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진홍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진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 감사합니다. 며칠 전 예고 없이 내린 폭설 때문에 긴급재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대응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올 겨울에 정부의 에너지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해서 추위와의 전쟁을 이겨내고 고통을 감내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학생이면 알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3권 분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각 독립된 기관이 권력을 분산해서 권력의 독점을 막고 권력의 남용을 막아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또한 법률로써 집행부와 의회를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의회와 집행부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는 그야말로 수레의 바퀴처럼 함께 공존해야 하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구에서 의회의 존재감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강력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의원의 입법활동은 법률로써 보장된 고유 권한이자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특정 세력이, 특정 공무원이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만약 또다시 의회의 존재감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의도나 그런 시도가 있다면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동원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며 반드시 그 진원지를 밝힐 것입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행정집행을 하면서 난맥상에 부딪힐 때마다 의회로 떠넘기려는 그런 관행을 이제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법률이 정한 양대 기관인 의회가 보조기관으로 전락하는 그런 전례를 이제는 없도록 해주시고 의회의 의사결정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행정집행과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서 질의 답변하고 심의하고 심사하고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나 막무가내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되지 못한, 그리고 아웃사이드의 그러한 정보를 흘려서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위계질서를 흩트리는 그런 일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에 대해 공정한 행정집행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타협할 그런 행정집행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새 물이 수혈될 때 거기에는 생동감과 자생력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도도한 역사의 물결 앞에서 35년 철권통치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011년 새로이 시작하는 새해 출발의 자리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함께 공존하면서 서구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그런 취지의 5분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위용복 의원, 장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소속 장태수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다소 불편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이 끝나고 소집된 이번 서구의회 제152회 임시회는 집행부의 올 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올 한 해를 잘 치러내자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저는 작년 6개월의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하고 건강한 비판에서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표현이 서툴러 제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마음 없지 않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실수와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부족한 경험과 능력, 또 서툰 표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함께 우리 서구의 희망을 만들고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진심은 변함없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금년도 첫 회기 구정질문에 나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집행부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입니다. 온 나라를 휩쓸며 축산농가는 물론이요 이제 그 여파로 육류와 유제품 가격까지 걱정해야 하는 구제역 창궐 속에서, 우리 구도 지난 1월부터 예비비를 집행하여 긴급하게 서구의 관문인 서대구IC에서 구제역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겨울 찬바람 속에서 경제과를 중심으로 밤낮없이, 또 설 명절 기간에도 쉼 없이 방역업무에 노력했던 공무원들 모두의 노고를 격려합니다. 또 예년과 달리 잦은 강수에 따라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설방재과를 비롯한 전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위생과에서는 지난해의 업무추진실적과 올해의 업무추진계획을 이번 임시회 개회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께 보고하고, 소통하고자 간담회를 자청하여 지난 2월 9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 의회와 소통하겠다는 위생과의 자세도 칭찬합니다. 구정질문 자리에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집행부를 칭찬하는 것은 구정질문이 집행부를 곤란하게 하거나 혼쭐내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을 역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정질문에 나서겠습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 주택정책,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17개 동을 연두방문하면서 주민들의 민원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제가 빠지지 않고 들었던 것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계획도시도 아니고, 자연부락의 원형이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이 있을 만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을 바라고 있고, 등록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17개라는 수치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경기 침체, 건설건축업 불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중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대구가 최고라는 점 등의 악조건으로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수성구, 달서구, 동구에는 아직도 개발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유 대지가 있고, 정주조건으로 손에 꼽는 학군, 문화시설, 체육·녹지 공간 등 기반시설 측면에서도 우리 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여건 외에도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주민들, 특히 대지에 대한 소유지분이 적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와 적은 평수의 노후주택 소유자, 그리고 세입자들을 내쫓는다는 사회적 비판까지 거세져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주민들의 대립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외부적 여건은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택경기를 비롯한 외부적 환경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촉진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건설·건축업이 활황국면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학군, 문화시설, 체육·녹지 공간 등의 기반시설이 우리 구보다 나은 수성구, 달서구, 동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대지와 기존 건물의 매입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최근 재개발·재건축으로 건립되는 아파트의 면적이 대형화되고, 이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원주민들이 새로 건립되는 높은 분양가를 부담해야 하는 대형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사실상 어렵고, 이는 사업성 측면에서 우리 구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유리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중대형 아파트 건립과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많은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민간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방향은 가구소득이 낮고, 가계자산이 적은 원주민들을 내쫓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재개발·재건축이 원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평리2동 롯데캐슬의 분양현황에서도 우리는 이상의 우려와 경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평리2동 롯데캐슬은 당초 사업지구 내에 806세대가 있었습니다만, 조합원 분양을 받은 세대는 이 중 242세대에 불과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30%에 불과합니다. 또 일반분양 대상인 1039세대의 분양률은 52%로 저조하고, 180여 세대는 미분양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된 중리동 롯데캐슬의 경우에는 일반분양 대상인 388세대 중 분양률은 20%이고 나머지는 모두 미분양 임대하고 있어 분양률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환경과 최근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사업 현황을 살펴본 수치 등을 통해서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방향을 저는 다음과 같이 가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낙후된 도심 기능을 재생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둘째, 주택경기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수성구, 달서구, 동구 등의 사업지구보다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면 낮은 분양률을 극복하고, 특히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새로 건립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재정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향성을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필요합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황금알을 선물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조금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시행·시공사가 터무니없는 개발이익을 기대하지 않도록 인식의 전환을 강력히 선도해야 합니다. 