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산하 4개의 교육지원청과 14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2011년 대구교육의 방향과 핵심사업을 제시하시는 이번 주요업무계획은 그 어느 해보다도 집행부의 고뇌가 담겨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가 세계적인 명품교육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들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시교육청 업무보고, 오후에는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곽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승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든 위업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홍 행정국장입니다. 이병하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응칠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사철 교육과정운영과장입니다. 심후섭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남영종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최수돈 과학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이종순 평생체육건강과장입니다. 박해주 총무과장입니다. 장기락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무완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길호진 재정복지과장입니다. 박종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황용기 홍보담당관님은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대구교육의 방향, 2010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학교는 유치원 310개원을 포함하여 총 749개교에 1만 3,534학급이 편성되어 있으며, 41만 2,000여 명의 학생과 2만 3,000여 명의 교원, 그리고 2,700여 명의 사무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대구교육의 방향은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주도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 교육 등 5대 교육 시책과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등 다섯 가지의 역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4쪽부터 6쪽까지 간략히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교육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 교육을 비롯한 5대 교육 시책에 따른 실천?체험 중심 인성 교육 등 22개의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첫째,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9쪽입니다. 단위 학교별 특색 있는 1교 1인성 교육 브랜드화 운동을 전개하고 도산서원예절교육원 등 외부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인성?예절교육을 강화하며, 초?중학교에 예절교육체험센터 17개소를 구축?운영하여 글로벌 예절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한편, 어릴 때부터 배려와 나눔의 생활문화를 체득하는 소액 기부 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의 범시민 독서 운동을 전개하고, 스토리텔링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는 등 감성을 기르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건강 관리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신체활동 ‘7560+운동’을 전 학교에서 실천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학생야영과 수련시설을 확충?개선하고, 해양수련원 등 수련 기관별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호연지기를 기르는 수련?체험활동 활성화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모든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100% 배치하고 각종 외부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 밖의 학생 안전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와 합의를 통해 학생의 인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교권이 동시에 존중되는 대구교육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초등학교 3, 4,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맞춤식 상담과 처방으로 부적응 학생 지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한 친구교실을 전 학교로 확대하며, Wee 스쿨을 건립하여 위기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자율과 책임의 생활지도를 전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교직원과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독도 체험 및 학습을 실시하고,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하여 굳건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티켓과 마인드를 함양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 자질 배양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창의와 소질을 지닌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14쪽입니다.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수학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학습 클리닉센터를 확대·운영 하는 등 기초학력을 정착해 나가며, 교육여건이 취약한 일반계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기숙사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력 증진과 인성교육을 동시에 도모하며, 지역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에 고등학생 수준별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력 향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중점학교 10개교를 운영하고 2009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며,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를 지원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양질의 창의체험 활동장을 확보하고, 300개의 중?고등학교 창의적 체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교육과 학생 저자 10만 양성의 책쓰기 프로젝트로 독서?토론?논술교육을 강화하는 등 창의?인성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 3학년부터 주당 3시간으로 영어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대학의 시설을 활용한 영어캠프를 활성화하는 등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공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그리고 대구예술영재교육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영재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로 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키워가며, 학생과학실험 기능장제를 운영하는 등 과학적 발견·탐구 능력을 신장하여 과학강국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성화고 학비 전액 장학생을 확대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전문 기술인 양성에 힘을 쏟겠으며, 대구지역 전문교사 34명으로 진학?진로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대비 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진로?직업교육의 선진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셋째, 신뢰와 보람의 교육공동체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19쪽입니다. 