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저희 실수로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신묘년 새해 인사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호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선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수 교육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2011년 여건과 추진방향, 운영전략 및 비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2011년도 역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센터의 연혁은…….

알겠습니다. 그럼 연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현재 2팀 5담당 정원 23명이나 현재 1명이 결원 상태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서 8쪽 201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2010년도 행정안전부 주최 자치정보화대상에 온라인커리어코칭시스템을 출품하여 전국 58개 기관 중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 웹 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을 비롯한 e-러닝 국제컨퍼런스 Best Paper Award 수상, 우수창업 보육센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상 수상,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사업 여성부 최우수상 수상 등 많은 수상으로 노력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세부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여건과 추진방향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운영전략 및 비전입니다. 저희 센터는 최고의 질적서비스 보장, 외부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역과 민간자원의 협력 극대화, 온ㆍ오프 블랜디드라는 운영전략으로서 통합적 경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e-HRD를 기반으로 한 여성의 경제,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및 과제,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4쪽부터 19쪽까지 온라인경력개발센터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모든 여성들이 시ㆍ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정규과정 상시운영 등 173개 과목으로 서비스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학습자 패턴을 분석하여 경력개발형 학습지원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며 모니터링단 운영 등 서비스 품질강화 환류시스템을 통한 품질 개선과 도내 교육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e-러닝세미나 개최 등 금년도 교육인원 목표를 6만 4,000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센터의 특화서비스인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를 여성부의 지원으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여 작년도에 시범 운영한 경기, 서울, 경남 외에 인천, 대전, 대구, 충북, 경북 5개 시도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 모델의 전국화를 위해 지역거점센터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센터 간 업무분담을 통해 효율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Social Learning 기반의 온라인 협력학습 운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 전문가세미나 등을 통한 혼합학습과 전문강사와 멘토의 지원을 통해 자기주도적학습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소외지역 도민들의 교육수혜와 복지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e-러닝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학습환경이 e-러닝에서 m-러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모바일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계적 시스템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는 관계로 모바일웹용 신규 콘텐츠를 일부 병행 개발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본격적인 모바일서비스 사업의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ASTD라는 미국산업교육회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ASTD 컨퍼런스는 세계 HR전문가들에게 인정받는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행사로서 저희가 개발한 고용가능성 지수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경력개발시스템이 가치를 인정 받아 스피커로 초청받아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앞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저희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경기도 기업친화적 생태기반 조성입니다. 저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창업교육, 지원서비스 활용, 네트워크교류 활성화, 경영연계, 상담지원 등 도내 여성창업자를 위한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센터의 광역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창업준비반 운영, 여성창업지원서비스 도내 확대 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특별히 고양시와 센터의 여성창업지원모델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고양시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타 시군으로도 희망시군에 한해 지원을 확대하여 창업보육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광역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하여 입주업체에게 현장밀착형 창업보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운영해온 사회적기업 육성 및 창업보육 확대를 위해 금년에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앙프러프러너십센터, 글로벌인적자원개발센터 등과 업무협력을 추진하였고 사회적기업 인증상담 연계 및 정보제공을 위해 경기복지재단, 일자리정책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와의 업무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인 G-NICE Program, 24쪽입니다. 여성창업자 경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센터 등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성창업아카데미 교육운영으로는 올해 신규로 녹색인증 및 ISO/GS 인증교육과 창업특강 등을 신설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교육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여성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IT 전문교육의 모든 과정은 최근 IT 동향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며 온라인경력개발센터의 온라인교육과 연계한 온ㆍ오프 통합 블랜디드교육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올해 프로젝트 블랜디드 2개 과정, 장기블랜디드 7개 과정, 단기블랜디드 6개 과정 등 총 15개 과정 30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각 사업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올해 신규사업으로 여성 IT전문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열 대학생 및 IT전문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로 여성 CTO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생 경제활동참여 제고를 위해 여성학습자의 특성에 맞춘 여성능력개발교육과 교육생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수료 후 진로계획 및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며 새일센터와의 취업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성친화적 교육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육만족도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후관리 서비스는 개인별 일대일상담, 집단상담을 비롯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 1단계, 2단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여성종합정보의 체계적 유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지식정보 허브사이트를 운영하여 여성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과 효율적인 정보교류를 위한 유통채널을 체계화하여 여성종합정보의 허브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창업ㆍ취업 정보와 도 내외 여성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지속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의 여성웹진인 WoORI를 지속 발간 운영하여 국내외 여성정책 및 지역 여성소식, 여성인물 등 종합적인 여성의 최신정보와 문화와 삶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기도 여성정보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확립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과 정보를 공유하고 도 의 정책과 사업을 안내하기 위하여 네이버와 다음에 워킹맘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워킹맘기자단을 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수집과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회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평생교육포털과 평생학습 e-배움터의 인프라 통합을 저희 센터가 책임지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용자 확대를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총체적인 클린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이용편의를 도모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도민 평생교육 e-러닝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지난해 평생교육 e-러닝업무의 이관에 따른 준비적응기를 거쳐 금년에는 평생교육 e-러닝 사업을 시군과 통합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e-러닝 원년의 해로 삼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9만 8,000여 명이 홈런을 통해 교육을 받았으며 생애주기별 학습선호도 검사를 통한 맞춤형 e-러닝교육을 올해 신규로 오픈하고 365ㆍ24 상시학습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목표인원을 15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따라 평생학습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센터 운영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현재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개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통합 연계망을 구축하여 도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기존의 평생교육 e-러닝이 수동적인 e-러닝학습에 그쳤다면 저희 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 경기여성e-러닝센터, 평생학습포털, 사이버도서관, 일자리센터에 약 40만 개의 ID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저희 센터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평생학습 e-러닝학습을 넘어서 유관기관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종사자,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룹별 교육서비스를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등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서비스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금년도 6월부터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일본어, 태국어 등 총 6개 언어의 홈페이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수 콘텐츠 보유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무상으로 또는 유상으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EBS교육방송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다양한 EBS의 콘텐츠를 평생교육사이트 홈런 등에 연계하여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다양한 기관들과 서비스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입니다. 도민선호 분야에 대한 평생학습용 e-러닝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고 31개 시군의 e-러닝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중복 예산절감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평생교육 도 시책의 확산 및 효율적으로 편리한 e-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e-러닝 콘텐츠 확보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모바일시대를 대비한 스마트용 콘텐츠를 일부라도 개발하고 아울러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연계기관을 통해 CD배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와 시군에서 운영 중인 e-러닝 서비스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콘텐츠 민간임차와 운영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대다수 미운영 시군에도 평생학습 e-러닝을 서비스함으로써 도 전역에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부, 노동부 지정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올해도 지속 운영해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실버컴퓨터강사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을 교육할 예정이며 새일여성인턴제도 지속 운영하여 여성들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모자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자립지원입니다. 모자세대가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운영모델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지원 프로그램, 아동ㆍ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대상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8쪽 2011년도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센터에서는 창업지원서비스 모델의 시군 확대, 평생교육 e-러닝 통합운영 등 센터 운영모델의 확산 및 광역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교육인프라를 기반으로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잠재적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01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입니다. 총 1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그중 1건 완료, 14건은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으며 1건은 완료하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센터의 중장기발전계획안에 대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와서 잠시 보고드릴까 하는데 보고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그러면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안을 준비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업무보고를 먼저 하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능력개발센터)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치정보화대상에 대통령상 수상 등 여러 가지 우수한 수상을 하면서 업무능력을 우수하게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감사를 언제 했죠?

11월 15일이요.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감사 질문결과를 여성비전센터 보면 요구사항과 처리결과 총 14건이 되죠?

네.

처리결과에 여성비전센터에서 추진 중, 추진 중 이렇게 올려놓고 모든 것을 완료라고 현재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셨어요?

저희는 거의 추진 중으로 보고드렸는데요.

그럼 여성비전 한번 볼까요. 아, 능력개발센터예요? 17건.

총 15건의 시정요구 중 1건 완료, 14건은 추진 중이고요.

네, 제가 잠깐. 그러면 그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후관리를 해나가겠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90페이지 9-56 그냥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나가겠음.”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원거리 노선을 우선 배려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사안별로 저희가 다 세부계획을 현재 시점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은 수립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 더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후관리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직원들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과 중장기계획, 특별히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직원자체 1일 워크숍 그리고 전 직원 1박2일 위크숍을 통해서 그때 지적하셨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후관리서비스는 현재 1단계 지원서비스, 2단계 지원서비스 그리고 3단계 연속지원서비스 이렇게 해서 3단계의 자세한 세부계획을 저희가 세운 것이 있습니다.

센터 중장기발전계획을 언제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지금 책상에 올라와 있는 이 센터 중장기발전계획안을 언제…….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중장기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2월에 중장기계획을 위한 직원들 워크숍을 실시하고 1, 2월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해 나가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앞부분에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사업분야, 사업단계세부내용은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기는 아직 많이 미흡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 센터 중장기발전계획안이 오늘 아침 책상에 와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보고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서 제가 그동안 내내 준비해서 오늘 아침에 놓아드린 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타에 추진 중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그런 안이 지금 몇 가지는 마련돼 있다는 것이죠?

네, 70% 정도는 구체적인 안이 있고요. 저희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게, 준비 중에 있는 게 20~30%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된 거 계획, 여기 그냥 추진 중하고 구체적인 정책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던 문제점, 보완한 내용 서면으로, 길게 지금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되시겠어요?

저희가 조속한, 며칠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계획안도 지금 갑자기 책상 위에 올라와 있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살펴보지도 못하고 아주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그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준비한 만큼의 노고를. 그런 부분 조금 더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준비한 이런 계획 같은 거 미리 주셨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발전계획안은 어디까지나 안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부족한 점도 많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고 현재는 주로 저희의 SWAT분석, 약점이 뭐고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나, 그것에 대한 내부토론이 가장 포커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정책안은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장대리, 김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중장기계획안이긴 하지만 그 안에 따라서 예산이 앞으로 많이 수반되는, 혹시 예산도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아직 예산은, 각 사업별 구체적인 예산단계까지는 나가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매크로한 예산까지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분석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 세우는 대로 다 집행할 수가 없으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포함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290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서 모자자립시설에 입소자 결정과정 제가 너무 공백기간이 길다고 지금,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미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건가요?

그때 마침 그 행정감사기간이 모집할 그 직후가 시기가 있어서 이렇게 공고를 해서 예비순위자를 선정했고요. 또 예상대로 한두 명이 안 들어와서 2명이 예비순위자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다만 예비순위자를 입주하라고 해도 그분들이 자기 살림을 정리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분에 따라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주할 때까지 공백은 생기지만 지난번처럼 처음부터 모집하는 그런 것은 훨씬 줄었습니다.

대기자가 몇 명씩 되던가요?

