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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5회 제3차 본회의2011-02-16

권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건설방재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①새마을경제과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6억 6,400만원이 있네요.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다른 과장님에게 짚고 넘어간 경우가 있는데 석포면에는 버스가 안 들어와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석포면에 버스를 넣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석포면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계속 얘기가 있을 겁니다. 유일하게 석포면만 버스가 안 들어와요. 시외버스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다 안 들어오는데, 이것은 꼭 추진해서 버스가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지어 석포면 주민은 주민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석포면 주민도 세금을 내고 봉화군 주민이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꼭 넣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서를 옮기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봉화공영버스 정류장 들어가는 입구에 턱이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넘어져요. 그 턱을 없애면 장애자들도 다니기 좋고, 노인들이 걷기가 좋은데 턱이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어 민원 재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시설물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동문 쪽에 중앙분리대에 안전봉을 세운 게 있지요?
물론 시설물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두 개 때문에 50개, 100개씩 교체를 자주 한다고요. 그것도 군에서 나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시설물 예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멀쩡한 것을 왜 그렇게 교체해요? 한두 개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며칠 전에도 또 했는데 중간에 한두 개가 없어졌다고 해서 다 뽑아버리고 새로 하는 현실인데, 이건 시설물 업자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벌써 세 번째인가, 교체를 했어요. 왜 그렇게 교체를 해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 군청 앞에 CCTV를 설치했다가 많은 민원이 재기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범용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고 차를 내 집 앞에 주차하지 않겠다고, 군수님한테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무방비 상태로 주차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던 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주차해서 지장을 주면 CCTV를 다시 활용한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화약방 앞쪽을 보면 차를 양쪽으로 주차해서 버스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주차 단속하는 분이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걸 그냥 두면 버스가 지나가다가 원성을 할 것이고, 외지차량은 들어왔다가 봉화에 대해서 많은 원망을 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엉망진창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법인택시가 28대인가 있는데 1년에 교양교육을 한 번씩 합니까?
운수사업법에 보면 아마 법인택시는 1년에 한 번씩 교양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는지 업무파악을 해보시고, 사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외지인이 와서 택시를 탄다면, 봉화의 얼굴입니다. 래핑광고를 택시에 다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교통관련은 차가 자꾸 늘어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시장으로 가는 길이 활성화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삼계로터리에 보시면 봉화읍으로 가는 길은 봉화읍이라고 화살표시 푯말이 붙어 있는데, 물야 쪽은 푯말이 없어요. 그리고 바닥에 해놓은 물야라는 표시는 한바퀴를 돌아야 보이는데 거의 지워지고 없어요. 설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워져서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구정을 전후해서 처음오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그걸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와서 춘양 쪽으로 돌렸다가 분리대 봉이 있으니까 다시 후진해서 물야 쪽으로 오는 예도 있는데 방향표시를 해주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혼돈이 안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야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덕성매운탕 앞인가, 거기에 장애물이 많이 있어서 좌측 춘양 쪽에서 나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잘 보세요. 거기에 사고가 나면 아마 큰 사고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파악해 보시고 개선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권용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버스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젊으니까 사장을 만나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석포면 주민들이 군수님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고, 주민들이 여러 갈래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 엄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지난번 최종문 과장님도 계셨고, 류동영 과장님도 계셨는데 그 분들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었으니까 신임과장님이 해결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의원님이 나오시자마자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권 의원님도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또 의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 이 문제가 나올 것인데 어차피 새마을경제과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힘을 실어서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지역구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옆에서 거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당선됐는데 그런 것을 해결해 주면 좋으니까 과장님이 수차례 만나더라도 심도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춘양버스정류장을 8,000만원으로 수리해 줬잖아요? 화장실도 수리를 해주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해줬는데, 저녁이 되면 화장실 문을 안 열어줘서 밖에서 볼 일을 다 봐요. 주인이 독특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면에도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권병회 계장이 있을 때도 그 문제를 한 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도 만나고 했습니다.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 것 같이 자기 집 2층에 숙식하는 곳을 수리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좋다는 겁니다. 영주에서 마지막 버스가 9시 경에 들어오는데 문을 7시에 닫아 버리니까 촌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유세를 많이 해요. 군에서 돈을 다 들여 해줬는데 민원은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고, 춘양에 가면 면장님이 내용을 잘 알아요.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데 면에 이야기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을 위하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줬는데 문을 다 잠그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직접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양상인회에서 판매장을 짓는 것은 어떻게 되었지요?
