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교육, 소양교육, 취업교육 등을 실시함은 물론 문화공연 및 기획전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여성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여성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함과 아울러 결혼이주여성 및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성의 능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적극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영윤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개관한 지 1주년이 지나는 동안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도 편달로 성원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문화적 역량 제고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명실상부한 여성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수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김영순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교육운영팀과 문화기획팀, 2개 팀이며 정원·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입니다. 주요기능은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여성문화프로그램 운영, 제주여성역사·문화 전시 및 공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과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비전은 미래를 여는 여성, 품격 높은 여성문화 창조로 설정하였습니다. 정책목표는 여성의 다양한 능력개발로 삶의 질 향상, 여성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마인드 향상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여성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도전과 창조정신 및 리더십 향상 교육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 리더로 양성하고, 여성인력의 잠재력 개발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제공을 위하여 14개 과정에 2,580명으로, 소요 예산 4,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 6개 과정 170명으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대상 전문화 교육인 바리스타 양성과정, 부모코칭전문가 과정 등과 경력자 대상의 직무 업그레이드 향상 과정으로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과정 등을 마련하였으며,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 및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6개 과정 2,330명으로 여성단체장 및 주민자치위원, 농어촌지역 여성리더 대상 역량강화 과정과 WCC대비 외국어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영어회화 중급과정 등 전문분야 대상 외국어 2개 과정 80명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여성능력 개발과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발굴한 프로그램으로 27개 과정 2,058명에 소요 예산 6,8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양성평등 의식함양 교육, 글로벌 에티켓 등 설문대 행복특강 3회, 밑반찬, 카페테리아 등 소자본 창업 과정과 한식조리기능사, 플로리스트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창업교육과정 9개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일반 도민대상 외국어 8개 과정과 정보화교육 9개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의 장 마련 계획입니다. 문화를 통한 도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으로 문화마인드 형성을 위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열린문화사랑방을 2회 개설하여 국내문화예술인, 지역작가와의 대화의 장과 함께 문화예술인 작품 전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설문대문화의 날을 8회 운영하여 농특산물장터 및 아나바다장터와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주여성영화제 및 책축제 2회, 유명 우수문화공연·특별초청공연 2회, 다문화가정 등 아마추어공연 3회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에 따른 연극 공연 2회 등도 추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화된 상설기획전시실 운영입니다. 제주여성의 삶을 재조명하고 여성문화 소재를 발굴하여 특화된 기획전시를 추진함으로써 제주여성문화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과 기획전시실 운영을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5,9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주여성의 삶을 소재로 하는 기획전 1회, 예술단체 및 청년작가 발굴 초대전 2회, 타 여성기관 MOU체결을 통한 여성사 교류전 1회, 외국문화예술교류전 1회와 도민들의 작품발표 기회제공을 위한 전시실 개관 등을 추진하겠으며, 여성관련 자료를 수집 및 보완하여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성과 소통이 있는 문화콘텐츠 교육입니다. 고품격 문화 향유로 문화지수를 향상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으로 24개의 과정 1,510명에 소요예산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의 잠재된 문화욕구를 드러내는 신나는 무한도전으로 수채화, 오카리나, 제주민요, 글쓰기,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남성들이 육아 및 가사분담으로 양성평등 가족문화 정립을 위한 파파 Zone인 아빠 손끝사랑, 아빠는 요리왕을 준비하였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육으로 Fun Fun 라이프 제공을 위한 와인 Class, 기타 무작정 따라하기, 드로잉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워킹맘 Cook & Joy, 신화로 듣는 제주이야기 등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놀이터와 문화·학습동아리 발굴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학습과 재능발표 기회를 마련하여 문화나눔실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양성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이웃사랑실천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등록인원은 37개팀 450명이며, 사회복지시설 결연가구 등 36개소에 방문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시설 등의 자연봉사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지원으로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또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투자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제주여성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지방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건립되었습니다. BTL사업 시행사의 관리·운영기간은 2029년까지 20년간이며 관리·운영사는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로 우리 도 간에 체결된 민간투자시설 협약서에 따라 사업 시행사는 시설사업비 158억 7,2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우리 도는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지급해야 할 금액은 임대료 292억 9,400만 원, 운영비 97억 7,400만 원 등 총 39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국비 32.5%, 지방비 67.5%로 지급되며, 운영비는 전액 도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년 지급 예상액은 물가변동률 포함 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관리·운영 점검 및 운영비 지급 반영을 위한 매분기 개최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성과평가 등 시설물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매월 관리·운영 성과수준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센터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정질문 추진사항과 23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혹시 제주도 내에 여성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는,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을 줬다든지 또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비롯해서 평생학습센터, 참사랑문화의집,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라든지 YWCA에서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서귀포 YWCA하고 한 여섯 개가 우리하고 같이, 그 이외에도 좀 있습니다마는 여섯 개가 중심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취업을 알선하는 기관도 있습니까?

예, 취업 알선하는 기관 있습니다.

어디?

제주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YWCA에서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는 취·창업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취업을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재정 능력이 훨씬 나은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이런 데를 살펴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으로, 거기서 문화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의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이용률을, 도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체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여성들의 전문가적 자질을 향상시켜서 사회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 부분 목적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 문화사업도 필요하지만 여성취업과 관련된 부분을 강화시켜야 된다. 결국은 단순히 인력을 배출하는 게 아니고 여성인력의 어떤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취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여기만 들어오면 다 알 수 있도록. 서울시는 서울시 여성센터에 들어가면 각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여성센터까지 전부 직접적으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연결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전부 흩어져있는 것들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만 들어가면 어떤 정보든 여성과 관련된 것들은 찾을 수 있도록, 서귀포에도 있고 제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강좌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전부 찾아내기도 어렵다. 그래서 첫째,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사이트라든지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취업과 관련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도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취업 관련된 사이트, 구인·구직난을 가장 많이 봅니다. 이런 것을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제주도 내의 여성과 관련된 모든 문화활동, 경제활동, 사회적 활동들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들어오면 정보가 총 집결되어 있다. 그래서 도민 누구든 일일이 여기저기 찾아보지 않더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홈페이지 자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여성들의 취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알선해 주고, 또 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해서는 교육도 실시한다면 제가 볼 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기능을 상당히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님, 좋으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전에 여성 쪽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산만해 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총괄한다는 것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여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님 말씀한 것을, 아까 기관들에서 하는 거하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을 총 망라해서, 홈페이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지식경제국에서는 구인·구직난, 미스매치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결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면 취업을 쉽게 할 수 있겠다는 것을 가질 수 있게끔 힘들어도 직원들하고 의논하면서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직제 가지고는 곤란하다.

예, 맞습니다.

지금의 2팀의 직제 가져서는 곤란하고 취업지원팀을 별도로, 아니면 별도의 명칭으로 해도 좋고. 최소한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더 만들어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11쪽을 보니까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서울까지 가서 받는, 특히 성매매 상담원 같은 경우 그런 사례들도 있던데. 연간 교육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가정폭력 전문상담원하고 성폭력 상담원 관계는 제가 와서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써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은 한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WCA하고 같이 연계시키면서 6월에 할 예정인데 주위에 한 30명 정도, 그다음에 여성인권연대하고 30명 하면 거의 60～70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박희수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서울에 가서 받으면 여비라든지 많이 드는데 이쪽에서 해 줌으로써 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심층적으로 YWCA라든지 여성인권연대하고 잘 합의하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성매매 상담원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은 아직 안 들어와 있네요.

