화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의견을 전달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돌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신묘년 한 해는 행정지원과도 성공된 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 보면 군민과의 소통 강화 이게 첫 서두라는 말이어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소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은 최영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통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지요. 말하자면 전달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한 소통 강화로 공유, 공감대 형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군정을 알리고 또 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군정을 이끌어 낼 것인가 또 바람도 서로 공유하면서 그랬을 때 군정발전이 온다는 이런 내용들이 서로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제173회 임시회 또 12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지난연도에 지적해서 보완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새로운 업무보고에는 보완이 되고 또 업무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통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순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지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임명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많은 이장님들과 사회단체 많은 분들에 여론을 그때 수렴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대다수 의견자체가 마을에서 선거를 통한 이장을 1명을 단일 추천하면 임명하도록 아마 그렇게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연 군민들과의 소통에 의지가 있겠는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장이 새로 탄생될 때마다 각 마을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부에 변을 듣자면 이장선거로 인해서 마을이 내분이 나고, 이합집산 되고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나올 사람들을 추천하면 거기에서 임명한다. 이것은 궁색한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소통에 첫 단계를 그것도 소통에 행정기관에서 첫 단계인데 가장 최소단위의 준공무원 역할을 한 부분이 이장인데 이 부분을 마을 주민들의 의사와 합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말이어요. 행정에 필요에 의해서 임명한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우리가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는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선거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민주주의 발전 역사는 전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선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된 것은 기초단체장선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이합집산 되 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오면 복수추천을 하면 임명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어요. 그러지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것은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여론조사해 보니까 군민간담회, 다양한 여론수렴 이게 소통이다. 소통강화로 공유, 공감대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장임명에 대한 그 부분을 정말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이장단에서도 원하고, 또 의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군 정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최영호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민주주의에서 최선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아니고, 금년에 새로 이장들이 109명이 선출이 됐는데 신규로 63명이 되고, 연임이 46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9명인데 거기서 합의에 의해서 된 데가 거의 대다수고 3명이 추천된 곳이 한군데 있고, 2명씩이 추천되어서 2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선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1월 13일에 이장단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올려 논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저희들이 이장단연합회 회장들하고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회의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든지 간에 바로, 입안한지가 얼마 안 되고 규칙이 공포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바뀐다는 것도 문제가 큰 하자가 없이 109명을 저희들이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합의에 의해서 지난번에 1인 시위를 했던 춘양면 석정리 소재지에 그 분도 지금 이장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에 본질을 훼손하면 절대 용납을 못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마을도 선거를 통해서 처음에는 얼마 동안 불편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만 사회자연작용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도 자연정화 능력이 있듯이 사회도 마찬가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과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 마을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그것은 선거입니다. 그 절차가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선거이고 또 이미 전에 안태호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을 하실 때부터 다양하게 여론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했고 그러는데 주민들하고의 소통과 또 의회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비단 한 가지 여기 소통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 부분 그것도 협의해서 한다는데 정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일방적인 화순군정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과 소통, 의회와 소통, 공무원 상호간에 소통 이런 것들이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장단 부분은 계속 본 의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 있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이렇게 방침으로 나왔다는 말이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인사는 만사지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의 극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사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직렬이 불부합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크게 직렬이 불부합 된 것은 보건소장님…….

2009년도 도 종합감사에 33건으로 지적이 됐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4건이 시정이 됐습니다. 라고 아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다면 19건이 아직도 불일치한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 보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를 하겠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다면 직렬을 나누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직렬에 맞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직책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직렬이 불일치되어 있는데 과연 전문성을 제고한 내용이겠는가? 어떤 분들은 보건직이 보건지소도 아닌 면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것은 누가 봤을 때 과연 인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또 행정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과 두 번째는 지금 6급 고참계장들이 신참 계장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랬을 때 그것이 통제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금년도에 또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정돼서 정말 행정에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와서 직렬불부합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을 자기 직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서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계장님도 보건소로 전보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보건직이 읍면에 근무하는 부분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복수직렬이 있으니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직렬인데 복수직렬이어도 여기 전문적인…….

