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아울러 동료의원이신 장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과 김규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관 국, 본부, 공사·공단의 2011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 최해남입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해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서 탁월하신 식견과 안목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통해서 의욕을 북돋워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바뀐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종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영철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안과 작년도 추진성과, 올해 시책 추진방향, 주요 업무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녹지국은 4개과와 6개 사업소가 있고 정원은 사업소 포함 279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112억원으로 일반회계 1,513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8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분쟁 조정사건 1건을 접수해서 합의 종결했고, 환경시설 현장투어는 16회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민은 9,321세대에서 2만 1,304세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49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1만 2,488톤을 감축하였습니다. 도심 대기환경 개선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165대를 보급했고, 신천·금호강 생태환경 조사를 통해서 수달 15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시가지 청결관리 구·군 평가를 실시했고, 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번 실시해서 1,7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성서소각장을 305회 가동하여 폐기물 12만 7,000톤을 소각 처리하였고,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을 통해서 5억원의 사용료 수입과 CDM사업 1차분 탄소배출권을 판매해서 32억원의 실수익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환경자원시설 확장사업은 전체 진도가 현재 90% 되겠고, 올해 9월까지 모든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범어천, 대명천,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하·폐수처리시설의 정비 확충을 위해서 하수관거시설을 30㎞ 정비 확충하였습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폐수연계 처리사업을 준공하는 한편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시험 운전 중에 있습니다. 달성산단 폐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과 업무대행 미수탁 협약체결을 추진하였으며,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4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및 오염예방 시책으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상·하반기 수질오염사고 방재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원유원지는 편입사유지 44필지를 매입하였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서 도시자연공원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는 2011세계육상대회장 주변에 21개소의 녹화와 녹색쌈지공원 18개소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꽃거리 15개소, 학교숲 4개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서 숲 가꾸기 1,960㏊, 사방댐 설치 3개소, 임도 신설 3㎞, 소나무재선충 방제 484㏊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공간 확충으로는 자락길 조성 3개소, 산림욕장 2개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15쪽, 16쪽 사업소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녹지시책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실현, 시정비전 실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환경산업 육성 및 폐기물 자원화,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시민에게 다가가는 녹지공간 확충,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친환경 개최 지원 등 5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13개 분야별로 차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지역 환경산업육성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역 환경산업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사업비 418억원을 투입하여 환경산업 신기술 보급, 창업보육 마케팅 등 경영지원, 관련 분야 간 네트워크 및 연구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R&D분야 제휴방안을 협의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 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위원회에 먼저 보고드린 후에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천리매립장 인근에는 녹색환경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천리매립지는 전국 최고 수준의 폐기물에너지화 단지로서 종합적·체계적인 환경체험 교육공간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각계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의 우수 한방의료 인프라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아토피힐링 에코타운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팔공산 등 여러 곳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병원과 한의대, 허브힐즈 등과 참여방안을 모색·협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2억원을 포함하여 4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드린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상품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사업장 25개소를 점검 관리해 나가고, 환경관련 분야 박람회 등을 활용해서 친환경 상품 홍보 부스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시설에서 판매장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 점검에서는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온실가스는 2020년 BAU대비 2005년 배출량보다 5%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축방법은 에너지 부문 등 5개 부문 68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BAU는 비즈니스 에즈 유절(Business As Usual)로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전망치를 뜻합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에서 온라인으로 회원을 가입하고 전년도 전기·수도 사용량과 비례해서 감축할 경우 이것을 환산해서 포인트를 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만 1,304세대가 참여해서 약 2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금년에는 4만 세대 참여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기 1㎾는 127원, 수도 1톤을 감축할 때는 약 100원에 상당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탄소용 공공기관 운영을 유도하고,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4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분기별 가상거래를 실시한 한 결과 온실가스 1만 2,400여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는 참여기관을 70개로 대폭 확대하고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시·구·군 등 17개 공공부문이 소유 또는 임차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차량에 대해서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를 감축할 수 있도록 연간목표를 설정해서 실천해 나가는 한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다량 배출 환경기초시설 16개소는 감축 계획수립 이행 등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을 수립해서 폭염에 따른 건강관리, 사전 재해예방, 농작물 피해 대책 등 취약성을 분석하고 특성에 따른 맞춤형대책을 마련해서 금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천연가스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시내버스 1,625대, 청소차 70대 등 총 1,695대를 보급했습니다. 금년에도 시내버스 170대, 청소차 14대를 교체하고 향후 통근·통학버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천연가스버스도 매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천연가스형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5대를 보급하겠습니다. 2011세계육상대회조직위 등 수요처를 파악해서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차액을 지원하고 완속충전기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비 61억원으로 총 중량 2.5톤 이상 2000년에서 2005년식 노후경유차량 중 1,470대는 매연여과장치 부착, 250대는 LPG엔진으로 교체하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지도단속반 2개 반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11억원으로 중소기업 등에 일반버너를 저녹스형 버너로 90세대 교체 지원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 105대,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4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간 확충 및 자연환경 보전 시책입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을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사업비 272억원을 투입해서 샛강복원, 탐조·탐방시설 관찰데크, 습지생태박물관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망월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14년까지 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해서 두꺼비 산란지 및 생태통로 조성, 관찰데크, 인공식물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사업비가 토지매입비인 관계로 국비지원은 시설비 50%인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북부 동호동에 2014년까지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해서 녹지공간, 수공간, 주차장, 광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야생동물 구조·치료병원 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종전의 사후관리방식에서 발생억제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금년도에 10%, 2012년까지 20% 감량을 목표로 관련부서 및 관련단체와 합동 T/F팀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조례개정,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운영 확대 시행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69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지하에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조성 등 친환경시설을 조성해서 더욱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방천리매립장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1,736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향후 40~50년간 안정적으로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은 사전자격심사 탈락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함으로써 민투사업 실시 협상을 현재 재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13일에 완료하고 8월에는 시의회 보고 및 중앙민투심의회를 거쳐서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 CDM사업은 지난해 1차분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서 32억원의 시 수입을 실현한 바 있고, 금년 1월에 2차분이 발행되어서 43억원 정도의 시술이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3차분도 발행해서 CDM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0월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11대구국제폐기물학회 세계대회는 회의장 임대료 및 전시비용 1억원을 지원하여 폐기물 관련 비즈니스 재창출 및 지역폐기물산업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정적 수질관리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낙동강 수질을 크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목표수질은 성주경계 BOD 2, 구지 대암 2.9, 안심교 2.4, 강창교 4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관련 시설은 먹는 물 공동시설과 상수도 미보급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은 정기수질 검사 및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수질측정망 136개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기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질오염하천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연 2회 합동방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조기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업비 202억원으로 두산오거리~신천 합류점까지 2.3㎞의 제방 및 호안정비, 유지용수 공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11월에는 2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전체 공정을 201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2011세계육상대회 전에 1단계 구간 하상정비 및 유지용수 공급 사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성못 생태복원사업도 사업비 100억원으로 수성못 도·수로 호안정비, 퇴적오니 준설, 수생정화식물 식재, 녹지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성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2011세계육상대회 전 동편에 있는 녹지정비는 그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달서구 월성빗물펌프장~장기동 무지개공원까지 3.8㎞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100억원으로 유지용수 공급, 퇴적오니 준설, 식생호안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불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도동 측백수림에서 동구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서 금호강 복류수를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물 재이용 및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달성산단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달성산단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수를 저렴한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환경부 시범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경제성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주무관청인 우리 시로 이관되어 금년 1월 한국환경공단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이며, 금년 11월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서 방천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2월에 착공되어서 현재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2012년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서대구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오염물질을 함유한 초기 우수 및 산업단지 폐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214억원의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작년 4월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서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또한 달서구 성서공단에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364억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 4월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하수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하수관거시설은 총 연장 5,963㎞ 중 지금까지 89% 5,307㎞를 확충하고 금년도에 사업비 243억원으로 30㎞를 확충 정비할 계획으로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좌안에는 사업비 152억원을 투입하여 이천·봉덕지구에 25㎞의 오수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 1차 공사, 2013년~2015년까지 4차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염색공단은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서 8.6㎞의 노후하수관 정비 및 통수단면 확장사업을 합니다. 작년까지 1, 2차 공사를 시행하였고, 금년에 3차 공사로 노후관 3.4㎞를 개체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산격분구, 대도시장 주변은 사업비 79억원을 투입하여 우·오수관로 14㎞를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에 1차 공사 2.5㎞를 시행하고, 2013년까지 2, 3차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북부처리구역, 대구과학대 주변은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해서 20㎞의 우·오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1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명천, 성당동, 감삼동 일원에는 사업비 79억원을 투입하여 오수관 6.5㎞는 신설하고 1.3㎞는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차 공사 1.4㎞를 시행하고, 2013년까지 2차, 3차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4대 강 살리기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2,262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하수처리수 방류수질 총인기준 2ppm에서 0.3ppm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최근 턴키공사 실시설계의 적격자를 선정하고, 금년 2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화학적 처리시설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단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국비 192억원의 사업비로 방류수질 총인을 4ppm에서 0.3ppm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조달청에 의뢰하여 턴키공사 입찰을 거쳐서 내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사용 및 소화조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부하수처리장 발전시설은 금년 10월 준공 예정이고, 서부·신천하수처리장 발전시설은 금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테크노폴리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 299억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같이 서부 상리동에 사업비 136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9월 착공해서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시설물 확충 정비와 관련해서 공원유원지 편입사유지는 작년까지 289억원을 투입해서 286필지를 매수하였고, 금년에는 30억원의 예산으로 27필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편입 사유지를 매입해 나감으로써 장기 민원해결 등은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린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은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공원 조성, 학산공원 산책로 조성, 연암공원 편의시설 정비 및 산책로 조성, 수박공원 광장 조성, 침산문화공원 조성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메타스퀘어 숲길 조성, 와룡산공원 배실지구 조성 및 해맞이동산 주변 정비, 도시 자연공원 정비 용역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유원지 조성은 동촌유원지 선비마을 도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민간운영사업은 화원동산, 근린공원 3개소, 공원휴게소 5개소, 두류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정비 등 4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녹지공간 확충 및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금년도 가로경관 녹화사업은 가로수 조성 17개 노선에 1,500그루, 담쟁이덩굴 피복녹화 163개소에 26만 포기, 달구벌 대로와 동덕로에 명품가로 숲길을 조성해 나가고 생활공간 녹화사업은 경덕여고 등 4개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 13개소 15㏊, 시민의 숲 조성 2개소, 대구안식원 등 4개소의 녹색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가로녹화 관리사업은 가로수시설 녹지관리에 18만 그루, 성서홈플러스 공원관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지의 체계적 관리에 힘을 쏟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은 산림의 경제적·생태적 가치 증대를 통한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1,520㏊의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산림재해방지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 사방사업, 임도사업, 산림 병충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은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해서 바이오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주택용 10대 및 주민편의용 펠릿보일러 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달성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달성군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토록 하고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금년에 숲길 2개소에 20㎞를 조성하고 화원자연휴양림 보완 및 동구에 산림욕장 1개소를 신설하고, 등산로 30㎞ 정비토록 하는 한편,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숲 해설 및 등산안내원 등 58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2011세계육상대회 친환경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장 및 마라톤코스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 주요 간선도로 살수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성IC 인근 경기장 주변에 축사 등 공기질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청결대책은 경기장 주변 마라톤코스 관문지역 등 취약지에 대해서 기동순찰반 및 처리반을 운영하고, 8월 중에는 손님맞이 특별대청소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국내·외 손님을 맞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코스 주변 하수시설은 노후관은 개체하고 우·오수 분리공사를 시행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마라톤과 경보경기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931개소를 중점 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하고, 마라톤코스 옥상녹화 7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꽃탑, 꽃거리 조성 기존 15개소 및 추가 3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가·아파트 화분 내놓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서 대구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의 환경녹지국 산하 6개 사업소는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런던협약96의정서 발효에 따라서 금년 2월22일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적·경제적으로 육상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건조고화시설은 3월 말 준공 예정이나, 감량화사업은 소화조 보수로 인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에 있고, 환경부로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공기연장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승인 없이 소화조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연으로 슬러지 처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5개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생태독성 시험결과 발광박테리아가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아서 2012년 말까지는 해양배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우리 시 자체 감사결과 등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제주의 올레길과 같이 대구에도 대표 산길을 명품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산길을 조성해서 상징적인 명칭을 부여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동구 공산동 일대 신숭겸 장군 유적지에서 노태우 대통령 생가, 방짜유기박물관까지 13㎞에 대해서 코스 개발 및 노면정비, 편의시설 설치, 주변 역사·문화, 자연자원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전문가들로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기존 누리길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되, 특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대구대표 산길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지 확보할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각종 시설, 또 가로수가 빠진 부분에 새로 식재하는 부분 등 해서 추가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대구의 대표 산길이 명품으로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남 환경녹지국장님, 천천히 상세하게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국비로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이 혹시 국비비율이 바뀐 사업이 있습니까? 금년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3대문화권 하고 생태조성사업의 국비비율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탐방로사업이 전에는 전액 국비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많이 안 바뀌었습니까?

