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O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시남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에 김윤환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조사관리팀에 박상향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연계팀에 김현신 팀장입니다. (인 사) 자립지원팀에 김교성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보장팀 주해연 팀장은 집안에 상을 당한 관계로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원스톱 종합복지서비스 지원, 시민참여형 지역복지활성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금년도에는 변화와 협력 속에 복지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가 지난 해 연말 개소했습니다. 현재 총 5명의 직원으로 위기 가구 사례 관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 복지 대상자 신입생 교복 전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위원회 솔루션 위원회를 위촉하고 그 다음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추진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 학습지 사업 또 ADHD 소아 우울증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가정 긴급지원사업은 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 의료, 주거, 장제비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수급자 위주에서 수급 대상이 어려운 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절 소외계층 위문금 및 생일잔치 지원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2억800만원의 예산으로 약 3,700명의 대상자에게 추석하고 설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생일잔치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많은 성금과 성품이 기탁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급여 신청자 통합조사는 현재 사통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27개 기관 218종의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단시일 내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4,453건을 조사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자격 및 이력 통합 관리는 현재 사통망에 의해서 1만4,000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1만6,50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난 1월에 재위탁을 홀트 아동복지에 한 바 있습니다. 소외 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및 6-8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계속적으로 올해는 복지계획 2차 계획에 세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훈 명예수당입니다. 지난해부터 지급하였던 우리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지급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1,700명을 계속 관리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일부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개 보훈단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요원은 전문요원을 저희가 3명을 계속 채용해서 복지조사에 2명 무한돌봄센터에 1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푸드뱅크는 1월 1일자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직원 3명, 공익 2명 또 공공근로 1명 등 직원과 봉사자 63명이 매일 4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을 금년도에 2억을 이체했고 앞으로 5년간 해서 예산을 계속 2015년까지 21억을 충당해서 예치 이자로 보훈복지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관계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는 무기계약직 2명과 코디 2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만5,200명의 봉사자가 등록돼 있지만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봉사자가 일회성 봉사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약 5,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등록봉사자나 청소년 봉사단체 등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봉사자대회, 연수 및 기타 워크숍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사랑 나눔 가족봉사단 등 봉사단을 그룹화 해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채용된 코디 등으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운영 또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현재 연중 자원봉사자 활동 참여자 4,700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자원봉사공제회 상해보험을 가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서 4개 새마을,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민간단체를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및 시민에 대한 안보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육성을 위한 자율방범순찰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연합기동본대 9, 해병전우회, 어머니 방범순찰대 3개소 등 13개 지대 활동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하반기에 감북지대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초소운영비 및 차량구입비 등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54가구에 2,378명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사업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50%를 지원하는 사업은 의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에 택배사업을 택배회사에다 맡기지 않고 저희 시 자활센터에서 택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도감독 및 차상위계층이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급여 대상자가 약 2,600명이 됩니다 그래서 6억6,1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료급여 관리사로 하여금 철저한 이력관리나 약물의 오남용 관계 또 병의원에 자주 필요 없는 유·무 관계를 계속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틈새계층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에 대해서 보험료를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액 시비로 하는 특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 공동전기료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제정돼서 현재 5개 단지에 대해서 200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해서 기초수급자 승강기, 보안등 등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자활사업 관계입니다 자활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직영의 자활근로자가 50명 또 위탁 사업으로 70명 약 120명 정도가 탈수급을 목표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급자에서 빨리 빠져 나와서 일상생활에 정착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이나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0명 외에 또 희망키움통장 등을 해서 탈수급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수급자가 10만원을 예치하면 우리 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10만원을 예금해서 이분들이 탈수급이 될 때까지 계속 해서 매칭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8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분들이 2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해서 수급자에서 빨리 나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계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자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중점 관리해서 체납액을 이수하도록 하겠으며 또 저희 특수시책으로 탈수급자에 대해서는 담보를 어떤 식으로든 제공을 받아서 무이자로 융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없는 사업으로 저리로 이번에 조례에도 상정돼 있습니다만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 보다는 무이자로 해서 탈수급을 촉진하는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에 무한돌봄센터 개소 시책으로 우리 저소득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조순 가정 자녀 162명 중·고학생 신입생에 대해서 동복 전체를 해 줬습니다 약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동 사항은 우리 시 예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액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복도 또 문제가 돼서 여기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하복도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동복을 신입생에 대해서 지원해 줘서 수급자나 조순 가정,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는 시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6-13쪽에 성과목표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제도적 한계로 보장받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3페이지요?

네. 실제로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 계획에 보면 실질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 지원 확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의료급여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 부분을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항은 저희가 최저생계비 이상에 있는 분들 특히 차상위계층이라고 할까요 정부의 급여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나 무한돌봄사업 또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또 저희 1년에 2번씩 수급자 전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탈락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 사업을 또 시장님 취임 이후에 시장님 강력한 지시도 있으셨고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쪽에 나온 이 부분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

그 부분은 같이 병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팀별로 좀 틀리고 사업별로 틀립니다만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무한돌봄사업이나 긴급지원사업비 이거는 목표에 거의 100% 사업비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무한돌봄이나 위기가정 같은 경우는 3개월 지원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죠.

그거는 12월까지 무한돌봄은 계속 지원되니까…….

무한돌봄은 가능해요.

네.

방침이 바뀐 거예요.

