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소관 국·본부·센터·공사의 2011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통상국 소관

지난 1월1일 경제통상국장 직위에 보임받은 안국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교통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 10월 안동에서부터 시작된 구제역 파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지난 1월17일에는 급기야 우리 지역 북구 연경동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최근 진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아직 완전히 소멸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차단방역과 예방백신 접종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남짓 업무를 파악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우리 시가 최근 몇 년 동안 이룩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및 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큰 성과는 시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절대적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지역 최대 현안인 밀양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전방위에서 결연한 의지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성웅경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종찬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최주원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배영찬 특수농정시책담당관입니다. 박용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김철섭 경제정책과장은 국외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대구경제는 작년에 건설부문을 제외한 산업생산, 수출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금년에도 제조업 생산 호조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제성장률이 전국 6.1%에 비해 대구는 6%대 중반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4%대 초반에 비해 대구는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 지역경제동향과 2011년 지역경제전망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투자유치성과 가시화와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두 가지 큰 목표로 설정하여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째,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유망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나 유망기업의 신성장분야 신규투자를 유치하여 GRDP를 개선하고 청장년층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투자유치목표는 투자규모 5,000억원, 1,500명의 고용 창출로 설정하여 신재생에너지분야, LED·2차전지분야, 로봇분야의 주요 타깃기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가 대기업 유치원년이 되도록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공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결정요소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마련하여 투자유치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조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2개 팀을 4개의 투자유치전담팀과 1개의 지원팀으로 개편하고 인력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내 투자유치 관련 여러 부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경자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와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 성패는 그것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인사 우대 및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열정과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우수 직원을 투자유치조직에 충원하고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우수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를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300개의 세계적 중견기업 육성을 목표로 금년 1/4분기 중에 3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기업이 월드클래스300에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우수기업과 기업지원기관 간 1대 1 컨설팅을 매칭시키고, 정부의 선정기준에 지역안배원칙이 포함되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스타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인력, 마케팅 등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기업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2,000억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 430억원 등 총 2,43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지방 중소기업이 신청사를 투자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신설됨에 따라 설비투자비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하여 지역기업에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제플러스는 기업지원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을 내실화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경영정보 지원, 우수기업 브랜드화사업 및 우수 유망기업에 대한 PR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먼 거리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하여 교통불편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도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대상을 시상하고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인이 예우받는 사회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해외마케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한·EU 등 FTA를 대비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해외마케팅지원사업,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기업지원기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산단 내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이 취약한 회계·금융·노무 관련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집적시키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1%로 금년 5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지원기관 모집 및 입주를 통해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무역회관을 건립하여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를 입주시켜 원스톱 무역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무역관련 기관·단체 등 입주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고용률 0.5% 증가를 목표로 잡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과 서민복지일자리 6만 개를 지속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고용정책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고용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경제단체 및 직능조합은 구인처를 발굴하며, 구·군을 통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청년실업률이 타 도시에 비해 높으므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서5차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통해 5,000명, 컨택센터 등 투자유치를 통해 2,000명, 디지스트 등 석·박사급 고급인력도 200명 정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통산업 및 신성장동력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과 대학 리쿠르트투어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장년층 주도의 사회적기업도 100개 정도 창업을 유도하여 2,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서민복지일자리를 