4복수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 내용에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보건직 전문이 무엇입니까? 행정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에서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를 하겠다. 업무수행능력 이런 내용들이 추진방침,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이 입안했던 정책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실천계획에 있는 그대로 답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직렬불일치한 명단과 또 방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고참 6급 계장이 무보직으로 있는 현황을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직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일반직 직분에 있는 사람이 502명입니다. 그래서 6급이 그에 대한 30%가 해당되면 150명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직이 부여된 곳이 117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보직 6급이 3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무보직 자리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보직하더라도 그 동안에 고참 연공서열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능력은 오래되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조직에 운영사항 고참이 이제 진급한 6급 밑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과연 그 영이 서겠는가? 이게 내용들입니다. 무보직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적합성을 따져서 인사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들 후생복지 사업이 있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동호회 활성화 부분이 나와 있는데 화순군청 동호회가 몇 개나 됩니까?

6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개인데 2개가 늘었습니까?

예.

화순군청 정규 공무원들이 656명입니까?

정원이 656명입니다.

그러면 동호회가 6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인 1기 동호인클럽을 가입해가지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여건 기반조성을 집행부에서 전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복지문제이니까 그러는데 과연 군청 공무원들이 견문과 식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 능력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감정교육, 스피치교육 이런 부분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식견과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순군청만 근무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다음 지역 행정이 어떻게 된지도 물론 인터넷을 보고 알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행 입니다. 아무리 듣고 보고 해봐야 가면 느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무원들 해외연수, 국내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혀라! 놀러가라는 것 아니고, 보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장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도 있긴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견문을 넓혀줌으로 인해서 인생에 깊이도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행정에 벤치마킹이 돼서 우리 화순군 군정발전을 가져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차원이라면 충분히 예산을 성립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가 있고, 활기차고 사기를 주고 그런 여건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 하지 않은 공무원은 고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더 많은 배려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한해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 말씀을…….

안과장님! 그러면 소통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화합과 소통 군정 중점이 무엇이냐면 기본을 준수하고 열린행정입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십시오.

최영호 위원장님! 선거를 해야만이 소통이 됩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 규칙을 세우기 전에 상당기간 이장단들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안태호 과장님이 계시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시기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 12월 현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정원을 보니까 807명에 784명입니다. 그래서 23명이라는 숫자가 여유가 있고…….

그 조항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 설명 듣고…….

물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질의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면 집행부 실과장님들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중간에 끼어든다거나 말을 무찌르는 그런 일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그것하고 연동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대단위 많은 격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지역에서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타의에 의해서 밀려나서 쉽게 말하면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정원에 밀려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던 간에 이 문제는 교육사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에 관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해주는 복지예산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잖아도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못 다니고 저는 이를테면 능력에 의해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기본적인 인권까지 대우를 못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주소지가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도 그런 복지의 시혜차원에서 검토를 하면 이 문제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이 많은 이장 임명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사실은 그 문제가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이미 거기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는 충분하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테마는 소통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소통이 이 시대의 유행어인데 아무리 이 시대의 유행어라고 아무 때나 소통, 소통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할만한 충분한 의지가 있을 때 그 소통을 적재적소에 써야지 다른 사람들도 충분하게 그것을 곧이곧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읍면 회의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하십시오. 읍면 회의…….

읍면에는 이장회의가 있고, 번영회 회의가 있고…….

번영회 회의는 사적인 단체의 자체 회의이니까 우리 행정과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

지금 현재는 이장회의가 크게 되고, 그 다음에 면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장 회의가 있고, 필요로 할 때 부녀회장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지금 앞장에 써 놓고도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됐어요. 사실은 이번에 달라진 것이 매월 25일을 전후로 하던 읍면 이장회의 중에 분기별로 1회를 할애해서 읍면 주요지도자연석회의로 확대회의를 하라고 내렸지요?

예. 금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미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매월 보니까 이장들, 노인회장, 개발위원장들, 부녀회장 이런 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더군요.

예.