아니, 그 지원이 처음에 책정되면 12월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대형 수술이라 그럴까요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사업 또 민생안정후원회 또 불우이웃돕기 기금 공동모금회 이렇게 해서 아마 신장2동 주민과의 대화에 나가셨던 노인 분들께서 들으신 적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3,000만원 5,000만원 짜리 수술비도 저희가 조정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더 어려운 분들이 수급 가정분들 보다 오히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특히나 독거노인들 중에서는 자녀분들에 대한 부분이 호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2～3번 이상 쌀이나 라면 생필품을 지급했고 특히 의료비는 큰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법망에 걸려서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불우이웃돕기사업 또 2009년에 5,000만원 이상을 공동모금회에 예치해 놨던 사항이 있으니까 금년 연말에도 공동모금회 생방송을 해서 그런 것을 공동모금회에 예치해 놓고 그런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잘 꾸려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 전산 및 이력 관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실제로 이런 민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지금 이현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동해서 6-5쪽 위기가정 긴급 지원 거기서 저소득층의 아이들도 저기가 가능한지 무한돌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사회복지사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업비는 작년도부터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개소 이후에 저희 또 동 복지담담,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합동으로 출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동 유관단체에도 다 홍보했습니다만 교회, 성당, 사찰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기 쉬운 단체에다 많은 협조를 해 놓고 홍보물을 다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현재 무한돌봄센터에 1월 실적이 54가구입니다만 지금 100여 가구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사례 관리자들이 복지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또 저희가 미처 파악 못한 가구에 제보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꼭 법망이 있는 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법 이후에 법망을 비켜나서라도 지원 사업을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9개 보훈 단체에 관계된 부분에서 최근에 저희 의회에도 건의서도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우에 관한 부분하고 예산서 어디에다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두 가지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첫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예우 관계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로다가 금주나 다음 주에 문서로 시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행사에 예우를 해 드리도록 하고 예산 관계는 지금 그쪽 보훈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관계는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시·군에다 저희가 알아 본 결과 저희하고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타 시·군에서는 벌써 하남시는 그렇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의도 오고 있는데 현재 예산 부서하고 편성 관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가능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타 장애인 단체나 타 기관 단체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부서에 정확한 판단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저희도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애요인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의 의견을 조율 후에 의회에도 통보해 드리고 보훈단체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대충 하셨는데 일단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에 교부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하남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신입생 전원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전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해서 잘 하셔서 굉장히 수고하셨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담당 부서와 직원분들이 모두 애쓰셨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향후에 하절기도 걱정하시는데 잘 해서 다들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유순준 팀장입니다. (인 사) 보육업무를 맡고 있는 김종택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회관 업무를 맡고 있는 신우철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팀장은 가정에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팀장은 저소득 청소년 문화체험으로 지금 유럽 해외 출장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학생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학생 특별 지원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소외계층 학생에 대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부모가정 학생에 대해 교외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급 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에 따른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공약사업으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100만원, 4～6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7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하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시간 돌봄 보육시설 신설 및 확충 시책입니다. 조손, 맞벌이가정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보육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시립 나룰 어린이 집에 1개반 5명을 운영 추진하고 그 결과가 좋으면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보육 예산 확대입니다. 보육 예산 지원 확대로 영유아의 건전 육성은 물론 보육의 질 향상으로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에 환경을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노인의 안락한 여가생활을 보장코자 합니다 관내 113개소 경로당 중 신청을 받은 결과 18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해 드리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해 드리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459명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 가사 도우미 파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가족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급 가정 봉사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5명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가사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 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지원 운영하며 노인 장기요양 등록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재가노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장사 문화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계획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등의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을 도모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 활동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을 지원하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며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 및 무료 신문을 보급하고 중중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하며 장애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빨래방 운영,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 사업, 장애인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하남시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기금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 운영비 2,0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문화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능력개발지원을 통한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 사회활동 참여 촉진으로 양성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평등한 가족관계 문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해서 목표율 35%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주관 행사 및 기예경진대회를 열겠고 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권익증진사업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해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학생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통한 잠재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험 참여 기회를 확대 시키고 어려운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외 문화체험연수 활동을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 교류도 실시하고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시설 지원으로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원센터운영에 내실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및 보호 체계 확립입니다. 소외계층 아동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 지원으로 결식 우려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를 지원합니다.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복지회관 운영 시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복지 및 사회교육사업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 시키고 이용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보수를 통해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후생 복지 사업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무료 이·미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련장 운영 및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교육 사업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방과 후 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장애 아동에게 여가활동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을 하되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가 설치된 데서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은 1개 강좌에 4～6명씩 조를 짜서 놀이, 예체능, 치료 효과 강좌를 장애별, 기능별로 개설코자 합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직업 능력 개발 교육 시책으로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 시키고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준비 여성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하남시 여성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희망 여성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취업 준비생 등에게 세무 회계 경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사회참여 및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 실시 부분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회계, 세무…….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개발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요리나 산모도우미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전문성을 기른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금까지 했던 것도 좋은 시책이지만 계속했던 시책보다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필요 사업을 펼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개발한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여성들한테 호응이 좋다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을 더 증액 시켜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20명으로 잡고 계신데 이게 우리 하남시가 집중해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시책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후로는 세무 회계 같은 전문성도 물론 좋지만 좀더 다양하게 여성 직업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애아동 및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이요 이게 저희가 남양주 장애인복지회관 다녀와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디에요.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같이 운영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재활치료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좀더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좀더 다양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 고려들은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우선 시작 단계이게 때문에 호응도도 봐야 되고 그리고 효과도 어느 정도는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응도가 좋을 걸로 생각되는데 효과도 좋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만약에 호응도 좋고 기대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게 달성된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관을 임대한다거나 따로 큰 장소를 마련해서 전문적으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대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애아와 또한 장애아를 둔 부모들과 피드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설문이 될 수도 있고 간담회가 될 수도 있고 평가가 꼭 이루어져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 더 많은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있잖아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잠깐만 몇 페이지죠?

