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도시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 울산신용보증재단 다. 도시공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우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이 고견을 잘 받들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별첨에 실음)
이동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소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목표 및추진방향, 신용보증지원 부문, 관리업무 부문, 기본재산 확충 부문, 홍보업무 부문, 연수계획 부문, 그리고 2011년도 수입․지출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부의장.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배흥수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하고 향후 운영방침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신용보증제도는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중소 상공인 그리고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경제의 바탕이 되고 있는 분들인데 최대한 우리가 서비스를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요구한대로 100% 해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고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의 바탕이 되는 분들에게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하자, 그러나 사고율도 나름대로 현재 지금까지 지속 유지해 오던 전국평균 절반 이하에서 유지를 하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다하겠다, 아시다시피 제가 공직을 떠나서 다시 공직을 맡았기 때문에 마지막 공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난 10년 동안 신용보증재단이 울산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로 취임하셔서 깊은 사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면 자료가 전년도 대비 올해 업체수가 늘어났는지, 올해는 상․하반기 해서 100개 업체를 하기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지원했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5쪽에 신용보증지원 계획에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합해서 4,750개 업체씩을 상․하반기에 지원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몇 개를 지원하셨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0년도에도 6,000개 업체에 1,500억원을 목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상공인하고 영세사업자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9,500개 업체로 지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상․하반기 합쳐서 전년도에 6,500개입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도에 6,000개는 상․하반기 전체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밑에 부장님들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올리시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남울산지점에 인원은 몇 명이고 업무는 어떤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울산지점은 7명인데 남구하고 울주군에 대한 보증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똑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최고책임자는 부장 한 분이 하고 계십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별 문제는 없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울산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업과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태일 이사장님이 잘 이끌어 왔습니다만 들어보면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돈 빌리러 왔다가 못 빌리고 가는 것도 서운한데 안 좋은 언쟁까지 일어나는 부분들이 더러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 한 건으로 인해서 신용보증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서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다는 것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20일쯤 되었습니다만 본점하고 지점의 직원들을 직접 상대로 해서 밥 얻으러 왔다가 밥을 못 얻는 것은 괜찮은데 쪽박까지 깨고 오는 것은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못해 드리는 경우에는 저밖에 현관까지 따라 나가서 화를 내고 가더라도 90도로 절을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하고 큰 소리로 하면 그래도 조금 풀릴 수 있다는 각오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마른수건을 짠다고 하는데 이제는 마른수건을 짜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보다 좀 더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런 각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재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좀 더 분발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가 저희들 보기에는 한마디로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계를 갖춰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굉장히 잘 만들어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 한 눈에 봤을 때 어느 부분의 예산이 줄어들었고 어느 부분이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쪽 예산서를 보시면 자체사업이 1억8,800만원이 줄었거든요. 줄은 사유가 있습니까? 자체사업이 무엇무엇이 빠졌습니까? 시책추진사업비 같은데 이것이 큰 것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는지?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20억원을 출연 받다가 올해 5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목별 줄어든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5억원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사업을 전년도에 추진했으면 올해 사업비 줄어드는 비율에 따라서 5,000만원 사업 꼭지가 3,000만원이 되고 4,000만원짜리가 3,500만원되고 이렇게 줄어든 내용입니다. 목별로 줄어든,내용이 없어진 내용은 아니고 금액만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른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사업 줄었든 사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울산 산업박람회하고 과학기술제전 개최에 10만명 이상 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 보면 산업박람회보다 과학기술제전에 치우쳤던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보면 학교 학생들이 8, 9십% 차지하고 정말로 산업박람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같이 보입디다.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로 거창하게 크게 2억5,000만원이나 들어서 해 놓고 그 내용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외국 바이어라든가 타지에 있는 바이어들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더 치우쳐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산업박람회다운 박람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이 산업박람회와 과학기술제전이 2억5,000만원인데요. 산업박람회는 1억5,000만원이고요. 과학기술제전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행사장을 분리를 해서 1층은 동천체육관에 산업박람회 전시를 하고 2층 전체는 과학기술제전을 해서 별도의 분리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행사 자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산업박람회에 걸맞은 행사를 추진하고 이렇게 계획은 계속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예산부분이라든지 또 장소부분 이런 전문전시장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실제적으로 저희들 당면해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마다 개최하는 산업 박람회가 위원님 지적대로 바이어 초청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에 맞춰서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더 세밀하고 더 효과적인 산업박람회 기간 중에 바이어들이 왔을 때 롯데호텔에서 상담회를 개최하는데 실적위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벌써 저희들 시장조사를 동남아 쪽이나 직접 저도 가서 컨텍을 해서 올해도 실적을 좀 효율적으로 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상담액과 계약이 이뤄지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기울이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 가봤을 때 바이어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산업도시 울산에 걸맞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는 것 보면 너무 초라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실질적으로 울산에 걸맞은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나면 박람회답지 않고 그냥 한번 왔다가 구경하고 가는 것처럼 되어 버릴 수 가 있으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울산에 걸맞게 하시고, 또 하나는 외국에 박람회 하는데 초청되어서 의원들도 가 보면 정말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걸 아마 본부장님 느끼실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나라의 국력에 걸맞은 부스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더 하더라도 가보면 정말 정말 초라할 때가 있거든요. 부끄러울 때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억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만나보면 조금 상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듣고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맞습니다.
