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최봉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교육에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원으로 전입한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은 2009년도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도에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을 마치고 저희 원에 복귀했습니다. 다음은 이대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원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먼저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님 나오셔서 과에서 참석한, 같이 함께한 직원을 직책과 함께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 직원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컨설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서비스 김수찬 팀장입니다. (인 사) 글로벌교육팀 정연종 팀장 되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HRD컨설팅팀장 임숙경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대직 역량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과에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개발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핵심인재개발팀 유현수 팀장께서 오늘 현장교육 인솔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관 연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김준기 리더십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임인택 직무전문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춘구 e-러닝센터장님 나오셔서 참석한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러닝센터장 이춘구 e-러닝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기덕 e-러닝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e-러닝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기구는 교육컨설팅 사업, 글로벌 교육 및 청사관리 등 지원업무를 하는 교육컨설팅과와 핵심가치, 리더십 등 역량중심의 집합교육을 운영하는 역량개발지원과, 사이버교육을 총괄 담당하는 e-러닝센터 등 2과 1센터이며 정원은 일반직 30명, 계약직 6명 등 총 52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27억 9,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1,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수입대체 수입은 저희 원에 교육오는 교육생의 소속기관이 부담하는 교육비이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e-러닝 콘텐츠의 도, 시군 공동활용에 따라 31개 시군이 분담하는 비용입니다. 교육시설 현황 및 5쪽, 6쪽의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7쪽 교육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인재개발원은 따뜻한 공직문화를 선도하는 열린 지식의 장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따뜻한 감성이 흐르는 공직문화를 창출하고 가치공유를 통해 창의적인 도정을 실현하며 공무원의 상시학습 지원과 현장중심 교육을 운영하며 개방과 참여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인재개발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개 영역으로 첫 번째 따뜻한 감성이 흐르는 조직문화 창출, 두 번째 도정정책을 지원하는 교육추진, 세 번째 행정변화를 선도하는 실용전문 교육, 네 번째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e-러닝, 다섯 번째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여섯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재개발원 운영입니다. 먼저 9쪽 따뜻한 감성이 흐르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도민에게 감성적 가치를 제공하고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을 지닌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소통ㆍ나눔ㆍ타인공감을 실천하는 감성소나타과정 등 3개 과정을 신설하여 4급 이하 및 도, 시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G-Value과정은 경기도의 핵심가치를 내재화하는 과정으로 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수교육으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와 시군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기가치나눔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개인과 조직의 올바른 가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교육은 도정철학과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리더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4~5급을 대상으로 감성리더십과정을 신설하여 중견간부가 조직 내 공감과 성과창출을 이끌어내는 감성 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리더십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시군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량체계에 따른 소통리더십 및 맞춤형과정을 운영하여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리더십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벽없는조직워크숍과정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조직 미래상을 도출하고 의사소통과 팀워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정정책을 지원하는 교육추진입니다. 다문화사회 지원, 무한돌봄 지원, 36.5나눔누리 등 사회복지교육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를 함양하고 도정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경기도바로알기과정은 기본과정과 승진자격시험과 연계한 심화과정, 경기도브랜딩과정으로 구분하여 경기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규공직자과정은 임용 전 교육을 원칙으로 운영하여 조직 적응능력과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공직관 확립과 도민서비스 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몰입도를 높이고 교육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전의 4주 과정 중 2주 합숙, 2주 비합숙 과정을 금년부터 3주 합숙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 교육기간이 10개월로 늘어난 도, 시군 6급에 핵심리더과정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경기도의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간간부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소통 리더십, 정책개발, 직무전문 등 역량강화 중심의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행정변화를 선도하는 실용전문교육입니다. 토목이나 건축, 환경 등 직렬별 역할에 맞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원경찰, 운전직 등 현업부서 공직자를 위한 맞춤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공무수행에 필수적인 One Page 보고서작성, 나도홍보전문가과정 등 기본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시디자인전문가, 문화관광상품개발과정 등 전문가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과정 종료 후 에 학습내용이 조직 내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최신 IT 기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UCC, 스마트폰 및 SNS 활용 등 정보화과정을 혼합과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국공무원 교육은 오는 7월에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및 경기도의 지방행정 성공사례를 전수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 교육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요녕성ㆍ광동성과의 상호교류 연수는 경기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 및 국제교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마인드향상과정과 최근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바로 알고자 중국이해하기과정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e-러닝입니다. 