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자료준비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철도항만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1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계속)(철도항만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먼저 좀 늦었지만 신묘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금년 2월 1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국 명칭이 철도도로항만국에서 철도항만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철도항만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각 과장들이 신년인사 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문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2010년의 주요성과 및 금년도 여건과 과제, 비전 및 정책목표,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조직개편으로 3개 과 8담당에 정원은 36명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087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415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70억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광역철도사업으로써 670억 원,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328억 원,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 10억 원, 평택항 활성화 31억 원, 안성원곡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43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주요성과 및 2011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지난해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GTX사업이 타당성조사 공청회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거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정역 등 경부선 전철역 신설, KTX 수원역 정차, 경춘선, 인천국제공항철도 등으로 철도 이용객의 편의가 많이 증진되었습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기반시설이 준공되었고 평택항 마케팅 활동 강화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되었으며, 특히 자동차 물동량은 전국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기반 구축을 위해 SOC사업 중 철도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이며, 고양시 대곡역이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어서 편리한 연계환승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할 전망입니다. GTX의 본격 추진과 도내 철도의 고속화와 급행화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평택항의 선석 확충과 항만물류기지 구축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의 주요성과지 표는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고 1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시 GTX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금년 1월 19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GTX사업이 반영 고시되었으며 현재 국가철도망계획을 고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원래 당초계획은 지난해 연말까지 해서 1월까지는 완료하려고 했는데 아마 다른 지역의 어떤 철도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각 지방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심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2월, 저희들 희망은 2월 중에는 국가철도망계획이 고시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GTX사업에 대해 우리 도의 국토부의 GTX 본격 추진에 대한 대응계획으로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와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민간사업 제안서 접수 및 심의요청,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가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서 역 위치 선정 문제라든지 사업비 분담기준 등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하고 3개 시도에 GTX 조기 구축 실무단을 운영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GTX 포럼에 대한 운영 지원과 철도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 도에 유리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철도 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과 GTX 노선연장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노선연장 방안과 최적투자시기 등을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이에 맞서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4월 초 정도에는 위원님들께 특별히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시범사업 지정에 따른 조사설계비를 국비를 지원받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일반역을 대상으로 업무ㆍ상업ㆍ문화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규모ㆍ유형별 개념 모형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제1회 추경에 부천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이 조금 진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보조금 및 이자 33억 5,500만 원을 부천시로부터 저희들이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수되는 예산을 금년 1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철도 고속화ㆍ급행화 및 GTX 연장에 대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가철도망 고속화계획이 국토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좀 더 저희 도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검토해서 도내 계획 및 추진되고 있는 철도망 고속화에 저희 도로서는 미흡한 부분을 사전에 도출해서 보완요구를 하고 또 GTX 노선 연장에 대한 민원에 대처하고 서비스지역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부에 사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철도 고속화ㆍ급행화 및 GTX 연장 등 타당성조사 연구를 전문가의 자문 및 토론을 거쳐 금년 상반기 발주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2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도내 철도 고속화 및 GTX 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울러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금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광역철도사업으로 분당선 연장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신분당선은 금년 9월에 개통이 되고 분당선 연장 오리-기흥 구간과 수인선 오이도-송도 구간을 연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인 정자-광교 구간을 금년 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곡-소사선은 연말까지 실시계획 승인과 일반철도 전환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인 진접선 등 2개 노선이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광역철도 지정 및 기본계획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편 참고로 또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별내선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용역 중인데 기본설계비로 금년 본예산에 10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국회에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을 금년 1회 추경에 세입ㆍ세출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 지원입니다. 도내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사업은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사업은 설계를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4월이면 충분히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14년 말이면 개통할 계획입니다. 소사-원시선은 작년 말 사업시행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3월 초면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승-평택선 1공구는 지난해 11월 말 착공해서 14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해선은 금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동두천-연천 단선전철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고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35개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도시철도에 대한 마무리 지원과 신규사업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금년 말까지는 개통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합니다마는 아직 그건 분쟁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적극적으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명ㆍ김포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의 좀 더 적극적인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행 도시철도에 국한된 기능을 복합적 연계체계 기능으로 확대하고 광역 및 일반철도 업무를 포함하고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 개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2-1단계 적극 참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1단계 사업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마는 포승읍 신영리 일원에 총사업비 468억 원 정도로 금년부터 15년까지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에 먼저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평택항만청과 협력해서 배후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금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평택항 발전연구비 중 일부를 사전 대응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시킬 계획입니다. 또 사업확정 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해서 관련기관 간 협약에 의한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평택항의 동부두 내항에 건립 예정인 국제여객부두와 연계해서 물류배후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혁신 추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우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지분 43%를 연내 매입해서 순수 공기업으로 반드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기업 대상의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해서 포승물류부지와 마린센터 임대율을 95% 이상 할 수 있도록 제고하고 배후단지 관리 운영 등의 대행사업에 따른 위수탁 수수료에 대한 수입 증대로 자립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평택항 발전 연구사업을 경기항만물류센터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관련해서 시의적절한 과제를 선정해서 항만공사의 경영혁신을 도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지역거점 물류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거점 물류단지는 총 12개소입니다. 조성 중인 물류단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천 등 2개 단지는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 등 3개 단지는 내실 있는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조성 물류단지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등 녹색에너지를 도입하고 단지 내 체육시설, 공원 등을 설치해서 친환경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이 준공된 물류단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요 창출형 물류단지로 육성하고 물류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철도항만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국)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이 자동차 부문 수출 1위를 하고 또 국내 5대 항만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 문제가 됐던 민간투자자본 처리가 금년 내에 완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자본을 처리하고 나면, 지금 우리 평택항만공사의 자본금이 얼마죠?

현재 15억 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나 부산항만공사는 지금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제가……. (철도항만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조 원에, 1조 얼마인가 해 가지고 조 단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완전한 공기업으로 탈바꿈이 되면 평택항이 상당히 발전을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적은 자본금으로 발전하는 항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민간지분하고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자본금을 늘리면서…….

아니, 후에. 그 처리한 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확충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갖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확정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 지금 배후단지가 어느 정도 1단계 됐으니까 그 부분하고, 아니면 포승물류부지 그거는 순수 우리 경기도 자산이거든요.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마린센터에 대한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출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거 갖고 그동안에 쭉 우리 실무자 중심으로 검토를 했는데 한 발짝 못 나갔던 이유가 민간지분 때문에 못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민간자본이 해결되면 우리 평택항에 걸맞은 경기항만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확충해서 계획을 세워서 국내 최고의 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지금 GTX 연장을 원하는 시군이 9개 시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 민원이 제기된, 공식적으로 민원이 온 시군은 9개입니다마는 지지난주 초에 국회의원님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수원 지역구 출신 의원님께서도 왜 수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이번에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3개 노선은 국토부에서 지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네, 3개 노선의 기본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연구 타당성 용역비가 5억이 책정돼 올라오나요, 3월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 전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실무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 쪽의 의견은 GTX검증특위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타당성이라든가 GTX 관계를 어떤 정치적으로 가는 측면에 우리는 우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것을 건설해서 국민이 좋고 우리 도민이 좋다면 진짜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든 정치적인 배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올라온다면 이 시군들에서는 진짜 연구용역을 해서 BC가 1.0 이하면 못한다고 얘기하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들에서는 굉장히 염원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를 만약에 우리가 부결한다면 “GTX를 민주당은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첨예한 얘깃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정말 GTX를 원하는 시군이 바라는 그 뜻을 알고 정치적으로 이런 것이 흐르지 않게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 질의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말 지사님께서 우리 경기도만 위한 지사님을 하시겠다는 마음만 가진다면 이런 정치적인 얘기가 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큰 뜻도 가지고 계시고 경기도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좀 중립적인 측면에서 아픔이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심도 있는 검토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 중립적인, 그래서 언행을 하나 하시더라도 조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지분 43% 매입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매입하는 매입자금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나요?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15억이 이익잉여금인가? 그 돈을 예산으로 세우지, 금년 예산에 세우지 쓰지 않았냐?”는 그런 질책 말씀도 계셨는데 그때 평택항만공사의 지분 문제하고 같이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상으로는 저희들이 지분 정리가 최종적으로, 오늘 아마 항만공사 사장님께서도 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정리가 되면 그 돈을 좀 활용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이 아니라 6월 안에 그냥, 하려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세요. 우리가…….

사실 항만공사 사장님은 상반기 안에, 4월까지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더, 그래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4월이면 이제 한 두 달 남았는데 그게 되겠냐 이래 가지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광역철도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에만 있을 게 아니라 공무원들 로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별내선을 한다 하면 국토해양위의 간사인 박기춘 의원님이 민주당 의원이지만 자기 지역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가서 자료제공을 하고 자주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역할이 좀 도내 광역철도망 확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선을 잡고 역 위치를 잡는 과정에, 항상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다기보다는 철도의 특성을 가장 살릴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계획하고 또 가능하면 어떤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고, 특히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비용이 들지 않는, 가능하면 국고 비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검토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별내선은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약간 의견이 달리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른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해 가지고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면 위원님과 다른 국회의원님께 별도 보고도 드리는데, 그런 과정에 저희들로서는 남양주시 그다음에 구리시, 국토부, 서울시 이래 모여서 몇 차례 회의도 하면서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곤혹스러워졌는데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지역구 얘기만 아니고 사실 기재부 같은 데는 우리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힘 있는 의원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도민을 위한 거면 조금 화합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선거할 때는 다투기도 하고 의견 차이도 있지만 경기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한나라당에 힘 있는 의원도 이용해서 광역, 국가에서 돈을 더 대게 하고 도민이 덜 대게 하고 시에서 좀 덜 대게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할 책무란 얘기야. 그래서 공무원들도 정말 어느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연구를 해달라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내 지역구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철도항만국은 살아 있는 국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송영만 위원입니다. 세계 최고 녹색교통 기반구축을 위한 2011년도 철도항만국 주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교 국장님. 12페이지 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직에 철도항만국도 있고 아니, GTX과가 있고 또 실무단 편성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까지 다 돼 있는데 서울시와 인천시 같은 경우에 GTX과가 별도로 있습니까?