그런데 공회당은 주차장을 해야 돼요.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회당은 판매장을 하면 안 됩니다. 춘양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혼잡한데 공회당은 전적으로 주차장을 해야 되지, 미시장 안에 판매장을 하려고 하지만, 옛날 미장원 하던 자리가 부지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시장 안에 형성되는 돈으로 내려왔잖아요? 공회당을 뜯어내고 전체를 주차장 부지로 해야 되지, 거기에 건물은 못 짓습니다. 왜 못 짓는가 하면,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괜히 주차장만 없어지지 활용이 잘 안 돼요. 상인회 회장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돈이 아까워도 판매장을 안 짓는 게 낫지, 지금 판매장을 지어봐야 뻔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자리에 판매장을 한다고 건물을 지으면 흉물로 놔둔다고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해서 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절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판매장을 지으면 돈만 없애는데 그런 몫으로 나왔다고 해서 남이 주차장하려고 하는데다가 판매장을 지으면 판매장 활성화가 절대로 안 됩니다. 봉화상설시장하고 똑 같아요. 봉화보다 더 못해요. 봉화는 시장 안에 형성되어 있지만, 거기는 쌍용각 옆 뒤로 해서 가는데, 공회당은 주차장을 해야 되지, 건물을 지어놓으면 주차장도 안 되고, 건물도 안 되고, 면적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새마을계장님도 춘양 분이니까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판매장을 지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큰 원망 들어요. 그런 것도 면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애초에 공회당은 군유지입니다. 지금 잘못 아시는데 공회당이 낡았어요. 일제건물입니다. 1년 전에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편물 짜는 공장과 비슷한 공장이 임대해 있었는데 그 공장이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지은 지가 오래되어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없애면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도에서 상인회로 돈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인회 돈은 판매장을 짓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처음에 춘양상인회에 판매장을 지으라고 돈이 내려왔잖아요? 그걸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장에 알아보니까 미시장 안에 샛별미장원 하던 자리로 지금 미시장 안에 뒷집입니다. 그 옆에는 중대본부가 있는데 봉화군 땅입니다. 거기를 하려고 주인하고 협의를 하니까 주인이 안 팔아요. 안 파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농산물판매장을 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회당에 지으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그건 상인들의 욕심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판매장을 지어도 문제점이 뭔가 하면, 도나 중앙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갈 데가 없다고 주차장을 하려는 자리가 군의 땅이고 뜯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한다면 외삼에 있는 땅을 도에 팔아먹은 것하고 똑 같다고요. 그래도 외삼은 땅을 팔아도 쓸모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기에 판매장을 지어놓으면 흉물로 되고 판매장이 안 돼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관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에 가져다 놓아봐야 팔리지도 않아요. 누가 사러 옵니까?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주차장도 옳게 안 돼요. 몇 대 못 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그 주위에 있는 주차장인데 이건 주차장도 안 되고 돈만 들인 현상만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판매장을 짓는다고 하면 못 짓게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못 짓게 한다고요. 거기에 지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하여튼 춘양에 가면 면장님도 계시고, 부면장님도 계시니까 상의를 해봐요. 그리고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되지, 그걸 그냥 지을 데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 군에서는 그 돈으로 또 땅을 사게 된다고요. 상인회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박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뜯어내고 주차장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 모양인데…….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춘양면 우회도로에 가로등 26등이 LED가로등이 아닙니다. 일반가로등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해서 등을 한등 건너 하나씩 켜는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 같으면 반이 그냥 꺼져있어요. 우회도로에서 춘양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밤에 운동을 가요. 이건 해마다 비가 오면 캄캄한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내려가면 계속 올려줘야 되거든요. 안 올려주면 일반주민들은 겁이 나서 못 올린다고요. 그래서 1년 같으면 반 이상은 꺼져있어요. 춘양면 산업계장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것이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LED가로등이 나오니까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화도 멀쩡한 것을 전부 LED로 바꾸었잖아요? 작년인가, 예산을 2억원 들여서 바꾸었습니다.
거기는 춘양의 관문이고 앞으로 수목원도 들어오는데 빨갛고 어두침침해요. 그러니까 LED가로등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운동도 하고 농작물에도 피해도 없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군 의원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내가 면에 전화를 하면 산업계장이 가서 올려주고 하는데 일반사람들은 혹시 사고가 생길까봐 겁이 나서 못 올려요. 안에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8,000만원이면 된다고 하던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재정과장님으로 계시는 최 과장님한테도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한 번 물어보시고 그 시기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새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얼마 되지 않더라만……
고맙습니다.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건설방재과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도시환경과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야에서 상운까지 상수도가 넘어가는데 가곡3리가 동네 자체 내에 암반관정이 있어서 상수도를 신청 안 했나 봐요. 올 겨울이 지나면서 물이 모자라 다시 넣어 달라고 하니까 그 동네에 쓸 예산을 다른 동네에 사용했나 봐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동네에 다시 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군비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론 상수도가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동네에 산재되어 있는 부락에 들어가다 보니 밑에 집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위에 500m, 1㎞ 떨어진 집은 안 들어가니까 위에 집에서는 왜 같은 동네인데 밑에는 들어오고 우리는 안 들어오느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두 집을 위해서 따로 간이상수도를 만들지 못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넣어 주는 게 맞지 싶어요. 그 집은 영원히 물을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 시행예산이 16억 2,000만원인데 시행회사가 부도업체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 한 열댓 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하고 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16억 2,000만원은 집행이 된 겁니까?
선급금이 얼마나 나갔지요?
그럼 덤프로 일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돈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보름쯤 되었나, 군수님하고 만난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급금을 받아서 원청에서 부도를 내고, 하청 받은 사람은 영주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 입찰을 봅니까?
예, 알았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봉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