지난해 도와 시군을 통합하여 운영한 사이버교육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2009년도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12만 명이 학습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공직사회 상시학습 문화정착을 위해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보다 편리한 사이버교육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교육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공직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통신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확산 및 대중화에 따라 상시학습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콘텐츠를 확보해서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사업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2009년도부터 교육컨설팅을 추진해서 연천군 등 총 13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별 맞춤형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핵심가치, 리더십 등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신규 컨설팅 기관 수를 4개소로 줄이고 그동안 컨설팅이 완료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사후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공공조직의 교육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도의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재개발원 운영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의식변화와 지역자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경기꿈나무 스스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도민 대상 트위터 교육을 운영하여 학생ㆍ직장인ㆍ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최신 IT 트랜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도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경기가치나눔과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리더십ㆍ공직창의 등 교육과정을 공공기관임직원에게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대강당, 체육관, 테니스장 등 강의시설과 체육시설을 도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평생학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참고자료입니다. 금년도 교육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집합과정으로 66개 과정 7,761명, 사이버과정으로 825개 과정 12만 명으로 총 12만 7,761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계획과 20쪽에 있는 2011년에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인재개발원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재개발원은 감성ㆍ가치ㆍ조직문화 개선교육을 강화해서 따뜻한 감성이 흐르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도정실현을 하며 현장 및 실천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무원 역량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재개발원을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도민과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인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최봉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순 원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좋은 교육프로그램 제공하시고, 좋은 교육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장님께서 여성정책국에 근무하셨으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도 여성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젠더(gender) 마인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인재개발원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저희 인재원에 오면서 성인지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운영에서 젠더 마인드가 같이 기저에 깔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교육이라든가 기본과정에 젠더 마인드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예산은 거의 교육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입교생 자체가 신규반 같은 경우는 55%가 여성공직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 자체도 여성친화적인 시설이어서 그런 관점으로 인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올해 교육프로그램에 좀 성인지 예산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하고 여성정책국하고 또 국장님하고 이렇게 상의하셔서 신규임용반 공직자과정이나 핵심리더과정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 분야를 다뤄줄 수 있으면 좀 경기도가 앞으로 이런 제도도입을 준비하는 데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정 중에 신규과정이, 신설된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10쪽에 보면 감성리더십과정 도 4급, 시군 4~5급, 소통리더십과정 이런 과정들이 다 신설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리더십과정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하고 3일, 5일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교육이 대략 어떻게,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 감성과정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은 지식이나 지능이나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월등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기관이고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인성ㆍ본성ㆍ감성이 있지 않으면 한정된 자원 갖고 서비스하기는 감동행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2011년도에 사실 키워드를 감성으로 정하면서 어떻게 과정들을 녹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감성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9쪽에 표현이 됐습니다만 미인나과정이라고 그래서 ‘미술과 인문으로 나를 깨우다.’ 과정하고 공감플러스플러스과정 그다음에 감성소나타 ‘소통하고 나누고 타인 공감’의 그런 대표적인 과정이 세 과정인데요. 첫 번째 미인나과정 ‘미술과 인문으로 나를 깨우다.’ 과정은 미술과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고 나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어떤 타인과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리로 구성을 했고요. 공감플러스플러스과정은 자신과 타인의 심리와 행동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어떤 태도 변화를 이끌면서 감성을 표현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 소나타 콘서트과정은 구성원을 하나로 집결시키고 자유로운 어떤 의사소통으로 인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구체적인 커리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른 보기에는 세 과정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과정을 구성을 하면서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 잘 아시겠지만 2일 내지는 3일 과정으로 해서 어떤 인간의 본성ㆍ감성 이거를 다 다시 일깨우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동기부여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저희 내부적인 생각에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지적을 해서 이번에 새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직렬별 역할에 맞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전문과정 이것도 신설된 과정이죠?

