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1년에도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장인 저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서 하위법인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및 선서 절차·방법을 규정한 안 제2조, 안 별표1 및 별표1의2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규정한 조례안 제12조의2 및 안 별표2의2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청장이 마련하도록 안 제13조제5항5단을 신설하였으며,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안 제14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복무 조례 제17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휴가일수 산입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내용으로는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개정하였고, 2010년 12월10일부터 12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및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 등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핵심가치를 명시하는 등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선서문 문구를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함과 동시에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일수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신설 및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정비와 행정환경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등의 권고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있죠. 거기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일자가 2010년 7월15일부로 개정이 됐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복무규정 제7조3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혼, 출산, 입양, 사망에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는 상위법에 들어가죠?

맞습니다.

상위법에 보니까 바뀐 게 본인이 결혼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현재 7일 아닙니까? 휴가가.

7일에서 5일로 바꾸자는 이야기죠.

이거는 상위법이니까 됐고. 단지, 출산휴가가 현재 3일이죠?

가능은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로 해 놨는데 현행 3일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초상집에 가면 2일이면 먼 거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이것도 2일로 돼 있는데 현행 3일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또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것은 상위법 같은데 이것도 수정이 가능하면 현행 3일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것도 1일로 돼 있는데 1일 가지고는 초상집에 가기가, 친척인데 더군다나 핵가족사회에서 1일로 되겠습니까! 현행대로 3일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차이는 둘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면 안 됩니까?

가능은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망 부분에 현행대로 3일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통일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토요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날짜를 7일로 해놨었고, 그래서 토요일 쉬기 때문에 5일로 줄이는 거거든요. 다른 일정도 토요일 쉬기 때문에 연가 자체를 줄이는 방향에서 됐기 때문에...

줄이는 것도 맞는데요. 현재 상위법에 돼 있는 것은 결혼하고 출산, 입양, 사망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그래서 1일씩 해서 되겠습니까? 현행대로 3일씩 그대로 해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내소란)

가능은 한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의결하면 가능한 것으로...

휴가가 1일씩, 2일씩 이렇게 돼서는, 더군다나 초상인데 안 되고 현행 하는 대로 3일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조사 있을 때 연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연가가 특별휴가입니다.

특별휴가를 쓰는데, 일수표 내에서 표준안 내려온 것은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조례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죠?

예.

일단 홍성운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이야기를 다시 드리자면,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시에 2일 했던 것을 3일로 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도 2일이 아니라 3일로 하는 게 현실적인 관례에 맞지 않느냐는 취지 하에서 홍성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 그것도 2일에서 3일로...

잠깐만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일...

현행대로 3일을... (장내소란)

그러니까 2일 돼 있는 것을 3일로 하고...

1일 돼 있는 것도 3일로. (장내소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돼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변경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된 것도 불가하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시에는 2일에서 3일로 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제일 아래에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사망시에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채택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면 홍성운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의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제정 목적은 지방재정의 분권, 재정자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지방세제도의 체계적 발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국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7년 4월에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합의된 바 있고,「지방세기본법」상 설립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2010년 12월6일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금번 조례의 제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의 출연 기준을 2011년과 2012년은 전년도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10,000로, 2013년부터는 1.5/10,000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여 「지방세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출연금의 추가 조성기준을 0으로 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출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대한 출연 등으로 제한하도록 조례안 4조에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5조에서는 조성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6조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세무1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세정운영업무 담당주사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내용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제정하였고, 1월10일부터 1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1차 추경예산에 300만원 정도의 예산액 반영이 요구되며 향후 매년 기금조성을 위한 본예산에 별도의 기금확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조례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액 발전기금 관련 조례표준안의 권고 및 지방세 발전기금을 통한 재원조달에 대해 자치단체간의 의견 합의로「지방세법」상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법의 조례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 달성 및 세수확충을 위한 정책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에서 정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기금비율을 0으로 정하고, 기금조성은 2011년 및 2012년도에는 직전년도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10,00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2013년 이후부터는 직전년도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기금 예치를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세수확충의 합리적인 방안 및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하므로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조례 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신설되는 겁니까?

예, 신설되는 겁니다.

언제 되는 겁니까?

3월중에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중입니까?

예.

조직의 규모나 구체적인 작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직은 이사회가 있고 연구조직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원장 포함해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연구조직은 정책세제·재산세제·조사분석 등 3개부 체제하로 박사 17명, 석사 7명 등 총 24명의 연구인력으로 운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국세청 산하 조세연구원은 연구원이 109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목적은 아까도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제도 및 지방조세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지방세연구원 을 설립하고, 법적근거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1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방향은 지방소득세·소비세의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국세의 세원이양 최초 사례인 지방소비세의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지방세감면 정비체계의 구축입니다. 지방세감면은 조세지출예산제도라고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세예산액의 44% 정도가 감면되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적당한가 합리적인가, 국가에서 어떤 정책목적을 위하여 국세의 감면보다는 지방세감면제도가 오·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과연 합당한가 등 종합적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미래적인 정책과제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개원 시기는 3월12일 전후로 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설명 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설명 드리자면 2011년도 조세연구원 예산이 46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각 시·도, 기초자치단체까지 분담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12년은 0.1%,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보통세가 305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출연할 기금이 305만 8,500원이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게 27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해운대구가 부담할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5만원 정도 되고, 부산시에서 제일 많은 데가 기장군이 되겠습니다. 기장군은 세목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도농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통세가 540억쯤 됩니다. 그래서 기장은 540만원 정도 되고, 대충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만 관한 조직이 됩니까?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할해서 연구원이... 국세는 국가적으로 기관이 하나 있다시피 각 지자체에서 출연해가지고 연구원 하나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부산시가 27억 6,000이고...

2,760만원!

2,760만원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전국에서 46억이라는 예산을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10,000 이니까 3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앞으로 1.5% 이상 되면 400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국가에서 지방세발전기금 관련해서 구·시·군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결국 국세를 이양 받아와서 자체 지방세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국세는 국세청이라든지 국세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에서 아주 조직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국세를 안 뺏기려고 합니다. 지방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방세제의 확충 필요성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침 뉴스에 보니까 부산에서 국비가 작년에 비해 7,000억 정도 삭감됐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전국적으로 인원이 109명이라고 아까...

그거는 국세고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는 총 연구원은 24명입니다. 박사급 17명, 석사급 7명 해서 24명입니다. 국세청 산하 국가 조세연구원은 109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잘해야, 우리 같은 경우 2013년도에 426만 4,000원 정도를 올려가지고 그 돈을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그것의 몇 십 배 이상의 국세를 지방세로 뺏어 와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게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