허황된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순간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은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기존의 삶터에서 쫓겨나는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을 민간에만 맡겨놓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나서서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기를 꺼려하는 소형 평수의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물량보다 분양가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서구 주민들의 가구소득과 가계자산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이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그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세입자들과 서민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개발이익의 극대화와 절제되지 않는 인간 욕망을 상징하는 천편일률적인 초고층 아파트 대신에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절충형인 친환경 저층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등 재개발과 재건축의 모델을 다양화하는 창의성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도시정비촉진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선할 점이 없는지, 우리 구와 같이 광역시 자치구의 도심재생을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지역구 국회의원 및 다른 광역시 자치구와 협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또 기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구의 전반적인 정주여건을 부각하고, 특히 최근 언론에서도 제기된 대구광역시 내의 균형발전 문제와 주민들이 기피하는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에 이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따른 반대급부로 대구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 중 일부라도 공영개발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저는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행정기관이 지금처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행정서류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거나, 재개발·재건축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고,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기 곤란하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주민의 요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도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가 이들 현황에 어떻게 조응하면서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저의 기본구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의 구상, 특히 공영개발을 통한 중소형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확대, 친환경 저층 연립주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재건축 모델 제시 등에 대해 추진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실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가 추진해볼 의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넷째, 이외에 주민들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내하면서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과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주택개량사업에서부터 지금의 전세파동까지 주택문제는 정권의 최대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주택정책은 이제 중앙정부의 숙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등의 자료를 보면 2010년 말 주택보급률은 119.9%로 추정되는 반면, 자가소유율은 57%에 머물러있는 전국적 불균등 현상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 정주여건의 차이가 차별로 느껴질 만큼의 대구광역시 내의 불균형 문제는 이제 우리 구가 주택정책, 특히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으로 전환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옳다는 고집으로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발상의 전환을 위한 집단지성을 발동해보자는 취지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련 집행공무원들의 지혜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효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 및 이들 현황에 어떻게 조응하며 원활히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재건축사업이 10개소, 재개발사업이 7개소로서 모두 17개소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사업장이 12개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2개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2개소이며, 준공을 앞둔 사업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월 10일 준공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평리3동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고 서대구지구 재개발사업과 원대3가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4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장기간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구가 이끌어 갈 방향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신청된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입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내당동, 내당2·3동, 내당내서 주택재건축사업 및 평리1-2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미분양 아파트 감소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움직임이 다소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 후 토지 등 소유자의 신원파악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미진한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신원조회 요청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기본구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우리 서구가 당면한 중요 정책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 개개인의 주거환경개선 욕구 충족으로 낙후된 도심기능을 재생하여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가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구에 비하여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 및 교육여건 등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현실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주택경기가 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건설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투자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고 일반분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통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원님의 기본구상에 대해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통한 중소형 주택의 공급,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및 친환경 저층 연립주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ㆍ재건축 모델의 제시 등에 대한 추진 가능성과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검토 및 우리 구가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을 통한 중소형 주택의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공사를 통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문의한 결과 사업규모가 비교적 적고 지리적 여건 등 여타 사유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 대구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실정이라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 신규사업 참여는 상당 기간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개발을 통한 중소형 주택의 공급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각 공영개발 사업주체의 참여를 위한 사업성 개선이 우선 과제로 생각되며, 현재 내당1동과 내당2ㆍ3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율기지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비교적 크고 지하철 역세권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치 8.5% 이상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고 앞서 말씀드린 공영개발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 저층 연립주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ㆍ재건축 모델의 제시에 관해 말씀드리면, 현재의 획일화되고 무미건조한 고층 일변도의 주거형태를 탈피하여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저층형 연립주택 또는 저층아파트를 건설하여 이웃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건축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지향적인 주거형태임은 당연한 과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성이 최우선되는 현재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실정으로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내 고층이 허용된 현재의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저층으로 계획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재건축ㆍ재개발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현재 3층 이하 지역이면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토지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달성공원 주변 1종 일반주거지역인 비산2ㆍ3동 2870번지 일원 재개발 예정구역을 저층형 타운하우스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시범구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책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주변지역에 확대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다양한 재건축ㆍ재개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 주민들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민의 경제력 부족 등으로 인해 당초 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을 완료하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 유형변경을 대구시에 건의해놓은 상태이며 대구시에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러니까 현지개량지구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위한 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2월 26일 의원 발의 후 현재까지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조속한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개량지구가 지정되고 15년 이상이 경과한 지구로서 주민 2/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호영 의원께서 의원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현재 예측으로는 아마 금년 4월경 되면 이 법이 확정이 되어서 실효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태수 의원님께서 우리 구 주택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높아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유형의 저층과 고층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기반시설하는 데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리5, 6동의 뉴타운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설계업체는 정해져서 설계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평형을 작은 평형 큰 평형을 다양하게 섞어서,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과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원하는 평형대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저층과 고층을 섞어서 기획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이 뉴타운지구가 성공이 되면 여기에는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시설에 한해서는 전체 소요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1000억 내의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리5, 6동 뉴타운하우스가 잘 시행이 되면 그 파급효과를 인근 지역에도 늘릴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장태수 의원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