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 김용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1083번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의 후생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본 조례는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3000㎡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도 등록을 제한하여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에 의거 대규모 점포의 정의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으로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말하고 준대규모점포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이 매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으로 상시 운영되는 매장으로 직영점포 및 직영체인점 프렌차이즈형 체인점 등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SSM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에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조례 제8조 내지 10조에 의거 부구청장을 회장으로 위원 10명 이내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등 등록협의 사항 등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1조 내지 13조에서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가장 핵심사항으로써 조례 제14조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개설 시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서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했고 필요 시 상권영향조사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특히 구청장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은 2013년 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시 제출서류 및 등록제한 사유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084번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시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체계개선 계획이 시달되어 사회적기업 관리주체로 자치 구, 군이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 목적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제정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지원을 도모하여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에 국가 및 부산시 계획과 연계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제4조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운영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의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촉진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제6조의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등을 요구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또 제7조의 사회적기업 등에게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 업무를 지자체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제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며 제9조의 기업이나 단체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을 발굴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홍보하며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해 각종 홍보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할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1년 1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대설로 인해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 많이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격려를 함께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과 담당공무원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안이 내려온 것 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가까운 구포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법령이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조례로 내려온 것 말고 우리 구 특유의 특별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넣어서는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준칙 안을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했고, 뭐 특이하게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사업은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포시장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는 7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에 있는 전체의 전통시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 구에서 특이하게 조례안에 게재를 했다거나 넣은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페이지 5쪽에 한번 보면 제8조입니다.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상의를 드릴 때 8조2항에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그러니까 부구청장이겠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청장은 위원의 임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전통 상권을 보호하려는 측과 그리고 대규모 상가를 유치하려는 그런 두 단체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는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면 이게 짝수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돼서 투표로 결정해야 할 상황일 때는 필히 홀수여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인 이내라고 해서 법적으로 10인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한다면 10인으로 한다면, 차라리 10인 이내니까 그러면 9인으로 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조례안을 가지고 상의를 할 때 이 부분 우리 이순영위원님하고 충분히 토의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수용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식경제부에서 고시문을 저희들에게 내려 왔는데 고시문 내용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래서 2011년 1월 3일 날 고시문이 저희들에게 내려 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고시문이 딱 못이 박혀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넣었는데 나중에 협의회를 구성할 때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구청장 위촉하는 자부터 해 가지고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대규모점포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힘의 균형적 논리를 봤을 때 힘이 있는 사람을 A라고 잡고 힘이 없는 사람을 B라고 잡았을 때 지금 B가 한 세 군데 정도-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힘 있는 자에 해당하는 A가 그 나머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훨씬 수적으로 힘 있는 자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부구청장님은 구청장님의 뜻을 좇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단체들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라면. 그렇게 봤을 때 힘의 균형논리에 있어서 이 전통시장 쪽에 또 소비자단체에 아니면 유통산업 쪽에, 소상공인 쪽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힘이 약하다 라는-어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그런 결론이 나오던데 그 균형이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래서 꼭 홀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대형유통업의 손을 들어 줄 분은 가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형유통기업점포의 대표 이분 밖에 없고 나항에 보시면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업체 대표 이것은 우리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B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역시 B입니다, B이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변인이니까 이것도 역시 B입니다.

저는 이것을 A로 봤거든요?

상공회의소도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역시 B로 보고 그 다음에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것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소지는 있고

예, 이 부분은 분명히 A라고 본 위원은 생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도 역시 제가 보건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B라고 봅니다. B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법 자체가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이니까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도 우리가 전통시장을 생각하는 이런 분들로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 조례의 문구는 없더라도 결국은 관계공무원, 저희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부구청장님, 저, 국장님 다 있지만 공무원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있고 청장님 임기 중에는 하여튼 전통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저희들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민위원입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배종원 전문위원님 보고에 따르면 이게 일몰규정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3년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한하는 규정만 일몰 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법은 그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서류 찾음) 뒤에 보시면 부칙 제2조에 보시면 제9조제7호·8호 및 11조부터 16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일몰 법으로 해서 2013년 11월 24일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2013년 이후로는 또 2011년부터 3년간만 잠시 묶어둔다는 그런 얘긴가요?