7-3쪽이요. 여기 나온 설명으로만 봐서는 주로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설명들만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통합 지원 체계라고 하면 어떤 걸로 진행되는 건지…….

이게 통합 지원 센터라는 것은 우리 하남시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관련된 단체 우리 경찰서라든지 또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부분의 기관들이 한번에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사업을 펼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더 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빨리 못 찾겠네요.

주로 선도 프로그램이나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경찰서, 성폭력상담소 아니면 시청 지하에 있는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 이런 곳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 그대로 우리 단독으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연합으로 해서 이걸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그러면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당부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가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은 대상이 너무 한정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학생 아니면 문제 발생 여지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여성청소년팀이 있잖아요.

네.

이 팀에서는 청소년 종합적인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겠지만 청소년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시에서 어느 부분에서 청소년 시설부터 해서 청소년 문화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시에서 같이 고민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좀 접근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부의장님.

방미숙 의원입니다.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또 사회복지과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야도 많고 여러 가지 복지 쪽에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7-15쪽에 여성능력개발에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35%를 목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전에는 몇 %정도가 됐어요.

지금 현재 35%는 조금 못 미치는데요 29% 정도 저희가 됩니다.

그러면 여성 최고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실 거잖아요.

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는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시켜서 과정을 운영했는데 올해도 위탁 업체를 공모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방법으로 여성 능력 개발에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많이 여성분들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되고 또 굉장히 중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뒤로 밀리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또 우선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능력 개발이라든지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은 우리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시가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팀장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 그리고 저와 동원해서 여성 능력 개발 프로그램이 뭔지 그 다음에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고민해서 새로운 시책이 창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지금 우리 노인 분들 노인정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노인정에서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면서도 많은 것을 또 요구하셔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이번에 리모델링 조사를 다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노인정마다 어떻게 홍보를 다 하신 거예요 모르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홍보 방법의 차이 같은데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했거나 그리고 또 노인회가 있습니다 노인회를 통했거나 해서 충분히 알렸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파가 안 됐을까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2차로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작년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는 3억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마침 이번에 1억5,000만원 정도밖에 계획이 서 있지 않아서 추경 때나 또 다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다시 조사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계획은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면서 또 아까 같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다시 2차 조사해서 3월 추경이라든지 4월 추경이라든지 추경은 계획이 없으니까 좌우지간 빠른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저희가 노인정을 많이 돌았는데 진짜 심하게 벽지가 다 떨어지고 싱크대도 굉장히 위험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우선적으로 그런 쪽부터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접수되어서 하는 쪽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접수를 아직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접수가 끝났다고요.

우선은 1차 접수는 끝났기 때문에 그 접수를 계속 길게 받고 있다 보면 저희가 다른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매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접수는 끝났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2차 접수 기간을 정해서 아까 같이 소외됐다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누락되지 않게 조사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가 돼 있지만 그래도 노인분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돼서 리모델링 우리가 시 예산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서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9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행사추진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9개소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가 돼 있는 거죠.

10개소입니다.

10개소죠?

네.

