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서 알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인호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연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현장민원해결팀장은 지난 2월 1일자 장기교육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463쪽 일반현황과 465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업무계획서 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오늘 우리 도시건설국에 건설과 속에 도시건설국 전체의 어떤 업무가 같은 맥락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도시관리과하고 교통과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분들은 좀 질의해서 오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463쪽부터 488쪽 같이 하는데 포괄적으로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매년 도로 포장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이라든지 도로 원상복구사업이라든지 발주된 것이 몇 건 됩니까? 대략적으로, 많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사업의 건수에 따라서 건수가 확 달라집니다.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다 다릅니까? 일괄적으로 2년이면 2년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보통 도로사업,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 2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년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년 같으면 하자도로 원상복구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하면 2년 이내에 하자가 대부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다짐이라든지 시공을 할 때 업체에서 그 시방서대로 제대로 안 합니다. 관리 감독하는 것도 철저히 하겠지만 한계가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하고 난 이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하자가 납니다. 1년 이내에 하자가 안 나면 안 납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이내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지정한 업체가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2년 이내에는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 하자가 발생된 것은 전부 하자보수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이 계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강화를 해서 2년 내에 가급적, 1년 내라든지 조사를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욱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현장민원해결팀장은 무슨 교육을 갔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장기교육인데 1년 교육입니다. 그러면 발령이 시로 나서 교육을 가기 때문에, 사실 소속은 달서구 소속이 아닙니다. 아마 현재 시에서 별도로 발령을 받아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공석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공석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2월 1일자로 현재 그렇게 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장민원해결팀은 민원이 많이 접수되잖아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너무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시에, 구청장님과 의논하시든지 해서 빨리 담당 팀장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꾸 공석으로 비워 놓으면 안 됩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시에 2월 말경 정기인사 때 우리 구에 보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전에도 안 되면 국장님이 현장민원해결팀장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웃으면서) 업무가 누수가 안 되도록…….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죽 하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지금 육교도색 하는데 상인사거리에 육교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안 그래도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할 때에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 벽에 타일로 해놓으면 한 여름이 되면 햇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그 타일에 반사가 되어서 주민들이 눈을 못 뜨고 보행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번에 할 때에 우리 구에서 좀 참조를 하셔서 타일을 꼭 해야 되면 색깔을 흰색으로 하면 더 반사가 되더라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상인네거리 육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고가도로를 말씀하시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그것 좀 염두해 두시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지하보도 이것은 우리 구비 갖고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지하보도는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시비 도로유지관리보수비를 작년 연말에 9,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은 시비 가지고 하니까 됐고요. 육교가 민원 들어온 것이 한 몇 년 되는데도 계속 ‘2011년 육상경기대회 때 하니’,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껏 미루어왔는데 그것 할 때에 타일 선택 같은 것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483쪽 LED 보안등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체선정 과정에 우리 달서구 내에 일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성서공단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달서구에 세금도 내고,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달서구 내에 업체를 좀 선정하는 것이 똑같은 조건 같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것이 사실 저희가 수의계약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하여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건이 맞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단 수의계약으로 해보면 안 됩니까? 2,000만 원 해서 낮추어서 단 몇 개라도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7억5,000이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괄 발주를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전체 사업으로 해서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참고로 하시라는 얘깁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떤 특정업체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원상복구,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구비로 하자를 보수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년에 수천 건이 되는데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만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팀을 하나 만들어서 조사하는 것만 해도 아마 하자보수비보다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천천 하천정비사업이 팀장님, 준공이 5월입니까?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5월말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수밭마을 진입도로가 금년에 2억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조기 집행하는 의미에서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하면 해당 주민들한테 불편을 좀 덜 끼치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현재 설계가 거의 다 되었고, 보상도…….
재관
김재관위원
지주는 모든 공사에 협조해 줄 준비가 다 된 것 같던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조기집행을 부탁드리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하수도 긴급보수 악취방지용 뚜껑, 지금 실험해 보니까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하수도 뚜껑이요?