일부 신설이 된 것도 있고요. 기존의 과정을 확대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토목ㆍ건축ㆍ환경ㆍ복지 전부 직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신설한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2011년도 교육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신설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강사나 아니면 교육방법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교수역량을 가지고 인재개발원에 있는 교수를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외부에서 접목을 해야 되는지?

저희 임직원 52명은 교육, 직접 강의에 참여하는 자원은 없고요. 저희가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부 초빙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1/4분기까지는 강사 섭외가 거의 다 끝났고요. 2/4분기 4월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과정설계는 다 끝났지만 강사 섭외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새롭게 신설을 하시고 많은 과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만 과정을 만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의 교육을 위해서 힘써 왔지만 이렇게 새롭게 만든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좀 하셔서 정말로 경기도 공무원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정말로 공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13명 중에서 7명의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점에 대해서 한 위원으로서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글로벌 교육에 있어서 영어회화 1주 과정만, 2기였는데 왜 1주 과정만 운영하게 된 거죠?

저희가 2주 과정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전년도의 경우 보면 대상이 한 50%밖에 입교를 못했습니다. 2주는 업무공백을 두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입교가 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효과가 좀 없어서 1주 과정으로 저희가 단축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 변화를 주게 됐습니다.

입교생들이 많이 지원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2주는 위원님, 현실적으로 사무실 공백을 두고 2주 교육 오기는 굉장히 조직문화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공백을 두고 2주 교육을 가겠다라고, 그런 용기가 없어서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30명 예정을 했는데 22명밖에 못 왔고 굉장히 불안하게 교육을 받는, 교육의 몰입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2주 과정의 교육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 교육이 의도는 좋았는데 자기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가는 것이 조직사회에서는 좀 부담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직사회에서는?

네, 위원님.

그러면 이거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인재개발원하고는 연계가 되는 내용이 아닐 줄 아는데 혹시 이런 통계는 갖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대학원에 진학하면 학비를 학교 자체에서 50%를 감면해 주고 또 경기도 자체에서 50%를 감면해 준 그 상태에서 80%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자가 없다는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접 소관은 아니고요. 자치국 인재양성팀에서 저희 도에 재직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하게 되면 학비에, 정률은 아니고요. 정액으로 해서 균등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받고 또 대학에서도 그렇게 받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데 지원자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조직사회에서 눈치 보기 때문에 지원을 않는가 해서, 상통되는가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야간대학원들을 주로 저희 공직자들은 다니고요.

글쎄요.

이거는 주간에 근무시간에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조직사회에서 지원하기가 솔직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팀워크를 이루는 과정에 자기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2주를 빠진다는 게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지원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도록 하고 뒤에 14쪽을 보면 중국이해하기과정 2기 있지 않습니까, 3일?

네.

네, 이게 3일 동안 교육한다는 거예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중국의 정치ㆍ문화 우리나라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인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직은 공무원 사회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설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경제라든가 어떤 중국의 사회문화 이해 이런 부분 또 중국의 정치와 중국의 공산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일 정도 과정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명이면 한 텀을 운영하는 거예요? 한 텀만?

50명을…….

아니면 25명씩 두 텀을 운영하는 겁니까?

25명씩 두 텀입니다.

두 텀?

네.

아, 그래요? 상당히 기대되는 과정이에요. 요즘은 중국이 워낙 뜨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영어교육을 제외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중국을 교육할 수 있는 강좌를 신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보면, 우리 부천 제 지역구만 해도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글활용도 월 30명 그다음에 컴퓨터기초과정도 30명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지원을 하면 60명이 찬다 그러면 나머지가 그다음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추첨을 해요. 그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는 많은 효용성이 있고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IT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까?

저희는 외부강사입니다.

외부강사?

네.

그러면 시군도 외부강사들이 이 교육을 담당합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엑셀이나 기본적인 인터넷검색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하고요. 나머지 UCC과정이라든가 SNS 활용과정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가가 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너무 좋은 교육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켜주고 이러니까 이건 굉장히 추천할 만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우리 각 시군 공무원을 더 활발하게 교육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주장했던 주민자치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교육이 80명인가요, 올해? 계획서에 되어 있는 것이?

네. 위원님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 주셔 갖고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시군별로 형태는 다르지만 다 교육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루짜리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다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들을 느끼신다라고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주민자치위원을 통째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두 타임 정도를 파일럿과정으로,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이걸 확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 금년에는. 그냥 한 번에 다 확산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파일럿과정으로 한번 두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이면 1개 시군에서 2명, 3명 정도가 참가하게 되네요, 올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서, 제가 우리 지역에 가서 주민자치교육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프로그램은 나왔나요, 혹시?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구성을, 설계를 완성한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함께 저희가 팀을 꾸려서 어떤 것들이 현장에서 필요한지.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자료전달)

뒤에 지금 자료 제출하는 모양인데 뒤의 자료 한번 보세요.

저희 실제 있는 동장들이나 아니면 실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저희 도의 공무원이나 해서 함께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커리를 가지고 운영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현실감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셔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와 열정이 있으셔서 저희가 많이 자극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인 고민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커리큘럼 구성을 할 때 시간이 되시면 함께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죠.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학교 졸업식에 가서 축사 또 표창장 수여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상희 위원, 질의신청) 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계획하셨네요?