하천 쪽, 강 안쪽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건너편에 대해서,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하천 쪽에는 못 지으니까 하천 밖에 지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비율이 더 줄어드는… 하상 쪽에는 토지매입 같은 것은 이미 국비가 전액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안의 사업과 바깥 사업이 구분이 됩니다.

그날 시장님 답변이 토지는 원래 전부 다 100% 국비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토지매입비는 지자체가 하고 또 공사비의 절반을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3대문화권사업에 탐방로사업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10개 중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비용이 전에는 국비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또 국비로 안 되어 있거든요.

시장님 말씀은 처음에 사업을 주고받고 할려고 할 때는 전액 국비로 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더 투입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졌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줄려고 했던 공문·공식화된 것이 아니고, 공식화될 때는 이미 비율이 정해져서 되어졌는데 그전에는 국비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대규모 사업으로 시작했다고,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물 관리과에서 달성산단의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재사용 문제도 100% 국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100% 국비로 안 되어 있거든요.

70%는 국비고, 30%는 시 부담이 아니고 물을 받아쓰는, 민자에서 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에서 부담하나요?

예.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시비 부담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시설확장사업이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서재 주민협의체하고 금년 6월에 협의를 다시 해야 되지요? 협상을.

협의하는 것은 다른 것 협의가 아니고 시비 지원하는 것, 우리가 16억원씩 해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재협의입니다. 다른 것은 재협의가 아니고.

협상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16억원을 몇 년 지원했던 것을 지원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6월에 해야 되면 지금부터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많은 계획이 아니고 시비지원 16억원을 하느냐, 마느냐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 외에 나머지 협의할 것은 없습니까?

예. 재협의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시비 16억원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시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 4월11일까지 장애인편의촉진법입니까, 거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모든 곳에 다 갖추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같은 데도 보면 화장실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렇지요?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데를 보면 하나 있는 데도 많아요. 장애인 이용 화장실이 없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 설치하는 데는 그냥 일반인화장실을 설치하시지 말고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면 일반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공원 같은 데. 그렇게 설치해 주면 추가비용이 안 듭니다. 북구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요. 이번에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에 7,000만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데 없어서 추가로 그런 것을 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하나, 둘 설치할 때는 처음부터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면 일반인들도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공원 같은 데.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미흡한 부분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화원동산에 운영관리 및 정비 해서 10억 3,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영관리 정비에 보면 수영장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인데 혹시 화원동산 수영장에 가보셨습니까? 언제 설치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화원동산 수영장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릴 때 화원동산이 유명했었습니다, 동촌유원지하고. 그런데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달성군에서도 요구하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새로운 용역을 줘서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10억원이나 10억 3,800만원을 들여서 수영장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달성군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화원동산이 사실 면적이 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화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자기 같은 것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개발할 여지가 많지 않은데 수영장 하나만 덜렁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외부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요즈음은 그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일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 자리에 과연 수영장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 검토해볼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달성군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협의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군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협의해 보시고, 또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0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재정비한다고 하면 낭비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짧은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달성공원 토성을 복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토성을 복원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데 토성 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토성 복원사업은 3대문화권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달성공원에 식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토성 복원사업하고는 별개로 토성 아닌 쪽에 식재해야 될 부분이…

토성 아닌 안쪽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나무 식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혹시 거기에 동물 사육시설을 옮기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다방면에 민자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삼성 에버랜드도 접촉을 해봤는데 자기들은 계획이 없고 현재 이것이 마땅히 민자에서 들어올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민자로 하지 않고는 어려운 입장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이 설계과정에 있으니까 공사를 시행할 때가 되어서 이 문제를, 이전을 소규모로 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민자를 유치하느냐, 또는 동물원을 폐쇄하느냐,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현재는 수성구에.

그게 전부 다 민간인 땅이지요?

그렇지요. 전부 사유지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에 민자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어서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면 이번에 토성 복원사업에 동물사육 문제는 이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임시 이전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이전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성이 언제쯤… 구체적인 설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동물원을, 어쩌면 동물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로 이전하느냐, 또는 폐쇄하느냐, 민자로 하느냐,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 강화 하는 것 있지요? 이 부분이 제가 한 지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이 잡히거나 하면 동물병원을 거쳐서 보호소에 넣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습니까?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대략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것 6개소는 지역지역, 군데군데 있겠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치료소가 5개소가 있고, 2차 진료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야생동물 보호하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병원을 거쳐서 가봤는데 거기에 가니까 사실 동물이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는데 지원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동물이 한 마리도 없는데도 지원을 받느냐고 물으니까 지원은 나온대요.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이것 자체를.

야생동물 보호 하니까 고양이 한두 마리 있을 때 있고, 그 정도거든요.

전 같으면 수달 죽었다거나 독수리가 어떻게 되었다 해서, 가끔씩 이것이 발생되어서… 수시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생기는 것입니다.

아, 전체 1,500만원 정도…

예. 가끔씩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설치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야생동물 보호에 지원되는 것이 너구리 같은 것 먹잇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먹잇감은… 치료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5대 의회에서 지용성 의원님이 너구리가 살이 빠져서 안 되겠다고 먹잇감 올려주라 한 그것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현재 두류공원 너구리가 다 딴 데로 이동하고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께서 화장실 장애인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시설이, 올해 새로 짓는 건물과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짓는 데는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사전안전검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부터 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부터 뜯고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모든 부서에서 다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예산을 집행하면서 철저하게 주지시켜서, 처음부터 좋은 법이 발의된 것 같은데 저도 동감하고.

특히 공원이 제일 우선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종교단체도 되어 있어야 되고, 사찰 쪽에도 되어 있어야 되고, 문화재 쪽에서는 필히 이런 것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처음부터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원 쪽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대표산길 명품브랜드 했는데 스토리텔링을 해서 많은 것을 지금 팔공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추가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팔공산에 많은 올레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16개 중에서 한 길이 기존 되어 있는 길인데 이 길을 대표 길로 만들려니까 그 부분의 길을 좀 더 정리도 하고 나무가 없는 부분에 나무도 심고 또 빈 공간 쪽에는 새롭게 조성도 하고 이래서 좀 더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길을 재리모델링하는 정도, 자연은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 하시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스토리텔링 전문가를 찾고 그 지역주민들이 살아온 옛날 역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스토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길만 조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 만들어 내야 된다. 그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대구도 어떤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정비사업이라든지 대구의 대표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담당부서에 요청을 했고, 또 대구의 대표이름을 공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숲길(자락길) 이렇게 했는데 자락길이라는 것을 공모해서, 대구의 대표 자락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을 했나요?