정규직 취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상담 지원, 센터 홍보 강화, 고용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술 습득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하며,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넷째,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일반보증 3,118억원을 포함하여 총 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해주고, 금융소외자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등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6개에 불과한 미소금융지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 총 174억원을 투입하여 고객편의시설 확충, 상권기능개선시설 설치, 안전시설 개·보수, 공설시장 및 특성화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혁신사업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컨설팅 및 점포지도, 공동마케팅, 정보지 발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국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40억원 정도 발행하고 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 입점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구·군 조례 제정을 1분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면 현안보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종합유통단지도 활성화하여 상권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 공공요금 및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생활물가의 상승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전철요금 등 인상예정인 공공요금의 인상시기를 조정하고, 인상하더라도 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물가 모니터링 강화, 농수산물 물량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째, 지역의 산업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 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60%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1단계 구역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LH공사의 재정상태 악화로 2단계 구역에 대한 보상과 1단계 구역 기반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LH공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며, 원형지 공급이나 대구도시공사의 비율 확대, 제3사업자 물색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성서5차산업단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단계, 3단계 구역 조성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65% 정도입니다. 일반 산업용지 79필지에 대해 분양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5월까지 2단계, 3단계 구역 조성을 완료하여 금년 12월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대기업이나 의료분야 기업 유치를 위해 남겨둔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가 지연될 경우 대구도시공사 자금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 기업유치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거·상업·산업·지원시설이 집적된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5월에 라이프스타일센터(Life Style Center) 오픈과 2차 공동주택 분양을 하고, 내년 3월까지 공동주택 3·4차 분양을 거쳐 내년 연말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주택경기 장기침제로 공동주택 분양이 지연되어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근 지역의 미분양 해소에 힘입어 향후의 공동주택 분양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노후공단 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산업·문화·환경이 조화된 도시형 복합단지로 조성될 제3공단과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은 현재 재생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재생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높은 지가,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 유치에 애로가 있으나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생태산업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염색산업단지의 열병합발전소 폐열을 이용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건조한 후 에너지원으로 재이용하는 슬러지자원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여유지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바이오매스 저장시설을 유치하여 시설 운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동으로 성서5차산단 등 입주기업에 대한 태양광 지붕 설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엑스코 확장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철근공사 및 외장공사를 완료하는 등 9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4월에 준공하여 5월12일에 개관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출자하기로 한 100억원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나 상호 출자취지가 대구·경북 상생에 있으므로 금년 내에 출자될 수 있도록 지속 설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섯째, 특화농업을 육성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민을 위한 특화농업 육성을 위해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에 35억원을 투입하여 채소·원예시설 개선, 농특산품 생산 및 판로 확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49억원을 투입하여 쌀소득 보전 직접직불금 지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48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복지 지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지원 및 가축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역소독장비, 가축 인공수정용 질소탱크 구입 등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초·중·고생 우유 급식 및 FTA 취약분야 육성에 4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을 위해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9개의 공동방제단을 구축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실시하고, 공수의를 통한 질병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 돼지, 닭, 개 등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와 전염병 발생 시에는 긴급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확산 차단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해 특수시책도 개발하겠습니다. 특수농정시책T/F팀을 통해 도시녹색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연구 중에 있으며, 한약재도매시장 활성화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미지 정립을 위한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맛과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에 대한 친밀도를 제고하고 농수산물 관리대상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로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제통상업무 중에 2011년 대회와 관련한 시책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011대회 기간을 이용하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무역사절단과 기술교류세미나, 1대 1 수출상담을 가지고 작년의 한상대회 이후 유력한 한상을 초청하여 비즈니스 교류를 가지겠습니다.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의 방문단을 초청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지에서 도시대표단, 시민방문단을 초청하여 관광 및 대회 관람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자매도시의 날 행사도 개최하여 예술단 공연 및 축하공연으로 시민 참여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마라톤코스 주변에 농작물을 활용하여 도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마라톤코스 주변 건축물 250개소에 옥상농원을 조성하고 도로변에는 벼 화분을 전시하겠습니다. 