예,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대규모점포들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받치는 기둥이기 때문에 우선 전통시장부터 좀 살려놓고 그 이후에 준대규모점포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째보면 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있거나 혹은 진행 중이거나 그런 것은 기 신청된 내용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덕천마트 같은 경우에 그게 거리가 500m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포시장은 500m 됩니까?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홈플러스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응당히 당초부터 등록대상이고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는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상생협의라든지 이런 계획서는 필요 없고 그 부분은 이제 중기청에서 사업조정 신청대상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대규모점포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500m 벗어났기 때문에 이 법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죠?

등록대상이고, 원래 대규모점포는 등록대상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등록대상인데 여기서 강제하는 규정은 좀 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m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있는 데는 특별히 관계없고 앞으로 이 법이 발효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려고 하는 대규모점포든 중소기업점포든 SSM이든 이런 것은 전통시장 500m에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7개 시장 외에는 할 때 제안을 할 수 있다 이거다 그죠? 꼭 제안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죠. 상생협력계획서라든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서류 찾음) 이제 그 당초에는 SSM 그러니까 준대규모점포는 등록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들어오면 등록대상입니다. 등록대상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규모점포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서만 내면 되는데 거기에 첨부해야 될 서류가 상생협력계획서-이것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되고-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그 상권영향조사서도 첨부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권영향조사서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좀 부족하다 너희가 더 상생협력해서 더 추가로 내라 했을 때 안 내면 이것을 상생발전협의회에다 넘겨서 이것은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들이 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협의회 말도 안 들을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등록을 못해주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조례상으로 상위법에는 보면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통시장 내 500m 안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과거에도 보면 우리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창원 이런 데 보면 시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줬다는 말이죠. 안 내줬는데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겨가지고 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상위법 규정이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요것 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이런 서류 요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다거나 했을 때 만약에 소송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양상이 되겠죠?

그런데 소송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소송문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반려를 시켰다든지 불허가 했을 때 소송대상이 됩니다. 되지만 우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는 구청장이 이것은 불허 내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는 준대규모점포 등을 우리가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소송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게 가능할까요?

불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홈플러스라든지 아까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창원의 홈플러스 이런 문제들은 제한규정이 없는데 또 어떤 민원을 이유로 해서 반려를 했거나 불허가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소송대상이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없을 때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기업은 일단은 취지 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고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판로나 그 다음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경쟁력보다는 일자리를 우선 창출해서 구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언뜻 보면 지금 자립지원과에 보면 자활산업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차별화 되어 있습니까? 운영을 차별화 시켜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게 어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면 자활사업 그 부분도 보면 상당하게 진행이 많이, 여러 파트로 상당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제진흥과하고 자립지원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립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부산시에서도 관련법을 만들고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사회적기업은 현재 부산형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1년간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 이후에는 자생할 능력을 키웠다고 판단되면 지원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독립시켜 주고?

예, 그렇습니다.

자활사업단도 했다가 독립하고 싶으면 독립시켜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돈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나 이런 데서 시비나 구비를 보태줬다가 월급은 우리 국·시비로 다 보태주고 남는 이익금을 자활기금으로 적립해 가지고 그 사람이 독립할 여건이 되면 독립을 시켜준다는 말이죠. 지금 형태가 유사한데 상위법이 틀리기 때문에 형태가 다른데 아마 수혜할 수 있는 계층이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최소한 자립지원과의 현재에 있는 우리 자활사업단 쪽을 한번 보셔가지고 서로 한번 계층파트라든지 지원 부분을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셔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은 저희 자립지원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예, 거기도 보면 다양하게 파트가 많이 있고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 언뜻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저희 사회적기업도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키고 하는 뭐 그런 쪽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상민위원님 말씀대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주체를 해서 그런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계층에 적용되는 사람을 적용해서 발굴해 가지고 내려오면 예산이 내려오면 경제진흥과에서 주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과는 어디 과가 주무 과입니까?

