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정철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 운영 조례안, 함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함평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부실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으로 보조사업자의 의무이행 및 보조사업의 부실을 예방하여 보조사업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인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 운영 조례안은 군청을 방문하는 노약자,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호인 함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여 함평군 도로명주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함평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호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령화되어 있는 우리 군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녀의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출산장려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보고 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