예, 성매매 상담원 교육은 아직 여기에 못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초급과정은 YWCA에서 하고 있습니까?

YWCA라든지 여성 이런 쪽에 시설들이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 분들이 그 안에서 교육자를 초청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서울에 올라가서도 합니다. 앞으로 이 교육을 해 보면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뜨거우면 박희수 위원님 말씀하는 성매매 쪽에 있는 곳들도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수강료는 어떻게 책정할 계획입니까?

월 단위로 하면 3만 5,000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데하고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하고의 차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되면, 보통 심화과정은 서울로 갑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그쪽에서 하게 되면 10여만 원을 내고, 왔다 갔다 하는 여비까지 하면 몇십만 원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여성분들은 돈 관계에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면서 이 교육이 잘되면 여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교육받아서 사회 저변에 확대시키면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 요즘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 사회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문화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데 상당히 잘 발굴되고 있다. 이것 말고도 여성과 관련된 각종 보수교육이라든지 양성과정에 대해서 제주에 여건이 안 되어서 서울까지 가서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 받아야 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발굴하셔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이용하고 계신 분들, 지난번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과정별로 이용객 숫자가 예상 외로 적은 프로그램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요즘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이 700여 명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자체에서.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강의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커피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등등의 건의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했고, 상담도 유관기관하고 이야기하고 걸러내면서 이번에 이런 교육에 대한 엑기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성폭력, 가정폭력도 거기서 내용들이 나왔고, 우리 직원도 같이 참여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교육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3월에 벌써 교육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교육내용들이 바리스타라든지―커피를 만드는 거―여러 가지 화훼, 장식, 독특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이 가능한 부분들,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개설해서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취업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우리 문화센터에 개설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사회복지사를 그렇게 한다든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 가지고는 안 되지만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도 검토해서, 기존의 법대로만 하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개설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설하고 취업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성함들이 보니까 묘하게 비슷비슷합니다. 김영윤, 김영수, 김영순, 김영숙. ‘김영’자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매우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BTL사업으로 많은 지출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잘 활용되어서 제주도 여성과 관련된 모든 문화와 정책의 총본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물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기본도 갖추지 않은 업무보고 자료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보고 자료들은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2010년도의 성과,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센터소장님 보시기에 2011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아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기초인 2010년 초 2월에 업무보고하면서 잡았던 계획 대비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설과정들, 성과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통계수치, 그런 것들조차도 나와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2010년도의 성과, 그것을 전부 놓아야 맞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 말씀으로 하실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설문 조사는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하셨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이런 욕구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위원들이 알아야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점검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손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들이 너무도 형식적이게, 형식적인 업무보고 자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자체적으로 2010년 초에 계획했던 것 대비 성과들, 분석한 것들, 평가한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설문조사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좀 비교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외국어과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에 올라왔던 프로그램 운영 과정 대비 올해에는 좀 축소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어과정이 상당히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작년 2010년에는 12개 과정이었는데 올해는 8개 과정밖에 개설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혹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축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축소되는 것인지 전혀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2010년도는 몇 개 과정을 했지만 2011년도는 몇 개 과정을 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유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료에는 꼼꼼하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이 뭐냐 하면, 전하고 조금 다른 것이 11페이지에 나온 전문분야 대상 외국어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이 부분은 작년 11월 추후 과정에 이미 있던 것입니다. 외국어 2개 과정 60명 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이미 추진 상황은 12개 과정이 있었어요, 321명. 그런데 왜 2011년도 8개 과정으로 4개 과정이 생략되었느냐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비교해 보면 과정들이 다소 축소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내용을 쭉 보니까 2010년도에 굉장히 교육을 많이 했더라고요. 놀랄 정도로 많이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가, 처음 개관했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졌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산 1억 원 이상 교육 쪽에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물어보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중간에 짓기 위해서 인력개발원, 지금은 인재개발원입니다. 인재개발원 내에 여성능력개발부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작년 1월 13일 개관됐는데, 예산은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예산만 필수적으로 올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능력개발부에 있는 예산까지 끌어오면서 예산이 1억 원 정도 더 불어난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의욕도 있고 처음이기 때문에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인원도 많이 참여했는데…….

많이 했는데 호응도가 떨어져서 폐쇄를 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예산이 1억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하고 많은 간담회를 하면서 줄일 것은 줄이고, 그분들로부터 나온 얘기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교육이 적게 이루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외국어과정만을 비교해 봤을 때 12개 과정에서 호응도라든가 질이 떨어졌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외국어 과정은 솔직히 말해서…….

수요가 없나요?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단순하지 않고, 기초·중급·고급 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반이 생략되고 중급반이 생기고 그런 겁니까?

직원한테 의논하면서 “왜 그렇게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만약 이것만 1년 내내 과정을 하면 다른 부분이 안 되어서, 혜택 받는 분만 계속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박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과정이 갑자기 축소되는 부분이 제대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실시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 부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해서 차별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후 8월 17일과 11월 4일 업무협조 및 차별화 추진협의를 위해서 두 번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요리분야 교육의 경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과정을 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향토음식 이런 것들을 하기로 이미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한식조리기능사 취득과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있습니다.

간담회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향토음식이라든가 아빠교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자고 협의를 다 한 부분인데 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이것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겁니까?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육담당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한식조리기능사 관계를 물어보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연동하고 노형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지역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아무래도 관덕정 쪽에 있기 때문에 삼도1·2동에 있는 분하고, 그쪽 분들이 많이 가고. 특별한 교육이 아닐 경우는 거리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들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동, 노형동이 나름대로 인구가 많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인기 있는……. 여성들이 꼭 창업한다는 것보다는 집에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요즘은 웰빙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음식문화가 뭐해야 된다 해서 힘들지만 이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노형·연동에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편하고, 그리고 한식조리기능사의 경우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고 시설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비해 오래되었고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협의를 통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한식조리기능사를 하려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상당히 비슷한데 모든 영역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다 가져가 버린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은 점차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나름대로…….

그러면 거기에서는 한식조리기능사 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고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수요조사해서 연동·노형, 혹은 이용자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한다면 협의를 무시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이용자들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고 해버린다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자리가 계속 축소가 되고, 그게 과연 윈윈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민간에 활성화시키고 아주 인기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제외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민간 부분보다는 공공의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안 하는 부분, 모자란 부분이라든지 충족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 강좌를 개설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희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모든 것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해야지 기존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 버린다면 서로 운영함에 있어서 중복되고 비효율적이고 예산은 똑같이 투입되고 효과는 없고. 그리고 수강료를 받아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예를 들어 3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수요가 좋고 호응도가 높은 것들은 어느 정도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몫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두 기관이 협의하라고 의회에서 주문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회의 권고나 지적을 무시한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박주희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연초에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면 수요처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에는 44개소였습니다. 이것도 올해 축소되었는데 축소된 이유와 수요처를 선정할 때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44개소에서 36개소로 축소되었습니까? 파악 못 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제대로 됐다고 제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실적과 관련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수요처가 몇 군데였고,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수요처가 44개소이지만 36개소밖에 방문하지 못했던 실적 때문에 올해 36개소가 나올 수는 있다고 치지만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시설이 8, 장애인 시설이 7, 기타가 29개소로 작년 11월에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36개소는 어디에서 축소가 되고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다. 축소에 대한 사유도 안 나와 있고,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축소됐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36개소로 축소된 이유요. 담당자께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안 되고 단지 무엇이 지원되느냐 하면, 우리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소요예산 한 200여만 원 있는데 그것은 아까 박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간담회 비용입니까? 회의비용?

