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몇 가지 좀 생각이 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도의원을 다시 하면서 공직자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인류가 사회적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직과 공직자가 사회의 기간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는 누가 뭐래도 현대사, 현대화를 이룬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저는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다산 정약용은 목민관의 정신자세로서 스스로 다스리라는 율기(律己), 공무에 봉사하라는 봉공(奉公), 또 백성을 사랑하라는 애민(愛民)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옮기면 자기수양과 사회적 책임의식 그리고 백성에 대한 애정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지사를 위한 도정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 이게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 항상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 구제역을 방제하면서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에도 64분의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구제역 이동초소 방역근무의 철야근무를 하고 업무를 하다 순직한 분이 있었죠. 이근홍 실장님, 그렇죠? 그분 이름이 제가 알기에는 고 원영수 지방사회복지사무관과 그리고 지난 1월 9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있는 구제역 이동초소 현장지원근무를 하다가 승용차에 치어 목숨을 잃은 23세의 권 모 이병 이 두 분께 우리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이름으로 명복을 빕니다. 또한 손가락이 잘리고 화상을 입고 골절상을 당한 공무원, 경찰, 군인 여러분의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정신공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근홍 실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위로와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기획행정실,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행정실,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기획행정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군관협력담당관은 금년 1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군관협력담당관실로 보임이 됐습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와 전망, 비전과 전략목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중 북부청사 소관 총괄입니다. 경기북부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1만 명입니다. 경기도 전체 1,205만 명의 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4,264㎢로 경기도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권역이며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그리고 미군공여구역 등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8개 시 2개 군 142개 읍면동이며 행정2부지사 소속 기구와 정원은 2실 4개 국 1본부 9개 담당관실 16개 과 3개 사업소에 공무원 5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4조 493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29.3%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조 8,038억 원, 사업예산은 1조 9,520억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ㆍ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2,933억 원입니다. 실국별 예산규모는 교육국이 2조 10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교통건설국, 복지여성실 순입니다. 7쪽 기획행정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기구와 정원은 4개 담당관의 16개 담당에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행정자치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42억 1,70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149억 1,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 2010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쪽에서부터 19쪽까지의 비전과 전략은 경기북부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2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중장기 북부지역 비전ㆍ전략과 정책개발입니다. 북부지역 발전방안 마련과 불합리한 법령, 규제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미래 구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풀용역비를 활용하여 북부지역 현안과제와 비전ㆍ전략 연구를 추진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상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체계적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북부지역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불합리한 법령,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과 공무원 제안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정보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운영과 능동적 도정홍보, 취약계층 정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 목표액 1조 3,402억 원의 105%를 상반기 내에 집행하고 도로 등 SOC와 지역특화산업 등 역점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중복투자 방지 등 사업검증을 위해 투융자 정기심사를 연 3회 확대하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도로 등 SOC 분야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취약계층 정보역량 지원을 위해 방송, 신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과 도정 주요시책 영상물과 도정뉴스를 제작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복지시설, 정보화마을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IT지원사업 서비스와 정보화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DMZ 활용입니다. 세계 유일의 DMZ를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생태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DMZ 녹색ㆍ역사탐방로를 국비를 지원받아 2013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DMZ 자전거코스를 14㎞에서 18㎞로 연장하고 일반인과 전문가코스로 분리 운영할 계획이며 자전거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발굴한 평화누리길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걷기 좋은 명품길 조성을 위해 안전펜스와 화장실 보강 등을 조성하고 사진공모전, 연구용역 등으로 기반구축을 완료한 후 도민걷기대회 개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DMZ 평화연계사업으로는 평화통일 마라톤대회와 임진강 수영대회를 7월과 9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DMZ포럼 운영을 통해 전문가 정책자문과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DMZ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통일시대에 대비한 DMZ 운영계획 마련입니다. 중앙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DMZ 관련 계획이나 사업을 종합 조정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DMZ 관련 계획사업을 검토하여 통합과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통일시대 대비에 의한 DMZ 활용방안,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관광마케팅과 콘텐츠 개발 등이 포함된 경기도 DMZ 종합발전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미래형 DMZ 생태관광아이템 발굴을 위해 에코뮤지엄거리, 생태문화마을 조성, 스토리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콘텐츠 개발, DMZ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한 것부터 시책화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군관협력시스템 강화입니다. 국가안보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3군사령부 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군 관련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비상상황 대비 경기도와 3군사령부 간 공조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과 안보자문단 등 군사전문가그룹을 활용하여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등 군 관련 지역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관협력사업으로는 한마음 위문공연과 군부대 풀벌레음악회를 민간예술단체의 참여와 지역축제ㆍ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6ㆍ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8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군관협력 유공사례 발굴과 유공자 표창을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군 관련 워크숍을 통해 군 관련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한미 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주한미군과의 우호협력과 지역현안 협력 등 지역사회 안정 도모를 위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미2사단 간 한미협력협의회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협조 등 지역현안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의 올바른 이해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한국근무 1년 미만 신입 미군장병에게 한국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한미 젊은 세대 간 상호교류 체험, 미2사단 장병과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공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문화 관습과 범죄 예방교육, 한국어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미2사단 간 자매결연 친선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군사시설 주변지역 발전여건 개선입니다.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민원해소와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와 3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3군사령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군 관련 지역현안 민원해결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협의 간소화,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과 민통선 초소 상향조정, 탄약고 주변 주민불편 해소 등에 대하여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축소와 산업단지 등 개발지역에 대한 행정위탁지역 확대, 수원비행장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해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온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를 위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4쪽 접경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발전방안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연천군 등 7개 시군 46개 읍면동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에 남북협력기금 사용 등 재원 확보와 공장과 학교이전 신증설 허용 등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하여 금년도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정주권개선사업 307억 원, 민북지역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하여 낙후된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접경권 초광역 시범사업에 평화누리길을 반영하여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접경지역에 대한 민자유치 등 발전을 위하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뒷부분 현안사항에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이 연결된 협력사업 추진과 국제적 협력강화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제적 협력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학술교류와 한국ㆍ중국ㆍ베트남 우호교류를 통해 다양한 협력과 관계형성으로 국제적 통일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북한 관련 국제기구와 NGO 등과 함께 대북지원활동 정보공유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회의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독일정부와 민간단체, 중국ㆍ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 사례 등을 공유하여 통일 관련 정책개발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북한사태에 대해 5ㆍ24조치 유지에 따른 경색된 남북협력사업을 국민보건과 관련된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인도적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시군과의 남북협력사업 협조체제 구축과 북한 관련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통일대비 역량강화와 통일인프라 확충입니다. 통일을 대비한 통일전문가 양성 등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일교육원과 경기도인재개발원에 통일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경기도, 시군 공무원 252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중국 등 국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우선적으로 30명 내외의 프로그램 연수를 통해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 개발지원인력 양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 공무원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북한의 정치ㆍ사회 이해, 남북 통일교육을 6회 실시하고 통일 관련 기능별 동아리 운영, 트위터를 활용한 건전한 통일의식 확산 등 공직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경기북부 대학 등에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연천군 합수머리 약 12만 평에 1,000억 원의 예산으로 DMZ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각각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공동협력방안 연구 등 준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이탈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약 4,700여 명으로 이들의 사회 조기정착과 인식개선을 위해 경기도 내에 6개소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도내 초기적응교육과 개인별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생활 전문기술 취업지원에 6개월 과정 30명, 영유아보육교사 육성 1년 과정에 7명, 경기도기술학교를 활용한 취업훈련 9개 과정 등을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집중 거주 시군에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북부청사 내 북한이탈주민 돌봄센터에서 취업과 직업훈련, 생활고충상담, 찾아가는 돌봄상담을 통해 고충ㆍ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으로 11월에 문예창작대회 개최와 지역사회 거주 1년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남한사회의 이해증진을 위해 산업시찰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현안사항으로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특정지역은 문화, 관광 등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개발수단으로 지역 균형개발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기도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또 500㎢ 이상을 특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제도로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권한은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8개소가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개소는 지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60년 이상 국가안보를 통해 희생을 강요받아 온 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3조 이상의 직접투자와 국고지원에 의한 SOC 확충을 통해 선사박물관, 남북청소년교류센터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4쪽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의해 경기도 접경지역 7개 시군과 인접 3개 시군에 대하여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6월 경기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기본안이 제출되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신발전종합발전구역 지정을 6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시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과 지역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민간투자 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쪽 DMZ 청소년교류센터 건립입니다.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관련한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부에서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산7번지 일원의 합수머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12만 평 규모로 청소년수련시설, 컨벤션센터,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1,000억 원 규모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통일교육과 심신수련 등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장과 이산가족 면회 등 남북교류와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통일부 주관으로 지난해 9월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 998억 원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운영프로그램과 설계지침서 용역이 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시설이 주변지역과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통일부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추진입니다. 수원 비상활주로는 수원시 대황교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으로 길이 2.7㎞로 1983년 지정되었고 비행안전구역 면적은 수원시가 3.97㎢와 화성시 3.91㎢ 등 총 7.88㎢로서 고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4월 13일 수원비행장 내에 유도로를 확장하여 비상활주로로 활용하고 기존 비행활주로는 해제토록 합참과 공군본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군본부에서는 유도로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유도로와 활주로 사이에 예비활주로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건설비 한 21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와 화성시와 대체시설 설치비용 분담 협의와 공군본부, 국방부와 비상활주로 이전 최종 협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행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획행정실 공직자들은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철 위원님.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2청 쪽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제일 큰 행사가 마라톤대회랑 수영대회가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행사 자체를 사실은 작년도 행사 상태를 보면서 전부 다 취소를 하자. 행사 자체를, 대회를 취소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계셨었지만 최대한도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2010년도에 행사 치른 것을 거울삼아서 2011년도 올 행사는 좀 더 알차게 도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사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고 이번 올 한 해에 있을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행사를 잘 치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전국의 마라토너와 수영마니아들의 기대에 부응해 실망하지 않도록 아주 열심히 힘과 성의를 다해서 작년과 같은 지적사항이 없고 좀 더 발전된 방안으로 금년 행사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나중에 행사 치르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시 또 위원님들 몫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현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문제가 지금 많이 논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일 불만이 있는 게 여기에 지정연도가 83년으로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수원이나 화성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지금 30년가량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도심권에 비행장이 있음으로써. 그런데 비행장 내에 있는 활주로 같으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고 넘어오는데 지금 이게 비상활주로가 30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이 안 된 비상활주로입니다. 말 그대로 비상활주로. 그럼 비상활주로라는 게 원 비행장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5㎞나 20㎞ 이상 떨어져 있어서 비상활주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한 비행장 내에 담 사이로 비상활주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순된 비상활주로라서 당연히 없어져야 될 비상활주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조건으로 지금 국방부나 공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군본부나 여기에서 이것을 없애는 조건에 안에다가 지금, 사실 유도로 정도 내는 것도 불만이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기존 활주로 중간에다가 기존 활주로 식으로 지금 활주로를 다시 하나 내려고 하는 이런 것에 합의를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수원시에다가도 굉장히 제가 이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수원비행장 자체가 우리 수원시민들은 이전을 했으면 하는 게 목적인데 결국은 여기에다가 돈을 또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활주로를 다시 놓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활주로의 이전을 안 하겠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쪽에서 반대를 많이 했고 당연히 비상활주로는 지금 있는, 사용하지 않는 비상활주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없어져야 되고요. 대신 지금 약속으로 안에다 내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실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 불만사항을 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비상활주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승철 위원님이 문제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를 저희들이 공군본부하고 합참에다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비상활주로부분은 군에서 먼저 지금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존 비상활주로를 그냥 유지하겠다는 게 군의 어떻게 보면 억지거든요. 억지 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충점을 찾다 보니까 안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는 수원비행장뿐만 아니라 성남하고 오산비행장도 같이 활용하는 비상활주로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수원하고 화성지역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비상활주로 신설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원시랑 화성시가 각각 분담하는 거죠? 도도 분담이 되는 겁니까, 도에서?

우선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분담비율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에서는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또 분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국방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나서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여튼 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받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입니다. 홍보계획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업무보고에는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어떤 형태의 홍보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홍보사업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주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실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홍보비는 기획행정실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홍보예산이 아니고 북부지역 2개 실 4개 과 1본부에서 다 같이 활용하는 그런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물론 각 실국에도 교육국에 1억 원, 환경국에 1억 원,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에 2억 원 별도 예산이 있지만 그 예산 빼놓고 우리 북부에서 총괄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예산으로써 대부분 방송하고 신문, 언론을 통해서 도정이라든가 도민들이 알아야 될 시책 같은 것이 나가는 그런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광고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 차원이죠. 100% 광고…….