그래서 모 면에 25개 행정리를 보니까 100여명 정도가 회의를 합니다. 1회당 200만원에 실비가 소요가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침을 입수해서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별도로 이게 충분하게 소통이 잘 안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민소통이 부재한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토론식 회의를 해라! 그런데 제가 모 면에 연석회의를 참석을 해봤더니 토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나라에 토론문화가 없는 이유도 있고, 여태까지 화순군청처럼 위에서 내려 꽂아버리는 것이 법인데 토론이 됩니까? 토론이 안돼요. 저는 말입니다. 기존에 지금 이장단 회의 또 기관장 기관단체장 회의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회장 회의도 하고, 부녀회장 회의도 하고, 청년회장 회의도 하고, 방범대 회의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읍면에 주요한 면장님이나 또는 의원들이나 파출소장이나 시시각각으로 참여해서 공지사항도 전달하고 협조요청도 합니다. 읍면 주요지도자 연석회의를 굳이 왜? 분기별로 개최해가지고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게 소통을 위한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주민 동원방식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서 일어난 사항도 사실은 노인회회장이나 이장들이 이장회의 때 듣고 가서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일어난 사항도 모르고 더욱이 군에서 하는 사업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서로 알고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이 읍면 주요지도자 회의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금년에 분기별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가 이런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지금 요즘에 군에서 잘 쓰는 말이 삼공시대 아니어요. 공감하고 공유를 해서 공동대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필중 좋은 얘기지요.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다.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아까 여태까지 이장선출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자치를 지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싸움이 터지던, 박이 터지던 서로 치열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서로 그런 자주적인 능력을 양성해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럴만한 위인들이 못된다. 그러니까 읍면장한테 맡겨라! 우리 행정한테 맡겨라! 지금 이런 것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읍면 주요지도자 연석회의로는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 반상회를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반상회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이장들이 충분하게 읍면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6,0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저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하면 과거에 우리 국민 총동원시대 옛날 5공이나 유신시대나 이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행정이 엔진노릇을 하고 주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동원되어 가지고 많이 모아놓고 떠들고 그러면 우리의 의견들이 잘 전달되고 이것이 소통이고 3공시대를 여는 행위라고 저는 이렇게 안 보거든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위원장님들이 의회에서 그 예산을 반영해줬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성과를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읍면 주요지도자 회의는 6,000만원이면 물론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통만 잘 되고 이런 부분만 원활히 된다면 6,000만원보다 더 큰 성과이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책자를 만들고 내용을 기재를 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써 놓으면 공감을 할까?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셔서 하십시오.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 이것도 매년 똑같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안되니까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운영하지요?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인사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7명입니다.

7명 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군수가 추천하신 분이 있고, 의장이 추천한 분이 있고, 민간 위원들이 있고, 당연직이 있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위촉직이 네분이고, 임명직이 세분입니다.

우리 의장이 위촉하는 분계시지요?

한 분 계십니다.

직이 어떤직 입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당연직입니까?

여성 두분하고 의장님이 추천한 1인에 대해서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요?

당연직은 아니고 &“포함해서 구성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구성하여야 한다가 당연직이란 말 아닙니까?

…….

그것이 당연직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당연직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니, &“포함해야 된다.&” 라고 했으면……. 얘기를 자꾸 그것가지고 서로 신경 곤두세우지 맙시다.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인사위원회 추천했습니까? 안했습니다.

했습니다.

누구 했습니까?

여기에서 …….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힘듭니까?

예.

좋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우리 화순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충분하게 이정도 되시면 인사위원으로서 제대로 할만한 분이라고 판단해서 아무개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으로 위촉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자격조건이 안 맞아서 반려…….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조건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세 번째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네 번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다섯번째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을 운영해가는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대 때도 의장의 선거에 의해서 위촉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분은 여기 인사위원회 자격이 해당이 됩니까?

그때는 제가 행정지원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행정지원과장은 되고 안 되고 가 윗분들에게 결재를 요구하는 것 이지요? 윗분들에게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 관련해서는 실무진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검토해야지요?

5대 때 말입니다. 5대 때 천거했던 분은 그 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분도 지역에서 오랜 세월동안 사회활동을 하시고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갖춘 분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인사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보면 그 분 역시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4년이지요?

처음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년이었고요, 지금 개정되어서 3년입니다. 그래서 5년간 하셨습니다.

5년간을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주 관대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보다 훨씬 사실은 이 기준이 인격과 덕망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천거한 분 보다 훨씬 더 그런 기준에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도 아예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인사위원을 내리 하게하는 그런 요지는 무엇이고,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조금 못 미친다고 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행정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편의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때의 과거지사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는 자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부터 인사위원회 인사업무 봤습니까?