예. 그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자기 돈을 내면서 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작년도 지원사항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팀의 경우에는 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37개 팀 중에 모 팀이 활동했는데 활동인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원액이 5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어떤 곳은 활동인원이 26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자료와 왜 그 팀에만 50만 원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자료 제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킬 것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수요처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명확한 예산 지원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김영윤 소장님께서는 양성평등과장으로도 일하셨고 기업사랑과에서 업무도 하셨기 때문에 여성 경제참여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여성역사·문화해설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이분들은 문화해설사 보수교육을 받아서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입구에 오전·오후 나눠서 근무하고, 그분들이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신화관, 역사관, 생활관을 쭉 설명하면서 도움도 되고, 또 설문대여성문화의 날을 매달 네 번째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그때도 같이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를테면 여성역사·문화해설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강사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 강사진은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은석 교수님이라든지, 박찬식 교수님이라든지, 문화재감정관 김순이 선생님이라든지 발전연구원에 있는 문순덕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관계된 전문가를 통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습득해서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제주여성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직접 오셔서 참여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 1·2기 54명이 되었고, 그중에 33명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강의를 해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설도 해 주시고.

그러면 이러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만 한한 겁니까?

그쪽에도 하고 문화공연이라든지 여러 공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같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포토갤러리에도 보면 지난해 말에 그분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가진 것을 봤습니다. 2010년에만 54명인 겁니까? 그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54명이 출발선상인데, 앞으로는 이분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들이…….

앞으로 양성에 대한 확대 교육계획이 있는 겁니까?

교육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모자란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많이 찾아오게 되면 문화해설사도 늘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그분들의 안내 도움을 받아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전시관을 봤었습니다. 기위 확보된 54명을 바탕으로 김은석 교수님이나 박찬식 박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육을 보수교육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와 연대해서 제주여성역사·문화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가다운 부분에 대한 강화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54명 중에서 열 분 정도는 이 부분에 뛰어난, 프로페셔널한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14페이지에 지속적인 여성 아카이브를 구축한다고 해서 업무계획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연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당장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 단계로 스터디 그룹을 하셔서 도내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도외의 전문가, 중앙의 여성 관련 전문가와 연대해서 제주 여성문화에 대한 장치를 어떻게 심도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전 단계 작업을 올해 내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위 54명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분들 중에 역량 있는 분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설에 가봤는데 아무리 이분들의 역량이 좋아도 해설했을 때, 현장의 시스템이 안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시설. 보완작업은 진행 중입니까?

저도 그때 봤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울림이라든지. 문화팀하고 의논해 보니까 5,000만 원이 올라 있어서 문화 관계 도외·도내전문가라든지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체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것이냐, 이것을 하려고 문화심의협의회 쪽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시, 공연, 해설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의논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가셔서 나름대로 과제를 인식하고 있겠지만 아무리 콘텐츠가 좋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방음에 대한 문제요. 1·2층이 오픈되어 있고, 또 진입로 첫 공간도 오픈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로 역사전시관에 대해서 꼭 알려야 될 부분은 가벽을 설치해서라도 스티로폼 장치를 써서 방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급한 게 허접한 마네킹을 전시해서 여성역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가 약하다,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현장에 계신 강봉석 담당과 연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람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돈 얼마 안 들여도 고칠 수 있는 것은 시간 들이지 말고 상반기에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교육 참여 소감에 여러 가지 올라온 얘기 중에 직장여성, 일하는 여성들의 야간프로그램 강좌 욕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귀포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야간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밤 10시까지 직원들이 남아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야간 프로그램 강좌가 소홀하게 되면 도민들이나 수요자들은 인식이, 흔히 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시간에만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야간에 문화나 교육 욕구를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업무에 이 부분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서비스에 대해서도 문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박칼린과 함께 떠나는 행복한 음악여행’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문화기획팀장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눈보라를 뚫고 400여 명이 넘는 주부와 남성과 학생들이 왔습니다. 제가 소장님이 박칼린 공연 보도 자료 낸 것을 보고 대단하다, 발 빠르게 접근한다고 격려의 전화까지 드린 의원입니다마는. 제가 행사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좀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박칼린 씨 오셔서 노래를 몇 곡 안 불렸고 앵콜곡도 안 받아서 서운했을 수 있고, 덧붙여서 보도용처럼 느낀 부분이 있다. 앞부분에 아마빌레 공연만 위주로 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출연료를 받고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눈보라에 약속을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답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참여했던 분들의, 관객들의 부작용 부분이 없도록 섭외과정에서 팀장께서는 노력하여 주셔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스피커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스피커의 문제는 아니고 연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스트가 와도 그런 부분은 리허설 과정에서 문화기획팀장 선에서 현장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지민 갈라 콘서트 이후 올해 권해효 씨 문화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했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객들이 대화를 이끌어갈 때 쌍방형 커뮤니케이션의 훈련이 안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누가 진행자가 있는 겁니까? 왜 문화이야기라는 콘셉트로 접근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책축제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맙게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해주셔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고 4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참여하려고 합니다.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지역예술인 문화공연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명작가를 초청해서 도민과의 대화라든가 사인회도 개최하고, 도민들의 1인 연간 100권 책읽기 운동도 같이 하면서 참여율을 확산시키고, 또 100권 읽기 다짐 서약도 받고, 또 도민들이 독서노트도 제작하게 하고, 센터 홈페이지에 독서리뷰를 게재한 도민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또 반기별로 우수리뷰 선정도 하고,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인데 ‘도전 책 골든벨’, 또 책 나눔 교환 장터 행사를 추진하고, 또 자녀와 함께 하는 독서체험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동화구연이라든지 어린이 인형극장 등 부대행사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책 읽는 주부모임이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연계하고, 또 교육청이라든가 도서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도 연계하면서, 또 자원봉사자들, 독서 관련 단체와 미리 간담회도 가지고 그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독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팀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문화기획팀이 하게 됩니다.

제가 문화기획팀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이 읍면동에 있다고 하니, 저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양성평등과장으로 근무하셨던 소장님이 계서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히 갖고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도내 여성 단체와 연대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문화의 욕구나 교육의 욕구를 갖고 있는 일반 여성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들과 연대한다면 인원 확보거나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콘텐츠를 이용하면 아주 용이하다고 봅니다. 하게 되면 책 읽는 주부모임들이 주도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골든벨이나 100권 읽기 이런 선언적인 행사보다는…….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일반 주부들, 그리고 책이라는 장치를 가져서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감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를 할 때 제주도에 있는 지역 기업과 연대해서, 기업사랑과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계신 소장님이니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농협 같은 곳을 접촉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협조를 하셔서 여성들이 참여해서 즐겁기도 하고 마음도 채우고 돌아갈 때에는 무언가를 갖고 갈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지역의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보면 주 사업으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다른 여성단체와 차별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는 나름대로, 저도 봉사하는 데 2～3군데 갔다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이분들이 오래되어서 노하우도 있어서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인데 예산상도 지원을 많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이런 부분에 참석해서 참신하게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분들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면서 활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사업소에서도 이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를테면 문화봉사팀이라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상주단체에 음악 공연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보면 위문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실버합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등에 특기를 가지신 분들과 연대해서 문화 봉사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개척한다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다운 봉사에 대한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윤 소장님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건설 시에 책임자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대로 자리를 찾고 오셨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빈약해서, 큰 건물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예산이 너무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내 읍·면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고, 또 정보의 장소, 구직·취업의 장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해설사 교육도 있습니까?

