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28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천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에는 강서 제3선거구 출신 김용성 의원님과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 전철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34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의안 18건, 교육감 제출 의안 5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2011년 2월 15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와 본회의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에 대한 2월초까지의 추진상황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불참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은 차관회의 참석 관계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전국 시ㆍ도 교육감협의회 참석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채재선 의원님의 소개로 합정전략정비구역원안 추진위원회 회원 열한 분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철수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외에 3개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총 4건의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당초 동 특별위원회가 2010년 8월 24일부터 2011년 2월 23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서울시 여성복지와 권익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추가적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당초 동 특별위원회가 2010년 9월 10일부터 2011년 3월 9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서울시의회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자치법규의 재개정 검토 및 해외선진 지방의회의 운영관련 자치법규 사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최적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당초 동 특별위원회가 2010년 8월 24일부터 2011년 2월 23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서울시의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서울시 초ㆍ중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학교생활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0년 8월 13일부터 2011년 2월 12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현재 서울시 모든 초ㆍ중등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조언을 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개월 보름 동안 저는 시민의 뜻에 부응하여 서울교육과 서울시교육청을 변화시키 고자 부지런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의 대부분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특히 2011년도 본 예산이 시의회의 승인으로 확정되고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한 교육청 조직이 개편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발판 위에 굳게 서서 앞으로 저와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서울시민의 믿음을 다지고 사랑받는 서울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교육은 2011년을 학교혁신, 책임교육, 교육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삼고 공교육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대적인 요구와 교육 수요자를 향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새시대의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서울교육의 혁신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현장의 노력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따뜻한 통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고 창의성과 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민주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경쟁과 효율성 일변도의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민주시민 육성에 정책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야 할 우리 학생들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겸비한 통합적 사고능력을 기르고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민주적인 의식과 행동양식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서울교육의 지표로 삼고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함께하는 참여교육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서울교육지표와 4대 정책 방향은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제 임기 중에 서울교육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서울교육지표와 4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으로는 기본교육의 내실화와 자기주도학습역량 강화, 인권과 진로 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 구현,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 확립 등 5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교육의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올 한 해에는 그중에서도 서울형 혁신학교의 도입, 친환경 의무급식의 실현, 교육비리 근절, 학생인권 존중 및 교권 확립 등의 역점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서울교육 혁신의 원년을 맞이하여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들이 변화와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교육혁신을 위해 흔들림 없는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실을 맺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시의회와의 긴밀한 정책 협의와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협조가 더해진다면 막힌 길은 열리고 장애물은 낮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저와 우리 교육청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의 지도와 감시를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임승빈 부교육감은 현재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중이라 다음번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행정국장 구효중)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의 핵심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마포 3선거구 민주당 출신 채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반 토막으로 전락한 합정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09년 1월 19일 서울시 한강공공성 회복 선언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선거 1년 6개월여를 앞두고 합정전략정비구역을 포함한 5개 전략정비구역과 망원유도정비구역을 포함한 6개 유도정비구역을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합정동, 상수동, 망원동지역 주민들은 합정전략정비구역 지정에 박수를 보냈고 나의 부동산 가치가 늘어나겠구나 하는 희망과 함께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 지역이 이제서야 발전하겠구나 하는 꿈을 가졌으며, 또한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2년여 간의 집수리 하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건축제한에 응하며 합정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발표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6일 오세훈 시장의 합정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안 발표는 합정동 지역 