대구공황, 철도변, 고속도로변에 유색 벼 종자를 활용한 팜 아트를 조성하고 연꽃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가축은 소, 돼지, 닭 등 63만 3,540두가 1,679호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구제역은 지금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146건이 발생되었으며, 대구에는 지난 달 북구 연경동에서 1건이 발생되어 소 110두를 매몰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소에 대해서 1·2차에 걸쳐 예방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돼지는 2차 접종을 2월 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일 42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통제초소 74개소를 운영하는 등 소독과 차단방역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예방을 위해 구제역 통제초소를 병행운영하고, 사육농가 예찰과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철새 도래지를 매일 소독하고 성주에서 발생한 AI와 관련하여 달성 하빈지역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2015년 세계물포럼 유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16일 대구·경북이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9월에는 세계물위원회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지금까지 세계물위원회 이사 초청, 물 관련 회의 참석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있을 최종 개최국 결정을 대비하여 4월까지 유치제안서를 작성하고 10월까지는 세계물위원회의 임원 초청, 지역 내 물연구단체 설립, 국제행사 개최, 국제협력행사 적극 참여 등 대외활동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연계하여 대구·경북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SSM 입점 제한과 관련하여 구·군의 조례 제정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등 SSM 입점제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유통업 상생 관련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시 구·군별로 관련 조례내용이 지경부의 표준조례안보다 완화되었다는 지역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표준조례안에서 당위규정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과 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 인천, 광주 등 타 광역시의 경우에는 표준조례안보다 강화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 표준조례안보다 완화 규정된 구·군의 조례는 적극 권고하여 모두 보완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SSM 입점 저지를 위해 현행보다 강화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섭 투자유치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돈규 위원장님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11개 지구 39㎢였습니다만 작년 말에 지식경제부가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구역 조정을 함에 따라 현재는 대구에 5개 사업소, 경북에 5개, 총 10개 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성서5차단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고 대신 R&D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은 총 128명 정원에 126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도 공무원이 반반씩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방·계약직 공무원은 15명 정원에 2명이 결원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주요 기능은 행정개발본부와 투자유치본부로 크게 나뉘는데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조합회의를 두고 있는데, 이 조합회의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식경제부에서 총 17명의 위원님들이 참가하고 있고, 의장단의 의장은 금년부터는 도의회, 부의장은 박성태 시의원님께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역할은 각종 경자청의 규정 제·개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 현재 기반조성공사를 공정률 30%로 하고 있고, 작년 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2년 말까지 기반조성공사를 끝내고 2013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유치상황을 보면 산업시설은 19%가 분양되었고, 연구시설은 69%가 투자유치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미국 델라웨어대와 본계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전국적인 부동산 여파로 인해서 LH공사 사업이 계속 축소되고, 그 여파로 LH공사 테크노폴리스지역 단지 조성도 조금 지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LH공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상적으로 2012년 말까지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 산업용지는 19.5%가 공급되었는데 분양 9개사, 임대 12개사가 현재 분양되었고, 연구용지는 총 69.2%가 공급되었는데 연구기관 5개, 교육기관 3개가 유치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금년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분원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지식경제부가 당초 대흥동, 고모동, 이천동 3개 지구로 되어 있던 것을 작년 말 고모동과 이천동 지구를 제척시킴에 따라 현재 대흥동 지역만 사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 사업시행자는 대구도시공사로서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득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2012년도부터는 토지보상 및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2015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대구한의대 R&D센터를 포함한 시설들이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에 입주 희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몇 개 관련 기관들과 유치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문화산업지구는 계명대학교와 현재 사업시행자 관련해서 MOU만 되어 있고 본계약 체결은 안 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금년 6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토록 협의 중이고, 그 이후 2012년까지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입주된 다쏘시스템에 확장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그 외에 유럽의 3D분야 R&D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패션디자인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국제학교가 개교된 지역으로서 금년 5월경에 공동주택 2차 분양예정으로 있고, 혁신도시지구가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이었습니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시키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R&D특구로 지정, 그 나머지 지역들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토록 작년 말 지식경제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2012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국중 국장님, 신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업무보고와 경자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올 겨울은 한파와 폭설, 구제역 때문에 공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안국중 국장님께서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첫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업무보고서를 초점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매달 집에서 받아보는 것이 대구경제동향지수인가요? 매달 발간되는 책인 것 같은데, 발간 주체는 어디지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받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경제정책과에서 합니다.

