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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귀화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2-16

이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 주요 시책사업, 현안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 LED조명등 교체를 작년에 시행을 한 바가 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LED비상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예산사정이 좋으면 원래는 절약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설 개선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목표보다 5.03%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청 내뿐만 아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것도 단계별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사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비지원으로 할 계획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자체에서 교체를 하려면 몇 년 간 해야 되는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래도 단계별로 작년에도 목표를 보셔서 알겠지만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을 봐서 우리가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이나 이런 데는 결과적으로 지방공단은 지방공단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국가공단은 국가 차원에서 LED조명등을 할 계획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렇죠.
귀화

이귀화위원

다음에 어제 아래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앞으로 반은 필요 없다, 그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렇죠. 반은 운영은 안 합니다. 제도상으로는 반이라는 것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안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운영을 안 하는데 조례를 개정해 놓았으니까 앞으로는 반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송군하고 광주 북구하고 하고 있는데 동에서도 현재 자매결연을 많이 하고 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동에 24개 동이 있는데 몇 개 동이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두류3동, 신당동, 월성1, 2동, 진천동, 이곡1동이 있고 나머지는 동별로도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 자총, 통우연합회 이렇게 해서 용산1동도 작년에 서귀포하고 했는데 동간 된 것도 있고, 동 안에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열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확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류라든지 결연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상부상조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고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이렇게 자기들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압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북구, 청송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별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순수한 농산물 팔아주기도 있겠지만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주민들, 도시사람들은 어차피 농산물을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해야 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 동마다 보면 대부분 좋은 사례입니다. 서로가 관광이라든지 물건 팔아주기라든지 그래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취지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달서구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농산물도 팔아주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150만 원인데 지금 상해보험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51페이지 상해보험이 어떻게 계약이 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는 작년 3월 달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데 상해보험은 사망시만 작년에 5천만 원 되어 있고, 상해보험 이런 부분은 입원의료비하고 특정진단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천만 원, 갑상선 이런 것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해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은 안 되고.
귀화

이귀화위원

상해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중적으로 든 것도 전부다 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보험사에서 이중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별보험은 똑같기 때문에 이중은 혜택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개인이 상해보험을 별도로 들었을 때 물론 일괄적으로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된다는 말이죠. 한 군데밖에 보상을 못 받는 다는 말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 것은 치료비는 양쪽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걸 명확하게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 치료비는 안 되고 나머지는 보험 성격에 따라서 중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해서 이중적으로 단체로 하는 것은 강제조항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가입을.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보시다시피 최근에 직원들이 사망사고가 많이 생겨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보험사를 알아볼 때 처음에 공무원 보험 출발할 때 금융감독원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해서 요율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요금을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 올해도 수가조정을 하고 해 보니까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저희들도 1년에 두서너 명씩 사망사고가 생기고 다른 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단체보험을 전부 꺼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3차까지 가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내년부터는 대구시 전체에서 같이 하는 걸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연간 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목이 37건인데 무엇을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보안등이나 각종 시설,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단가계약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연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연간인데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연초에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통장 상해보험이 현재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놓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행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걸 상해보험을 가입 안 했지 싶은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못 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통장 간담회 시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대구에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 중구가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례가 있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에 조례는 마련해 놓았지만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보험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최대한 빨리 해서 통장들이 활동하는데…….
귀화

이귀화위원

근거를 만들어놓고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을 유명무실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지만 예산이 전체가 복지비가 58.7%에서 2,510억인가 너무나 많이 나가고 전체 인건비하고 하면 82%가 나갑니다. 그러면 18% 가지고 전체 구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우선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살림살이가 녹록치 못하면 아예 근거를 천천히 마련하든지 해야 되지 근거는 마련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단계를 봐서 여건이 성숙되면 그 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리 만들어놓고 안 하면 통장들이 생각할 때는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대화할 때도 몇 군데 동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사정하고 이런 부분하고 전국적인 현황하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통장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어제같이 폭설이 내렸을 때 통장들이 눈을 치우다가 만약에 사고로 다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되도록이면 다른 데 불요불급한 부분은 차차 하고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통장체육대회를 작년에 시행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통장들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해서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만약에 요청을 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예산사정만 좋으면 다 지원할 수 있겠지만 현재 조례라든지 근거에 보면 특별히 단체가 기본적으로 동에 관련된 단체가 10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물론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단체가 있지만 이것은 현재 법적 상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도 처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올해가 2004년 1월 1일 날 통·반 설치 조례가 개정된 이후 8년이 되어서 거의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오래된 사람들이 그런 연유로 해서 이런 단합대회 행사를 함으로써 친목도 도모하고 다음에 새로 오는 신임통장들하고 연계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경비는 자기 회비가 일부 들어갔지마는 통장이 매년 적십자회비 거둔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침 적십자 대구지사에서 급식비를 제공해 주기로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아마 매년 하지 않고 격년제 식으로 자기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귀화