아닙니다. 저번 주에 공모를 띄어놨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누리길, 자락길, 둘레길, 올레길을 쓰고 있어서 이것이 너무 대구의 대표적인 명칭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대구만의 명칭을 하나 정하자고 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오는 자락길 조성에서는…

현재 용어입니다.

현재 용어인데 올레길처럼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등산로 정비 해서 각 구마다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년도부터 계속 꽃거리 만들자라고, 꽃밭을 만들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옥상녹화 및 꽃거리 조성은 되어 있는데 옥상에서는 지금 꽃밭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빈 공터에, 현재 건물 짓지 않는, 동네주변에 지저분하고, 가린다고 가리긴 했습니다마는 도로가에 흉물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많고, 동네 안 주변에 분명히 빈 공터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지 않고 쓰레기 하치장처럼 되어 있는 동네도 있고. 그런 빈 공터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경쟁력을 붙여서 각 구마다, 각 동마다 잘하는 동네, 아름다운 꽃씨를 줘서 꽃씨를 뿌려서 꽃밭을 만드는, 정말 주변 시야에서도, 아이들 동네 나가서 꽃밭이 되어 있으면 건물짓기 전까지는 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 해달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기 다 나열을 못해서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 말에 구·군 회의를 다 소집해서 현재 빈 공간에 전부 꽃을 심는 것으로 다 지시가 되어 있고, 현재 구·군별로 파악해서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꽃밭을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좀 붙이세요. 각 구마다 상품도 거시고, 정말 예쁘게, 특색 있게, 너무 똑같은 종류만 하시지 말고 각 구마다 특색 있게, 각 구마다 할 수 있도록 그냥 던지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 동네마다 특색 있는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고, 우리 동네는 이런 꽃씨를 뿌리고, 저 동네는 저런 꽃씨를 뿌리고 이렇게 특색 있게 할 수 있도록, 똑같이 일률적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구·군별로 종류를 다르게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보니까 아토피힐링에코타운 이것은 계속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팔공산 등 위치 검토 중이라고 해놨는데 팔공산 말고 이렇게 좋은 위치가 또 있나요?

저희들 처음 시작은 팔공산에 했는데 허브힐즈에서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어디요?

가창에 있는 허브힐즈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들어와서, 허브힐즈 옆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참여할려고 희망하는 데가 한의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려고 하고 있고요, 경북대 피부과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참여하겠다고 교수님이 찾아와서 협의하고 있고, 허브힐즈에서 하겠다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 군데 다 2월 말까지 제안을 해보라, 하면 모아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자 그래서 장소를 꼭, 처음 시작은 팔공산에 했는데 허브힐즈 쪽에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옆에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장소는 협의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곳이 좋을지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민들이라든지 외지에서 늘 지금 관광 쪽에 많은, 어제 정해용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팔공산하고, 우리가 대구에서 대표로 갈 수 있는 곳은 팔공산밖에 없다, 이렇게 좋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볼거리는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산만 보러 가기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감포에 회 먹으러 가시고, 경주에 대접하러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팔공산 그 좋은 산자락이 있는데, 대표적인 산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그쪽에 집중적으로, 동구에 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 대구에 우리가 정말 가볼 수 있는, 가족과 체험할 수 있고, 볼거리가 있고, 외지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좋은 산이 있는 그 위치에 또 이런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심사할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정말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공간에, 학교 안에 갔다라든지 거리가 너무 멀다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동편이 조금 불편하지 않겠나, 좋은 산자락을 갈 때 이런 것도 같이 겸할 수 있고, 볼거리가 있고, 체험할 것이 있고, 타운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들도 팔공산 쪽에 당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열어놓고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했던 범어천 생태하천 2구간, 11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11월달 전까지는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계획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0.7 구간이면 0.7km 해놨는데 중앙상고에서부터 복개천까지 그 거리입니까? 아니면 복개천 밑에까지입니까? 복개천이 냄새가…

복개천 입구까지.

입구까지입니까?

예.

복개천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도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게끔 했다고는 하나 지금도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냄새가 엄청 난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오면 그 주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머리가 아프답니다. 그것도 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어느 공간까지, 정말 환경적으로 밑에 냄새가 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복개천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냄새가 난다면 일부 구간까지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검토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수성구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사업할 때 그런 문제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든 일은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복개해서 다시 회차하기도 어려우니까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1쪽에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를 올해 착공하지요?

예.

올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해서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6억원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설계를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합니까?

그 사이에 설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예.

빨리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충분히 환경부하고 다른 지역에 하는 것하고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용역을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철저히 체크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할려고, 공기를 늦추어 놨습니다.

늦추어 놨지요?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될 것이 다른 시·도에는 없잖아요. 대구시가 처음이지요?

전남 강진에, 현재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하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강진에.

이것을 하실 때 기본계획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에서 실제로 운영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환경부 소속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나 그런 분들 아닙니까, 퇴직해서. 그렇지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연구원인데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고, 대구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418억원 같으면 적은 것이 아닌데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에 있는 연구원을 시 공무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주체를 누가 한다든지, 이것을 환경산업기술원에 가서 그대로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대구시에, 공무원이 아닌 연구원은 모집한다 치더라도 대구시 공무원이, 환경직 공무원이 가서 센터장을 한다든지 하면 조례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 여기에 보면 테스트베드 기술·공인 인증대행,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나열만 해놓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정말 대구·경북에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야 될 거예요. 그냥 지금은 우선 돈 받았다고 해서 건물만 지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기본계획이 없으면 나중에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하기 나름이라서 환경분야의 검사나 기술인증을 받기 위해서 환경과학원에 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연구원장 할 때. 어려운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할 수 있는 항목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 말고 엄청나게 많은, 이것을 테스트 해달라, 이것을 해달라,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거나 개발해서 하면, 환경 분야에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또 운영주체가 아마 결국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구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기본계획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안 하고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조사해서 명확한 기본이 섰을 때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잘 해주시면.

환경부하고 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들이 많아서…

환경부하고도 해보고, 환경부에 국비를 매년 얼마 정도 받는다든지, 시비를 얼마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직원을 대구시가 몇 명 파견한다든지 이것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만 할게요. 42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해서 두 개 사업에 1억원이잖아요? 보일러를 주택용 열 대하고 펠릿보일러 열 대, 주택용하고 펠릿보일러는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1억원 같으면 한 대에 500만원입니까?

예. 가장 작은 가격은 370만원입니다.

370만원 같으면 더 많이 싸잖아요? 이것이.

주택용은 다 같이 3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20대니까.

제가 이것에 관심 가지는 것은 국장님 옛날에 어릴 때 나무하러 많이 다녔지요?

예.

귀하지요? 그 나무가?

예.

그런데 지금 무주나 저런 데 가다보면 산 곳곳에 간벌해서, 나무 잘라서…

예. 맞습니다.

나도 어릴 때 나무를 많이 해서, 이것을 볼 때마다 아까워요. 지난 설 때 청도 우리 사촌 집에 가니까 뜨끈뜨끈해요. 거기는 나무가 많으니까. 그것을 1년 동안 기름으로 하면 많은 드럼의 기름이 드는데 이것을 나무로 한다 이거예요. 촌에는 지금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은 경북도에서 지원해 주고, 반은 본인이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대구시도 이 보일러를 개발해서, 동촌이라든지 달성군에 가면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주택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규정 만들면 돼요.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보일러를 많이 개발하면 버리는 나무를 가지고 기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을 간벌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간벌을 지금 있는 것보다는 반 이상 더 해야 돼요, 나무를. 더 해야 산림이 건강해지는데 그렇게 했는 그 나무를 쓰지 못하고 다 버린다 말입니다. 대부분 많이 버려요. 물론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촌에는 가까운 곳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다 버리고 하는데 이 보일러가 많이 보급됨으로 해서 버리는 나무를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기름도 절약할 수 있고. 이것을 대구시가 1억원 해서, 이것은 다른 사업에 비하면, 몇백만원 하는 것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러지 말고 계획을 잡아서 달성군하고 동촌하고 외곽지에 좀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돼요. 올해는 지났다 치더라도 내년에 황 과장님, 정책을 그런 식으로 짜보세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돼요. 산림 가꾸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새로 온 황 과장님, 이것을 한번 짜 보세요. 이 부분에 농가용으로 보일러를 개발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것, 지금 딴 데는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농가용에, 기름에 농민들이 대다수 득이 많이 없다 하는 것, 올해 많이 추워서, 기름값이 많이 나오니까 채소 팔아도 얼마 안 남는다 하거든요. 나무를 넣으면 얼마나 수입이 많겠어요. 우리 대구시가 모범적으로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질 지도 모르니까 내년에 꼭 이것 계획을 잡아서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한 해 대구시 환경과 녹지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2011년도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는 만큼 전국 각지에, 또 세계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특히, 환경녹지 분야는 눈에 바로 보이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20%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 사실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현재 정부정책이 과거는 발생되는 것 가지고 해왔는 정책에서 올해 완전히 획기적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전에는 발생된 것을 관리하는 차원의 정책에서 이제는 발생억제정책으로 대폭 전환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정책들을 환경부가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RFID를 통해서 종량제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관련조례 개정을 이번 6월달에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개정내용에 혹시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발생억제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환경부의 계획을 받고 우리가 현재 계획서 세운 것을 합쳐서 좀 더, 기존의 정책이 확 변했기 때문에 관련조례도 여기에 맞추어서 개정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때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20% 감량하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발생을 줄인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중앙정부하고 관련해서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먹는 물 관련해서 지하수관리 부분이 아주 취약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동네우물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계획 했는 것 중에 한 세 군데가 불합격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하수가 사실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해서 환경적인 문제, 또 차후에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가 지금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이것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5,000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질측정망을 현재 구·군에서 13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4개소, 환경부에서 54개소 해서 200여개소의 측정망을 통해서 샘플이 채취되고,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을 해서 관정을 파놓은 것이 5,0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대책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질측정망만 되어 있지 관리 부분에서는 인력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현재 매년 1회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 조사도 하고, 정기 수질검사를 2년에 1회, 또 3년에 1회로 용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구·군 별로 파악을 해서 관리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하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겠다고 계획해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기존 5,000개 정도의 관정을 관리가 소홀해서 중요한 자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책도 정말 체계적으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인데 이것이 3월달에 실시설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은 중간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현재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100억원의 예산을 다 투입해서 현 수성못 안에 너무 많은 시설을 할 경우에 오히려 더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00억원을 다 투입하는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이기 때문에 현재 협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전체 설계를 우리가 하지 않고 수성구가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방향 같은 것을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전달이나 협의하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00억원을 다 투입하기는 수성못 공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진짜 필요한 시설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수성구는 다 하자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한두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 대구시당에서 아마 주관이 되어서 제7차 세계 물포럼 유치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참석해 보셨습니까?