주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으며, 이에 대다수 주민들이 울분에 쌓여 있어 이 사실을 시민의 대표인 본 의원이 집행부에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2부시장, 주택본부장, 주택기획관은 주민의 뜻을 전하는 본 의원의 발언을 잘 인식하셔서 민심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합정전략정비구역은 모니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만 3,239㎡로 전략정비구역 지정을 하여 2년간 건축제한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모니터의 조감도와 같이 최고 50층 평균 30층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니터의 조감도만 봐도 분노를 느낄 수 있듯이 특별계획구역 2개소 29만 8,027㎡만 지정하고 다른 지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발표한 여의도와 이촌전략정비구역은 2009년이나 2011년 발표나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은 공공기여율 25%를 못 내겠다 하여 발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지역은 주민의 뜻이 중요하고 그렇지 못한 집 한 칸 가지고 사는 지역은 주민의 뜻이 필요 없습니까? 2부시장, 주택본부장, 주택기획관, 공공기관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언제 합정동 주민들이 합정전략정비구역 지정을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까? 서울시가 시민의 재산 가치를 쥐고 흔든 것 아닙니까? 서울시 측에서는 노후도가 미달되고 절두산 성지, 양화진묘지공원 등 역사성과 문화자원 때문이라고 하지만 당초 발표 때는 양화진공원이나 절두산 성지가 저 미국에 있다가 발표할 적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오밀조밀한 연립주택으로 우후죽순 난개발 하는 것보다 깨끗한 정비계획으로 건물이 균형 있게 들어설 때 절두선 성지나 외국인묘지 주변도 볼품 있게 정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불신하고 다른 전략정비구역과의 형평성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보다 합정동 주민의 분노와 원성을 인식하셔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안대로 구역지정을 하여 주실 것을 합정동 주민의 뜻을 모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설득으로 자진철거는 하였지만 “오세훈 시장 대국민 사기극에 합정 주민 분노한다.” 일국의 수도 서울 시장의 이름이 이렇게 거리에 나붙어서야 되겠습니까? 지방선거의 표를 얻기 위한 서울시장의 발표였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원안대로 구역지정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석(서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초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입니다. 발언 원고는 의원님들 단말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 문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조선 명종 때 당시 50대의 퇴계 이황 선생은 “젊은 사람들의 학풍이 쇠락하고 예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퇴계가 걱정했던 그 젊은 학인들을 오늘날 관념에서 비춰 본다면 완고하고 고루하며 유교식 예의범절이 뼛속까지 몸에 밴 유생들일 것입니다. 동서고금 어느 시대나 기성세대의 눈에 젊은이들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위험해 보이고 분별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런 기성세대의 걱정이 도리어 아집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일지 모릅니다. 이번 달 서울 곳곳에서 치러진 졸업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어느 학교 교문을 들어서니 경찰 순찰차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졸업생 200명 안 되는 어느 초등학교에 정복 경찰관이 다섯 분이나 와 있었습니다. 교장실에 가니 졸업식을 점검하러 왔다며 교육지원청 직원이 와 계셨습니다. 직접 못 봤지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어느 학교에서는 경찰관이 행사 직전 연단 위에 올라가 오점을 남기지 마라고 졸업생들에게 준엄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소지품까지 일일이 검사했습니다. 1980년대 권위주의 시대 때 공권력이 학생들이 모이는 무슨 행사장을 원천봉쇄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졸업식을 가진 학생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축복 받아야 할 존재고 그날 하루쯤은 그들의 젊음을 발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 교육계가 그토록 떠받들고 있는 핀란드에서도 졸업식 날 만큼은 그 지역사회가 합심해 학생들의 행동을 이해해 준다고 합니다. 심한 일탈과 폭력을 용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일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이 응당 개입해 의법 조치하면 됩니다. 저는 교육당국은 관할기관에 대해 “초중고교 졸업식날 교내에 공권력은 들어오지 말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직원도 일선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 혹은 6년 동안 가르쳐 온 아이들을 그날 넉넉하게 보듬을 수 없어서 교내에서부터 경찰력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실패를 자인하는 부끄러운 초상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하는 풍조에 대해 경찰관들도 씁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경찰관은 “사회의 건전한 문화로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임시처방식으로 무조건 경찰력만 동원하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자유나 기쁨을 만끽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아이들이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성세대와 교육당국의 잘못이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저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어머니가 교육열이 높아 학교에 많은 기여를 한 아이와 먹고 살기 바빠 학교 한 번 못 온 아이, 모두 다 같이 존중받는 그런 졸업식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교육당국이 지금껏 혼신의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또 축사가 이어지는 어른들 위주의 행사가 이뤄지면서 주인공이어야 될 학생들은 오히려 객체로 전락하는 졸업식이 우리의 풍경화가 아니었는지 교육당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아울러 교육당국이 전 교사들에게 조를 짜 인근 PC방을 순찰하라고 공문을 보내기에 앞서 졸업식이 지역사회와 같이 호흡하며 선생님과 부모가 하나가 되며 아이들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일 수 있는 웃음의 축제가 되는 졸업식 문화를 만드는 데 교육청이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6일 서초구 방현초등학교 졸업식에서는 즐거웠습니다. 봉사 열심히 한 어린이는 테레사상을, 그림 잘 그리는 어린이는 피카소상을, 신나게 운동장에서 뛰놀았던 어린이는 호나우두상을 받았습니다. 졸업생 전원에게 그들의 향기와 기질에 어울리는 재미난 상이 주어졌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기성세대의 눈으로, 어른들의 잣대로, 축복받아야 할 졸업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이 최소한 교내에서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등학생들이 비속한 유행가를 고함치듯 부르고 교복에 페인트로 낙서를 해 놓았다.” 