이귀화위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새마을 단체도 지속적으로 하다가 통장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놓아야지 무조건 해서 해 주다보면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관련근거를 확실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단체 자기들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장기적으로 정말 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근거를 마련하는데 현재까지는 지원한 사례도 없고 자기들 자체 행사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1회, 2회 하다 보면 자꾸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구를 할 때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저는 일반현황에 49페이지 달서구 인구가 12월 31일자로 60만7,0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가 좀 느는 편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저희들 평균으로 보면 한 달에 300명에서 500명씩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도 보면 전세도 거의 없을 정도로 활기를 찾는 것 같아서 조금씩 늡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다음 달에 국회의원 구획조정위원회가 달서구에 국회의원을 3명 할 것이냐, 2명 할 것인가를 59만이 되면 ‘병’이 없어집니다. 국회의원 두 명밖에 못 뽑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국회의원 수는…, 국회의원 구획조정에 대해서 어제 오늘 뉴스에 보도되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저는 상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곧 합니다. 다음 달에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차량 운전현황에 보면 정원이 48명인데 현원 49명으로 한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14명을 감축할 때 정원을 더 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아마 기구개편하고 하면 다 맞아떨어질 겁니다. 새로 증원할 때.
철제

조철제위원

정원에서 줄여서 운영하는 것은 몰라도 정원보다도 많이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당초에 행안부 목표대로 다 정원을 못 줄여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정원을 줄여서 기구를 통과했고, 이번에 그래서 25명인가 인원이 기획조정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때 그걸 받기 위해서 1차 행안부 목표를 못 달성했기 때문에 줄였지만 현원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 다 해결되지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마을금고 감독권은 행안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국가 위임사무로 자치단체장이 마을금고에 법률행위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독권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성당마을금고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있던데 1년 동안 투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일단 그 사람들이 소송해서 졌습니다. 졌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기들 주장만 해서 민주노총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아마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어떻게 역할을 할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 소청을 해 가지고 노조에서 졌습니다. 졌는데도 자기들이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얼마 전에도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곧 정리가 된다고 합디다. 그런데 자기들이 무작정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독관청이 달서구청인데 강 건너 불 보듯이 1년 동안 천막을 쳐놓고 시위를 해도 보고만 있고, 감독관청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내용상 볼 때 구에서 조정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경제가 어렵고 해서 사무실 통폐합해서 하나로 했는데 인력을 감축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소청하고 소송을 했는데 판결 내용에 보니까 노조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들이 버티고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는데 그 속에 경영권까지는 구에서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을금고 감독 권한이 총무과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현재 새마을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팀장 누굽니까?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까지를 관청에서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우리는 자기들 정관 변경이나 소재지 변경,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변경을 허락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경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을금고 분소를 하나 하겠다고 하면 승인은 누가 해 줍니까?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여기에서 소재지 변경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당마을금고 분소가 두 개를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까?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승인을 해 준 걸로…, 이사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주민건의사항이 133건이 있었는데 구청장 연두순시 때 24개 동을 순시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불가 4건인데 왜 이건 못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업무가 용산2동하고 상인1동, 2동인데 재건축 문제하고 교통문제하고 구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것,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4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새터민 257명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는 대부분 임대아파트에서 동별로 일단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한번씩 평통이라든지 간담회를 갖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에서 어떻게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동에는 대부분 수급자로 되어 있고 아니면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들이 이북에서 탈북해서 중국으로 베트남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대구에 살고 정착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 줍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오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국가에서 수용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많이 오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각 동별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순서대로 해서 국가에서 배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동하고 해서 별도로 그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새터민이 전국적으로 몇 명 됩니까? 우리나라 생기고 지금까지 탈북한 탈북자들이 2만 명인가 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2만 명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만 명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탈북자 2만 명이 중국을 통해서 이북으로 돈을 보내 주는 것이 이북 지하경제의 1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통일이 될 경우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남북통일의 정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도구로, 사람을 도구라고 하면 뭐 하지만 이 사람들을 유용하게 써서…, 이 사람들 아주 잘 대해 줘야 됩니다. 탈북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장애자라든가 불구자라든가 신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역적응센터라는 것이 감삼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필요한 것은 구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계절별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평통을 통해서 나름대로 연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응센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개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 센터에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줍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257명을 경찰에서는 보안과 형사들이 담당자가 다 되어 있어요.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상시학습체제 확대에 따른 내실 있는 교육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번씩 교육이 되어 있는데 평택대학교 차명호, 특허청 박재훈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회 때 우리 구청 강당에서 교육을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회 때 우리가 계절별로 그 때 시기에 맞는 업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한 부분을 초청해서 매달 하지는 않고 중간 중간에 봐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평택대학교 차명호 씨나 보훈병원 공준혁 이런 분은 와서 강의를 한 번 하면 강의료는 얼마 줍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보통 외래강사는 기본적으로 50만 원 정도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한다고 6급 이하 40명 1박2일로 인천가고 여수 갔다 오고 했는데 갔다 와서 갔다 오는 걸로 끝납니까?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체험한 보고서를 받는다든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체로 해서 개인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갔는데 단체 프로그램 할 때 보면 교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업무와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구에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향후에 우리 업무 계획을 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휴양시설이 있는데 11구좌에 토비스하고 일성, 한화 등이 있는데 토비스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여기에 있는 휴양시설은 전국 지역별로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저희들이 가면 회원권이 있듯이 싸게 기본보다는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아마 한50% 정도 혜택을 볼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위치가 지정되어 있을 것인데 전국 어디든지 다 가는데, 토비스는 설악산에 있다든가 제주도에 있다든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본인이 내가 주말이라든지 휴가 때 가고 싶은 곳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방이 있고 해당이 되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별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가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생일 때 주는 재래시장 상품권은 1인당 얼마 줍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보통 만 원 정도.
철제