재관
김재관위원
악취방지용 뚜껑, 전에 시범한다고 200개인가 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디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되는 제품이 현재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민원이 있는 지역에 악취 나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를 주민들하고 설치해 주면서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안 그러면 신고를 빨리 하든지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으면서 현재 일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지역에 대해서 폭우, 폭설이 있어서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폭설하고는 그런 이상은, 폭우 시에는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좀 막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즉시 나가서 바로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계획에 예산 1억 중에 긴급보수 및 악취방지용 뚜껑 설치라고 있는데, 계획에 금액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구별은 없고요. 작년에 한 뚜껑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별 효과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혹시 정확한 진단이 안 내려졌으면 우리가 시행기간을 좀 더 두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희가 전혀 안 할 수는 없고요. 구입을 해서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사업비에 6,7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교육장 운영예산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교육장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에 올해 성인 교육을 병행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교육용 자전거도 좀 구입을 해야 되고, 보관 컨테이너 박스도 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로 현재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산취득에 자전거 사는 돈 별도로 있는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 자전거는 어디……. (이인호 자전거팀장, 설명을 듣고 있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강사들 불러서 하는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강사인건비 2,00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시범기관 편의시설 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 두 군데 4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작년에는 2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장소는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인데 한 곳에 400만 원이나 듭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보관대, 그 다음에 주입기 설치, 공기주입기 이런 것 편의시설 설치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레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레저용 MTB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활성화사업비 6,700만 원을 가급적이면 행사용이나 선심용 이런 쪽으로 실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우리 관내에 보면 만들어 놓기는 십오륙 년 전에 만들어 놓았는데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비를 좀 투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과하고 교통과하고 질의해도 됩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도시건설국에 오늘 모든 회의가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신 것 같고, 2011년도 업무계획은 이대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만 우리 대달서구가 지금 업무보고 일일이 보니까 전부 예산문제 때문에 아주 작은 쪽으로 자꾸 틀을 짜는데, 정말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 좀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라도 달서구에는 이런 것을 하나 해놓았으면 좋겠다는 큰 틀을 만드는데, 우리 도시건설국장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마무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과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또 교통과 그리고 건설과 같이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에 노인복지대학에 또 어르신들 졸업식이기 때문에 잠시 참석해야 될 분도 계시니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이 참고로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너무 전시성이다, 타이틀을 너무 전시성으로만 해놓고 정말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업무보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 노점상 단속은 도시관리과에서 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교통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업무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인터넷에 많이 들어와 있지요? 주로 대부분이 교통, 노점상…….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교통과장님도 같이 나와 보세요. (손경수 도시관리과장과 정재익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옴) 노점상 단속, 교통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팔구십% 차지하지요? 도시관리과 업무 중에, 또 교통과 업무 중에도 마찬가지지요? 민원이…….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종종 우리한테 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교통 흐름에 지장이 될만한 곳은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흐름에 노점상이 조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노점상이 일단 전이 펴지고 난 뒤에는 그것을 처벌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통흐름에 방해만 없으면 단속할 이유도 없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그 분들도 어려우니까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고, 또 재산이 많으면서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용산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달서구 내에 재래시장에 노점상으로 인해서 교통에 굉장히 지장이 많은 데를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을 해서 집중단속을 하세요. 뿌리를 뽑으세요. 왜, 계속 인터넷에 민원만 올리도록 만듭니까? 하루 찔끔하고 또 가버리고, 교통과장님,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역주차 해놓은 것 전부 끌고 가세요. 단속하세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현장을 한번씩 둘러보세요. 교통지도팀장하고 앉아서 전화만 받지 말고, 현장에 가서 여기는 정말 교통흐름이 어렵다, 여기는 단속해야 될 지역이다 싶으면 뿌리를 뽑으세요. 뿌리를 뽑아서 단속을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올 한해는 우리 도시건설국이 정말 타 위원회에 어느 위원회보다 앞서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주민들한테 바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정말 이 6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나갔을 때 ‘무엇을 하고 나왔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해놓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 도시건설국하고 합심해서 올 한해 일을 마무리 잘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목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일규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권길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사) 홍윤미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3쪽 일반현황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건과장님 업무계획 세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부터 544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계시다가 보건과에 가셔서 업무 적응됩니까?