GTX과라고 이렇게 돼 있는 조직은 아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책을 다루는 교통기획담당관이 있고 그래서 교통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적으로 교통망계획에 대해 철도, 지하철도 같이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철도건설국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시기반건설국인가, 거기 본부에 국이 또 따로 있고 해서 오히려 철도의 조직은 서울시는 우리보다 크지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경기도에서처럼 예산편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단이, 담당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마냥 구체적인 과가 있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처럼 GTX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같으면 교통정책과, 인천시 같으면 대중교통과에서…….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편성의 단계는 아니고, GTX사업 본격적인…….

인천시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도 GTX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나 인천시도 앞으로 GTX가 본격 추진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연계 교통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걸 한다면 자체적인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지금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GTX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면 아직까지는 예산편성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게 첫 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이런 부서와의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질상 거기 실무단 편성이 구체적으로, 부서도 안 만들어져 있고 서울시나…….

아, 그 부서는…….

추진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담당부서는 있고 그 담당부서의 과장들이 우리 GTX과장하고 해서 3개 시도가 실무단을 만들었고 또 그 위에 국장급들의 단은 있고 이런 조직체계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서울시나 인천시도 GTX과 해 가지고 그 GTX 업무만 전담하는 과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올 안에 지금 여기 계획된 대로 2011년 상반기에 민간사업 제안서 및 심의 요청, 기획재정부 협조하에 민자적격성 조사 및 민간투자 심의가 하반기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교통문제가 국장님은 GTX라고 보십니까?

교통…….

GTX가 만들어지면 마치 모든 교통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걸 제가 작년 내내 느꼈습니다.

저는 GTX 3개 노선 기본적으로 구축한다고 해서 경기도의 교통문제가 다 100% 해결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병통치같이 제가 계속 들어서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경기도 중에서 좀 더 밀집된 지역, 교통난이 좀 시급한 지역하고 이런 노선을 잡았다든지…….

아직도 여주, 이천에는 수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전철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또 오산이나 화성 동탄신도시 이런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계속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산, 화성 동탄신도시도 지금 전철이, 그러니까 도시철도망 안에 있는 그런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GTX보다 더 그리고 다른 어떤 도로확충보다 더 중요한 게 도시철도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철도망 확충은 지역마다 시급한데 경기도가 GTX에 너무 치중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좀 하게 되고요. GTX사업이 언제 개통이 될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고시 확정만 된 거지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망 확충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는 느낌이어서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뜬구름 잡는 GTX에 매달릴 게 아니라 그물망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우선순위를 도시철도망 확충으로 돌리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해서 더 많은 도시철도 노선을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항상 저희 철도항만국이나 이런 업무보고에 GTX가 먼저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업무를 쭉 하니까 항상 GTX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고 또 너무 경기도정의 교통문제가 GTX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우려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표현이나 여러 가지 편집상에 잘못됐다면 그 부분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우리 3개 과가 있는데 처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녹색철도추진본부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의 조직 체계가 주로 봐서는 도시철도ㆍ광역철도의 추진 체계가 조금 뭐라고 할까, 분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조직 개편될 때 저희들이 요구해서 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서 된 게 철도과라 해서 이제 도시철도 내지 광역철도가 분산된 업무가 아닌 한 과장 밑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도시철도 연장에 대해서도 지금 재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관련 우리 도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업무의 보고서 체계나 아니면 언론에 나오는 거나 또 기자님들의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이 GTX에 자꾸만 집중되다 보니까 너무 그것만 치중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업무보고서에도 GTX가 제일 앞에 막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제편…….

도시철도망이, 개인적으로 저는 도시철도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직제 순서대로 보고드리지 않고 섞어 가지고 주요 순서로 하는 것으로……. (웃 음)

제가 본 느낌이 도시철도망보다 GTX에 더 전념을 해서 혹시 이 업무가 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다행이고요.

도시철도 내지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GTX는 아까 위원님도, 지금 현재 계획해서 이제 ‘하자, 말자’ 중에 ‘하자’로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금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계획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재원문제라든지 노선문제,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조직도 보강했고 앞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망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도시철도망 전체 노선이 어떻게 되지요? 여기 “등” 이렇게 했는데.

현재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은 의정부하고 용인의 경전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동탄2신도시에 따른 신교통수단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계획 수정이 돼서 일부 좀 계획이 바뀝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광명경전철, 김포경전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8개소더라고요.

저는 이 도시철도사업의 현황에는 넣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광역철도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만 지하철 연장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이라 하고 있고 우리는 “무슨 소리냐? 광역철도사업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사업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다 이게 광역철도로 저희들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광역철도, 도시철도사업이 다 엮여 가지고…….

전체 노선을 저한테 하나만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건설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요청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건설을 추진해서도 안 되고요.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작년에 계속 봐 왔지 않습니까?

네.

올해 개통 예정이라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용인경전철은 현재 민간사업자와 용인시가 법정 분쟁까지 가는 상황이고요. 또 의정부경전철도 추가 사업비 배분문제로 향후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경전철은 도시 미관을 망가뜨렸다는 민원으로 지자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다섯 곳의 경전철 문제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성남시 경전철이 시급한 노선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성남시는 어떤 입장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 입장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는 빨리 기본계획을 확정시켜 달라는 요청이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백지화하고 노면전철을 검토 중이라고…….

그게, 성남경전철이 그거입니다.

똑같이요?

네, 똑같은 개념입니다.

김포시의 경우도 추진 중이던 경전철이 완전 백지화…….

백지화는 아닙니다.

중전철로 방향을 바꿨잖아요.

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이지요.

지금 경전철 사업들이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잘되고 있는 게 없어요. 용인은 연간 180억 원을 부담해야 되고요, 운영 적자보전. 그리고 의정부는 적자,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적자보전이 연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김포는 지하 중전철로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수원은 또 과도한 사업비 문제로 경전철 사업을 백지화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수원시도 경전철 구조를, 쉽게 말해서 경전철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수원시장님 뵀더니 수원시장님은 트램(Tram)으로, 쉽게 말해서 신교통수단으로 하시겠다.

백지화는 아니고?

백지화는 아니고 그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광명도 자금 출자 2년째 지체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 27%가 자치단체 등이 부담해야 될 건설보조금인데 여기도 종합검토를 마련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용인이나 의정부, 김포, 수원, 광명 어느 곳 하나도 성공적인 게 없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적자보전을 해줘야 되는 액수가 거의 시로서는 진짜 가용재산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 성남시 경전철이 시급한 노선으로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노면전차 거기에 대해서 빨리 기본계획을 저희들보고 확정해 달라고, 해야 자기들이 민자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섯 군데가 거의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게 처음 시작부터 수요예측도 정확하게 해야 할뿐더러 도와 시가 긴밀하게, 무분별하게 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좀 늦더라도 차분하게 그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주민들 의견도 잘 파악을 해서, 물론 이해관계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와 도가 긴밀하게 협력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다섯 군데가 왔다 갔다 행보를 하는, 지금 이게 몇백억 사업도 아니고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다 성공적인 게 없을 정도의 경전철은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다섯 군데, 지난 다섯 군데와 성남경전철은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협조가 잘돼서 지자체가 떠안는 큰 애물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입장이…….

위원님의 우려 말씀 내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봐서는 백 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또 뭣합니다만 그런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방향이 종전의 방향 그다음 수요 예측할 때 지침의 어떤 방향 이런 거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종전의,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분별하달까. 또 민간사업자들도 돈 대주겠지, 나중에 적자보전 해주겠지 하고 무분별하게 대시하던 것들이 전부 다 주춤해지다 보니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어떤 고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경기도, 중앙에서 하다 와서 느낀 게 트램, 예를 들어서 도시 내에 전차로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면 한결같이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은 번듯하게 지하철 큰 차 들어가면서 우리 지역만 조그마한 차 들어가게 하느냐. 전들 넣기 싫어서 안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계획하고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민간사업비로 했을 때 민간제안자의 어떤 특성이나, 이제는 보상을 안 해주니까 민간사업자들도 적절한, 업체라는 게 위험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결같이 왜 우리만 하느냐,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 각 지역의 철도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중전철 지하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뭐든지 직결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수요라든지 그다음 민간사업을 할 경우에 민간제안자가 어떤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역주민들도 좀 그걸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계획해 놨던 것들이 파투나는 거지요. 또 민간사업자들도 수익성도 보장 안 되는데 왜 들어가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경기도가 그런 부분, 지역주민들이 하나하나 다 느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들으니까 앞으로는 용인경전철처럼 그렇게 시에서도 그렇고…….

네, 그건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고 합니다.

그런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조물도 그렇게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철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구조물로 해놨는데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보고도 참 답답한…….

어쨌든 수장이시니까 국장님이 경기도의 철도 잘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GTX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히 짚고, 이거 작년에 6개월 동안 얘기를 했더니 아주 이마에 GTX가 써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 2010년 성과를 보면 올해 1월 19일 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고시에 GTX가 포함됐다는 것을 성과로 내놨습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고시가 되면 무조건 계획대로 실현되는 것입니까?

그 일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딱 그게 됐다고 해서 다 되느냐고 O, X 식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참 답변하기가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래 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국토해양부가 금년 업무보고에 대통령께, 우리나라 최고 높으신 분한테…….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뜻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첫 시도가 이제, 그전에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작년에도 위원님들 지적 많이 했었잖아요. “뭐 행정적으로 결정된 게 있느냐?” 이번에 첫 번째 행정적으로 결정된 게 국가기간교통망계획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홍보가 지나쳐서 경기도민들한테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그때…….