조철제위원

만 원짜리 상품권을 하나씩 줍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처리 승인을 받는 다고 하는데 승인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의회에 받는 겁니다. 지난번에 연말 회의할 때 재무보고서하고 뒤에 전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출 예산 자산등록 이것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보고서 할 때 뒤 부분에 물품 목록하고 다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에 지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하고 새마을중앙회에서 아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48개 마을이 작년에 지정되어서 1차로 24개 마을이 선정된 것 중에서 우리 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월 17일 날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현지 실사에서 아마 우수가 되면 우수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7일 내일 오면 3명 정도 현장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제출한 서류하고 검증을 받아서 아마 최종적인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심사위원이 행안부에서 나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행안부하고 새마을중앙운동회하고 그린마을평가위원 하는 사람이 세 분야가 있습니다. 별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공동으로 주관해서 내려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장상해보험에 안 들어서 두류3동 통장 한 분이 눈을 치우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어서 3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혜택이 안 되니까 동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현재 동에서 행복나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상해비라든가 미리 조금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사지원은 못해 주고 간접적으로…, 그래서 카톨릭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퇴원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는 최종적으로 입원했다는 소리는 듣고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 했는데 동에서 아마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문도 갔다 왔고, 아마 상해의료비라도 행복나눔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7페이지 소통과 참여로 열린 자치행정 구현에 구민제안 활성화를 통한 생활공감정책 강화, 국민신문고 제안, 행복한 상상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됩니까?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오고 어떤 것이 들어왔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이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 이런 코너가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여기에 맞는 사업내용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누구나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제안하도록 그런 코너인데 우리도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안이 들어오면 보고 어떤 내용인지 처리는 우리 구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인가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아마 구가 해당되면 구에도 해야 되고 현재는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뭐 어떤 것이 접수가 되었어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까지 우리한테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중앙으로 바로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저희들이 관련되는 것을 받아봐야 됩니다. 현재는 홍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용도 못 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팀장 누굽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내용 한번 봤습니까?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79건 정도 되는데 보통 국민생활에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은 우리가 별도로 나중에 대회를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강병걸팀장님은 업무가 거의 강팀장 업무 소관이네요. 다른 분들은 뭐 해요? 한번 나와 보십시오. 79건이 들어왔으면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강병걸 팀장 혼자 합니까? 다른 직원들 없어요?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다른 직원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고 행안부에서 처리해서 결과가 내려옵니까?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거기서 하기 때문에 처리는 우리한테 내려오거나 개인별로 통보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되면 시상도 하고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채택된 사람이 있습니까?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 팀장이 하나 올려서 대구시에서 선택이 되어서 행안부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는 탈락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용이 뭡니까?
병걸