저희가 워낙은 이번에 뽑을 때 2명을 뽑는 거였고요. 2명 합격자 공고를 내고 4명을 저희가 대기자로 뽑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게 1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4년 정도 이게 진행이 돼왔던 건데 그동안에 공백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완료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너무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주변에 보면, 아마 교육생의 입소ㆍ퇴소에 따라서 잦은 이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어린이집 평가인증도 받고 하는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려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고 하면 안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간은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행정감사에서는 당연히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보고하신 분들이 서서 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 보고 시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경기도 도민들의 e-러닝과 홈런을 위해서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e-러닝에서 m-러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상당히 발 빠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고 태블릿PC도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m-러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OS 같거든요. e-러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환경에만 맞추면 되는데 현재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안드로이드가 있고, 안드로이드도 지금 또 프로요가 업그레이드됐고 iOS4가 있고 3가 있고 또 태블릿PC용으로 구글에서 새로 개발한 게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별로 조금씩 다르죠. 안드로이드폰의 경우에 모든 제조사에 하나만 개발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조사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냐 하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앱개발을 하면 스마트폰의 OS에 따라서 다 별도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기에는 앱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앱개발을 추진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운영체제별로도 새로 개발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건 스마트폰 기기별로 별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고민 중에 모바일 웹사이트를, 좀 불편해도 모바일용 웹사이트를 별도로 개발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거 모바일로 보시면 웹사이트 접속할 수 있듯이. 그리고 특히 행안부에서 아직 모바일 앱이 보안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거는 웹사이트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행안부에서도 지침으로 웹사이트 개발에 더 포커스를 두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이트를 구축하는 건 모바일 웹사이트 쪽으로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사실은 모바일용, 저희 기존에 개발된 콘텐츠는 다 PC기반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많은 것들이 모바일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 워낙 작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런 걸 하나도 반영을 못해서 좀 저희가 개별적으로 노력해서 일부만, 콘텐츠만 모바일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개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웹사이트로 개발을 해도 그래도 그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하고 또 태블릿PC하고, 그러니까 갤럭시 탭하고 또 아이패드하고는 스크린 크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별도로…….

그러니까 원래 잘하려면 사이즈를 맞춰서 딱딱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늘리고 이런 식으로 밖에, 이게 별도 예산이 없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한계가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e-러닝이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스마트폰 이용자가 사실 한 15%, 그것도 주로 젊은층, 저희 평생학습이나 e-러닝의 대상 경단여성이나 중고령 소외계층한테는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어서 일단 얼리어답터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으로 해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올해 고민을 많이 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 중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m-러닝 그쪽에, 모바일 쪽에 전문인력도 좀 확보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형편상 e-러닝을 하고는 싶은데 컴퓨터 접속은 좀 힘들면서 m-러닝 쪽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제공해서라도, 꼭 필요한 분들.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다문화여성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CD를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평생교육을 배포할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과 이런 시스템만 뒷받침되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1년에 한 60~70만 원이면 한 사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특수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긴급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번 추경 때도 일부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여성창업아카데미 교육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죠?

섞여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창업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25쪽에 표 위를 보시면 그런 것들은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이 듣고요. 실무형 같은 경우는 좀 섞여 있고요. 그 이하는 주로 현재 창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존 창업을 하고 있는데 역량을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네. ISO인증이나 녹색인증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이라든지 전혀 그런 거 없이 창업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희망을 갖고 창업을 해요. 장밋빛, 핑크빛을 갖고. 보통 창업을 보면 최소한 90%는, 지금 자영업자가 이렇게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90%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업 자체가 지금 전반적인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같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수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지 나머지 다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좀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기 전에 융자는 해주고 이런 건 하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자영업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자영업들 중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정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사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강화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창업상담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까지 저희 센터가 주로 센터에 입주해 온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보육을 잘 성공시키는데 초점을 많이 뒀는데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희가 좀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도 확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이런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저희 센터 안에서 사장님 또는 바깥으로 아웃리치프로그램으로 나가서 창업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는 이미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창업상담멘토링서비스를 강화하려고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온라인으로 창업자 역량진단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 역량진단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먼저 하고 그 결과물을 뽑아오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사업계획서를 가르치고 그 사업계획서를 하나하나씩 봐주는, 컨설팅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로 음식 도소매업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하고 사실 콘셉트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를 찾아오시면 교육 후에 창업하게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지식서비스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계신다는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여성 창업자분들이 사실은 지식서비스 아닌 부분에 거의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역별로 다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문상담사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보통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보면 코칭보다는 융자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한 부분에서 능력개발센터는 그러한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왔고 성과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센터가 한곳에 있음으로 해서 센터 인근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여러…….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될 사람이 센터 인근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31개 시군에 고루 이용자들이 분포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35페이지 경기도 31개 시군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및 광역화를 하겠다, e-러닝서비스를.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1월에서 2월까지 통합서비스를 위한 시군과의 협의, 조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ID 연동을 위한 통합인증시스템도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에 이런 협의, 조정과 통합인증시스템 구축된 시군은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이게 정말 보이지 않게 뒤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작업인데요. 지금 다 됐습니다.

아, 31개 시군이?

네. 끝까지 과천시가 안 하겠다고 해서 과천시 부시장, 담당자 다 몇 번씩 찾아가서, 어제도 사실은 가서 만나고 왔는데요. 담당자가 가서 만나고 왔는데 현재 오랜 설득을 거쳐서 지금 31개 시군이 다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e-러닝을 유상으로 제공하던 데는 13개 시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안 한 데도 있고 또는 하더라도 e-러닝으로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e-러닝으로 했던 데는, 평생학습 e-러닝을 제공한 데는 13개 시군인데 거기들이 올해 안에 다 문을, 4개 시군이 이미 문을 닫고 홈런으로 통합해서 들어왔고요. 나머지도 조만간, 지금 통합작업을 한창 하고 있어서 지금 ID는 연계돼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굳이 경기도 e-러닝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각 시군에서 모두 다 접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그건 시군별로 다릅니다. 대다수의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사가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민간회사에 적은 예산을 두고 맡기고 전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평생, 저희는 거꾸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사이트를 주겠다. 예를 들면 과천시사이트 이렇게 주겠다 이랬는데, 용인시사이트. 다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민원이나 이런 전화가 오니까 그냥 다 능력개발센터에서 전화 받고 민원도 해결해 달라. 자기네는 평생학습사이트 연결만 해달라 이런 데가 많아서 그런 데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과천시나 시흥시 같은 데, 과천시만 지금 별도로, 별개로 운영을 할 거고. 그런데 향후에도 제가 볼 때 운영하다 보면 시장님이 변동되거나 그럴 경우에 별도 자기네 시 이름으로 달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엔 저희가 분양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 e-러닝 교육운영에 우리가 26.7%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네.

시군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일종의 분양이죠. 프로그램 분양을 할 때 예산 관련해서 부담은 어느 쪽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군의 예산 상황별로 저희가 총 평생교육 e-러닝 예산이 14억인데요. 그중에 7.7억이 저희 도 예산이고 6.25억을 시군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군을 저희가 5단계로, 재정과 인구수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서 가장 적은 것은 제 기억에 1,000만 원부터 아마 3,000만 원까지 5단계로 해서 시군별로 받았고 그걸 협의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협의는 다 완료한 상태에서…….

완료돼서 끝났습니다.

각 시군에서 개설하는 것은 시군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오픈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오픈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그냥 경기도 평생학습사이트 e-러닝 홈런 하나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했고 다만 과천시만 자기네는 별도로 자기 과천시 이름으로 해서, 자기 사이트가 이미 기존에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과천시만 별도로 분양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7쪽 한번 보실까요? 모자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자립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추진계획 보니까 어머니난에 경제적 자립지원에 국고지원 및 법률상담 이런 상담이 좀 있어요. 모자가정 보면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가면 많이 그분들이 실망을 해요. 뭐냐 하면 아직 건강하니까 노동해서 가정을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보호를 잘 못 받아요. 그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희 센터는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의 모자자립시설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소수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저희 센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 법률상담은 다양한 걸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빚이 굉장히 많은데 갚을 능력이 없거나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업이 안 됐을 때 저희가 파산신청이라든가 개인경제회생 안내라든가 그런 지원을 하는 것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자자립시설 경제를 위해서 취업지원방안 말씀하셔서 현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저희가 연구를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자가정에 자녀가 한 2~3명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구청 찾아가면 건강하니까 당신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혼자서 벌어서 자녀 2~3명을 키우고 가르치고 하려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해결방법을 혹시 아시는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모자가족들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모부자가족이 다 다양한 층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상 어느 한계 이하가 돼야지만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 선정을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위주로 선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지원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동사무소에서 복지대상자가 아닌 가정이 한두 가정 있을 경우에 저희가 외부의 민간장학금이라든가 민간지원들 후원을 연계해서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급한 분들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을 찾아가면 복지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는 각종,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복지관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복지관 연계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도 좋고 기초생활보호자도 좋은데 그것도 해당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랬을 때 자녀 2~3명을 거느리는데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것을 좀 아시고 그 방법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습니까? 보고된 내용 이외에?

보고된 내용에 요약해서 다 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창업보육센터 보육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종 목적이 뭡니까, 창업보육센터의?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최종 목적이 유망여성기업인 양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받거나 창업하신 분들을 유망기업인으로 키우는 걸 저희 창업보육 업무의 핵심 업무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센터 오신 분들을 유망 양성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말씀하셔서 경기도 전체가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여성친화적인 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센터의 역할을 좀 둬보자 이런 목표로 목표를 수정을 일단 했습니다.

그건 다른 기업에 대한 사회적환경 조성이고요. 최종 목표는 우리가 창업보육된 기업들이 시장에 나가서 생존하면서 여성기업인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실질적인 목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깊게 지적을 했고 우리의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내지는 경투실에 있는 경영지원ㆍ자금지원 관련해서 사업적 연계를 해서 그런 기업들이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사항이었는데 결과보고에도 없고 중장기계획에도 지금 목적을 전환했다고 하는데 발전계획에도 없는데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혹시 이…….

아, 업무보고에는 봤어요. 그건 창업센터에서 보육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과 마케팅지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졸업 이후에 시장에 나가서 기업활동을 할 때 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들을 연계해 달라는 거죠.

저희 센터를 졸업한 기업들요?

그렇죠.

아, 저희 센터를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당장 오늘 오후에도 센터 출신 사장님들하고 GWDC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장하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고요.

알겠습니다. 지적된 내용들이 그런 방향대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나와야 되고 중장기계획에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센터에서 특히 공공부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그동안 평가인증을 받는 게 보육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다시 한 번 그런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지금 블랜디드교육, 인큐베이션프로젝트, 커리어코칭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영문단어들에 대해서 블랜디드교육이 뭡니까, 블랜디드?

그게 HRD하는 쪽에서 사실은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을 통합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런 단어를 써주셔야죠. 블랜디드교육, 블랜디드과정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면 보는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고 인큐베이션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커리어코칭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식사업화해서 특히 e-러닝 같은 경우 전국화까지 가려면 단어들이 경력단절 주부들이나 중년 여성들도 잘 알 수 있는 단어들로 좀, 우리말로 많이 사용을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커리어코칭을 전국 확대하려고 하는데 전국 확대를 할 경우 이건 여성가족부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좀 많이 지원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노력이 좀 있었습니까?