10개소인데 저희 시에서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혹시 소외되고 지원을 못 받는 아동센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아동센터 1군데는 실은 1년 이상 운영됐어야지만 경기도 평가해서 운영비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떤 행정의 착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12월 그 이전에 12월 중으로 처리됐어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1월 6일인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며칠 사이로 운영비를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자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지만 이걸 연구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시 예산을 충당해서 일부분 다는 안 되지만 일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과연 상위법에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타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추경 때 일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저도 금년도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데 사실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봤을 때도 1년여 동안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개인이 우리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승인을 해 달라고 시에다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어떤 행정상의 미스로 인해서 늦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못 받게 된 경우입니다. 저하고 경기도 의원이신 최철규 도의원과 저와 둘이서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심각하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외되고 이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을 못해 주게 되면…….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시가 사업승인을 내 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틀인가 삼일 안에 내 주게 돼 있는데도 계속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몇 번에 걸쳐서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어떤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서 이분이 지역아동센터가 지원금을 못 받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시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복지 교사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무료로 봉사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지원 안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이 잘못된 것인데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소외되고 이런 아동센터가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아동센터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지원 안 되면 본 의원 생각에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 교사들 쭉 뵀는데 과장님도 간담회 때 참석하셨는데 재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재교육에 대한 부분은 미처 많이 생각 못 하신 같은데 저희 시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교사들이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의장님하고 같이 참석해서 저희가 미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부분이 중요하게 대두돼서 저희도 의외다 생각했는데 저희 시에서 보육교사 재교육 이런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 추경이라 그러는데 추경 확보 시에 꼭 보육교사 재교육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팀 박병욱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 김동수 팀장입니다. (인 사) 역사박물관팀 김세민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정책목표입니다. 문화·예술·체육 육성 지원 및 역사·문화 계승 발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예술·체육·관광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예술·관광 기반 조성,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 설치·유지 관리, 역사·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를 2011년도 최대의 정책 목표로 삼고 문화체육과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예술·관광 기반 조성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 시설 설치 유지 관리로 우리시 체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문화 전승과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를 통하여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 계승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초등학교 1학교 1체육 지원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1학교 1운동을 설립, 육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하남 이미지 제고와 청소년의 체육기반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2011년도 현재 초등학교 운동부는 3개 학교에 4종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산곡초등학교 검도부가 창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14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초등학교별 1체육을 육성하도록 지속적으로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문화예술 공간의 안정화에 노력하여 문화예술회관의 대외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문화 예술의 질적 수준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수준 높은 연주회를 통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우수 단원 확충으로 합창단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3,121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지원으로 28억원, 하남문화원 운영비 및 사업 활동비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시립합창단 육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남 시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적인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건전한 유통업소 조성 및 저소득층 문화 욕구 해소입니다. 게임 제공업, 노래 연습장, 비디오물, PC방 등 유통 관련 업소의 효과적인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제고하고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문화 관람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원하는 공연, 전시,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 감수성 증진으로 삶의 질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문화 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5만원을 지원하여 영화, 연극, 전시 공연을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8-6쪽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통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치단체간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소통 화합은 물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 행사 개최 및 출전 지원을 통해서 하남시의 위상을 높이고 생활 체육을 활성화 하여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여가 선용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남·광주 생활체육 교류전을 통해서 공무원, 시의회,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생활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은 물론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과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 추진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인당 6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비 및 용품구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학교체육지원 확대를 통해서 우수 선수 발굴 육성과 청소년의 체육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교 체육 지원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4억 9,717만원으로 8개 종목에 16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1초등학교, 1체육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진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 마련 및 시설 보완으로 시민의 여가 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는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 29억 3,776만 7,000원을 위탁비로 지원해서 약 7억 8,0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민체육센터가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공사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 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공공요금은 물론 유지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수시로 보수 공사를 실시해서 시민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한강선동 둔치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으로 추진하겠으며 2010년도 10월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4월 정도 공사를 착공해서 9월 정도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본 축구장 및 야구장이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흔치 않은 친환경적인 체육시설로 될 것으로 판단되고 축구 및 야구동호인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운동장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8-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하남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최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재 답사 및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심층적 접근과 하남 바로 알기 실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물관 대학 운영은 한국사와 하남시의 역사 문화 전반에 걸친 폭넓은 강의와 답사를 통해서 하남시 역사를 이해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박물관 특별 강좌 및 미사리 선사 문화 체험은 하남시에서 발견된 문화재 및 유물을 시민에게 관람시키고 또한 미사리 선사 유적지에 대하여 어린이들에게 이해시키고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전통문화 체험교실은 초등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남시민 문화유적 답사는 하남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유적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하남·광주 독립운동 학술세미나는 하남·광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실시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의의를 재조명하며 자료로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전파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문화재 보존 역량 강화입니다. 중요 문화재 및 향토 유적 주변 지역 정비를 통해서 문화재 보존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경관광장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서 다양한 문화행사인 전통혼례, 백일장, 문화쉼터 등 공간을 마련해서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광주 향교 경관 광장 토지 매입과 선법사 화장실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또한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중앙계획에 의해서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올해 처음 내려온 거예요?

네.

확실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사업이 작년에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바우처 사업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금년이 처음이에요?

네.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메일을 받아보는데 작년부터 이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가, 그러면 경기도가 좀 늦은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도 있습니다만 예산 책정돼 내려오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4월부터 시작이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네요?

저희가 조사는 다 했습니다. 조사해서 대상자까지 저희가 다 받아놨습니다.

몇 명 정도 돼요?

우리시에서 현재 1,120명 정도 수혜자가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이게 다른 지역들 보니까 홍보에 관건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 세대별로 저희가 안내장을 전부 발송했습니다. 발송해서 빠진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배려를 다 했습니다.

물론 다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형식적으로 되는 그런 사례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안 되고 실제 생활에서 문화 활동이 향유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 방법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른 부분이요. 여기 정원하고 현원 비교에 보니까 현원에서 6급은 팀장님이 한 분 안 계셔요. 결원이에요. 이게 체육진흥팀하고 체육시설팀 합쳐지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팀장은 정원 3명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역사박물관의 팀장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표현됐습니다.

이 표를 보니까 정원에는 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 현원에는 네 분으로 돼 있어요. 계약 1인 포함해서 네 분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7급이 다섯 분이고.

네.

그렇게 해서 정원·현원의 숫자가 맞는 것 같고요.

6급이 현재 팀 보직이 없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명이 맞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 팀이 3개 팀입니다. 여기 정원에는 보직 없는 6급이 5명으로 돼 있지만 현재는 1명이 와 있기 때문에 6급이 1명 부족한 것으로 돼서 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8-4쪽이요. 시립여성합창단 육성에서 합창단 모집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모집은 인터넷으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모집할 때 하남시 사람들을 전부 하나요?

자격기준을 하남시 거주자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 주소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네, 몇 명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하남시 시립합창단으로 유지해 오다가 불가피하게 이사 간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서 연말 정도에, 2011년도 중간에 이사를 갔으면 연말 정도에는 정리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둬서 그렇게 할 계획을 저희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사 간 지가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10년말에는 정리가 됐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두돼서 지난번에 합창단 임원들하고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물론 합창단을 뽑을 당시에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중간에 불가피하게 이사 간 사람들은 연말 정도에 유예기간을 둬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워크숍 할 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 12월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리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왜냐하면 합창단에서 하남시 사람을 일부러 제외시키고 외부 사람을 뽑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봤더니 주소가 한번도 이전이 안 된 흔적이 많던데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저희가 합창단 모집을 할 때는, 1년에 두 번씩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할 당시에는 하남시 거주자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합창단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간 사람들을 가는 날짜로 여기서 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정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정해서 퇴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남시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남시 사람들이 소외를 안 받고 이것은 하남시 여성 문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남시 사람들이 소외를 안 받고 운영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꼭 정리해 주십시오.