네.

그거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제 다 압니다, 지나쳤다는 거는. 언론보도의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작년에 다 된 것처럼 했거든요. 물론 확정 고시가 돼서 다행스럽지만. 무분별하게 GTX 홍보성 기사를 잘 이용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거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건설회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도나도 GTX가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광고를 했고요. 급기야 어느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과장광고 시정명령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홍보가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전부 다 지금 장밋빛 꿈에 부풀어 있는데 최대 포털인 네이버 검색창에 ‘GTX’를 딱 치면 콘텐츠 검색창에 ‘2012년 착공예정’이라고 나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그냥 꿈에 부풀려서 장밋빛 꿈만 실어주시지 말고 정확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월요일 2월 14일 보도에 보면 GTX 건설안은 3월 이후에나 확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 수순은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마저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제가 기사를 프린트해 왔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GTX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구체 내용을 이들 자치단체와 협의 중이지만 이달 중 건설방안을 구체화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금조달이나 사업 우선순위, 자치단체 간 협의 등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사업초기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GTX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면 이런 국토부의 입장을, 3월 중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음 달 기다려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겠지요. 아마 국장님도 그거 기다리고 계신 거 같은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국토부에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12월 27일 날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으면 한 달 안에 세부계획을 만들어야지 뭐 이리 3월 달까지 가는지, 저는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요.

아니, 대통령께 업무보고도 안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 다 업무보고 했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도 여기서 하면 그에 대한 세부계획 만들고 쭉 추진일정 만드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하고…….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만 저한테도 하고, 어찌 보면 직접 가서 이야기하면 또 이러니까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관련 지자체한테 공개를 못하는지 전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2월까지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밑에 실무자,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이낸셜뉴스에 그렇게 3월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걸 또 제가 확인해 봤더니 3월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어찌 보면 2월 달도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세부계획을 만드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좋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자기들만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 혹시 경기도가 그런 걸 알고 막 언론에 내고 이럴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3월까지, 이래 말씀드리면, 3월까지는 하여튼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일정들이 조금씩 다 늦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계속 빨리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됐고요.

홍정석 위원님, 질의를 조금…….

네, 그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예전에 보고할 때는 그게 나와 있는데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계속 위원님들이 언급하고 있지만. 착공일시나 완공일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래서 이후의 계획이 차질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서 언급이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착공은 저희들이 내년 중반 이후에 착공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계획에는 변함이, 저희 도의 요구 내지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 추진일정을 금년 상반기까지 뭘 해야 되고 금년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야 되고 쭉 그런 보고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완공계획은 저희들이 2017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아까 홍정석 위원님도 염려하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논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과연 3개 노선을 같이 2017년에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의 착공목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관련기관 협력 강화라고 해서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실무단 구성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실무단 구성이 된 겁니까?

구성은 이제 됐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실무단이 주로 서울시는 교통정책과장, 인천시는 대중교통과장, 저희 도는 GTX과장이고 그다음에 관련연구원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가 한 사람, 인천발전연구원의 전문가 한 사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 한 사람 이래서 실무단이 지난 12월 22일 날,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럼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최근에 2월 11일에 수도권 3개 시도 건설교통위원장님 간담회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그 논의사항에 GTX 관련해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통 서울시가, 제가 의원들을 만나보고 교통위원장도 별도로 만나봤지만 공론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속내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시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지금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과연 서울시한테 어떤 것이 이로운가라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근거를 제시해 줘야만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향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분담금, 아까 재원 부분 때문에 착공은 시기를 맞출 수 있지만 완공 부분은 자신할 수 없다. 그다음에 국토해양부도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개발분담금 부분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걱정거리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봐서도 그건 원래 1조 원 정도를 저쪽 일산 쪽에서 한다는 계획하에 2조 4,000의 계획을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지금 도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국토부나 일단 관계자들하고 과장 수준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검토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래 제시된 건 없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역사를, GTX역들이 29개가 있는데 그 역들이, 아직까지 서울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경기도에 있는 역들은 아예 역사 건설비용을 건설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쉽게 말해서 판매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이런 걸 하게 하는 건 어떠냐. 그게 그러면 건설비에서 좀 빠질 것 아니냐. 어찌 보면 민간사업자 부담이 좀 더 포션이 늘어납니다마는, 전체적인 포션은 지금 50%, 60% 합니다마는 역사의 건설비용 문제를 하는 게 어떠냐.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역세권 개발문제인데 역세권 개발문제도 요즘 워낙 주택문제 여러 가지 이래서 저희들은 그건 계획에 지나지 않고요. 주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아니면 차제에 국비를 늘리는 방향이 어떠냐. 이런 쪽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자료로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항상 언론에 흘리는 걸 보면 의정부를 개발하겠다, 어디를 개발하겠다. 구두상으로는 언급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자료나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일산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원래 JDS가 개발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이 잡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당초 계획에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작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작년 10월 5일에 건축허가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5일 날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원천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예측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측성도 없고. 지금 일산신도시의 2배 규모로 원래 시가화예정용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승인해 준 거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답보상태이고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해당국은 아니지만 개발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야 됩니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작년에 사실 하반기는 그런 부분 돈을 정리하느라고 저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재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오히려 혹시 역사를 민자로 하면 특혜 아니냐 우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마는 특혜범위 아닌 범위 안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아니면 GTX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사업자라도 역사는 자기들이 돈을 대고 개발하면 개발권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로 하면, 역 하나 비용이 저희들이 한 800억~1,0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역사 하나에. 그러면 우리 도만 해도 9개 역이니까 9,000억 정도는 빠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내세우는데 이게 저희 도에서 딱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 국토부하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장노선 관련해서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확보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요구자료를 항상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도 저도 답답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연말까지 주겠다고 한 걸 아직까지 못 주고 있는데요. 그게 왜 못 주고 있느냐고 비공식적으로 교통연구원 연구진이나 국토부 실무진한테 뭐가 그렇게 그래서 공청회 할 것 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다 됐는데 왜 못 주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시행계획이 좀 확정되면 그때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쇄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나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언급하냐면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들의 용역보고서가 간략하게 보고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네.

그런데 거기는 연장노선과 관련돼서 분석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게 아니고 연구원 통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한 사항인데 그 확인도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연장 추진을 한다는 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연장노선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잡혀 있나요?

학술용역 심의는 지난 14일 날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습니까, 14일 날?

네.

그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간에는 연장노선과 관련해서 지금 9개 시군이 해당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GTX 관련돼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시군이?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해서, 또 이걸 하고 나서 또 다른 데 의견이 있으니까 연장노선을 다시 용역한다는 이러한 예산낭비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의 용역보고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좀 제가 답변을…….

네.

답변이 아니고 설명을 좀 드릴까요? 연구결과보고서가 아직까지 인쇄돼서 저희들한테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고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GTX 연장에 대한 추진안에 대해서는, 저는 추진이라는 표현보다는 연장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GTX사업이 본격화하겠다 하고 국토부도 보고가 되고 발표되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은 ‘그럼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검토해 달라고, 물론 그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국토부 교통연구원에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 경상도 말로 좀 꼬름하게 일을 한다. 영어로 말하면 더티하게 한다고 할까요? 국토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전혀 저희들하고나 지역이나 어떤 광역기관에 사전협의도 없이, 그렇다고 공청회 발표회 자료에도 없이 그냥 달랑 공청회 그 장소에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분노를 하신 거죠. 우리 해당 주민들은. 그래서 그걸 제가 알아봤더니 그 연구책임자 말이 “그 구간을 잘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걸 정식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안 제시하면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다면 자기들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뭐냐 하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자료를 요구했고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구간을 잘라서 했는지, 전체 구간을 했는지? 왜냐하면 구간을 잘라서 했다는 게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만 용역보고서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자료를 요구했고, 국회의원 여러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민감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국장님도 정확하게 자료를 입수하지 않고 연구원을 통해서만 지금 이야기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논리를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그런 과정에 사실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하셨고 저도 그때는 지역에서 워낙 그런 반론이랄까 요구가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쭉 검토하면서 이제 금년 내지 내년, 용역이 내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간다 이겁니다. 가면 요구가 이제는 더 많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 단순히 경제성이 없다, 이거 하나만 갖고 아니면 경제성 있다 이렇게 할 거냐? 어떤 지역은 경제성이 있는데 단지 재원대책이 아직까지는 너무 많은 돈이, 지금 현재 기본 하기도 어려우니 그 지역은 우리가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통시기를 조금 조금씩 늦춘다든지 하면 경제성이 올라가고 그런 걸 통해서 너희 지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왜냐하면 그 논리가 안 맞는 게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는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면 재원부족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연장구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든 생각이 들어요. 재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고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응하자. 그리고 이 결과가 지금 용역한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년 중반 정도 나오는데 그때 돼 가지고 그런 요구사항이나, 그때 되면 뭔가 GTX가 또 가시적으로 갈 건데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런 뜻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준비하는 거지 국토해양부는 이거 한다면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지금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그런다 해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아까처럼 그렇게 더티하게 나중에 이상하게 발표해 버리고 그래 놓고 이래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니, 알겠습니다. 더티하다는 표현이 국장님이 나중에 책임질 수도 없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그런…….

행감 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더티하게 했다는 게 짜게 했다는 건데 짜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실제 교통량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짜게 한 경우도 1/10 수준이고 1/2 수준이고 이런데.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GTX 연장과 관련돼서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 이게 국토해양부 고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시를 지금 그것을 12쪽에 반영, 수정계획에 GTX가 반영됐다. 그래서 GTX사업이 고시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게 표현하셨는데 국가기간교통계획 2차 수정계획에 보니까 광역철도 지정ㆍ고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사업추진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국가기간교통망 2차 수정계획에는 그런 표현보다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되어 있고요.