사회적기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사회적기업을 먼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사회적기업은 심사가 또 있습니다. 저희 구도 있고 부산시도 있고 고용노동부의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에서 합격을 하면 1단계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먼저 지정이 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1년간 예산 지원을-인건비라든가-어느 정도 하다가 예비 사회적기업의 틀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승격을-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시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 경제진흥과 한 계에서 맡아서 사업도 발굴하고 대상자도 발굴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발굴하지만 거기에 있는 종사자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이제 모든 것을.

어쨌든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 맡겨 놓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취약계층이라든지.

예산을 경제진흥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관리를 하신다 이 말이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 구에 부산시 예비 사회적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월 한 업체 당 평균 9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합니까?

지금 로뎀복지원에 향초사업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화정복지관에 어진샘 아이코치라고 해서 아이들 돌봄사업, 공부도 가르치고 식사도, 부모들이 직장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점심, 저녁까지 다 먹여서 부모님이 귀가를 하면 또 애를 보내는, 이제 어진샘 아이코치라고 해서 아이 돌봄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동원종합복지관에서 동원녹색가게라고 해서 천연세제-주방용-를 직접 거기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개가 지금 저희 구에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진흥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군요.

예,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국비로 다 내려오는 것이고?

아니요, 시비.

내용을 서면으로 한 부만, 좀 현황을 한번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그것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지원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챙겨 보셔가지고.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이상민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3개 복지관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조례를 하기 전에 이미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늦은 점은 어떤 일에서 늦은 점이 있습니까?

그게 근거는 부산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 졌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비 지원보다도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지만 그 3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시에만 이래 바라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조금이지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늦은 점은 우리 과장님 인정합니까?

예, 충분히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일자리 창출 이 관계가 지금 방금 세 군데 지금 유행을 보면 다른 우리 지금 자립지원과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이 되지 않게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관계에 대해서 현행 지금 법에 의하면 대형마트가 지금 못 들어서게 되어 있다 이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도 500m 벗어나면 할 수가 있죠?

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외에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은 당연히 등록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규모점포는.

그러면 법에 지장이 없는 한은 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홈플러스라고 보면 되고 이제 500m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제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로 우리 구에 의하면 구포시장이 주된 하나의 견본이 되는데 구포시장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구포 전문대 쪽이나 구남시장 쪽이나 500m를 벗어나서 어느 특정지역 에리어에 대형점포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분명히 구포 전통시장이 죽습니다. 모 초등학교의 모 마트 주상복합 건물도 역시 그런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께 저희들이 자장면 하나 먹으러 갔었어요. 지금 이 규정이 500m다, 이 규정이 있는 한은 501m 지역 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이 관계가 참 미비한데 지금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 등록제를 확대해 준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안이. 결론적으로 전통시장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500m 벗어나서 501m 코스에서 신청하면 우리 구청장이 안 내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m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결국 600m가 돼도 601m에 지으면 마찬가지이고 그 숫자는 제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구포지역이다 우리 도시계획상에 보면 에리어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역까지 이 구는 또 거리 미터를 지정하지 말고, 물론 상위법에서 지금 내려왔지마는 구포시장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미터를 지정 해주면 다른 업체 분명히 들어옵니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이 구포시장 사람들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 모습의 조례안밖에 안 됩니다. 이 조례안이.