웃음소리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많은 역할 좀 부탁드리고, 방사선실 운영비가 금년 4억 이상, 팍스(PACS)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서에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언제쯤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3월 21일쯤 되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셋팅해서 시운전하고 이렇게 하면…….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운전하는 기간까지 다해서 다음 주 2월 28일 되면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조달청에 계약 발주해서, 지금 계약된 상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들어오면 우리가 소모품에 대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들어오기 전에는 옛날 방식으로 계속 촬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공사기간 중에는 촬영을 중단해야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빨리 들어오면 옛날 기계식 촬영방법의 어떤 재료, 필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515쪽입니다. 보건소에 행정처분이 15건 있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아직 못하셨지요? 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시정경고가 3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팀장님, 자료 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 자료는 우리 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셔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김에 시정경고,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건하고 죽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일규 예방의약팀장, 발언대로 나옴)
일규
박일규예방의약팀장
예, 예방의약팀장 박일규입니다. 15건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병원에 두 건이 있는데, 자격정지 1건하고, 시정명령 1건하고, 그 다음에 의원에 2건이 있는데 자격정지 2건, 약국에 위반업소 8군데가 있는데 업무정지 3건 외 자격정지 1건, 시정명령 2건…….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오. 팀장님, 그 내용을 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내용은 지금 현재 실적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준비를 좀해 주시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박일규 예방의약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의료서비스가 우리 구민들이 병원을 이용했을 적에 기술적인 그런 의료에 그것을 떠나서 진료를 하는데 진료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병원 측에서는 의사들 수급 관계, 수익성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려운 사항들이 많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또 권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진료사항에 대한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진료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지침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개인병원에 가면 아마 3분 진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진료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그 진료사항에 대한 것보다도 환자가 오게 되면 환자를 대하는 친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여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진료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진료 각 과 기준에 따라서 면담기준도 다를 수 있고, 환자 상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별이라든지 연령에 따라서 진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종합병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자주 들리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오랜만에 준비한 예정된 시간을 가지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좀 길더라도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개인병원, 준종합병원도 아니지요. 일반병원에서 독과점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약을 하나 타러 갔는데 1시간씩 2시간씩 기다리고, 진료를 물론 그 분들은 받아야지 의료수가가 올라가서 경영상에 수입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오며가며 시간을 따지면 서너 시간씩 걸려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료대기 시간이 너무 길면 병원 측에 압력을 가해서 예약제로 하든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약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어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개인병원에서는 아마 병원 입장에서 안 받을 수 있는, 대개 보면 예약제로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특정 병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류공원 사거리를 가면 예수병원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에 진료실이 4군데이에요. 닥터가 4분인데 원장님 포함해서, 거기에 보면 피부미용 이런 쪽하고 겸으로 하니까 4군데의 진료실이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4분이 있더라도 한 두 군데 정도 가동이 되고, 두 분 정도는 피부미용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다는 말이지요. 수백 명이 하루에 진료를 받는데 고스란히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닥터를 하나 채용할 그런 경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예약제를 하든지, 그래서라도 우리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편리를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강력하게 제재를 취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거기에 덧붙인다면 우리 관내에 예수병원이 특수병원의 일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센질환 환자들을 보는 그런 유형입니다. 거기에 아마 피부질환하고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편리성을 위해서 예약제라든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과에 계시다가 보건소로 가셔서 업무파악을 일찍 많이 하셨네요. 구강질환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지금 구강사업을 하면 달서구 관내에 같이 보조 맞추어서 하는 치과가 몇 군데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철사업을 관내 치과병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관내에 많습니까? 몇 군데밖에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치사업 관계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달서구 치과의사회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치사업에 동참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醫院을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 달서구 내에 치과의원은 다 해당이 되는데, 보지 않으려고 하는 醫院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외시켜서 원하는 지역에, 그 동네에서 가까운 치과의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어린이집이나 초·중·고 학교에서나 신청을 하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의치보철사업하고 다르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순화
장순화위원
아니오. 구강질환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 홍보사업, 교육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신청을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달서구 안에 있는 치과에는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 데는 제외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갑니까? 학생들이나 유치원에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치아홈 메우기사업은 이제는 의료보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 치과의원에 가서도 치아홈 메우기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무료사업인 경우만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무료사업 이것도 치과에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안 하잖아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니오. 보건소에서 치아홈 메우기사업은 해주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노인대상해서 의치보철은 1인 기준에 1회만 하네요? 연 1회, 그러면 보통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틀니사업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534쪽에 ‘비만 예방을 위한 운동 실천율 제고’ 해놓았는데 우리가 비만 예방을 위한 운동을 하려면 첫째, 체육시설 그러니까 몸을 단련하려면 운동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나 보육시설, 학교, 이런 사업체, 경로당, 이런 데에 그런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는 체육시설하고는 상관없이 지역보건, 옛날에는 건강형태개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통합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영양을 가미시켜서 교육, 홍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운동기구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순화
장순화위원
운동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요. 운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동프로그램에 우리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교육만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합니까? 안 하잖아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실천하도록 우리가 교육시키고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매일 홍보차원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운동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요.
