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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1회 제7차 본회의2011-02-16

김진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상

황영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11일 김진태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읍내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주차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02분

영상

황영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영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의원입니다. 2011년 2월8일 제1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조직과 유사·중복 기구 조정을 위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손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진태의원입니다. 김진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반갑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황영상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유행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에서 나고 자라온 우리 군민들은 요즘과 같이 하동이 힘차게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농어촌마을이 이제는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요 관광지로,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날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에 가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 하동읍이 하동의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본 의원만이 가지는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하동읍을 지나가는 국도19호선은 남해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연결된 도로로서 남해에서 송림까지 와서 교육지원청, 하동초등학교, 하동터미널, 읍사무소 앞을 거쳐 화개 방향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그 중 하동읍의 중심지인 하동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 구간에는 도로변 양쪽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변 상가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며, 현재 매일같이 시가지 주·정차 단속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좀더 강력한 행정의 대책을 촉구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하동의 관문인 하동터미널 주변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량이 매우 많고 시외버스의 진출·입과 화물차, 승용차 등의 주·정차로 인해서 혼잡스러운데 택시까지 더해져서 차량의 보행과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되는 등 군민뿐만 아니라 하동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부끄러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어 하동읍 중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동읍 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까지 700여m 구간은 인도를 줄여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면 주차난 해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불법주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특히 하동 터미널 앞에 주·정차하고 있는 택시의 경우에도 인도를 줄여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면 교통흐름도 원활해지고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구간의 도로노면 역시 군데군데 움푹 패여 있는 등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차량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노면 보수에 대한 대책은 계획되어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읍 상설시설을 통과하는 하동경찰서에서 하동읍지구대까지의 구간 역시 주변 상가와 주·정차 차량이 인도까지 무단 점용하여 일방통행 조차도 어려워 외지인은 물론 우리 군민들까지도 재래시장을 방문하기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하동 상설시장에 지난 5년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9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차량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점도 재래시장 활성화의 장애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구간의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재래시장의 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5일장 2일, 7일 그대로 도로 한쪽면씩 교대로 주차선을 표시하여 주·정차를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 주변과 읍내 중심지의 심각한 주·정차난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국도2호선과 19호선의 중용구간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우리군에서 임대하여 직영하는 방향과 옛 읍민관 앞 군 소유 주차 공터에 3, 4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축하여 도로변 주·정차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등의 포괄적 답변이 아닌 구체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진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 읍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까지 700여m 구간의 보도를 줄여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면 주차난 해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보도의 유효폭을 최소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또한 주·정차를 위한 최소폭은 2.3m를 규정하고 있어 보도의 최소폭이 3.8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터미널에서 섬진강약국 앞 구간에는 유효폭과 지장물이 없어 보도폭 축조가 가능하나 그 외의 구간에는 보도의 유효폭이 불규칙하고 전주 및 가로등 등 지장물이 산재하여 획일적으로 유효폭을 줄이는 것은 현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관련 부서 및 한국전력 등과 충분히 협의,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터미널 앞 보도 유효폭을 줄여 교통 혼잡지역 내 교통소통 원활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군민과 지역 상인 및 택시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해 안전운행과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노면 보수를 위한 대책은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섬진주유소에서 송보파인빌 구간은 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도로의 구조에 대하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현지 답사 중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노면 덧씌우기 등 도로보수 부분은 도로관리청에 건의하여 소요예산 확보 후 상반기 중 노면 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찰서에서 읍내 파출소까지 상설시장을 통과하는 구간 양옆의 인도를 축소하고 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동장이 열리는 2일과 7일마다 교대로 도로 한 쪽면만 주·정차를 허용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동읍 파출소간 보도는 유효폭이 좁아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도의 보행자 중심기능 역할 차원에서 보도폭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하동장날인 2일과 7일에 한 쪽면만 주·정차하는 문제는 군민과 시장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2호선과 19호선의 중용구간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우리군에서 임대하여 직영하는 방안과 옛 읍민회관 앞 군 소유의 주차 공터에 3층에서 4층의 주차타워 건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동 유료주차장은 읍내리 241-3번지 외 5필지로 총 면적이 3,834㎡로 소유자는 재일교포인 김운지 외 2명의 소유로 185면의 주차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본 시설을 임대하여 군 직영 시 하동읍 주차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임대료 지불 및 임대조건 등 시설 소유자와의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국내 거주자가 아닌 관계로 시간을 갖고 소유자의 의향을 타진함과 동시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민회관 앞 공터 부지의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는 읍내리 1261-1번지 총 면적 1,202㎡의 잡종지로 33면의 주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 주차장 부지 내는 중앙1동 주민쉼터 및 소방시설인 지상식 소화전·저수조가 매설되어 있고 또한 지형 여건상 양 방향 차량통행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등 부지의 절반 정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설치 시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인근 상가 등 충분한 여론을 거쳐 투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당장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면서 김진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김진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혹시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진태의원님과 답변하신 송원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8일부터 9일 동안 실시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실시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시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고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구제역 재난사태를 무사히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1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