최근에 나온 신문의 기사가 아닙니다. 1960년대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그때도 어른들 눈에는 고교생들은 비속한 노래를 불렀고, 그 고교생들은 지금은 어르신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남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은 조선 창업에서 수성으로 넘어가는 혼란의 시기 속에서 국가경영을 훌륭히 이행한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세종은 국가경영이란 개념조차 없던 암흑기에서 지배와 통제를 국가경영으로 승화시켰고 그러한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기에 재위기간 동안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광장 세종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태조 6년 4월 임진년에 한양 준수방의 잠저에서 탄생하였다고 세종실록 총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양 준수방 잠저는 현재의 종로구 통인동 137번지 일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탄생지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유적에 관한 용역결과를 종합해 보면 1차 추정지역은 경복궁과 인접한 지역으로 백운동천을 중심으로 1차 추정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차 추정지역은 1차 추정지역에 통인시장을 포함한 옥류동천과 자수궁지를 경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3차 추정지역은 1, 2차 추정지역 외 연경방 본궁과 연못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연구결과 가장 근접한 추정지역의 범위는 1차, 2차를 포함한 3차 추정지역으로 고려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세종대왕 나신 곳을 중심으로 한글마루지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한글특화지구 지정사업, 1박2일 체험, 한글사랑방 운영, 생가터 재현사업, 주시경길 시범가로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고유문자로 조성한 세계 첫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고 세종대왕의 탄생지에 대한 생가터 복원도 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세계인을 감탄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종임금의 집터를 옛 모습대로 되찾아 그곳을 세종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그분의 업적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지금의 세종기념관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미국의 링컨기념관이나 베트남의 호찌민기념관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고 빛나는 문화유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임금의 집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옛 모습대로 되돌리자는 이른바 복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옛 모습을 생생하고 아름답게 되살린 다음 거기에 인류 문명사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유행의 유적과 새롭게 창의로운 문화를 채워보자는 것입니다. 세종임금의 집터를 복원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짓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정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입니다. 며칠 전 이역만리 중동에서 30년 독재정권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통쾌하였고 한편으론 답답하였습니다. 답답한 이유는 오세훈 시장님 때문이었습니다. 무바라크라는 독재자를 보면서 왜 오세훈 시장이 생각이 났을까요? 저만 그런 것인가요?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평범한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소 취하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지난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를 방해했다고 하면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촛불집회 참가자 9명에게 2억 3,5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를 당한 시민들 중에는 19세 미성년자와 갓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었는데 이들에게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얘기는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승소를 통해 돈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경제적인 징벌을 통해 비판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전형적인 봉쇄소송입니다. 오 시장의 소송 만능주의는 지난 서울광장 조례 무효확인소송과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막장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송 만능 변호사 오세훈 시장님, 오 시장님 본인이 불편한 법에 대해서는 왜 지키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오 시장님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시정질문이라는 자리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시정질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형법 제122조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오세훈 시장님이 시정질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의 시의원이 다수였던 서울시의회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질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참석하였고, 민주당이 다수인 현재의 서울시의회는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준법하고 불리하면 탈법하겠다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처신입니다. 오 시장의 초법적인 기회주의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 안건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부결이 확실시되니까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주민청원 방법을 동원한 것이나 서울시의 대표적 비효율적인 토건사업인 한강 예술섬 사업이 시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짓겠다는 발상이나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서해뱃길 사업 때문에 멀쩡한 양화대교를 뜯어내려고 시의회와 상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서울시민의 시의원은 물론 법률과 조례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는 오세훈식 독재행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강남 몰표로 인해 가까스로 당선된 이후 당선소감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민심이반을 반성하며 몸을 낮춘 오세훈 당사자는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과 공감의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시정운영 방향은 어디다 버리셨습니까? 오늘날 서울시는 물가폭등과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젊은 시나리오작가의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서민복지의 길은 멀기만 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은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부자 감세로 인하여 양극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성난 민심은 도로 곳곳에 붙어 있는 거짓 표창장을 주며 달랠 수 있는 그런 전시행정으로 무마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을 시작하는 첫 본회의에 오세훈 시장은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25개 구청뿐만 아니라 천만 시민의 복리에 대한 많은 현안사항들이 있음에도 시장이 시정을 돌보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뒤로 한 지 100여 일이 다가오는데 본인이 시장 취임 후 3분의 1 이상을 시장이라기보다는 본인 욕심 채우기 위한 행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행태입니다. 반의회적인 오세훈 시장은 보수단체의 뒤에 숨어 주민투표에 올인하기보다는 서울시의회에 등원하여 천만 시민을 위한 복리행정에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

결과 6.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7인)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진영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성백열 최호정 7.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6인)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미경 김진영 성백열 8.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5인)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진영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성백열 윤규진 이차순 9.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67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9인) 김진영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차순 정문진 최호정 기권의원(1인) 임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