네.

방미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입니다. 지금 황숙희 의원님이 합창단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체육 쪽에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체육이라는 게 자치단체에서 스포츠 교류를 하면서 우호증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 단체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것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단체 이름은 여기서 지명을 하지 않겠지만…….

네,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생활체육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최근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하남시 살다가 내일 이사 가면 그 사람 자동으로 그쪽 시설 이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며칠 전에 해서 각 단체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들이 하남시에서 살다 이사 간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자체적으로 정관을 정해서 분명하게 서울이나 외부 사람들은 하남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에 명문화 시켜서 저희가 정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공문이, 그 공문 때문에 제가 몇 차례 생체 쪽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공문 하나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렵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그 단체에서 외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30～40명으로 들었는데 다른 분 얘기로는 소문이 30～40명이면 100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 됐든 뭐가 됐든 외부 사람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30분을 하게 된다면 많이 오니까 한 40분, 1시간을 기다리다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데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쪽 단체에서, 그 분들이 소위 10년 넘게 하남시에 살면서 그 체육시설에서 동호회를 같이 운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도 이사 갔다고 해서 회원을 탈퇴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의 힘을 빌려서 시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명백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저희가 한번 나가서 지도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단을 봐서…….

과장님,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명단 보고서 아닌 사람은 시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살다가 가든 뭐하든 간에 일단 주민등록상에 하남시 거주가 확인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합창단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생활 체육 쪽에서 문제가 많은데 그것 좀 확실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에 우리 하남시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인조단지 구장을 깔려고 하는 학교가 금년에 있습니까?

네, 남한중학교가 올해 돼 있습니다.

남한중학교요?

네.

그러면 도비니 모든 게 결정이 끝난 상태입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만원이 내려왔고요. 거기 대응을 해서 우리 시비 5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 2011년도에는 남한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순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남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욱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창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3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신속한 민원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운영 현황 및 효과로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현재 3개소에 12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덕풍2동에 대해서 3개 창구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 창구는 12개소에 15대를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추가 설치를 우리은행 신장지점, 대명아파트 앞에 우리은행 365코너에 설치해서 지역주민 이용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시민 만족 친절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친절교육 추진으로서 공무원 친절향상 교육을 전직원 집합 교육과 친절 서비스 극대화 실천 다짐 교육 2회, 부서별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1회, 민원실 공무원 친절강사 교육 2회, 민원자원봉사자 및 상담요원 친절교육 1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평가로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기준제·개정을 해서 책자 발간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평가는 외부기관에 용역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시작했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 추진은 연 2회 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고객법으로 전화친절도를 외부 기관에 용역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인·허가 및 유기한 복합민원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 기간을 40% 단축 운영토록 해서 민원처리 단축을 많이 한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을 해서 시민 만족과 친절행정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여권 발급사무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여권 발급 현황은 9,268건으로 전년보다 36%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우리시 수입이 7,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는 여권 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대상자에게 만료 사실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여권신청 발급 기간은 4일 이내에 발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현황은 등록 인구수가 6만 1,722명, 폐쇄등록인구수가 934명, 제적가구 및 인구는 1만 8,117가구에 8만 6,366명입니다. 2010년도 가족관계 등록 사건 처리 현황은 출생 1,405명, 사망 705명, 혼인·이혼 등 4,749건으로서 1일 20건 월 39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신고사건 처리 후 민원결과를 휴대폰 SMS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9-7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 허가를 추진하고 토지거래의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로서 도시 지역은 990㎡ 이상, 개발제한구역은 1,650㎡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관리로서 384개소에 대한 중개업소 관리와 중개업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8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하며 총 대상은 4만 6,120필지이고 지가 산정 방법은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 조사를 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서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가결정 및 공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된 자료를 시장이 결정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국가공간 정보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지적도를 기본으로 한 공간자료의 중복 구축 및 불일치를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사용자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 통합 인프라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5개 부처 9개 시스템을 연계 통합한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서 공동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전국에 78 지자체 중에서 우리시가 포함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연말까지이며 사업 예산은 3억 5,000만원,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방비 부담 비율은 50 대 50으로서 국가는 기반 시스템 구축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장비 도입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9-10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로구간은 338개 구간이고 건물 번호판은 1만 337개, 도로명판은 721개이며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는 7만 6,392건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전준비로서 시설물과 전산 자료 보완 및 민원 건의사항 처리를 2월말까지 하고 일제 고지를 위해서 대상명부 작성을 2월 28일까지 명부 및 고지문 인쇄는 3월 25일까지 해서 6월 30일까지 방문 전달, 서면, 공시송달로 해서 일제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동시 고시는 7월 29일이고 주소전환 병행사용은 12월말까지 병행 사용하고 전면 사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자도면 민원 열람시스템 구축으로서 사업내용은 전자 도면 민원 열람 시스템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구축은 3월까지 하게 되며 열람 내용은 한국 토지정보시스템과 연동해서 연속지적도 열람, 토지이용계획관련 용도지역·지구 열람, 연도별·당해년도 공시/주택가격 지번 검색 자동열람, 지적 관련 및 도로명·건물번호 검색 열람, 생활지리정보 포털 및 항공사진 링크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속·정확한 자료 정보 제공으로 민원발생 감소와 민원인의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여권 배송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여권민원의 수요 증가로 창구의 혼잡과 교부 지원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남우체국과 여권택배 업무 계약을 체결해서 협약 내용으로는 택배요금 및 배달사고 책임,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협약을 했고 대상자는 여권 발급시 우편택배 희망 신청인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절차는 여권 택배 신청을 하면 조폐공사에서 여권 수령 후에 우체국에 인수해서 우체국 직원이 배달하고 민원인이 수령할 때 착불 요금 3,000원을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 8일 현재 18건의 택배 서비스를 했습니다. 다음 9-13 으뜸 친절 공무원 포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본청 및 동·사업소 공무원 및 청원경찰, 계약직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 인원은 분기별 2명이 되겠습니다. 표창 내용은 표창장과 상품권이고 표창대상자 선정은 실·과·소에서 대상자 추천 및 접수를 해서 대상자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거기서 전직원이 투표를 하게 해서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문 투표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친절공무원 선정과 친절 마인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민 감동 친절 행정 극대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정원표 보니까 현원이 22명이에요. 정원에 비해서 세 분이 더 많은데, 기타 수습 두 분은 인턴이지요?