순화
장순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혈당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당뇨로 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의학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의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복혈당에서 최소한 126정도 이상이 되면 치료를 시작합니다. 정상은 공복혈당이 100이하일 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2시간 당뇨에서도 계산되어서 나오는데 보통 2시간 당뇨에서 최소한 180이상이 되어야 치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순화
장순화위원
식사 후에 2시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 중간에 있는 수치는 내당이라고 해서 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내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웃으면서)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주
신은주위원
예,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에서 보건과에 오셔서 보건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520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달서 만들기에서 금연지도자도 있는데, 지금 금연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홍보는 금연클리닉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이동금연클리닉해서 학교도 저희가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도 생활터 별로도 해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 관련 법규가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은주
신은주위원
거기에 ‘운영 실태 지도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도는 좀 강하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담배자판기를 예를 들면 설치하면 안 되는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는데 설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합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지도하고 그러면 어떤 경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에 따라서 안 맞는 것은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하여튼 건강한 달서 만들기에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522쪽에 ‘출산장려 아이사랑 멋진 달서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출산의욕 고취’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은주
신은주위원
그러면 개인의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을 했을 때 1인당 몇 회가 있습니까? 몇 회 정도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보통 2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럼 각각 2회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체외수정은 최대한 4회까지 합니다.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올해부터 조금 늘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시설비 지원이 얼마 정도가 나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처음에 3회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 정도 나가고, 보통 지원한도를 18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하고, 4회 때는 100만 원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일반인들도 그러면…….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일반인은 아니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평균 150% 이하인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대상이 안 되고요.
은주
신은주위원
출산장려에 일반인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출산장려시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출산축하금하고 양육비지원 이런 정도입니다. 일반인들한테 하는 것은요. 그런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이런 데까지 다 지원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해주면 좋은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생계가 먼저 우선인데 일반인은 그래도 자기 생계는 일단 해결이 되는 상태인데, 아이의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한테 지원이 되면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물론 더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문제는 에산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장순화 위원님도 저출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난번 5분발언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전부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은주
신은주위원
예. 그래도 일반인들한테 더 많이 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갈 것 100%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한테 그래도 30%든지 몇 %라도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세요. 해서 이것은 좀 더 확대화 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맙고,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정말 업무보고계획서 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해마다 업무보고가 연속성이 있는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좀 색다르게 정말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획기적인 것, 달서구에서는 타 구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 정도 삽입을 좀 시켜서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정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34쪽에 ‘비만예방을 위한 운동 실천율 제고’ 이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어떻게 진행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 홍보, 여기까지는 보건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철규
김철규위원장
교육시켜서는 어떤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없으면 교육만 받아서는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가 과거에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구서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었다가 국가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재활프로그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자재들이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같이 해주면 좋은데, 나가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려움이…….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니오.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못하는데, 교육 차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교육을 듣고 어디에 가면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까? 달서구에 이런 것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비 내어서 할 수 있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헬스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시키면 실천에 못 옮기는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기구하고 상관없이 영양관계 교육은 운동기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운동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헬스가 운동기구를 놓고 운동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가정에서도 예를 들면 요가를 한다든지, 어떤 공을 하나 갖다놓고 자기대로 운동을 한다든지 집에서 또는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교육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여건만 되면 운동치료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둥근 큰 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밖에서 운동하는 그런 헬스기구 말고 그런 운동요법, 소위 말해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물리치료실 옆에 운동치료실이라는 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래서 대달서구에서 중구나, 서구나, 남구나 달서구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구에서 하는 이런 발상은 앞으로 이 타이틀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데 아주 작은 구에서 교육차원으로 하고 그렇지, 대달서구에서 인구 60만이 넘어가 있는데 이런 데서는 그나마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실천을 눈에 보여주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그저 공위에 올라타서 배를 부비면 뱃살이 빠진다든가 이런 얘기는 유치원생들한테 교육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 업무를 좀 줄이더라도 뭔가 획기적인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