거기 수정계획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철도항만국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업무보고와 조금 헷갈렸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국가기간교통계획 제2차 수정계획 안에 내용이 광역철도를 지정ㆍ고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본격화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GTX 사업추진을 고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다각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토부의 입장이 그 입장이다라고, 사업추진을 고시했다라고 수정계획에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광역철도 지정ㆍ고시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걸로 보면?

네.

그러면 지금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3개 노선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네.

3개 노선도 사실 광역철도 지정ㆍ고시가 안 되거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GTX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3개 노선이,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을 쭉 해서 나가면 연장노선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올해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거와 관련된 우려는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앞으로도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오면 또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주문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국가기간교통계획 제2차 수정계획이 경기도의 입장처럼 이게 GTX 사업추진 고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국토부의 입장을 공문으로 받아주시든지. 이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원래 3개 노선자체도, 광역철도 지정ㆍ고시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본격화하라고 하는 게 국가기간교통계획 제2차 수정계획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사업추진, 원래 3개 노선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판단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연장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또 논란이 있을 것이고요.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 지역구가 동탄인데 GTX가 동탄에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고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동탄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것들을 지켜보면서 사실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추진하고 그때 가서 하게 된 여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분명히 발표가 되거든요. 발표가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동탄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게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성과 이런 걸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경기도민 입장에서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을 동탄에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생각. 일단 정리하면 국가기간교통계획 2차 수정계획이 사업추진 고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고시로 인정받을 수 있냐는 부분은 저는 국토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논란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러면 추경 때, 어쨌든 그 용역비를 추경에 올려서 심의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논란이 또 이어집니다. 이어지면 반복해서 이게 GTX를 놓고 반대냐 찬성이냐. 사실 그 이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들이라는 건 없어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서로 피곤하게 되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토부는 GTX 사업추진을 고시로서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교통계획 수정계획인데 수정계획 내용은 광역철도 지정ㆍ고시를 받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본격화하라고 얘기했는데 광역철도 지정ㆍ고시 안 됐고 예비타당성조사 안 되어 있고, 그럼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꼬이니까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위원님 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자꾸만 쳇바퀴 도는 식의 답변인데 저는 그런 GTX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고시냐, 앞으로 고시해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광역철도 지정ㆍ고시는 광역철도망, 아직 남은 게 철도망 구축 고시, 그다음에 광역철도 지정ㆍ고시, 그건 철도망이라는 건 교통망 다음인 철도망, 그럼 철도망 중에서도 수도권 광역철도 지정ㆍ고시, 나중에 기본계획 고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그다음에 나중에 실제적으로, 국토부는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나올 겁니다. 실시계획 승인은 바로 뭐냐, 착공 전에 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보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못 받을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출발이 다른 논리로 얘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걸 추진해야 되고 의회와 도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야 사업이 탄력이 붙으니까요. 그런 실무적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출발이 다른 논리로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논란을 하면서 합의되지 않고 가는 것들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계속 얘기를 반복해서 해야 되고. 입씨름이라고 하는 게 1년 내내 해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국토부에서 그렇게 답변할 거다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또 예단한 대로 답변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또 현실의 요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받아서, 질문을 어떤 형태로 하시든지 해서 논란들을 합의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찌 보면 작년 하반기 말에 쟁점이 된 게 그런 GTX사업이 확정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만 논쟁이 붙다가 아직까지도 그걸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하자는 말씀인데 이 GTX 연장문제에 대한 검토는 확정이 될 걸 대비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국장님, 말을 계속 길게 하지 마시고요. 국가기간교통계획 제2차 수정계획 안에 들어 있는 문구가 광역철도 지정ㆍ고시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본격화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 문구를 무슨 단계를 막 열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고시라고 얘기하는 2차 수정계획 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저하고 계속 시간을 지금…….

아니, 제 말씀은 위원님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요.

혹시 광역철도 지정ㆍ고시가 되고 난 뒤에야 연장 추진이든 뭐든 해야지 왜 미리 하느냐 이런 게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앞선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끼워야 되죠, 거기다 묶는다고 이게 바느질이 되겠습니까?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1월 19일 날 2차 수정계획에 반영 고시라고 쓰셨고 발언 중에 2월 중에 국가철도망에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만 조금 더 자세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향후 판단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요.

위원님, 이게…….

2월이면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적절한, 국가철도망계획 고시는 원래 국토부에서 작년 말에 고시하겠다고 대통령께까지도 보고를 했었던 사항이고 제가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전라남도, 전라북도 각 지역에 뿌리니까 거기에서 많은 요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철도를 해달라, GTX 말고 다른.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그 요구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려 가지고 올해 1월 말까지 안 되겠느냐 했다가 또 설 전에는 되지 않겠냐 했다가 지금 2월 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뭐고 국가철도는 뭐냐, 그 고시는 뭐냐라고, 제가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법안이다,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철도망계획은 그 밑에 시행령이다. 그다음에 광역철도 지정ㆍ고시는 그 밑에 규칙이다, 나중에 실시계획 승인은 지침이다. 이런 법령의 어떤 위계, 절차의 위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정계획에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시하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리고 광역철도로 지정되기 전에는 일단 국가철도망에 고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2월 중에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국토부 과장하고 논의를 해보면 자기들도 늦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다른 지역의 민원이나 국회의원님들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철도 하기 위해서 야단인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국회가 내일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제 감으로는 국회 때 매달리고 이러다 보면 또 일주일 늦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2월 말까지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미 늦은 것을 알기 때문에, 국토부도 알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이계원 위원님이 신청하셔서요.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원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과지표를 보면 GTX 관련해 가지고 10%대의 성과지표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얘기를 하셔서 그냥 한번 정리한다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GTX 문제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존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 환승시스템 구축이 잘돼야 되겠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계획하시고 또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 안전대책 부분, 안전설비대책 강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추후에 있을 수도 있는 연장노선에 대해서 기존 노선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잘 가져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주변 개발계획과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수요예측이 정말 정확하게 잘돼야 하겠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재원조달 문제인데 이 재원조달 문제도 민자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의 일정기간 동안 추진하는 데 무리 없이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검토가 정확하게 돼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로 GTX 관련해서 물음을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철도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도 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만 해주시고 이 얘기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재원조달 방안은 어떨 것이냐. 또 뭐랄까요, 교통수단 연계수송 방안은 어떤 것이냐 등등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타당성검토 항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추진하려고 하는, 철도항만국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노선에 대한 타당성 항목들 여기에서 이것이 타당하다 안 하다. 또 타당이 돼서 사실 승인을 했다 등등. 과장님 이해가 되시지요, 제가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오늘 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물류기지거든요.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상기 위원님의 이번에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거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구성 결의안 한다는 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역이 사실 경인 아라뱃길하고 관련해 가지고 물류기지가 저희 김포 고촌지역에 이제 건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이면 이게 개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서울과 인천과, 그런데 그 중간에 김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각종 협약이라든가 어떤 김포에 각종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10월에 개항이 되면 편의시설이라든가 고용창출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지금 우리 김포지역이 속된 표현으로 땅만 내주고 아무런 어떤 이익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꼭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이고 이렇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조금 저한테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부족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김포 고촌은 수자원공사가 경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고촌지역에 물류단지를 하기 위해서 작년 1월인가, 2월인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 승인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했고 저희들도 그에 맞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오셨고 또 어떻게 그야말로 지역의 여러 가지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얘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문 가는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빼고. 먼저 GTX가 국가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거요?

네, 철도.

그게 아까, 제가 적절한 비유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법안이 되면, 법률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시행령을 만들고 그다음에 규칙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지침이 만들어져야 사실상은 본격적으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첫 단추다.

첫 단추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부가 KTX 전국 확충을 통해서 전국을 2시간 권으로 만들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GTX가 국가계획 포함돼서 정부의 KTX 확충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KTX 계획의 일부는 아닙니다. 위원님, KTX 계획을 만들면서 그 KTX하고 전부 다 연계교통 그다음에 지역교통 이것을 일괄해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GTX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제안한 3개 노선이 동시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데,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원문제 때문에 혹시 개통시기가 조금씩 조금씩 구간별로나 어떤 이런 부분 쪽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냥 제 생각인데 그건 물론 사업을 하면서 청사진,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장항 문제나 이런 게 풀린다면 또 잘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시작은 3개, 또 철도라는 것은 네트워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같이 하자. 하지만 어떤 완공이나 이런 문제는 국비 조달의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역사에 민자사업들의 참여 가능성 이런 것을 봐가면서 구간별로, 노선별로 보자.

쉽게 얘기해서 가능하다, 기왕이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왕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3개 노선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여태까지 국토부가 작년에 조금 시간을 가졌던 것은 1개만 잘하면 조금, 의중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3개로 돌리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장노선 용역연구에 대해서 잠깐 앞에 질문하신 걸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연구용역비로 3,500만 원을 말씀하셨지요?

3억.

3억 5,000만 원,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5억 원으로 연구용역비가 수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지요?

작년에는 GTX 연장문제만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했고요. 저희가 고속화 문제, 급행화 문제를 왜 했느냐 하면 이 3개 노선 기본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역의 3개, GTX하고 관계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들은 우리는 뭐냐 또 이렇게 이야기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정부가 철도의 고속화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이라면 GTX가 부득이하게 노선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기존 건설 중에 있는 철도나 설계 중에 있는 철도나 아니면 계획 중에 있는 철도를 저희 도에서는 좀 더, GTX는 아니지만 한 200㎞ 수준, 150㎞ 이상의 수준으로 철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고속철도를 말씀하시나요?