네.

그중에서 11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다문화사회 지원, 무한돌봄 지원, 사회적일자리 지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사회복지교육을 강화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예전부터 프로그램 있었습니까?

이번에 좀 보강이 됐고요. 저희가 사회복지 쪽에 강화를 한 것은 경기도의 어떤 도정의 핵심적인 키워드이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교육대상자들이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아니고 전 공무원 대상입니까?

네. 저희 지금 교육과정이 꼭 해당분야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직무수행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는 받습니다. 꼭 그 분야만이 아니라.

그러면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지금?

예산이요?

예상인원.

아, 인원이요. 저희 한 클래스가 전부 28명입니다.

아, 그럼 교육생이 2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과정이, 한 기수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몇 개 기수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 저희 전체요?

네.

전체 건은 총괄에 저희가 넣어드렸는데요. 총 891과정 12만 7,000명 중에서 집합과정은 66과정 7,761명이 됩니다.

그건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다문화사회 지원하고 무한돌봄 및 사회복지교육 강화 프로그램 속에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사회복지 쪽이 아니더라도 전체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교육 횟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일단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나열하기가 너무 복잡해서요. 위원님 자료를…….

그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교육계획을 짜신 게 지속적으로 했었던 거면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그래서 20쪽에 2011년도에 좀 변화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실었고요. 여기서 언급된 부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 핵심가치나 경기도바로알기, 리더십은 기본 기조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감성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좀 보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교육 부분에서 지금, 세 가지 부분에서 기존적으로 하던 거는 없었어요?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작년도에, 2010년도에 두 과정을 했었습니다. 사랑나눔도우미과정하고 다문화사회지원과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이 생긴 교육과정은 무한돌봄 지원, 사회적일자리 지원 이 부분은 새롭게 보강이 됐네요?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은 다른 교육보다도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인원은 몇 명 안 되네요?

한 기수, 저희가 참여형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좀 적게 하고 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전 공무원이 이 교육에는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가정의 인구가 지금 원장님,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개별설명) 전국에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100만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 데가 또 경기도예요,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네.

그러니까 향후에 중추적으로 정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투자하고 교육해야지만 경기도는 물론 나라 전체가 앞으로는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한돌봄 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예산이 무한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는 교육하실 때 무한돌봄 대상자들을 어떻게, 요보호자들을 어떻게 잘 파악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시키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셔서 무한돌봄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하게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고 계획은 세우고 계시겠죠. 그런데 노파심에 그 부분은 더욱더 좀 강조해서 교육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문화사회 지원이나 무한돌봄 지원이나 사회적일자리 지원이나 다 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 센터에서 하는 교육 말고 인재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또 하시겠다는 얘기죠?

센터는, 무한돌봄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교육은 관련 업무들 담당하는 시군센터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거는…….

전 공무원.

네. 전체 공무원, 원하는 전체 공무원을…….

전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30몇 명, 72명, 30……. 올해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가면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수요를 봐가면서 과정의 축소ㆍ확대 변경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연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경기도도 중요한데 시에도, 31개 시군구에도 다 있어요, 이게.

교육이요?

아니, 교육이 아니라…….

센터?

센터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인원이.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센터에 있는 임직원 교육은, 시군센터는 사실 컨트롤타워가 도센터였잖아요. 그러니까 도센터가 중심이 돼서 시군센터에 있는 임직원들은 교육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외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게 조금 영역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교육하시는 것이 효과적이 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군센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원센터만 발족을 안 했고 30개 센터가 있는데, 도센터가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도센터가 30개 시군센터를 전체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허브역할을 하기 때문에 30개 센터에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무한돌봄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최신의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부분들은 도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있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조금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복지재단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일에 종사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더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일을 하시는 데 제대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담당공무원들 꼭 교육을 해서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집체교육이에요, 출퇴근교육이에요?

비합숙교육입니다. 집합교육이요, 비합숙교육. 오프라인교육입니다.

2일에서 5일 정도면 충분하게…….

출퇴근하면서…….

어느 정도는 교육이 되신단 말씀이시죠?

네.