강병걸자치행정팀장

그것은 우리 구에 컴퓨터 관련된 것인데 홈페이지 안에 검색하는 그런 창인데 우리는 좋다고 봐서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는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구민의 날, 화합의 장을 위한 구민의 날 축제를 해서 깨·친·멋 달서구라고 하는데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가 맞습니까? ‘깨·친·멋’이 맞습니까?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는 무엇이고 ‘깨·친·멋’은 뭡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가 원 구정지표입니다. 지표고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깨·친·멋’ 깨끗하고 친절,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구에 대한 업무가 추진되면 최종적으로 행복하면 웃을 수 안 있겠느냐, 그런 목표로 해서 상위개념으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가 구정지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깨·친·멋’ 60만 구민 화합 단결을 위해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구현을 위한’ 이 내용이 달서구 전체 큰 타이틀이 이거면 그 산하에 ‘깨·친·멋’…, 이 내용을 왜 큰 타이틀을 안 넣고 이걸 넣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굳이 타이틀하고는 관계가 없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화합된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단결하는 것을 하기 위해 이런 장을 마련했는데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난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두 번이나 일자리 창출로 지원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을 해서 일단 구민들에게 자긍심과 희망할 수 있는 단 하루지만 그래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지, 명칭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때 봐서 아직까지 계획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저도 헷갈리는데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하고 ‘깨·친·멋’하고 두 가지가 혼동이 되는데 일반 60만 구민에게 슬로건이 뭐냐? 하면 ‘깨·친·멋’이라고 하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가 뭐냐 하면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뭐든지 홍보할 때는 단순하고 듣기 좋고 이런 것을 해야지 저는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가 우리 달서구 브랜드기 때문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안 합디까? 달서문화원 건물을 지을 때도 미국에 큰 바위 얼굴처럼 큰 바위 얼굴의 인자한 모습을 보면 그 모습대로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면 웃는 얼굴, 사람이 성 내는 것보다 웃는 얼굴이 좋으면 건물 형태도 웃는 얼굴로 해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도 동사무소 형태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에 부합되는 그런 건물 형태로 해 가지고 하나로 해서 범구민적인 것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맨 날 ‘깨·친·멋’ 이걸 자꾸 들고 나오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이런 것을 건물하고 연계시킨다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것을, 또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싶다고 생각하고, 일단 웃는 다는 것은 큰 틀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구정을 할 때 행복해야 사람이 웃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했고 지난 민선 5대 때 한 것이고, 이번에는 올해는 2011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도시가 깨끗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우리가 또 음식도 보시면 알지만 ‘깨·친·맛’업소에서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하고 혼란되는 부분도 있지만 큰 개념이고 이것은 밑에 개념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기획실에서 특허청에 신청해 가지고 받은 것이 달서구 브랜드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용역 줘서 이천 몇 만원 돈 들여서 계획서 받아서 특허청에 신청해서 승인 받은 것이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아닙니까? 용역주고 받아서 신청해서 다른 구는 못 합니다. ‘웃는 얼굴, 행복한 남구, 서구’는 못 하도록 특허 신청까지 해 놓았는데 거기에 ‘깨·친·멋’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돈 들여 가지고 특허를 받은 것하고 ‘깨·친·멋’ 이것은 그 밑에 산하에서 ‘깨·친·멋’ 이것은 깨끗하고 친절하게 하나씩 떼어서 한 모양인데 이런 것도 연구를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뭔가 하나로 통일해서 구민들이 잘 알아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아까 주민등록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엇으로 한다고 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전자서명으로 옛날에는 본인이 신청서를 써서 우리가 서류를 보관해서 그걸 보고 했는데 이제는 예금 찾을 때 서명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되어서 나머지 신청은 없습니다. 서류보관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다 구입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계약심사제, 남구에서 지난번에 영남일보에도 났습니다만 계약심사제를 잘 해서 1년에 5억인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이 계약심사제를 어떻게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약처리지침이 5월 달에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작년 7월 1일부터 계약제도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감사실에 의뢰하면 그걸 감사실에서 심사 후에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10일 이내에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 재 산정 후에 심사부서에 통보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한 실적을 보면 13건에 2억3,300만 원 절감되어서 원가계산해서 조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전에 한 번 더 명확하게 심사를 하면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계약심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실에 계약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토목이나 기술직이 대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 금액이 시·도는 공사는 3억 이상은 시가 해야 되고 용역 2억 이상, 물품 2,000만 원 되어 있고, 구가 할 수 있는 것이 2억 이상, 종합공사 3억 이런 식으로 금액이 용역은 7,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전문가가 앞으로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사람 채용하고 하는 이런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전문 기술이 있는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설계나 이런 것을 