관광해설사 교육은 여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도 안 하고 있죠?

관광분야는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관계도 음식업협회라든가 이런 데와 연관해서, 각 조합이나 협회 같은 데 해서. 거기에 가면 여성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도내에서 장터처럼 몰려들어야 됩니다, 여성들이. 거기에 가면 문화공연도 볼 수 있고 취업 정보도 알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일장처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TL사업인데, 당초 건설비용은 얼마입니까?

당초는 152억 원에서 나중에 6억 100만 원을 해서 158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라는 것은 연 분할 납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분할 납부하는 것이죠. 20년 분할 납부?

예. 20년간.

다 하니까 3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맞습니다.

150억 원인데 300억 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비가 5억 6,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4억 1,000만 원인 것 같은데,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가상승분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불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1억 4,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1년이 안 됐었습니다. 작년 1월 13일에 개관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 부분에 의해서 적어졌고 앞으로는 이 금액하고 비슷하게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목적실이 있는데 다목적실은 대관하는 겁니까?

다목적실은 대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대관료.

다목적실은 3시간 이내 사용이 1회에 2만 원입니다.

3시간에 2만 원. 지난해에는 며칠 정도 대관한 겁니까?

다목적실에 대한 대관은…….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실 대관은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41건에 인원은 2,617명이 사용했습니다마는 사용료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조례상으로 무료가 많습니다. 무료 부분이 많아서 돈은 얼마 안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무료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식 및 오후 자치경찰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년 12월 31일 자 자치경찰단장으로 부임한 양순주 총경입니다. 오래 전부터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여러 위원 여러분들! 출범한 지 4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 자치경찰에 관심과 격려, 지도·조언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경찰은 단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제주도민의 경찰, 제주도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우 경찰정책팀장입니다. 송일태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김상대 수사팀장입니다. 김동규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강석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전략·목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자치경찰단·대 기구입니다. 자치경찰은 도에 경찰단을 두고 있으며, 각 행정시에는 경찰대를 설치하여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교통시설 심의사무와 설치관리 사무를 일원화하여 금년부터는 제주시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였던 교통시설 설치 관리사무를 이관받아 제주시 자치경찰대 교통시설팀을 신설하였고,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교통시설 설치관리 담당자를 이관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로는 법률상 고유사무와 국가경찰과의 협약사무, 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련 사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수행사무는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재 94명이며,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시설 및 주정차 단속업무 요원, 일반직 공무원 70명 등 총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예산은 인건비 50억 원을 비롯하여 61억 9,000여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예산은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21억 6,000만 원, 주정차 관리·운영예산은 인건비, 경상비 등 16억 2,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자치경찰 장비로는 순찰차 13대, 싸이카 4대 등 기동장비와 3·8권총 867점의 방범장비, 131대의 통신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주)CLC파이켐사로부터 전기오토바이 2대를 지원받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시설장비로는 신호등, 도로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등 1,637점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장비로는 주정차 단속차량 14대, 채증장비, 버스탑재형 CCTV 등 152대의 단속장비를 확보·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0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친화적 현장중심의 치안활동 강화입니다.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경찰 주민봉사대와 지역행사장 안전관리 등 주민체감 사무 공동수행과 자치경찰 활동사항 화보집 3,000부를 발간·배부하여 자치경찰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도로방범용 CCTV 72대를 운영하여 강력범인 조기검거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교 전담 방범제 활동을 28개교로 확대하여 스쿨존 내 교통안전 확보와 찾아가는 성범죄 예방교실 등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만의 특화된 자치경찰대 운영입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1차 산업인 감귤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여 왔으며, 최근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공·항만 검문·검색 등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과 단속기능을 강화하였고, 관광부조리 사범, 산림 및 환경훼손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세계자연유산 등재구역 등에 대한 환경 순찰 강화로 청정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공·항만 호객행위 근절, 주요 관광지에서의 질서문란 행위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방범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교통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교통운영체제 선진화를 위해 직진우선 신호체계를 변경하고, 점멸신호 및 보행자 작동 신호기 확대 등 국제표준에 적합한 신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버스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으로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주차질서 확립과 정시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주변 주차질서 확립과 공휴일 주차허용 구간을 지정·운영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불합리한 교통시설을 도민 안전과 편익 중심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교통시설개선 요청 민원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 등으로 도로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원활한 교통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ITS인프라 첨단화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전국 최초로 도내 전 구간에 BIS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초등학생, 유치원생 등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범도민 안전체험행사에 참여하여 교통안전을 홍보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자치경찰상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착과 복지안전망 완성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천혜의 자연환경보전과 선진 교통시스템 운영 정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자치경찰 운영·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마련과 주민생활 안전보호활동을 강화하고 WCC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보호 활동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을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착입니다. 자치경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그동안 의 문제점을 분석,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경찰과의 업무역할을 정립하는 등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사법활동 강화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검문검색 및 수사활동 강화로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에서의 관광질서 문란 사범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제주도가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지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주공동체 복지안전망 완성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입니다. 자치경찰 주민봉사대와 연계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활동 강화 및 조직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한 현장 중심의 대민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문화행사를 도민과 관광객이 아무런 불편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 안전보장을 위한 방범활동 및 청소년 보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필요한 곳에 자치경찰이 있도록 주민 생활안전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천혜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보호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중심 보호활동 전개로 미래의 자산인 환경과 산림을 중점 보호하고, 계절·시기별 테마를 선정하여 맞춤형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한 예방순찰활동과 농산물 품질관리 및 식품위생 등 특사경 위반 사범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향토산업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주도다운 도시에 부합하는 선진 교통시스템 운영입니다.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시 정체구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단속보다는 소통 위주의 주차관리로 도민에게 공감 받는 주차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도민 의견수렴 및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교통불편 민원을 적극 접수·처리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로 확보로 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금년도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인 ATMS를 확대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교통 및 버스이용 정보, 도로상황, 관광지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나가는 한편, 비엔나협약 등 국제표준과 상이한 직진우선 신호체계로 개선하고 비보호 좌회전 및 회전교차로 확대, 지정차로제 개선 등 교통운영체계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조기에 정착시켜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은 도민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우선 단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국가경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자치경찰단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시정됐습니까? 모르시면 누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

예, 홈페이지에 다 게재됐습니다.

어느 부분에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 소관 정보는 행정정보공개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탐라기록관리소 행정정보공개사이트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올렸습니까? 자치경찰단 홈페이지가 아니고.

예, 중복 게시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왕이면 링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같이 올렸습니다.

저는 잘 찾지를 못해서. 알림마당 이런 데는 없습니다.