경제정책과에서 매달 발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보동향지수인지, 제가 책 제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받아보면 처음에는 유심히 봤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것이 정보로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산업동향지수 부분들이 나와 있던데 이것이 매달 발간되다 보니까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도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 통계나 지방정부 통계에서 경제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 또 섬유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밖에 나가보면 일자리부분이라든지 체감지수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잘못된 통계정책이 잘못된 정책을 만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런 통계를 내는 주체가 누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는 목적은 또 무엇인지?

제가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경제동향지수 책자를 못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시민들, 일반 비경제인들이 보더라도 의미 있는 책자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발행되는 것을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을 많이 담고 있던데요. 오히려 요약해서라도 일반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 대구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경제의 중요한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지가 되었으면 좋겠지. 그냥 관행적으로 발행하는 정보지로서는 오히려 예산 낭비고, 발행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저한테 중요한 정보가치로서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부분은 대기업 유치원년이 되도록 본격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늘 비판적인 견지에서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대구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많이 벌여놓으면서 그 국책사업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부분에도 투자유치활동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구시도 투자유치단이 별도로 지금 구성되었는데 정원이 13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도 크게 이원화된 조직으로 가고 있는데 투자유치본부가 그중에 큰 한 축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첨복팀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항상 투자유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구시가 산업단지 조성하고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수단이 바로 투자유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개전투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적으로 열세해서 투자유치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조직의 구성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과연 대구시가 투자유치할 수 있는 여건, 주변 환경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별화된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부족한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단순히 투자유치단의 수적인 확대가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비판을 할 것입니다. 첨복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단이 기능적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어떤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단순히 투자유치단으로 정보가 일원화되는 보고내용만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투자유치조직을 재편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강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유치단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팀이고, 두 번째는 대구시 투자유치단이 대구시에 산재해 있는 투자유치조직과 같이 일하는 협업체제로 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거기 추가되어 환경분야라든지 각종 과학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투자유치 의뢰가 있게 되면 투자유치단에 집중하는, 그래서 저희들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디자인업무를 각 과에서 하면서도 본부에서 전체 헤드코치역할을 하듯이 저희 헤드코치역할을 앞으로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조직 운영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 사실 이 역할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통상국장님이 하실 일이고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정무부시장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앞으로 조직의 운영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지켜보고요.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조직 운영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여기 투자유치할 여건이 아닌데, 억지로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대구시가 정말 차별화된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컨대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현대라는 기업을 유치하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라는 기업을 거의 무상으로 유치해 버리고 거기에 따른 1차 밴드, 2차 밴드를 통해서 토지조성원가의 반이라도 건져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대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도 하나의 방안이고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일례지만 그런 파격적인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항상 겉돌게 됐는 것이 몇몇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지적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있더라도, 또 문제가 있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대기업 유치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업무를 위원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시장님은 사고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사고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견기업 육성도 월드클래스300에 다수가 선정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견기업하고 굳이 대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구시는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스타기업에 대한 지원내역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형태는 아주 엉터리라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역기업 지원강화 중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경영정보지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경영정보지원에 지금 대구시 경제통상국에서 설정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 1억원 되어 있고 다른 부서로 옮겨져 있지 싶은데, 사실 신기술산업국하고 경제통상국은 업무협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 두 국을 다시 합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맞춤형 기술경영정보지원 1억원이 미치는 정책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1억원 예산 편성이 오늘 보고서에는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경영정보지원이라고 거창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시설, 그리고 비품구매·구입 부분에서 거꾸로 조달청에서 역으로 대구시에 공문을 보냈데요. 조달청에 전체적으로 발주액들이 한 1조 6,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6,000억원 정도가 외부로 유출된다. 외부로 유출되는 이유가 기술인증서, 우리 지방자치계약법 경우에는 특정한 스펙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인증서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존재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참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 정도 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대구·경북에 없는 것인지, 그 기술을 습득하는 기간이 그렇게 긴 것인지, 그 기술의 수준이 그 정도로 높은 것인지, 이것을 우리 시가 좀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춤형 기술경영정보지원은 맞춤형 기술경영정보를 지원했을 때 그것에 대한 과실이 바로 대구에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맞춤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서 6,000억원 정도, 특히 배전반이라든지 몇 가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기술 우리 대구가 못 따라가느냐? 신기술산업국이라든지 다른 데서 기술지원, 중복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도 기술지원이 많습니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석해서 이 6,000억원을 외부에 뺐길 이유가 없잖아요?

예.

6,000억원을 얻기 위해서 600억원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경영정보지원을 기껏 예산 1억원 설정한 생색내기식 업무보고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폐수 처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구·경북에는 조달청에서 기술인증서를 요구하는 적합대상자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 그러면 기술경영정보지원의 어떤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싶은데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에 대비해서 동대구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도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해외마케팅 지원부분은 한·미, 한·EU FTA에 대비해 시장개척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장 참가, 글로벌 완성차업체 납품상담회 파견은 계획사항이지요?

예. 올해 계획입니다.

예산까지 다 수반되어 있는 계획사항입니까?

예.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BS산업은 사실 대구가 지식경제산업을 추구하는 것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종합비즈니스센터 준공이라든지 무역회관이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BS산업은 경북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니까 이 부분도 정책의 비중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쪽, 19쪽에, 다른 분 안 계시니까 해도 되지요? 18쪽, 19쪽의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 것이고 시정질문에서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대구시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하려고 1,300억원이나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행하는 정책이, 대형마트가 지금 들어오고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법안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기업 유통업체 입점 제한 강화 표준안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규제수단도 많이 있고, 간접적으로 대구시가 그런 대형업체들을 지도할 수 있고, 대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간접적인 수단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기업유치하고도 관계되지만 달성2차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이 부분에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잖아, 그렇지요?