안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규모점포는 등록을 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준대규모점포-저는 그것을 SSM이라고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SSM은 등록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업으로 해서 어디서든지 그냥 개설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을 해서 시장으로부터 500m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은 구청장의 제약을 받아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신 500m 밖에 것은 전에도 자유업으로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가깝게 있는 데는 하지 마라.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등록도 까다롭게 하고 구청장이 또 마지막에는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삽입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500m 안에는 이 법이 있는 한 들어오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안위원님 염려하시는 SSM 관계는 저희들이 통제할 방법은 없지만 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할 때도 저희들 중소기업청하고 여러 관계기관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주 대표하는 모 그룹이 소규모점포인 조그마한 지금 마트까지 다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북구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500m의 규정관계에 따라서 거의 주변에는 다 잡아먹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회사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대기업이 그야말로 전횡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대기업이 조그마한 점포까지 매입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모 점장이 ‘우리는 저것이 팔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기업이 전체 쑥대밭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대그룹이. 이 관계 혹시 정보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통시장이 7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포지역에 4개가 있습니다. 구포지역에 4개가 있고 그리고 덕천지역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만덕지역에 만덕시장 1개가 있는데 지금 만덕 재래시장 백양시장이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8개 정도 되는데 금곡지역 외에는 이 전통시장이 제가 볼 때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전부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 굉장히 좀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살지 않는 이런 곳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한다든지 했을 때는 자기들 영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영업 분석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업이 안 된다면 그런 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어쨌든 지역에 전통시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500m씩 다 지정하면 거의가 들어올 자리가 크게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 전통시장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잘 좀 계획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식경제부 안을 갖고 우리 구 올라온 안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 약간의 문맥상 지식경제부 안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5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5쪽에 맨 밑에 보면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고 해서 다음 각 호가 가, 나, 다, 라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각 호가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호에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가 되겠고 그러니까 그 밖에 구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까지가 1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2는 저희들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에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님이시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이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 다음에 가부터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니, 여기서 다음, 1은 일단 부구청장 한 분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1에 가보겠습니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지금 부구청장님은 협의회장이 1명 정해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밑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들이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로 따졌을 때 부구청장이 1, 가부터 한 명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게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나번에 구내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 대표가 한 분이라고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 내지 두 명도 위촉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뺄 수도 있고, 이 중에서도 빠질 수도 있고 추가로 두 명이 들어 갈 수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10인 이내면 아까 힘의 균형논리에 의해서 A, B로 나눠봤을 때 과장님과 저도, ‘저는 이쪽을 A라고 봤습니다. 또 과장님은 저는 이것을 B라고 봤습니다.’ 하셨는데 벌써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 회의를, 3년 동안 이런 일이 없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이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 지금 현 마당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히 표결에 부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홀수에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가, 나, 다, 라, 마, 바, 사 8조하고, 간사는 그리고 또 여기 2에 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도 의결권이 있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구청장님의 어떤 역할이랄까? 구청장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 부구청장님 위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호 1호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구청장님이 관여하는 위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B 나눠가지고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그리고 구청장이 여기에 또 구내에 거주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부분도 구청장의 몫이고 구 공무원도 5급 공무원,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장님이 지정하는 위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위촉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위촉권자가 구청장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 주민도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각목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이 부분도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위원회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0인 이내든 9인 이내든 우리 구의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평소의 우리 과장님의 철학이 반영이 되어서 잘 이렇게 조례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면서 그 부분은 저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행상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 라고 판단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상위법에 의한 우리 구 조례안이니까, 아까 안 제8호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이래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10인 이내이니까 그냥 우리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자꾸 이런 부분에 짝수보다는 나중에 행여나 그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그냥 9인으로 고쳐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9인으로 수정해 가지고 빨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그대로 두고 위원회 위촉할 때 아홉 분으로 위촉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포함해서. 하여튼 이것은 위촉할 때 우리 주민도시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위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통장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데 드는 실비를 지급함으로써 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한 2011년 고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명주소의 직접 방문 고지 시 드는 실비지급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23일부터 2010년 12월 15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1월 26일 날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1년 1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도로명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내용이 상당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수당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 수당부분이 꼭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까? 예산은 지난번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어떤 토지정보과든 어떤 행정지원과든 이쪽에서 행정지원해서 일부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 조례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통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급하는 것은 돈이 매월 통장수당하는 그게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거나 우리 새주소 법에 의해서 통장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를 하든지 새주소 조례를 개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이야기가 우리 도로명주소를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각 구에서 지금 다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연제, 수영, 사상, 강서, 기장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임시회에서 이번에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도로명사업을 고지하는 부분이 우리 통장 활동비 주듯이 다달이 줄 것도 아니고 솔직히 올해 내년에 고지하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회적인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도로명사업을 달마다 가서 통장들이 내다니면서 해서 또 5만 원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식비지급 예를 들어서 통장, 오늘 왔기 때문에, 이번 고지하는데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비 식비지급 정도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식비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고 몇 십 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한 5만 원 정도 되죠?