물포럼 문제는 주무부서가 경제국의 국제통상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관리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물관리과장이 참여하는데 토론회 100% 다 참석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생략하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4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4개씩 하는 것입니까? 국비로 되는 것이지요?

예. 환경부에서 예산이 4개 정해져 오는 데 따라서 맞추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4개 했었고, 금년에도 4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할 때마다 모든 학교에서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곳만 받아서 심사해서 합니다.

매년 4개?

예.

지금은 매년 4개씩 해오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다 신청을 받아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체험관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녹색에코타운 그것하고 같은 말이지요? 그것을 이름을 바꾸어서 해놓으신 것이지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녹색에코타운은 기존에 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하수처리장, 달서하수처리장, 음폐물처리시설, 매립장, LFG시설 등등의 시설들이 그 일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대 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부분을 환경시설로 바꾸자는 것이 녹색에코타운을 조성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북부하수처리장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덮어서 하고, 이쪽의 음폐물처리시설은 공원을 만들고, 매립장 부분에도 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고, 음폐물처리시설 위에도 공원이 조성되는데 이것만 개선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속에 녹색환경체험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방로도 현재 와룡산 쪽에 기존의 탐방로를 새로 손대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닦아서 탐방로도 만들고 이쪽 강변 쪽에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해서 그 일대에 좀 더 친환경 요소를 가미해서 혐오시설이 집중된 곳을 개선된 환경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녹색에코타운의 전체 포괄적인 계획이 되겠고, 그 속에 녹색환경체험관이 한 부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앙에서 여기를 방문 했었지요?

예.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잘 되었습니까?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 같은 것을 받았습니까?

작년에 RDF사업의 신규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종합기술센터하고 아토피 기능 에코타운하고 네 가지를 작년에 신규 예산으로 신청했는데 환경부의 동의를 받았고요. 기획재정부 쪽에 가서 녹색환경체험관만 빠지고 3개가 되었습니다. 작년 신규예산으로 4개 100% 해 줄 수 없어서 녹색환경체험관은 빠졌는데 환경부에서는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면 거의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채택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실사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서 환경부는 이미 동의한 상태기 때문에 용역결과도 나오고 하면 올해는 하나밖에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기획재정부도 해 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호강하고 낙동강 수질개선이 2009년에서 2010년에 도표에 보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개선이 많이 된 이유가요.

수질개선 문제는 수량도 작년에 풍부했고요. 그것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가 뭐냐 하면 현재 하수처리장이 전부 고도처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고 또 부분부분에 전부 개선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우스 처리, 관거시설 이런 것을 다 정비해 나가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것이 되었지 않겠나, 특정 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책들과 자연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개선된 것으로.

혹시 4대강 개발 관련해서 준설하고 관련은 없습니까?

준설 문제는 이제 준설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상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저도 몇 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 한 해 동안 환경녹지국이 상당히 일을 열심히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 그러나 또한 저희가 봐서는 부족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다는 부분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사업들, 환경녹지국이 정책부서로서 참여했던 주요사업들이 소송 걸린 부분도 있고 또한, 현재 준공일을 앞두고 있는 시설공사가 중간에 많은 문제점으로 우리 대구시에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부분, 시민들의 우려를 사는 일도 있었다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올해는 좀 더 역동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한 해 업무를 잘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총인사업 관련해서 그와 연관되는 말씀을 제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총인사업이 업무보고서 57쪽이지요? 신천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턴키시공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처리방식이 의회와 집회부가 공감했던 방식이 아닌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조고화방식으로 결정이 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정책의 헤게모니를 전혀 쥐지 못하고 다소 방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업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본의 하코해운의 건조탄화시설을 보고, 또 김해 하수처리장의 건조탄화시설, 그리고 진주의 건조탄화시설을 보고 나서 결정을 내린 것이 이제 더 이상 매립장 복토제로 쓰기 위한 건조고화시설은 아니다, 초기 건설비용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건조탄화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런 권유를 집행부에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턴키에서 다른 도시는,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조탄화 방식을 기술방식을 정해서 턴키를 발주했는데 유독 대구시는 그런 기술방식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방식을 적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또다시 많은 우려를 낳을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보강방식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어떤 공법을 정한다는 것이 단정 짓기는 사실 너무나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서 기술개발 속도에 맞추는 것은 힘드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분야만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기술개발 속도에 맞추어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탄화방식도 좋고, 건조고화가 좋고, 어떤 방식에 제한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건조고화 부분에 두 회사가 같은 공법을 들고 와서 한 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하수처리장의 건조고화처리방식은 지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개발이 더 되었다고 보고 만약에 이 공법으로 해서 시공이 이루어지면 철저한 전문가들의 감리를 거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전번같이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공사시공 중에도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화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정이나 이런 것의 추이를 지켜보고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 환경정책에 관한한 정책의 헤게모니를 환경녹지국이 확실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에 대해서 아까 전문가들한테 상당히 의존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행정을 가장 총괄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세세한 전문적인 것은 그분들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조율해가는 능력은 공무원들한테 더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한 것을 하라고 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남한테 맡기고 전문가들 이야기 다 들어서 할 것 같으면 과연 공조직의 전문성은 왜 필요하며, 비싼 돈 주고 고위 공무원 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에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전문가 위원회를 두어서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가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서 어느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리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괜한 전문가단체 회의기구 만들어서 집행부 면피용으로 활용을 하거나 그분들로 하여금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과오는 다시는 안 저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2007년도 5월달에 발주가 되었던 서부하수처리장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가들, 모든 전문가들이 자문했던 내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하고 정확하지도 못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도 스스로 가꾸시고 확실하게 정책의 헤게모니를 쥐고 나가기를 도리어 더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부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관계했던 공무원들의 과오도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우리 시의 재원에 누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추가 우리 시의 재정 누수가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턴키를 발주한 설계시공업체, 감리업체에 역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저는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달성공원에 동물사, 일시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달성공원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결정과정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구제역 심각단계를 선언하면서 1월 초순에 들어서면서 여기저기에서, 서울대공원도 문을 닫게 되었고, 대전도 문을 닫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닫았습니까?

1월6일 문을 닫아서 한 달 동안.

아직까지 구제역이 완전히 종결된 내용도 아닌데 지금은 문을 열어 놓았지요?

그래서 1월14일날 백신접종을 전 51두에 대해서 했습니다. 14일 지나고 난 후에 표본으로 해서 16두에 대해서 채혈을 해서 서울 검역원에 보내서 100% 항체가 생겼다는 확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류공원관리소장님 잠시 뵙시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이상석입니다.

두류공원에 옛날에 축구장으로 수용하던 스탠드라든지 구조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스탠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애인 테니스시설이 들어가 있고, 전체가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그러는 것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일부 테니스를 할 때 사용하고 있지만 50% 정도는 사용이 불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5대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정비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은 전혀 없습니까?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야구장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두류공원관리사무소가 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몰시키면 두류공원관리사무소가 두류공원 한복판에, 옛날에 매점이 있던 장소 거기에 들어서고, 자체를 야구장으로 하면서 우방랜드 쪽으로 길이 있는 것을 지하로 넣어서 하는 방법까지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야구장 부지가 수성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정비를 해야 될 일이지요?

84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사로운 보수비만 해도 1년에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보수비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보수비 나오는 것은 사무실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하고 일부 전원시설하고 이런 곳에만 보수비가 나오지, 그 외에는 보수비가 없어서 외관상으로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잘 조성되어 있는 두류공원의 흉물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그로 인한 사고위험도 제기된 경우도 들었고 해서 어떻게든 환경녹지국에서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조금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국하고 상의하셔서, 그것이 제기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올해도 그것 때문에 제가 예산 제기를 한 번 했습니다. 현재 미관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도 1차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때 말이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야구장 부지가 두류공원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미루자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논의가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목원관리소장님 뵙겠습니다.

예.

제가 수목원 문제를 몇 번 제기하고 앞으로도 제기할 예정인데 일단은 예단이나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목원이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우리 대구로서 자랑거리가 되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기본방향에서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를 의논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수목원을 보면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수목이나 화훼 이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화훼나 수목을 생산하는 업무가 있고, 제가 봐서는 크게 두 가지 업무로 나누어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수목원 기능 자체를 보면 대구수목원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물의 종보존 연구, 자료수집, 전시, 교육 등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수목원의 역할은 화훼를 생산하고 도시 미관을 하는 기능보다는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기능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곳이 우리 시민들이 좋은 공원처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종보존도 하지만 화훼를 생산해서 시청 앞에 꽃도 두고 하는 것을 수목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공익적인 부분의 좋은 일을 꼭 지금과 같은 조직과 경영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검토라든지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수목원 소장 오기 전에 녹지기획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28공원이라든지 국채보상공원, 경상감영공원 등 4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 제가 담당으로 있을 때 사실 그 4개소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 거의 관리 측면입니다, 일반시설을 해서 시설비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25억원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수목원이 사실 공익수목원 자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국에 아직 민간위탁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본 적이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연구소라고 혹시 알고 계시지요? 시의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아,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 하는 역할하고 수목원에서 종묘 보존, 생산이라든지 역할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봤을 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도 화훼류도 키우고 농가 작물들, 유실수라든지 이런 것도 생산해 내고, 제가 경제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수목원하고 기능적으로 중복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 기술보급, 지도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들은 대구시내 꽃 생산 그 분야에, 화훼 쪽에서 따진다고 하면 수목원의 역할은 꽃을 생산하여 구청에 공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정하고 서로 중복되는 것은 없다?