교육과정 자율학교인 행복학교와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율학교를 확대·운영하고, 추정가격 500만원 초과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교관리자의 학교 경영 리더십을 함양하여 단위학교 자율경영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식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20쪽입니다. 연 2회에 걸쳐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유치원 교사 Best-Teacher인증제와 수업선도교사제, 연구교사제를 운영하는 등 교원의 연구 활동 및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며, 교장공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전문직 선발 시 외부 심사위원을 50% 이상 위촉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교원 임용의 다양화와 유연화로 교원능력 개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전 기관에서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를 실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는 등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장?교감 평가제를 실시하고, 우수교원 전보유예 및 초빙제 활성화로 단위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방공무원 순환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력을 북돋우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교육감 직통 이메일인 교육 핫라인을 운영하고, 가칭 대구교육사랑범시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 교육정책 활성화로 참여와 소통의 선진 교육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넷째,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23쪽입니다. 외부전문업체에 방과후학교를 위탁하고 방과후학교 서비스와 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과후학교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3월1일부터 밤 10시로 제한되어 시행되는 학원 심야교습 단축 조례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대구 e-스터디를 더욱 활성화하여 사교육비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및 농촌 학생의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취약계층 자녀 9만 7,500명에게 학비 등 55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24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선택권의 폭을 넓혀 고교 간 경쟁기반을 구축하는 등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한국어 방문 교사제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전면 지원하고, 이른 아침부터 야간까지의 안심돌봄유치원을 43개원 운영하는 등 유아교육 선진화 체제를 앞당겨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확충하고 339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며, 건강 장애학생 병원 파견학급을 3학급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42개교에 전기온수기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고 또한, 학교의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격년제로 암 건강 검진비 지원, 영·유아 보육 수당 지급 등 교직원의 업무 경감과 복지 증진으로 사기를 앙양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100개교에 평생학습 교실과 32개 기관에서 지역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28쪽입니다. 특색 있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175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녹색환경 체험학습관 건립,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 교체 등 자연친화적 녹색환경과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식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학교 급식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학교홈페이지 통합 관리와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u-러닝 환경을 구축하여 미래지향 교육정보 기반을 확충하며,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간 10시간 이상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 유지관리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시설 유지 관리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교육재정의 유치를 확대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분석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끝으로 역점 추진과제입니다.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등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능력과 품성을 길러주고자 다섯 가지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제별 추진 내용은 32쪽부터 37쪽까지의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교육청 소속 2만 5,000여 명 교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을 깊이 새겨 대구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복지 구현에 더욱 힘쓰는 한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우리 대구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홍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가칭 수상스포츠 체험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0쪽에 있습니다만 수상형 체험수련관 저희들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도를 받기 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장으로 된 보고서입니다. 가칭 수상스포츠 체험관 건립 계획입니다. 창의·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낙동강 주위에 학생들의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개척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강을 활용한 체험시설을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설립목적에 해당되고 추진배경은 현재 운영중인 해양수련원 규모로서는 대상학생이 13만 3,000여 명이 되는데 해양수련원에는 한 50%정도 밖에 이용을 못하는 실정이고, 상당한 숫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7만여 명은 반 정도는 현재 수련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강을 활용한 체험시설을 확충해서 학생에게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희들이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설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는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설립규모는 한 1만 5,000평에다가 건물은 2,500평에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시기는 지금부터 추진해서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에 수용인원은 한 500명 정도로 주요시설은 학생생활관, 야영장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추정해보니까 한 254억원 정도가 되겠는데 자체가 54억원 정도, 나머지는 교과부의 특교를 받든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3억원 중에 부지매입비를 한 23억원 정도, 시설비를 한 213억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를 한 17억원 정도로 해서 총 253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지금부터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라든지 대상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예산확보, 그다음에 본청이라든지 중앙투자심사,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한 5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부지매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하기 전에 설계용역 부지확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올 12월까지로 해서 시설공사를 2012년 1월부터 한 1년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에 저희들이 개원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건립예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지면 오설리가 되겠고, 부지현황은 현재 성토작업 중에 있고 부지소유는 사유지로 되겠습니다.