다른, 올해 인재개발원에서 하시는 교육 중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교육 강화를 더욱더 해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그리고 좋은 성과가 올해 이루어져서 연말에는 이러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연말 행감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과 그다음에 공직자 여러분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육과정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도 시군에서 징계받은 공무원들 2008년도에 353명, 2009년도에 343명, 2010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받을 때까지 187명, 해마다 이렇게 줄지도 않는 징계대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과정은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자치단체장이 불러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킬 여력도 없고 징계받은 사람 데려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격이 되는데 징계내용을 보면 아주 천태만상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징계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고민을 좀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지속적으로 줄지 않는 어떤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규공직자나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그런 공직관 내지는 어떤 청렴교육에 대한 교육을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 상시학습제도가 되면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각 직급에 따라서 1년 동안에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이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그 시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은 징계공무원은 그 비위의 내용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저희가 오늘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인데 합숙, 3주든 4주든 합숙교육을 강도 있게 교육을 시켜서 교육내용이, 징계한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반성문을 매일 쓰게끔 하고 그걸 발표하는 쪽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징계를 먹었다고 하는 거를 하여간 자아반성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야 징계를 안 받으려고 그냥 부단히 노력을 하지. 그다음에 징계 받으면 교육 와서 이런 거 정말 창피하게 뭐 하고 있다 하는 주입식교육을 계속 시킬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재원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것 좀 연구하셔서 해마다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하여튼간 합숙교육을 시켜야 돼요. 3주든 4주든 그건 교육원 원장님께서 알아서 신설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해야만 우리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징계를 받고 나면 자치단체장이 뭐라고 그러든지, 하여튼간 상사가 뭐라고 그러든지, “그래, 너 징계 받았으니까 다른 데 좀 가 있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감사실과 인사, 자치국하고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장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소통ㆍ나눔ㆍ공감을 실천하는 감성소나타’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고민하고 계시다는데 제가 한 가지만 힌트드리겠습니다, 힌트라고 할 건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참으로 놀라운 것을 하나 봤는데 시청에서 월례회를 잠깐 하고 공무원들로 조성된 록밴드 공연을 하는 걸 보고 “야, 이것이 바로 변화하는 공무원들의 상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시민과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술과 인문으로 나를 깨우고, 공감플러스, 감성소나타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은 지금 그쪽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기타반 또는 밴드반 또는 미술동아리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각 시군에 돌아가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장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원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되고요. 좋은 팁을 주셔서 저희가 같이 내부적인 고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시키면 그걸로 끝나지만 지금 그것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부여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감성소나타, 이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좀 더 조직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 자료제출 요구함) 자료제출,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과정 중에 안보교육이 있거든요.

네.

안보교육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부 신설인 것 같은데요. 커리큘럼을 좀, 안보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두 개 신설 과정이 있죠, 지금. 핵심리더, 신규공직자입문 안보교육.

그건 한 교과목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과정 중에서 전체 신규자가 3주 합숙인데 그 과정 중에서 한 두 타임 정도를 해서 안보교육 특별강의를 하는 거죠.

강의? 강좌?

그렇습니다.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좌라도 강사하고 그다음에 커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추가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18쪽에 보면 청사시설 개방한다는데 원장님, 진짜 이런 의지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그냥 써놓으신 거예요?

제가 와서 했습니다.

했어요?

네,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그동안에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의시설 다산홀은 238석 규모인데 세미나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규모를 저희가 주중에 개방하고 있고요. 체육관, 테니스장, 야외족구장은 주말에, 토요일ㆍ일요일에 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제가 작년에 와서 시작을 해서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77건에 5,800명이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테니스장ㆍ족구장ㆍ체육관을 와서 이용을 합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콘도예약 하는 것처럼 시설에 대한 장면도 저희가 실어놨고요. 거기서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저희가 승인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러면 대강당 대여하면 얼마나 받아요?

무료입니다, 저희는.

무료예요?

네.

그럼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무료로 대여하면?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관리를 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네요. 이런 내용들은 정말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무료개방, 어려움은 많죠? 왜냐하면 무료로 개방하고 관리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주민과 다가가고 공공기관하고 우리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는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업무보고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순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또는 제안하신 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올해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하고 신고시한을 명시하여 신속한 현장확보를 통한 위반행위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월간 포상금 지급액을 정하여 특정인에게 일시에 과도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조양민ㆍ최경신 의원 등 25명이 2011년 2월 7일 제출하여 2011년 2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훼손하는 행위로 명시하여 포상금 지급의 각종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는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안에 신고토록 하여 담당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위법행위의 객관적인 판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일시에 과도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해 주신 조양민 의원님이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소방재난본부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서 신고포상금 부분에 기존 조례에도 보면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보면 월 30만 원을 더 넣어서 월 단위로도 규제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300만 원에 대한 제한은 변경된 게 없고요?