예.

이 이유는 기업유치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진도가 나가는 것이 없고, 특히 최근 지경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사업축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특히 대구 부분에 있어서 대구에 사업 소재지를 두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수성의료지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진행 중에 있는, 그리고 대구시가 거의 관여하고 있는 지구잖아, 그렇지요? 지금 이시아폴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계명대 국제문화산업지구 사업시행자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였습니다. 거의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 사업시행자가 미정이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조합회의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정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명대학교 국제문화산업지구는 사실 땅 자체로 보면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지가가 3.3㎡당 1,000만원 이상 호가하는 대구시 중심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부동산 경기불황 이런 것을 타고 생각보다 외부 민간투자가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명대학교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받고 나서 관련 투자자를 같이 물색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지만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후속절차들이 계속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색하고 있는 와중이라 사실상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계명대학에 토지종류는 무엇입니까?

현재 학교부지인데 작년에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토지용도가 학교용지에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학교용지이기는 한데요. 그 토지용도가 도시기본계획상 당초에는 주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각할 때는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이 매각대금에…

이 토지는 계명대학교 단일 소유 필지기 때문에 현재 계명대학교의 사업구상은 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그 토지 위에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소유권은 계속 갖고 있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3자 사업시행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 사업자는 토지 위에 소위…

지상권만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러면 평당 1,000만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지상권만 쓴다면…

물론 그런데요. 실제로 그 위에 건물을 세우게 되면 거기 임대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공사와 관련해서 가지는 부동산의 경기 관련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땅 자체는…

좀 복잡하네요. 예를 들어서 대구 시가 경제자유구역청 개발 목적 하에 필요하면 계명대학으로부터 그 토지 수용도 가능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는 원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의지와 관계없이 대구시가 수용도 가능하지요?

예. 물론 안 되면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지연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좀 빨리, 4년이나 진도 없이 진행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지경부에서 봤을 때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좀 축소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1년 사업시행자 향후계획은 죽 나와 있는데 이것도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것도 법정기한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16개 경제자유구역청 지구를 조정하면서 한 2년 정도 실시계획을 수립하던 것은 약간 여유를 두었습니다.

법정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2015년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봤을 때 사업지정해준 것은 2008년도인데 이때까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하나 수립 못하니까 법정기한 연기까지 지금 해가니까 대구시가 뭐 하느냐 이런…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예.

공영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 법인을 통한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구 도매시장은 상장예외품목을 무분별하게 확대운영해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무, 배추, 양배추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면 무, 배추, 양배추가 2010년도 전체 물량의 39%를 차지하고요. 금액으로 봐도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 중도매인은 60여 명으로 중도매인의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는 물량인데 왜 상장 제외를 시키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박용정입니다. 원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 서울 가락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일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주요품목을 예외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 배추, 양배추를 상장예외로 지정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지요. 상장예외품목을 보면 건가지, 고구마, 고들빼기, 고사리,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류들은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 배추, 양배추는 특히 김장철에 엄청나게 거래가 되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상장예외로 해서 경매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지요.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되는 것은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이거나 부분적으로, 안 그러면…

