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권오입니다. 지난 1월 31일 164회 임시회 이후 저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반성과 자성의 시간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10만 3천 군민 여러분께 공복으로서 격에 걸 맞는 품위를 유지하고 지키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기장군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 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기획감사실장 박권오가 아닌 자연인 박권오였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복이 아닌 인간 박권오였습니다. 그 날 순간 너무 답답했습니다. 집행부의 직원들이 수개월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만든 조직개편안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지 못 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의회의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데 소홀했던 저의 불찰이 이제 와서야 눈에 보입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의정철학을 살피는데 부족했던 저의 불찰이 이제 와서야 손에 잡힙니다. 저의 불찰로 기장군과 기장군민 여러분께 끼치는 피해가 실로 엄청납니다. 경솔했던 저의 행동으로 인해 기장군정 발전이 더 이상 후퇴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저를 통해 기장군으로 보시지 마시고 500여 공직자와 10만 3천 군민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을 반성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정종복 의장님과 의원님께 거듭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박권오 실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수님의 말씀과 박권오 실장의 말씀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2011년 1월 31일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 되었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기장군수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위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신설되는 2개과 명칭을 우리군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과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용은 전략홍보과를 미래전략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쳐 표결결과를 반영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본 수정안은 전략홍보과의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으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재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희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동만 의원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거시적으로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한 직제 개편이 되어야 함에도 군수의 개인 치적홍보를 위한 부서를 만드는 것에 수긍할 수 없어서 제164회 임시회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참고해서 군민을 위한 진정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는데 신성한 군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유감스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행정기구 개편안은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군민들에게는 군의회가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리당략을 떠나서 무엇이 진정한 군민을 위한 길인지를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의원께서 반대토론 해 주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김쌍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도 정동만 의원님이 반대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 면적 대비 3분의1을 차지합니다.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이뤄지는 주요한 사업들, 주요시책 사업들이 우리 기장군을 중심삼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중요한 기관들이 다 우리 기장군에 들어옵니다. 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해서 중입자가속기 그리고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 그리고 산업단지 각종 도시기반시설들이 우리 기장군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더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산도 저희들이 2010년도에 3300억이었지만 곧 4천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또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광활한 면적 그리고 수많은 국책 시책사업들이 펼쳐지는 이때에는 기장군의 장기 플랜을 제대로 계획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기장군의 시급한 과제는 바로 도시개발업무를 전담할 도시계획과와 같은 부서 신설이 아니냐, 이런 조직개편의 가능성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 기장군에 없는 지하철문제라든지 각종 도시기반 도로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구비되고 제대로 계획이 되어야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기장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기장군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부서 신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앞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미래전략과라든지 전략홍보과라든지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성격은 똑같은 그대롭니다. 이름만 달리 바꿔 왔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 같은 이런 부서들은 기장군 부가가치 창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지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정말 기장군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이런 전담부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동만 의원과 김쌍우 의원이 원안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셨는데 저는 이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가 하루라도 빨리 확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법령상 보면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구에 관한 정원에 관한 조례는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원칙도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인사발령이 오늘자로 났지만 어제 저희들 의원사무실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군인사도 조직이 빨리 개편되어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부산시와 발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제 인사발령을 보니까 우리 군에 마흔 여덟 명이 공무원들이 전임을 오게 되고 또 마흔 여덟 명이 전출을 하고 이런 대거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걸 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기구설치조례도 발 맞춰가야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판례상으로 보더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지자체 단체장에게 자율권을 인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판례상 정하고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 금번 집행부에서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백퍼센트 완벽하다고는 못 하지만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원님들끼리 서로 심의와 토의를 거쳤고 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예산 편성도 확정을 지어야 되고 직원들의 인사이동을 예상해서 혼란스러운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능률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대안 없는 반대를 조금 자제하시고 행정기구조례가 오늘이라도 확정되어서 안정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찬성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대군 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죠? 지금 뭐 하실려고요?

반대토론 좀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끝났는데요.