고속철도는 보통 200㎞ 이상이어야 고속철도고요. 물론 저희들이 또 고속철도 노선을 신규로 발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어찌 보면 위원님 지역구와 관계되겠습니다만 지금 신안산선이 위원님 몇 ㎞로 설계했는 줄 아십니까, 국토부가? 120㎞로 설계했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120㎞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야, 왜 옛날 기준으로 하느냐, 조금 더 속도를 올려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허겁지겁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하자 할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대응자료를 만들어서,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왜 200㎞로 못 가느냐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정부에다 건의하기 위해서 이 용역에 같이 한번 포함해 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만일 1개 노선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연장노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개만 한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장을 추진하니까 막 3개 노선과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완공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연장부분에 대한 경제성 부분이 교통연구원의 발표하고 조금 저희가 이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보고, 그러면 연장부분은 언제 하는 게 좋겠느냐 이것도 같이 이번에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 설득이 되지 단순히 경제성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만 나가면 또 주민들이 우리는 왜 뺐느냐 하고 반발할 거니까 그 노선 연장구간은 경제성이 어떻고 또 경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시기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최적이다 이걸 저희 도에서 만들어서 국토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쩌면 국토부도 당연히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국토부는 반응이 없으니까 저희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또 도민들한테 나중에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국토부에서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반응이 없는 건가요?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아직 기본도, 아직까지 실시계획 승인 나고 하려면 시간적으로 멀었는데 연장을 지금 왜 하느냐? 자기들이 교통연구원에 용역했더니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돼 있는데 뭘 하느냐라는 의견을 저한테 줍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거는 아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볼 때 연구용역을 하고 마치 언론에서 막 나오잖아요. 2012년도 착공, 맞지요? 그다음에 2016년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깔려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신중한 자세로 이렇게 해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착공, 2016년 완공된다고 하면 우리 도의원들은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는 꼴이 되는 거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2012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봐지고요. 더더군다나 2016년 완공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광명이 뒤늦게 포함돼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광명에 가 가지고 2016년에 한다더라, 된다더라 했을 때 만약에 안 되면 지역구에서 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연장구간은 기본노선과 동시에 착공하겠다, 동시에 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구간은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에 나온다고 하면 광명 지역구에서는 2016년 같이 되는 걸로 알고, 다 설명을 못 하니까 그렇게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9개 시군에 있는 도의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GTX사업을 중단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정확하게 조사해서 타당성 있으면 하자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일부에서 봤을 때 마치 우리가 견제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데 그런 건 아니지요?

네, 저도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주민들이 그것은 오해라든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사실은 대응하자는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한데 혹시 도에서 너무 앞서간다든지 아니면 언론하고의 관계, 언론에서 좀 너무 앞서가는 보도가 돼서 주민들이 혹시 현혹될까 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네?

주체가?

국토부.

경기, 인천, 서울 이렇게 있는데 정부입니까?

사업시행의 주체자는, 보통 사업할 때 주무관청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무관청은 국토해양부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인천 쪽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경기도에서만 관심…….

서울은 아직도 회의하면 조금, 우리만큼 그렇게 급한 마인드는 아닌데 인천은 이제 급해졌습니다. 인천은 오히려 급해졌는데 서울도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또 설득하고 이제 국토부가 주무관청이 돼서 하다 보면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광명역의 KTX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KTX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4,068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가지고 시발역으로 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영등포에 서고 수원에 서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유명무실해졌지요? 시발역이 지금 안 되는 거지요?

그곳도 시발하는 열차가 있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시발하는 열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아주 미진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광명역이 발전해야 광명이 발전하고 경기도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향후 개선책이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또 국토부하고도 다 조율이 됐고 다 있지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저한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주십시오, 꼭 주시고.

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20페이지요. 20페이지에 보면 광명경전철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경전철의 개념이 수직노선이 있고 남북노선이 있고 동서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백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철도사업 관련예산 부천 33억 넘는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세입예산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아까 잠깐 들었거든요.

네. 말씀드리면 도하고 국토부가 부천에다 환승센터를 만들라고 돈을 한 3년 전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부천시가 그 돈을 다른 데다 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가 작년에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환수하라고 했는데 그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저희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도의 판단이 맞다. 왜냐하면 부천시는 그때 다른 데 썼어도 어차피 지원받아서 한 거니까 안 내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저희도 사실 부천시가 어렵고 한데 하고 조금, 원칙대로 하면 다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고 시간을 좀 끌었었지요. 끌었는데 공교롭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사실 그것은 부천시에서도 의도적으로 감사실에다 판정을 해달라고 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뒤로는. 감사가 오니까 그걸 우리 도의 집행부서하고 시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니 판가름을 해달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결국은 잘못 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환수해라 해서 아마 시에서도 이제는, 그전에는 시의회에 설명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시의회에 설명이 돼 가지고 환수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는 부천이라 마침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고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소사-원시선, 소사-대곡선 질의도 많이 하고 이제 드디어 3월 초에 착공한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곡-소사선은 실시계획 승인이 2011년 금년 말에 승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작년 말입니다.

대곡-소사선.

아, 대곡-소사선.

또 일반철도로 추진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대곡-소사선은 착공이 언제 가능한지?

금년 말까지 끝나면 내년 한 중반 정도 되면, 왜냐하면 또 실시계획 승인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중반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사-원시선은 지금 3월 초에 착공하는 걸로…….

네, 그동안에 상당히 걸림돌이 됐던 실시협약이 작년에 드디어 됐기 때문에 이제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법적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부터 협상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승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3개월 하면 3월이면 착공한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착공해 주시고요. 또 공사기한 내에 완공해서 교통이 편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안성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43억을 이거 누가 부담하는 거지요?

국토부가.

안성 원곡물류단지.

국토부가.

네?

국토부가.

국토부에서요?

네.

이게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진입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자 자기가 원인자 부담이랄까 어떤 그런 부담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성 원곡은 저희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국토부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내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시 뭐? 도시건설이요?

경기도시공사.

도시공사가 주체예요?

우리 도 산하…….

아니, 주체가.

네, 이 사업은 주체가…….

거깁니까?

네, 아까 김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답변을 했는데 주로 민간사업자가 합니다만 이 지역 안성 원곡하고 아까 김포 고촌은, 안성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그다음에 김포는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다 저희들이 돈 내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들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업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물류기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꼬투리가 되지 않았나 이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국비를 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물류단지는 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뭔 물류단지, 무엇을 보관하려고?

기본적으로 전체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물류시설이 기본이고요. 물류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식당, 상가 그다음에 지원시설 해서 은행 그다음에 체육시설, 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지금 스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됐고요.

기본은 물류시설인데 물류지원시설들로 아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단지가 여기 사업계획서에 다 있겠지만 고용창출이 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규모 건설사업이…….

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창고면적이?

전체적으로 한 80만 ㎡ 정도……. 아, 안성 원곡은 67만입니다.

67만 ㎡예요?

네.

그러면 고용창출을 하신다는데 얼마나 합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건설하게 되면 건설로 인한 창출효과는 우리 한국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건설 당시의 고용창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준공이 됐을 때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나 그것 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공부해 놓은 게 없는데 좀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재홍 팀장은 모르시나? 몰라요?

윤재홍 안녕하세요? 물류담당 윤재홍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자료를 저희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경기도가 땅이라는 게 한계되어 있어요. 훗날 우리 경기도 땅이 첨단산업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이 부지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타 도, 아니면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물류단지 허가 내주고 그러면 못 써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 땅 별로 없습니다. 알뜰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인허가 시에 잘 좀 해달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24쪽을 보면 첨단 지역거점 물류단지 조성 추진 해서 나왔는데 지금 조성 중에 5개가 있습니다, 5개소가. 광주, 화성, 안성, 김포, 이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류단지는 고용창출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특히 항만물류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은 검토를 앞으로 잘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을 보면 처음에 부지가 공익 보전산지하고 플러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국토이용변경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내줬어요. 처음에 저도 듣기에는 고용창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주체가 세계패션물류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에는 한 10만 원대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허가 후에, 이런 게 끝나고 나서 국토이용변경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다 받아서 약간의 공사를 한 상태에서, 상류시설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판매시설인데 전체 면적이 한 24만 평 가까이 되는데 그 면적이 한 9.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만 원대에 사서 약간의 공사를 해서, 물론 그 사이에 국토이용변경도 하고 인허가도 받고, 다 우리 도에서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260만 원 정도의 매각설을 들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제가 처음에 이런 게 들어올 때는 굉장히 반기면서 좋았습니다. 세계패션물류협회면, 패션 하면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파리 아닙니까. 우리 아시아에서는 경기도 이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매각을, 지금 매각단계 MOU 체결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기업이 인수를 했어요. 대기업이 패션물류를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자기네 회사를 위해서 인수를 했는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하나의, 전자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목적에서 이걸 인허가를 받은 거고 또 후자는 대기업에서 자기 판매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질을 왜곡했다고 봅니다, 본질을.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국장님이나 항만물류과장님, 전 직원들 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세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니, 위원님께…….

모르시죠?

네.