네.

굳이 구분해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한 사람이 연간 300만 원 하는데 그 신고건수를 가지고 있다가 매월 1월 달에 다 안 하고 2월달에 또 하고 3월 달에 또 하고 그러면 결국은 신고하는 것이 1월 달에 신고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면 더 좋을 텐데 그걸 나눠 가지고 2월 달에 계속 늦어지는 경우인데 사실 우리가 목적을 둔 이유는 신고를 좀 더 많이 해서 그리고 신고한 업소, 불법한 업소에 대해서 계몽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게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거를 현재 상태로도 3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굳이 월 30만 원까지 제한을 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간 300만 원과 월간 30만 원 이 차이를 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비상구에 이렇게 적치물을 둬서 피난상황이 생겼을 때 일단은 비상사태에 대비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48시간 이내” 이 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찍고 내일 찍고 모레 찍고 이걸 확인하기 전에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면 관할 서에서도 관리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과도하게 민원을 발생시키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아직 정확한 판단은 서지 않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미 “연간 30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월 30만 원”으로 제한을 한다? 이게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냐 이거죠, 차이가. 오히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먼저 신고를 해서 그거를 조치할 수 있는 시간만 오히려 늦어지지 않느냐. 대부분 비파라치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래 취지의 목적이 비상구 폐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뭡니까? 화재 시 피난 이런 것들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고해서 피난계단을 확보하고 이런 것이 목적인데 굳이 1인당 300만 원 연간 한도액을 다시 월로 쪼개서 30만 원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커다란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괜히 법개정만 하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오완석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동안 시행해 오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어요?

네. 보통 연간 저희가 포상금 지급액이 정해 있기 때문에요. 연초에 이 포상금을 수령하려고, 먼저 받으려고 민원이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을 빨리 받으려고 연초에 신고가 폭증하기 때문에 일선 서의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좀 더 잘 점검하고 또 연초에 폭주하는 이런 신고사례를 좀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논리를 펴시면 일선에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편의성 아닙니까?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법을 만든,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상구 폐쇄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데 연초에 1년에 써야 되는 지급액을 다 써버리면 후에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할 포상금이 없고 그리고 이것이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어떤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초창기에 포상액이 무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 특정한 곳에서 전부 다 그 포상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 이미 포상금이 다 나갔는데 굳이 뭐 그걸 신고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게…….

도리어 신고를 하는데 포상금 지급액이 안 되니까…….