신문이나 TV 같은 데 광고하는 거지 자체에서 특별하게 홍보계획을 세워서 한다랄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보니까 영상물을 제작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도정 주요시책 등을 테마형식의 영상물로 제작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런 것 없었어요, 이런 사업들이?

지난해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상물이라는 게?

영상물이라는 게 예를 든다면 우리 의정부 서부역 광장에 도민안방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박해미 씨가 우리 경기도 홍보대사거든요. 박해미 씨한테 저렴하게 여비 정도만 주고 홍보실에서 내레이션을 만들어서, 홍보 문안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어떤 내용이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홍보를 그러면 신문에 내는 광고 빼고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8편을 제작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민안방 그거 했고 그다음에 소방본부에 의용소방대들이 운영하는 119한솥밥,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119한솥밥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저기 제목하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고 어떤 내용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먼저. 그러니까 도민안방용으로 한 게 몇 편입니까?

1편입니다.

1편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략?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그냥 우리 경상비에서 이렇게 출장비 명목으로만 주고요. 전부 다…….

그러면 이 홍보영상물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고?

작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고요, 거의 다가요.

그러니까 자체라는 게 누가, 그럼 공무원들이 그냥 다 기획해서 편집해 가지고 다 한 거예요?

일부는 내레이션 돈을 줬는데 그 비용…….

그러니까 내레이션 빼고, 그러면 기획은 누가 했어요?

기획도 저희들이 주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한 거예요?

홍보담당관실에 비디오 담당하는 기사…….

그러니까 그분이 기획하고 편집이나 그런 것도 다 그분들이 하고.

네. 8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역량들이 있어요?

8편 했는데 총 작년 같은 경우 1,8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충분히 홍보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내레이션을 빼고. 내레이션은 어차피 전문가가 했다고 하니까. 그럼 기획, 편집 모든 것을 다 지금 자체에서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8편을 전부 그렇게 한 거고, 1편이 보통 몇 분짜리예요?

제일 긴 게 6분짜리가 있고요. 30초짜리…….

6분에서 한 30초짜리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자체에서 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역량이시네요.

전문가 버금가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도본청에서, 본청 홍보기획관실이나, 지금 도본청에 보면 홍보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기획관실이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 팀에서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를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것은 그냥 자체에서 하는 정도, 자체에서 만드는 정도고 경기도 전체는 어쨌든 우리 본청에 홍보기획관실에서 전부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수원 본청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북부는 북부 중심으로다가 하는…….

그러면 도민안방 같은 경우가 1편을 했고 나머지 7편은 어디 어디에 쓴 거죠?

임진강 수영대회.

수영대회 할 때 1편 쓰고.

평화통일마라톤대회.

마라톤대회 이때 하나 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119한솥밥, 아동대상 성범죄 신상공개 열람제도 홍보CF 그다음에…….

아, 이런 아동 관련 홍보CF도 자체에서 제작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30초짜리.

도본청이나 그런 데에서 전혀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것 안 받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조기 차단을 위한 CF, 경기도…….

그러니까 구제역 이런 부분도 전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내용이? 사용 용도가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지역케이블 방송.

지역케이블 방송에 나가는 것도 자체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제역 관련한 것을 자체에서. 이것은 몇 분짜리죠?

40초짜리 했습니다.

40초짜리를 자체에서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케이블에 나가는데?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된 것에 대한 안내영상물 6분짜리, 이것은 750만 원 내레이션이 별도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하여튼 내레이션 비용을 빼면 조직개편도 자체에서 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담당관실에 몇 분의 직원이 계시는 건가요?

지금 행정요원 포함해서 10명 있습니다. 청내 아나운서까지 포함해서.

10명이 계신데 그러면 청내 아나운서는 1명,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하는 데 몇 분의 인력이 지금 투입됐어요?

영상실에 지금 전문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 아나운서 빼고 2명.

2명이 있는데 이 두 분이서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하고 편집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하는 정도.

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내레이션 빼고는 특별히 들어간 것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경상경비만 들어간 거고?

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무한돌봄 119한솥밥 이게 6분짜리 만든 것은 잘 만들어서요.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도지사 취임식할 때 홍보물로 저희가 썼습니다.

아, 그런 정도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무한돌봄 119, 아, 무한돌봄이라는 거예요?

네.

도민안방에서 방영하는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지사 취임식 때…….

아니, 도민안방은 별개고요.

아, 도민안방을 그럼……. 그럼 어느 게 지사 취임식 때?

119한솥밥. 무한돌봄입니다, 그게.

아, 119한솥밥이 지사 취임식 때 방영할 정도였다고요?

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촬영…….

그런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씩 쓰면서 대비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은 본청에 홍보담당 쪽하고의 비교도 좀 겸사해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고요. 그러면 올해 다시 이런 영상물이나 도정뉴스 제작하는데, 도정뉴스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것도 외주 안 주고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북부지역 도정뉴스 제작할 때요.

북부지역 도정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신문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런 데에다가, 판때기 뭐 이런 데다가 하는 것 전부 다 그런 데에다가 홍보하는 그런…….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을 누가 만드냐고요?

내용은 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역, 조류독감 관련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만드는 건가요?

그쪽 부서에서 하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같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외주를 안 주고, 외주전문업체나 전문가들을 안 주고 그러면 그런 홍보조차도, 그런 홍보물도 각 실무부서에서 기획해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 다 하고 그래서 영상물이나 원안이 넘어오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각 신문사나 아니면 전광판 같은 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북부에서는 별도의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네요?

지금 이게 거의 다가…….

그러니까 홍보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 광고비 주는 거지 제작비, 홍보계획이나 제작비는 거의 없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외부에 주는 것은 없고 자체에서 다 소화가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하여튼 긍정적일 수도 있고, 잘 만들었으니까 긍정적인 거고 잘못 만들면 이게 좀 부정적인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사 취임식 할 때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한 건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점검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주간뉴스 제작 같은 경우에도 자체에서 전부 해서 케이블사에 주면 거기에서 방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스 같은 경우가 자체 제작이 가능해요?

우리 카메라기사들이요, 정말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방송국 일당십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위원님들한테 카메라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자리에서 촬영하고 그 자리에서 편집하고…….

편집해 가지고 바로 그냥 송출이 가능한…….

바로 방송으로 쏘고 그러는 것까지 다…….

자체 인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기계를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현재 지금 두 분하고, 아나운서 제외하고 두 분이서.

아나운서는 그런 역할까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는 제외하고 두 분이서 그게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나 도의회도 그렇고 외부에 전부 이제 인력을 줘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것 홍보비가 지금 별도로 안 잡혀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맞는 거죠? 자체에서 다 소화하시는 거고.

네. 거의 다 언론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현재 이럴 계획이고요? 한 6~7개 계속…….

올해도 한 5편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획이 있는데 자체에서 다 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뭐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어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의 좀 우려를 조례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들에게 주는 부분은 좀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연구용역이나 학술대회 이런 것을 하실 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남북교류라는 그 본질에 맞는 그러한 학술대회나 연구용역을 줘야 맞다. 이게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혹여 이 학술대회가 이렇게 잘못 변질된 형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남북교류에 역행하는 그런 학술대회에 통일 관련, 남북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는, 지원하는 경우는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극히 원론적인데 그 원칙적인 부분을 이렇게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남북협력기금만큼은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이렇게 물꼬를 트고 하는 정말 그런 연구단체나 어떤 학술대회나 그다음에 연구용역도 그런 용역에 이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획실 예산 감사할 때 사회단체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도 했지만 이게 어떤 특정 단체에 이렇게 통일 관련, 남북 관련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의 성격이나 그런 것을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남북교류에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독일이기 때문에, 물론 비용이나 그런 것이 좀 추가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교류협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일을 전망하는 그런 교류를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동서독의 어떤 모델을 꼭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그런 형태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올해에는 제가 보기에 남북교류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교류를 했던 과정에서의 정말 검토 없이,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 없이 그냥 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야말로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경기도의 어떤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되겠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연구용역에 쓴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르게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념을 하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은 우리 심의위원회에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시거든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지금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독일모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독일모델 성공사례ㆍ실패사례, 독일에서의 성공사례ㆍ실패사례 그것을 우리 한국에 접목시킬 것 또 우리 경기도에 접목시킬 방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행되는 것 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올해 또 신묘년 새해에 새롭게 업무보고를 받게 되니까 아주 감회도 새롭고 또 2011년도 경기도의 발전과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한다는 각오로 새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2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대 현안이 아무래도 우리 2청이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균형발전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불합리한 중첩규제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규제의 근간에는 현재 2청이 지리적으로 위치한 분단현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어떤 통일문제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 그에 따른 어떤 군관 협력관계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가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또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심리라든가 또는 이제 미군공여지가 많은 관계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사태들, 미군 범죄를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불안요소도 많이 존재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평화적인 화해무드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청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마라톤대회도 있고 수영대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북부를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전반적인 평화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주민들도 많이 이주 오고 또 투자도 이루어져서 전반적인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토대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우리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남북협력기금도 약 100억 정도가 있는데 현재 협력기금 사용 예정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기금 중에서 60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 예산편성할 때 잠깐 보고드렸었는데요. 60억 내용의 말씀을,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개성지역 양묘장ㆍ말라리아, 또 평양지역 양돈장ㆍ바이오플랜트 시범사업ㆍ시설채소 재배단지, 그다음에 황해북도의 사리원지역에 농업대학 현대화ㆍ동물약품공장 설치, 황해북도 산원. 그러니까 임산부, 산원 의료협력사업. 그다음에 시군하고 민간단체 지원, 동절기 취약계층 연탄하고 옷 지원해 주는 것, 긴급방역, 수해지원, 그다음에 영유아사업 지원, 그다음에 국제회의 개최 용역 실시, 그다음에 법정전염병 의료지원사업 해서 저희들이 60억을 지금 사용할 것으로 계획은 해놨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남북 경색돼 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든지 달리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질적인 어떤 예산은 수립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지원계획이 있었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의 좀 불안했던 그런 분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새롭게 인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고 있는데 물론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어떤 적응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돌봄센터라든가 지원센터, 취업지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흔히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형태를 말하는데 혹시 북부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경기도 내 인증 사회적기업이 얼마 정도 있는지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북부 전체 사회적기업 현황은 저희들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을 취업시키기 위한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최근 작년 12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취약계층에 포함된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가 됐다는 얘기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상이 돼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계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돌봄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 법이나 경기도 조례상으로도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 현실을 고려한,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독특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예술이라든가 문화 또는 관광, 환경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또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서 작년서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뚜레쥬르 가맹점을 이용해서 베이글 칩 제조유통, 그러니까 빵 만드는 그걸 우리가 취업을 한국예술직업전문학교에 시키고 있는데 그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통일부에서 지금 재단이 금년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이라고 만들어서 김일주 전 의원이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해 갖고 하고 있는데 거기와도 협의를 해 갖고 5세대 정도 밀집된 영농, 그러니까 영농 하면 꼭 벼농사뿐만 아니고 버섯이라든가 특용작물 이런 것 재배하는 것도 통일부기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또 좋은 안을 주시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취업이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기업 발굴하는 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낯선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이질감을 가지지 않게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2청의 궁극적인 목적인, 또 최대 현안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평화적인 분위기라든가 화해모드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경제라든가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주민들의 평화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획행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기대와 저희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43쪽하고 44쪽을 같이 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하고 신발전지역 계획수립하고 이거 두 개 다가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까? 공간적으로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까?

네, 권칠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하고 신발전지역이 다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임진강유역을 전부 다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발전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균형발전특별법의 특수상황지역하고 성장촉진지역으로, 그런데 성장촉진지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별도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성장촉진지역으로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북부지역이?

네, 거기에도 포함이 됐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접경지역 7개 시군하고 접경지역 인접 3개 시군에 해당되는데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그 지역도 포함되는데 거기에 투자촉진지구하고 발전촉진지구 이런 것을 지정해 갖고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용역진행 중이고 계획을 잡으신 것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이걸 근거로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지역개발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따라서 일정변경 예정이며 이것은 조금 입법상황을 봐가면서 연기를 시키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이걸 연기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 하는 진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 해나가겠다는 내용을 거기다가 쓴 겁니다.

이 제정 추진이 안 되더라도, 지금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안 되더라도 별도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 계획을 지금 입안해서 계속 받고 있고 저희도 시군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대상 지정하고는 다른 겁니까?