윤재홍 담당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질의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아까 전자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 경기도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몇 수십만 평씩 이렇게 이상한 대로 흘러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정확히 해드리는 거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그래서 아까 제가 조성 중인 것 광주 초월, 화성 동탄, 안성 원곡, 김포 고촌, 이천 마장, 국토이용변경하기 전에 원래의 땅 국토이용에 대한 서류를 내가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내일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지하게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TX, 머리 아프시죠? 질문 오늘 하루 종일 받으니까.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천, 저나 여기 공근식 위원이나 우리는 사실 GTX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게 우리 쪽으로 오면 우리는 아주 쌍수 들고 환영할 텐데 참 우리 쪽에는 왜 안 오고 한 20년 전부터 들어온다는 전철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열심히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각도 세워놓고 많이 진행이 돼서 거기서는 질문을 안 하고요. 제가 질문보다는 계획을 잘 수립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경춘선 전철 또 온양까지 운행하는 온양까지의 전철, 이거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에서 춘천ㆍ온양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춘천ㆍ온양에서 서울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하게 된 동기는 전철을 타다 보니까 하루 이동거리예요. 하루 이동거리다 보니까 끝에서 끝으로만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에서 춘천ㆍ온양, 젊은 사람은 춘천ㆍ온양에서 서울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중간에 우리 경기도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혜택은 전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GTX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천년, 백년을 고민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부탁드리는 건데 GTX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GTX 역사를 잘 좀 검토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역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또한 관광명소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낭비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지금 광명역 같은 경우는 참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자해 놓고 큰 혜택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 어찌 보면 우리 철도 하는 사람들이 반성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춘선하고 이런 쪽은 문화관광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춘선 역사에 대한 관광화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간부회의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문화관광국장한테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토를 하시면 안 되지, 진작에 검토를 해서…….

네.

경춘선 같은 데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우리 경기도로 보면 낙후되어 있는 가평군 같은 데도 상당히 좋은 산도 많아요. 그런 거를 개발해서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강원도 춘천시로 사람을, 고객들을 안 뺏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미리, 앞으로는 계획을 GTX만큼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나 본데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그런 거를 유치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는 다 끝났지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리 아프실 것 같아서 짧게 두 가지만. 이건 평택항만공사에도 관련 있는 건데요. 국장님이 풀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포승물류부지 미임대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게 지금 현재 몇 %나 미임대되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포승물류부지 및 마린센터 임대율 제고 해서 95%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금년 내에 95%로 올리겠다는…….

네, 목표. 목표잖아요. 추진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류부지 임대가 몇 %나 되고 있는지?

지금 53% 정도.

제가 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보니까 안 된 게 한 40%가 넘어요. 그리고 마린센터는 한 20%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원인을 아세요?

포승물류부지가 안 되는 건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제도적인 문제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국내기업들은 비싸든지 아니면 단기간이라는 거고요. 외국기업에 한해서 임대료가 싸고 기간을 장기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업체들이 쓰고 싶어도…….

비싸서.

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 만들어 놓고 공장 하나 만들면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없애라 이러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법률 개정이나 어떤 제도 개정이 아니면 안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지난번 진성복 위원님하고 그때 민경선 위원님이 제주도 다녀오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난번에 또다시 왔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래서 제가 95%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이 좀 가시화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 항만공사 사장님께서 보고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제대로…….

업무보고에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잔여부지 조기임대해서 3월 중 임대완료. 이거 다음 달까지 되겠습니까?

저는 항만공사라는 표현보다 항만의 일이 우리 철도와 마찬가지로 항상 걸림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딱 3월까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풀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부지는 그렇게 해결될 거고요.

경기도의 임대료하고…….

마린센터는 어제인가 그저께 계약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평택해양경찰서가 들어옵니다.

네, 그 내용은 봤습니다.

그러면 전 실이 다 찹니다.

그래요? 이건 그렇게. 그럼 3월 달까지 해결이 가능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거기 물 때문에, 배후단지 수돗물 공급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입주한 업체가 지금 물을 계속 사서 쓰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업체들도 6개, 7개 정도 금방 들어올 것 같고요. 이 물 문제 어떻게 평택시하고 국장님이 나서서 해결을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을 어떻게 조절하든지. 하루하루 이 사람들…….

위원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일이 있었고 하는 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네.

엊그제 평택시하고 물류하고 항만공사하고 우리 도하고 회의를 벌써 서너 차례 해 가지고 거의 조정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하루하루 물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런 게 평택시의 생각,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 나가는 게…….

빨리 해서 입주한 업체가 물 때문에, 물이 안 되면 고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백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온수 7호선 연장구간. 지난번에, 작년 가을이죠? 서상교 본부장님도 직접 현장 방문하셨잖아요?

네.

거기 공정률이 많이 진척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예산이 293억, 그때 부천에서 요구한 금액이 293억인가…….

193억.

요구한 게 193억이었어요?

네, 193억 5,000.

이번에 200억인가 반영했습니까, 그럼?

100억이.

100억 반영했습니까?

아니, 금년도 본예산으로 100억.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추경으로 100억을 더 해달라고 하는 요청…….

그러시면 여기도 다행히 주요 공정 마무리 지원을 하시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그걸 반영해 주실 겁니까?

위원님, 참 이게 어려운 게 이번 3월 추경에는 제가 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저희 실무진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제가 했는데 저희 국의 의지만 갖고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예산실을 거쳐야 되는데 예산실에서, 제가 보기에 예산실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자료를 부천시도 그렇고 잘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억을 더 주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100억 주시오. 100억 주시오.” 이러니까 자료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는 야단을 치고 했습니다마는 부천시에서도 서울시하고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도에서 없는 돈에 100억을 추경을 해주면 정말 개통이 당겨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내년 개통이 안 된다든지, 이걸 조금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돼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달라는 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차피 이번 추경에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되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노선을…….

네, 그건 저도…….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하면 도민들의 또 부천시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고요. 특별하게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개통할 수 있게끔…….

하여튼 부천시, 서울시에다가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계속 촉구해 가지고 그걸 보면 저희가 예산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실 텐데요. 오늘 나온 말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올해도 힘차게 철도항만국이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요, 바로 그냥 업무보고 이어갈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그러면 바로 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평택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신묘년 새해 첫 임시회를 통해 저희 공사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항만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표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사업 추진성과 그리고 2011년 주요과제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6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 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설립하였습니다. 2005년 4월 4일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현재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마린센터 관리ㆍ운영, 평택항 홍보 등 공공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직제는 2본부 6팀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본부 3팀에 파견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희 공사의 주요사업은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ㆍ운영,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ㆍ운영, 항만물류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임대ㆍ운영,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자유치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와 평택항 인지도 제고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평택항 마린센터ㆍ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현재 경영지원팀, 홍보마케팅팀, 시설관리팀이 있으며 팀별 기능과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15억 원으로 경기도가 40.2%, 평택시가 16.8% 그리고 민간 2개 업체가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총 예산규모는 53억 229만 원으로 그중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원,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에 7억 9,798만 원, 마린센터 운영비 16억 7,885만 원 그리고 나머지 18억 2,545만 원이 항만마케팅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서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항만배후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 유치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총 16회에 걸쳐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신규화물 창출을 위해 중국선사 및 한국국제물류협회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선사 및 현지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평택항 운영성과를 보고드리면 총 화물은 7,665만 5,000t으로 전년보다 49%가 증가하여 전국 5위의 물동량 수준이 되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44만 7,612TEU로 전년보다 19%가 증가하여 전국 4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처리량은 94만 7,363대로 전년보다 73%가 증가하여 처음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1년도 평택항 운영지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총 화물은 1억 t, 컨테이너 물동량 50만 3,000TEU, 자동차 물동량은 105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석은 현재 36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잡화 1선석, 시멘트 2선석, 양곡 2선석이 추가로 준공되어 40개 선석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공사에서는 적극적인 포트세일즈 등 항만마케팅을 추진하여 컨테이너선 항로 2개, 카페리선 2개 항로를 추가로 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카페리 이용여객 증대와 평택항 홍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1년 목표체계입니다. 공사의 주 임무인 평택항의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항만인프라 구축,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 고객중심의 마케팅활동 강화 그리고 나눔ㆍ윤리경영 실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이행과제는 다음 쪽 2011년 주요 추진과제 부분에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질 등 환경보호를 위해 항만청, 평택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479㎡에 시설용량은 1일 최대 1,800㎥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9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고 2009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월 말 현재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기평택항만공사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공사는 순수 공기업 전환을 위해 민간주주사 지분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주주사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보유지분 매매를 협의ㆍ설득하여 잠정적으로 동의를 얻었고 금년 1월에 주식매매계획을 민간주주사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주식매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4월까지는 매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자본금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을 위해 포승물류부지 현물출자 등의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현물출자는 공사 재정자립 기반 마련은 물론 공공사업의 적극적 추 진으로 평택항 조기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큰 뒷받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포승물류부지 운영ㆍ관리입니다. 동부두 6번, 7번 컨테이너 선석 배면 포승산업단지 내 물류부지 14만 6,265㎡를 2009년부터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업체에 7만 7,199㎡의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최근 평택항 활성화에 편승하여 임대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아 우수 물류기업 위주로 잔여부지를 임대 완료하여 지역경제 및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린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항만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항만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증가하는 업무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립한 마린센터를 2009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CIQ기관, 항만관련기업, 상업시설 등 80%가 입주하였으며 올해 4월에 개서하는 평택해양경찰서가 2층ㆍ3층에 입주하면 상반기 내에 임대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또한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출입구 개선, 자전거 및 이륜차 보관대 설치 등 시설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올해에도 어려운 예산여건 속에서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확보한 도비 7억 원과 평택시에서 지원한 3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컨테이너 처리실적과 전년 대비 물동량을 증가시킨 선사에 지급하는 볼륨인센티브, 카페리 선사 항비 지원 그리고 신규항로개설 지원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화물 포워딩업체와 창고업체 등에 지원대상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센티브가 더욱 많은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항만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평택항의 인지도를 높이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그동안 주요 선ㆍ화주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설명회 개최, 해운ㆍ항만관련 전시회 참가 및 국내 평택항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항만홍보마케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대규모 행사 위주는 지양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도내에 소재한 기업, 물류관련 업체 등 맞춤형 타깃 마케팅 활동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해외 설명회는 현재 평택항에 귀향하는 지역과 앞으로 귀향 예정인 지역 위주로 하고 LME항만 지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매체사업으로 평택항 뉴스레터 발간, 특집 및 기획보도와 평택항 종합 가이드북을 제작 활용하여 평택항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입니다. 평택항을 방문하는 주요인사, 기업인과 항만이용 관련자는 물론 지역단체, 일반주민, 학생들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및 비전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보관 총 관람객은 5만 6,223명으로 1일 평균 16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단순한 방문과 견학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설명회를 유치하는 등 항만체험과 교육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안내선도 55t급 정원 78명의 민간선박을 임차하여 국내외 항만관계자와 수출입 및 물류업체는 물론 지역주민, 학생들에게 평택항 개발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택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항만종사자를 위한 열린 강좌 개설ㆍ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평택항에서 해운항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CIQ기관, 선사ㆍ부두운영사 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운항만분야 전문교육 및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린센터 9층 대회의실을 활용하여 2월부터 매월 1회씩 총 10회에 걸쳐 해운항만ㆍ물류 전문분야 및 일반 소양 등 다양한 분야의 해당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평택항 관련기관 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지역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입니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참여 및 관내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투리 급여 300여만 원을 모금하여 자매결연 복지시설인 평택 한길복지원에 물품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만투어 프로그램 운영, 평택항 체험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경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서정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TV에 보면 1사1촌이라고 있지요?