그런데 이 반입물량이 소량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전체적인 이야기고, 엽채류 상장예외품목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무, 배추, 양배추 3개 품목이 상장예외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장품목으로 하다가 2010년도에 상장예외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내용이 아직까지 상세하게 파악이 못 된 상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실 때는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고, 국장님도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고,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도 그렇고요. 위원들은 짬짬이 공부해서 질문하는데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에요? 시에서 하는 정책도 보면 웃겨요. 세천단지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지금 달성2차단지인가 거기는 분양이 다 되고도 공장이 안 들어서잖아요. 안 들어서는 이유가 뭐냐? 시간관계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고용자들이 멀어서 안 가는 거에요. 그런데 왜 성서나 세천은 우호적으로 생각하느냐? 가깝다는 것입니다. 노무자들 출·퇴근이 좋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세천이나 성서공단 3차, 4차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가 있느냐? 성주, 칠곡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천에서 하빈 관문리로 해서 낙동강변으로 해서 성주와 연결되고 칠곡, 왜관, 구미 다 연결되는 국도계획안을 해서 8억원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은 경제를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대구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빈 관문리 앞으로 가는 구간 도로를 하빈 한복판 심장부에 교도소 들어오는 데 편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경제, 경제 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비합리적인 이런 행정을 보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단이 필요하면, 세천공단 넘으면 하빈이에요. 대구경북연구원 용역 결과자료도 보면 앞으로 그쪽이 중심지라고 떡 나와 있어요. 그런 데도 세천하고 하빈하고 성주하고 연결하면서, 칠곡하고 연결하면서 대구경제 발전시킬 생각 안 하고 교도소나 유치하려고 밀어붙이고 있고. 그런 시장의 행정을 보면 안타깝기 한이 없고 우리 시장이 맞나 싶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그런 여건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통상국장 관련 업무 중에 공단 조성도 있으니까 미래에, 앞에 있는 것을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보면서 해보세요. 국가산단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안 그러면 기업들이라도 세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들어설 수 있는 도로 세우면 연계시켜서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곡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동곡 그쪽에 조그마한 기업들 많지요. 다 하청업체들 아닙니까? 그런 쪽에 연계시켜야지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업무보고도 새로 제대로 만드세요. 그래야 국장님도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전부 서술적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마 국장님한테도 도움이 될 테고, 내가 매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업무는 거의 규칙, 행정절차만 뒤져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업무 메뉴얼화시켜서 어디하고 협동해야 될지, 함께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든지, 상대는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업무 사안들이 좀 제대로 가야지. 2년마다 3년마다 4년마다 그냥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다음 사람은 한참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가 무슨 소린지 한참 공부하고 또 하다가 좀 되려면 보직 변경 되고, 이것이 대구 경제행정의 큰 난맥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제대로 자료 만들고, 업무 메뉴얼화해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의회도 생산적 의회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니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 전반부에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고요.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께서 상장예외품목 질의하셔서 잠깐 보충질문 한두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듣고 있어도 좋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이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행정업무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원리원칙대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복잡한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사실 대구시 행정이 왜곡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상장예외품목이 나왔으니까, 나온 여러 가지 배경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자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국가가 농안법에 규정한 대로 사실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게 된 이유가 가격결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결제수단의 투명성, 세금포탈 방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과거 몇 년간 시장도매인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시가 시장도매인제보다 더 관리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상장예외시장이지요. 이 부분들은 사실 매출 누락이라든지 세금포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굉장히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여러 가지 원리원칙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상장예외품목이라는 형태를 열어줬습니다. 상장예외품목 진행절차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가서 많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상장예외품목을 도매시장 내에 있는 시장도매인들이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아주 소수분들이 찬성해서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장예외 지정도 처음에 대구시가 지정하자. 또 지정철회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아직도 소송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장예외시장을 그만큼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유도했지만 지금 그것조차 실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리원칙에 맞지 않는 행정이고, 또 꾸준하게 대구시 경제교통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해왔지 않느냐.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수산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경매제가 거의 취소되고 시장도매인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농안법 규정에 의거하면 어긋나는 거지요. 시장도매인제도를 하더라도 농안법에는 반드시 경매법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재량적 규정이 아니고 명확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산도매시장에 경매법인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최근 몇 년간 수산시장의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 감소는 시장이 불황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그대로인데 매출이 누락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매출이 누락되고 있고 대구시 세금포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지금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쪽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주면서 잘 정리하기를 바라는 의미라고 파악하시고, 우리 의회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철환 위원님하고 권기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장예외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부분을 제가 정밀하게 파악해서 원칙대로 앞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리원칙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도매시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아마 현재 공간구조도 복잡하고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구설수에 말릴 수도 있고, 농산유통과장님도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 제대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엑스코 확장이 5월에 완료되지요. 그렇지요? 5월에 개관하게 되면 사실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엑스코의 어떤 마케팅사업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BS산업의 핵심적 사업이지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굉장히 크고 한데, 여기에 애로점 및 대책을 제가 잠깐 보니까 “경북의 엑스코 출자분 100억원 금년 추경 약속 이행 불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도 아예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 안 된 이유가 보고서 내용에 경북도와의 재산소송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이 이유입니까? 이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이 재산소송의 원인 제공에 저도 한몫을 했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행정권역이 변경되면서 미이관 재산 다 반환하라고 제가 라디오 토론회에 가서 떠들고 했는데 소송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송부분은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그 문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사의 판단력이 필요한 것은 보통 소송을 걸지요. 퍼팩트하게 일방적으로 완벽한 어떤 팩트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데 행정재산 이관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면 그것은 대구시가 당연히 요구해야 될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경상북도가 소송문제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고 대구시 정무능력의 부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번듯하게 보고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 소송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거리입니까?