발전촉진지구가 있고요, 투자촉진지구가 있고 2개 지구로…….

그러면 이건 발전촉진지구하고는,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북부지역이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발전촉진지구요?

그런데 발전촉진지구 대상이라고 하는데 다른 도에서 신청한 것을 보면요, 사업을 신청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질문을 드릴 때는 지역을 지정하는 거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역이라고 하셔 가지고 그게 다른 건지 제가 지금…….

이 단위사업이 여러 개 모여서 지역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신발전지역으로다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 안에 전부 다가 대상은 되지만 그 대상지구 안에 공단이 있다든가 뭐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이템을 특정해서 올려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번에 학술용역심사 때 잠깐 다른 위원님이 슬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나갔는데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특정지역 지정을 할 때 철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철원이 역사적으로나 위치로 보나 상당히 북부 쪽의 접경지역에서 중요한 위치에 점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특정, 43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정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한 3개 안을 갖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나왔지만 규모는 500㎡ 이상, 동일생활권에 도 면적의 30% 이내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철원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진강유역으로 하면 철원까지는 지금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문화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정된 곳 중에서요. 특정지역 지정된 곳에 가야문화권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남, 경북, 대구 3개 광역이 다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철원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위치가 있다면 강원도하고 협의를 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38쪽입니다. 38쪽에 보시면 통일대비 역량강화 및 통일인프라 확충 관련인데요. 통일전문인력 양성하고 또 공직자 내부역량 강화 이 두 개가 그냥 크게 보면 통일 관련된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재나 강사분들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강사분들을 많이 섭외는 못했지만 지금 한 분, 지난 작년의 예를 들면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님 그다음에 김영탁 남북교류담당본부 상근회담대표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강의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교재나 이런 것들을 다음 기회에 좀 저희들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또 공직자 내부역량 강화교육이나 일정이 이렇게 잡히면 일정을 통보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를 2월 달에 선정하시죠?

네, 25일 날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결과가 좀 나오는 대로 선정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개만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의 말씀하신 부분에 겹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26쪽하고 34쪽 먼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34쪽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죠. 지금까지 군사동 그런 보호구역으로써 이렇게 되려면 일단 26쪽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운영인데 이 부분에서 SOC사업이죠. 특히 도로 확충 이런 부분이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미흡하고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말 그대로 10개 시군에서는 분리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강하게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청 쪽에서는 아마 이번에도 건설도로국이 그쪽으로 갔습니다마는 2청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더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그런 주민들의 뜻을 실무부서 또 도지사께 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조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짧게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안병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 관련, 규제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SOC 확충과 관련해서도 우리 남부청사와 협의해 갖고 하여튼 예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북부나 접경지역 이런 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갖고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27쪽에 사업이죠. 특히 작년 행감과 2011년 예산안 다루면서 마라톤대회든지 수영대회 더 나아가서 한마음위문공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말씀들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어떤 부분에서는 못 가봤지만 올해는 우리 기획위 소속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바쁘시겠지만 이것을 한 두세 개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겠지만 2청사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계신 거 짧게 답변 좀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안병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군부대 위문공연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수영 같은 것 할 때…….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와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주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와주십사 하면 못 가요.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김포지역도 민통선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출입절차 개선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중간에 담당직원분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6월 30일 기준점으로 해서 어떤 예산도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 관련자들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김포지역은 해병부터 공군, 육군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해병대는 또 독립적인 부대다 보니까 육군하고 또 틀려서 얘기할 때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서 한 번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포지역은 해병대가 지금 맡고 있고 초소가 세 군데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든지 옮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은 육군본부에서는 금년 6월까지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구축안 만드는 것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민통선 통합관리체계가 만들어져서 출입하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육군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김포지역은 해병대가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고 거기가 좀 특수하다 보니까 현재 초소도 민통선보다 더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역량, GRI에 있는 민군정책팀이라든가 안보보좌관 이분들도 해군 출신들이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갖고요. 하여튼 100%는 안 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병2사단과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갖고 그 추진한 데의 하나하나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 안병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군사전문가그룹 특히 GRI 이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해군분들도 계시지만 또 희한하게 해군하고 또 해병대하고는 또 역할이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어떤 데는 약간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GRI 쪽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하겠지만 해병대 출신 중에서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제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또 아침 일찍 첫 번째로 의정부 쪽에서 내려오셔서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참고로 저희 GRI 민군정책팀에, 지난번에 도지사가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해병대 사령부에서 정책팀에 해병대 출신도 1명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도 GRI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 그것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우리 11쪽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조기 집행해 왔죠, 그렇죠?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일면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역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현황에 따르면 제가 살고 있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예산에서 조기집행 목표 대비 한 약 107% 달성했는데 이자수입은 감소분이 21억인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 자료를 제가 좀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도별 이자수입 해 갖고 2008년도, 9년도, 10년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기집행한 결과도 이 부분에 포함된 것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서 2009년도에 처음 시행된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의 지출 증가로 금고 예치금 평잔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음.” 이렇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운영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재정운영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감소분은 인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일시차입금에 따른 이자 비용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있다라고 제가 안양시 속기록을 보니까 되어 있던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관서 자치단체의 이자수입은 감소가 됐지만 그것이 우리 돈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한테는 그만큼 돈이 빨리 왔기 때문에 사업자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예를 들면 실제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기에 일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또 일들이 없어서 그것도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적시적기입니다. 어차피 물량이라는 게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는 측면도 긍정을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에 예를 들면 제가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고맙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일도 없고 이런 기회비용도 있다. 그러니까 적시적기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도 물론 인정하지만 정책이라는 게 그런 어떤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예산이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다가 1월 16일 날 조기집행에 따른 단점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시적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자를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도요, 사실은 적시적기. 물량이 전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 사람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재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수요자들 입장과 재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11쪽에 정보취약계층 방문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로 저는 제일 고민하는 게 SOC 기반시설 확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양극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둔 가정에서 아직까지도 이 컴퓨터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학교에 졸업식을 갔는데 그 교장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우리 안양 만안구입니다. 예를 들면 한 반에, 한 반이 40명이라고 하면 7명 정도가 편모ㆍ편부가정이랍니다. 그러니까 만안구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 북부지역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반이 한 40명, 41명이라면 그중에 7명이 편모ㆍ편부랍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조손가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모ㆍ편부도 아니고 조손가정, 그러니까 할아버지ㆍ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 그 조손가정은 더 큰 문제가 고정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중에서 컴퓨터 없는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씩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컴퓨터가 없으면 학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투자,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안전망,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한 고민과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상급식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는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방치하면 이 아이들은 계속 빈곤의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나름대로 이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제도와 정책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보취약계층 방문서비스는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취약계층과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어쨌거나 힘들게 사는 분들에 대한 제도 발굴, 정책 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북부 쪽의 공직자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동감하고요. 당장 금년에는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플러스해 갖고 복지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방향을 수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것을 갖고 논리 싸움,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 북부 쪽은 상대적으로 남쪽에 비해서, 남쪽에 대비해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정책으로 담아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니까 경기도북부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실장님?