네.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 들으시면 또 기분 나쁠는지 몰라도 평택은 부자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맨 끝에 보니까 소외계층 함께 나누는 나눔경영 실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여기 연천, 우리 김광철 위원 동네인 연천 같은 데 또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동두천이나 양평 또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이천 이런 데가 좀 못삽니다. 이런 지역에 함께 나눔의 경영을 실천해 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 지역 기반이 평택이라서 평택 외 지역으로 나가면 평택주민들이 “너, 뭐하는 놈이냐?”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웃 음)

그것은 이상기 위원님한테 막으시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경기도의 낙후지역에다가 1사1촌이라는 걸, 한 300만 원 정도로 하셨다는데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그렇게 해서 연천서부터 한번 검토를 쭉 해서 이천서 머물러 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만공사 하면 본 위원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평택항이 자동차 부분 1위, 또 국내 5대 항만으로 발돋움한 것에 대해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물류 증가율이 평택항이 몇 %지요?

평택항이 총 물동량 증가율로 따지면 49%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2009년에 처리한 물동량이 5,100만 t이었는데 그거의 50, 반 정도가 순증했기 때문에 7,600만 t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은. 인천항이나 부산항 같은 데.

다른 지역은 대개, 컨테이너는 재작년에 인천이나 부산이 성적이 20%씩 마이너스 됐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한 20% 컨테이너가 증가했고요. 전체 화물량으로는 3% 내지 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44%, 49%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국내 5대 항만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부산항이 제일 화물물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화물물량이 많은 것은 여수ㆍ광양항이 화물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만의 중요성으로 보면 저는 인천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권 항만으로서. 그래서 어찌 됐든 화물량 기준으로 보면 부산, 여수ㆍ광양 그다음에 울산, 인천 이런 순서입니다. 울산, 인천까지고요. 그다음에 5등이 평택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서정호 사장님, 전에 인천항만공사 사장님으로 재직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항처럼 평택항이 발전하려면 어떤 면에서 지원이 필요합니까, 도에서?

너무 저…….

뭐가 다릅니까, 그럼? 쉽게.

갑작스럽게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인천항하고 평택항은 일정 부분 경쟁상대고 일정 부분 협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천항은 이미 1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오랫동안 발전해 온 항만이고 평택항은 이제 한 15년, 20년……. 제대로 화물 취급하기 시작한 건 10년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역사적으로 일천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따라가고 있는 셈인데 제가 보기는 앞으로 10년 정도면 인천항하고 평택항이 거의 같은 비중의 항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 운영체계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직접 지방청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 가지고는 지방정부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항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융통성이라고 할까, 플렉시빌리티(flexibility)라고 할까 하여튼 좀 빨리빨리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경기도와 또 저는 충청남도하고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충청남도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항만운영시스템을 좀 바꿔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평택항에 투자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가 어느 항만보다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어느 항만도 경기도나 평택시만큼 자기가 가진 항만에 투자를 해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차피 항만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었는데 경기도는 좀 특별하게 경기도와 평택시가 항만 발전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투자를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항만공사는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인천항만공사, 제가 처음에 초대사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했을 때 2조 3,0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부산항은요?

부산항은 한 3조 2,000억 정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의 자본금이 그 항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위원님, 이건 지금 위원님이 다 아시면서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송구하긴 한데요. 항만공사가, 사실은 인천항만공사나 부산항만공사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나 부산항만공사는 부두시설을 자기가 소유하고 그 부두시설을 운영해서 나온 수입 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부두시설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에서 나오는 수입, 부두를 이용하는 데 따른 이용자들한테 받는 수입은 국가로 다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두시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본금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물류부지나 이런 것들도 경기도가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저희들은 15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기업으로서 15억 원이라는 자본금은 명목상의 자본금일 뿐이지 자본금 그 정도 가지고는 사업을,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도록 지금 경기도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더 활동을 하려고 하면 자본금도 늘려가고 그리고 수익성 있는 사업도 해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도 확충하고 또 민간자본 처리문제는 4월 달까지 해결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자본금을 확충해서 인천항처럼 우리도, 국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두를 우리 지자체에서 받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본 확충에 관한 대안이나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좀 잡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연안여객선이 3월 3일 날 뜨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과 진성복 위원님하고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지금 물류센터, 제주도 물류센터 얘기가 그때 나왔거든요. 그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주도의 담당, 제주도청의 담당과장이 한 보름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고 갔고요. 이 카페리가 취항을 하게 되면서 제주도로 들어가는 생활필수품 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주로 농산물ㆍ수산물이 많습니다만 이게 올라와서 수도권에서 배분되는, 분배되는 중심을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인천에 할 것이냐 평택에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목포나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육상으로 끌고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평택항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주변에다 물류센터를 마련해서 여기서 수도권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는 게 생수, 감귤 또 당근, 양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는 라면 하나라도 전부 다 육지에서 들여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집배송센터를 평택항에다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방침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평택항의 적절한 부지에다 물류센터를 짓겠다 그러면 지금 제주 가는 연안 카페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에 취항을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또 물량이 늘어나면 다른 연안화물선들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수도권, 중부권 지역을 다 배후권역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생각입니다.

지금 물류부지가 많이 비어 있지요?

지금 위원님, 아까도 제가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홍 위원님, 포승물류부지 왜 아직도 50% 이상 안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포승물류부지가 안 나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오래 못 쓴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세자유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발한 배후물류단지 그게 한 100만 ㎡가 넘거든요. 거기 땅이 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쓰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포승물류부지를 안 갔습니다. 포승물류부지는 제도상 공시지가 곱하기 50/1,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후단지보다는 2배 이상 비쌉니다, 임대료가. 그런데 포승물류부지가 다 나갔습니다, 거의. 쓸 만한 땅은 다 나가고 3만 평짜리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몇 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 나간 셈입니다. 이제 앞으로 3, 4년 이내에는 평택항에 새로운 물류부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평택항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평택항 포승물류부지라도 들어오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경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 얘기로는 한 5,000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고 3,000평 정도의 창고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포승물류부지 한쪽 저 귀퉁이든지 아니면 우리 배후물류단지에 5,000평 정도 줄 여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와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 줄 생각입니다.

아무튼 평택항을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버금가는 국제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또 대안을 제시하셔서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고요.

네.

또 평택항이 단지 평택지역의 항구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지역의 유일한 항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 산업발전이 되려면 수출입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특히 수출입 그러면 요새는 대국이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의 전초기지는 우리 평택항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동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걸맞은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자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평택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하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배후물류단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수돗물 얘기했지요?

네.

사장님이 좋은 집에 이사 가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집 지은 사람들한테 가만 안 있죠.

가만 안 있죠? 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입주했는데 물이 안 나와서 그 비싼, 비싸지 않습니까?

네.

항만을 발전시키려면 배후단지 활성화가 필수적이고 또 물류단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배후단지가 활성화되면 항만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기도 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 각종 개발지구가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까 남은 것도 이제 바로 입주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입주자들의 불만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입주 포기한 분도 있고 이게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물 안 나오는 거 아시면서 분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양할 때, 저희들이 분양한 건 아니고 국가가 분양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분양할 때.

그때는 수도관 사업도 다 매설돼 있기 때문에.

진행 중…….

아니, 진행 중이 아니라 다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만 틀면…….

틀면 나올 줄 알았지요?

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입주자들도 다 그렇게 인식했는데 평택시 수도사업소에서 이 꼭지를 안 틀어주는 겁니다.

원인자 부담금 170억이 문제지요?

네.

아까 국장님은 바로 조속하게 해결을 평택시하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하루가 급하거든요. 빨리,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장님한테 확인을 드린 거고.

네.

그다음에 물류단지 임대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개정 문제 좀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요.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운영 홍보관, 전화를 해서 안내선은 하루에 2회 운영하는데 토요일은 1회 운영하고 30명 이상이 돼야 운행을 한다고, 그건 제가 현장방문했을 때도 그때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홍보관에서는 예약자에 한해서 브리핑과 함께 안내를 해주지만 예약자가 10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브리핑도 안 한다고 하네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안내도 안 해준대요. 그럼 가족단위로 간 사람들은 안내 안 해주는 겁니까?

단체일 경우에는…….

네, 10인 이상이 돼야.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안내직원이 붙어서 쭉 설명을 해 가지고 가는데요.

안내직원이 다른 일도 하나요, 안내 말고?

안내직원은 안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노느니 그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가족단위로 2명씩, 3명씩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을 일일이 안내를 하다 보면…….

다른 일을 못 하나요?

아니, 다른 팀 안내를 또 못하게 됩니다. 하루에…….