경상북도가 이런 행정재산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백하게 대구시가 반환받아야 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감정적인 부분에 여진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3월에 추경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집행부 내에서는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구체적으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판례에도 100%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소송이나 재산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 한다고 보고 있고, 대구시의 정무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비판드리면서 경상북도의 엑스코 지분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엑스코에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분현황이?

지분…

됐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도망가셨네.

지금 경상북도는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지분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지분 안 잡혀 있지요?

예.

다만 지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이 단순히 대구·경북의 어떤 상생문제도 있지만, 사실 제조업과 서비스업과는 상당히 연계관계가 있는 거지요. 대구 엑스코의 전시회라든지 BS산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경북의 제조업이 또 활성화되는 함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경상북도는 자기들의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 선투자하는 의미로 봐야 되지. 이것을 재산소송이든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엑스코의 운영이 경북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도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50억원 출자약속 못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경제통상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전년 실적과 2011년 목표계획, 향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평소 대구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고 지역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우리 대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을 포함한 대구시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병 기술담당관입니다. 서정선 지원기획담당입니다. 김형효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후분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서영화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정영철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류인하 채소화훼담당입니다. 조남호 과수특작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준비된 자료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실적, 2011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번에서 12번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른 대구 가꾸기를 통한 지역농업 특성화입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시 도시농업을 통한 푸른 대구 만들기와 도시 소비자의 참여 확대로 지역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라톤코스 주변 옥상농원 조성과 국제행사 홍보를 위한 팜 아트 조성, 선수촌 내 우리 농업 홍보 및 녹색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라톤코스 라이스(rice)거리를 조성하여 저탄소배출 및 온도하강 조절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인 연근 알리기 연꽃전시회를 개최하여 연 브랜드제품을 홍보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민을 위한 농업관련 전시장 조성,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농업실천 소비자교육, 전통문화 기술전승사업을 실시하여 전통문화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농산물 소비 저변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관광농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3쪽 강소농 실현을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은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여 농업 경쟁력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 지식, 경영을 종합한 전문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 특성화 기술교육, 중점작목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 강소농 육성을 위한 전문화 실용기술교육, 도시 직장인 희망 귀농교육,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고소득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대구의 대표 농산물인 연근, 양앵두, 잎들깨, 청정미나리 등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근브랜드 개발제품 브랜드화와 잎들깨단지 농업용 LED 신기술 보급 실천, 연작대책 토양개량제 보급, 양앵두 신품종 자가생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으로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토양종합검정에 따른 맞춤형 시비처방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적정시비에 의한 화학비료 투입량 감소로 농업토양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벼 재배단지 해충포획시스템 확대 보급, 콩노린재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 적량시비를 위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화학비료사용 절감 및 토양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품질 신선채소 안정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대처기술 및 생력화 관리 확대, 연작 및 다기작에 따른 안정적인 토양관리와 작부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보급, 시설하우스 보온피복자재 보급, 채소 저온저장고 보급, 시설원예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시범사업, 고품질 대파생산 생력화 기계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고품질 과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된 과수작목의 브랜드를 육성하고 과실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선호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고품질 복숭아 생산 우산식 지주 시범사업, 과수 소면적 작목 신규과원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및 소비자 기호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포도 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숭아 우량 결과지를 확보하여 고품질 다수확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근교 대도시 소비자의 기호에 알맞은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를 조성하며 재배기술 조기 정착과 유통시장 선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28쪽 원예활동 생활화 및 화훼류 소비기반 확대입니다. 가정원예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건전한 화훼소비문화 조성으로 원예활동 저변확대로 지역 화훼류 소비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생활원예콘테스트 개최,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원예치료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화훼류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화훼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29쪽입니다. 새소득 특용작물 발굴 및 육성보급입니다. 농가소득원 다변화를 위해 새소득원 작목 발굴과 민속채소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민속채소 가공 및 저장시설 설치, 팔공산 취나물 생산기반 조성, 고품질 버섯 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녹색기술 보급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기술 투입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차량·방문객 차단방역시설, 봉침시술용 봉군, 무인발정알림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고객 만족형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운행교육입니다. 농기계 노후화·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가 정비수리능력 향상을 통해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지도 강화를 통한 사고 방지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오지마을 현장 순회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기동수리 실시와 교통안전운행 및 현장이용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의 선도세력인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와 연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서 영농기술교육 및 현지 연찬, 영농 신기술과 마케팅기술 확산으로 성공적인 영농을 추진토록 교육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농촌생활 개선에 앞장서는 여성리더로서 도농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비자와 함께 하는 녹색기술 실천, 이웃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로컬푸드운동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4-H회는 창조적 후계세대, 민주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교육행사 내실화와 학교별 특성에 맞는 과제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은 주산작목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실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연구회별 자율적인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과제교육과 농업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자원 발굴과 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고령화사회에서의 밝고 건강한 생활 지원, 창의적인 농촌 손맛 지원사업, 천연염색 소득화 및 여성 틈새사업 발굴을 지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그린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 대구농업이 더욱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무궁한 발전과 올 한 해도 더욱 보람차고 성실한 활동으로 대구시민과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21쪽 금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대구방문의 해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마라톤코스 주변에 옥상농원 조성, 라이스거리 조성 이런 예산을 보면서, 특히 요즘 보다시피 기후 환경이 아주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상치 못한 눈도 많이 왔습니다만 올 여름은 장마와 혹서기를 대비 안 할 수가 없는데 농작물이나 농원에 들어가는 식물, 또 경관을 위한 화훼 종류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혹시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무슨 대안책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농작물은 기후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이스거리의 벼 재배는 미리 모를 심어서 바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보기 좋을 때 저희들이 한 8월 초쯤 그 거리에 옮겨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8월 초쯤 옮겨놓으면 행사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예.