위원님, 공식적으로는 안 했는데 내부 공무원들, 시군, 언론인 이런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남부청, 북부청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우리 공직 내부에서부터 그 운동을 전개하고 어느 정도 되면 공식화시키려고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청이랑 본청이랑은 웹사이트 주소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소체계의 통일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인사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건설교통국, 아까 박승원 위원님도 얘기를 해주셨고 안병원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건설교통국 관련한 조직개편 심의할 때 우리 기획위원님들이 지역구를 북부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 북부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 그런데 동시에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문제 또 복지문제, 후생문제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가 진짜 이게 지역중심이 아니고 직능중심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책과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우리 북부청 쪽에, 2청 쪽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DMZ이요. 이 면적이 축구장 14만 개 정도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축가 이일훈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일훈 씨는 DMZ을 세계적 오픈 스페이스로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일훈 씨는 “비무장지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비개발지대라는 표현을 쓰자. 그래서 비개발지대로 만들어서 총과 칼로라도 지키자.” 뭐 이런 표현을 했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DMZ이 여태까지 북부지역에 발전에 가장 큰 저해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미래 희망의 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예를 들면 자전거투어 확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생태계를 녹색이라는 미명하에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개발욕구 이런 것보다는 좀 차별화시켜서 DMZ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오히려 잘 지키고 부각하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를 들면 개발논리 이런 입장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생태계 이런 자연친화적,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좀 특화된 영역들을 잘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DMZ라는 상표라고 표현을 쓰기가 뭐한데 상표를 쓰는 것은 지금 하나의 홍보하기 위해서 DMZ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지, 거의 다 민통선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DMZ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고유영역을 지켜주는 것, 차별화하는 것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방침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마라톤대회나 수영대회 이런 부분들은요. 특히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철원에서 주최하는 것보다도 작년에 여러 가지로 부실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체평가, 자체적으로 좀 반성하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언론사랑 제휴하지 마시고요. 내실 있게 준비해서 대외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요. 마라톤대회 참가해서 한 번 뛰어 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제역 때 수고해 주신 북부지역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 공직자 여러분들, 초심 잃지 말고 우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행정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조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저희가 많이 경청해서 듣고 정책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조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한경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인권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일반현황이 있고 4쪽에 부서별 주요기능, 5쪽에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6쪽부터 작년도 주요추진성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대외 수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작년도에 여러 가지 중앙부처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받았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정보, 재정 조기집행 그다음에 재정분석, 정부 합동평가 등등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11쪽입니다. 2011년도 정책환경 전망 및 정책방향입니다. 금년도 경제는 완만하게 좋아질 거라고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변수도 있고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상당히 긴장을 해서 업무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중점추진과제는 저희 기조실의 고유업무인 도정발전전략 수립, 정책기획과 조정, 도정혁신, 자치권 확대 그리고 현장행정서비스 제공 등 다섯 가지 대분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 기조실 비전담당관실에서 중장기발전전략 경기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희망경기 2014 그다음에 경기도종합발전 2020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고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선진화를 저희 경기도가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저희는 경기개발연구원 GRI와 함께 협력적으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연구기능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제안제도 운영체계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더 많은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조실에서도 정책지원을 하는 경기도 통계자료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도정 주요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도정 전반적인, 즉 단일한 실국의 업무가 아니고 여러 실국에 걸치는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주요한 현안이라든지 시급성을 띠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 기조실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부개발 지원, 서해안 골드코스트 개발, USKR 조성 등 시급한 문제와 주요한 문제는 실국 소관을 떠나서 저희 기조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실국장 회의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 도와 타 시도 간에 공동정책 개발 그다음에 저희 도와 타 시군 간에, 우리 시군 또는 다른 지자체 간에 정책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저희 기조실에서 챙기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17쪽입니다. 일 잘하는 광역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현재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도기능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는 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현안을 뒷받침하는 조직관리도 저희 기조실 업무입니다. 그래서 상시 조직분석을 해서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군의 조직설계에서도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시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조직이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현장의 주민들 수혜계층으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도민들의 지혜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65일 도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는데 현답, 현장답사를 통해서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는 현답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답 우수작들이 나오게 되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끼네스(GGuinness)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도 끼네스사업을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예산총액 편성ㆍ관리를 강화하고 성과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이 도정의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하고 재정보전금 운용을 통해서 시군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보조금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정구조 건전화 부분입니다. 저희 채무, 지방채가 많이 있는데 지방채를 적정규모로 관리를 해나가기 위해서 고금리 지방채는 조기 상환하고 저금리 지방채로 대체 발행을 하고 지방채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만 신규 발행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액 6,000억을 활용해서 도민 복리증진에, 특히 SOC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구조 개선입니다. 국비재원은 저희 약 연 4조 정도 국비재원을 확보해 오고 있는데 더 열심히 확보를 해서 저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불합리한 지방재정 세입구조가 개선돼야 되는데 소비세 문제라든지 상생발전기금 그다음에 국비보조율, 소방재정, 교육재정교부금 등 작년부터 제가 수차 보고 올린 이런 사항들이 금년에는 하나라도 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요정책의 평가를 저희 평가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주요정책이 제대로 진행이 돼 나가는지 성과를 진단하고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정부합동평가가 있는데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정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 새바람시스템이라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혁신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평가담당관실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22개 기관 24명의 기관장에 대해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성과급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고객만족도조사도 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도 실시해서 시군의 59개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분권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자치권 확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을 했는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중앙에서 도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도 기능강화를 위한 5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GRI와 더불어서 논리를 개발하고 GRI 지방분권포럼을 더 확충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방분권문제는 다른 시도하고도 함께 노력을 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자치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4대 협의체와 함께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중앙정부의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52개가 이전하게 됐는데 이전하게 돼서 공동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지원 특별법, 그다음에 이전부지 활용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중앙부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청사가 이전해 가는 과천은 완전히 공동화되기 때문에 교육ㆍ과학ㆍ연구 중심의 3개 타운을 만드려는 과천시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규제개혁입니다. 저희 수도권에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개선에 우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천 등 최전방 접경지역의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그 밖에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이 필요한데 한시적 규제유예가 금년 6월 말로 만료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연장을 하거나 상시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 규제법령과 상충되는 규제법령들도 개선하고 서민생활 중심의 생활공감 불편규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와 시군의 법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론중심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가고 법률교육과 사례집 발간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도와 시군에 대해서 소송사건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또한 너무 많이 늘어나서 행정심판을 한 번 하는데 하루에 6시간씩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 기간의 준수를 잘, 60일 이내에 심판을 다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심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결과도 SMS를 통해서 빨리 알려드리고 처리기간도 가급적 60일 이내로 맞추려고 하고 특히 서민생계형 사건을 우선적으로 법적 처리기한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료법률서비스는 법률 수요자 중심으로 저희가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법률상담위원을 추가 위촉해서 무료법률서비스가 도민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특히 어려운 도민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소송 지원을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 조금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보화 지원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도서ㆍ벽지, 재래시장, 한센촌, 양로시설 등을 방문해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PC점검과 수리, 백신 설치 등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사랑의 PC보급운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문화의 달 행사와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도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 개소를 더 확대, 약 2배가량 확대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모바일 행정서비스와 정보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스마트폰이 현재 11종류의 앱이 개발돼 있습니다마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개발하고 중복되는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심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길 로드뷰(Road view)를 담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누리맵이 맵서비스인데 이 콘텐츠에 다양한 모바일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관내에 와이파이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침해 부분도 재작년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버침해 대응세터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보호를 위해서 PC나 USB 보안관리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바이러스 침입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은 통합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통합유지 대상업무를 점점 더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은 우리 경기도 내의 경관이 좀 품격 높게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모두에 보고 올린 것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1등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현재 통합이미지 구축을 위한 시각정보체계 개발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공간이라든지 공공정보매체 디자인이 일관성 있고 품격 높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개발하고 야간경관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화려하게 에너지 낭비하는 부분이 없도록 디자인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의 행정용품도 디자인을 해서 품격 높은 경기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확산 및 디자인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천 만화거리 등 계속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G-Design Festa와 뷰티디자인도 금년까지는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상당한 효과를 본 경관기동반도 운영하고 간부공무원 디자인교육도 실시하고 공공디자인 공모전도 개최하는 등 디자인문화가 도내에 확산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29쪽부터 35쪽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경기도 공무원 숫자 8,700, 예산규모 13조 원, 그다음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5개 기관과 기관장의 이름이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2쪽 이하는 52개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위치와 명칭, 기관명 등이 나와 있습니다. 34쪽은 기조실 소관 위원회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은 아까 인사드린 저희 간부공무원 명단입니다. 이상 저희 기조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외협력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외협력1담당 오재영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2담당 심창보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담당관실은 그동안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담당관 2담당에 인력은 9명의 정원 중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4억 1,600만 원입니다. 기능은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의정과 도정업무를 지원하고 행정부, 국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ㆍ도정 간 이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위원회의 연찬회를 지원하였으며 도정질문과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대정부 질문서 자료제공 등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기지 매입비 국비 확대, 성남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 도정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도의회 및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의원님들에 대한 사전설명과 정책협의회, 현장설명을 강화하여 집행부와 도의회 간 소통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질문과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 및 의정활동 중 불의의 사고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 강화입니다. 도내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불합리한 주요법령 제ㆍ개정과 2012년 국비 확보를 위해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도정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추진 지원을 통해 도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이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제8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도민들로부터 의정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분야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강득구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여동욱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도 주요시책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 지원 및 도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도정홍보를 주력하여 국회ㆍ정부 간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도정실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정현안 이슈화로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진 및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2012년도 국고보조대상 사업장 및 2011년도 마무리사업장에서 현장설명회를 상반기 위주로 개최하여 경기도 주요행사 홍보 및 주변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를 최대한 허용하겠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돕고 계신 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모시고 경기도 주요문화재 및 국제레저항공전 등 주요행사를 방문하여 애향심 고취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 주요현안 및 발전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나 국회 대정부질문 시 맞춤형 질의자료를 제공하여 도정현안 이슈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국비 추가확보 계획입니다. 2012년도 국비의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설명회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별,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실별로 세분화하여 상반기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심의ㆍ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자료제공 및 방문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현안 법령의 제ㆍ개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 현안 법령의 제ㆍ개정 지원을 위해 도와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제ㆍ개정법안 발굴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법안의 제ㆍ개정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현재 소속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도정현안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주요현안과 시책자료를 국회나 정부, 언론에 제공하여 도의 주요정책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추진동향과 정부시책이나 연구기관의 최신 연구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전파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 운영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박수영 실장 포함해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작년 2010년도 우리 기획조정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되는데요. 답변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부서 담당관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개별사업에 대한, 이를테면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행정 전반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2010년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이 조정능력을 발휘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도 지금 도와 교육청 간의 논의테이블이 지금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로 보면 상당한 정도의 성과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커다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구제역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구제역 관련한 담당부서의 장은 아니시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나 이런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제역은 이게 어느 한 해만 발생하는 그런 가축전염병이 아니고 거의 해마다 발생이 되거나 또는 발생이 예상되어지는 가축전염병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보면 중앙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도에 구제역 관련한, 이를테면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치는 가운데 상반기에도 특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후반기에도 특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0년도 상반기에는 아예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는 하겠다고 나와 있던데.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중앙부처의 담당부서가 하지 않으니까 경기도로서도 특별한 어떤 문제의식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점검을 하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도 11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 경기도로 보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구제역 관련 또는 AI 관련 종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포천 한 군데 2명이 가서 한 바퀴 휭 둘러보고 나오는 정도, 뭐 그런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구제역이라고 하는 큰 사안이 발생했는데, 더군다나 본 위원이 보기에 또 가관인 것은 뭐냐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 경기도에 내려보낸 공문에 의하면 몽골이나 러시아 또는 일본 이런 데서는 이미 AI가 발생이 돼서 거기 살고 있는 철새들이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이동되어져 오니까 철새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해라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또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추정이 아니라 그 해당지역을 점검하게 되면 그 점검결과를 중앙점검반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고. 그러다가 구제역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뭐 초소를 설치하니 뭐니 막 이런 대응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농정국이 해당되는 분야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특별히 오늘 기조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제역은 이미 어느 한 해당부서의 업무를 넘어서는 그런 성격의, 이를테면 국가적 차원의 가축전염병으로 지금 성격이 변화되어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 행정이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기획하고 점검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농정국 지난 1년 업무를 보니까 전혀 그야말로, 심한 표현이겠습니다마는 도대체 이런 지방정부를 믿고 어떻게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할 수 있겠는지 그런 자괴감마저도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면서 들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조정 종합능력, 행정을 종합해 내는 능력, 그리고 기획하는 능력을 우리 기획조정실이 발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이를테면 업무를 체크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재였단 말이죠. 우리 기조실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작년에 1월과 3월에 구제역이 발발했을 때 효과적으로 제압을 해서 다른 데로 확산되지 않도록 잘 제압을 하고 나서 다소 방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11월 24일 날 발생한 구제역 같은 경우는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다음에 저희가 좀 더 빨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거리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농장주가 포천, 파주를 거쳐서 김포까지 돌아다닌 게 나중에 확인되는 바람에 이렇게 사태가 커졌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사항이 많이 부족했다, 이 점은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1월, 3월에 금방 끝났을 때는 모르는데 11월 이후에 확산되고 나서는 저희 기조실에서도 이걸 농정국 일이라고 보지 않고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매몰두수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 수의사가 120명 있고 일반직공무원들도 저희가 한 1,000명가량을 동원해서 살처분 매몰현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저희가 벌써 200억가량 썼고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다시 800억을 저희가 요구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큰돈을 써가면서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어제서부터는 대책반을 행정1부지사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농정국장이나 환경국장이 하던 일들을 행정1부지사로 하고 매일 오후 4시에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준비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행정에 대한, 이를테면 총합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그런 차원의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건대 이 구제역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의 어떤 무사행정, 늦장행정 이런 부분으로 우리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조실에서 이 구제역 관련한 행정을 종합하고 기획하는 역량을 발휘해서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상반기에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고 AI 관련해 가지고는 철새 도래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일 터지니까 부랴부랴 이런 식의 행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는 최초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해당사자가 모이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게 논의가 됐는지 혹시 우리 기조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협의체에 관여를 했고요.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금액 중에서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도가 갚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연차별로 갚아 나가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몇 년에 얼마를 갚느냐 하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교육청과 집행부가 상호 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주고받았습니다. 주고받아서 양쪽이 지금 그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바라건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도와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견해가 조정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2010년도나 2009년도에 해마다 이렇게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특별히 눈에 띄지를 않아서 제가 좀 물어보는 건데요. 뭡니까? 재정의 조기집행, 재정의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특별히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작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다시 또 금년도도 재정 조기집행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제 그제 경기도시계획 주택포럼이라고 하는 의원연구단체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토론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재정의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시기에 또는 1회 또는 2회에 걸쳐서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도 연속적으로 그것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이를테면 행정의 관성이 되어서 특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글쎄, 사실 저희 경기도를 포함해서 서울, 인천 등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을 하기에는 재정이 여력이 너무 없다. 그다음에 이자수입도 포기해야 되고 다른 시기에 쓸 돈을 빨리 당겨쓰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고 부담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금년까지는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규모는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이 지금 재정 조기집행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의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4년 차 되면서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이자를 포기해야 된다든지 또는 지방채를 조기에 발행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담들을 지방정부가 껴안게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하여튼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르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의 어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차액 보전문제가 제일 급한 문제라서 작년에 행안부가 2%를 보전해 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를 보전해 주겠다고 하고 저희는 이자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전부 100% 보전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서해안발전종합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해안발전종합계획은 지금 완성되어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 서해안종합발전계획은 저희가 만든 서해안골드코스트 계획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36개 사업을 국토부가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큰 그림 즉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 청사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될 건지 하는 우선순위부분 그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 등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발전종합계획 관련해서 지금 도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본 위원한테 전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구제역 문제가 어쨌든 현안이라 저도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구제역 예방이나 조치부분은 미흡하지만 계속 수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침출수나 수질오염하고 토양오염부분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농정국 주관으로 하는 건가요?

농정국 주관으로는 매몰작업. 살처분작업은 농정국 주관으로서 했고요.

침출수나…….

침출수부분은 환경국 주관으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또 약한 것 같아서 어제 다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언론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팔당상수원 오염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우선적으로 팔당상수원 부근에 있는 137개를 먼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당상수원에서 수질오염부분을 전부 이렇게 빼내겠다. 오염된 장소에 관을 집어넣어서 빼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관은 지금 현재 침출수가 넘칠 경우에 저류조로 빠져 나오기 위해서 이미 관이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는데 그게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부터 뽑아서…….

지금부터 들어가서 호스를 꽂아서 압출을 해내는,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서 가축분뇨처리장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매몰을 할 때 관을…….

매몰을 할 때 파이프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침출수 물을 뽑아내는 파이프고요. 하나는 가스 배출구입니다. 물을 뽑아내는 침출수 파이프 유공관을 통해서 저희가 압출을 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오염 침출수나 이런 저기가, 구제역 침출수나 이런 게 퇴비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잘하면 퇴비로 활용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언론에서 봤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문부서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정말 이분이 얘기한 대로, 전 정운천 장관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 얘기대로 맞는다고 하면 침출수를 뽑아서 폐기물처리장에 보내서 그것을 처리할 게 아니고 한군데 모아서 유기물로 잘 퇴비로 활용해서 농가에 나눠주면 아주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분 얘기대로 이게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운천 전 장관님 말씀이 옳은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침출수 어차피 뽑아낼 거니까 그렇게 쓰면 저희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 한군데 만들어서 침출수 다 모아서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이게 맞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맞으면 당연히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운 것 버리지 말고 일단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버리면 어떻겠어요?

지금 사실은 침출수를 바로 뽑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뽑아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가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다 죽었는지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명이 나야 압출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뽑아내는 게 아닙니까?