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입지여건은 먼저 수상활동에 적합한 환경구조가 되겠습니다. 제외지가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수상활동에 최적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살리기의 강수욕장과 연계되는 구간으로 강을 보다 직접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또는 강변을 따라서 산악자원이 펼쳐져 있어서 아름다운 수변경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활동과 연계가능한 문화자원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을 대표하는 유교문화자원인 도동서원을 활용한 유교체험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고, 또 신라 팔만대장경 이용 시 운행지역에 해당되는 개경포나루의 재현으로 불교문화 자원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지역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밸리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또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만 달성군 수상레저지구가 있고 건너편에 부례산악레저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표와 같은 규모로 2013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22공구 현풍지구 사업과도 저희들이 연계가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뱃길탐방거점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개경포나루 조성 등, 그다음에 기존의 수경재배지 개선이라든지, 연꽃축제장 조성, 그다음에 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강수욕장 조성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뒤쪽에 달성고령지구에 대한 현황도를 저희들이 한번 첨부해 두었습니다. 좌측 하단부에 보면 현풍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 있고, 그 뒤쪽에 다음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는 달성수상레저지구를 표시해 두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례산악레저지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구는 현재 레저스포츠 체험밸리라든지 인근에 개발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22공구 조감도도 함께 표현해 뒀는데 이러한 것들과 연계해서 이 지역에 저희들이 수상체험관을 설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다 싶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지도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2011년 신묘년에는 여기 교육청에 국장님, 과장님 이하 간부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제가 느끼고 있던 부분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도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궁금한 부분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8쪽인데 특히 우리 급식에 대한 그것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육류나 이쪽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과 대응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급식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뒤에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부분에 학생들한테 육류공급문제라든가 이것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지 교육에서는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내일은 또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대체식품 마련이라든가, 또 아니면 식재료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데 대한 예산지원 등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주에는 학교에 시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구체적 표현이라는 것은 계획단계부터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제역이라든가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일어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또 이것 일어난 기간으로나 지금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불가피한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이야기되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업무보고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당장 다가갈 음식문화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다 라고까지 세밀하게 접근해 줄 수 있는 교육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물론 T/F팀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우리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영양공급에 차질 없도록 어떤 대안을 세워주셔야 안 되겠나? 바로 이 모든 것이 수익자부담으로 가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학부모들한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접근해 주셔야 되고, 무조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수익자부담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무상급식 쪽에서 작년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모든 질의를 통해서 계속 교육청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달성군 무상급식에 대해서?

기사가 나면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이것 내용이 달성군에만 국한해서 무상급식을 하니까 박근혜 전 대표님 밀어주기에 대한 이런 기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분에 대한 혹시 잘못된, 우리는 좋은 취지로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접근해 주셔야 되겠고, 또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면에서 일부로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달성군 지역은 맞습니다.

맞지요?

예.

전에 제가 서부교육지청으로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달성군하고 서부하고 두 개만 붙여서 따지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숫자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쪽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느냐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대상이라고 해서 어느 한 지역을 국한해서 농촌이다 이런 쪽으로 깊이 있는 데이터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결정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의 이후에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 일부로 바뀌었는데 일부로 바뀌면서 예산이 남지요?

예. 남습니다.

어느 정도 남습니까?