예.

제가 조금 이해는 덜 갑니다마는 전문 공무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목원의 공원관리 부분, 공원처럼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코스트가 더 낮게 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수목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공원하고 차이점이 일반공원은 야간에 개방해서 시민들의 휴식기능이 강화되어 있지만 수목원은 시설 자체가 식물이 사람보다 더 우선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가 되면 방문객들을 다 나가도록 안내하고, 일반 공원하고 수목원의 차이가 일반 공원은 사람들의 휴식이 주가 되지만 수목원은 식물을 보존하는데 식물이 사람보다 더 우선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불을 안 켜고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고 그런 기능이 더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뜻은 알겠는데요. 수목원이라고 해서 공원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수목원의 고유기능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수목원 전체 운영 속에는 공원적인 기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도 아끼고 더 효율적이냐는 부분을 두고 말씀의 포커스를 맞추어 간다고 하면 이것은 연구 검토해볼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수목원이 너무 공원화되어 간다는 지적을 시민들한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목원에 오는 사람들의 식물 교육이라든지 탐사라든지 이런 쪽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너무 주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이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목원에 오시는 분들은 수목원에서 식물이나 자연을 탐사하고 그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그 옆 인근 산을 매입해서 산책이라든지 등산길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분산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일단은 개괄적인 내용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모든 행정환경, 시대적인 환경, 수목원의 환경도 자꾸 변하리라고 보고 고유의 기능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서 즐길 것은 더 많이 즐기고 우리 돈은 좀 더 적게 들일 수 있는 경제적인 요소는 없는지 수목원 소장님께서도 깊이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42쪽에 보면 제가 최근에 꽃매미 방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역에 연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오르내리는 분이 이것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성충이 된 것을 잡아서 없애는 것, 한 마리 잡아오면 얼마 주든지 해서라도 잡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것의 방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강구한 대책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꽃매미가 특정수종에 집중적으로 달라붙어서, 앞산 같으면 가죽나무에 집중적으로 달라붙어서 가죽나무에 꽃매미 덩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제하기는 너무 힘들고 유충기에 잡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꽃매미 방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제거하기 힘드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요즘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접목시키면 유충 때 잡아서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 중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꽤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 이쪽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강재형 위원님!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수목원의 기능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수목원관리소장님은 본래의 수목원 역할의 연구기능, 수종보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수종에 관해서 연구하는 기능은 중앙에 다 있습니다. 대구시의 수목원은 전에도 늘 부탁했지만 행정지원, 대구시는 수목관리 지원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로수가 어느 것이 좋은지, 사철 늘 푸른 가로수를 하기 위해서는 종자에 접을 붙여서 보급한다든지 또 옥상 녹화를 주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분재로 만들어서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방금 위원장님이 하는 그 역할이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는 수목원의 수종에 관해서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종을 보존하는 것은 큰 흐름에서는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오로지 공원화시켜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의 좋은 환경을 이용해서 예식장을 해서 무료로 개방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의 환경과학연구원이 연구기능입니다. 대구시의 보건환경연구원도 연구원이지만 연구 안 합니다. 대부분 행정지원입니다. 시민들한테 지원 쪽이고, 행정지원 쪽이 대부분의 역할이지 중요한 역할은 대구도 하고 중앙도 하고 중복됩니다. 그래서 수목원은 앞으로 역할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늘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수성교나 상동교에 보면 꽃을 해서 다리를 가리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보다 못 가고 차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지날 때 옆에 있는 신천의 물을 봐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천에 물을 흘리는데 꽃이 다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놓더라도 바닥에 놓고, 위에 좀 높이 있으면 보기 좋겠지만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못 보게 다 가려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불편해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동교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봄에 다리에 꽃을 둘 때 지나가는 차량들이 신천의 물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신천 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시민들은 못 봅니다. 물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권대용입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공단의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월1일자로 환경시설공단이사장으로 부임하여 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큰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공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충고를 해주신 데 힘입어 큰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공기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지방공기업 청렴도 평가에서 매우우수기관, 에너지절감으로 국무총리 표창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문공기업임을 자임하면서 다시 한번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7년 연속 노사 무한협력선언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된 노사문화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 임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저희 공단은 무공해·무재해·무분규·신사고라는 3무 1신 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공단의 기본의무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능력을 최우선으로 유지하고, 공단의 중·장기 경영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과 발전모델을 정립해 나가겠으며, 에너지절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과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동참하는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동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체 연구사업과 산·산,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R&D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며,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시민 친화사업 추진으로서 사랑받는 공기업상 정립 등을 역점 추진과제로 삼아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 운영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일깨워 주시고 지적해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이를 받아들여서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용 전무이사입니다. 강태규 경영지원부장. 김추원 운영지원부장. 김도영 신천사업소장. 김종희 서부사업소장. 표갑두 달서천사업소장. 최성룡 북부사업소장. 정흥규 달성사업소장. 김한천 성서사업소장. 하종인 고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00년7월1일 환경시설공단이 설립된 이래 업무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2부·7사업소, 348명의 정원에 현원 324명입니다. 다음 시설현황으로서는 하수처리시설이 1일 188만 5,000톤, 위생처리가 2,200㎘, 그리고 소각처리는 1일 480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사업별로 살펴보면, 하수처리가 718억원, 위생처리가 16억 1,700만원, 소각처리가 85억 8,000만원 등 855억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부채상환, 인건비, 수도광열비 등이 되겠으며, 수도광열비가 23%로 최고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는 1일 처리량이 127만 4,472톤으로서 67.6%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은 67.4%, 서부 73.1%, 달서천 59.5% 등 각 시설별로 60%~67%의 운영능력이 있습니다. 처리수질은 방류수 법적기준과 환경부와 저희들 시 간의 협약에 대한 협약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해서 보시는 표와 같이 할당량은 신천에 37.7%, 지산에 27%, 안심에 29%와 같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뇨처리는 연 72만 2,157㎘고, 재래식이 8,657㎘, 정화조 71만 3,5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신천 하수병합처리 방법으로서 1일 19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는 성서소각장에 160톤 규모의 3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 평균 415톤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별도로 종합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해서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해서 금년 연말까지 1차적인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생태독성 분석실을 지난해 연말에 설치해서 1월1일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입수 안정적 관리라든지 방류수 관리를 강화해서 목표 수질관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TMS방식에 의한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해서 환경부 등 사회기관에 동시 전송하고 있습니다. 공정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적기보수를 해서 최적 성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 보수·보강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기발전전략을 통한 지속성장기반을 구축하면서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조직을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본부 조직을 4부에서 2부로 감축하고, 소규모 조직을 폐쇄해서, 달성위생처리장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1팀 16명을 감축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민간인 참여를 2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시설 인수 운영은 침출수 전처리시설을 지난해 3월달에, 대명천 비점오염원처리시설은 지난해 5월에 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는 특허등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컴 제거장치, 수직형 교반장치, 차량용 악취제거 약품 분사장치 및 분사방법에 대해서는 지난해 특허취득을 완료했고, 악취제거 약품 분사장치를 구비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지난해 특허출원을 해서 금년 2월달에 특허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최고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련 자료를 연중 공개하고, 전자입찰과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며, 인사위원회 운영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경영개선입니다. 경영개선과제 발굴보고회를 9월에 실시한 바 있고, 투자사업 설명회도 8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학습동아리경진대회,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지 국제환경경영시스템 운영과 자체경영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조직 활성화와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 취미클럽 활성화,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힘쓰는 한편, 직원능력 계발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과 학습동아리 운영, 자체 및 외부 위탁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생의 노사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7년 연속 노사무한협력선언을 준수·이행하고 노사협의회, 노사실무위원회 등 대화와 한마음 행사 등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추진입니다. 친환경·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소수력 발전시설을 지난해 서부에 설치했고, 신천에 소화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했고, 그리고 북부에 소화가스 발전시설을 역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에너지 절감사업 추진으로서 달서천하수처리장 에스코(ESCO)사업, 신천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디스크형 멤브레인 교체, 성서소각장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LNG 사용량 절감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소화조 효율개선과 소화가스를 이용한 발전사업으로서 이미 성과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혐기성 소화조 교반효율 개선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기계식 교반장치를 개발해서 특허등록을 추진했습니다. 관련업체와 공동연구를 한 결과 스컴 제거장치, 수직형 교반장치를 특허등록 했습니다. 악취 저감용 미생물 EM제를 배양해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특허등록 1건과 출원 1건을 해서 금년에 특허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판매입니다. 서부하수처리장 에너지절약사업에 절감 전력량 실적을 등록해서 중앙으로부터 2억원 정도의 수입을 보상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재이용입니다. 우선 방촌천 유지용수를 활용해서 방촌천에 내보내는 사업을 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녹색경영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청사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에너지 절감 등 수범사례 저널 게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으로서 농업용수 재이용 현장 적용 시험, 산소발생설비 외산부품의 국산화 대체, 한전 역송설비 설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성과로서는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 표창이라든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최우수기관 표창,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운동 참여 감사패 수령 등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자체 연구사업 추진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객 중심의 봉사경영 실현입니다.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나누미봉사단 활동으로서 명절에 이웃지원, 복지시설 위문, 후원협약시설 정기적 지원, 아나바다 장터 운영 등을 해왔고, 1사 1촌 자매결연사업, 재래시장 자매결연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시설개방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개방 체육시설 주변에 쉼터를 함께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체육시설 개방으로 여가장소를 제공하며, 자연생태학습장을 함께 조성했습니다. 