지급이 없으면 오히려 불신만 쌓이고 이래서 그거를 분산시키고 여러 군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취지, 그런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포상금이 액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상호 우리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보는 시각 중의 한 가지는 지금 300만 원,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상당히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름만 바꾸면 그러니까 남편이 했는데 부인 이름으로도 하고 또 자식 이름으로도 하고 또 친척 이름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도액을 쪼개주지 않으면 이름을 계속 바꿔가면서 전문꾼들이 굉장히 당초에 비상구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안전한 부분을 지키도록 하는 부분보다는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지금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 연 300만 원이고 월 30만 원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구 폐쇄라든가 불법행위가 일시적으로 몰려서 연간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제의 원, 처음에 갖고 있는 취지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원래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포상금이 되다 보니까 이 포상금을 노려서 한 군데를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계도가 돼야 되는 건데 계도가 안 되고 원천적인 어떤 손해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조양민 의원ㆍ최경신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월 30만 원”, “연 300만 원”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참으로 본 위원이 늘 느꼈던 그런 생각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조례안은 참으로 잘 됐고 또 통과돼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동 조례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양민 의원님 또 최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실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고요.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오늘 함께 참석한 과의 공무원들을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들은 한 네 분씩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일 총무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정규창 경리계약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종 민원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권근섭 365ㆍ24도민안방담당입니다. (인 사) 찾아가는도민안방팀장들입니다. 먼저 우측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윤 찾아가는도민안방1팀장입니다. (인 사) 안효미 찾아가는도민안방2팀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찾아가는도민안방3팀장입니다. (인 사) 조대왕 찾아가는도민안방4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행정관리담당관실 소속 담당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처음 업무보고고 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이동으로 우리 담당사무관님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1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5쪽 경기북부 청사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1만 명을 넘어 경기도 전체 1,205만 명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264㎢로 경기도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권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북부지역 면적의 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2개 실에 4개 국 1본부 9개 담당, 16개 과 3개 사업소에 공무원은 5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경기북부 청사 예산규모는 4조 493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29.3%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8%인 3조 7,559억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ㆍ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2,933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행정관리담당관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기구와 인력은 8개 담당에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담당별 기구와 주요 기능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3억 3,700만 원으로 후생복지증진, 지방자치 역량강화,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청사유지관리, 관용차량 운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011년 목표, 추진전략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정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1년 주요업무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강화 업무능률 향상 도모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복지향상 차원에서 생활관과 출퇴근 버스운행, 구내식당 직영 전환, 특성화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영유아 보육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갈등 해소와 선도적인 자치행정 역량사회 안정을 위해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경기도 바로알기 현장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가족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원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쪽 도민의 쉼터로 친환경 Green 청사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 환경조성과 친환경적인 청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도민의 쉼터로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 운영을 위해 계절별 화훼식재, 문화예술공간 활용과 개방으로 친근한 청사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청사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신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Green 청사를 만들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운영, 고효율 LED 조명등 설치, 수소연료 전지 운영, 단열 강화필름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쪽 고객 중심 눈높이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와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 등 신뢰받는 도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빠르고 투명한 민원처리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민원실에 도우미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모니터 참여 활성화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365일 24시간 도민안방 운영입니다. 365일 24시간 복합민원 행정서비스 제공과 서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365일 24시간 도민안방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서민의 생활안정과 고충해결을 위하여 전문직업상담사가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가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생활법률ㆍ부동산ㆍ세무 등 무료 법률상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민의 불편민원과 생활편의를 위해 여권발급 시간을 매일 2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ㆍ장난감 무료대여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입니다. 능동적인 민원행정 구현과 도민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운영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적극 운영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과 처리전담반 운영을 위해 도민을 위한 무한감동 현장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확대하여 4개 팀 22명이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지역으로서는 마을회관ㆍ경로당ㆍ재래시장ㆍ전철역ㆍ대형마트ㆍ복지관ㆍ한센인촌ㆍ산업단지 등을 직접 찾아가 생활민원, 서민돌봄, 일자리상담, 119 안심콜, 의료ㆍ법률ㆍ부동산ㆍ 세무상담 등 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겠습니다. 신규 서비스분야 확대와 방문지역 다각화를 위해 건강상담과 의료검사 등 도민수요에 부응하는 분야와 경로당,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취약지에 대해 방문지역을 보다 더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 책임관리제 도입과 상담민원 사후관리로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분야의 전문 서포터팀을 연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주요업무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정발전과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고객만족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홍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서 생활관 입ㆍ퇴실 관리 시스템 설치 및 보안카드 정비 완료, 1월 9일 날 완료하셨네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설치 후 설치 전하고 설치하고 나서 개선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며칠 안 됐는데 그래도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상희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생활관 시스템 설치하고 보안카드를 개인한테 준비해서 직원들 사용하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다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요. 3명이 지금 한 50% 미만 사용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그 3명도 감사관실 직원이라 현장에 감사 가면 거기에서 자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 명은 구제역 담당직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하고 그러느라고 활용도가 낮아졌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잘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관 활용이 잘 돼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된다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조금 더 좋은 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사항인데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 2010년 9월 설치완료, 수소연료 전지 운영 09년 11월 설치완료인데 이것도 11년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료사업 아닙니까, 이거?

네, 완료사업입니다. 완료사업인데 지금 운영을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치는 했는데 발전은 계속되니까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여기에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수소연료 전지도 2009년도에 설치가 완료됐는데 이것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활용하겠다는 의미로다가…….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표기를 하시기를 그때 했으니까 그랬다. 먼저 행감할 때 어떤 위원께서 그런 걸 여쭤봤어요. 태양광 발전설비하는 데 이런 비용을 들여 갖고 이 정도의 수익밖에 안 나는데 설치가 잘 된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하는 건 다른 차원이죠?

네. 이거는 지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비용 대 실적,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한 30여 년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도 15년 이후부터는 열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잘 파악해서 좀 하시고 향후에 태양광 발전 설비계획은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한쪽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확보되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같이 매칭이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아마 될 텐데요?

이것은 신청해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적은 거는 빨리 해주지 않습니까?

네?