한 21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 남는 예산액을 어떻게 사용할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곧 대안이 나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대안이 나오면 이런 예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돈 1,000만원이 지금 부족해서 서로 으르렁대고 헐뜯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도 바로 정책에 대한 집중부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 20억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변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돈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데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또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보면 교육격차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일까? 어떻게 하면 여기 학생들이 멀리 안 가고 그 자체에서 공부하더라도 충분한 교육환경에서 좋은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당장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년, 5년 이후의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바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장 땜질하는 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소한 일 하나라도 일을 하다가 보면 고장 난 것 여기에 떼어 붙이고 떼어 붙이고 하다가 보면 만날 걸레만 되고, 실질적인 형식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구멍이 났을까? 구멍 난 이유를 찾아서 치료할 수 있는, 진찰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 우리 교육에 지금 빨리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꼭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추진으로 해서 우리 사교육비 줄이기가 있지요? 사교육비 줄이기가 있는데 그때 3월1일자로 시행하는 학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되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많은 지역주민의 염려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우리 애를 어떻게 우리 집에서 공부를 가르칠까? 아니면 우리 몇 명을 짜서 방 하나 세 얻어서 선생님은 누구를 모셔서 공부를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염려했던 부분, 개정하기 전에 염려했던 부분,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단, 이것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그나마 밥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괜찮은 분들이고,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라든지 나름대로 채워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대안하고, 또 하나는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서, 우리 학원은 10시까지 해서 학생들 건강이나 자라나는 성장의 문제점을 놓고 10시까지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시간을 10시라는 조정이 없고 학교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갈 것인지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과후학교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준별 맞춤형 강좌를 분석을 했고, 또 3월 들어가면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정말 수준별 맞춤형 강좌가 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권이 보장이 되는가 여부를 학교평가나 또 아니면 관리자평가에도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부분도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만큼 그 부분도 우리가 학교에 지금 공문을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원교습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학원 점검 부분, 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부분,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운영 부분을 각각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이미 시달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진통이 있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진통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시민들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학원조례 제정하면서 학원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모든 것이 비춰진 것이 강제성, 절대적으로 우리는 학교 모든 부분에 아, 교육청이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더라. 이것이 신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하면 교육청 신뢰는 바닥에 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게 되면 시민들,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저것 뭐 또 그럴 것인데.’ 정부기 때문에, 행정이기 때문에 안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럼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되면 불신만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말했던 부분에는 분명히 책임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선택권은 분명히 자율에 주어져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해놓고 10시 이후에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다. 학원하고 똑같이 하고 난 뒤에 공부에 대해서는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시간조정이라든가 자율에 대한 우리가 늘 비춰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시민들하고 우리가 듣던 언론을 통해서 듣던 간에 우리가 ‘아, 교육청이 한다고 하는 대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잘했다 못 했다를 심판받을 수 있는 이런 일관성 있는 정책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학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했는데 또 사립고등학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립학교는 욕심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강제적으로 잡아서 공부시켜서 우리 애들을 더 좋은데 하나라도 더 보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방법도 어떻게 하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교육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핸드링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미해서 머리를 짜내서 교육청에서 신뢰도 지키고, 원칙도 지키고, 또 원칙 속에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교육과정, 교육편성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대구교육과정에 우수하게 당겨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될까 하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2011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와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잘 아는 자기 부서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 두 국장님께서는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청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는 여러분들 손에 우리 대구교육과정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2월1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대구 고3 서울대 합격자 수가 174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예년수준과 거의 비슷한 숫자이고, 저희들 옛날에 명품교육도시 대구로 따지면 위상이 조금 낮아졌지만 예년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 잘 분석해 보면 서울대 합격자 10개 학교 중에 7개가 수성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와 비례한 합격자 수도 70명으로 거의 40%선 조금 상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성구에 