바로 자치경찰단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게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제가 보면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게 새로 이쪽으로 이관된 업무…….

교통시설이 이관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 접하다 보니까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는 이관이 됐는데,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세 번째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관계는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업무가 이관되면 제가 볼 때 당연히 주차장사업특별회계도 같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걸 지난번부터 자꾸 제안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징수액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로 다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징수된 금액이 교통시설 확충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입은 당연히 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치경찰단의 권한이 뭐냐?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위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거둬들인 세입은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맡아서 적절한 수요처를 찾아서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단속업무 따로, 주차장 설치하는 데 따로 하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만간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셔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회계 자체를 자치경찰단으로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자치경찰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시내 도로 중에서도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무조건 주정차 단속이 능사인가?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시설 정도는 해 주고 단속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 무슨 얘기냐 하면, 특히 우회전하는 도로변에 주차를 해 버리면 그 차 하나 때문에 뒤에 수십 대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최소한 정차를 일정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개구리주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구리주차에 대해서는 십몇 년 전부터 알려지고, 물론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개구리주차를 하자, 주정차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회전하는 데라든지, 특히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잠시 물건을 사러 들어간다든지, 예를 든다면 연동 같은 경우 지난번 CC카메라 설치하겠다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주 완강하게 반대해서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은 포기됐지만 상가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무단주차를 해 버리면, 이용객들이 무단주차를 해버리면 뒤에 통행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시간만이라도, 계속적인 주차는 당연히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15분이면 15분, 20분이면 20분 동안 개구리정차는, 주차라고 봐야죠. 20분 동안은 허용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될 게 아닌가?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개구리 주정차한 그 밖 도로이면에 차를 세우지는 않을 것이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동에서도, 예를 들면 차 없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 아니고 관광객이라든가 시골에서 와서 한 번 일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차 없는 거리에서 관광객이 편안하게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취지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관광객이 불법 주정차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차를 세워서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개구리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반드시 제한시간을 정하고 CC카메라를 설치하면 됩니다. CC카메라를 설치해서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그것은 무조건 과태료를 강력하게 물려야 되고, 그 시간 내에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른 일 보고 떠날 수 있도록 해 주고. CC카메라를 안 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CC카메라를 설치하고 합리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20분간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단속은 안 한다. 그 시간이 경과하면 우리는 무조건 단속한다. 그것까지 안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지역주민의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지탄받을 일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서 우회전한다든지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위반에 대한 불만들이 때로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탑재형으로 단속하고,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딱지를 발부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든지 일종의 홍보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함부로 주차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한 번 사진에 찍혀서 체크가 되어서 그다음에 다시 단속이 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걸리면. 그래서 두 번째 걸리면 옐로우카드를 보낸다든가, 세 번째 걸리면 그때부터는 바로 직접적으로 단속한다든지.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서 걸릴 경우에는 과태료를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한다든지. 저는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주민에게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강하게 나가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전혀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끊어버리면 반발이 엄청납니다. 학교 주변도 뭣 모르고 세웠다가, 학교 주변을 일제 시간대별로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1～2차 정도 경고하고 이게 안 될 때는 과태료를 강하게 하는 방법들도,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지역, 또 그런 상황, 두세 번 누적되어서 단속될 경우에는 한두 번은 경고 내지는 안내를 하고, 세 번째 걸릴 때는 아주 강하게 단속하는 시스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한 번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CCTV에 대해서 학교 주변 스물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데 자치경찰단에서 CCTV를 총괄하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 만들고 있고, 도에서도 내년 정도 만들 계획은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게 방범이 아니고 총괄 방범, 방재까지 해서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업무보고 때 환경도시건설 국장한테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자치경찰단에서 총괄하도록 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서귀포시는 자치경찰단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거기서 하는데.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데, 계획상으로는 10월에서 12월까지 준공하고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주관이나 모든 것은 거기서 하고, 자치경찰 파견문제는 국가 경찰은 네 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경찰에서는 고정형 CCTV가 완공되면 그때 무기계약직이든 자치경찰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거기 파견만 나가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국가경찰에서는 네 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경찰에서는 올해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고정용 CCTV를 설치합니다, 주정차 단속용. 그 때 이 업무 관련해서 한두 사람이 파견 나가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말이 안 맞으니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는데.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거든요. 자치경찰단으로 다 넘긴다고 얘기를 하던데.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가 망설이는 게 자치경찰단이라든가 제주시 자치경찰대 청사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유지시스템이라든가 CCTV가 들어오려면 장기간 운영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좀…….

제주도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 정보화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서귀포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이라든가 어린이 보호 방범용 이런 것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용, 하천 수위 범람까지 다해서 324대인가 되던데. 저는 자치경찰에서 총괄할 거라니까 자치경찰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CCTV는 어디서 관리하게 됩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서귀포지역 것은 정보화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방범용이라든가 어린이보호는 국가경찰에서 하고 일부는 시에서 관제센터 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도 관제센터가 생기더라도 파견계획은 없습니다. 올해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되면 우리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무기계약직이든 주정차요원이든 아니면 자치경찰 직원이든 한두 사람 파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에 자치경찰에서 설치한 CCTV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대도 없어요?

예. 올해 어린이 보호용, 학교주변 방범CCTV 20개소에 100개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용 고정형 CCTV도 서귀포는 설치된 게 없고 이동형 두 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 자치경찰대장 김동규입니다. 제주시는 주정차 단속용으로 18개소에 2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방범용CCTV는 단 주관으로 22개소에 72대, 경찰단 주관으로 방범용CCTV가…….

아,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는 CCTV.

우리 제주시는 18개소에 22대. 이것은 주정차 단속용입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귀포는 자치경찰에서 설치한 방범용CCTV가 없다는 겁니까?

예. 어린이 보호용, 방범용은…….

서귀포시 10개소에 28대는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그것은 단에서 도로에 한 겁니다. 도로방범용입니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용 CCTV가 설치된 게 있는데 그것은 관할 경찰지구대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럼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는 방범CCTV는 현행대로 계속 단에서…….

예, 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게 되는 겁니까?

예, 계속할 예정입니다. 도로방범용입니다.