4만 원입니다.

1회적으로 4만 원 주는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너무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달이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할까, 내년에도 할까 모르겠지만 실비 밥 값 지급 이렇게, 예산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통장을 통해서 고지 고시를 무료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통장들이 반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하니까 힘들다. 뭔가 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통장협의회인가 거기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무료로 해야 합니다. 통장은 관에서 시키는 것을 고지서 같은 것을 무료로 해야 되는데, 그래 그것을 하면서 또 수당을 올릴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수당을 올릴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조례를 행안부에서 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고. 이게 한번 우리 새주소 조례 만들어 놓으면 이번에 고지 고시를 하고 다음에 도로명주소가 바뀌어 가지고 일부분을 고지 고시할 경우가 생길 적에도 해당 통장님한테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한번 그것을 해 놓는 게 필요하다.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사실상 지금 없는 사람도 많고, 많잖아요? 낮에, 맞벌이 하는 사람들 거의 6, 7십 퍼센트 또, 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잘 모르기 때문에, 통장들이 해봐야 6, 7백 세대마다 한 명쯤 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반장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또 사람 못 찾아내면 등기로 해서 또 보내잖아요. 그럴 바에 등기로 보내면 깔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고지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동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동의 받는 게 아니고 고지하는 거죠? 그죠?

예.

동의 받는 게 아니고 고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등기비용도 한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원포인트나 투포인트 정도의 실비 지급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때 행안부에 이게 안 내려 왔으면 이렇게 조례 안 했겠죠? 행안부에서 이 조례하라고 안 했다면 예산서 올려가지고 실비지급, 끝났을 상황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두 번 밥 값 주는 건데. 이상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너무 행정적으로 이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무리 이 부분은 상위법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왔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한두 차례 실비지급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혹 이 조례를 핑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러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근거가 되면 예산은 의무적으로 필요할 적마다 계속 올라올 것인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수당만 올려가지고 지급하면 감사지적을, 편법으로 돈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법적 하자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라도 근거 없이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을 심의를 해 가지고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게 근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거기에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다,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에 나와 있다. 그게 되어야 되지 각 구에서 예산이 편성된 구도 있고 안 된 구도 있는데 돈을 주려고 하면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듯이 조례 규정이 있어야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과장님 원인행위는 당연히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를 위해서 원인행위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은 또 우리가 편성시켜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원인행위가 끝났을 적에 조례안을 다시 개정을 할 것입니까?

아니죠. 다음에 도로명주소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영원히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이 딴 도로명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 고지 고시를 할 때에도 통장님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 제18조2항에, 따라서 통장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 되면?

예.

그러면 통장은 당연히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매월, 아까 과장님 말하시다시피 일정액 통장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향후에 통장들이 이건 아니고 자기들의 일상적인 행위 말고 또 동에서 시켰을 적에 계속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실비요구를.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 고시업무를 할 때에는 우리가 줄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무슨 뜻이냐 하면 통장이 당연히 각 해당 동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실비관련 조례를 만들어 놔버리면 또 우리 행정과 외에 다른 일이 복지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적에 계속 이러면 실비 조례를 만들든지 통장들이 요구를 할 것인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통장에게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지급을 못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특별히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재고지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 의회에서 판단해 보고, 이게 전에 한번 준 것도 있고 우리 구는 예산이 빈약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예산확보를 안 해 주면 돈이 없어 못주는데 어쩝니까?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번에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예산안을 전부 확보해라 각 구에. 확보해 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하라는,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음에 할 적에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돈을 어떻게 줄 겁니까?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 개정 주요내용에 통장이라는 용어를 빼시고 통에,

통장이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이 하도록?

예.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용어입니다. 법에 반장이 아니고 통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한테 지급하려고, 통장이 285명입니다. 전체 북구 관내에.