이 부분 2억원 한 지가 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억원 정도로 올리든지 그런 방향으로, 2억원을 가지고 가서 정말 써야 될 곳에 못쓰는 반쪽자리밖에 못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지원하다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2억원으로 줄이고 또 추천을 매년 규제 없이 지속적으로 임기가 만료되어도 또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하던 그것이 시작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자금 추천이 끝나버리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저희들 액수도 줄이고 또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추천받은 사람들은 2년 동안 쉬고 새로운 업체들이 하고 이렇게 변형을 해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자금 소진이 연말까지 가고 해서 올해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월 초에, 1분기 해보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금 소진이라할까 앞으로 추세가 자금이 남을 것 같고 이러면 이 3억원으로 증액하는 부분과 또 유예기간을 제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정말 위원님 지적대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는 단계를 밟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금이 부족하면 지원해 주는 것을 줄일 것이 아니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못 갚는 곳이 더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은행에서 전부 하고 저희들은 이자보전만 하기 때문에 휴․폐업이 되고 하면 국세청 자료도 바로 뜨고 그러면 이자중단이 되고 또 추천된데 대해서 저희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또 10%는 직접 잘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이상한데 쓰는 업체도 나와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SSM 대형마트 입점 전후의 피해실태조사를 해 본적 있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아직 해 본 것 없습니다.
한다고 저번에 보고한 적 없었나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없었습니다.
’09년도 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담당자 한분 와 보시죠. (김종희 소상공인지원센터장, 김진영위원석 옆에서) 이것 지출한 거 맞죠?
종희
김종희소상공인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SSM 대형마트 입점 전후의 피해실태조사.
종희
김종희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옆에 롯데마트가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재래시장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때 롯데 대형할인마트가 생기기 전하고 생기고 난 후하고 어떤 영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하고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전후에 증감사항이 있느냐 이것을 울산만 아니고 전국에 4, 5군데 해서 정책적으로 건의사항을 국회에 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전국적으로 4, 5군데 했는데 그중에 울산이 하나 포함되었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소상공인지원센터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속이 되어 있죠. 저희들은 재래시장 지원센터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협조를 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없다가 하다가 보니까 자료에…….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게 몇 년도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09년도로 되어 있네요.
종희
김종희소상공인지원센터장
롯데마트가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롯데마트가 생기고 난 이후에 매출을 조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협조했으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소상공인지원센터소장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전체 전국적으로 한 자료를 보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20% 전후의 매출감소가 이뤄진 것으로 그렇게.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소상공인 관련 조사연구실적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연구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면 연구자료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종희
김종희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그것은 저희 센터 자체 자료를 정리한 것이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보고가 된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이것은 중앙에 시장상인연합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하면서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그냥 자체적인 용역비를 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요청만 한 것이지 저희들이 실질적인 그것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진행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실적에도 직접 연구실적과 아니면 지원이라고 분리해 놓아야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엄청난 연구실적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구분하시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남의 일까지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나게 한 것으로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혹시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 것 제출해 주시고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제가 그 자료를 출력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들가게 있잖습니까. 거기의 사업도 여기에서 하나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보니까 안 나와 있던데 SSM 대형마트 관련해서 경쟁력 있는 가게에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이 상품전 진열대라든지 그다음에 간판 이런 것을 아주 세련되게 또 요즘 추세에 맞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산뜻하게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최소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나들가게입니다.
중소기업청 정부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2009년도 시행했나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2010년도에.
예, 작년 3월 같은데 아까도말씀드렸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변화,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사업을 해라고 컨설팅해 주고 시설도…….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10년도데 92개 업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울산에 지원현황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92개 했습니다.
작년에만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10년도에.
올해는 없는 상태이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올해는 계획하고.
수요가 계속 많이 늘어나나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수요가 신청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예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해서, 울산에 한정해서 몇 개를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턴키로 전국적으로 전체사업비를 얼마 정해놓고 순서대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까지 총 1만개 육성하고, 정부육성계획 가지고 있나요. 점포수.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2010년도 2,000개, 2011년 올해 4,000개, 내년 2012년 4,000개 이래서 1만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울산에는 배당이 되는 건가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이것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게 대출한도가 1억원 이내로 해주는 게 맞나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대출은 1억원입니다.
5년 거치, 1년 거치 후 4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간판 200만원 여기에서 달아 주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진열대 안에 제품진열.
그다음에 POS도 정보관리시스템도 해 주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바코드 같은 것도 해주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영관리도 해 주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렇다면 굉장히 나들가게가 경쟁력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홍보는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전체적인 가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안내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직접 다 합니다.