그럼 이중이 아닙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있으면, 지금 단에서 운영하는 서귀포시 10개소 28대도. 지금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다 찢어져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일원화되게 모니터링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인 정책으로.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추가하겠지만, 자치경찰단의 주요업무가 민생치안활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다면 자치경찰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파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라면 서귀포시에 있는 10개소 28대는 단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를 하고, 다른 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한다면 이중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행정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빨리 캐치하셔서……. 우리가 주축으로 할 거라면 지금부터 빨리 투입되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얘기죠.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게 국가경찰, 자치경찰, 행정시 등 관리하는 데가 구구각색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 단위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각 분야를 집중 관리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데 만든 것은 중앙에 메인관리센터가 있는데 지방에서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귀포는 그것을 만들면 노선만 연결하면 바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서귀포, 제주시도 필요하면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전파하는 체제가 필요한데, 보통 사업예산이 국비·지방비 50%, 50%로 나가는데 주체가 도 정보정책과가 되다보니까 설계해서 완공되면 관리를 어디서 할 것이냐를 정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은 경찰업무에 가깝다.’ 국가경찰은 일반 치안업무를 하니까 ‘예방차원에서 자체에서 관리하라.’ 그러면 저희들 관리합니다. 그런 절차적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지역에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선다 해서 서귀포지역만 관장할 게 아니고. 지금 서울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는 강남 CCTV관제센터는 카메라 숫자가 780대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 인구가 제주도 이상이 될 겁니다. 출동 시간도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닐 것이고. 구 단위에서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어도 관제센터 하나로 다 된다 이겁니다. 옛날에 119상황실이 서귀포 따로 제주소방서 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19종합상황실을 만드니까 여기서 지령내리면 전부 되지 않습니까. 이왕 관제센터를 만든다면 자치경찰단 따로 119종합상황실 따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경찰단의 역할이 앞으로는 지역 내의 아동보호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연차적으로 떠안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 업무를 맡아가면서 직제도 상향시키고 조직도 늘려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아, 자치경찰단이 필요성이 있다, 더 확대시켜야 된다.’하는 여론도 형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 CCTV를 설치하는데, 설치야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통합관제센터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나가는 게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강남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하고 설치 업체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기계약직 비슷한 모니터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시간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게 되면, 행안부 계획상으로는 새로운 인원 12명인가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모니터 요원 두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귀포시에 만든다는 얘기만 나오고 중심들을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끼리 논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제센터, 서귀포에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서귀포에 한다고 해서 제주시의 것을 연결 못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같이 논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단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앞으로 단 입장에서도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계속해 나갈 것이고.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야로 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 인프라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온 분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버스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는지까지 다 알 수 있도록, 경기도 같은 데에는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버스 도착시간까지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됩니다. 그것은 개인이―고등학생이―그 웹을 개발해서 경기도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3월부터 됩니다.

3월부터는 가능합니까?

4월부터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6월부터는 정식으로 스마트폰 서비스가 될 겁니다. ITS로도 모바일은 지금도 다 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서비스는 6월부터 공식적으로 다 될 겁니다.

단장님의 마인드도 진취적이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 자치경찰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양순주 단장님이 오셨는데, 그동안 오랜 공석으로 자치경찰이 많은 숙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자치경찰에 소속된 조직원, 그리고 자치경찰 주민봉사대까지 연대하여 사기진작을 시켜주시면서 화이팅하는 새로운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궁금한 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정원 5% 이내로 국가경찰과 인사교류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겁니까?

제가 취임 후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본청으로부터 공문으로, 국감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5% 이내의 정원을 교류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다, 협조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자. 제가 취임 바로 후에―1월 초입니다―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승낙을 받아오라고 해서 정책팀장께서 서울에 가서 미래연구과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하여 5월 달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자치경찰단의 문제점, 아시겠습니다마는 인력 부족의 문제, 수사권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이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만이 아니라 도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가 큽니다. 자치경찰 공무원 총 정원이 127명인데도 불구하고 33명이 결원인 상태이고,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서 1.8%가 증가한 98억 원이지만 12명이 충원된 것을 감안하면 사업추진비도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인원 보충까지 포함해서―풀려고 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수사부분은, 일반 도민들은 몸에 다가오는 체감치안이 강도다, 절도다, 음주다 하는데, 저희 자치경찰의 업무가 특사경 업무로서 사실 환경·관광·보건인데, 17개 분야 57개 항목에서…….

환경·교통·보건이 주요업무로만 딱 정해진 겁니까?

예, 정해진 겁니다. 법률상 정해진 사무인데, 사실 제주도의 지역적인 위치에서 보면 환경이라든가 관광·교통사범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환경이나 도에 계신 분들, 위원님들은 거의 귀중하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데 살다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그 생각을 안 하고 ‘경찰’하면 범죄와 직결하여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과거 검사장이라든가 지방청장께서 발령 받아오면 제주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환경사범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비중이 참 크다.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 간의 역할 분담,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자꾸 강조되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환경·교통·보건 부분을 아울러서 조직의 파이를 스스로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월 자 보도를 보면 기능강화 부분으로 해서 전담검사 배치에 대한 부분이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의 검사 정원이 전에 비해 좀 늘어났습니다. 차장검사께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내년에는 WCC 총회 유치다 뭐다, 자연유산 경관 지정이다 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처럼 환경·교통 등의 사건을 전담검사와 힘을 함께 한다면 자치경찰단에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가 검사로 되어 있으니까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단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 교통방송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부지만 확보되고 주파수…….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데 아라동에 부지 1,700평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2005년에 되어있고요, 주파수 허가 받는 것에 대한 힘 싣기가, 오랫동안 단장께서도 안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방송국 관련해서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3년, 내후년에 개국한다. 개국하면…….

이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장선 팀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교통방송국 설립이 과연 가능한지?

주파수 배정은 받은 상태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입니다. 제주교통방송국은 신청 주체가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본부입니다. 5년 전에 1차 신청하여 지금 네 번째 신청하고 있는데 국가 주파수 정책이 아날로그 정책에서 올해부터―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로 이미 변환되고 있습니다마는―디지털 정책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올해 8월 달에 디지털 주파수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답니다. 발표가 되면 제주에도 주파수 배정을 받아서…….

교통방송국을 만들 기본적인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예. 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샀습니다.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에 대한 허가를 못 받았다는 말씀이죠?

주파수를 받으면 건축 설계하고 방송국 설립하고 시험 방송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받아야 됩니다.

2013년 개국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겁니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2013년도에는 교통방송국 설립이 가능한데, 그보다 우리는 올해 주파수 배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건축을 하자는 취지로 빨리…….

올해 받아야 2013년 개국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받았지 않습니까? 울산이 2009년 11월에 받았죠?