네.

인턴 빼고 7급에서 한 분이 더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사실 당초 지난해에 2개 과가 있었는데 지난해에 1개 과로 통합하면서 인원을 너무 많이 줄여 가지고 23명이었던 것을 19명으로 정원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업무는 전혀 변동 없이 부서만 통합됐는데 너무 줄어 가지고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1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현원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민원과뿐만 아니라 정원과 현원이 혼재돼 있는 데가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세팀 오광규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세팀 이서구 팀장입니다. (인 사) 징수팀 이연호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전칠곤 팀장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 박학진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세 팀장은 저희가 국가 소송을 수행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0-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저희는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자치역량 강화로 중점 과제를 새 지방세 제도 안정적 정착 운영,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체납액 정리추진,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새 지방세 제도 안정적 정착 운영입니다. 2011년도는 저희가 40년 만에 지방세법이 바뀌는 원년의 해입니다. 종전 법 체계와 달라진 분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 운영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목표활동 등 지방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주요내용 중에는 지방세 단일 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로 분법 되었고 유사 세목을 통합하여 세목 간소화로 저희가 지방세가 16개 세목이 지방세이었는데 현재는 11개 세목으로 5개 세목이 통합되었습니다. 그중 특히 저희한테 와 닿는 세목 중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라는 세목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1월 1일 현재는 취득세로 단일 통합된 서식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서 도시계획세 세목 나열된 목이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특히 주요내용 중에 유상거래세 감면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유상거래주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세율로 적용하고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4% 세율로 2배 정도 세율을 지금 현재 거래세 세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내용에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개선했는데 그중 경정청구에 신설되는 경정청구는 법정 기한을 3년 이내로 신설되는 목을 하나를 정했고요. 저희가 법인 등 개인 취득세 신고나 등록세 신고에 있어서는 60일까지 신고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조금 완화되어서 저희가 직권 부과 고지 전까지 수정 신고를 하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납세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제한 등이 있었는데 체납세 3회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허 사업을 제한했는데 3회라는 것은 저희가 최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4,56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총 체납세를 100만원 이상으로 정해서 관허 사업 제한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정하는 개선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무 조사기간은 그동안에는 기간 없이 수시로 받았지만 지금은 20일 이내로 단축해서 빠른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끔 단축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작년도 12월 31일 현재로 기본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완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 통칙 개정 운영 안을 내려 보낼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통합 수납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구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가 3개월 정도 지금 현재 지연됐다가 3월 2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서 홍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세 자료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세입 증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두 번째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 징수 전망은 작년에는 시세 징수 목표액이 727억이었는데 올해 746억 약 20억 정도만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목 중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보금자리주택이 2개가 더 지정됐기 때문에 사업장 감소 관계로 주민세는 약간 감소될 예상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비슷한 목표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적게 잡은 것은 사업장이 없어지면 또 거기에 따라 멸실되는 가옥이 있기 때문에 적게 잡았고요. 여기서 자동차세는 125억 정도가 징수 전망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133억 정도 돼 있는데 125억으로 적게 잡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에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에 대해서는 약간 감면돼서 연차적으로 작년에 100% 완료로 승용자동차 과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차세 숫자의 내용으로 해서 125억을 잡은 내용이고요 나머지 담배소비세는 작년도와 비슷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저희가 약 30억 정도를 더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사지구에 양도소득세하고 법인에 법인세가 조금 더 들어올 것이 증가 예상돼서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저희가 작년도 목표액이 1,343억 정도 됐는데 올해 목표도 1,348억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미사지구나 감일지구 등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받아서 거래하는 면도 있지만 대체 취득으로 인한 취득 등록세는 감면되는 폭이 거의 50%이상 되기 때문에 거래세 수준에 취득세는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지방세 과세 자료 홍보자료 및 납세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세원으로는 토지가 5만3,000필지이고 건물은 3만6,000건이 되며 자동차는 5만3,000여대, 법인은 540개 업체 세대수는 약 6만 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1월 기준으로요. 저희는 세원 관리 현황을 시·군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외부 기관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과세 자료에 대한 제출을 법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정기분 고지서 발송 건은 작년에 24만1,645건을 발송했는데 올해 2011년도 29만 건이 발송될 예정인데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는 6월까지만 발송하게 돼 있고요 7월부터는 납부 안내문으로서 고지서가 현재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6월까지는 시민의 대 혼란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초래해서 병행 납부를 지금 현재 고지서와 안내문과 같이 해서 병행 납부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7월에 고지서 없는 내용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2011년부터는 달라지는 지방세법에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 저희가 7월부터는 수납 시스템이 바꿔지기 때문에 합동 대국민 홍보가 3월말 6월 이렇게 해서 중앙TV등 그 다음에 행안부장관이 아마 시연 연설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추진목표는 5억이었는데 작년도 건수도 6억6,900만원으로 저희가 1억6,900만원을 추가로 더 추징했습니다. 