수의과학검역원에 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침출수를 언제부터 뽑아낼 예정이에요?

수의과학검역원에 그저께 저희가 샘플을 보냈는데, 검역원에 5군데를 뽑아서 보냈는데 이것 테스트하는데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뽑아낼 생각 아니에요?

그거 테스트가 나오면 뽑아낼…….

그런데 나왔을 때 무해하다고 나오면 안 뽑을 거예요?

아니죠.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 못 뽑아내는 겁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사멸됐다고 하면 뽑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구제역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기도 김포에서 침출수 오염됐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네,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TF팀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TF팀의 멤버이기 때문에 어제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김포에 침출수 새는 부분은 원래 제대로 시공이 됐다면 새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보강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강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보강공사는 침출수 새는 부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톱밥하고 생석회를 뿌리고 차수시설,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차단막시설을 다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새면요?

새면 전부 보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러니까 계속 샐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새지 않도록 저희가 우선 압출을 빨리빨리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참 문제네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분들이 계속 지금 물을 드셔야 되잖아요. 식용수로 써야 되잖아요, 이쪽은.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분명히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지역도 지금 그러리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는 계속 발생하면 그때 조치하고 발생하면 조치하고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물에 관한 부분은 우선 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실제 수질테스트를 해보니까 거의 30%에 가깝게 27.4%라고 부적합 판정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27.4%는 맞는데 그 27.4%가 구제역 때문은 아니고요. 평소에 비료를 쓴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해서 오염된 물이라는 게 판명이 됐고 구제역 때문에 물이 오염됐다고 하는 부분은 한 군데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몰지 주변에서 시료채취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한 30%씩 나옵니까?

평상시에도 나옵니다.

평상시에도 나와요?

네.

그러면 평상시에 어떻게,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나왔을 텐데 물이라는 게 물론 순차적으로 계속 오염이 되겠지만,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오염이 되겠는데 이렇게 30%씩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한 10군데 있으면 3군데 이상 못 먹는 우물인데, 아니면 약수를 쓰는 건데 이게 계속 평상시에도 30%씩 이렇게, 보통 이게 시료채취를 해서 하는 게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분기별로 하죠?

그렇습니다. 통상 분기별로 한 번씩 우물은…….

그런데 분기별로 한 30%씩 나왔다는 얘기예요?

분기별로 약 그 정도 나옵니다. 우물이 아니고요. 지금 우물은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폐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고요. 이번에 한 것은 땅을 뚫어서 지하수를 채취해서 테스트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27.4%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도내 매몰지 주변에 했던 것은 기존의 우물이 아니고 지하수를 뚫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네, 뚫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성분이 구제역 바이러스라기보다는 비료 등으로 인해서 오염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TF팀에서 고민을 잘 하시겠지만 팔당 주변은 당연히 우리가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되고 그 외에 지역, 그러니까 도농복합지역이나 아니면 이 농가지역에 주로 이제 식음으로 쓰는 저기들이 많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농수산물까지,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로 이용하는 물까지도 이게 오염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 괜찮으시면 물 문제에 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올려…….

네. 말씀해 주세요.

오염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각 시군에서 나오는 병입수가 있습니다. 정수된 수돗물을 병입해서 팔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공을 해드릴 계획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매몰지 주변 반경 3㎞ 이내는 전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 5,000억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깔아서 안전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은 이제 상수도가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저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구제역부분은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적 판단들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들은 건데요. 봉은사에서 압류 당한 것 있죠, 사업비?

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경기도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공공기관이?

네.

똑같은 의미로 두물머리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거고. 똑같은 잣대를 이렇게 갖다 대면 진즉에 봉은사의 땅을 매입하든 아니면 반환을 하든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법률적인 분쟁이 좀 있어서 2심까지 갔고요.

아니, 법률적인 분쟁은 이미 결과가 났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가 행정을 하실 때,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께서 행정을 이렇게 집행할 때에 어떤 행정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 땅도 내 땅이고 내 땅도 내 땅이고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제 얘기는 우리가 두물머리에 점유를 했던 분들도 오랫동안 일종의 관례와 관행, 관습 그런데 사실은 이 관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관습헌법 얘기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런데 그런 관습을 어느 날 일거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도 무리지만 그렇다고 하면 남의 땅, 종교단체의 땅이지만 그 땅을 우리 경기도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면 조치들을 취해야죠. 그래서 저는 특정 종교단체를 지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분들의 얘기가 맞아요. 어쨌든 1, 2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나머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이자 부담입니다. 이자가 보니까 거의 한 2, 3억씩 되는데 도비 혈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혈세 낭비시키는 것보다는 원래 2심에서 판결된 부분만 받겠다. 받고 끝내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종의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게 이제 정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인데 당연히 재판했으니까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대법원 가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안은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에서만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제가…….

혹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거 담당 안 했어요?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법무담당관 연제찬입니다.

판단하시기에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정적으로 이긴다, 진다 부분보다는요.

그러면 확률적으로요.

글쎄요, 일단 하천용지 손실보상분 이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그렇게 승산이 압도적으로 높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다 지는 것도 아니고 대략 한 30% 정도는 행정이 이기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소가가 크면 상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건뿐 아니라 검찰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경기도 집행부 측의 어떤 의사만 갖고 이것을 추진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항소부분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또 소가가 크면 대체로 검사도 항소 지시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형사소송 건이에요?

형사가 아니더라도요. 행정…….

그런데 왜 검사…….

검사가 지휘를 합니다,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런데 검사가 그러면 어떤 지휘를 합니까? 피고 입장인데 지금 검사 지휘를 받아요? 우리가 피고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지휘를 해요?

네.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 지휘를 100% 따라야 돼요?

100%라고는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지휘권자가 일단 검사니까요. 저희가 어떤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이의제기를 할 수야 있겠지만 최종 지휘권자는 검찰의 판단에 복종하게 됩니다, 지휘권자인.

그래요? 그러니까 기관이면 기관의 장이 어차피 패소이고 행정낭비이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겠다 그럴 어떤 저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견제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그러면 의견제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최종적으로는 검찰 판단에 저희가 따라…….

아니, 그러니까 의견제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끝까지 가자는 거였어요?

이 부분은…….

의견제시는 어떻게 했어요?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요? 전혀 내용을 지금 잘 모르세요?

이 건 관련해서는 주 수행부서인 하천과에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는.

아니, 그런 의견을 낼 때 당연히 우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내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관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새로…….

네, 죄송합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이 온 지가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러면 법무담당관 말고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담당사무관이…….

같이 바뀌었어요?

꼭 이 건은 아닙니다만 또 다른 현안 소송 관계로 서울에 법무공단 출장을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패소한 지가 언제예요? 패소확정 판결이 난 게, 항소심에서?

1ㆍ2심 다 이렇게 경기도가 진 걸로…….

그러니까 이게 2심 최종판결이 언제 났어요? 누구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2심 패소일이 2010년 12월 16일로.

그런데 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 보고가 안 됐죠?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소한 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숨기려고 그런 거예요?

꼭 숨기거나.

두물머리 건 때문에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아니, 꼭 숨기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이 건은 수행 당사자인, 사건 당사자인 경기도 의견과 또 검찰의 지휘를 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좀…….

그러니까 검찰의 지휘받는 부분은 받는 대로 하는데 당사자는 우리 경기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무담당부서는 법무담당관실이고.

김주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전임 우리 법무담당관이었던 류인권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계시는가요?

내용을…….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죠.

비전담당관 류인권입니다. 봉은사 소송건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하천 관련해서 지금 진행된 소송이…….

잠깐만요. 법무담당관이셨어요, 그 직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하천 관련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게 2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 사안…….

그러니까 그게 200건이든 2,000건이든 법무담당관실에서 최소한 경기도에 관련된 모든 소송건은 다 책임을 맡고 계신 것 아니에요?

하천 관련 소송은 하천과에서, 해당 실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해당 실국에서 맡는다고 그래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접 다 담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림녹지에 대해서는 공원 산림담당부서에서 하고 건설주택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다 그럽니까?

실제로 그 관련 소송…….

그러니까 당연히 실무적인 도움은 거기에서 받아야죠. 그러나 법무적인 사안들, 법률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통제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저희 경기도가 민ㆍ행정소송 해서 1년에 한 5, 600건이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못 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원칙적으로 해당 실국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그럼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법무관실은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컨트롤도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어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소송건수가 아주 크다든지.

보세요, 법무담당관님. 법률적으로 도정에 중요한 사안이라는 게 얼마나 모호한 사안인지 스스로 아시죠? 그거 누가 정합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업무 자체가 소송수행은 해당 실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수행에서 실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고문변호사들 이렇게 함께 하면서 법률소송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실무부서에 맡기고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럽니까? 사안이요.

예를 들면요.

아니, 예 들지 말고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건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하고 아니면 뭐 그런 무슨 기준이 없어요?

그런 업무배분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없고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송 관련해서는 법무관실에서 담당하는 거는 전체로 창구일원화 역할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법원과 해당 실국 또 민원인과의 창구역할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할 때 조정을 해주고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또 예를 들면 조직 관련 소송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런 것 있을 때는 법무담당관실이 답변서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같이 회의를 통해서 참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기준에서 이거 이것들은 법무관실에서 하고 이거는 실국에서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법무관실에서 한다는 그런 기준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업무는 다 실국에서 하고, 소송업무를.

원칙적으로 수행은 그렇게 합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하는 겁니까?

직접 관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무담당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법무담당관이 판단하는 소송도 있고.

그러니까 소송이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법무담당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국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에서 이런 것들은 직접 한번 챙겨봐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의적으로 하는 거구먼요.

자의적이 아니라 그거는 원칙적으로 실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고요?

원칙적으로 실국에서 하는 겁니다.

원칙이 실국에서 하는데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하는 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실무 국에서 법무담당관실에 요청하거나 그러면 요청한 것 다 받아들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든지 또 소송가액이 워낙 크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천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가액에서 워낙 크다는 그 ‘워낙’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얼마까지예요? ‘워낙 크다.’는 게 1억이에요, 2억이에요? 아니면 몇십 억이에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행정이라는 게 어느 부서의 책임자 임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류인권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잘못 전달될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법무담당관실 관련해 가지고 예산 추경에 반영된 적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하천소송 건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죠?

네.

하천소송이 국가위임업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 200건 이상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추경 때 반영됐었잖아요. 그죠?

네.

그 건 중의 하나잖아요. 그죠?

네, 그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간명하게 설명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떠나서 하천 관련 소송건들이 해마다 몇백 건 되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증액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도 금방 와 닿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하천 관련 예산은 국가위임받은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챙기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떠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건건이 챙기지는 못하고요. 하천소송 전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주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곁가지로 흘러나갔는데 어쨌든 저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최소한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두물머리 사안하고 이 사안하고 놓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같은 잣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지사께 요청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보좌를 해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실무적으로 곁가지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됐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기회를 주시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설명이요? 실무적인 거예요,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입니까? 두물머리 건하고 현재 봉은사 건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차이에 대해서.

하천소송은 1971년도에 하천법이 생기면서 사유지가 다 하천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유지를 보상해 준 것도 있고 보상해 주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봉은사 사건도 그 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가 그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 보상해 주도록 그렇게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고요.

그런데 봉은사 건은 그러면 국가가 보상을 해주었는데 근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었는데 근거가 중간에 소멸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봉은사 건은 어떤 경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봉은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됐고, 법무담당관 다시 한 번 나와 주시죠. 일단 도민들이 이 사안을 받아들일 때, 공교롭게 하여튼 거의 동시에 지금 났어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를 바라보는, 경기도청, 결국은 김문수 지사를 바라보는 우리 도민들의 시각이 어떠냐.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단으로 사유지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체 하고 있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일부 주민들이 공유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매몰차게 나가라. 본인들은 끝까지 안 나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두물머리 같은 경우는 지금 패소했죠?

네, 1심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기준은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 경기도에 요청하는 게 두물머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습이고 관례대로 쭉 해온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런데 저는 우리 경기도가 두물머리가 됐든 봉은사 이쪽이 됐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여 군데 지금 하천부지 관련해서 소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원칙에, 우리 경기도가 주장하는 그 원칙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모든 걸 다 그렇게 맞게 해주어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물머리 같은 경우에 어떤 잣대를 들이댄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 다 보상을 해주든,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곤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1ㆍ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3ㆍ4년, 5ㆍ6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자기네들이 옳다는 것에 대한 근거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그냥 방금 얘기한 대로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소송에서 지면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고. 가서 지면 또 해주고. 남의 돈이니까 그러겠죠, 시민들 돈이니까.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봉은사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하천소송도 도민들이 소송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행정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고 두물머리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공교롭게도 상반된 사안인데 우리 경기도가 전부 지금 패소를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을, 도민들을 상대로 법률적 싸움을 할 때 조금은 도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조금은 더 유연성 있게 좀 저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얘기가 굉장히 장황하게 길어졌네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좀 더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도시공사 문제 하나만 좀,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공사 문제를 보니까 평가담당관실에서 그거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공사의 경영문제. 그러면 기조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네.