인사업무를요?

행정지원과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11월 3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위원님이 위원으로서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11월 5일까지 했으니까 이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위원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존에 위촉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법에 의해서 위촉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수하게 많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행정을 그렇게 해라고 강요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금현재 위원내지는 조금 전 직렬 불부합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렬, 규칙을 바꿔서 처리하기도 하고 다 했잖습니까? 지역에서 화순군의회 의장이 의회의 공신력을 가지고 인사위원으로 천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법상이라 지방공무원법에 못이 박혀있는 사항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

법상 안 맞는 것을 5년간이나 운영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이 아니면 나는 관계없고 화순군이 5년간 여태까지 했던 것이 괜찮고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자격이 안 된 분을 위촉을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 일은 행정지원과장을 결재하는 우리 부군수님, 군수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맨탈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무슨 감사를 받아서 크게 지적이 되어서 사건이 된 적도 없고, 물론 이 부분이 그런 규정을 아무렇게나 어겨도 좋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자체를 과거에 그런 전례를 싹둑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의회의 최소한에 그런 권한마저도 무시해 버립니까?

…….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의회하고 집행부에 이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항상 서로 권력다툼처럼 보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잘 못된 것이 있으면 현재 고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 사항은 더더욱 위원장님께서도 모르셔서 이런 말을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법을 그렇게 여태까지 잘 지켜서 화순군이 이 모양 입니까? 법도 좀 선별적으로 지키지 마시고 다 지키십시오.

…….

이 얘기는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화순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고하고 화순군의회가 결정한 것이고 의회는 이 분을 천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은 계속 집행부에서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충분하게 어떤 갖고 있는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8쪽 화순 장학회 기금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화순장학금 지금 얼마 모았습니까?

18억 6,489만 1,083원입니다.

18억 6,000만원이요? 현재 책자 내용을 보면 2011년에 29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2014년까지 약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작년에 17억원 정도 되었나요?

작년에 18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올해 기 지출될 내용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장학진흥기금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과 운영기금 두 가지로 하는데 운영기금은 운영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낮아서 금년에 1억 2,400만원을 164명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적어서 금년에 이자부분하고 출연금에서 일부 충당하도록 해서 1억 3,000만원정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액면이 거의 많고 기탁금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외부 예를 들면 출향인사가 됐든, 기업 출연금이 됐든 이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금년도에는 크게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은 전부 대다수가 공무원들한테 나오는 것 입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구좌, 두 구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의 반응은 거의 100% 좋다는 반응이고요, 그 중에서 두 분만 가입을 안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물을 보는 태도가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저와 과장님이 소통이 잘 안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 좋다고 환영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 분위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 사실 아닌가요? 아니,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출연을 하는 것을 잘못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공무원이라는 자기 신분 때문에 항상 총대를 메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부의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전체적인 장학기금을 구성하는데 어떤 엔진이 안 되고 모두다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만 어찌 보면 이렇게 되다보니까 공무원들 엄청 불만이 많던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학기금 모집에 대한 홍보팀을 구성해서 향우회원들이라든지 기업가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외부 출향인 들을 만나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실ㆍ과장들로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제가 마감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석회의 얘기도 했고 또 인사위원 얘기도 했고 장학기금 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조금 전 소통하고 관계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기금요……. 지금 화순군을 잘 돌아봐보십시오. 우리 외부의 출향인사들이 어쩝니까? 지난번에 우리 외부 출향 인사들이 말입니다 &“화순 사는 것 쪽팔려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 …….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 화순에 대한 기본적인 출향 인사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런 장학기금을 출현도 하고 야! 우리 고향이 무언가 정말로 서로 힘을 모아서 오순도순 잘 살고, 이런 분위기가 진작이 되어서 쾌척하고 그러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고향 누가 물을까? 두렵다. 어디 가서 &“너! 화순 살지?&” 하는 자체가 부끄럽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장학기금 조성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 행정지원과가 풀어야할 일들이 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이 진짜로 화합과 변화의 모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진짜 소통, 좀 제발 잘 해서 장학기금도 걷히고 주요 지도자 연석회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화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하여간 100% 가까이 출연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소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 테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거수)

예.

지난 1월 20일 오전에 누구 지시에 의해서 누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녀왔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요?