아, 네 전국 확대 예산은 100% 국비입니다. 경기도비는 거기에 전혀 투입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3억 6,000 받았습니다. 처음에 경기여성 e-러닝센터 운영비로 9,000을 받았고요. 그다음 해에 저희가 이게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성부에 얘기해서 1억 5,000 받았고 그다음에 2억 7,000으로 올해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그래서 총 3억 6,000. 9,000 플러스 2억 7,000,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000 분야는 그러니까 여성부 예산은 전부 다 전국에 대한 걸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이 부분은 수립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내용에 준비를 해 오신 것에 대해 일단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발전계획이 사업화돼서 서비스로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셔서 추경 전까지 좀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 전이요?

네.

사실은 저희가 발전계획에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걸 생각해서 보고는 드릴 수 있지만 좀 초안수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들고 외부전문가 자문 받고 또 내부 검토하고 이럴 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 맨 뒤에 보면 과정 하나하나별로 단위과정을 다 짜서 로드맵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 전에 보고는 드리되 좀 부족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를 배제하고 완결편을 만드시면 안 되죠. 제 말은 중장기계획에 예산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 하면 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어린이집 평가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적하신 것 반영해서 예산을, 시설개선예산을 반영했고요. 평가인증, 저희가 운영규정도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평가인증을 알아보니까 준비하는데 저희 쪽에서 시간이, 그러니까 인증 받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걸려서 목표는 내년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서 올해부터 준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박명순입니다.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8일 날 취임을 해서 이제 우리 연구원의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파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일주일 남짓 근무를 해서 아직도 공부해야 될 영역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의 여성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최고의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전국에서도 경기도의 가족과 여성은 최고의 정책과 성과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제가 와서 우리 연구원 간부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 의회 위원회와는 달리 저희들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위원회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많은 도움과 성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하고 있는 연구총괄의 박재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두 번째로 김영혜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정형옥 성평등ㆍ고용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전경숙 가족, 제목이 좀 깁니다. 가족ㆍ보육ㆍ청소년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우리 연구원의 교육을 아주 잘 진행하고 계신 손영숙 성평등교육부장이십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저희 원의 열악한 살림을 그래도 잘 꾸려가고 있는 김종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인사드렸듯이 제가 8일에 취임해서 부족한 점이 아직 많고 배워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고드릴 때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바랍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3쪽 목차에 안내에 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연구원의 일반현황이라든지 2011년도 여건과 전망, 주요사업으로서 연구 및 도정정책 지원사업, 연구지원ㆍ대외협력 및 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센터사업, 성평등교육사업 이런 순서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조직은 1실 5부 1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8쪽을 봐주시면 정원은 26명인데 지금 연구원 1명과 기능직 1명이 빠져 있어서 현원 24명이고요. 일반계약직원 9명으로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체 예산상황은 총 31억 9,600만 원으로서 도출연금이 23억 원입니다.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에서 13쪽이 되면 저희 연구원의 약자를 써서 GFWRI 이렇게 약자를 썼는데요. 비전과 전략에 대한 여건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비전을 전체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Total Solution Providing Institute for Family & Women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서 전략방향과 과제는 연구를 고도화시킨다의 그다음에 우리 기관의 위상을 강화시킨다. 세 번째는 조직운영을 선진화시킨다.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분야를 제가 취임사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구원 예산도 적고 인력도 적은데 너무 다 하려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 확실하게 챙기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연구원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인정을 잘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기도 현장에 즉시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 강화에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고도화 전략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인지도를 많이 높이고요.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좀 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기타 전국적으로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하면 가족과 여성을 연구하는 대표연구원으로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높일 생각입니다. 경기도 내에 유관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별화와 전문화를 꽤하겠고요. 연구분야별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과 인적 운영을 좀 더 효율화시킬 것이고요. 인원이 적은데 분야가 너무 국한되다 보면 보통 칸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칸막이도 헐어서 그때그때 TF팀을 운영해서 연구를 좀 효율적으로 강화할 것이고요. 와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고 사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어서 이것 갖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연구보고서를 냈을까 이렇게 놀랄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만날 추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수탁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연구원들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이런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이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도와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서 신상필벌의 조직문화를 확실하게 정착해 나갈 것이고요. 저희 재정자립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모색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중장기 추진 로드맵이 있는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전략방향과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 중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을 나눠서 3단계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넘어가서 저희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중에서 연구 및 도정정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와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여성고용문제, 일자리 창출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다문화가족 문제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가족 보육문제,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이런 문제를 중점 연구분야로 설정해서 4개의 기본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제는 18쪽에 보시면 내용이 여성고용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 보육아동에 관한 연구개요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쪽으로 넘어가서 정책과제 연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정책과제는 풀 예산 범위 내에서 도나 또는 도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본원이 제안해서 수행하는 수시 연구과제들인데요. 지금 2월 현재 경기도 요청에 따라서 5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고용에 관련된 것, 다문화가족 관련된 것, 노인 관련된 것 해서 1월부터 아니면 2월부터 다섯 가지가 벌써 연구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 연구개요는 20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보고서와 별도로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시행방안을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도의 요청에 따라서 정책제안서 형태의 그런 연구 9건을 단기과제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기도든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관련공무원, 전문가, 도민 이런 등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기본연구과제 개발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올해 2011년도부터는 경기도의 여성가족 담당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책의제를 어떤 것을 발굴하면 진짜 경기도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을까, 힘을 합쳐서 도청과 도의회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쪽에 정책모니터링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연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잘 해놓고 그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AS가 안 되면 소용이 없을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 위주로 영유아라든지 아동 위주의 사업들은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4개 사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쪽에 보시면 꿈나무안심학교 우리 원에서 아주 잘 만든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모니터링사업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어린이비전센터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 성별영향평가 환류모니터링, 성폭력 관련시설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이런 모니터링사업을 네 가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정책동향 분석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시의 성 있는 그때 그때 글로벌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전국 차원이라든지 그런 정책이슈라든지 동향, 중요한 통계자료, 이런 분석, 시사점 이런 것들을 실어서 이슈브리프, 동향분석 이런 것들을 온ㆍ오프라인으로 발간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안보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의 관계자들이나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비예산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통계로 보는 시군동향분석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 발표해서 연간자료를 종합정리해서 연구보고서로 이미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2008년도부터 지역과 밀착된 그런 연구를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군 지역간담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는, 찾아가는 시군간담회를 실시하고 요. 2010년도 시군 총괄지역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서 시군정책의제 발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의성 있는 정책이슈를 선정해서 주제 있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5쪽의 경기가족여성포럼을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올해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해서 연 2회 포럼을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쪽 밑에 보시면 경기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구성현황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총 11개 분야에 2,2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아직 취약한 분야도 있고 미비한 분야도 있고 그래서 올해에는 이것을 좀 더 강화하고 보강하고요. 비단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전문가로 초빙할 때 거리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 쉽게 오실 수 있는 지역에 계신 전문가들이라면 닫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6쪽부터 27쪽은 우리 연구원의 대외협력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 원장님께서 MOU체결도 해외와도 하셨고요. 또 공동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또 경기도연구기관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내 유관기관 협력이겠죠. 그래서 도내 유관기관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위에 소개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이 참 잘하고 있었던 행복이루미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복지부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생활공감 경기도주부모니터단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거니와 또 인적자원도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 행복이루미라는 사업으로 사실 복지부가 하기 이전부터 저희가 먼저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복지부의 생활공감 경기도주부모니터단이라는 게 발족이 됐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는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네이밍을, 이름을 같이 쓰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차후 봐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으로 저희도 적절한 시기에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넘어가서요. 28쪽에는 저희 연구원이 저희 기관의 사업성과와 홍보를 위해서 발간하고 있눈 e-뉴스레터라든지 경가여人이라고 하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 명칭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人 해서 소식지 경가여人하고요. 영상보고서도 내고 있고요. 이렇게 조그만 연구기관으로서는 제가 와서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영상보고서도 나오고 연차보고서, 홍보브로셔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계속해서 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성별영향평가센터사업 보고가 있는데요. 성별영향평가센터에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 성별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성별영향평가 과제에 대한 정책환류 그리고 2011년도 성별영향평가보고서 작성 이런 것에 관해서 체계적인 컨설팅 등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평등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연구원은 정책연구뿐만이 아니라 성인지정책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및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서 각종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정책실행력의 제고에도 많은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하고 시군 수탁에 의해서 수행되는 공무원 성인지향상 교육사업은 교육대상별로 볼 때 성별영향평가 기본과정 거기 30쪽 밑에 보시면 관리직 또 담당자, 도관계자, 시군관계자 이래서 정책과정, 기초과정, 기본과정 등등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108회 실시했고요. 대상인원이 3,64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지도자 및 성인지력 향상 및 리더십 강화교육 이런 수탁사업도 저희가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지역사회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획 운영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 이 성인지력 향상사업은 6회에 걸쳐서 20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32쪽의 성평등교육 강사은행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100명의 강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0년도 12월 말까지 일반연계 390건, 무료파견 133건으로 총 523건의 강사연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제가 계속 있었으면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 바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작은 연구원에서 엄청난 실적을 냈다라고 스스로 보고 있고요. 우리 강사님들을 이전까지는 2년으로 위촉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동안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3년 주기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너무 적어서, 보니까 지적사항에도 있던데요. 남성분들을 많이 늘리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이 업무내용상 남성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숫자가 너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5쪽부터는 지난 3년간의 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업실적을 정리해 놓은 것을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연구원 임직원 모두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열악한 연구원을 경기도의 간판 여성가족을 연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2010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전체 묶은 자료를 아마 갖고 계신가 본데요. 묶은 자료의 29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사실 제가 있었을 때 진행됐던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시정요구사항이 5건이었고요. 처리요구사항도 4건이었고 그래서 총 9건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원에서는 그중에 3건에 대해서 완료된 상태고 6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96쪽 9-85번부터 89번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고형태로 말씀을 쭉 드릴까요?