도시공사 문제가 어제 언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물출자를 작년에 저희가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안부로부터 재산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현물출자를 한류우드로 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도하고?

행안부와 협의를 일차 했습니다.

아니, 행안부가 아니고 우리 도하고요. 행안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류우드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죠. 주인하고 협의도 안 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합니까?

한류월드 땅은.

아, 한류월드.

한류월드 땅은 저희 도 소유 땅인데 출자문제…….

도에서 출자하기로 그렇게 정했어요?

아닙니다. 의회에 보고드리고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니, 그런데 도에서 출자 확정도 안 됐는데 그분들은 행안부하고 그 땅을 가지고, 남의 땅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까?

행안부는 지난번에 저희가 출자한 땅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출자를 하면 인정이 되겠는가 하는 선제적인 논의를 진행한 겁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야, 인정을 해주어야 저희가 내부에서 논의를 하지 인정도 안 해주는 땅 가지고 논의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도시공사 업무보고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떡하기로 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내부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한류월드 땅을 지금 개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비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출자를 해서 동탄이나 의정부 같은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완료를 하고.

한류월드가 지금 개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한류월드는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토지를 개발하겠다고 저희하고 우선계약을 맺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 P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지가, 땅값을 지금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그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CEO가 구속이 됐다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데 땅값을 못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시공사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그 땅은 비어 있는 땅이고 지난번에 출자한 땅은, 건물이 들어 있는 땅은 출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본금으로.

아니, 그러니까 한류월드만 말씀을 드릴 때 지금 한류월드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 회사에서 땅값을 못 내서 그렇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공사에 주면 도시공사에서 땅값을 다 준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시 다른 사업시행자를 찾아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그런 면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가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아, 그러면 땅을 도시공사에 넘겨서 도시공사에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도시공사로 꼭 넘길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은 도시공사로 넘긴다는 건 도시공사 경영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도시공사 경영도 도와주고 개발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 자꾸 바뀌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낫다고 봤습니다.

도시공사에 경영능력이 있다는 건 이미 없는 걸로 판결이 나 있잖아요.

도시공사의 부채문제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만.

부채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마라. 그렇게 도시공사를, 다 죽어가는 도시공사에 링거주사 계속 맞혀 가지고 살리고 도시공사는 다시 방만하게 확장하고 결국은 기채 내서 다시 또 다른 사업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도시공사가 계속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도시공사는 멈추면 지금 망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사업을 더 이상 확대를 안 시키고 멈추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거 멈추면 동탄이라든지 자금지구라든지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부분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LH공사 사태가 또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금에 대한 판단도 없이 사업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동탄하고 남양주지구 같은 경우는.

동탄하고 남양주ㆍ의정부 쪽에 시작을 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저희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민간경영기관으로부터는 전부 인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부채비율에 관해서 인정한 평가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회사가 한 거고 행안부에서 그 당시에 인정을 했습니까?

행안부도 당초에는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고요. 그대로 인정해 줘 가지고 우리가 출자를 했고.

그러면 인정을 해준 근거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그 당시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채 출자를 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은 게 있어요?

서면 있을 거라고 생각…….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서면으로 받은 게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까?

네.

그게 뭡니까?

당시에는 인정한 공문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찾아 가지고 보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다시 문제가 된 부분은…….

어쨌든 공문이라는 게 행정의 공신력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입장을 번복한 행안부를 상대로 싸워야죠.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가 번복한 이유는 또 그 뒤에 감사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감사원이든.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셔야죠. 그걸 뭐 행안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한류월드 같은 경우 된다고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도 미리 다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감사원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 알아봤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정말 무책임한 거죠.

아닙니다. 위원님…….

물론 그 당시에 기조실장이든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이든 아니면, 아, 기조실장이 맞겠네요. 왜냐하면 현물출자 그런 결정을 기조실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무책임하게 3건이나 몇천 억 되는 자산을 도시공사에 출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공사에서 아무 쓸모없는 출자가 되도록 만든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행안부는 OK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안부 탓만 하지 말고 우리 내부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가 감사원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든 뭘 하든 계속 주장해서 싸움을 하세요! 그래서 결론이 난 다음에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사후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안일하게 도시공사운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 경영을 계속 이런 식으로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편법이죠,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계속 이렇게 땜질처방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도시공사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기도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 부채가 우리 경기도 전체 부채비율 중에 몇 % 차지하는 줄 아시죠?

도시공사 부채가 제일 많고, 저희 부채는 1조 7,000억인데 도시공사 부채가 6조 정도 됩니다.

지금 몇 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단에 따라서 4조 5,000 뭐 5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2조 얼마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하게 전문가들은 4조 5,000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너무 쉽게 문제를 그때그때 재산을 통해서랄지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자세들을 좀 바꿔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김문수 지사가 됐든 아니면 그 당시의 기조실장이 됐든 아니면 도시공사 사장이 됐든 아니면 실무자들이 됐든 이런 몇천 억 현물출자를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현물출자가 되도록 가게 만든 이런 행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도시공사 운영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하여튼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공사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2시 5분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시간 반 정도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5분 정도에, 3시 55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저희가 사실 내일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집중적으로 문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경기도 공공기관 현황 중에 출자ㆍ출연ㆍ보조 이렇게 보조를 해준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이 중에서 출자기관이 4개 그다음에 출연기관이 18개, 보조기관이 3개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실장님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출연과 출자는 어떻게 틀리다고 보십니까?

출자는 공사입니다. 공사들은 출자를 해서 출자한 자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벌이는 곳이고요. 출연기관은 수익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출연을 하면 그 돈으로 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보조기관은 관공서는 아닙니다만 도민생활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기관이고 그렇게 세 기관의 종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출연은 그야말로 그냥 주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출자는 어떻게 그냥 주는 돈하고 조금 성격이 틀리죠?

그렇습니다. 출자는 지분이 되는 거죠. 출자를 하게 되면.

현재 경기도 출자기관 네 군데는 다 우리 경기도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만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는 100%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킨텍스와 평택항만공사는 저희가 아닙니다. 킨텍스는 저희가 32.몇 %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코트라하고 고양시가 지분을 1/3씩 갖고 있습니다, 3개 기관이. 평택항만공사는 저희 지분은 굉장히 적은데, 평택항만공사는 저희 지분율이 굉장히 낮은 쪽이고요.

어차피 오늘 경기도 주요 일간지에 나왔는데 도시공사 현물출자 문제가 지금 1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한 우리 도민들의 생각에는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부채가 좀 많다, 부채비율이 높다 이 정도는 알았었는데 자칫하면 주요 사업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도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보도자료는 어디에서 냈습니까?

보도자료를 낼 사항은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데 보도자료를 낼 게 아니고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취재가 이루어졌나요?

어제 오전에 취재가 됐답니다.

그러면 그 취재를 왔던 부서가 경기도입니까, 도시공사입니까?

관련 부서 전체를 취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보면 거의 보도자료의 성격 같거든요. 문구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거 뭐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데 보도자료 일부러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실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물론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가 수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선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연과 출자는 분명히 다르고 그다음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수익을 전제로 한 그게 기본베이스로 지금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시공사에 경기도가 현금으로 출자한 돈과 그동안의 현물로 들어간 돈이 상당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규모 파악하고 계시죠?

1조 3,000억 정도입니다. 자본금 출자한 것이 1조 3,000억입니다.

1조 3,000억 중에는 현물출자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도시공사가 작년에 미발행 공사채에 대해서 추가로 발행하려다가 행안부로부터 부채비율 산정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다르게 이번에 공사채 발행제도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국민주택기금 보조받은 게 180억, 그다음에 2008년도에 어연 외투단지가 1,177억, 그다음에 2009년도에 융기원하고 바이오센터 이게 한 4,600억 정도, 이게 지금 순자산에서 그러니까 자본에서 차감하는 바람에 부채비율이 400% 미만이 아닌 668%로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승인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우리 경기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양에 있는 한류월드단지를 넘겨서 기채 발행을 지금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어느 정도 다 입장정리를 하셨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물론 선투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도시공사의 부실이 커지고, 그다음 작년도에 혹시 도시공사 부채가 총 얼마인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2010년도 기준으로?

도시공사 부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6조 7,000억 정도 규모, 약 7조에 조금 모자라는 게 전체 규모이고 그중에 절반 정도는 금융부채이고 나머지 비금융부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님께서는 경기도시공사 사외이사로 돼 계시죠?

그렇습니다.

혹시 도시공사, 이번에 기획조정실장님 오신 후에 도시공사 이사회에 몇 번 참석하셨어요?

두 번 참석했습니다.

현재 도에서 사외이사님이 몇 분 계시죠?

저하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이사님이 총 한 10여 분 정도 계시나요?

한 10여 분 정도 됩니다.

그중에 두 분이네요?

네.

경기도가 100% 출자한 기관치고, 그다음에 무려 도시공사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9조 4,000억 좀 넘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우리 실장님이 파악하신 것보다 좀 많게 7조 5,000억이 좀 넘습니다. 자본금은 1조 8,000억이고요. 거의 1조 9,000억에 가까운데. 이렇게 큰 규모에 100% 출자를 한 경기도시공사를 우리 도에서 두 분 이사님이 관리감독이 되십니까?

이사회 안건은 사전에 저희가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검토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의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도시공사가 지금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부실 징후들 이런 것은 다 파악되고 계시죠?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건 뭐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시겠습니까?

회사의 여러 가지를 볼 것 같습니다. 우선 수익률도 볼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부채비율도 볼 것이고 앞으로 성장성도 볼 것이고 CEO가 누구인지도 볼 것이고 조직내부의 화합이 잘되고 있나 이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100%의 어떤 주주로서 계속적인 투자가 과연 정당한지 또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 혹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LH공사가 충분한 규모를 갖고 사업을 잘 진행한다면 각 시도가 별도의 도시공사를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걸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경기도 이 큰 곳에 투자할 곳은 많고 그렇다면 도시공사를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투자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바는 이게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관리라든가 규제 내지는 콘트롤, 통제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경영 자체는 잘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기관들의 평가는 지금 AAA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가 좋은 부분이 있고 지금 문제가 됐던, 오늘 신문에 났던 부분은 감사원이 갑자기 기준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저희가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현물 출자한 자산이 어연 외투단지하고 그다음에 융기원, 바이오센터 이게 약 5,80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그런데 행안부에서 기채 발행기준에서 이 재산들이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이게 제외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게 지금 자본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반환요구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그 기준을 행안부가 만든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통보된 건데 감사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간기관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예를 들면 이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위에 건물들이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 이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그것은 자본으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회계학이나 다른 경영평가기관들이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감사원만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감사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우리 도에서 아무리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공사 말고도 전국에 지금 공기업 중에 특히 지자체가 주관하고 있는 그런 개발 또는 도시공사들이 대부분 다 어떤 굉장한 부실로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한 것인데 그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고양 한류월드단지를 대체적으로 지금 현물출자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그 세 가지 5,800억짜리 어연 외투단지하고 융기원, 바이오센터 그건 당연히 우리 경기도가 다시 반환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기준을 원래대로 돌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늘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공립운동장을 출자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시민이 쓰는 운동장을 출자하면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자본이냐, 지금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동장도 팔면 되는 거지요.