아니 사실전달이 호도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금번에 조례에 올라온 걸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 다시 말해서 조직개편안과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들이 쟁점사항 되어 있던 것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찬반토론 한 것은 아닙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찬반토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인사발령을 내어서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기장군에 전출 전입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직개편이 기장군을 위한 군민을 위한 기장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조직개편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대안으로 우리 기장군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서 도시계획과 같은 도시개발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두자고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걸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한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물론 저희들 동료의원 반대와 찬성토론 다 전부, 일부, 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보면 물론 기장군에도 지금 무한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 조직개편에 조금 다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추후에 또 사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의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 지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지금 현재 건설과와 건축과에 보면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무한한 발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이 한 번 더 된다면 건설과 건축과에 거기에 대한 우리 기장군 개발 발전이 무엇인지, 그 계의 엑기스를 좀 빼내가지고 형질변경이라든지 하천관리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과가 새롭게 신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께서 조직개편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또 받았고, 조직개편문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찬성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정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관·철마·일광·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 군수님의 사과말씀, 그리고 박권오 기획실장님의 사과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진작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기장군의 사태도 빨리 수습되고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회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 중 전략홍보과와 인재양성과는 군수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부서이다. 조직개편은 기장군의 미래가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지 단체장 업적치적이나 홍보를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지향적인 기장발전을 위해서는 기장군 장기발전 및 도시발전을 감안한 도시개발과와 같은 도시개발업무 전담부서를 두어야 하며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주먹구구식 편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와 같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2011년 1월 31일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본 의원의 반론에 대해 기장군의회 7명 전원 찬성으로 상임위에서의 재심의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핵심간부인 기획실장은 의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자 본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장군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 의원 개인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의회 고유의 기능은 집행부 독선에 대한 견제입니다.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상실하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일 각종 언론에서는 기장군의 파격적인 행정에 대해 질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장군민 및 출향인사들은 한결같이 도대체 “군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양식이 있는 집단이냐?”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기장군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장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고 기장군과 기장군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데 대하여 기장군민 여러분께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우려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간부로부터 “기장군의회 개판이다”이런 망신을 당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의회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다 의원이 폭행당해도 애써 고개를 돌리는 의회를 바라보며 군민들이 절망감을 느낄까하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제 역할을 못하는 기장군의회 해산하라고 요구할까 심히 걱정입니다. 항간의 주민소환제 운운하는 지역여론에 누가 감히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기장군과 기장군의회의 바람직한 방향성 제고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정당정치가 아니라 생활정치입니다. 일명 리모컨정치, 밥그릇정치로 대변되는 정당정치를 집어 던집시다. 생활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땀 흘리기를 제안합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의견이 분분할 때, 일방적 독선행정으로 강행하지 말고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500여 공무원 여러분! 2010년 예산규모 3346억 9500만 원, 재정자립도 47.8%라는 놀라운 업적은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적입니다. 교육특성화사업,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를 비롯한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 월드컵빌리지 및 나비생태공원, 산업단지 조성 등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사업이며 군민들의 긍지도 대단히 높은 사업들입니다. 손가락으로 솔방울을 가리키며 달이라고 강요할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마는 전문가집단인 여러분들의 공적을 함부로 훼손하고 중단하는 자기부정만은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가 불탈 때 독재자 네로 옆에 붙어 서서 박수치던 간신배들로 인해 로마가 결국 망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비록 현실이 어렵더라도 타구로 전출하거나 떠나지 마시고 기장군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시간은 어차피 흘러갑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토인비의 말처럼 도전과 응전이라는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결국 발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나아가 행복한 삶이든 불행한 삶이든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삶은 없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보다 나은 기장군의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각자가 군민이 원하는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1인 의회의 위상이라도 제대로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춥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 고생이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이는 봄이 우리 앞에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절의 메시지입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항상 힘내시고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성을 기장군 발전을 위하여 더욱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다시는 이런 회의가 없기를 의장으로서 바라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제165회 기장군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11년 2월 14일 집회공고로 소집 ▣ 의안접수 현황 ①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②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행정위원회제출(제164회 임시회 계류 중 안건) ▣ 의회 회의장 질서문란행위 재발방지 및 군의회 고유권한 존중 촉구를 위한 성명서(정종복 의장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