직접하는데 점포수가 찾아보니까 상당수인데, 가능한 점포수가 상당한데 이분들에게 다 연락을 한다 말입니까? 공개적으로 TV나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아니면 영세 나들가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내놓았는데 제 질의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북구에 100개가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 골고루 전부다 정보를 받아야 공평하게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희
김종희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그 부분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에 일반 규모가 작은 슈퍼가 2,000여개가 있습니다. 그 2,000여 개에는 체인본부라서 해서 5개가 있는데 태양, 근대화, 신정, 동양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주류공급권이 체인본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슈퍼가 7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슈퍼조합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류공급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게 20% 정도 되고 10%가 그야말로 독립점포인데 이런 독립점포는 주류를 주류도매상에서 공급을 받는 곳이고 주로 5평, 10평에서 아주 영세하고 조그마한 가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을 받아서 울산지역에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도록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로 슈퍼조합하고 체인본부가 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그쪽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저희가 접수를 하고 저희가 현장 평가를 하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92개가 지원이 되었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관계상 44개 업체가 올해 예산으로 넘어와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점주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규로 받고 있는 부분은 오늘 현재 40개가 입력이 완료되어서 현장 평가를 하고 3월 초에 지역선정위원회가 지방중소기업청에 소속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나들가게 이야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잘 몰랐는데 지금 현재부터는 창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들가게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소비자가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홍보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전부다가 전문적인 거죠. 절차, 아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평점결과 60점 이상 되면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고 시민들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 아주 단순한 게 필요한 거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00㎡ 91평 이하가 가능하고 그죠.
종희
김종희소상공인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제한이.
진영
김진영위원
제한이 없어졌습니까?
종희
김종희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그러니까 91평 이하.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신청하려면 매장면적이 91평 이하가 되어야 되고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런 거지 지금 뭐 절차가 어떻고 이것은 실제로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건데 대중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홍보가 필요하겠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 대상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슈퍼조합이나 체인본부에서 그것을 전부다 일일이 물건을 전달하면서 나들가게에 신청을 하라고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접수도 받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합과 연결해서 발로 뛰는 그런 쪽으로 올해부터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동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빠른 것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데서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해서 선정하는 기준에서 뽑는 것은 순서를 기다고 있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몰라서 못 오는 분에게는 굉장히 안 좋죠.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죠.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서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실태조사를 했다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SSM나 대형마트가 굉장히 막 들어오면서 고전을 면 치 못하는 나들가게들을 육성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지, 홍보 문제라든지 지원 문제를 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도 해외에 보니까 4건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상해환경보존박람회, 말레이시아 메탈테크박람회, g-fair뭄바이, g-fair광주 지난해 보면 인솔자 문제나 예산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인솔자를 어떻게 정리할 것 같아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물론 거기에 담당하는 담당자는 필히 가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러니까 전국이 합동으로 참가하는 행사는 전국에 본부장님도 같이 가고 해서 행사별로 참가하는 직원이 조금 다르게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되었듯이 인솔하는 인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시는 것은.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가급적이면 2명 이하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의 지적이 많고요. 실제로 갔다와서 효과가 좀 있어야 되고 또한 보고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깎여서 15억원을 출연했더라고요.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 57억9,90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세입을 봐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49억원이고 올해는 57억9,000만원이거든요.
종철
김종철전략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원이 울산광역시에서 나오는 출연금하고 국비보조금, 기타 각종 사업비가 출연입니다. 그 중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만 5억원이 줄었을 뿐이지 나머지 국비에서 보조되는 사업비나 그런 비용은 다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국비예산은 울산시 예산에는 안 잡히나요?