추진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몇 건 처리 그 부분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9건 중에서 3건은 완료처리 되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까 9-87 같은 경우에 보면 성평등교육강사 성비가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개선요구사항이 계셨는데 사실 지금 100명 중에서 2명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도 교육을 하는데 마침 이 두 분이 보수교육하는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즘 양성평등을 지향하는데 이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남성들이 들으면 이게 다 여자만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강사은행에 강사가 100명이라면 남성이 50명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2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남성위원들 좀 많이 2명에서 또 아는 분 소개해 주고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 최소한 10명까지라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요. 전문강사 181명 중에서 남자강사 8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교육 받게 하고요. 또 일대일 접촉을 통해서 많이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9-89에 보면 타부서 예산을 전용한 것 같다 그래서 화소포럼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소포럼에 썼던 예산이 사업비가 대외협력사업비 중에서 도민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타부서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향후에는 우리가 계획된 사업 위주로 갑자기 만드는 사업은 없도록 충실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306쪽에 보면 9-129에서부터 132까지의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언급해 주셨던 경기복지재단과의 통합문제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취임하자마자 통합소리를 들으니까 금방 또 보따리 싸고 집으로 가야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통합문제가 거론될 때는 우리 경기도민이든지 도의회든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청회도 거치고 토론절차를 다 거쳐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요.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132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이주민이나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나 간담회행사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3회에 걸쳐서 토론회, 포럼, 발표회를 개최했는데요. 12월 13일 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요. 12월 29일에 경기가족여성포럼을 했고요. 1월 11일 날 2010년 연구성과 공개발표회, 특별히 다문화부분에 대해서 발표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지는 않으나 3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201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런 시정처리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셔서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앞으로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고요. 많은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주요한 사업들이 정책개발을 통해서 여성정책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평등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임 오신 박명순 소장께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여성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진단,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라고 혹시 도출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보니까 정말, 물론 아직 파악이 확실히 돼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양성평등적인, 우리 물론 성인지교육이나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잘 실시하고는 있지만 또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또 도농복합지역 이런 지역별로 특성이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지역에 따라서 고학력이나 또는 중산층 이상의 여성이 사는 지역에 있어서의 여성문제와 농촌지역의 여성문제 그렇지 않고 근로자들이나 저학력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의 여성문제가 굉장히 많이 차별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한 가지로 어떻게 이것이다라고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걸 절실히 느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또는 그런 상황별로 맞춰서 여성정책을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요즘 젊은 여성들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든지 들어보면 모두가 예전 어머니처럼 가정에서 애키우고 가정주부가 되겠다는 이런 여성은 거의 한 명도 제가 만난 적이 없고 20대 여성들을 만나면 거의 다 여성으로서, 여성경력자로서 일을 갖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자리 창출에,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성들이 가장 M자 곡선도 나오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이를 낳고 나서 도대체…….

간략하게 주요과제를 뭘로 생각하시는지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이 처음에 아이들이 0세에서부터 4, 5세 될 때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함으로써 그 부분이 사실은 보육문제뿐만이 아니라 저출산문제까지도 같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부분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13페이지의 비전에요. Total Solution Providing Institute for Family & Women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요.

아, 여기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여성문제에 관한 한, 여성문제ㆍ가족문제에 관한 한 아주,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패키지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Total Solution Providing……. 그러니까 그 뜻이면요, Institute Providing Total Solution for Family & Women 돼야 되거든요. 영어가…….

명칭에 대해서는…….

명칭이 아니라 영어가 완전히 콩글리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이라면. 그래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인데 박사급 연구원이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문법에도 안 맞는 영어를 쓰시면 곤란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전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영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어를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라서 가능하면 한글로 표기해 주시면 좋겠고 약자를 쓰실 때는, 영어 약자를 쓰실 때는 원문을 적어도 한 번은 표기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뜻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참 많은데 바로 그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또 부정적인 측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0년도에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정책제안서 이렇게 연구 분야만 해도 60건을 수행했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밖에 부수적인 업무까지 합치면 115건을 시행했습니다. 일단 성과로 보면 엄청난 데예요. 이것을 행하는데 연구직 열여섯 분이 이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수적인 걸 제외하고 정책제안서까지만 해도 60건을 열여섯 분이 해냈거든요. 이것이 실적으로 보면 대단한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열여섯 분이 60개의 연구과제 그리고 부수과제까지 다 합해서 115건을 했다는 것은 질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여기 보면 13페이지에 장기발전전략 추진에도 보면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지나친 경쟁 때문에 굉장히 살기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곳곳에서 안 그래도 극심한 이 경쟁을 성과위주로 계속 몰아붙임으로써 더 무한경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열여섯 분의 연구원이 1년에 115가지의 과제를 수행했다는 거, 이거 초인적입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연구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연구과제 하나를 놓고서도 연구원이 10명, 20명이 달라붙어서 1년을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제대로 된 연구, 잘하는 경우는. 그런데 16명의 연구원이 1년에 115가지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숫자거든요. 너무 연구원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연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발표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연구결과는 상당히 우수한 연구결과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리 경기도에서 하는 연구기관이라도 그래도 가족여성연구원이거든요. 연구원이면 좀 이론적인 측면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거의가 다 현실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업 중심입니다, 연구들이.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가족여성연구원인데 과연 이 연구원에서 가족이 무엇이냐, 여성이 어떤 존재냐 하는 기본연구나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설정해 놓고 있는지. 그런 것 있습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여성 그러면 다 그냥 남성에 대한 미의 이미지로서 막연히 여성이라는 개념을 놓고서 연구들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 여성이 섹스로서의 여성과 젠더로서의 여성이 또 다르고요. 그런 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만약에 정립이 안 되어 있다면 정립을 하시고 수시로 그것을 사회가 변하는 데 따라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에 보면 가족은 전통적인 아버지ㆍ어머니ㆍ자녀 이 가족과 다문화가족 이 두 가지밖에 지금 개념이 안 나오거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무엇이냐, 가족도 지금 아주 다양한 가족이 있거든요. 1인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동성 가족도 있을 수 있고…….

1인 가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저희가 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왜 20, 30대에 1인 가족인가, 이 사람들의 이유는 뭔가, 그런 연구가 이미 작년도에 한 연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그런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나 계속되는 연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더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현재 이런 사업위주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이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가, 한국 사회가 머지않은 장래에 남녀평등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완전히 해소는 안 될지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연구방향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연구소가 위기에 닥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발전전략이나 중기발전전략 여기에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들이 다 굉장히 아주 적절한 지적사항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요청하고 싶은 사항들을 전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좀 경기도에 많이 크게 신문에도 실렸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이론적인 부분의 것을 더 많이 넣으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연구원은 이미 문을 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도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해야 됐고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 그것 때문에 기본과제를 좀 둬서 연구원들이 각 자기 영역별로 성평등을 한다든지 가족을 연구한다든지 그래서, 꼭 무슨 정책연구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본연구들을 좀 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기본과제였고요. 건수가 많았던 것은 저도 와서 놀랐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연구비가 너무 없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열여섯 명이 되는데 연구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안산에 가서 이천에 가서 의정부에 가서 수탁사업을 받다 보니까 수탁사업으로 건수가 엄청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시작할 때 수탁과제는 4~5개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까지만 카운트를 해도 27개가 된다든지 굉장히 수탁과제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도청에서는 그때그때 도청에서 무슨 실국장 회의에서 뭔가 떨어지는데 그게 여성이나 가족에 관련되면 무조건 저희한테로 보내면서 3개월 안에 해달라, 두 달 안에 해달라 이런 단기과제가 막 떨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들은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해달라는 과제가 또 떨어지니까 저희가 쩔쩔매면서 그걸 또 해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제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러나 제가 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연구원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들은 과제도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지만 하나하나 참 잘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제가, 물론 부실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평가받은 것이 7점 만점이라면 7점 만점 받은 것들도 있고요. 그 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피드백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변명이랄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올해 본예산에 연구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언론에서 많이 나오듯이 복지재단과 통합 논의가 있는 등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보고는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연구원에 대한 보고들을 좀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원에서 개발한 정책들은 단순한 연구성과물이 아니고 예산과 정책에 반영돼서 궁극적으로 성평등사회를 구현하는 데 서비스로 제공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원에서 연구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정책과 그리고 위원님들 해당 지역에서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므로 중식 이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규입니다.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2011년도 도의원 간담회 자료집입니다. 3쪽에 보시면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도에 저희 원에서 추진했던 연구물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장님께서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원의 정책관련 연구사업비가 너무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1차적으로 구상했던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5쪽입니다. 5쪽에 보시면 저희가 2010년도에 17개 과제를 수행한 바 있고 그중에서 15개 과제에 대해서 제안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였습니다. 2개 과제는 성인지통계자료집이었고 또 하나 과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방직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15개의 연구과제 정책제안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데는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가지만을 뽑아서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과제가 바로 저희가 했던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와 취업지원 방안입니다. 그동안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연구도 진행된 바 있지만 저희 원에서와 같이 대규모 실태조사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정책들이 제안된 바 있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는 작년에 도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2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4가지 정책제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적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세부 정책사항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적자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활성화와 관련된 제안을 했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생활밀착형 사회적지지망 구축이라고 하는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북한이탈주민 특구 같은 것을 아이디어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인식개선. 이 부분은 저희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사회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게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제안들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과제는 경기도 의료관광분야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획기적으로 경기도에서 외국인을 유치한 바 있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쪽에 나와 있는 주요 연구결과를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과제로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1인 가구 연구입니다. 앞에서 이상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원에서도 1인 가구 도내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책적으로는 1인 가구 중에서도 결혼을 지향하는 가구와 또 결혼과 관련해서 다소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그룹으로 나눠서 결혼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가, 정책적으로.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후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지원을 해야만 그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1인 가구로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제안들을 구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연구과제는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적합 녹색일자리 직종발굴 및 정책지원방안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 원에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여성 약 2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녹색일자리라고 해서 저희가 20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조사와 전문가의 자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선한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업관리사 또는 텃밭관리사, 도시파머 그리고 생태텃밭강사 등등해서 20가지 직종이 여성들에게 적합하다고 저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양성해 낼 것인가 그리고 취업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이 전체적인 프레임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연구과제는 경기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전국 다문화가족을 실태조사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전수조사 자료 특히 이게 조금 실제로는 한 1만 6,000명 정도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했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크게 4단계 영역으로 나눠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국제결혼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어서 특히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한국남성들의 가치라든지 또는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국내입국 및 정착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어떤 것인가. 그분들이 한국에 도착해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시는데 어떤 부분들이 지원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자녀출산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과정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은 또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새롭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리고 추진체계는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12쪽에 보시면 저희가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실태조사를 해서 또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전에 연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서 새롭게 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문화가정의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약 3,000명하고 그다음에 일반 한국인 학생 약 3,300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학생들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제목만 말씀드리면 일단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특히 중도 입국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한국교육체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일반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다문화가정을 우리 한국 학생과 동일한 태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안하였고 그다음에 또한 학교에서 교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지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다문화 부모의 사회적역량 강화 그리고 다문화 교육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경기도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실태 및 표준교육안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양성에서 성평등교육을 하고 계시는 성희롱교육, 성매매교육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약 380명을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여덟 번째 기본과제입니다. 지역여성의 자녀양육과 취업실태조사, 특히 저희가 지역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화성시를 대상으로 해서 화성시를 모델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이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화성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여성 800명을 조사하였습니다마는 특히 이들은 영유아라든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입니다. 아마 보육과 또한 취업 이 양자 속에서 어떻게 병행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양육지원방안하고 그다음에 여성취업지원방안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제3차 경기도 여성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10년까지 제2차 인적자원종합개발계획이 종료됨으로써 2011년도부터 새롭게 반영해 갈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들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대규모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특히 취업여성ㆍ미취업여성들의 욕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도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기본과제 열 번째 과제는 바로 미혼모부자 가족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구도 어찌 보면 저희 원이 전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체계적으로 대규모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혼모부자 약 72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든지 또는 요구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0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정책자료는 16쪽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나와 있는 열한 번째 기본과제는 경기도 노인의 생활실태 조사입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남녀노인 약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와 그다음에 중국ㆍ일본 이렇게 3개국의 노인들의 생활실태와 노후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이슈를 갖고 국제포럼도 함께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6가지 영역에 걸친 정책들을 제안하였습니다. 17쪽 하단에 6가지 정책제안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에는 기본과제 마지막인 열두 번째 과제입니다. 경기도 아동급식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연구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원에서 개발한 평가지표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음으로써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 같은 경우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들이 어떤 만족상태에 있고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평가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19쪽부터는 정책과제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는 어린이비전센터 모델 개발을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 연구 또한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부모 약 1,0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비전센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로 크게 나눠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 두 번째 20쪽에는 경기도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료 산정연구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육료와 관련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였고 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육료 산정방안은 아마 보육시설 특히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에서 필요로 한 5가지 항목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재산조성비 이 5가지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보육료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가지 기준 인건비, 급ㆍ간식비, 교재구입비 이 3가지에다가 시설규모별로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 이걸 산정해서 보육료를 산정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 세 번째는 경기도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실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부모를 취업모 301명, 미취업모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8가지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21쪽 하단에 8가지 정책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원에서 15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구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차후에 혹시 저희 포럼이라든지 또는 정책제안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혹시 관심 가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2쪽부터 2011년도 제1회 도 추경예산 요구내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10억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10억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 안은 원장님이 부임해 오시기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아까 위원님 질의를 받고 원의 운영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담기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정책과제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10억 가운데 약 84%에 해당되는 약 8억 4,000만 원을 정책과제비에 배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기본과제가 약 15개 과제에 약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기본과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프로세스를 짧은 시간 안에 거치다 보니까 조금은 다듬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저희가 한 5월경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3월에 준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추경이 3월에 잡히면서 저희가 1월 말 정도에서 급격하게 개발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발하고 도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선정한 것입니다. 기본과제 내용들을 보시면 우선 여성일자리…….