심사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진천동사무소 위치가 현 동사무소에서 어디쯤 떨어져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동사무소에서 반대편 건너서 진천역 옆에 거기서 이삼백m떨어진 데 보면 환승역이라고 해서 현재 두 군데 조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거기서 나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대부분 주민들이 그걸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공터를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용도변경 해서 추진하려고 공람 중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 건물을 3층 짓고 자원봉사센터를 4층에 짓고 해서 4층 건물로 짓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자원봉사자가 8만 명을 육박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공간이 없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한데 다른 데 특별히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금 거기 위치도 그렇고 교통도 편리하고 해서 우선 계획상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할 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면 성당1동사무소도 공간이 많고 두류1, 2동을 통폐합하면 두류2동사무소도 공간이 있고 그런데 그 공간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성당1동사무소 2층은 뭐 하려고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동 통합을 해서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는 복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다른 데 비해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다가 나중에 봐서 다른 것이 되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가 앞으로 자원봉사특별구를 하려고 15만을 목표로 한 세대 한 명씩 하기 때문에 현재 8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활동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지역이 달서구 전체에 분포되어 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달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동 청사가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동 통합이 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일 효과적인 자리에 신축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제 감사실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감사실장 7월 1일부로 공모한다고 해서 감사팀장도 공보팀장을 하다가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던데 감사라고 하면 사무관 중에도 고참 사무관이 감사실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감사실장이 아파서 장기간 공석인데다가 그 다음에 윤희부 씨가 사무관 되어서 금방 된 사람이 감사실장을 하다가 현재는 또 감사실장이 없어서 팀장이 감사실장을 대신하고, 인력운용 상 제가 볼 때는 두류1, 2동하고 성당1, 2동 통합하면 사무관이 두 사람 남으니까 단 몇 달이라도 그 동장 한 사람이 감사실장으로 가서 6월 말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데 보내더라도 사무관 한 사람이 그 쪽으로…, 없으면 몰라도 인원이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현재 보시면 7월 1일부터는 감사실장은 공모해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기구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우리가 물론 그 사람이 남으면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꼭 감사실장은 고참이 가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게 하면 되는데 현재 아까처럼 잠시 한두 달 갔다가 또 바꾸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사 운용의 질서 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기구조정 개편이 되면 공모철자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구조정만 되면 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하게 되면 별도로 임명을 안 해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업무의 중요성을 봐서 총무과장이 인사를 하면서 인사가 만사인데 감사실장의 업무의 중요성을 봐서 현재까지 고참 사무관이 왔고 거기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도 있고, 업무의 성질상 봐서 고참사무관이 가야만 감사도 제대로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물론 인사는 구청장이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감사실장이 실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팀 업무도 하면서 겸무하고 있어요. 단 몇 달이라도 업무를 덜어주는데 사무관이 가면 좋지 그것이 안 될 것은 뭐 있어요. 그런 것을 인사권자에게 건의를 하라는 말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 국민운동추진에 특별구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병석 국회의원이 인구 50만 이상 되는 구는 특별구, 광역시 다음에 시·도 다음에 중간층에 특별구로 한다고 해서 법안도 제출해 놓았는데 포항하고 몇 개 50만이 넘는 구, 거기에 우리 달서구도 포함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알기로는 일반시가 해당되는 느낌이 듭니다. 언론에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달서구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법이 통과되어도 우리 달서구에는 제가 봐도 서울이나 광역시 산하의 구는 시·도 단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따른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에 연 삼사 회 한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자연보호 단체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이 올해는 특히 2011육상대회도 있고 해서 공통적으로 시행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공동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저희들이 이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저희 징수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징수과는 구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세입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징수목표달성과 체납세 정리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서 구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7일자로 인사이동이 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중석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남상대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페이지 체납처분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압류하고 압류재산 공매와 관련해서 재산압류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선순위가 제일 우선이 뭡니까? 은행권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뇨. 채권금액 우선배분 순위를 말씀하시죠?
귀화