종철
김종철전략기획실장
예, 국비예산은 시 예산에 안 잡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리로 바로 넘어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전국에서 지금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대중공업하고 하는 레이더 개발입니다. 지금 우리 선박에 부착되는 레이더가 국산화가 안 되어 있고 전부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를 내서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레이더 국산화 개발을 3년간 100억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하고는 CO2 절감 시스템 개발사업 그것도 국비로 저희들이 따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계속하는 것보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김에 더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것은 출자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돈이 달아나는 게아니고 만약에 빌려줬다가 떼이는 것 외는 살아있는 거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여기도 15억원인가요. 울산시가 15억원을 출자를 했고 정부기관에서.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는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직까지 정부는 올해 계획이 없나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출연금이 해마다 들쭉날쭉하거든요. 정부지원도 들쭉날쭉하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만들고 할 때는 정부에서, 아마 여기에 통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정부출연이 많습니다. 정부가 출연이 아니고 법상은 보조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출연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재단 중앙에서부터 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를 하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현재 법에서 보면 대출금의 1000분의1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액수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놓고 대통령령에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현재는 1000분의0.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드렸던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것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증료 율을 좀 낮추더라도 왜냐하면 영세사업자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지역재단하고 공동으로 출연 문제는 다음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강조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잘 알아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출자라는 자체는 은행이나 출자를 하게 되면 수익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지 않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도 그런 형태인가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 출자를 하게 되면 출연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상환 이런 것도 없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흑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결국은 흑자가 발생하고 이익금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더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늘려갈 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 제가 2009년도 보면 정부에서 50억원을 받았거든요. 최고치를 받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못 받은 연도가 있고 받은 연도가 있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앞에 연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하도록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 뉴스타트 2008 특례보증해서 그게 2008년도 12월에 종료되었는데 울산지역에서만 1,138개 업체 121억원이 지원되었고, 또 2008년도에 11월부터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2009년도에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 일반회계에서도 보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번에 내려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특례보증 정부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좀 늘어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상업무를 추진할 때는 정부에서도 지원이 좀 작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이고?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보고하신데 보니까 올해 추경에 12억원이 더 필요하다 아까 보고하신 것 같은 데 맞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햇살론 정부지침이 울산시에서 27억원 출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보니까 저신용자에 대한 각종 특례보증이 확대실시되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고가 많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보고서를 보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이사장으로서는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저희가 출연한 돈을 까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늘려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우리한테 고객으로 다가 올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이 그 만큼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먼저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신 배흥수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무난히 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상각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권 상각을 하고 나서도 상각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산을 추적한다든지 또 어떤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가 파악을 한다든지 또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을 보니까 패소실적이 상각하는 데에 대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 1억1,900만원, 2009년도에 1,700만원, 2010년도에 2,300만원, 금년도에도 4,000만원 정도는 상각한 경우에도 받아낼 수 있도록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실질적으로 상각채권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어차피 리스크를 물론 보험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충당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로 보여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현재 울산신용보증재단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보증사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잘 관리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역으로 보면 너무 타이트한 운영으로 인해서 신용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2010년도에도 보면 물론 보증사고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증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도 있었는데 새로 또 부임하셨으니까 2011년도 운영부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 재단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둬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상담 들어오는 경우에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특히 신용관리정보등록자 소위 신용불량자죠. 이 사람들이 허위자료를 가지고 오는 외에는 거의 다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율을 보더라도 0.12%, 3% 이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양 날개인데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면 중소기업인이 있고 소상공인이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업종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제한되는 업종이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박업이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것을 한다든지 제한되는 것 외에는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지식산업이라든지 각종 서비스 이런 데는 특별히 제한을 안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시철위원
신용보증재단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울산에 보면 설립에서 지금까지 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서민들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보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 지역 일간지, 주간지 8개사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 중앙회하고 중앙매체를 통해서 메이저신문 4대 일간지 같은데다가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미지 향상 및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1차적으로는 은행에 대출하러 갔다가 거절되는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안내장 같은 것을 각 은행점포 이런 데 비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울산시나 유관기관 단체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협찬도 하고 또 광고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알려서 꼭 필요한 사람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보증확대가 절실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들이 제도권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시철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기업지원자금 2억원 이 부분도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은 제조업하고 지식산업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특별히 저희들도 유흥업 이외에는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해서 올해 3개국에 출원비용을 지원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혹시 최근 3년 동안 해외특허를 받은 울산의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개발해서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많은 활동을 아까 이재현 부의장님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제일 중요한 게 개발하는데 엄청난 예산과 돈을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없는 자금에 심혈을 기울여서 몇 년에 걸쳐서 개발을 하고 판로나 생산자를 직접 못 만나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개발을 하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건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국내에서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 제조업체와의 연결이나 판권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저희들이 기술개발이든 컨설팅 특허 국내특허, 해외특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 공고도 내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요. 지원하고 난 뒤에 이 회사의 제품이 해외특허를 받았다든지 국내특허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 같으면 해외박람회에 여러 가지 중국, 아시아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그럴 때 이 회사 제품을 같이 나가면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항상 머리를 맞대어서 상의를 하고 또 국내에는 저희들이 매년 10월에 전국의 우리나라 최대의 중소기업우수제품박람회가 킨텍스에서 수 천 개 업체가 참여하고 또 외국 바이어가 전 세계에서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울산에서 유명한 테크나 기술개발에서 성공한 업체들은 저희들이 업체를 모시고 가서 외국 바이어들의 전시회에 직접 상담할 수 있는 바이어들의 선택권을 가지고 직접화시키는 1대1매칭 이런 쪽으로도 해마다 지원하고 또 모시고 가서 부스도 저희들이 직접 마련해 드리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은 최대한 발휘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박람회에 가보면 역으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보면 아주 괜찮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울산의 중소기업과 연결시켜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해외전시를 울산시에서 보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력들이 언어가 직원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직접 저희들이 상대를 하지만 울산시에서 위탁을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무역협회나 수출 이쪽에서 봐서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울산의 기업체들을 20개, 30개, 10개 세계 각 나라에 전시회가 열릴 때 전부다 모시고 가서 그분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수백 개의 세계의 신기술, 신제품들을 견학도 하고 물론 판매하고 자기회사 제품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고 ‘아, 저 정도 수준까지 제품에 대한 기술이 올라가 있구나’그러면 우리도 저런데 쪽에 발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아마 울산시도 계속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의 견문을 넓히고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울산시가 해외개척시장에 예산이 올해는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맡고 있는 파트에 대해서는 그냥 전시회 참가하고 세계의 우수제품을 견학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역량을 계속 축적하다보니까 요즘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의 벤처기업 중에 벤처협회가 있잖습니까? 그 중에 상장이나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 벤처기업 중에 대 여섯 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그 준비하고 있는 사장님들도 어제도 저희들이 벤처협회 신년교류회를 저희 센터 5층에서 제품발표회부터 초청강연회, 교류회까지 어제 4시간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 오신 사장님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상장 쪽에 지금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대 여섯 분 있다 어제 티타임하면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동안에 아주 긴 세월 동안 벤처업을 하신 분이 중간에 중도하차 하신 분도 많고 현재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 가신 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상장을 생각하고 계신 CEO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상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신용보증재단에 한 가지 더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출연금 이 부분 금융기관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 금융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 아닙니까? 이 출연금은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진흥재단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7조2항에서 대출금의 1000분의 1…….