그럼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런데 전화에서조차, 예약전화를 했을 때 10인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옆집 사람, 앞집 사람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가족끼리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안내 홍보, 전화받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네, 안 되겠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 운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안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지요.

네, 전화부터, 전화받는 그 태도부터 좀 바꾸라고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관람객 유치목표가 5만 8,000명이에요.

네.

작년보다 1,777명 증가하는 걸로 잡으셨는데 이거 유치하겠다는 건지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쉽게 그렇게, 매년 저희들이 추세를 보는데요. 쉽게 늘어나지는…….

많이 잡지는 않는다, 목표치를?

네, 안 와서.

그래서 1,777명만 더 넣으셨어요?

더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단위 소가족, 이런 식으로 전화받으니까 오고 싶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치도 물어보고 하려면 전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10명 이상 돼야지 안내도 한다고 하면, 유치목표 5만 8,000명 이렇게 적게 잡아놓은 이유를 제가 여기서 찾았는데 아무튼 그것은 좀 신경을 써서 기왕에 홍보하실 것 같으면 좀 제대로, 지난번에 제가 안내하는 분 표정이나 안내하는 태도를 봤는데요. 사실 제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삼성이나 이런 데 백화점 가보세요. 민간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녹음기처럼 아무 표정 없이 무표정하게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것부터 해서 얼굴을 좀 바꿔 주십시오, 민간사업자처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170억 수돗물 문제는 오늘 오후 4시에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평택시, 경기도, 저희들까지 다 참석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보기에는 평택시도 어느 정도 양보를 많이 해서 한 30억 정도로 내려왔고요. 부담금 170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달 중에는 다 해결해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달 중에 약속하셨습니다!

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7페이지인데요. 취항항로와 관련해서 2011년 컨테이너선과 카페리선 2개 항로씩 신규 개설한다고 했는데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지금 딱히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목표라는 거지요?

네. 이게 앞으로 2개 항로 정도는 새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얘기고요, 카페리 항로도 2개 항로 정도 지금 어떻게 더 유치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

여기에 제주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카페리선 항로 속에는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카페리 항로 개설하면서 제주도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요구한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나요?

그것은 제주도에다 저희들이 예산요구하거나 이럴 건 없고요.

아니, 제주도에서 경기도에나…….

제주도에서 저희들한테 뭘 해달라고, 협조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카페리선이 와서 부두에 대서 여객들은 어디에 모이고 이런 항만에서의 접대, 항만에서의 서비스를 협조 요청하는데 그건 사실 사업자가 있어서 그 사업자가 제주도에도 요청하고 저희들한테도 요청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평택항 내에서 항만청하고 저희들하고 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민간주주사 지분정리 관련해서 철도항만국에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질의 과정에서 4월 추진에 대해서 서상교 국장님 같은 경우는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본인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길게는 이야기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간주주사들의 요구조건이 까다로울 건데 이게 조급하게 할 경우에 민간주주사들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서 조정하는 데 좀 우리가 손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 지난해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민간주주사 사장단 또 그 회사의, 그게 영진하고 우련이란 하역회사입니다만 하역회사의 오너들도 만나 가지고 쭉 설득을 해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어차피 배당도 안 되고 소용없으니 그랬는데 작년, 그런데도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다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한다고 부르기 전에 제가 인천에 가서 설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회사 내부적으로는 좋다, 지분을 정리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자기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요구조건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럼 주당 얼마 쳐줄 것이냐. 우리가 이거 10년 전에, 2001년이니까 10년 전에 얼마를 넣어놨는데 지금 와서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냐, 그 부분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팔 의사는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게 있으면 별도로라도 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쪽에서 어떠한 요구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지. 왜냐하면 비공개겠지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 13페이지인데요.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다른 건 이해하겠는데 여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행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며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우리가 카페리가, 중국 가는 카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리에 단체 여행객을 모집해서 여행사가 인천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왕이면 평택에 있는 카페리선사로 돌아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행객들이, 거기서 단체여행객들이 오면 물론 버스로 와 가지고 평택항에 있다가 가기도 하고 또는 개별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카페리회사가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여행사들 중에서 한중 항로에 여행객을 많이 모집한, 평택항으로 많이 데리고 온 회사도 인센티브를 조금씩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몇 개 업체 정도 되지요?

금년에 여행사가 받은 데는 7개 회사가 받았는데요. 사실은…….

아니, 전체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냐 이거지요.

전체 여행사는 수백 개가 되니까 그것은 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회사들이, 우리 평택항을 많이 이용하는 회사들이 7개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는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서 고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먼.

그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인데요. 매체 홍보사업 해서 평택항 뉴스레터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택항만공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수수료만 통신사, 이게 머니투데이라는 인터넷 신문사에다 주어서 거기서 배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저희들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술적인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이드북 제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이드북 제작은 이것은 전에 평택항 종합 가이드북을 만든 데가 평택항발전협의회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만들었던 게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못 쓰니까 새로 만들도록 해서 거기다가 외주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저희가 들어오기, 7대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왜 협회한테, 민간한테 이전해서 하느냐? 직접 하라고 그때 지적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가이드북이 아니고요. 평택항 뉴스 신문입니다.

신문입니까?

네, 신문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네, 이런 거하고 다른 거, 이건 1회에 한 번만 그냥 책으로 내는 거고요.

아니,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가이드북이면 실질적으로 항만공사에서 직접…….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협회에서 하면서 이게 좀, 그때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자료만 주고 기획사를 직접 선점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협회한테 넘겨서 협회가 이걸 다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가이드북의 주 내용이 관계기관들 연락처 또는 평택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연락처, 이용자들이 보면 금방 알아야 되거든요. 콘택트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일 정보가 정확하고 접촉이 잘될 수 있는 데는 협회가 훨씬 잘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하는 게 훨씬 협조가 잘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안내선 관련해서 지난해 행감 때 제가 지적했는데 수출입 업체나 물류업체,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계나 홍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운영규정만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역주민하고 학생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안내선은 그냥 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택항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또는 평택항 이용자들이 오는 일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서 있게 하느니 일반국민, 학생들이 와 가지고 그 배를 타고 평택항을 한번 보게 하면 그 자체가 평택항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인원은 한정돼 있고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확률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그때 지적했기 때문에 재론하지는 않겠지만 운영규정 제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규정 제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정한 것을.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와 관련된 비율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비율. 지금은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바꿨기 때문에 제가 재론은 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율이 높아요. 60%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에 안내선을 이용하는 비율을 더 늘려주라는 겁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쪽에 우선순위를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적했지만 학생들이 이용했을 때 보호장구 착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보호장구 착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위험합니다. 바람이 상당히 거세더라고요.

안전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 질의하면서 총무팀장인가요, 그분이 결원이 돼서 상당히…….

경영지원팀장이 결원이었습니다.

아, 경영지원팀장이죠. 오늘 간부명단을 보니까 평택시 파견공무원으로 채워진 겁니까?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평택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이 시설팀장이었는데 경영지원팀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시설팀장 하던 사람을 경영지원팀장으로 바꿔 명령을 내고 시설팀장이 공석인데 직무대리로 그냥, 과장이 팀장을 하도록 지금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새로 채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채용을 못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시흥부터 평택까지 바닷가로 쭉 되어 있죠?

네.

거기에 항구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크게 보면 어업항ㆍ물류항, 평택항은 물류항 중심이고 나머지는 어업항 중심이죠?

네.

경기도가 그 항을 고민하는 곳이 별도로 있나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항을 고민하는 데는 경기도의 항만물류과가 주무과가 되고 저희들이 있고요. 그런데 어항을, 나머지는 다 어항입니다. 궁평항이니 하는 이런 데는 다 어항인데 이런 부분은 수산파트인 수산관리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못 받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올해 기존에 해왔던 내용들은 지난번에도 쭉 봤으니까 알겠고요. 혹시 그런 고민을 별도로 하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데요, 오래 업무를 하시면서. 경기도가 바닷가를 끼고 있는 굉장히 넓은 곳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고민하거나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라고 하는 큰 틀에서 고민하는 단위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항만공사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발시키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카페리선도 어떻게 하고 물류항을 어떻게 더 확대시키는 이런 고민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전곡항 같은 경우는 요트대회ㆍ보트쇼 이런 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항이 보트쇼를 하기에 적당한 항인지라고 하는 판단이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갯벌이 많이 쌓여서 계속 퍼내야지 기본적인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러면 보트쇼를 하기에는 전곡항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항이 또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전체 그림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항이 더 적당할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단위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사장님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바다와 항을 중심으로 계속 고민해 오셨던 분이시니까 혹시 서해안 쪽에 항을 전반적으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항이라고 하셨는데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의 해안선을 또는 더 넓게 보면 전 국토, 서해안 또는 전 해안선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부서가 국토해양부가 있을 것이고 그중에 경기도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도의 비전기획관실이나 이런 데서 태스크포스 같은 걸 만들든지 해서 해안선을 타고, 김포에서부터 쭉 해안선을 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안선에 항만들을 위치하게 할 것인지 또는 각각 항만의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현지하고 협의해 가면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전기획관이나 경투나 이런 데서 고민하는 것은 사업 중심으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을 제대로 알고 바다를 제대로 알고 어떻게 하는 게 유효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을, 바다를 알고 항을 아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사업 중심으로,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로 행사 중심, 사업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은 다를 것 같아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은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느끼는 문제의식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사장님 같은 분이 들어가서 하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요단위에서, 철도항만국이든 항만공사든 요단위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어쨌든 문제제기를 누군가는 해야 그것이 얘기가 되고 논의테이블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경기도가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마 항만공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네.

카페리선 신규 개설 이거와 관련돼서 혹시 이후 추진일정이나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고 하면 자료를 주십시오.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1년도 첫 업무보고이신데 2011년도에도 직원들 모두 건강하시고 힘찬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