고객참여 프로그램으로서는 환경사진전, 동시공모전, 벚꽃거리, 영산홍 꽃길 걷기, 주말농장 체험 등을 각 사업소별로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서 경영정보를 전반적으로 공개하고, 고객만족도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각 1회 했고, 시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견학 활성화, 그리고 시민 명예 관로감시원 교육, 고객만족편지 발송, One-Click 전자계약제도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영방향으로서 자연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목표로 해서 더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대구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고수준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능력을 함양하고, 장기 경영전략 구축 및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자립화,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사업 강화, 사랑받는 시민 공기업상 정립 등 다섯 가지 역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3무 1신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공단 직원들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무 1신 운동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무공해·무재해·무분규의 세 가지 공해적, 나쁜 측면을 없애는 그런 3무와 신사고 방식을 갖자는 1신 운동 해서, 3무 1신 운동을 전개해서 전 직원들이 가슴에 담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첫째, 최고수준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예방정비라든지 방류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기배출가스를 최적화해 나가도록 운영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차질 없는 수질오염총량제를 꼭 준수해서 문제없는 사업장, 깨끗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2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운영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2단계 총량제 할당부하량으로서는 T-P가 기준이 되어서 2014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시설에 착수한 총인처리시설을 성공적으로 시설함으로써 할당부하량에 준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T-P 처리를 위한 시설개선은 현재 사업체가 선정되어서 1월에 기본설계하고 기술심의 및 계약을 2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방류수질의 안정화 및 무공해 도시 조성을 위해서 처리장별로 수질관리목표제를 시행하고, 완충저류시설 활용을 강화하고, 수질사고 등 비상시 대비 비상처리약품 등을 확보해서 완벽한 시설운영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등 관련 제2차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소각장 운영을 위해서 예방점검과 정기보수 등 설비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서 최적화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시설물 시설 보강은 각 사업소별로 우선 필요불급한 시설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경영전략 구축 및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중·장기 경영전략을 금년 10월까지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장기적인 공단의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전략적 경영전략이라든지 비전·미션 이런 것을 재정리해서 공단의 발전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사적 역량결집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라든지 업무 전산화 하는 문제라든지 주요투자사업 설명회, 성과관리시스템 등 표준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해서 업무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창조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상시학습체제를 도입하고, 전문분야에 대해서 1인 1자격증 더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전문지식을 더욱 더 갖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 창조를 위해서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신사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토론회라든지 연구과제 발표회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선과제 자체 발굴 보고서는 9월 경에 해서 부서별로 새로운 아이디어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에 우선한 노사무한협력선언을 지속 유지해 나가면서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자립화입니다. 친환경·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을 2012년까지 2,683kw의 발전용량을 하도록 정부와 협력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실적 등록을 추진해서 2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정개발사업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적극 추진입니다.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주로 방촌천 유지용수 공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처리장 탈취 촉매수로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문제 등도 광범위하게 연구·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를 추진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제를 추진하며,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다양한 정부정책을 수용해서 이용하는 문제, 청사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LED 조명등 교체, 탈황탑 추가 설치로 잉여가스 자원화 문제 등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사업 강화입니다. 실제적으로 R&D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강·강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산·산, 산·학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정제를 위한 실록산 발생특성 조사 연구라든지 하수슬러지 에너지 자원화 시스템 연구, 하수처리장 총인 저감기술 개발 등은 대학과 업체, 그리고 우리 사업소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발전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산·학, 산·산 공동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 EM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분사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육상경기대회 마라톤 코스 내 하수관거에 설치해서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견학기념품 제공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 방안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가치창조를 위한 지원 및 교류입니다. 환경공단 간의 공동 세미나가 9월 경에 개최 예정으로 있고, 하수처리장 생태독성분석 지원, 분석담당자의 교육, 연구, 기술개발 우수사례 학술지 게재 전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권 과제 발굴, 등록 및 상용화 추진입니다. 과제 발굴은 우수연구, 제안과제, 실용성 높은 아이디어 등을 연구 개발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 향상을 위한 자체 연구사업도 각 부서별로 해당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 36페이지에 있는 표는 각 부서별로 선정된 과제를 금년 내에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사랑받는 시민 공기업상 정립입니다. 우리 공기업은 시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나누미봉사단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1사 1촌 자매결연을 실시하며, 주말농장 무상 분양, 불우시설 위문과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경영을 위한 피드백 강화를 위해서 고객만족도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사이버 감사 실시, 주민불편 신고함 설치,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해서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사회를 핵심가치로 한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윤리경영 실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인사문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조경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사업장별로 특성화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체육시설 등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무재해사업장 함께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을 자율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경각심 고취, 점검결과를 통한 엄격한 상벌제도 시행,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예방적 사전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조기발주 시행은 3,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53건에 5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0% 이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시설개방과 편의시설을 시민들에게 널리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산홍 꽃길, 서구 벚꽃거리, 단풍거리 등 개방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시설견학 유도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등 시민과 가까워지는 사업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인지도 상승을 위한 이미지 제고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르기 쉽고 알리기 쉬운 사명 개정 문제라든지 CI 내용의 검토 등을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달서시니어클럽 회원 60명을 하수처리 견학장 안내와 설명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환경공단의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무 1신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완벽한 시설운영을 통한 무공해 도시로서 안전경영을 통한 무재해공단 달성,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무분규사업장 지속 운영,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신사고 운동으로 전국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슬러지 처리시설 500톤을 1일 처리하는 것으로써 감량화와 건조고화, 매립장 복토제로 사용한다는 그런 큰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89.3% 정도이고, 건조고화시설은 92.8%, 감량화시설은 80.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향후계획으로서는 고화시설 검증을 다음 주 2월21일부터 시작해서 3월23일까지 하도록 하고, 감량화시설 공사는 2011년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환경부에서 사업기간 연장 승인이 있었습니다. 2011년3월23일~2011년12월23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화시설 건설은 우선 시운전 추진내용부터 보고드리면, 1차 시운전은 2009년12월16일부터 2010년 5월까지 있었고, 1차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고화는 2010년5월5일부터 2010년6월14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운영을 6월14일부터 11월14일까지 해서, 그 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2차 시설 보완은 그야말로 핵심적인 시설은 거의 대부분 교체 보완했다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15일부터 금년 1월 말까지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시설한 이후에 무부하 시운전은 2월1일부터 2월6일까지 이미 실시를 했고, 지금 현재는 90톤 부분부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완료하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270톤 전량을 부하해서 3월23일까지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완 현황으로서는 6월14일부터 고화시설의 부분운영으로 효율검증 중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 공단, 감리단, 시공사 합동 대책회의를 다섯 차례 하는 등 시공사에 시설보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주요 보완내용으로서는 슬러지 이송펌프를 교체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국산 모노 펌프에서 독일산 피스톤 펌프로 교체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조기 열교환기 교체 및 보강, 고화물 이송설비도 이송, 배출 컨베이어를 대폭 수선 보강했습니다. 탈취시설도 함께 보강했습니다. 기타 슬러지 함수율 측정기 설치 등 15건의 보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성능시험과 운영비 검증을 2월21일부터 3월23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능시험은 정격부하에서 시설성능 적정성 여부 시험, 운영비 검증은 계약 시 시공사가 제시한 운영비 적정성 여부 검증 등 환경공단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감량화시설이 완료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재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 인수 및 운영 문제는 성능시험과 운영비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슬러지 감량화시설 건설입니다. 공사개요는 감량설비, 농축기라든지 초음파 설비, 그다음에 소화조 효율개선을 위한 소화조 준설, 가온방법 변경, 교반방법 변경, 체류일수 증가 등의 방법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북부처리장은 운영비 검증을 준비 중에 있고, 시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달서천처리장은 종합 시운전 시행과 운영비 검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부처리장은 3개 계열 중에 2개 계열이 진행 중에 있고, 1개 계열은 착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천처리장은 3개 계열 중에 1개 계열이 진행 중에 있고, 2개 계열은 미착수되었습니다. 신천발전시설은 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4월까지 북부·달서천, 신천 발전시설 운영비 검증 및 성능시험을 하고, 연말까지 신천·서부시설 완료, 운영비 검증과 성능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량화 시공 시에 발견된 소화조 구조물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소화조는 24개소가 있습니다. 신천에 6개소, 서부에 6개소, 달서천에 8개소, 북부에 4개소입니다. 보수·보강은 7개소를 했습니다. 전면보강 4건은 신천 2개소, 서부 2개소. 부분보수 3건은 북부 1개소, 달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공사와 병행 추진했습니다. 그 배경은 준설결과 콘크리트 중성화와 철근 부식 등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안전성 확보와 중성화 진행 차단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국비확보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해서 공기단축을 통한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은 서부처리장은 2008년 7월 서부 1계열 1단 소화조 준설 중 철근 낙하가 발생되어서 서부처리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를 2009년 3월달에 해서 2009년 11월달에 보수·보강공사를 16억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신천처리장은 2009년 8월에 역시 1단 소화조 준설 중에 철근 낙하가 발생해서 정밀안전진단과 설계를 하고 금년 3월과 10월까지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했는데 13억 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사전 확보 없이 추진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 수차례 총사업비 반영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최종 승인 시에 보수·보강이 반영되지 않아서 여러 위원님께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잔여 소화조 보수·보강 계획은 시와 협의해서 별도로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기존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말씀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소화조 보수·보강 36억원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소화조도 연차적으로 보수 계획을 시와 협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공사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시 자체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조치 및 계획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운영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23까지 전체 검증을 통해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당초 목표한 대로 시설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사업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결과 처리 문제라든지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용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에 서부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슬러지 건조고화시설을 지금 하루에 적은 용량으로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상황을 점검해 보자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방문해서 점검을 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달서천 하수처리장 에스코사업 추진에 생물반응조 포기기 산기장치로 바꾸고 전력료가 연 6억 6,700만원 정도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6억원 절약되는 부분은 전부 다 에스코사업 하는 데서 다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58억원을 거기에서 공사비를 댐으로 해서 절약되는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58억원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58억원 맞습니까?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약되는 정도만큼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8~9년 걸립니까?