예. 1월 20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1월 19일 능주면사무소에서 조유송이가 의정보고회를 했고 1월 21일에 동복에서 의정보고회를 했던 날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간 일이 없습니다.

간 일이 없어요?

예.

간 일이 없었으면 무슨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서 조유송이가 의정보고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라 했을까요?

저는 간 일이 없고, 전화한 일도 없습니다.

그것이 과장님께서 갔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갔냐는 말입니다.

지시한 일도 없고 제가 선관위에 간일도 없고 전화한 일도 없습니다.

화순군에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안 갔으니까 안 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전화도 한 일이 없고 안 갔습니다.

과장님께서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화순군이 지금 무지한 권한 행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뒤어 숨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전국에 있는 각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들 의정보고를 문제 삼아서 그 당사자에게 겁박을 하고 재갈을 물리고 핍박하기 위한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소통하는 것은 괜찮고 의회에서 더더욱 의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정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조사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5공입니까? 유신시대 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과 소통을 하고자 의회사무실 신축동 4층 회의실에서 군민과 대화를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모 분께서 저한테 깡패라고 하시던데 정말로 의장이하 의원들이 소통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무자비하게 방해를 하고 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의장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선거법 위반 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장을 핍박하려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의회와 협력하자는 취지입니까?

의장님! 그 말씀을 어떻게 핍박을 하고 협박을 했는지 저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정보고회 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겁박을 느꼈고 재갈을 물리는구나! 굉장히 느꼈습니다. 겁박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화순지역 사회가 그야말로 깨어있고 언론이 살아있다면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장 뒷조사해서 뭐 하겠다는 것 입니까?

의장님! 저는 뒷조사 한 일도 없고, 의장님께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개 과장께서 의장 뒷조사 하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유신시대나 5공시대가 아닌데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굴러가는 양 수레바퀴라 하지만 사사건건……. 의장이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의정 보고회를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십니까? 저도 말입니다. 하기이전에 몇 번을 선관위 방문도 해보고 선거법 저촉이 안 되는지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설령 의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실수 했었으면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야지 의장 선거법 걸어서 고발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1인당 370여만원 정도 가지고 6개국 연수 간 것 하고 2개국을 1인당 810여만원 들여서 간 것에 대해 어떤 것이 초호화판 여행입니까? 객관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해외여행을 말씀하십니까?

해외여행도 좋고 어떠한 일을 추진했을 때의 경비를 말합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아마 여비가 산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호화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우리 근대사회에서 비극중에 하나가 정부수립 이후에 구성되었는데 강제로 해산 되었습니다. 우려를 했잖습니까? 과장님! 반민특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입니다. 일제 36년간 이민족에게 자기 입신영달을 위해서 아부하고 민족을 탄압하는 분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특별법이 강제로 우리 경찰에 의해서 해체되었습니다. 그것이 누적되어서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해도 설움 받지 않고 현재 오늘까지 왔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사회에서 오로지 보직과 승진에만 관심을 두면서 호가호위 하는 행위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제가 호가호식 하고 승진만 염두에 두어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호가호식이 아닙니다. 호가호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무엇이 같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호가호위를 했습니까? 제가 무슨 승진을 염두해 두고 일을 한 사람입니까?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할 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본회의장인데 개인의……. 제가 무슨 호가호위를 했습니까?

과장님께 호가호위를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지향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 안됩니까?

제가 호가호위를 했습니까? 제가 승진에만 전념했습니까?

의장님! 폐회 동의 합니다. 그리고 안영순과장님!

예.

안영순 과장님은 과거에 우리 안태호과장님, 안영순과장님은 지금까지 지난 5대 때부터 무수하게 허위로 복명하고 거짓말 했다고 우리들한테 질책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행정지원과장으로 호가호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자리가 …….

인사한다고 했는데 인사 안 되고 호가호위 했지 무슨 호가호위를 안했습니까? 폐회 동의 합니다.

저도 면에 가서 고생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호가호위를 했습니까? 군정발단기획단장으로 있을 때도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항상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조례하고 예산안으로 밖에 집행부 쪽에 관여랄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셔서 옳은 일을 판단하셔서 시행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에게 쏟아지는 핍박이나 재갈 굴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