참,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래 할 수도 없고 참, 황당한 일인데 이게 어찌 보면 어째서 통장님……, 아, 행안부,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다보니까, 우리는 또 아파트가 많은 특수지역이지만 단독주택이 많은 농촌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통장들이 일일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지 않나.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농촌지역 이런 데를 우선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수당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나.

혹시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업무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를 하는가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매월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이 소정의 수당을 지금 지급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외에 일이 발생했을 적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빌미로 해 가지고 계속적인 이러한 조례가 2탄, 3탄 발생해야 할 원인제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업무가 좀 과다합니다. 통장이 지금 이것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진짜 40만 원 줘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요. 그 일의 노동에 대한 돈을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향후 일어날,

그래서 제가 강서에 있을 적에 한번 했는데 청장실에 통장님들이 찾아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는 여성통장도 없어요, 강서 같은 경우에는. 그 농촌에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이런 일을 시키느냐 하면서,

그러면 그 통장님은 놀면서 수당은 받아가고 일은 안 하고 그 통장은 당연히 정의가 되어야 되죠. 그런 통장이 있으면.

또 시골 정서가 있기 때문에 또 구청장은 또 통장한테 꼼짝 못하고, 어른이고 이래 보니까. 그래 가지고 ‘뭐 공무원들 돌려야지’ 하면서 또 청장님은 또, 정 안되면 공무원이 돌려야지 하는 황당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 이번 한 번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신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돈을 주라는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통장이 하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앞에 이게 모법이죠? 도로명주소 법.

원법에 통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보면 직접 방문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시행령에 통장이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통장이 방문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로 해서 보내라?

예. 두 번 방문해 가지고 안 될 때는,

아, 그것까지 세세하게 다해 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아까 나누기해 보니까 구비 1140만 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285명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관내에 결원이 되어 있는 통장은 없습니까? 결원인 곳? 285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 확보할 당시에 우리가 파악한,

아니 나누기로 하면, 우리 통이 몇 개 통입니까? 몇 개 통이기에,

285개죠.

그러면 이것은 파악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그냥 나누기 4만 원으로 했을 때 285명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중에서 결원이 생기거나 또 통장이 통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있거나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통장 부득이 없으면 등기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고.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방문은 못하니까 등기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행안부에서 내려 왔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첫째 통장에게 4만 원 수당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슨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안 했을 경우에?

타 구에도 통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돈도 안 주는데.

일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는, 다른 구는 어떻더라도 특히 우리 구는 통장의 역할이 이런 도로명주소라든지 이런 업무가 생기면 그동안 매달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 일도 여기에 포함 되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통장 사직해라. 다른 사람 통장 할 사람 많다. 다른 구에는 통장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뽑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사람 그냥 통장 사표 써라 해도 될 일 아닙니까?

그건 시행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뭐 도시지역에서는 그만 둔다고 하면 할 사람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각 구에서 조례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구의 사정에 따라 조례 개정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오늘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됐을 경우에 다른 데 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는 아파트가 한 80% 이상이고 일일이 통장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또 요즘은 도심에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등기로 고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통장이 못하겠다 하면, 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통장의 직무를 등한히 한다고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도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그런데 통장이 불러가지고 이것을 해라고 할 경우에 통장들이 집단적으로, 타 구에는 다 수당을 준다던데 너희는 왜 안 되냐 하면 의회에서 심의해 보니까 통장님들이 수당 받는데 이것을 한다는데 그 이야기를 직접 드려야 되겠고,

예, 드려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는 시에서 와서 통장에게 주는 것을 거부를 한다. 거부를 해서 통장이 안 돌리겠다고 한다면 못 돌리는 것 아닙니까? 못 돌리면 행정지원과에서 조치를 하겠죠. 통장 사표를 받든가 교체를 하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또 통장님들도 아마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통장님들의 수당지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또 속기를 통해 다 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본 위원은 통장이 이 4만 원, 평소의 수당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4만 원 수당지급 여부를 떠나서 통장의 역할을-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