7년 정도 걸립니다.

산기장치를 하면 사용연한은 얼마 정도 됩니까?

최소 10년.

그때 가서는 58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부담해야 됩니까? 시설을 해야 되니까.

… …

지금 에스코사업은 LED 등 같은 데 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큰 사업도 에스코사업을 환경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서부하고 달서천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이것이 더 경제적입니까?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부채사업이기 때문에 부채를 내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직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성서소각장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LNG사용량 절감이 있는데 이것이 충혼탑 운전온도 상향 조정하고 SCR 운전온도 하향 조정해서 절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2010년도에 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억원 정도씩 절약됩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소각장이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소각장 자체 말이지요?

예.

93년도에 1호기가 준공되었습니다.

93년도에 이런 온도 샹향 조정이나 하향 조정을 했으면 연간 1억원씩 절약이 되었겠네요?

예.

방법을 몰라서 작년에 이런 것을 찾아서 절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까지 기술개발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 조정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 SCR이 촉매하고 관련되는 것입니까?

예. 촉매반응입니다.

이것을 거기에 늘 계시는 분들이 모르고 작년에 처음으로 온도 상향, 온도 하향 조정을 한 것이지요? 만약 그 전에 알았더라면 매년 1억원씩 같으면 지금 십몇억원씩 절약을 할 수 있었겠는데.

그런데 온도 상향 조절하면서 거기에 따른 백필터라든지 열 교환기라든지 배기가스 닥터라든지 이런 시설 보완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과거에는 몰라서 못한 것이다. 그렇지요?

예.

미리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15억원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도 보면 작년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 …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작년에는 4만 얼마로 되어 있었지 싶습니다. 4만 8천몇 톤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작년부터인가 이것이, 금년에도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10% 이상씩 절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할 때 10%라고 했습니까, 20%입니까? 절감한다고 발생되는 자체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계획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200톤 용량인데 전량을 시에서 배정하는 물량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 단위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을 줄이는 시책이 있다면 저희들이 감당하는 양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책하고 맞추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6만 348톤은 시에서 양을 준 것입니까?

예. 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각 구별로.

여기에서 양을 이만큼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시내 전체에 1일 한 500~600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200톤 이내, 190톤이 작년에 한 양입니다.

제가 이런 것 몇 가지 묻는 이유가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이사장님이 바뀌면서 경영 방향이 많이 바뀐 것입니까?

큰 테두리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 192회 정례회 때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2011년의 방향이 이것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다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것을 보면 2011년의 방향이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사장님이 바뀌면서 새로 정립한 것인지?

목표는 제가 그 당시에 핌피 그러는 표현이 있어서 그 표현보다는 궁극적인 목표인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더 큰 목표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목표를 바꾸었고, 그다음에 더 맑고 깨끗한… 목표라든지 역점추진 과제는 표현 정도만 바뀌었지 내용은 같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윤리경영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상 정립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얘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내용에는 들어 있습니다.

앞의 표에는 빠져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온실가스 기대효과 그래서 1만 9,905톤을 감축하면 2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는 1만 8,776톤, CO2로 해서 5,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4배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2억원이 예상수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보고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CDM사업으로 해서 연 5,8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업이 좀 다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하고 저희가 보고 받은 것이 조금 달라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허하고 기술개발한 부분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없던 얘기를 들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혹시 다른 업체에서 특허를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특허사용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특허권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공무원 하다가도 자꾸 헷갈리는데 시에 환경시설공단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혼돈됩니다. 시설, 시설 들어가니까. 이름을 바꾸면 안 됩니까? 시설 빼고 환경 뭐뭐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 대구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바꾸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여담 같습니다마는 저도 환경시설공단에 처음 발령이 나니까 그 시설공단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대구시의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시민들은 자꾸 혼돈되더라고요.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힘도 안 들고 하니까 바꾸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명, 로고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업무보고도 하고 특별현안사항하고 보고서는 실제, 환경시설공단의 일도 많고 고생을 하는데 효과를 아주 단순하게 잘 정리해서 보고서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공무원 출신이 많아서 그런지 시의 기획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잘 만들었는데 효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는 잘 만들었어요. 내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알아서 그런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차례대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서 27페이지를 보시면, 이사장님보다도 전무님이 견해를 이야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준수 하는 것이 있지요? 총량제 해서 2010년부터 전 사업장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했는데 이것은 2012년부터 하니까 총인처리시설이 다 되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행 10에서 5로 바뀌었잖아요?

예.

BOD는 반으로 바뀌고 수은은 그대로 있는데 총인은 2ppm에서 0.3ppm인데 만약에 현재 총인이 2ppm에서 0.3ppm으로 되면 아마 BOD하고 COD도 따라서 줄 것입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총인이 이만큼 많이, 총인이 배가 아니고 열 몇 배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BOD하고 COD가 준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질총량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하고 이것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농도하고 하수량을 하면 총량이 나오는데 결국은 농도가 좌우하고 하수처리 용량은 환경시설공단에서 인위적으로 조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총량을 준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입니다. 농도만 준수하면 자동적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해 놓으면, 이것이 법으로 환경부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배출시설업소의 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총량제가 맞아요. 더구나 하수처리장은 누가 거기에서 유량을 임의로 조정을 못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하수처리장의 총량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밑에 농도 수질기준 강화 그러는 것도 환경부에서는 내려온 것이지요? 이것이 중복이란 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거기에 환경을 정말 전공하고 상세히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밑에서 부담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폐수처리장은 총량제 해야 됩니다. 폐수처리장은 총량제 안 하면 배출허용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물 타면 되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맞는데 하수처리장에서는 총량제하고 수질기준 강화하고, 이것은 중복입니다. 농도만 맞추면 자동적으로 유지하지 않더라도 맞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환경부에 이런 문제를 건의하세요. 하수 들어오는 유입량을 어떻게 우리 공단에서 조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총량제까지 하느냐 말이지요. 옛날에 대구만 BOD, COD 그러는 것은 특별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대구에 적용시킨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구시에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운영 면에서는 두 가지 다 준수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환경부라든지 있으면 하수처리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량을 조정할 수 없는데 총량을 하느냐? 안 그러면 농도를 없애준다든지 해야지. 그런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세요. 이것도 환경시설공단에서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는지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이해가 금방 안 되는 것이 용량하고 사업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2공구는 양이 481톤이고 그다음에 1,000톤은 빼면 488톤인데 결국은 제2공구가 양은 481톤으로 많거든요. 제3공구는 477톤으로 적습니다. 적은데 돈은 1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달서천하고 북구가 공사비가 적게 드는 이유가 있는지, 용량을 보면 1,000톤을 빼면 달서천하고 제2공구가,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500얼마입니까?

양으로는 442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3공구가 양이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 많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총인처리하는데 3공구는 수질처리양이 적은데 예산은 많고 2공구는 수량은 많은데 예산은 100억원 이상 적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압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입니까? 맨 같은 무기화학적 처리방법 아닙니까? 총인처리하는 것이 응집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무이사 이시용입니다. 금액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공구하고 3공구하고의 금액 차이는 서부는 여과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인사업 할 때 여과시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여과시설까지요?

예. 달서천은 기존 것을 재활용합니다.

시설이 하나 더, 똑같은 시설이 아니고 틀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하나 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총인처리시설을 함으로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 국비를 50% 받는다든지, 처음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할 때 거기에 사외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연간 예산이 얼마냐 하면 350억원쯤 되었습니다. 지금 800억원 같으면 배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시설을 계속 부담함으로 해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물론 인력도 조금 들었겠지만. 이것도 총인시설이 되면 결국은 예산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건설할 때 국비를 50% 이상 받았으니까 나중에 운영비도 받도록 건의도 하세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보고한 부분에서 소화조가 36억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건조고화시설을 할 때 용량을 270톤 하면 그 용량을 가지고 와서 하면 되는데 이것하고 결부시켜서 공사를 예산 확보 안 되었는데 빨리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소화조가 그렇게 긴급히 빨리 안 하면 안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소화조하고 이 공사는 별도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턴키공사의 총괄사업비 안에는 건조고화시설하고 감량화시설이 한 묶음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한 묶음으로 했습니다.

예. 사업내용만 건고고화시설이고 감량화시설이라고 사업명만 구분되어 있지 실제는 한 건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소화조 보수하는 것도 한 건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보수가 아니고 감량화사업이. 그래서 감량화사업을 하려고 소화조를 준설하다 보니까 공사범위에 없는 구조물이 부식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보수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하면서 보수를 한 후에 감량화사업을 하는 방법하고 두 개를 놓고 고심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 공사를 신속히 하자, 이렇게 해서 업무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화조 보수를 하지 않으면 감량화에 턴키로 되어 있었던 것을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화조 보수해서 감량화에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진행되었단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하는데 보면 연평균 가동일수가 지금은 300일, 305일, 312일 이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50일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것도 폐기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동일수를 이만큼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원래 300일씩 합니까? 가동하는 날이 그 정도 됩니까?

원래 300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300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2010년에는 240일, 250일이 다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화사업소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연평균 300일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운영일수가 줄어든 것은 손보는 시간, 수리하는 공기가 특별히 잡혀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수리하는 기간이 많았습니까?

예.

그래서 250일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비가 여기에 보면 683억원인데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는 660억 2,2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돈이 늘어나 있습니다.

예.

국비도 지난번에 184억원인데, 국비 더 받았습니까? 지금은 19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도 16억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자료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9년 6월달에 1회 변경 시 660억원이 되어 있고, 2회 변경 시에 682억원, 성서공단까지 합치면 683억원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받을 때는 660억 2,200만원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 틀려서, 그동안에 또 바뀐 것입니까?