올해 조사 방침으로는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에 주력할 예정이고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현지조사와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원 탈루 개연성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단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아직 3월이고 상반기가 끝나지 않게 진행돼 있는데 저희가 숨은 세원 재원 확충에 따른 세원 발굴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고 또는 해 놓은 사항이 약 5억 정도 지금 상반기에 이미 처리할 계획으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총 조사대상 수는 개별주택수 6,523 표준주택 수를 제외한 조사를 일제 개별 전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월 21일 가장 추운 시기에 저희가 나가서 6,523건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확보해서 비교해서 가격 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운데 보시면 올해는 감일보금자리와 감북보금자리 지정 현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과세표준운영 및 주택가격 공시 업무에 공정성 확보로 민원을 최소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3월 2일 가격 검증이 있고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이 3월 4일부터 3월 25일 그 다음에 결정 공시가 4월 29일에 있게 됩니다. 현재 감북·감일지구 등 건설지구에 여러 가지 민원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반적으로 감일·감북지구는 상향으로 해 줄 그럴 사항입니다. 10-7쪽입니다. 납부제도 개혁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프로그램을 표준화 설정 유지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세목별 담당자들의 교육이 그간에 있었고 표준화된 재개발 표준 지방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 준비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광역망 연계 구축에 따른 세원 정보 공유로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활용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온라인으로 전환돼서 전자납부 활성화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종이 없는 고지서로 은행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현재 조회 납부가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를 추구할 예정이며 각 은행 금융 기관에서는 거기에 따른 단말기를 3월 중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스템 운영이 3월 2일부터 4개월 동안은 OCR과 병행되기 때문에 시민의 혼란은 많이 줄어드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장 홍보 자료를 내실화 있게 만들어서 각 공동주택 및 유관단체 등에 뿌려서 저희는 중앙 홍보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닝 시스템으로 투명한 지방세 운영인데 저희가 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 담당자와 그 다음에 관리자와 감사계 직원과 해서 3단계로 모니터닝 해서 전산 시스템 돌아가는 내용을 3단계로 다 같이 보면서 누락되는 자원은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체납 현황은 저희가 2011년도 1월 현재 체납 조정이 148억4,900만원 저희가 정리 목표는 50억2,200만원이 되는데 올해 정리를 53억5,2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과오납은 20억 정도 돼 있는데 그것은 캐슬렉스 골프 회원권에 대해서 3년 동안 대법원 판례가 나서 16억 정도 환불해 준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현재 경기도에 체납 이월액 최소화 라고 해서 올해 3월에 이월되는 체납액은 경기도에서 제일 적은 걸로 이번 주 현재 1위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가장 적은 체납액으로 보고가 돼 있고요 2월말까지는 평가를 또 하는데 1위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지금 최대한 결손 등 마지막 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의 추진방향으로는 전국 영치 시스템 활성화에 따른 경쟁 체계 구축인데 저희가 작년에 체납 영치 차량에 대해서 1,600만원 올해 예산이 확보 되어서 차를 1대 구입해서 다시 시스템을 부착해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안 떼어도 타 시·군에서 떼어서 저희한테 가져온 경우에는 체납액의 30%를 저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떼면서 저희 세금도 받고 타 시·군 것도 많이 떼어서 수수료를 가져올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감한 결손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채권 확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 징수에 따른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체납액 대비 발생 90% 이상을 채권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저희가 자금 운용의 효율화해서 저희가 일반회계가 현재 760억 정도 정기예금 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급 예금 잔액으로는 하루에 1억원 미만으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금채라고 해서 149억 정도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6억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4억 정도 더 잡았는데 효율화를 기해 저희가 이자수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일 많은 수익을 선택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기 집행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농금채 활용 이게 149억이 되겠는데 이것은 5년 이상 해약하면 안 됩니다 이 149억은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금인데 지금 정기예금 이율이 2.9% 정도 되는데 지금 5년 이상된 것은 저희가 지금 7%정도 받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본격 활용인데요 전국 표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인데 그간에 지방세는 표준정보시스템이 정착화 돼서 전국 지자체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형식으로 지금 현재 인터넷 기반으로 지방세 시스템 운영을 해서 중앙 서버 장치로 같이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복잡한 관계로 표준 시스템은 내려와 있는데 오프라인 방식으로 각 개별화 돼 있습니다. 그것의 시스템을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올 연말까지 지방세 시스템처럼 개발하겠다는 것을 특별교부세를 50%지원, 시비 50%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올해 예정이 끝날 것인데 이거 지금 현재 5년 정도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사항도 같이 한꺼번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도 작년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항상 시범 운영하게 되면 31개 시·군에서 먼저 이걸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현안사항인데요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현안 과제입니다. 특히 감일·미사·감북 3개 지구가 있고 또한 지금 현재 3개 지구 중 미사지구는 작년도에 용도지구 지정이 끝났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일지구는 용도지구 지정이 끝났지만 감북지구는 아직 지구지정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전체 필지가 5만3,000필지가 되는데 이 3개 지구가 약 1만3,300필지로 약 25%가 되기 때문에 25% 가지고 저희가 모든 전산의 과세 유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현안사항으로 이 과제로 이 유형 전환을 해서 면적과 비과세와 과세 면적이 차질 없게끔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물 보상 완료에 따른 소유권 변동 LH공사를 통해서 받아서 정비해야 되고 또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바뀌기 때문에 도시계획서하고 재산세하고 합쳐져서 전년도보다 세액이 늘지 않게끔 조성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에 진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전관리정비로 전문성, 효율성에 증대할 수 있게끔 부과에 차질 없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포켓용 세정 수첩을 제작했는데 원래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지방세법이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올해도 12월 중에 제작해서 각종 지방세 현안사항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조직표를 보니까 특이하게 8급은 한분도 없고 현원에 7급 6명이 과원이에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조직이 형성된 거예요.

