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포항시의회 의원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이동찬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소속위원회 사무 외에 전반적인 의회 행정사무를 관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의회사무 추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의원들의 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의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공동관심분야 및 현안과제 중심으로 공동연구 그룹을 구성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터디그룹은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에 등록한 후 활동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10% 예산범위 내에서 스터디그룹의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두 가지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관한 건의안(총무경제위원장 제출) 4.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정화 의원 외 23명 발의) 5.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의 동의에 의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본문만 낭독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관한 건의안, 지난 2011년 1월 4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와 함께 2011년 상반기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선정한다고 발표하여 전국이 권역별로 이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남권역 경북 대구, 울산 등 3개 도시는 지난 2011년 1월 11일 포항을 거점지구로 하고 대구 울산을 기능지구로 하여 유치에 공조를 기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한 입지선정에 있어 지나친 유치경쟁에 따른 정치적인 사유로 특정지역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포항시민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가백년대계를 위하고 국가적 대형프로젝트사업인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인 기초연구시설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아울러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국가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에 걸쳐 3조 5,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포항은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 3·4세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막스프랑크연구소, 아·태이론물리센터 등 58개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기반연구소가 있어 산·학·연·관이 집적화된 첨단산업·기술집약도시입니다. 또한 테크노파크 2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기초 과학연구환경 구축이 가능한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대구의 섬유와 기계, 울산의 자동차·화학·기계,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구미의 IT·전자 등과 연계하면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비지니스벨트 입지조건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은 결코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적절차에 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어느 도시보다 경쟁적 우위에 있는 포항을 거점지구로 하고 대구와 울산을 기능지구로 하는 영남권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1년 2월 16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포항시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권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로 선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시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와 관내 기업체의 기업 활동에 대한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구의 명칭 변경 및 이전 신축 건물 명칭 변경, 관할구역 주소 변경 등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특례 보증 지원대상자를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민경제안정을 통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관리 관계법령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외 10명 발의)

보사산업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금연실천과 유해환경인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금연과 관련하여 건강생활 영위 및 시민의 자율적 참여 아래 건강한 미래를 추구하는 금연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 환여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17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계획안, 환여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심사경과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다수세대가 거주하는 재정비 촉진계획 구역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공청회 개최 전에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다각적인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여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요청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항을 해양항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가지와 포항영일만항으로 연결하는 해변도로를 건설하여 바다경관 및 영일만을 함께 조망할 수 있고 아름다운 도시의 기반시설이 되어 관광객 유치와 연계되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포항시 북부·송도해수욕장 및 주변토지구획정리지구와 연계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여도시계획도로(중1-56)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올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임시회 기간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려 계획된 의사일정도 소화하지 못하고 전 행정력이 제설작업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를 시작하고 새 설계를 해야 할 시기에 제설작업과 구제역 근무 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솔선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영일만 르네상스 시대는 한층 더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모든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이것으로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