안 보내고 싶은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것이 수성구 명문학교라고 소위 말하는 데 가면 거의 명문학교 다 진학하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들어갈 때 일단 입학할 당시에 우수한 자원들이 수성구 쪽으로 많이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2010년도 우리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중학교에 공부 좀 하는 보통 이상 학생비율이 상위 10개교 중에 수성구 소재 학교가 또 7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재 데리고 오는데 당연히 좋은 성적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많이 가지고 가는데 이것 학교를 대구시내 고등학교 따지면 출발점부터 좋은 인재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좋은 인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인재를 많이 확보해서 좋은 인재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일선학교에서는 노력해도 우리 학교는 성적도 안 나오고 이것 출발점부터 너무 공평하지 않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우수인재를 많이 받은 학교에서는 그 우수인재를 받은 비율만큼 또 대학진학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입학당시 투입과 그다음에 3년 후에 진학했을 때 산출, 이 향상도로 그 학교의 교육력을 따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제가 평소 관심 있었고 또 궁금하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이런 분석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민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필요하고,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염려하면서 최근에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성적분석 결과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빨리 주면 더 좋고요.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지역적으로, 저도 전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입학시즌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위장전입이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수성구에 속칭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명문이다, 또 공부를 잘 한다고 소문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그 인근에 있는 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느냐? 아이가 공부를 좀 하는데 위장전입이라든지 이사를 안 가게 되면 마치 부모가 무능력한 사람으로 비쳐지고, 또 그 학부모가 애한테 관심이 없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역에 진학해야 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지역의 학교들이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민감한 청소년기에,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학교 분위기가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분위기가 친구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좀 관심 있고 공부 잘하고 신경 쓴 아이들은 다 위장전입이라든지 이사를 하든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일선 학교에서도 맥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또 자치단체에서는 세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것 관에서 수성구청하고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무슨 방법 없느냐? 찾아가 보고, 요즈음 기묘한 방법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 입시철이 되면 위장전입자를 조사를 합니다. 수성구청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수성구청에서 1차 확인한 자료가 우리 청으로 넘어오면 또 해당학교에 드립니다. 그래서 담임이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하고 위장전입자로 발견이 되면 바로 원상복귀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그렇게 수성구청과 우리 청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학부모들 바람이 크다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고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몇 달이 지나서, 또 입학시즌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내용인데 이것이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말하는 교육격차 해소, 여러 가지 지역적 불균형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가장 원초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이 교육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시고, 물론 아이가 좋은 학교로 진학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만,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이사 가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위장전입 만큼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방문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혹시 부활시킬 생각은 전혀 없으시지요?

가정방문의 장점도 많고 또 폐단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없어졌습니다만, 학교에서도 꼭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요즈음 합니다. 꼭 필요성이 있는 학생에 한해서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위장전입 부분만큼은 사실 학생으로 봤을 때, 먼 장래를 봤을 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가정방문이나 등등 이런 것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방문이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장전입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방문이 우리 담임선생님들, 우리 반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말씀드린 폐단도 저도 어떻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교원들의 인격으로서는 도저히 그렇지 않다고 보면 가정방문이라고 하는 장점이, 이것 위장전입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방문의 장점이 거의 10개 중에 9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가정방문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는 지금 선별적으로 하고 계신다는데 선별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 보시든지,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정방문하는 것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와 있다시피 학원 조례 이것 10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10시까지 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문제가 아마 사립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자율권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을 정규시간 마치고 자율적으로 풀어놓겠느냐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또 학교 측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관할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공립학교에서는 자율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학력격차가 벌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선택권이 전혀 없는데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이 진짜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가고 싶은데 이것 정말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론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되지만 우리 야간자습시간에 대한, 아까 김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과후프로그램 이런 것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학원 조례안 10시까지 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아이 장래를 위해서도 학교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안이 