실장님, 이 부분은 개략적으로 하고 자료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액하고 뭐 기본적으로 설명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기본과제는 15개에 6억 6,000만 원 정도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정책과제 연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풀 예산입니다. 앞에서도 저희 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라든지 또는 도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어떤 정책과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걸 받아서 수행하기 위해서 약 1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약 1억 6,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연구기획이라든지 동향분석 또는 연구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연구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그다음에 2012년도 연구개발 등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2,600여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향분석이나 또는 경기전문여성 DB운영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본예산에 거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약 1,300만 원 정도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대외협력사업으로써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사실 원장님이 보고드릴 때도 200만 원밖에 포럼이 안 잡혀 있어서 사실은 좀 송구스러웠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좀 더 3,600만 원 정도를 배정해서 그야말로 도와 의회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보출판사업비도 부족해서 약 600여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비 예산이 굉장히,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만 원 정도밖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저희가 좀 더 공무원의 성인지향상교육이라든지 또는 성평등교육 강사은행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약 7,400여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과 저희 원의 연구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해 드린 연구결과물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한 정책자료로 사용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귀 위원님.

원장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재규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재규 실장님께서 24쪽 보니까 정책과제 예상목록이 열 가지 되네요?

네, 위원님.

박재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쪽부모 자녀가정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이렇습니다. 한쪽부모 중에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자녀들 경제적 또 건강, 정서적, 학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 이유로는 그쪽의 부모님들이 대개 일용직이 많습니다. 일용직하시는 분들은 기후변화 또 직업을 갖고 싶어도 잃었을 때 그때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먼저 다가옵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느끼는 쪽은 자녀들이에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이돌보미사업도 앞으로 연구하시겠다 하는데 한쪽부모가정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없으시다면 좀 부탁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쪽부모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데도 동사무소, 구청 찾아가보면 부모님이 건강하다 해서 차상위계층도 해당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못되고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자녀들한테 온다 이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연구실적이 없으시다면 그 연구 좀 해주셨으면 부탁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 질문에 나섰습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마는 2007년도에 저희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대규모 실태조사는 아니었고 예산이 소규모다 보니까 주로 심층면접 중심으로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해서 면접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제안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 저희 명심하고 그때 연구된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거기서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제안이라든지 또는 부족하다고 한다면 새롭게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실 적에 부모수입원이 12개월 중에 기후변화 그다음에 직장변동할 때 그 사이, 몇 개월 일해서 수입원이 얼마인데 자녀 한 사람당 1년에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그 부족한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등등의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보내주시는 이슈브리프하고 동향분석을 다는 못 읽고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 있던 부분 여성의 취ㆍ창업과 고용율 부분에 대해서 읽으면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리고 정책대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대비해서 크게는 보육정책이 현실화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또 연계해서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성들도 취ㆍ창업 및 고용율이 증가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셋째로 자녀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여성취ㆍ창업 및 고용율에 관한 동향분석을 봤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39페이지5번, 6번 2009년 전국 시도별, 성별 경제활동현황, 2009 경기도 시군별, 성별 경제활동현황, 7번 2009 경기도 시군별, 성별 비경제활동 인구현황, 이렇게 해서 시리 즈로 제가 연결되는 내용을 읽고서 그때도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31개 시군으로 정확하게 순위까지 매겨가면서 지금 여기 주셨던 연차보고서에는 대략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인 내용은, 간략한 내용은 여기가 몇 페이지냐 하면 72, 73페이지 보면 23호, 24호, 25호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죠. 간단한 내용이요.

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동향분석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동향분석하실 때 구체적으로 현장을 가셔서 분석하셨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관계되는 자료집을 가지고 분석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아까 현장에 직접 가셔서 자료를 분석한다는 내용 조금 더 보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둘째로 시군별 이렇게 성별 취ㆍ창업 및 고용율이 가장 낮은 시군과 가장 높은 시군 그리고 원인, 세대별 그리고 직업군별 31개 시군이 다 특징이 있는 것으로 동향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동향분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아주 최하위의 시군 또는 중위 이하의 시군에 대해서 여성이 취ㆍ창업을 할 수 있고 또 여성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었어요, 시군별 특색 있는. 그러니까 특색까지 다 동향을 파악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동향파악까지 끝나셨으면 정책대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경기개발연구원과 다른 그런 어떤 연구원과의 관계 되는 속에서 자료를 얻으시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찾아나서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더불어 현장으로 직접 뛰신다면 이런 부분 31개 시군 특성별해서 낮은 시군에는 어떻게하면 여성 고용률과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지 정책대안까지도 같이 해주시는 여성가족연구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 회기 끝나고 지역아동복지센터를 열 군데 정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아동복지센터에 관한 운영평가에 관련된 것도 여기 연구과제명 수탁과제로 받으신 바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느낌은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어떤 한 종교기관에 의해서 거의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었습니다. 단점이라면 그 종교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단점이었고요. 장점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투철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 종교에 치우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교육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컸어요. 그럼 이 부분의 수탁과제에 있어서 그런 어떤 대안도 같이 제시되었으면 우리 경기도 시내에 상당히 많은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을 걸로 압니다. 남양주시만 해도 50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31개 시군으로 치면 엄청난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을 걸로 보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지역아동복지센터가 거의 종교센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저희 지역은 100%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정책개선에 같이 할 수 있는 정책대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과제연구사업 풀 예산 이 부분이 반영은 안 돼서 추경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 문경희 위원님 얘기하신 경제활동현황들이 지역마다 다른데 그 이후에 각 지역에서 취ㆍ창업 보육이나 일자리 그다음에 일ㆍ가정양립사업 등 정책을 할 때 그 지역의 경제활동여성들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보면 실태조사라든지 지원방안 연구라든지 교육안 개발에 관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행한 결과물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행한 사례관리.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에 국한돼서 말씀하시는지요. 아니면 이제까지 연구원에서 했던 연구…….

보통 이제까지.

보통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꿈나무안심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시행이 되고 있고요, 연구를 통해서.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이 다 깎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살려주시기를 그런 예산 같은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모니터링사업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꿈나무안심학교 연구를 통해서 현장, 초등학교나 이런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동이나 영유아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정규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연속적으로 저희가 애프터서비스랄까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과물이 현실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조사연구로만 끝나면 사실 의미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반영을 통해서 좋은 사례관리가 나와서 그 사례관리가 더 나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결과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돼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사장되는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연구결과물의 생각이거든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실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특히 그러한 부분에서도 반드시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2억 8,000 정도 잡힌 거죠?

네, 맞습니다.

추경에 한 10억이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연구, 그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가 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죠?

아마 저희가 작년에 예산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보고 드리면서 저희 원의 연구예산이 적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과제가 4개, 정책과제가 5개밖에는 예산이 안 됩니다. 그게 약 2억여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인력이 박사가 연구인력 13명 그다음에 교육박사 16명…….

본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를 질문하십니다.

본예산이요?

너무 그 차이가 많이 나서 애초부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본예산 대비 추경에 어느 정도 어떤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어떤 부분을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원장으로서 보면 저희 원이 2005년도에 개원돼서 지금까지 얼마나 물가상승도 있고 그런데 연구비가 계속 똑같습니다, 20여억 원. 그래서 저희 사업계획 자체의 예산편성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라는 게 이렇게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2억밖에 남지 않아 있는데 추경에…….

일단 잘 알았고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은 2011년도에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

저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연구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민들이 과연 피부로 와닿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사실 원래 관계부서 부분들하고 임의대로 가족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지, 그래서 일부 도민과 직접 대하는 관계부서, 뭐가 필요한데 어떤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과제가 잡히는지 지금 현재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저희 연구원 자체로만 하지 않고 도청에서 저희 여성가족국 산하에 있는 4개과하고 전부 상의해서 연구과제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청소년공부방이나 여기에 있는 어떤 부분들 제가 다 알만한 그런 단체, 기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연구하고, 연구를 해서 변화됐다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가 사실 연구로 끝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과연 도민들하고 필요한 것이 발전된 연구가 과연 있는지.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추경에 많이 올라온 이유가 나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공부방은 새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올해 말쯤 되면 위원님께서 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한 게 이렇게 반영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본예산에 많이 반영되지 못한 게 복지재단과 여성연구원의 통합논의와 그리고 예산 실링에 의해서 연구원이 추경을 염두에 두고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대운 위원님하고 조광주 위원님께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책과제로 그 부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결과물들이 도나 시군구에서 정책으로 전환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추적해서 어떤 부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하고 성과분석 이런 부분을 정책과제로 해서 단기정책과제로 연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가족여성연구원 통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사회복지재단과의 통합에 대한 대단한 부적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7쪽의 연혁을 보니까 2008년도에도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이 됐었고 2010년도 역시 5월에 정책평가지원기관으로도 재지정이 됐네요, 맨앞에 연혁에 있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여성부에서 이런 평가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여성의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고요. 전번 12월에 도지사가 그 여성 통합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신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신임연구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일단은 새로 오신 분도 아니고 연구원에 계속 계시다가, 이사로 계신 거 아니신가요?

지난 8월부터 이사로 있었습니다.