진영
김진영위원
제목이 뭐라고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진흥재단법 제7조의 3항입니다. 대출금의 1000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대통령령에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시되어 있는 게 1000분의 0.2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나 재단중앙회 입장에서는 배 정도 1000분의 0.4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향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경영기관이 한두 개 있는 게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다 받나요?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받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다 받습니까?
흥수
배흥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울산테크노파크에도 R&D해서 또 기술이전을 해 주는 업무들이 이것하고 일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는 테크노파크하고도 업무연찬회를 정기적으로 갖는다든지 또 필요시에 갖는다든지 해서 이런 업무들은 협조를 서로 서로 하면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그쪽에 소개도 해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쪽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소개를 해 주는 그런 것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40여 가지 꼭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죽 이렇게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저희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처음 출범할 때는 자금 추천하는 이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 9, 10년 가까이 되면서 사업의 항목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에서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계속 늘려 나와서 해 왔습니다. 해오고 보니까 테크노파크나 다른 기관이 또 생기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자기들도 벤치마킹해서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보니까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꾸준히 5, 6년 해오던 사업을 또 다른 기관에서 또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하고 이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한쪽으로 가져가고 또 다른 쪽의 필요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저희들하고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 꼭지별로 정말 심도있는 진단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맞습니다.
또 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새로 오신 배흥수 이사장님께서는 그동안 풍부한 행정 경험과 학식이나 경륜으로 봐서 백번 활용을 하시면 신용보증재단이 더욱더 발전되리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사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재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권명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2월8일자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사장으로 임명받은 이효재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공무원 재직 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발족된 도시공사의 당초 설립목적에 따라 주어진 여건 하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님들과 또 저희들의 고객인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효재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도시공사사장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풍부한 업무경험과 그러한 모든 면에서 우리 도시공사를 맡기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그런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방금 보고 받은 도시공사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제 시청 남문에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호소하고 있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청량 율리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소유자들 한 70여명이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그런 사유로 지금 집회신고를 해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들이 어느 사업장을 막론하고 발생됩니다마는 저희 율리보금자리주택지구 역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액이 적다 또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집단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집단민원을 일으키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감정할 때 지주들이 선임한 평가감정사가 한 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자체에서 이렇게 할 텐데 주장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선임한 감정사는 금액이 잘 나오는데 자체로 한 것은 약간 낮게 나왔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사업시행자 측에서 선정한 평가사와 또 반대로 토지소유자 주민들 측에서 선정한 평가사의 약간의 차이는 어느 사업장을 막론하고 조금씩 있게 마련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다만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것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크게 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차이가 공교롭게도 그렇게 난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오해의 소지는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등기부등본 상에 보면 요즘 실거래가격이 기재가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파트도 보니까 실거래 실제로 했던 거래가격이 등기부등본에 나오던데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으면 평가는 대충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금액의 60%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가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도 모두 다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를 보면 얼마 전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은 시기에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좀 비싸게 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그냥 건축허가가 안 나거든요. 건축허가가 안 나는데 다만 이축권을 가지고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실 여부를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통상의 경우에 이축권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이축권을 사가지고 내가 필요한 장소에 가서 사려고 하면 통상적인 거래보다 좀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거래자체를 일반적인 거래 실거래가격으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평가사들이 감안을 하지 않았나, 아마 평가를 할 때도 그런 자료들이 다 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일단 민원이 발생을 했고 지금 보면 실제 실거래가격이 있는데 그보다 낮게 잡혔는데 지금 사장님도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특히 보상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돈하고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이주택지나 이런 것도 있나요? 이주 협의택지나 이런 것도…….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협의택지가 일부 있습니다. 전부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지만 일부 협의양도택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본다라면 지금 이후에 일어날 보금자리주택지구 율동도 있을 것이고 계속 이루어 질 텐데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도시공사가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4년 되어 가나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4년 지나고 올해 5년차에 들어갑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고 언론에 나온다라면 이미지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주를 볼 때는 절박할 거예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평생 농사를 짓고 살다가 갑자기 땅이 없어지면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 그만큼 대토가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다 만족을 못시킬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하죠. 평생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공사가 가능한 한 실질보상을 할 수 있게 사업구조를 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율동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했던 거고요. 