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춥고 지루했던 겨울은 가고 봄을 알리는 입춘을 지나 우수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부단한 설득과 양보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께서는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시의회를 집행부의 하부기관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시의회의 정상적인 감시와 견제를 이유로 등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계속 대화와 등원을 거부한다면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출석하여 천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통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겨울에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가축 300여 만 마리가 살처분이 되고 직접적인 피해금액만도 1조 원을 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은 물론 축산농가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구제역 파동은 초기에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미흡으로 그 피해가 더 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방역시스템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시 역시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조류독감에 감염된 동물들을 살처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지역 전반에 걸쳐 사육환경, 방역대비 상황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전국에 4,500여 개가 넘어 토양 및 식수원의 오염에 따른 2차 환경재앙이 우려되므로 매몰지의 철저한 관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셋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전셋값에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세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사업 등 개발위주의 주택정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택환경 개선, 주택난 해소 등을 도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은 당초 예상했던 효과보다는 투기 조장, 집값 상승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형주택의 멸실로 서민들의 전세파동을 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뉴타운사업은 물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보완ㆍ수정이 필요하며 인구 및 가구구성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소형 임대주택 확보에 진력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영동지역 등은 100년 만의 폭설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기본생활조차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닐하우스 220여 동이 무너지고 건물 50여 채가 파손됐으며 항공기편 97%가 결항되는 등 도시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범국가적 재난과 역경을 맞아 서울시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장비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재난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27회 정례회에서는 의무교육의 일환과 시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조례제정은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인 범위에서 복지논쟁을 일으키는 파급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장일변도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사회라면 복지와 성장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 모든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복지에 대한 논쟁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승화되길 기대하며 우리 시의회의 노력이 우리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파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서울시 의원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미래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고 티 없이 맑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 편성한 급식예산 695억 원이 서울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할 만큼 그리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연관이 없는 한강 예술섬이나 서해뱃길사업 등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무엇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진정한 예산집행인가를 생각한다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무상급식에 대해 주민발의를 통한 주민투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투표의 강행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의회 경시, 수백억 원의 불필요한 예산소모, 시민들의 정쟁도구화 등 숱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시정협의 거부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시민들을 무책임하게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할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하고 토론함으로써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생활물가는 가히 살인적이라 할 정도로 폭등하였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배추 도매가와 돼지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올랐고, 닭 한 마리 가격은 1월보다 37%나 뛰었으며, 각종 생선값도 어획량이 줄어 물량이 부족한 관계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물가행진이 지속된다면 서민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물가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는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21개 구는 1학년부터 4학년, 4개 구는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친환경 급식인 만큼 사전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무상급식 추진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등 무상급식에 따른 유ㆍ무형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하는 무상급식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교육을 이룩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학교체벌 전면금지를 비롯하여 많은 새로운 변화를 시 교육정책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학교를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롭게 존중하는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것은 현실은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상호관계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충분한 준비와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임시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몹시도 추웠고 어려웠던 지난 겨울 동안에 지역주민들의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해결책을 다함께 모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끝으로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한겨울 날씨가 계속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해 주신 마포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