8월부터 이사로 계시다가 지금 원장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신임연구원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8월에 이사가 됐는데 이사로서 이사회에 첫 번째 참석한 것은 12월이었습니다. 12월이었고 그때는 이미 도청과 원 사이에서 통합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뜻하지 않게 학교에 있었지만 원장공모를 해서 원장이 오게 되는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때 ‘아, 통합문제는 조금 보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원장을 새로 뽑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행정적인 그런 과정보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경기복지재단 서상목 이사장님께서 재임하신 후로 계속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신임원장님의 통합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것인가.

제가 좀 더 복지재단 상황도 들어보고 해야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여성국 쪽에서는 이것이 복지재단하고 통합이라고 말은 했는데 여성이 앞으로 나와서 파트너기관으로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분야가 더 확대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중앙부처의 파트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지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지는 좀 더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지시사항에 있었던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런 과정이 피치 못하게 실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제가 원장으로 왔으니까 원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라도 그것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진행된다면 그 과정은 공청회도 거치고 도민의사도 반영하고 의회와 투명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게 할 것이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요구한다면 일단 대답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요구하겠고 전번에 복지공보위원회 행감 때 속기록을 보면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께서 가족여성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폄하발언을 하셨어요. “가족여성연구원의 운영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고 “복지재단연구원이 한 20, 30명 정도 되어야 하니 통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여성연구원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행감 때 봤지만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연구실적이 거의 1년에 10건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한 위원도 있었고 같이 동승해 가는 위원도 있었는데 사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통합에 대한 부분은 물론 도나 집행부의 행정적인 그런 과정이나 절차나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족여성연구원만큼은 경기도 모든 여성들의 대표성을 띠는 그런 기관이고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났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좀 더 책임 아닌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신임원장님께서 유능하시고 훌륭하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면밀히 잘해서 연구나 이런 부분도 폭넓게 많은 파트별로 연구를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싶고요. 우리 경기도 가족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데 힘껏 더 배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라 위원님.

이라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이주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대상자를 보면 이주여성이 3만 2,000명, 아동 3,000명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 연구원을 통해서 나오는 정책방향을 통해서 도나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그 대상자를 모으거나 뽑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출입국사무소 이런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집으로 편지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 쪽으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을까, 이쪽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문화 관련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 단체현황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정말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는 건지 그것도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 고 려해서 어디를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욕구라든지 아동들의 실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루트를 정확히 찾아보겠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똑같은 연구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경기도 지역에서만이라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정책모니터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모니터링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을 이어오면서 2011년도에도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4개의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드린 바와 같이 2008년에도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사업은 모니터링을 하셨고 2009년에도 하셨습니다. 2010년에도 했고 2011년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모니터링이 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모니터링사업은 4년에 걸쳐서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에 해당되는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이것만 계속해서 지금 중복되고, 이 주제만 4년에 걸쳐서. 다른 주제들은 모니터링해야 될 것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현재 4개년에 걸쳐서 꿈나무안심학교 운영과 관련된 모니터링은 꾸준히 계속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두 번째 이렇게 꾸준히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오셨고 올해도 모니터링사업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작년 10월쯤에 현장방문 3개소를 했습니다. 경인교대를 포함해서요.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와 학교 내 꿈나무안심학교를 직접 방문했을 때 해당되는 아이들, 참가하는 아이들에 대한 제한문제나 어떤 경제적인 소득문제, 다양한 어떤 부가 집중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왜 지적되지 않았는지, 현장을 방문하는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이런 것 또한 4개년에 걸쳐서 중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면 좀 더 성실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면 더 많은 현장방문과 자료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모니터링 해주셔서 앞으로 정말 좋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올해 모니터링사업 중에서 2번 경기도어린이비전센터 모니터링사업이 신규로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아직 한 곳도 개설된 곳은 없죠. 현재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모델로 구축해 갔으면 한다라는 지금 어떤 사업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시점일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것은 아직 사업이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인지, 이게 모니터링사업에 그것이 선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이미 기존에 사업이 있는 게 아닌데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감시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건 사업이 아직…….

남양주시 비전센터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남양주시는 비전센터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설이 되겠죠. 어떤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계획사업이어야 되지 이게 모니터링사업이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의구심이 나고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사업이면 계획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지, 참고로 남양주시에는 어린이비전센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답변을, 연구책임자가 조금 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꿈나무안심학교 같은 것은 제가 와서 봤을 때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저희 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아주 잘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경인교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연구가 우리 손에서 나왔으면 사업도 우리 원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연계돼야 되는데 죽도록 연구를 해놓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경인교대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물론 모니터링은 우리가 연구를 해낸 거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모니터링…….

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꿈나무안심학교 앞으로 모니터링계획 추가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담당자가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세세한 거 말고요. 꿈나무안심학교 모니터링 결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서 제안을 했는지 여부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연구위원 우선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가족ㆍ보육ㆍ청소년연구부에 있는 임양미라고 하는 연구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비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사실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2청하고 남양주시청의 요청에 의해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두 지역에서 지금권역하고 진접권역에서 어린이비전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지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2011년에 아마 건축을 본격적으로 가동시켜서 사업을 하시는 그런 중에서 저희한테 2010년에 사업모델에 대해서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그게 건축이 완료가 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꿈나무안심학교는 사실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맞벌이 가정으로 사실은 대상을 타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지원이 바우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지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프로그램,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수익자부담을 했었지만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비용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는 애들이 그냥 무료로 수업을 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저희가 1차 연도 모니터링이 끝나고 그 이야기를 건의했습니다. 어떤 특별활동을 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계층은 비용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교육정책과에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하시는 학교 측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아마 그 이후에 그리고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학교 밖에 센터를 시작하면서 아마 초기에는 보통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런 특별활동프로그램이라든가 교과학습프로그램들을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사는 친구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위원님들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모니터링 결과를 저희가 물론 받기를 또한 원하고요. 모니터링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최우선일 텐데 관련 교육국에 이 모니터링결과를 주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 내용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전문여성DB 구성현황을 보게 되면 경제 분야가 지금 42명, 보건ㆍ의료 분야가 24명, 언론인이 14명인데 사실 봤을 때 별로, 경기도의 전문인력이 이 정도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경기도 출신을 중심으로 했는지, 현재 경기도에 어떤 직장을 중심으로 했는지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 했었나요?

네. 그랬는데 초창기에는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 위주로 데이터베이스를 했는데 조금 넓혀가겠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의약 분야라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 취약한 부분은 좀 더 채워서 비단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원에서 뭘 하거나 위원을 모실 때 올 수가 있는 용이한 거리에 있으면 인천이든 서울이든 하여튼 폭넓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업무보고 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엄청나죠. 여의사들만 해도 엄청 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조금 많이…….

늘려서.

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네.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그다음에 연구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단체에서 초기에 굉장히 많은 설립 요구가 있었고 또 설립돼서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성과 결과물들이 경기도 여성정책 그리고 31개 시군구 여성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연구원 통합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 그리고 보건복지상임위에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경기여성가족연구원은 앞으로 열심히 여성정책 발전과 성평등 사회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추경에서도 사업예산들이 많이 확보돼서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신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그동안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련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천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우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건호 마케팅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오세진 교육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호 시설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련원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0년 사업별 업무추진 상황, 2011년 운영목표 및 중점과제 그리고 현안사항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련원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은 2001년 4월 수련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동년 5월에 법인이 설립되고 7월 9일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타 연혁과 직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인력현황은 정원 22명 중 19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1/4분기에 1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수련원 2011년 예산규모는 26억 2,4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에 각 수입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수련원 시설현황입니다. 수련원 규모는 29만 3,900㎡의 부지에 생활관 2동과 본관, 식당 및 대강당 등이 있는 세계로관, 전통예절관,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련원 기자재와 수련프로그램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수련원 이용인원은 7만 3,955명으로 목표인원 5만 7,000명 대비 129.8%이며 사업수입은 110.5% 증가하였습니다. 신규개발사업은 가정학습 무한돌봄 어울림캠프를 포함한 8개 사업과 풋살캠프 등 2개의 신규 국가인증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했던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은 4명의 청소년이 동장 포상을 받았으며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고객들의 수련원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92.8%로 2009년보다 6.9% 향상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육활동 후 불편사항이었던 음수대 및 야외화장실을 신축하였고 숙소동ㆍ실내체육관 옥상방수와 방화문 교체, 바다관 난방 구역화를 통해 소단위그룹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조성 등 총 18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2010년 사업별 업무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및 소외 청소년 대상 캠프로 장애청소년가족과 함께하는 사랑가족 겨울추억 만들기 외에 6개 사업 1,799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였으며 페이지 6쪽 가족과 일반청소년대상 캠프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의미를 되새겼던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외 9개 사업 2,611명을 대상으로 의미 있고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도정ㆍ지역ㆍ유관기관과의 연계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전통문화체험교육을 전통인사 법 및 다도,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등 81개 학교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글로벌청소년 교류협력은 한중청소년 630명이 양국의 문화를 소개하며 우정을 나눴던 문화나눔페스티벌을 2월과 7월, 8월에 실시하였고 분단 조국의 현실과 나라사랑 마음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한 두 바퀴로 보는 세상을 한민족 청소년과 국내 청소년이 함께 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수련원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소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 예지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고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게 이 내용 저희들이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뒤에 현안사항과 행감 처리결과만 좀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중간 중간 줄였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2010년의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1년의 사업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11년 것만…….

2011년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좀 해주시고 현안사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봤으니까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11년의 계획을 한번 좀, 이미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0년보다 좀 더 내실 있는 수련원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열심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연말에 가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40페이지, 41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는 기관장과 여직원이 공동사용하고 있는 예절관 3층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두 번째 수영장이 노후화되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통해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수련원 정자에, 산 정상에 있는 팔효정입니다. 노후화에 따라 난간 등을 보수하고자 하며, 네 번째 개원당시 구입 활용하고 있는 경비실을 가건축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 을 부탁드립니다. 41쪽입니다. 향후 추진과제로 소규모단체, 가족캠프 등 운영을 위한 수련마을 조성사업과 수련원과 영어마을 이동로 설치공사, 노후화된 수련원 내의 가로등 및 구조물 개보수, LED 조명 교체, 유류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갯벌체험활동 후 갯벌샤워장에 온수공급을 위한 시설보강, 서해바다와 갯벌, 낙조의 풍경을 제공하기 위한 바다전망대 시설보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에서 47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8건으로 지적사항은 14건, 처리사항은 4건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완료가 12건이고 추진사항은 6건입니다. 추진사항은 9-72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관련 시정요구 사항을 저희가 다문화청소년 대상으로 이미 1월 달에 5박 6일로 음악캠프를 시행했고 또 앞으로 다문화청소년들과 일반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세상 속 동그라미 그리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다문화지역 청소년을 찾아가는 1일 캠프로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74 탈북자 새터민이 면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과 9-75 저소득층 자녀가 2.1%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2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사용료 면제 관련 사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2조4항에 관한 사항으로 탈북자 새터민이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 건의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 20%까지의 대폭적인 확대방안은 출연금 지원 확대 등의 부담이 초래되는바 경기도의 재정 및 수련원 운영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1년에는 현 2% 범위를 5%까지 확대하는 것을 경기도와 협의 검토를 통해 조례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9-78 도예원 체험 사용료를 입소생들이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생들이 체험장을 사용 시 시간과 공간활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계약체결 사항과 9-79 도자기체험장 향후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물 철거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협약서상에 명시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용료는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인근 국공립청소년수련원 2개소 이상의 산출평균한 금액을 준용하겠으며 수련원의 요청에 의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운영한다는 조항과 감정평가를 통해 사용시기 종료 시점에서 노후화로 인해 건물 및 내부 기자재의 용도불량 판단 시 철거에 대한 제반사항을 도예원 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운영협약서상에 명시하는 내용을 도예원 측과 협의하겠으며 운영협약서 체결 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가족여성평생교육위원회에 협약서 내용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11년 주요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시의 시정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에서 정말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많은 우리 수련원에 무엇을 도움을 주실까를 노력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김희자 원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행정감사에 아마 지적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다 거의 완료 완료했는데 저번에 어떤 감사 중에 행정적인 문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마 여성가족국에 청소년수련원의 전반적인 자체 감사, 업무적인 감사를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어떤 지시사항이 있나요?