이귀화위원

예.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첫째는 체납처분비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이 있습니다. 3개월 치 임금하고 3년 이내의 퇴직금,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우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세, 그러면 저희들 지방세 부과한 법정기일하고 일반 자체 민간하고는 등기일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구 관내 대포차가 대략 몇 대쯤 됩니까? 추정할 수 있는 대수가.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한 4천여 대쯤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뭐 노숙자 이런 명의로 해서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그렇게도 되어 있고 폐업된 자동차 중고상사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도 있고, 또 부도난 법인 명의로 된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걸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우리 세수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동차 중고상사에도 제가 세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고상사에 보면 매매계약을 할 때 실거래가보다도 반으로 축소시켜서 신고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 된 내용인데.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 취득하고 신고할 때…….
귀화

이귀화위원

중고차를 판매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계약서를 체결할 때 실거래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반으로 축소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신고를 한다는 말이죠. 이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부분도 징수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미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일단 부과는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취득가액 신고할 때 금액을 실거래가라든지 그 여부는 일단 우리가 같은 세무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세무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세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징수과도 같이 세무과 관련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우수부서에 실적을 많이 올리는데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포상금을 주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부서에는 뭔가 질책을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말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은 실적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계속 부구청장님, 국장님한테 징수실적 보고를 격주로 2주 만에 한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하는데 물론 징수과장님이시니까 다른 부서에 어떤 데는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저는 항상 포상금을 많이 올려서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걸 일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줘야 안 되겠느냐, 인사 부분도 적용해서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물론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글쎄 저희들은 실적이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는 우리가 이 분들한테 부서장이 관심이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한 원인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 누구나. 안 그래도 8개 구·군중에서 세외수입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구가 그만큼 많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팀장 세 분이 바뀌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세무과는 돈을 만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 2년 더는 못 있죠? 그리고 바꾸어야 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3년마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 간에.
철제

조철제위원

3년 이내에 바꾸어야 되는데 바꿀 데는 세무과 밖에 없으니까 세무과 팀장하고…, 세 분 다 세무과에서 왔어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또 징수과는 세무과로 가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세무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남구 세무과 이런 데 가면 몰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는 갈 데가 세무과 밖에 없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과장님은 해당이 안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과장은 교류가 아니고 보직자는 발령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세무, 징수과장은 세무직이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순옥 과장님은 세무직이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저는 행정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 문자메시지 서비스 99페이지에 서울 차가 대구에 와서 차량세를 안 낸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서울 차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차량도 저희들이 강제처분을 하고 번호판 영치 등 강제처분도 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 간에 자동차세 징수 촉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발견되면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고 체납처분 공매처분까지 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서울 차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우리 징수과 직원이 체납차량을 발견할 경우에 그러면 그 번호판은 우리가 떼어서 영치하고 그래서 서울로 통보하면 수수료를 얼마 받도록 되어 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첫째 우리가 번호판을 떼서 와 가지고 체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해 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 간 보관을 하다가 저희들이 또 해당 자치단체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금액에 30%를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 1년 동안에 타 자치단체 차량을 적발해서 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작년에 타 자치단체로부터 우리가 위탁해서 징수한 금액이 1억8,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우리 체납액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징수한 금액이 1억8,500만 원이고, 우리가 타 자치단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1억1,5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으로 3,300만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번호판을 식별하는 탑재차량도 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다니면서 번호판을 찍으면 식별이 다 되죠? 체납차량.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차로 인해서 실적을 많이 올립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많이 올립니다. 그 차량이 활동하는데 아주 효율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루에 매일 운행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것은 그 차는 합동단속을 할 때 그 차를 운행하고 매일 나가는 것은……. (뒤에 배석한 팀장에게 물어봄)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이 누굽니까?
상대

남상대세입처분팀장

월요일부터 나가는데 그 차를 이용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상대

남상대세입처분팀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월, 화, 수, 목 4일 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운전은 누가 합니까?
상대

남상대세입처분팀장

처분팀에 직원이 다 운전을 하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직원이 운전합니까? 배차신청해서 기능직 공무원 운전자가 합니까?
상대

남상대세입처분팀장

처분팀 직원이 운전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처분팀 직원이 운전하고 단속하고 다 합니까?
상대

남상대세입처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운전 전문 기능직 공무원이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47명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처분팀 직원이 합니까?
상대