예, 울산은 주파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관광·교통·재난방송국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1일 제주도에 렌터카를 가지고 다니는 관광객의 숫자를 봤을 때, 그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관광에 대한 안내, 재난에 대한 안내, 교통에 대한 안내 부분도 사실은 울산보다는 제주도가 주파수를 더 빨리 받아서 이러한 방송 콘텐츠가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여겨지는데, 그동안 도에서 신경을 안 써서인지 이 부분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가, 본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국에 7개 교통방송국이 있습니다. 교통방송국 설립 우선순위가 교통권역의 인구입니다. 제주도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1,000만 가까운 관광객이 다니는 곳으로 교통 인구가 많은 도시다, 이런 취지로 설명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인정이라는 개념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지고요, 새로 오신 단장님께서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도의 관광, 재난, 교통에 대한 부분과 연대해서 조속히 힘을 실어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내용을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등등 국제규격의 교통체계로 개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주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예. 시설은. 이것에 대한 사용이거나 사고예방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에서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지난 2월 8일 자 방송에서 이 부분의 문제를 다루는 뉴스를 봤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회전교차로에 대해 도민이거나 관광객들이 운전했을 때 기존 로터리 방식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사고도 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교통 계도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면 교통안전시설의 적극 개선과 도로 문제, 사고예방에 대한 현장 설명회 하고 있는 것이 업무라고 나와 있거든요. 12페이지에 보면. 교통인구들을 향해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문제점을 홍보할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체계가 ’09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직진우선체계라든가 포켓차로 설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부분이 바뀌어서 처음 대하는 주민들은 당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엔나협약 당시 통계를 내보니까 유류 소모량이라든가 대기시간, 이게 전부 짧게 통계가 나와서, 앞으로 이 제도는 바꾸기가 힘들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는데, 가변전광판이라든가 교통방송이라든가 제주지방방송 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현재 읍·면에 18개 곳이 설치되어 있고 올해만 해도 30곳을 추가한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은 홍보 부족이다. 그래서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회전차량 우선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자치경찰단에서도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대도민을 향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양순주 단장님이 오신 다음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대 소속 공무원 여러분, 단장님 한 번 봐보십시오. 단장님의 자세를 봐 보십시오.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딱 보면 단장님하고 다른 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앉아 있는 자세를 한 번 보시라고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치경찰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몸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단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제주시자치경찰대와 서귀포시자치경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는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다고요. 엄연히 기구로 편제되어 있는데 특성이나 이름부터 분명히 다른데 업무보고 내용에 제주시자치경찰대와 서귀포시자치경찰대 내용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따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물론 아직은 출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단 업무보고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문제냐 하면,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주요업무 중에 U-서귀포시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사업 올해 있는 것 아십니까? 단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이거든요. 국비가 지원되어서 중요하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 내용에 없다 말입니다. 방금 안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버스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제주시자치경찰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주시자치경찰대에서 유일하게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이런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업무의 성격 자체가 제주시나 서귀포시자치경찰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버스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도 민원이 많습니다. 임대 자체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노선에서는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 노선에 버스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운영시간은 언제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일도2동에 고마로가 있는데 고마로 인제사거리에서 동사무소 구간은 버스가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산북 쪽으로는 단속을 안 하고. 물론 그쪽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준들이 없다는 거죠.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어떤 구간에, 어떤 노선에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줘야 시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한다 말입니다, 협조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방법하고 버스탑재형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은 민원이 생기면 단속하는 시간을 변경해 주고 버스는 시간 변경 못하지 않습니까? 늘상 버스가 다니면 계속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버스탑재형으로 하지 말고 똑같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으로 하든가.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하고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하고 성과를 잘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시행해봤기 때문에 비교 검토한 다음에 원칙과 기준에 맞게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정이든 버스든 민원이 많습니다. 제주도 도로여건이 중앙로 위 남문로 칼호텔 앞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편도 2차여서 좁고 100번 버스로 단속한 이후로 사실 불법 주차량이 상당히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점입니다. 고정하고 이동, 또 하나는 인력 단속하고 기계 무인단속을 하는데, 65%가 무인에서 단속이 됩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인력은 감소하고 무인으로 앞으로 바꿔나가는 추세인데, 오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이동하고 고정 대비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과를 분석하십시오. 단속건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물론 불법 주정차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그만큼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항과 관련해서 최근에 전남 장흥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붐비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8,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업무협약 관련된 부분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이 교통·관광사범들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 말입니다.

권한은 있습니다. 아무 데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진출하고 자치에서도 진출하면 그것이 중복되니까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정한 겁니다. 한라산의 어리목, 성판악, 영실, 관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맡는다. 그런 하나의 일종입니다.

어쨌든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성산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가경찰이 단속하는 것하고 자치경찰이 단속하는 것하고, 주로 관광객들이 오는데 오히려 자치경찰에서 그런 부분을 단속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나가서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호응도가 좋다면 국가경찰과 협의하여 성산까지 우리가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맡으려고 하는 것이죠?

시범 운영 중입니다. 우리가 진출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3월에 결정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아까 제가 얘기했던 U-서귀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관제센터가 9～10월경에 준공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내년 1월요?

예.

올해부터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올해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 9～10월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9월요?

아니, 올해 준공해서 시행은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예산이나 관련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은 정보화지원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소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보화지원과에서 합니다.

정보화지원과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합니까?

예. 인력배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고했지만 국가경찰에서 3～4인 정도 모니터링 요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경찰은 파견 인원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도 일부 보고됐지만 올해 서귀포시 내에 고정형 주정차 CCTV 3개소를 사업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니터링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CCTV는 자치경찰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방범용이라든가 학교…….

현재 서귀포시자치경찰대가 CCTV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업무. 관제센터는 사무실을 정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모니터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 안 되는데. CCTV 시설물과 관련된 것은 자치경찰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이번에 1월 19일자로 시설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CCTV 총괄 관리하는 관제센터가 정보화지원과에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는. 어린이 방범용…….

지금 서귀포시청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서귀포시청 정보화지원과에?

예.

이해가 안 되네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이 업무보고 때 자치경찰대에서 맡기로 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1월 19일 자 시설업무만 맡아서 어린이,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방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관제센터는 시청 정보화지원과에서 주관해서 계장급 해서 두어 차례 실무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자치경찰이 파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국가경찰은 몇 명이나 올 것이냐, 그 정도에서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서귀포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란 말입니다. 자치경찰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치경찰 업무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국가경찰에서 하는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에서 파견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차라리 국가경찰인 서귀포경찰서에서 맡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CCTV라면 운영비가 따라옵니다. 국가경찰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자꾸 하는데. 지금 저희는 결정이 안 되고, 우리 단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서귀포 정보화지원과가.

왜 협의가 안 됩니까?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경찰이 맡는 게 낫습니다. 야간근무라든가…….

제 얘기는 차라리 국가경찰이 맡든지, 왜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해서 5 대 5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보화지원과하고 해서 국가경찰보다는 우리가 맡게 되면 자치경찰이 맡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예, 그런 체제가 되면 우리가 운영합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다 있으니까. 지금 완공도 안 됐는데, 그것을 지으면 우리에게 넘겨주시오라고 말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기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주시자치경찰대장님.

잠깐만요, 지금 속기하시는 분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첫째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답변을 하실 때는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셔야 여기서 누가 하는지 속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입니다.

민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주시 고마로 일대 행복마트 앞부분하고 동사무소 가기 직전에 골목 4차선이 있는데, 여기가 주로 어린 초등학생들이 인화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주요 거점이 됩니다. 그런 도로인데 횡단보도는 있고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에 방지턱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신호기를 설치하든지 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초등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경우라면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과속방지턱이나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군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의 업무가 겨울에 상당히 바쁘고 업무가 많이 가중되는 시기에 구제역 차단활동으로, 또 최근에는 AI 닭고기 반입 업체를 적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가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피로도 쌓이고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그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른 국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2010년도 성과가 있으면 2010년도에 개선해야 될 사항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단장님께서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자치경찰단이 2006년 7월 1일 이후 4년여 동안에 가장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다들 인력이다, 예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와서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라기보다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도민들이 스스로 자치경찰을 인정해서 ‘저기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도와줘야겠다. 인력이 모자라니까 인력을 더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꾸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느니 아예 하지 말고 우리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 문제가 있습니다. 출범한 지 5년째인데 자치경찰단이나 제주시자치경찰대 청사가 없습니다. 국세청 구 세무서 노후한 건물에 얹혀 지내는데 일반 경찰관서 같으면 인권보호차원에서 수사 조사실 하면 진술녹화시설이라든가 조사받을 때 피조사자가 출입자에게 노출되지 않게, 인권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조사실을 만드는데 여기는 와보니까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하는 데가, 20년 전 경찰서의 조사실 하면 직원 앞에 앉아서 조사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직원들 의지는 많은데 시설면에서 안 따라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의회가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고 필요한지를 알아야 같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인데 기회가 닿으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연말쯤 되면 단장님이 지적했던 두 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BIS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이 2007년도부터 BIS 1차 구축사업이 실시됐는데요,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주도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혹시 저상버스가 몇 대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11대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9대가 있고 서귀포시에 2대가 있는데, 저상버스는 그야말로 장애인들만이 아니고 노약자, 임산부, 아이들 너나 할 것 없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한 수단인데요, 이런 저상버스 운행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됩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상당히 권장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상버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범CCTV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의 자료인데요, 방범CCTV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자치경찰단은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장비 및 서버관리를 운영하고 지방경찰청에서 동영상카메라 24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한다고 구분해서 보고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치경찰단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자료제공도 하고, 시설이나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니터링을 경찰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경찰단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까?