적은 규모는 더 빠르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해서, 중앙의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향후에 녹색성장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2청사 주위에 또 더더군다나 다른 데보다 조금 더 태양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필요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이거 실장님께서도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예산인데 일몰제사업으로 지금, 알고 계시죠?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에서는 좋은 제도다, 좋은 사업이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몰제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연말에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일몰제예산이 되지 않게끔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희망의 경기포럼할 때 우리 이용석 간사님하고 저하고 아침 이른 시간에 한번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준비도 잘해 주시고 또 특강하러 오시는 교수님도 아주 준비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날 또 지사님도 아침 이른 시간에 2청에 오셔서 같이 또 포럼에 참여하시고 많은 직원들이 함께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지난번 예산에,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일부 삭감된 게 있었는데 실장님, 아까도 보고해 주실 때 희망의 경기포럼 매월 1회씩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하는 데 차질 없겠습니까?

위원장님과 이용석 간사님 지난번 이춘근 박사님이 포럼할 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억 원으로 매월 한 번씩 해서 금년 10회 하는 것으로 북부청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의 경기포럼은 남부청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부청사에서 포럼할 때는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갖고 활용해 보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매월 일정이 나오면 우리 전문위원실로 내용을 미리 파악이 되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위원님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포럼에 참석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전 생각됩니다. 그날 제가 한 15분 늦게 갔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높이 치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무인사가, 여기 담당이 있는데 2청은 별도로 인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본청과 유기체제로 이루어집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급까지는 1청에서 직접 보직을 임명하고요.

도에서? 본청에서?

네. 그다음에 사무관급 이하는 1청은 인사할 때 막바로 보직까지 주고 2청은 그냥 2청 몫으로 줍니다. 2청 몇 명 이렇게 발령을 내면 그 온 인원 갖고 저희들이 2청 내부에서 보직을 주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데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업적이 몇 가지 좀 있으신가요?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저희들이 작년 11월 25일부터 전담팀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장동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고 무한돌봄 그다음에 법률ㆍ부동산ㆍ세무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상담을 해주고 공인중개사, 세무사까지 전부 다 대동해서 같이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시민들, 도민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것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시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시군하고 업무조정을 해서 떼어줄 것은 떼어주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계속 지속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오셨을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알고 1년이나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상담자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마트나 아니면 홈플러스 아니면 마을회관 이런 데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했다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내용이 크지 않고 단순한 걸로 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려면 적어도 그 지역의 이장들이나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번에 어느 지역으로 찾아갑니다라는 것을 한번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역의 문제를 더 많이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시군에서 풀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예산문제가 뒷바라지 되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빨리 아니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메들리로 엮어가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것이 엄청나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단순한 논리로 가기 때문에 더 큰 뭐라고 그럴까 테두리를 좀 넓혀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발굴해 내기에는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차에 실장님께서 좀 더 멀리 보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또 현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 지역의 농협을 통하든 행정을 통해서 메시지 한번 정도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도민안방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상담이 올 것이다. 그러면 지역에서 못 푸는 것 도지사하고 교류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를 좀 하셔서 많이 좀 알려서 더 많은 건수를 더 좋은 내용을 상담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해서 도민들 만족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건데 경기북부만이라도 개발이 덜 되어 있으니까 각종 규제를, 중복된 규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실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연계해서 풀어주시는 데 앞장을 서주시면 경기북부가 훨씬 더 빨리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요. 23쪽에 보면 수요자가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해서 유기민원의 법정처리기간보다 50% 이상 단축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특별한 방안이 있나요? 인원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이 도입됐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50%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데 업무태만으로 안 했다든가. 하여튼 이번에 50%를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완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민원처리지침에 의해서 각 민원 성격, 민원별로 처리기간이 전국적으로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거를 무시하고 민원처리 단축하기 운동을 우리 북부청사뿐만 아니고 남부청사에서도 같이 전개해서 단축한 건데요. 특별히 인원이 늘어났거나 장비가 현대화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노력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부서에서는 안 된 것은 계속 발견을 해서 개인들한테 경고장 주고 독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단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민원처리 기간이 과다하게 길게 책정된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현장도 가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민원처리 기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부서에서 좀 종용도 하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한번 같이 단축을 해보자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보면 민원이 전산화되고 그래서 솔직히 서류 발급받고 이런 부분은 당일 가능한 것도 많이 있는데 과거에 2일, 3일 이렇게 정해놓은 관례적인 처리기간 때문에 당일에 해줄 수 있는 것도 좀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일선에서 이 처리기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면 건의해서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든가 합리화시키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민원인들 정말로 급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건데 두 번, 세 번씩 찾아가서 기다리고 그러면 업무도 많이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업무처리 기간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개선하면 충분히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건의해서라도 법정처리기간을 합리화시키고 단축시켜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거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은 유념하시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