지금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해 우리가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를 7개교를 지정해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운영한 결과 사례발표를 지금 네 차례 정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학교현장에 바로 안내하고, 또 염려하시는 사립고도 공립과 사립이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그런 지침 하에서 똑같은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 많이 발굴하시고, 우리 대구교육이 학생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가정방문 문제는 실제로 의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 교육계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타당하고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에 가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준 위원님은 시의원님이면서 일반 우리 학부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학생들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가정방문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참 잘 깊이 받아들여서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가정에 가서 학생들을 파악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금기시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가정에 가서 학생을 파악하는데 좀 더 역점으로 두면 문제학생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고, 윤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우리 학원 조례법을 10시에 차단함으로써 그 뒷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발생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학원연합회의 간부들하고 그런 제안이 옵니다. 학원연합회 간부와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같이 우리 토론을 하자. 이런 것까지도 제안하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에 우리 학교 조례법 통과시킬 때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잘 지켜질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준 위원님 아까 학력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결국은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각 학교마다 학력 향상 선생님이 시킨다는 그것을 우리 학부형들이 인식한다 할 것 같으면 위장전입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얼마 전에 완전히 이런 것을 꼭 공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번에 10%를 우리 전역에서 학생 선발했을 때 과연 그 학교마다 얼마큼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지원했는가, 이것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대학교에 몇 명 들어갔다 하는 그것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중학생들 받아서 그 학교에서 얼마큼 노력해서 얼마큼 격차를 올렸느냐, 얼마큼 더 학력향상을 시켰느냐 하는 것은 처음 기초에서부터 결과, 이것만 잘 분석해서 이것도 언론에 보도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학부형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에, 북구에, 남구에 어떤 학교에 어떤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처음 들어갔는 그 학생들의 학력하고 졸업했을 때의 학력하고 이것만 비교해서 계속 할 것 같으면 선생님들이 학교를 신뢰하겠다. 어떤 특정지역의 학생들이 전부다 서울대학교 얼마 갔다고 했는데 최고 엘리트를 받아서 그 학생들 겨우 그 수준 유지해 주면서 서울대학교, 또 좋은 대학교 보낸 그런 결과밖에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서울대학교 들어간 학교가 수성구 말고도 여러 곳에 상당히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학교의 성적을 처음 들어왔을 때 성적이 이랬고, 또 졸업할 때 이런 성적 올렸다 이런 것이 과감하게 홍보가 될 것 같으면 정말로 위장전입이라든지, 또는 어느 특정으로 몰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리 교육청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 언론에 이런 것을 보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각 지역의 선생님들이 사기가 충천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역점을 맞춰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25쪽에 특수교육 질적 수준 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진흥법이 내가 추측하건대 1978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운영한 것이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대구로 말하면 남양학교를 예를 들면 유치원 과정이 25회, 초등과정이 38회, 고등과정이 29회, 전공과정이 7회, 금년도 졸업생이 어제 날짜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공과정은 대학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대학교수가 전공과정을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전공과정을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가 횟수로 말하자면 78년이면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는 잠정적으로 그랬을 것이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학교의 전공과정 갖춘 분들이 자격증 시대가 되어서 대학교수를 보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직전 교육감이 한 8년간 했다고 아는데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학교장이 요청해도 교육감이 보내주지를 않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오정한 교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남양학교에 있다가 월배중학교 갔다가 지금은 성보학교 재활원 원장으로 공채되어서 상당한 돈을 동구청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특수교육 수준 제고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구대학교 부속학교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 중증 정신장애 등등의 7개 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에, 또 대학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시각장애나 또 청각장애나 또 그 외 약시도 있을 것이고, 제가 언제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캐나다 같은 나라는 11개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아마 네 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자세히 연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헌법도 고쳐야 되고, 여기 나오는 것을 보니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평생학습으로 고쳐야 되는데 아직 헌법이 안 고쳐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보니까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혼용을 하고 있어요. 경북대학교에 수녀교수인데, 독일 가서 공부한 분인데 대구도서관 독서대학에 늘 와서 자원봉사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는 것을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있고, 특수교육에도 관심 있고, 인성교육에도 관심이 내 나름대로 있어서 앞으로 4년간 별도의 연구를 해서 인성교육, 특수교육, 봉사활동에 대해서 시장님이 특수, 서울은 특별시지만 교육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또 5조원 이상의 시 예산이 있다고 봐서 우리 교육계에 반이 교육하는데 지원해 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번에도 대구 방문의 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외국사람 눈에 우리 대구가 잘 비쳐지기를 국장님께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교육연수원이 팔공산에 있다가 요전에 영남고등학교에서 발표하기를 아마 감삼중학교로 정했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니 이것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듣고, 그런데 내가 풍수학설이나 다른 것을 보나 망하는 자리에 또 그것을 설립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골 어느 학교 보니까 초등학교가 지역에 한 2,000명 되고, 그 외에 300m 떨어진 데는 자갈밭이에요. 