네.

그건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을 청소년과에서 저희에게 직접 오셔서 상황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답변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절관 3층에 관련된 겁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전반적으로. 예절관도 있지만 논란이 행정의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라든가, 사실 행정감사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도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행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인데 실질적으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전부 다 완료 완료했는데 사실 내용 보면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성가족국하고의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어떤 큰 처벌을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성가족국에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종합감사를 받는 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하고 감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한꺼번에 함께하자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행정부분에 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사실 원장님도 거기에 책임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그냥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절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끝났다는 거죠? 직원들 처우 숙소 관련해서는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공사 중인가요?

아닙니다. 그 즉시 공사는 하지 않고 여직원들을, 저도 방 하나를 써야 되니까 이쪽 바깥에 있는 방 하나는 제가 쓰고, 화장실하고. 그리고 안에 방 2개 하고 화장실은 여직원 2명이 쓰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직원들이, 사실 청소년관련 일하시는 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번에 강석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직원들의 어떤 배율이라든가 충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미비하고 또 처우관련,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빨리 이런 것도 보고도 하셔서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실행을 하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걸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으로도, 저희가 작년에 수입도 좋았고 그래서 연봉을 전부, 기본급을 5.1%를 인상해 줬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도 만들었고 그리고 여직원 숙소는 1회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즉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마을건립 건에 대해서…….

수련마을이요.

수련마을 건립 건에 대해서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400명 정도 인원을 수용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재는? 그 정도 인원이요, 숙소?

600명입니다.

600명입니까? 지금 현재?

네.

그런데 지금 한 100명 정도 더 수용을 늘려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100명을 더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련마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100명 미만입니다. 공공사업이. 장애인이나 다문화나 이런 게 전부 100명 미만인데 우리 수련원 건물 자체가 그렇게 소규모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또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캠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캠프를 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러면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그건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는 올해 예산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여직원하고, 올리긴 올렸습니다. 조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2회 추경에,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2회 추경에라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일단 원장님이 올리실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다시 한 번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저번에도 사실 좀 시일이 촉박한 관계에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어떤 부분들이. 또 제가 봤을 때도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올리신다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11년 추진방향 그리고 2011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2쪽의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총예산은 7,120억 원으로 전년대비 16.3%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보육정책과 예산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1조 660억 원의 6.43%에 해당되며 사업별로는 자체사업이 502억 원, 보조사업이 6,61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정의 성주류화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가 298개 기관 중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환류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도정여건은 정부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화 계획과 연계해서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가족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 그리고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한 지원책 마련과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편견 없는 다문화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보육정책을 통해서 출산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고 취약 아동,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복지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국내적응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사업 전개 등을 통해서 친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페이지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입니다. 여성가족국 2011년도 비전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이며 이를 위한 전략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의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의 출산 장려문화 확산입니다. 출산 장려정책 발굴 및 긍정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경기도 저출산대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생 및 초ㆍ중ㆍ고 교사 맞춤형 교육, 임신복 패션쇼 등을 통해서 출산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지원으로 가족친화기업을 육성하고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서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조화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및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2011년부터 소득인정의 하위 70% 이하 가구와 장애아,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10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법정저소득층 아동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 시 실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시설 미이용 아동 1만 2,710명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부모를 위한 일ㆍ가정 양립 보육지원으로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근무자를 위해서 금년도 3월 김포 양촌어린이집을 개원 운영할 계획이며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취업여성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품질 향상입니다. 금년부터 아토피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친환경 마감재 교체비용 지원 및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지속 실시, 하반기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을 도입하여 우수 민간 보육시설 14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2개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고 신규 택지지역 등 보육시설이 부족한 곳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5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장애아 및 영아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등을 통해서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즐거운 보육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실버 보육도우미를 보육시설에 지원토록 하고 금년 1월부터 스마트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으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아이 돌보아주는 따뜻한 행정 구현입니다. 질병에 걸린 아이를 전문돌보미가 가정에서 보호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부모의 야근, 출장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보호해주는 아이돌봄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평가결과 상위 20%에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를 특화하여 영어회화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학습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맞춤형 교육으로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새일지원본부를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24개 과정의 공모사업과 취업설계사 운영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교육 훈련기관의 취ㆍ창업지원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을 통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농촌여성 일하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아이템 발굴 및 상품화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지원,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구축 및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금년도 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지정 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행복한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조화로운 사회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학생 미혼모의 학력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위탁교육 실시를 하고 월 10만 원씩 자립지원 촉진수당 지급 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편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으로 1만 9,000세대에게 수업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복지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을 통하여 미혼모ㆍ부 사례관리를 통해서 생활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지원 등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취업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기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 국내적응의 필수요소인 언어소통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활용해서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 통ㆍ번역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 무료학습지 지원사업을 지난해 비해 두 배로 확대하고 이중언어교실 확대, 이중언어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일반가정 과 동등한 기초학력 유지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다문화가정 육성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부부워크숍, 국제결혼 희망남성 및 부부를 대상으로 행복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증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기업체 취업 확대, 결혼이민자 적합형 취업교실 운영, 다문화 사회적기업 시범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비 증액지원,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결혼이민여성 보호시설 운영으로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및 인식개선 사업추진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체험의 장 제공으로 내ㆍ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가정합창대회를,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 것 같습니다. 개최를 하고 다문화 한마당 개최 및 인식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국내적응을 위해서 한국어교실 그리고 생활안내책자를 다국어판으로 확대 제작하여 자국어로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여성권익증진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4쪽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대책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등하굣길 문자 안심서비스 지원, 성교육관 전시운영, 아동청소년 및 일반인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경기 1366,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폭력피해 장애여성 보호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방지를 위해 보호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성문화 의식개선을 위해 도내 군인대상 성매매 방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결식아동 급식 및 가정위탁 아동ㆍ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미취학 아동 6만 4,000여 명에게 급식지원과 1인당 월 10만 원씩 양육보조금 지원, 과잉행동장애 혹은 정서불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3개의 그룹홈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피해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 국내입양 활성화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겠으며 특히 장애아동 입양 시에는 양육보조금을 더 지원하고 치료비도 연간 260만 원까지 지원하여 장애아 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타트ㆍ드림스타트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스타트 마을 10개소, 드림스타트 7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는 한 지역당 3억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아동 한명 한 명에 대한 개별사례를 조사해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조건이 그 지역의 공무원 2명을 드림스타트사업에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시군에서 공무원을 2명 투입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혹시나 위원님들이 계신 그러한 지역에 할 곳이 있어서 시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그 마을이 금년도에 선정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글로벌 차세대 리더를 위한 자질함양입니다. 전세계 다양한 차세대 리더를 초청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경기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 토론회를 금년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 및 문화존 운영지원, 문화ㆍ예술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학습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생활장학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고 유해환경감시단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학업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하여 학업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기능을 18개소로 확대하고 상담지원센터와 쉼터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급하여 보호 선도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정보육교사 운영예산 확보 건의사항인데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사항이라 생략을 하고요.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좀 개선을 하였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종전에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36개월 미만이 이용하도록 했었는데 24개월 이하로 일단 조정을 하고 다만 이때에 24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아동이라든가 아니면 보통 어린이집의 입소가 3월 달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자녀 월이 있다면 그때까지만 유예해 가지고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였고요. 또한 연계순위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연령이 어린영아 그리고 신청자가 경합 시에는 소득이 적은 가정 그다음에는 이용가정 주변에 영아보육시설이 적은 가정,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뒀고요. 계약기간이 너무 자주 바뀐다 그래서 1년 이상을 원칙으로 일단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서규정을 뒀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관찰기간을 둬가지고 이때에는 계약을 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 부모, 아이, 교사가 함께 해보다가 쌍방이 맞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기간에 삽입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원기준을 보육시설과 가정보육교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0세아 기준으로 해서 이 보육료는 기존에 차등보육료를 의미하는 것인데 보육시설은 0세아 같은 경우에 소득인정액의 70% 이하일 경우에 39만 4,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보육료 36만 1,000원을 지원하게 되고 가정보육교사는 기본보육료가 본래가 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도비와 시군비만 50% 그래서 1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여성 지원은 국공립시설 보육료에 첫째아는 20%, 둘째아는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7만 원이고 인증을 받았으면 20만 원 그리고 가정보육교사가 17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비교표를 일단은 참고하십사하고 지원기준을 여기에 수록을 해놨고요. 31쪽 보시게 되면 보육지원기준 0세일 경우에 같은 인원을 보육할 경우에 가정보육교사를 총 이용하는 총예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그 인원수만큼 가서 이용을 할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수록을 했는데요. 가정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26억 2,700만 원 그래서 아이 1인당 연간 733만 8,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때 이 소요는 모두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모두 다가 포함된 총예산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1인당 806만 4,000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건의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당초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한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상황 속에서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 금년도에 목표한 인원수가 450명이고 또한 금년도 2월 달에 1년 보육교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정보육교사를 하기 위해서 수료한 사람들이 145명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450명 이상 지금 상시연계가 되리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액 다 1회 추경에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지난해에 가정보육교사제도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2월 26일 날 인재개발원에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주제는 세 가지 토론주제를 담아보았는데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것도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정보육교사들이 일하는 현장에 혹시 원하시면 저희가 모시고 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고요.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7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사항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요구사항이 14건, 처리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3건이 되겠는데요.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처리결과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13건 중에 7건이 완료되었고 6건이 추진 중에 있고요. 보육정책과는 8건 중에서 3건이 완료되고 5건이 추진 중에 있고 아동청소년과는 1건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을 완료한 상황이고 다문화가족과에서는 2건 중 1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특이사항 부분들이 있으면요.