실장님, 제가 그러면 아까 여쭤봤던 것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그걸 굽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환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감사원이 굽히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싸울 것이고, 저희 경기도가 해온 일이 그런 게 많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싸우시는 건, 언제까지 싸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하이닉스도 뭐 4년 반 걸려서 풀어줬는데요, 뭐. 4, 5년 싸워야죠.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기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기존에 3개의 큰 자산을 이렇게 현물로 출자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안 된다, 다른 자산을 내놔라 해 가지고 지금 고양 한류월드단지를 가지고 다시 지금 행안부랑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경기도의 자산이 도시공사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거든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경기도하고 별개의 조직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100% 출자한 기관 아닙니까. 도시공사 자산도 결국은 경기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습니다. 출연과 출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출연은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출자는 그냥 똑같은 한 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투자해 가지고 어떤 수익에 대한 반환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리 100% 자회사 그런 개념이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경기도시공사 자산이나 경기도 자산이나 똑같다, 만약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산들이,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산들이 공기업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빠져나가겠습니까? 이것도 경기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면 그 돈으로, 출자한 현물이나 돈을 가지고 PF를 일으켜서 다른 데 사업을 해서 제공하지 않……. 동탄2신도시랑 남양주 진건지구 같은, 자금지구 다 시작을 해놓고 그럼 그걸 제2의 LH공사 사태를 경기도에 일으켜야 맞는 것인가 하는 정책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자구책을, 어떤 차선책을 찾는 것이지 애초부터 계획은 그게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는 기존에 출자한 걸로 다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시, 아직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요구가 행안부,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게 만약에 관철이 안 된다. 저는 되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반환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도시공사에 대한 평가는 행안부나 감사원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민간기관에서의 평가는 융기원이나 바이오센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연ㆍ한산 같은 땅까지도 전부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다시 반환을 받게 되면 민간기관으로부터의 평가마저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민간기관의 평가도 옳다고 보고 감사원의 평가기준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환요청은 별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민간기관의 평가이고 하나는 도시공사가 가진 땅도 결국은 경기도가 가진 땅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직답이 안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환요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적절하지 않다.

네.

참고적으로 지금 경기도시공사 2010년도에 대한 결산, 가결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매년 업무보고 시마다 내년이면 잘된다, 내후년이면 잘된다 하지만 벌써 몇 년차 영업적으로 일어난 현금흐름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특히나 작년 초에,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면 상당히 좋아진다고 했는데 작년 역시나 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 마이너스 8,000억이 넘습니다. 이건 벌써 몇 년째 계속되는 적자 현금흐름이죠, 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결국은 도시공사가 기존 사업을 통해서는 현금창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전체적인 플러스를 낼 수 있는 현금흐름은 재무적인 현금흐름, 즉 돈을 빌려오거나 또는 누구로부터, 경기도나 이런 데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서는 계속적인 현금창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좀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저희가 시작해 놓은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동탄2나 진건ㆍ자금 이런 부분이 풀려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물론 내일 또 저희가 도시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겠지만 이번에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물론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재원마련을 공사채 발행을 통한 방법 말고 다른 것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던 관광공사와 도시공사는 100% 경기도 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게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현물출자가 단순히 자산만 넘어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자산이 경기도시공사 또는 다른 우리 자회사, 공기업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리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자료를 몇 개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제외했던 그 자산 중에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네.

어연 외투단지가 일정부분 임대료수입이 발생하고 나머지 융기원하고 바이오센터는 현재까지 그런 수입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 쪽에 질문을 드렸던 것은 과연 그러면 융기원이나 바이오센터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 관리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라고 얘기 않겠지만 실무진이 답변을 못합니다. 결국 자산은 넘어갔는데 그동안은 경기도가 관리해서 어느 정도 통제도 되고 관리가 됐는데 이게 자산을 받은 쪽에서는 단지 어떤 공사채, 기채를 발행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써만 생각을 했지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일단 소유권은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지금 중기센터에 위탁하고 있죠. 중기센터가 그동안의 관리를, 저희 도 소유일 때도 중기센터에 위탁관리를 해왔고 중기센터가 잘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리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기센터에 대한 주기적인 어떤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중기센터가 예컨대 융기원이나 바이오센터 같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받고요.

어쨌든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지금 넘어간 거네요, 그냥? 여전히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도시공사 소유든 바이오센터 소유든 다 경기도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기개발공사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도 우리 경기도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31개 시군 중에 27개 시군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분을 다 합하면 무려 한 60%가 넘는데 결국 그중에서도 가장 대주주는 결국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의 지분이 작년에 도시공사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사회 의사록이라든가 주주총회 의사록 이런 자료들을 도시공사가 받지를 못해요. 대주주가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경영관리상태라든가 경영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는데 개발공사가 무슨 배짱으로 그걸 안 줍니까? 당연히 주주의 권리로서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작년에 그 자료를 요구해 놓고 그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답변은 궁색합니다.

주주총회부분은 제가 잘, 왜 어떤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 이유를 저도 알고 싶어요. 저도 알고 싶은데 우리 도시공사 담당자 말은 좀 궁색하지만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잘 안 줍니다.” 아니, 대주주가 요구하는데 안 주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 주주라고, 그것도 대주주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겠어요? 그것도 우리 개인주주도 아니고. 우리 개인, 일반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우리 100주, 1,000주만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대주주인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조차 내놓지 않는 그런 개발공사도 우리 공기업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개발공사는 이미 과천-의왕 고속도로부분만 정리되면 저희 경기도 손을 완전히 떠나게 될 겁니다.

원래 그게 과천-의왕 사업이 작년 말에 끝나는 거였죠, 계약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원래 경기개발공사하고 경기도 간에 체결한, 이게 뭐 말은 공사지만 주식회사인데요. 체결한 계약기간이 2012년 말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경기도가 패소할 거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 말까지는 경기개발공사에 계속 과천-의왕 고속도로 관리를 맡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작년 말에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나중에 재계약했던 그 계약서 사본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든 이유는 그겁니다. 현물출자가 단순히 자산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산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자산을 받은 주체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만이 어떤 경기도의 재산이 온전히 보존이 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을 기채 발행했던 수단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맹점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그동안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충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재차 재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조실이 전체를, 경기도 전반적인 어떤 업무를 조정하고 또한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나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기 때문에 오늘 좀 사전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내일 도시공사 업무보고 시에는 더 자세히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입니다. 2011년도 들어서 첫 업무보고시네요. 2011년도 경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경기도정의 주요정책의 기획과 조정업무가 주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끝나고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당시 이재율 실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2010년도 저희들에게 첫 보고하셨던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인데요. 우리 경기도정의 3대 장기발전전략으로 경기도종합계획,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그리고 경기도 강변살자 실행계획 이렇게 세 가지를 경기도의 3대 장기발전전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질의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첫 업무보고에서는 두 가지는 있는데 한 가지, 경기도 강변살자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없어서 우리가 3대 장기발전전략에서 제외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실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강변살자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요. 강변살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4대강은 물론이고 지류하천까지, 작은 강까지 전부 돌봐서 높은 수준의 강변문화와 수질을 유지하겠다는 플랜이기 때문에 이건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빠진 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조정실이 주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야 될 큰 사업이죠?

네, 큰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는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챙겨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강변살자 계획, 2010년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2011년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기획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기도 미래를 결정할 3대 장기발전전략이라고 보고를 받았던 사안인데 2011년도 보고에는 빠져 있어서 특별히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실장님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이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세 가지만 들어보라면 어떤 어떤 어떤 사업을 실장님께서는 대고 싶으십니까?

경기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부문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무한돌봄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화요일 본회의장에서 이런 유인물들이 저희 의원들께 배부가 됐죠. ‘한눈에 보는 2011년 경기도정’

네.

주요정책 1. 우리는 GTX 타고 메가시티로 향한다. 파트 1, 1번이 GTX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GTX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은 홍보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관련된 논의들도 많았었는데요. 저는 GTX사업이라고 봅니다. 혹시 다르게 보십니까?

GTX사업도 첫 번째 말씀드린 경제문제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SOC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거죠.

기업유치 및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GTX와 관련된…….

SOC는 원래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저는 강변살자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GTX 관련 추진사항을 저희는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 경기도에서 발행한 책자에서 주요정책 파트 1로 GTX를 꼽았듯이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꾸준히 GTX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들께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변살자 계획과 GTX 관련 2011년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저희 위원들께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 진행과정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갈등들이 분출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뉴타운지구에 해당되는 의원님들과 지사님이 얼마 전에 만나셨더라고요.

네.

그때 실장님도 같이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이라서, 다른 실국이 별로 관련 안 돼서 안 들어갔습니다.

아마 2011년도 들어서 이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당시에 격한 이야기들까지 도지사님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뉴타운과 관련된 격한 이야기까지 오고 갔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당시 회의와 관련된 우리 회의록이 작성된 게 있는지 한번 도시주택실에 여쭤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 뉴타운 관련 우리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2011년도 도정을 주시하면서,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구해서 보내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칠승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올해 겨울에 거의 뭐 국란 수준이라고 할만한 구제역 창궐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진짜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화성시의 시 공무원들도 고생 엄청 하고 어느 해 겨울보다 더 바쁜 날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확실한 건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예상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아주 확실,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향후 행정관계에 미치는 영향상 단 1%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도 끝까지, 대법원 최종심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는 어떤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체 수행하는 것에 한 비율상으로는 미미하겠지만 어떻습니까? 대강 생각하시기에.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마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책임소재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을, 처분을 했든 행정행위를 했든 담당부서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행정 수행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근거와 확신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끝까지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건이 물론 다르겠지만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부적으로 거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감사관실에서도 적극 행정에 관해서는 관대하게 나가자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법무행정에 개선하는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의 사건 속에서도 일부가 그런 식으로 녹아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탁 말씀이고.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 민원전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운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담 건수? 전철 안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 일보 형태로 들어오면 5건 정도 안팎입니다.

운영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여기 서동탄에서 성북역까지 갔다가 다시 회차해서 오는 것이니까 대략 한 3시간 이상은 걸리고요. 세무사든 법률 쪽의 상담하시는 분이 이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건을 실적으로 잡을 수는 없고 법률상담의 성격상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건수가 상담실적에 잡히지는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시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님 생각으로는?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도에서 추진되는 정책이고 굉장히 비중이 있는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이게 다소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미흡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평가를 할 입장은 좀 못 된다고…….

주어진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시면서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맞춤형 상담위원 인원수를 200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상담위원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페이지는 제가 표시를 안 해 가지고요.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법률상담위원이 지금 122명 이렇게 위촉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66명 제일 많고 세무사, 공인중개사 여러 분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더 확대해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모두 가진 분들인데 사실 경기도정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물론 수당 11만 5,000원이기는 하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나와 주시는데 참여하는 분들의 부담도 조금 덜어드리는 측면도 있고요. 조금 파트별로 좀 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수요가 있는 부분은 인원을 좀 더 보충해 가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돌아가면서 직접 나오셔서 하시는…….

네, 경기도청 그다음에 수원역 그다음에 민원전철 그리고 2청이 있는 의정부역 앞에 상담센터 이렇게…….

아, 의정부까지. 상담인원수를 200명으로 늘리게 되면 제가 볼 때 민원전철 하는 부분들은 현재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속이 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운영을 해보시면서 다음에 저희들 의회가 있을 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가지셔야 되잖아요. 법무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안 가지신다면…….

민원전철부분을 저희가 종합해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입장보다는 저희 법률상담 한 코너를 지원하고 하는…….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참여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쪼개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8개입니까, 11개입니까?

개발이 완료된 게 11개입니다.

지금 현재 운용 중인 게 11개입니까, 그러면?

11개입니다.

11개고 작년에 개발한 게 8개라는 뜻입니까?

작년이 아니고 시기별로 점점 개발되어 왔습니다. 처음에 하나로 시작을 했다가……. 위원님 제가 보고올리면 5월 달에 처음 하나 시작해서 5월, 6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까지가 8개, 금년 1월에 와서 3개 추가 그래서 11개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와이브로협약사업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와이브로 중계소를 만들었다라는 것 그 MOU 체결해서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약사업에 의해서 와이브로 중계소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통신업체의 그냥 통상적인 영업활동인데 약간 좀 업어서 간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업체에서 하는 와이브로사업인데 통신업체에서 행정적인 도움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편의를 봐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2008년 당시에 제가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관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입니다. 2008년 5월 19일 경기도와 주식회사 KT가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 주요 내용은 유비쿼터스 경기 구현을 위한 와이브로 구축 상호 협력, 도내 와이브로 활용도 증대를 위한 상호 협력, 장비 설치 위치 협조, 와이브로 설치에 대한 KT의 적극적인 투자 뭐 이런 것이 주요 내용이 됐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협조해준 사항은 장비 설치 위치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협약일로부터 1년 동안 협약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추가적인 사항이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선핸드폰 기지국 설치하는 것하고 내용상, 기술상, 기술상이 아니고 내용상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지금 와이브로하고 와이파이하고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통신업체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아니냐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재정은 투입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중계기를 세우는데 재정이 투입이 안 됐다는 겁니까,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도 예산을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핸드폰 통신회사가 무선기지국을 세우는데 그것을 재정을 들여서 대신 세워주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것하고 같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런데 위원님, KT가 상업적인 이유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통신환경 인프라를 경기도에 신속히 구축해서 도민으로 하여금 어떤 정보통신에 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KT에서 빨리 이러한 와이브로 지역의 설치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협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와이파이도 협약형태로 MOU를 체결하셨습니까?