지난해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수정이 다시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소화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턴키공사라고 해서 소화조를 나중에 철근이 보이는 것을 봤다고 얘기하시고 추가공사비가 많이 책정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680억원씩 되는 공사인데 소화조 안에 사전에 점검, 아니면 다른 시설이나 초음파나 해서 점검해 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전에 다 점검해 보고 계획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안 열어보고 진짜 몰랐던 사항입니까?

예. 전무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조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으면서 밀폐형입니다. 기존에 시설을 한 번 해 놓으면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내부 점검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슬러지가 이미 80%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점검을 하려면 소화조를 일단 준설해야 됩니다. 준설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초음파로의 점검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부 전체를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검을 사전에 턴키공사 할 때, 견적을 넣을 때 다 점검하고 안에 그런 사항을 알고 공사금액을 넣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설계자를 불러서 물었을 경우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줍디다.

저도 그 정도 공사 같으면 안에 내부도 다 살펴봤을 것이고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초음파든 다 검사하는 기구가, 제가 초음파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안에 점검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소화조 보수공사 보강비 반영협의회를 위에 환경부하고 했는데 최종승인에서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량화사업하고 별도로 환경부에서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소화조를 보수하는 것은 감량화사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래서 보수 문제는 지방비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판단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돈을 먼저 집행했으니까 위에서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 지방비 분담이냐, 국비 부담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혹시 환경부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신 분은 없습니까?

이 자리에 말입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환경부에서 실무선에서는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해 보겠다는 답변도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승인 시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적어놓을 때는 대화를 해 보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희 부장이…

제가 직접 환경부하고 대화를 안 했고 전임자들이 했는데 지난해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 담당관계관들이 오셨을 때 세 번이나 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건의를 하고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선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해서 협의가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실제적으로 승인을 할 때 이것은 슬러지 감량화사업하고 별개사업이다, 어디까지나 소화조가 이상 없다는 전제 하에서 슬러지 감량화사업을 하라고 지원하는 것이지 소화조 보수사업까지 슬러지 감량화사업에 추가시킬 수 없다고 해서 일단은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환경부하고 만난 분이 지금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렇지요? 이 문제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보신 분이 있습니까?

고화사업소장 하종인입니다. 작년 5월경에 환경부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소화조 준설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총 사업비 변경 요청을 그때 환경부에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하고 반영을 요청하러 직접 가서 만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담당사무관이 바뀐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환경부 입장은 일단 시설물 보수 부분은 국비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반영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그 당시에는 바뀐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경에 직접 사무관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상황도 파악이 되고 해서 저희 고화처리장에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은 필요성은 느끼고 반영해 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자기도 지금까지 한 부분은 반영을 해 주겠다고 사실 확답까지는 그렇지만 말로서는 충분히 협의가 되고 그렇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물가변동 부분은 공사비는 법에 따라서 당연히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추가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은 쉽게 결론이 날 사항이 아니다, 일단은 물가인상분…

예. 알겠습니다. 바뀌기 전의 사무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했을 것 아닙니까?

예.

상의할 때는 사무관이 처리해줄 뜻이 있어서 사전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관이 바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집행이 되었으니까 해줄 수 없다는 것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바뀌고 나서도 협의할 때는 작년 연말까지도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갔었습니다. 바뀌기 전의 사무관도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 구두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두로 다 하셨다, 그렇지요?

예.

혹시 서류상으로 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서류상으로는 공식적으로 환경부에 사업비 변경 신청한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인 제외한다는 공문도 없는 것입니까?

작년 연말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에 따라서 내려온 것이 물가인상분만 반영되어서 내려오고 소화조 보수 부분은 반영이 된다, 안 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상 부분만 반영을 시키고.

이제는 보수·보강비가 반영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 한 분한테 듣기로는 이 부분은 새로운 사무관이 사전에 집행된 부분이라서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환경공단에 있는 분이 아닌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소화조 보수 부분은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고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총인시설 2,260억원 들여서 하면 앞에 7페이지에 보면 총인이 죽 0.3ppm으로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다 가능한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총인시설을 하면 COD도 같이 다 줄어듭니까?

예.

COD가 보면 현풍 같은 데는 방류수 기준이 앞으로는 20일입니다. 40에서 20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COD 법적기준이 40인데 내년부터 20으로 바뀌면 현풍 같은 데는 방류수가 24.5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달성처리장의 경우 제진공장에서 특별히 그런 물질이 많아서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시설보완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COD를 줄이려고 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우선 PAC를 쓰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뚜렷하게 달성처리장에는 이 처리장이 맞다고 하는 아직 검증된 시설은 없습니다.

내년까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 줄여야 됩니다.

지금 금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무리하게 환경기준이 현장 여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당장에, 1년 이내에 이런 조치를 하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동시에 요청을 하면서 기술개발도 하는 그런 양면작전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대부분 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달성의 경우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저희들 다른 시설에는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면 많이 강화가 되니까. BOD는 절반으로 되고, COD도 절반으로 되고, 총인이 한 7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COD가 좀 문제가 되겠다, 초기에는 총인시설을 하면 다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고, COD 부분은 아까 강재형 위원님 말씀 중에 총인시설을 하면 COD나 이것도 다 내려갈 것이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그것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부 저감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한 만큼 달성해낼 수 있느냐, 그것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자체적으로 다음 주 중에 실무 기술진들 전략회의를 한번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 긴급한 방안이 있는지 그것부터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면작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그러면 2011년3월23일이 준공날짜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는 인수를 안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일단 시설은 인수해서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하고, 준공처리는 나중에 같이 일괄 12월달에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에 내용 중에 보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가변동으로 해서 석 달에 한 번씩 인상이 되어졌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는 것 있습니까? 2008년8월6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상승이 이렇게, 석 달에 한 번, 11월6일 또 2009년1월23일, 2009년3월13일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물가변동이 90일 이상 되었을 때는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내용이 근거에 의해서 옳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결문제인데요. 2008년8월6일하고 2008년11월6일 이때는 총무재정팀장 선결로 했는데 2009년1월23일부터는 전무이사 선결로 바뀌었거든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래 이것이 총무재정팀장이 하시는 것이 맞는지, 전무이사님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홍창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아, 그렇습니까? 하수슬러지 시설 관련해서 2007년5월22일날 계약을 했는데요. 공사 진행과정에서 물가변동 사항으로 인해서 물가변동 차액만큼 인상이 되어서 지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석 달만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물가변동 내역이 무엇인지 혹시 명확하게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총무재정팀장 선결로 두 번 하셨는데 2009년1월23일부터는 변경계약일자에 보니까 없어요.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결재가 전무이사 선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전무이사 선결로 되어 있는데 총무재정팀장에서 전무이사로 선결이 바뀐 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바뀌었는지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확인은 힘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부담금을 납부 통보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 말에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것도 12월 말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12월17일날 통보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감사 문제하고 결부되어서 감사가 끝나면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아, 감사 끝나고 난 뒤에 답변해 준다고요?

예.

최초에 2007년도에 건설기술심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전부 다 이상이 없다. 반영이 되었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기술심의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펌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열처리 문제까지 죽 이렇게, 큰 것부터 해서 사소한 것까지 다 생겼는데 심의할 때는 질의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 답변이 되었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 심의할 당시에는 이 처리공법이 처음 이루어지는 공법이고 해서 아마 주로 서면심의가 이루어졌고, 경험상이라든지 또 실제 심의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선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시운전 결과 운영을 직접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대대적인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07년 심의 시에는 미처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환경시설공단이 여기에 계신 간부 임원들도 그러한 분이 많으시지만 많은 직원들이 정말 좋은 공기업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일을 그동안 많이 해오면서도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같은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나 싶어서 자꾸 거론하기가 겸연쩍은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시정의 한 부분에서 중요한 이슈로 정의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사업 주관부서인 환경시설공단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어떠한 혹독한 매를 의회와 같이 맞더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11월18일일 것입니다. 환경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공단이사장님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해 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걱정 안 끼치는 결과물을 더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런 그런 데 대한 한마디의 어떠한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이직을 하시고 현재 이 문제가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신임 권대용 이사장님한테도 큰 짐이 될뿐더러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첫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던 부분 즉, 이러한 설치공사를 할 수 없는 공기업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부터가 문제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 환경시설공단은, 발주기관은 발주업체를 견제하고 강하게 프레스를 가하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우호적이고 의무적으로, 범죄행위를 보면 하나의 공동정범 같은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도 작년에 일부 시설한 작업을 보완이라고 이렇게, 올해까지 한 작업을 보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보완이라는 용어는 발주업체에서는 쓸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체작업이지, 시설을 했는데 효율이 안 나와서 새로 공사를 하는 것은 개체작업이지 어떻게 보완입니까? 그런 용어에서부터 상당히 우호적으로 프랜드리하게 이렇게, 품에 안고 넘어가는 듯한 이러한 자세 저는 정말 적절치 못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일단 우리 시의 감사실로 하여금 특별감사를 요청해 놓았고, 오늘 오전에 중간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공직을 수행하시고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서 준공공의 업무를 보시고 자리를 떠나셨다손 치더라도 그 업무를 행할 당시에 적절한 행정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이든지 결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공단의 임원으로 계시는 이사장님이나 전무님도 대구시에서 공직을 수행하시고 공단에 고위직으로 계시니까 똑같은 그러한 위치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서, 이번에 자리 떠나면 그만이라는 관례는 반드시 깨겠습니다. 어떻게든 잘잘못에 대해서는 다시 나오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것은 짓게 해야 앞으로라도 우리 대구가 앞으로 죽 뻗어나가면서 책임행정이 구현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또 오늘이 보름인데 좋은 덕담으로 시작해서 좋은 말로 업무보고가 끝났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업무보고는 조금 섭섭하게 시작을 해도 우리가 끝을 낼 때 활짝 웃으면서 끝낼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보기를, 그렇게 노력해 가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환경시설공단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