남상대세입처분팀장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103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체계 강화, 명단공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간 경과하고 금년도부터는 3,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1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2월에 명단을 공개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명단을 공개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 개인도 11명인가 되고 법인도 12곳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명단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터넷에 공개합니까? 신문에 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달서구 공보에도 게재하고 우리 달서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 법무부에 해외출국금지는 안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것도 합니다. 저희들 5,00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체납자 신탁 신탁부동산 및 수익권 압류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우리가 체납세를 내지 않는 부동산 중에서 신탁재산으로 신탁법에서 신탁해 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는 원래는 신탁법에 의해서 압류를 금지하도록 현재 법상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압류조치를 했는데 그 압류한 것이 현재 위법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1차 다른 일부 자치단체에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데 그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재산에 대해서 해당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서 압류를 했는데 재판에서는 그렇게 계류되어 있지만 그 신탁부동산 관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 한 해 이렇게 한 건수가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세외수입 251억이 있는데 세외수입 종류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경상적 임대수입은 재산 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수수료 수입, 뭐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251억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면 연말이 되면 금고를 지정하는데 현재 대구은행에서 달서구가 생기고 계속 대구은행에서 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타 자치단체는 달성군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양대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대구시 관내 자치단체는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다 대구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농협은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농협에는 달성군 밖에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시 금고는 어떻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대구시 금고 역시 대구은행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일반 예산은 대구은행에 하고 연금이나 기금은 농협에 해서 서로 경쟁체제로 해야 금리도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두 개 금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농협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코너에. 그래서 금리를 서로 경쟁체제로 해야 금리를 관리를 잘 한다고 해 가지고 달성군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기한이 많이 남았으니까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 부담금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재판을 자기가 해서 실명법으로 확인이 되어서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온 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은 부과를 해 놓으니까 돈을 못 내겠다고 해서 새로…, 이 옛날 재판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1심에서는 판사가 재판이 궐석재판 비슷하게 재판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2심에 저희들이 또 항소를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등법원에 항소하면 서부지원에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1심은 서부지원에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서부지원에서 하고 지방법원에서…….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지방고등법원 범어동에 있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소송 진행은 누가 합니까? 고문변호사로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심은 저희들 직원이 했는데 2심에서는 고문변호사에 의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선임비는 저희들은 선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사는 것은 없이 찬조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음에 착수금을 줘야 그 변호사가 활동하다가 나중에 선임비를 줘야 하는데 돈 안 받고 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문만 받아 가지고 승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1심에 패소한 것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해서 해야 되지 자문만 받아서 1심에 진 것을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해서 패소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여러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은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실명법 위반은 저희들이 찾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것은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몇 건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작년에는 한 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61페이지 무단점유추정 항공사진측량을 한 번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항공사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도 대구시에서 하고 우리 구는 통보만 받아서 시행만 하면 되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의심나는 것이 있다든지 하면 공문만 보내면 내려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162페이지 대곡동 개발제한구역이 일명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린벨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린벨트 지역은 국가에서 개발을 못 하도록 묶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증·개축이 전혀 안 되는데 이 증·개축을 못 하도록 묶어놓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제대로 활용 못 한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여기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보상금은 개발제한 담당은 도시관리과에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하고는 저희들 내용하고는 틀리는데 허가 받는 것은 농지입니다. 농지를 서로주고 팔고 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목적 외에 이용여부를 점검하는데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여기는 전부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사고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별로 이행 안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공정한 공시지가를 하는데 공시지가를 잘 해야 구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 기준에 의해서 세금도 부과하고 하는데 이것은 조사를 담당 공무원이 해서 심의절차를 거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표준지를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1,500개를 달서구에 만들어놓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표준지에 따라서 그 옆에 높낮이라든지 뭐 도로 폭이라든지 지역 지구라든지 이걸 대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을 해 가지고 심의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결정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평가심의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위원장이 누굽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부구청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4페이지 도로명 주소 전환시기가 내년부터 시행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공적장부를 보면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이외에 다른 것은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전환은 전부 다 되어야 됩니다.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7개 핵심장부라고 해서 이걸 위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바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자동적으로 전산처리가 다 되는 거죠? 지역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민간부분에서도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주소전환 되는 과정에서 민간부분, 단체 등에 준비라든지 파악해서 종사자를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전환을 시킨다는 말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도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정보통신과, 종합민원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