어제 율동 이 부분은, 율리보금자리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부등본을 다 보지 못한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보고된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실거래가격이 필요해서 사게 되면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살펴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한 가지 또 좀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한 분들이 14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면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재감정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연 종전에 평가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현저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한번 검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사장님도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이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는 민원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전반적인 평가가 1차적으로 되고 나면 제가 이의제기를 해라는 분은 같은 면적 내에 실제로 아까처럼 정말 부당한 사람이 행정상 잘못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의제기를 해서 바루라는 거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체다가 이의제기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맞지는 않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을 비롯해서 곧 사업이 시행될 율동보금자리주택문제도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대처를 해라 이런 말씀을 주문을 하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작년 연말에도 지적되고 수시로 늘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죽 종합을 해 봤어요. 부채율 346%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성과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율 346% 지난해까지, 지난해 통계는 안 나왔겠죠? 2009년까지가 그렇죠. 그다음 임원 연봉이 전국 24개 시․도 공사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원연봉이 4위, 억대가 넘고 기관장업무추진비가 24개 중에 7위, 지금 5년이 되어 가지만 3, 4년된 도시공사 직원 평균연봉이 3위, 다른 지역의 10년 평균을 본다면 그렇게 되어 있고 기관의 성과급도 전체금액을 직원수로 나누어 보면 1위, 부채율은 전번에 신문에 보니까 2위든가 그렇죠. 경남 6개 중에서는, 이렇게 죽 계속 지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서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울산이 지금 도시공사가 생긴 지 5년밖에 안된 이 공사가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계속 도마에 올라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0년 평가가 될 것이고 201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민사회단체나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때 보면 다음날 언론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아니다, 잘못 분석한다 이렇게 해명하기에 급급해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문제가 있기는 한데 다시 검토를 하고 잘해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다, 문제 없다,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해명을 해요. 그러지 말고 다시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아까도 나와 있던데 투명한 경영, 재정건전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요. 누가 봐도 ‘아, 일리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숨기려고 해 봐야 어차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시민사회단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부동산 개발위주 아닙니까? 주로 그런 것들인데 부채율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경기로 볼 때는 상환이나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솔직하게 과정을 설명하면서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미 지적되었는 것 또 지적해 봐야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이니까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투명하게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 작년에 흑자 났나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은 흑자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0년 게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2년까지는 적자운영을 했고 3년차부터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2009년부터?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다만 지방공기업의 특성상 출자금은 적고 수익자본금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한 사이클 타임이 최하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계속 투자만 해야 됩니다. 그게 한번 돌아가지고 자금회수가 될 때까지의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적하는 것이 부채율도 흑자가 난다라면 줄여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 목표는 부채율 300% 이하로 유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흑자로 전환한다라면 부채율도 목표했던 부채율 만큼 내려가야 되겠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사업을 해서 다소간에 이익이 남는다면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부채율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이효재 사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김진영위원이 질의했던 율리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산업단지하고 있는 오대․오천이주택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첫째 목적이 이주택지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보금자리주택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대․오천에서 이주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그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거기에 언제쯤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도 보고할 때 보니까 2012년 정도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 현재 목표는 이주택지도 금년 연말쯤이면 분양을 하려고,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건은 보상입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빨리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가 좀 불투명해 집니다마는 오대․오천이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여기 전체 단독주택 필지는 몇 필지 정도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125필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윤시철위원
125필지 중에 이주택지가 몇 필지쯤 되고 협의택지가 몇 필지쯤 되는 지.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이주택지는 아까 단독주택이 125세대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이주택지가 114세대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협의양도택지는 11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럼 실질적적으로 영해마을 율리자체에 택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협의택지를 따로 안 줍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협의택지는 전체를 다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협의에 응한 사람 중에서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협의택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추첨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게 보통 LH공사에서 하는 것 보면 그 안에 있는 지주들한테 협의에 응하면 거의 다 주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사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개발사업의 사정에 따라서 이주택지가 많이 있을 경우는 어느 정도 공급이 많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같이 단독주택지가 많이 있지 않을 경우는 여건상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남는 것이 11필지라면 11필지에 대해서 신청을 거기에 지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지금 현재 협의양도택지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400㎡ 이상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400㎡ 정도 이상을 공급을 해 줘야만이 자격이 되고…….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해마을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주들이 7, 8십분 정도…….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지금 대상이 95명
윤시철위원
95명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11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합니까, 결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추첨입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몇 년째 하다가 이제 좀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와중에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대․오천마을에서 또 다른 민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늦어지고 본인들은 산업단지조성 때문에 일찍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약속이행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과 더불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성실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니까 2010년, 2011년이 있는데 추정손익이 전체금액이 엄청 차이 나는데 이게 2011년도에 분양이나 저게 많아서 금액이 커진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2011년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역세권을 지금 분양을 계획하고 올해에 역세권에서 1,500억원 정도를 분양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해 본다면 역세권에서 상당한 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회의 끝나고 진장디플렉스에 가서 보고를 따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장디플렉스가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점포의 면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분양면적의 30% 정도 됩니다. 전용면적이.