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24시간 하고 있습니까?

예, 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33명 정도의 인력 충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지적과 함께, 그러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CCTV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한 사례라든가, 아니면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72대의 CCTV에서 범죄용의차량이라든가, 차량을 우선으로 합니다. 용의차량이 추적되어서 몇 호 버스에 범인이 탄 것으로 예상되니까 추적하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하면 그 차가 CCTV 72대 중에 한 대를 통과하면 지방청 112에 바로 신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거된 사례는 몇 건 정도가 있는지, 2010년도에? 타 시도에 비해서 혹시 실적이 좀 떨어지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타 시도 사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132건을 입력했습니다. 그중에서 검거한 것은 10건이고, 그전에 냉동 생닭 1,150톤인가 그것도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검거됐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우리 대원들께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니터링은 이중으로 합니다. 모니터링은 화면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계속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24시간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단에 근무자가 두 명인데 그것을 계속은 못 봅니다. 그리고 파출소와 경찰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갯수는 많고, 화면이 TV 하나에 여러 개로 조작하다보니까 봐도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발생 후에, 거의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나 신속한 대응이 아니라……. 그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파트도 보면 CCTV가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곳에 가보면 계속 보고 있지 않거든요. 이미 범죄가 다 일어나고 나서 검거용으로만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 용으로 거의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CCTV를 다는 게 검거용보다는 치안을, 예방차원이 더 급선무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강남의 어디 다녀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는 계약직들을 채용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하기 때문에 CCTV의 활용화가 극대화되고, 검거율이라든가 사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왜 제주도가 낮을까, 신속한 대응, 검거율, CCTV 활용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자치경찰단의 주요업무가 민생치안에 대한 활동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방범용 CCTV라든가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안 그래도 없는 자치경찰단 인력을 활용할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계약직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에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제주도에 자치경찰단이 있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국내 처음으로 있는 자치경찰단을 통해서 치안활동이 전국에서 최우수다 이러한 모델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검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빨리 직시하고 출동해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차단하는 게 주요업무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통합적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관이 다르고 소수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체크하지 못하고, CCTV는 설치하는 자체가 예방이라고 합니다마는, 현지에서 용의자라든가 거동이 수상하다든가 하면 바로 지구대로 연락해서…….

그게 딱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하면 연락해서 바로 검거하거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방의 정답입니다.

다 나와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인력 문제도 CCTV 모니터는 계속 움직이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눈이 피로하면 교대인력이라든가 해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한 군데 집중해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책마련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하면서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민들의 민생치안과 관련해서는 정말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항에서 호객행위라든가 경범죄 단속하는데 면회조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박, 항에서도 면허조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관광객들도 점유율을 보니까, 항공으로 오시는 분들이 80%고 선박으로 오시는 분들이 10～15%더라고요. 적지 않은 분들이 들어오는데.

공항은 과거에는 연동파출소나 노형지구대에 택시 타고 가서 조회하고 왔는데 거기서 바로 해 주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제주항은 인원이 많은데요. 단체관광객하고, 본인이 차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주항에서도 조회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치경찰단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첫 업무보고 때 징수율이 2009년도는 59%, 2010년도 자료를 봤더니 65%로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별다른 대책들을 갖춘 게 있습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작년도 평균을 해 보니까 50% 됩니다. 저희들이 66.7%인가 좀 나아졌는데 징수대책이 계속 SMS라든가 반복적으로 통지서를 보낸다든가 좀 소극적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려면 영치라든가 매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7억여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징수대책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이 부족한 것 같다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십사 주문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28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치경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그냥 형식적인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모니터링요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도 없으시고 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없는 것은,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여기서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아까 같이 청사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안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씩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자치경찰단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모든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도 강구하시고 별도 보고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안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지금 구 제주세무서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입니까?

1977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국세청하고 거기는 우리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그 건물을 우리가 맞교환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협의가 없었습니까?

정책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에서 국세청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법」상에 매입 내지는 교환인데…….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대체부지를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그에 맞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우리한테 무료로는 못 주기 때문에, 돈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대체부지를 우리가 제공하면…….

제공할 대체부지가 없기 때문에.

왜 없어요, 많이 있지.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재산관리계에서 그 당시에 우리 시설하고 제주도가 가진 것을 교환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적당한 대등 가치의 물건이 없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재산관리부서하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자치경찰단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시간에 자치경찰단에서 자치경찰관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게 예상외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 제주시자치경찰대장께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공항경찰팀 사무실 이전 계획이 확정됐는가요?

금년도 9월 청사가 확장되면 그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 예산에 임대료 오른 부분까지 해주셔서 그것으로 9월에 입주를…….

지난번 제가 비공식적으로 몇 가지 제안들을 했는데 그것을 꼭 좀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같은 공항경찰팀 사무실은 앞으로 지양하자. 너무나 지극히 사무실적인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반은 사무실로 쓰고 반은 공개하되 아주 편안한 휴식처, 안내하는 경찰관들이 배치되고 관광객들이 봐서도 제주자치경찰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하자 이겁니다. 안에는 보안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오픈은 안 되는 것이고. 안내카운터형태로 하되, 정말 돈을 좀 들이자 이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증액해서 대한민국 경찰건물 중에서 가장 멋진 시설이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확연히 눈에 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자치경찰단의 위상이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자세라든지 관광객들을 응대하는 서비스도 좀 품격화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 외형이 어떨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설계과정부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문가들에게 비용을 들여서 디자인도 의뢰하고 설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주위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17쪽에 보면 과제들이 나와 있는데, 자치경찰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국가경찰과의 관계 재정립, 경찰단과 경찰대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경찰과의 관계재정립은 지금도 월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국가경찰과의 교류라든가 교육, 저희들은 경찰수사연수원이라든가 교육관계, 교육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또 예산, 저희 38명분에 대한 것을 국가예산으로 받고, 그중에 운영비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42 대 58 되는데 50 대 50 기준으로 협조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과의 관계는. 그리고 조직체계 개선은 지난번 이달곤 행정자치부장관님께서 저희 자치경찰단을 방문해서 정원이 127명 되는데 단·대 구조로 되어 있고, 동일한 팀이 단에 있고 대에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뛰는 인력이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어떤 조직개편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과제를 언제까지 추진할 겁니까?

4단계 제도개선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바로…….

알겠습니다. 자치경찰단의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경찰하면 좀 딱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만큼은 항상 미소 짓는,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는, 사실 웃음이 나와야 웃을 거 아닙니까? 교대도 잘 안 되지, 대우도 안 좋지. 미소가 안 나오거든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도민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도민들이 봐서는 사랑받고 이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자치경찰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