일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쭉 보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학업장학금을,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장학금을 가칭 인재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장학금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주어서 인재를 육성하고 그 아이들을 인턴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모아져야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장학금 자체는 주어진 예산이고요. 만약에 한 사람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한다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의견을 모아주시고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폭력, 성희롱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부서와 인사부서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통보한 바 있고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2청사의 고순자 실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여성부서의 목소리가 담겨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우리 위원회의 주무국이고 경기도민 천이백만의 51%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아동, 청소년 등 가족사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경기도의 14조 중 1조 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예산집행 최대 국의 범주에 들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가족국의 업무내용들이 경기도 여성정책 및 전체 정책현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여기서 보고해준 것처럼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업적들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많은 사항들이 2011년도 업무보고 및 업무집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에 지적된 업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본예산의 집행결과들이 사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연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회 의견과 뜻을 맞추어서 업무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집행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토론회를 보니까 주제 또한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 인가라는 주제가 있을 정도로 주제를 선정하셨네요. 하여튼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사실 지금 현실이 보면 보육시설이 아주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은 그래도 많은 편이죠?

경기도가 1만 1,271개로 가장 많고 전국의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제가 보면 제 청년시설에 탁아소연합소라고 있어서 탁아소라는 명칭을 붙여서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24개월 이하라든지 영아대상 그리고 부모가정 일대일보육 이 부분에다 첨부하면 지금 각 보육료 지원이 소득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소득기준에서 이 가정보육교사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것은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줘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소득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 30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본보육료하고 취업여성 지원은 주고 있는데 결국은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보육료거든요. 이 보육료를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어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가장 좋은 것은 법제화된다면 이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법제화됐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해줘야 한다라고 전체가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고민을 해 가지고서 검토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기준들이 있으니까 가정보육교사제도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에 맞게 타당성검토를 해서 첨부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소득계층에게는 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죠?

저소득층에게 더 해주고 그리고 어느 소득계층 지원까지는 가이드라인은 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을요?

네.

위원님, 소득이 있는 층들은 일단 안 해주고 있고요. 기본보육료하고 취업여성 지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해주는 거예요, 시설도. 그런 거기 때문에 시설과 그리고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는 어느 층도 동일하게 해주는데 다만 가정보육교사가 더 적게 해주는 것이죠, 시설보다.

돈을 적게 주고 많게 주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가정보육교사제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대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소득이 상층이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굳이 이용을 안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이 맞벌이부부가 7,200만 원이다, 지금 정해져 있으면 그 정도 선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지원을 아예 해주지 말자.

본인들이 알아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주지 말고 이용만 하게 하자 하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은?

네.

그런데 보육시설에 갔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구조가 소득에 의해서 해주는 게 있고요. 소득과 관계없이 주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서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1인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혜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인 혜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시간을 끌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가정보육교사제도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인가 이런 안건도, 안건이 아니라…….

토론 주제.

토론 주제도 선정되어 있는 것 보니까 차후에 걸쳐서 이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랑 같이 다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 자리에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4개월 전에 이미 제기했던 문제인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자녀들 급식비 신청 못하게 하는 것 이거 고양시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 공통으로 실시하든지 아니면 고양시도 이걸 못하게 하든지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만 유독, 다른 모든 시설은 제외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만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휴가를 가려면 시설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시설장 자리를 사퇴하고 그리고 가야 합니다.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내용을 아셨어요?

현재 고양시의 한 시설장이 아이들 인도견학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느라고 시설장직을 사퇴하고 현재 인도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고양시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문제를…….

혹시 센터를 알려 주실 수……. 이따가 센터 알려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침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요. 지역센터장도 본인이 근무한…….

그런데 고양시의 지역아동센터장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 현재요.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건 맞지 않는 상황인데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귀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9쪽을 한번 보실까요? 19쪽 보면 과제2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소득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소득하위 150%가 되겠습니다.

아니, 차상위계층하고…….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밖에도 포함이 되느냐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저소득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한부모 자녀가 많아요. 모자ㆍ부자 이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사람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사람 자녀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대개 보면 일용직이 많아요. 일용직이 많다 보니까 기후가 나빠서 눈이 많이 온다든가 장마가 진다든가 일을 못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직업을 잃었을 때 또 일을 못하고. 그래서 1년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수입이 없을 때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부모가 건강하다고 해서 도움을 안 줘요. 그리고 어떤 한 예로는 친척 동기간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한 1,000만 원.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동기간하고 돈거래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타인하고 돈거래는 괜찮은데 동기간하고 돈을 빌리고 갚고 이렇게 빌려 쓰는 것. 그런데 저소득층은 동기간하고 돈거래 하는 것이지 남하고는 돈거래 하기가 힘들거든요.

일단, 위원님. 소득을…….

그런 법도 있느냐 이 말씀이죠.

일단 하나하나 법에 담겨 있진 않지만 그 소득을, 일단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되기 위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그때 소득을 다 조사하거든요. 조사함에 있어서 통장에 뭐가 있는지 부채가 얼마 있는지 하는 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구가 법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는 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뭐냐 하면 조사를 좀, 정책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펴보면 수입은 별로 없는데 부모가 건강하다고 해서 차상위계층도 안 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못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조례나 규칙이나 세칙에, 지침에 그런 이유로 해서 반려한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그 정책을 좀 반영해 주게끔 연구 좀 해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질의라기보다 저희 여성이 가정과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일 방향이 일과 경제 그러한 쪽으로 거의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가족관은 있는데 상대적인 남성에 대한 가정에서의 역할 그러한 것이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가임여성이 경제력이 있는 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남성이 가정에서 여성과 함께 여성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것을 좀 더 명문화해서 함께 요리도 하고 함께 빨래도 하고 청소하는 그러한 것을 좀 명문화해서 그러한 이미지 개선 그다음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족 간에 사랑과 행복이 싹트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명문화가 돼서, 너무 우리가 경제적인 것 일 그런 쪽으로 여성이 너무 그런 쪽으로만 저희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다시 원점에서 부부의 삶의 조화ㆍ행복 그러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아빠요리학교 그러한 것을 제안한다면 좀 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 그러면 저출산 해소도 되고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도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문화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뿐만이 아니라 시군여성회관에서도 야간시간, 주말을 이용해서 남성들의 요리교실이라든가 그 외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가장 중추적인 여성가족국에서 좀 명문화하신다면 더 좋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저출산팀 조직개편 관련해서 팀이 저희 여성가족국으로 오고 다문화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 이후에 주력사업의 변화가 있다거나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본예산은 이미 결정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1회 추경이 있는 상황인데 저출산 관련해서 그다지 많이 확보는, 물론 신청은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3억 6,400만 원이 편성됐고요. 1회 추경에 예산부서 심사결과 1억 1,100만 원이 반영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늘어나면 그에 합당하게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우리 업무보고 중에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저는 저출산 키워드를 우리가 앞으로 여성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왜냐하면 저출산문제 자체가 매우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을 키워드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할 때 다른, 우리 국 외에 다른 부서에 협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대책으로 지금 대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방방곡곡 아이사랑 그다음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본부를 만들어서 경진대회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저출산대책을 매우 정신적이고 인식개선 대안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출산의 원인 자체가 매우 구조적이고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사업의 대안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출산과 일ㆍ가정 양립사업 그다음에 저출산과 보육강화, 보육의 공공성 이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지금 있잖아요. 저출산문제가 10페이지부터…….

네,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저출산 대안이 자칫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인식개선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부서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항상 저출산과 나머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강화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의 영역을 좀 확대해서 업무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도 인식개선사업, 저출산에 대한. 두 번째가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 그리고 세 번째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촘촘한 그러한 보육환경 조성 그리고 네 번째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뒀거든요. 전체 흐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가 아니고 이 정책 자체가 우리 국 이외의 부분, 경투실이라든가 예산부서에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사업계획들을 확장해 주면 협의하기가 원활해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공공예산이, 지금 여성정책의 핵심이 예산을 늘리거나 조직, 제도 정비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민간자원, 민간조직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 정책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재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특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 이런 부분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영역을 좀 확대해서 민간부분들을 변화시키는 쪽에 많은 사업들을 좀 집중하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신종철 위원님.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자료 보셨어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지금 문제는 아마 관련 여성가족부하고 법제처의 우리가 법률해석을 쭉 받아보셨잖아요. 그 맥락으로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것을 진행하면 곤란하고 그거와 대상과 내용을 달리해서 진행하는 건 가능하다 이런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있었고요.

대상을 달리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자체가.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아니고요.

질의내용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요지죠.

경기도지사가 질의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가족친화인증제를 그 대상과 기준을 달리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도지사가 질의한 내용은 대상과 기준을 달리해서 시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내용도, 여성가족부 및 법제처에서 나온 내용도 결국 가족친화인증사업들을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곤란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 페이지를?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거하고, 우리 윤은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자료예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경기도에서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고요. 그 자료 없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서 이해한 것은 동일 명칭은 사용할 수 없지만 다른 명칭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친화적인 기업 인증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의 답변들을 보면 “가족친화인증제도와 동일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없고” 그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부는 여가부의 고유사무로 실시하는 거다. 그리고 지자체는 조례로 가족친화인증을 하는 경우 법제처의 회답내용을 고려해서 추진이 가능하다. 포상제 등” 이렇게 내용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여가부 것이죠. 그다음에 법제처 내용을 보면 법제처 내용 전반이 가족인증제도를 중앙여성가족부 권한으로 인증하고 있고, 10쪽을 보면 “가족친화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주체에게 이와 유사한 인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튼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유사한 인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법제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과 관련된 또는 법해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의 인증사업 내용은, 사업내용이에요. 가족친화제도 운영실태 및 구성원과의 신뢰구축 문화 등을 진단하여 경기도에 일하기 좋은 10대 기업으로 선정 이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족친화제도를 중심으로 한 것은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좋은 기업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 여성가족부의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면 경투실 쪽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가족친화적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사업인데 우리 사업이지만 지금 여가부에서 내려온 공문과 법제처의 해석에 기반 하면 여가부에서 하는 인증사업을 우리가 약간 편법으로 진행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지금 법제처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질의회신 온 것 가지고서 저희로서는 법제처하고도 대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하고도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경기도가 잘한다 해서 저희가 하는 걸 모두 다 갖고 가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그동안에 5년 동안에 해왔는데 대기업 위주의 평가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경기도가 하는 것을 보고서 대기업ㆍ중기업ㆍ중소기업으로 나누겠다하는 것도 거기서 도입하겠다는 그러한 것도 지난해 말에 대화를 했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 아니에요, 제도적인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좋은 사업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에서 지금 법제처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 국에서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했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요지는.

중복사업이 되는 거죠.

중복사업이 아니죠.

중복사업이 되고 권한이 지금 여가부에 있는 것으로 법제처의 해석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위원님, 우리 조례가 있는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우리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하면 뭐가 있느냐 하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고요.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지금 하여튼 법제처의 해석과 여가부의 공문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그러세요. 다시 한 번 함께 보고서 함께 논의하시자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내용은 지금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관련해서 현행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법적 검토와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대안을 도정업무에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부분도 추진 중인 부분들 특히 완료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또 점검을 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와 경기도청소년야영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까지 의회에 오시면 버스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