네, 체결했습니다.

와이파이도요?

네.

그것도 내용은 똑같죠? 와이브로하고 똑같죠?

대동소이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런 것까지 MOU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입니다. 활동인데 거기에 경기도가, 특히 또 KT만 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SKT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여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데 경기도의 이름을 빌려줘서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와이파이뿐이 아니라 LTE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통신세대가 계속 진화할 텐데 그때마다 도 이름으로 통신사들하고 MOU해 가지고 또, 사실은 전번에 2008년도에 한 것도 한 3, 4개월 남짓 실제로 실행기간은 그렇죠.

글쎄,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지국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 도의 이름으로 실적화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업무하실 때 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보화,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기도시공사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대부분 다 하셔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진 위원님하고 문답을 하실 때 제가 옆에서 주의 깊게 들었는데도 정확하게 요점이 안 들어와서 한 부분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현물출자한 건 있지 않습니까?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네, 있습니다.

기존의 현물출자한 건들이 자산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해서 지금 다른 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감사원 입장입니다.

일단 그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잘 안 됐거나 혹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운 자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자산이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들어갔을 때 기존에 들어갔던 부분들은 도시공사로부터 반환을 받으실 겁니까?

아까 제가 안 받는다고 말씀을…….

반환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반환을 안 받는 논리의 기저가 도시공사에 있으나 도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다.

는 게 한 가지였고요.

제가 지금 도시공사 사정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요. 지금 기채가 안 되면 기존의 계획사업들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네. LH공사 사태가 경기도에 또 다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론을 가지고 결국에는 좀 의회를 압박하는 형국이라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의회를 압박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압박당하는 거죠,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해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용어를 압박이라는 용어를 안 쓰시더라도 내용상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벼랑 끝 전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현물출자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공사가 소유하거나 도가 소유하거나 차이가 없다라면, 그 말씀은 이제 도시공사에 있어도 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라고도 느껴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물을 출자하는 이유가 일반회계에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까 현물출자하시는 것 아닌가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돈으로 현금 도와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물출자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일반회계로 준다면 도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 다 뭐 도민 세금…….

이지만 일반회계로 주는 것은 좀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도민들의 세금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이냐 하는 게 우선순위라든가 필요성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건데 지금 기존에 가 있는 출자분이 도민의 세금인데도 다른 것으로 대체적인 성격으로 미리 들어갔던 자산이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지금 넣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자산을 계속 그렇게 키워놓는다는 것은…….

제가…….

네.

아까 말씀올린 두 번째 이유가 도시공사는 민간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PF에도 일으키는데요. 감사원 기준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민간평가기관들은 이것을 전부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첫째가 있습니다. 둘째가 감사원하고 저희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게 되면 다시 그럼 받았다가 또 다시 출자를 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간 세 가지를 반드시 도시공사에다가 넘겨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다가 묶여, 지금 현재 상태로 묶어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올린 대로 민간으로부터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PF를 일으키고 있는데 금융기관도 들어오고 다른 건설사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기관은 그것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작년 11월 달에 기사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종자관리소, 축산위생연구소, 도건설본부 부지 이런 것들을 이미 현물출자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아십니까?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행안부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행안부 문제가 된 게 그즈음입니다.

이때쯤입니까?

네. 감사원에서, 이게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원에서 행안부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까지는 아직 지침이나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감사원이 행안부 감사하면서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데 행안부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행안부에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보면서 그러면 이게 다시 우리한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조금 더 출자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러면 어느 것을 출자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검토를 내부적으로 준비단계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출자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 이유가 기존의 것이 인정을 받았으면 추가로 출자를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더욱더 명확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뭔가 도시공사의 자본을, 자산을 더 늘려줘야 될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감사원의 정보를 가지고 추가로 검토를 했다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현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다른 것을 넣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감사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감사원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들어간 현물을 빼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더더욱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기관은 그것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감사원은 인정을 안 하는데 한신평이나 신용평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자산으로 다 인정하…….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지금 기존에 들어간 것보다 새로 넣으려고 생각하시는 게 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비슷한 금액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6,200억, 6,900억 해서 700억 정도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의 기채 관련된 브레이크가 없었으면, 만약에 애초부터 이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추가로 검토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찾아온다든지 이런 방법은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지만 이것 기존에 출자한 3개를 먼저 찾아오는 방법은…….

먼저 찾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찾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미 확정을 해놓고 먼저 넣고 차후에 시간을 두고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판단은 먼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 자체를, 아까 문답하실 때는 그거 자체를 기존에 들어간 것은 도시공사로부터 환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저는 그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출자를 하고 그 당시에 출자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한류월드2구역을 출자하는 경우에, 6,900억 출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출자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출자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때 가서 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규모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면 회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동탄2 같은 게 또 만들어져서 3, 4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더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들면 굳이 회수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은 거죠.

그러면 도시공사가 일을 벌일 때마다 계속 밀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동탄2나 자금이나 진건이 잘 팔려서 자금 회수되면, 도시공사 부채라는 게 땅이거든요. 땅을 갖고 있는데 안 팔리니까 부채인데 팔리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다 자꾸 보태줄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기존에 넣을 때 이 정도를 가지고 기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넣으신 것 아닙니까?

기존 사업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살도록 압박을 해야지 기존에 들어온 것은 그냥 다른 주머니로 채우고 또 “이것은 담보가 안 되니까 또 다른 것 가지고 오십시오.” 이래서 또 넣고 이렇게까지 밀어준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00억 한류월드 출자가 끝난 시점에서 판단을 도시공사 사업과 비교해서…….

사전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자가 끝나고 나면, 출자가 됨과 동시에 대환하듯이 바꾼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사전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기존에 받았던 출자물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목적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한류월드의 출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도시공사의 사업규모라든지 향후 발전계획 이런 것을 봐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이것을 미리 무조건 빼오겠다라고 약속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사업규모라든지 출자에 걸리는 시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되어서 상호적으로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과 처리요구, 처리결과 17쪽에 보면요. 그때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건데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심도 있는 검토로 신중히 처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물출자 시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출자에 신중을 기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야 법령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관심사인 구제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사님 인터뷰 기사도 좀 보고 그랬는데 지금 매몰지, 실장님은 그 매몰지 다녀오셨습니까? 몇 군데나 다녀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매몰지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사님도 한 번도 안 다녀오셨습니까?

지사님은 매몰지 근처에까지는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몰작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민들께서 지금 사실은 현재 어느 정도 지금은 주춤이 된 상태거든요, 사실은. 구제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몰지에 대한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들 관심사가 구제역보다도 오히려 방향이 이리로 틀어졌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셨던 음용수 우리가 지하수를 먹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축을 상수도로 한 게 아니라 지하수물로 가축을 키웠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수도를 깔아주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상수도를 깔았을 때 그 상수도세를 내가면서 축산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매몰되어 있는 자체가 매뉴얼에 의해서, 정말 매뉴얼에 맞춰서 매몰이 됐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곳이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전수조사하셨죠?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제가 언론에서 파악하고 농정국장 보고를 받은 것으로 따지면 하천과 근접한 지역에 묻혀 있는 곳도 한 150여 군데나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149개소입니다.

그렇죠. 149개소. 그래서 내가 150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또 경사지게 된 것도 85군데인가…….

85개소입니다.

그렇게 나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수조사 1,844개 군데만 한 상태이거든요, 전수조사가.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를 빨리 뽑아내는 방법 또 하나는 지사님께서 인터뷰하셨을 때 300도 이상, 거기가 부패되어서 300도 이상 되면 사멸처리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인터뷰 기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어요. 멸균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고온 멸균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기계 도입을 해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수입 중에 있습니다.

그게 굉장한 온도에서 고온 멸균시키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묻혀져 있는 데서 가스가 차면서 잘못하면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터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로 균이 나가고 이러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제2의 오염사태가 오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위 행정부지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고위공무원께서는 어느 정도 매몰지에 대한 현장을 좀 다니시면서 바쁘시더라도, 지사님은 바빠서 다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도 몇 번 다녀오셨냐고 여쭤본 이유는 그래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으로서 경기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닌다는 것을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이 볼 때에, 본인들은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차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기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농정국에서 출입 자제를 요청했었습니다, 확산될까봐. 그런데 지금은 백신이 작동을 하고 확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문해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무1부지사ㆍ2부지사 아니, 행정1ㆍ2부지사, 정무부지사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냥 넋 놓고 책상에서 매일 회의하시고 이런 것보다도 직접 방문하셔서 관심을 갖는다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주민들한테 여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처리를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이요. 경기개발연구원, 창의적 도정운영 활성화라고 써 있는데 저는 작년에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성격 그리고 연구과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급적 경기도와 경기도 관내 기초자치단체 쪽에 연구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개발연구원은 그런 범위를 벗어난 작업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랑 인천시정연구원 자료를 보고 조례를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광역자치단체에 관한 연구로 한정되었는데 우리 경기도만 국책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까지 하는 게 과연 마땅하냐. 예를 들면 ‘미국과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반적 가치’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미국의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될 건가요? 오히려 저는 예를 들면 KDI 포함해서 국책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국의 조세체계 분석과 국세 대 지방세의 합리적 방안’ 이런 부분은 경기도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n분의 몇으로 나누어서 이건 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걸 경기도가 단독으로 한다? 저는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력을 갖고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더욱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물론 저는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이 김문수 도지사의 어떤 도정철학 아니면 나름대로 시책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영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 경기도가 중앙부처하고 싸워서 따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감사원 말씀도 올렸지만 불가피하게 관련된 부분들을 다수연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미국 말씀하셨는데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페이퍼는 제가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제목 ‘미국의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감 준비하면서 보면 여러 건이 돼요.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이 그 정도 인적 풀이라든지 예산이 넉넉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끼리 서로 예산 재원 부담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사업을 따와서 하는 것은 별개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나름대로 논의들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교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최대한, 예를 들면 정책적 입장이라든지 기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소수의견도 저는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당장은 김문수 지사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못마땅할지는 몰라도 길게 보면 사실 그게 경기도정과 김문수 지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틀에서 김문수 지사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GRI의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 뷰티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것을 보고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인추진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또 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이랑 의논한 다음에 예산 승인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제대로 된 공공영역들을 찾아서 정책과제로 발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우리 글꼴, 경기서체 만들자. 그런 제안을 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받은 명함입니다. 어떤 명함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명함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명함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같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글씨 서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경기도인데 사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 초부터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문자메시지 보낼 때도 경기교육 그다음에 밑에 슬로건입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맨 앞쪽에 정주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경기도 정체성 제고 및 현장행정 강화, 정체성과 정주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게 저는 지방자치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체성 확보 부분 필요하다는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단위에서 CI작업을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글꼴, 그리고 또 명함,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노트, 그리고 책자 만들 때 이거 종합적으로 해서 경기도의 정체성과 정주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뷰티디자인 이런 것보다 훨씬 우선되어야 될 거고 먼저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네, 나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언제 했죠?

경기도 CI는 명함에 들어 있는 마크 똑같이 31개 시군 나와 있는 것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나 크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CI라는 게 단지 글씨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실장님 보세요. 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이에요. 사진 있고 없고 또 예를 들면 색깔도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고 또 어떤 분은 ‘부당한 금품 등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영어로 써놓고. 이건 최소한의 기본도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면 뷰티디자인이라고 해 갖고 이게 상업디자인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명함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좀 더 연구해서 빨리 서둘러서 공통된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걸로. 다만 개별 직원들 자율성을,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율성을 좀 주다 보니까 사진도 넣고 구호도 넣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술용역심의위원인데 제가 여러 번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학술용역심의위원 포함해서 우리 광역자치단체 여러 위원회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도의원들 한나라당, 민주당 의석수대로 배분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하다못해 그 해당 담당국장한테도 의결권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영 실장 포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이게 당연히 무조건 패스하는, 그냥 무조건 통과하는 그런 위원회예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거 의사표시 정도이지, 이게 진짜 제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토론하기 위한 회의인지 위원회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인지, 거기에 맞게 위원에 대한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례안 보니까 도지사가 다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도 여기는 그래도 덜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5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20명. 각종 심의위원회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들러리입니다. 위원회가 어쨌거나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