윤시철위원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933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분양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분양률은 지금 순수하게 분양된 부분도 있고 직영으로 임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직영임대를 포함하면 60% 정도, 순수하게 분양된 것만 보면 54% 정도, 점포숫자로 볼 때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점포수로 봤을 때, 평수가 아니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윤시철위원
주로 이게 지상3층까지 되어 있는데 몇 층이 주로 많이 나갔습니까? 분양률이 53% 중에서.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비율로 봐서는 3층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윤시철위원
3층하고 1층하고 분양가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윤시철위원
이 관계는 제가 현장 가서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입점률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입점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496개 점포 중에서 225개 점포가 입점이 되어 있으니까 절반 가까이 지금…….
진영
김진영위원
절반이 입점이 되었네요, 그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전번에 감사할 때는 30%가 안 되었는데.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 225개 점포가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분양한 것도 아니고 직접 임대한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안 팔린 것은.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직영임대가 아직 미미합니다. 30 몇 개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무료는 아니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무료는 아닙니다. 임대료 받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누구든지 들어와서 점포가 좀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싸든 다 들어 와서 활성화되어야만이 분양도 되는 것이지.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도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현위원.
재현
이재현위원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재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시계획분야라든지 이 분야에 아주 풍부한 식견과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4년 동안 도시공사가 잘해 왔습니다마는 아마 더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울산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신지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의 과제라든가 이런 것이 보입디까? 향후에 해야 될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될 점이나 이런 부분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제가 와서 봐도 전에부터 제가 도시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도 비상임이사로 참여를 해서 상당부분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규모에 비해서 벌려놓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사업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지고요. 벌려놓은 사업을 우선 착실하게 추진을 하면서 거기서 연차별로 약간의 수익이 창출이 된다면 자본금을 늘려나가고 자본금을 늘려나가는 그 비율에 맞춰서 새로운 참신한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자본금 증자도 작년에 250억원 정도 생각을 하셨다가 70억원 밖에 못했거든요. 올해는 목표가 얼마 정도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올해 자본금에 대해서는 어떤 시의 증자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수익을 좀 내서 자본금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시의 증자는 지금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사장님 말씀처럼 자본금이 더 늘어나야만이 사업도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울산의 도시공사에 대한 공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공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운영이 방만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울산 우리 도시공사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의식을 하셔가지고 운영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수가 11건 정도 되는데 이 건수의 공정률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2013년, 2014년까지 마무리 하겠다 이래 놓고 그것이 또 해를 넘긴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사업 하나하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 잘 안 되고 또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고 협의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사업의 완료시점을 잡을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잡아야 지 완료시점은 ’10년도 해 놓고 ’11년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허다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니까 우리시민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 올해 당기순이익도 135억원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도시공사가 사회환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부분들을 좋은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스포츠사업이라든가 다른 데 보면 그렇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광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해서 우리 울산시가 벌었던 돈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사회환원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염두에 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팀에서 장기적으로 과제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들을 김진영위원이 다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희들은 물론 전임 신명선 사장님도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마는 이효재 사장님이 부임하신 뒤부터 우리 의회에서 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더 잘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더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 조직 구성원들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온산국가산업단지 학남지구 조성사업인데 2011년도에 공사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사실상 이것은 개발대행방식이기 때문에 실수요자한테 돈 받아가지고 실수요자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니까 이것은 사실상 다음 추경 때에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되어서 보완이 좀 되어야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부기상으로 보면 이게 안 맞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개발대행계약체결이 팀장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대행사업을 하는데 저희 도시공사하고 개발대행을 받는 사업자하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사업대행자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마는 공사비는 사업대행자와 시공사 간에 주고 받고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저희들한테 안 올라와 있고 단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공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부기 상으로는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저희들 예산에 안 잡히고 개발대행자하고 시공사 간에 민간 간에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형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모든 보상비 같은 경우 우리가…….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보상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보상비 부분만큼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 공사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이 말씀입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안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본래 개발대행방식은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것 다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안 그렇습니다. 전체다 자기네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보상비는 우리 돈으로 보상을 하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아니죠. 저희한테 받아서 우리가 보상을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선 집행된 것은 받는 경우는 없고 그냥 받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예, 받아서 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부대비 들은 것은…….