자갈밭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가 하니까 빈민, 어려운 사람들만 살고, 공동묘지 자리에는 밑에 아무리 파도 흙이 좋은데, 그러니까 흙이 좋으니까 2,000명, 3,000명 학생을 수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선택하나 무엇을 하나 일본 사람들은 죽은 사람 묘지보다는 집터를 더 강조한다는데, 얼마 전에 국외연수 갔을 때도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아주 풍수를 굉장히 주장하는 나라입디다. 지금 과학시대에 무슨 쇠 따먹는 소리 하나? 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참작해서 입지선정을 할 때도 신중히 고려했으면 좋겠고, 기왕에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좀 더 알차고 신중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이 눌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교육감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플랜에 의해서 교육이 실현되어야 될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먼저 헌법에 교육관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몇 조인지 아십니까? 꼭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첫 출발을, 다시 말하면 첫 단추를 새 교육감이 잘 끼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헌법 31조지요? 31조에 보면 1항에서 6항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6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밑에 교원의 지위향상과 재정에 대한 것이 마찬가지로 6항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생긴 것이 교육기본법이거든요. 교육기본법에는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몇 조에 있느냐? 대부분 행정하시는 분이 법을 적용을 하면서도 안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교육의 정체적 중립이 아주 강조가 되어있습니다. 두 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기본부터 교육청에서 모르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것도 교장선생님 연수를 통한다든가 교직원들의 연수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례대로 12쪽과 15쪽에 창의적 활동, 12쪽은 위에서 다섯째 줄에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고, 15쪽에는 밑에서 여섯째 줄에 창의적체험 동아리 활동 지원에 동아리 300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창의적 체험학습을 해야 될 학생 수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43만 명인데 이 43만 명을 300개 동아리를 나눈다고 하면 몇 개, 한 동아리에는 몇 명이 되느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학습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위에 4개 영역, 첫째가 자율활동이지요? 두 번째가 봉사활동, 세 번째가 수련활동, 네 번째가 진로활동인데 이것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두드러기가 나서 약을 먹었더니 입이 말라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학 중에 여러 학교에 동아리 하는 모습을 가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고 전자공고에 딱 갔더니 거기는 경북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해서 유네스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 다 이야기는 못하고 하나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실현성이 있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학교에는 구름 잡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기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그런 상당한, 수시입학 할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큰 죄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차례대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학원처럼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홍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수업이 잘 되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수업이 잘 안 되는 선생님도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교육철학이 피아제(Piaget)가 이론을 편 소위 말하면 구성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주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동화와 조정입니다. 그 동화하고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선생님들이 자가연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동료 집단끼리 상호작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EBP라고 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자율화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는 개별화라고 해서 개별학습이 아니고 개별화 수준별로 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세 번째가 협력화이거든요. 아이들끼리 조를 짜서 잘 하도록 이렇게 인터랙션(interaction)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요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평생학습도 나오는데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자기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위해서 특별하게 또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20쪽에 교원임용 다양화에 지금 현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자격증은 받았는데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발령이 안 날 것이다는 쪽으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 뭐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양성해서 임용을 안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밖에 안 남았다고 교육을 포기하는 교장이 있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인데 가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다고 나는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좀 개선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년 미만 남은 분은 발령을 안 내십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 2010학년도에 교과부에서는 교장, 교감 관리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일단 교장자격증 따면 무조건 교장선생님 발령은 다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장선생님들도 능력위주로 선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 1학기 때 우리가 교장을 발령 낼 수 있는 그 예상인원의 10배를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교장공모제에 지원한다면 평균비율이 약 10대 1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는 자격증 가졌다고 꼭 교장선생님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는 3년 단위로 하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일반…

공모는 4년입니다. 보통 4년인데 2년하고 나서 중간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악한 학교에 교장 공모로 가신 분은 사실 중간평가가 지금까지 평가는 조금 우리가 엄격하게 했다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엄격하게 평가를 안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장공모를 하신 교장선생님들도 2년마다 평가가 공정하고 엄격한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 반 미만의 정년 잔여가 남은 분은 발령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면 아이들한테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것이 사회에 공론화가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도 면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24페이지에 이것은 간단합니다. 유아교육 선진화 중에서 안심돌봄이 43개원이 56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병설인지, 사립유치원인지, 다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해서 여쭈어봅니다. 사립이지요?