저희 세무직이 원래는 93년도부터 전문직화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3년 이후에 94년부터 세무직을 신설해서 뽑았는데 94년도에 신설해서 뽑은 이후로 지금 현재 거의 16년이 되는데 신설로 1명 정도밖에 안 뽑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분들이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전부 7급으로 승진했고 그간에 98년도에는 IMF가 와서 정원이 줄어든 관계로 세무과는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늘리는 그런 사항도 없었고요. 그간에 전 분기에는 한 3명 정도를 감축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직들은 거의 15년 동안 1명 정도만 새로 신규로 뽑았기 때문에 7급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위에 승진할 때는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만 두는 것도 같이 그만 두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도 현재 없는 상황이고 글쎄요 지금 현재 미사보금자리 등 여러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광주 같은 데도 이번에 세무과가 세정과와 징수과 2개 과로 나눴습니다 인구가 30만인데요. 저희도 그렇게 되기 전에 제 바람은 복수 직렬도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충원……. 저희 과에 행정직들도 세무과로 신규로 들어오게끔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다시 한 번 건의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게 충원이 되고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좀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세무과 업무도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금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경순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구연갑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길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1-2쪽 정책목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합리적 운영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비전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신뢰 받는 세출집행 및 결산, 공정한 계약 업무추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특수시책으로 청사 내 녹색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첫 번째로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성과 목표로는 이용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가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737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55억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66평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토지매입과 기본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실시설계업자가 선정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으로 발주해서 2011년 10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신뢰 받는 세출집행 및 결산이 되겠습니다. 목표로는 회계결산의 공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유용한 재정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 정책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 28일 출납 폐쇄 기간이 지나면 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 검사를 마친 후에 6월 중으로 결산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 매뉴얼 제작과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신뢰 받는 재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각종 계약의 신속한 체결과 선금 및 기성 대가 등 조기집행으로 업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474건에 352억7,7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긴급 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신속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적격심사 기일도 단축 시키고 전자계약 체결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선금급 및 기성대금 지급에도 최선을 다해서 업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주 재원이 확충되도록 하고 효율적인 관용 차량 관리와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은 560필지에 22만644㎡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3,961필지에 301만5,383㎡가 되겠습니다. 또 관용차량은 저희 과에 집중 관리 차량은 18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12건에 2,2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불법 점유자를 색출해 냈습니다. 또 관용차량 관리도 정기 점검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시민들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민원을 보며 쉴 수 있는 청사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94년도에 준공해서 17년 차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에 1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청사 연결통로 누수보수, 지하 주차장 출입구 벽면보수, 지하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 본관 2층 베란다 바닥 보수공사,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 3억1,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사 내 조경수 관리, 본관 2층 꽃배지셀 설치,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11-8쪽에 특수시책으로는 청사 내 녹색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인근 덕풍생태하천 및 근린1호 공원과 연계한 청사 공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의 조경 면적은 6,06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000만원을 투입해서 범부채 등 20여종의 야생화를 식재해서 청사 이미지 쇄신 및 예산 절감과 관내 학생들에게 자연 환경 학습장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조직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고 특히 여기도 7급이 굉장히 많이 적체돼 있어요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이 8명으로 돼 있고요 8급과 9급이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 직원도 전문직인가요 세무과처럼…….

저희 과의 업무도 회계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시에서 중요한 업무이고 또 각종 법규의 연찬이 필요한 부서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의 티오상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다소 공무원 근무 경력이 많은 직위가 다소 높은 직원으로 배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회계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조직표만으로만 보면 실제로 이게 위·아래가 적당히 직급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차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시청 조직이 전반적으로 과거 6～7년 전인가 그때 일제 공무원 감축 계획에 의해서 신규 직원을 뽑지 않은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속 뽑았으면 정원이라는 급수 조정도 돼 있을 텐데 그때 안 뽑고 기존에 공무원들이 승진하다 보니까 다소 전체적인 급수가 상향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최근 여러 가지 관리하는 청사 관리나 아니면 주변에 조금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약할 때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업체나 이렇게 하느냐고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존에 일 하시던 분들이 다시 재고용이 안 된다든지 또 우리 관하고 수의계약을 하거나 계약할 때 사업계획서에 준하지 않고 그거는 그거대로 내고 별도로 다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고 또 원칙에 맞지 않은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도 지금 다양하게 일어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처음에 계약하실 때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작년도에 관리하던 업체가 금년 들어서 계약을 하면서 일부 바뀌는 업체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이탈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권고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은 고용 승계에 대해서 권유합니다 권유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100%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권유는 하고 있는데 이 근래에 일부 아마 다소 우리가 권유한대로 안 된 부분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1～2건의 그런 계약이 이루어질 계획에 있는데 하여튼 고용승계가 되도록 업체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서 고용승계가 가능한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 관계에서 특히 인건비의 경우에 제출할 때 인원과 그리고 금액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임의대로 조정되거나 인원도 변경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여러 번 유의를 주시고 또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하고도…….

네, 사업 부서에 권고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