진영
김진영위원
산업단지하고 다르기는 하네요. 산업단지는 보면 도로도 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알겠습니다. 일단 개발대행방식인데요. 거기에 연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산단문제는 다시……. 얼마 전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방식이 다르게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개발대행방식은 소비자하고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하고 같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런 형태라고 알고 있는데.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협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진장물류단지2단계사업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처음의 계획안보다 한번 바뀌었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예, 바뀌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조정을 했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예, 내용이 협의과정에서 국토부하고 관련기관 실․과 협의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여기 분양률이, 분양률이라기보다는 계약률이 높나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 재정성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개발대행으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대행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면적의 범위가 45%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왜냐하면 그 앞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는 1단지 아닙니까? 진장물류단지 처음에 시작했던 거기에 농산물물류센터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고 빈자리가 1만평 있고 전반적으로 거기에는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앞에 보면 처음에는 지원시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하다가 갑자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는 것이 들어왔거든요.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14페이지와 같이 지원시설이 8만2,860㎡를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 보니까 지원시설면적이 너무 많거든요. 일이 안 되어요. 어떻게 보면 상류시설이 팔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류단지 같으면 물류시설이 많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고 또 수렴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시설을 줄이면서 공동물류센터라는 데서 지원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이 사업하는 것을 알고 제가 참여하겠노라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것은 이미 계약은 되었나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계약은 안 되고요,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지는 줘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합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원시설 이것은 소매 비슷하게 적게 파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그게 아니고요. 물류단지나…….
진영
김진영위원
지원시설의 개념이.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지원이라는 것이 보험 그러니까 물류단지 말고 모든 숙박시설이 들어 갈 수 있고 이게 다 지원시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단계에서 북구청에서 숙박시설을 안 넣어 줘가지고 그때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보험이라든지 숙박도 되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상업지역 비슷하네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시설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류나 상류시설에 들어가는 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산업단지 내에도 지원시설이 있듯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들어 갈수 있듯이…….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건데 그것을 축소해 버리고 지금 많이 축소되었는데 물류센터, 공동물류센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그렇게 하면 실제로 지원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저희들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쟁입찰로서 나중에 분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류단지 같으면 조성원가 수준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공사로 봐서는 별로 좋은 측면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남는 것이 없다?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아무래도 수입부분에서는 적을 수밖에 없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류시설은 뭡니까? 상류시설도 없어져 버렸는데.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상류시설은 자동차매매상사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상류시설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자동차매매단지는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 단지 내에.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그 말씀을 드리면 메가마트 앞에 옛날에 자동차매매단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6월까지 북구청하고 계약이 되어서 존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물러나야 되는데 현재 물러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대부분 삼산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이리로 옮기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조합이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이미 계약이 되었겠네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시로부터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40%라는 것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40% 한 것입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확실하게 하겠다고 계약된 것은 없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계약은 아직 계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했고 그런 제안을 받은 시설이 40%, 45%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반 이상은 남아 있네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예, 남아 있는데 반 이상 남아 있는 부분도 개발대행은 아닙니다마는 선수공급을 하면 저희들이 남는 것이 30% 정도 남을 정도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된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앞에 1차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안 했다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잘되어야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도 개발에 급급해서 분양이 안 되어서 이렇게 흉물스럽게 남겨놓는 일이 없도록 좀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사업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 정도라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 부분도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착수가 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류단지 계획 승인을 받고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개발대행계약이 체결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목표를 저희들이 3월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바도 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계획대로 라고 본다면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혹시 농산물물류센터가 있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이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기는 숙박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법상으로 가능한데요.
진영
김진영위원
북구청에서 그러면 허가문제인가
대균
김대균사업개발팀장
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죠, 법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KTX울산역 주변 역세권개발을 진행 중인데 작년 11월에 울산역이 개통이 되면서 울산발전에 또 다른 면으로서 발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역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사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역세권개발이라는 대충의 그림이 어떻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복합환승센터라든지 공공용청사라든지 공공청사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역세권 새로운 개발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역세권개발사업의 핵심은 그야말로 환승센터에 있습니다. 환승센터가 저게 국가기관환승센터로 지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코아에 해당되는 환승센터와 그 주변의 상업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유통, 쇼핑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언양터미널 이전문제라든지 이미 그 지역의 어떤 중견업체에서 또 문의를 하고 있고 여러 대기업에서도 문의를 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 KTX역의 이용객이 늘어나는 그것만큼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있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과거에 컨벤션센터도 구상을 해 보고 호텔도 구상을 해 보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현지 실정에 맞는 대로 우리가 개발구상을 따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아주 토지이용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빨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아마 역세권개발사업은 저희 도시공사의 최대 현안이면서 역점사업입니다. 금년 중에 1차로 분양을 시도를 한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 그런 생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조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이 사업자들이 거기에 들어오겠다 하는 이런 것들하고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또다시 계획수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윤곽만 정해 놔놓고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겠다 하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따라 가줘야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죠. 용지 같은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많은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업자가 들어 올 것 같으면 조성을 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명호
권명호위원장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이게 우리가 판을 찍어놓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하는 사업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나가는 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업자가 들어오는 대로 봐서 좀 플렉시블(flexible)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죠. 어떤 기간을 정해서 1차적으로 사업자 선정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가고 다음에 또 기간을 줘서 정리를 해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사장님의 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니까 KTX울산역세권 개발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사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진장동 디플렉스 현장방문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