약 한 달간만 열심히 돌보면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적성에 맞게끔 관리하시고 모처럼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뒤에 보니까 채소 종류에 민속채소가공 및 저장시설 설치 1개소, 29쪽에 보니까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구는 도시형 농장·농가로서 사실 고사리, 취나물, 차나무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재배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취나물이라면 울릉도 취나물, 고사리 같은 것도 아주 심심산속에서 나오는 나물이고 작물들인데 이것을 도시근교에다가, 물론 새작목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위에서 지적한 이런 것을 민속채소라고 언급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맨 고사리, 취나물 이런 것이 민속채소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민속채소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데 특별히 요즘 다양한 채소류가 많이 나오는데 새로운 채소류, 엽채류가 개발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특용작물이 대구를 대표하는 작물이라고 타이틀을 내놓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말고 대구 도심 근교에서 할 수 있는 채소류를 개발하든지, 연구하는 것은 어떨지?

지금 저희들이 민속채소 외에는 엽채류를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연구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채소라든가 일반 상치라든가 이런 종류를 하고 있는 연구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는 일반적인 채소재배를 할 수 없는 문제고, 저희들이 하게 된 취지는 팔공산 자락에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지금도 유휴지, 많이 개간하지 않은 땅들, 숨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민속채소라는 것을, 과거부터 우리가 즐겨먹는 채소들을 재배해서 가공하게 되면 연중판매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로컬푸드라고 식품을 옮겨가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푸드마일리지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차원의 품목을 덧붙여서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도 한재미나리 같은 것은 겨울에도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고 있고, 한철 재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말 휴식기간을 주고, 작목하시는 분들도 여가선용을 확실하게 잘하는 것으로, 성공된 농가단지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재미나리를 생산하는 데 가보면 거의 부촌에 가깝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도심 근교에 있는 농가에 뭔가 한 가지라도 특색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해 주시면 새로운 대표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민속채소가 개발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내용들, 많은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신 사업들이 연말에 가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시성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인지 분명한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농업기술센터가 그야말로 농업인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사업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특히, 최근에 FTA로 인해서 여러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으로서 농민들에게 득을 줄 수 있고 사기를 함양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여기 둔산동에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물레방아니, 바람개비니, 넝쿨작물 터널이니, 꽃길이니 이런 것들이 둔산동에, 농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 또 학생들이 체험학습 갈 때 다목적으로 이용해서 농업에 대해 가까운 근거리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농업의 중요성을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농업과 연계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농업이 아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걸 맞추어 그냥 뒤치다꺼리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농민들에게 득을 주어서 그러한 것들을 생산하게끔 해서 판매되게끔 해서 매입해서 설치해야지, 뭐하는 것이에요?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들이 연말에 가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확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