예. 사립 맞습니다.

사립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외부에 손님 오실 때 이것이 나가면 이것 공립병설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갖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립만으로 하는 교과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교직원 암 건강 진단비 지원 격년제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데 별도로 또 암 검진을 하라고 하는 것 이것 참 이상하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검진에는 상세한 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복지정책 중에 하나로 현재 격년제로 일시에 다 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인당 한 2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그것을 한 번 하는데 한 30만원 정도의 수준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건강을 미연에 체크해서 의료비 부담도 줄여가면서 복지정책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15일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기에 암 검진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나온 그것을 보시면 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변은 직장암, 대장암이 나오려면 밤톨 정도로 해서 골고루 여러 군데에서 병변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섞어서 가지고 오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질의를 해봤습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보고 저희들 하는 것은 5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더 상세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9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발표하실 때 u-러닝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이러닝이 바로 애니타임(anytime), 애니웨어(anywhere), 애니원(anyone)입니다. 이러닝에 개념적립을 지난번에 이상규 위원이 계실 때 자꾸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u-러닝이라는 뜻은 애니디바이스(anydevice), 어떠한 매체라든지 어떠한 수단방법이라도 다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수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닝은 애니타임(anytime), 애니웨어(anywhere), 애니원(anyone)으로 해야 되는데 u-러닝에 그것을 붙이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컴퓨터정보화를 전공으로 하신 분들 자문을 받아서 어디 외부에 설명할 때는 자칫하면 대구교육 연구를 안 했구나, 이런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폭설이후에 제가 전국에 시·도 교육청에 전화해서 “휴업을 했을 때 수업일수에 지장 없느냐?” 하니까 지장 있는 학교가 시·도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구에는 다행히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장 재량활동으로 이것을 맡겨놓으니까 징검다리휴일에는 전부 놀아요, 대구운영위원장을 해보니까. 제가 4년 운영위원장을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 맡길 때가 없고 하니까 반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징검다리휴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전부다 논다는 쪽으로 하지 말고 학습이라는 쪽으로 강조를 해주셔서 학년 말에 국가적인 이런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수업일수가 모자라서 엉터리로 그냥 숫자로만 메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것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징검다리휴일 5일씩 이렇게 탁 해서 거기 보면 학교에서 교장재량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검토해서, 운영위원회 하다가 보면 학교에서 다 결정해놓고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참 곤란해요. 사전에 해서 이것이 교육적으로 좋은지 이것을 따져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리동에 있는 링컨하우스 대구스쿨이라고 하는 학교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54명이 졸업하는데 57명이 입학해서 3명이 탈락하고 54명이 전원 대학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상위권대학에 다 입학을 했어요. ‘제도권 안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하느냐? 내가 대구교육청에 소개해서 한번 가보시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 제가 프로그램도 받아왔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꼭 가셔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악기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수준급으로 되어 있어요. 즉석에서 화음을 맞추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또 모든 학생이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도권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활동을 보시고 벤치마킹해야 될 것은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구국제학교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구국제학교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국제통상과에서 합니다. 전화번호는 803-3250번인데, 국장님, 금년에 국제학교에 신입생 몇 명 들어왔는지 관심을 좀 가져보셨습니까?

7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년에 입학한 숫자가 외국인은 9명, 내국인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 중에는…

아, 이번 2011학년도에요? 저는 지난 해.

25명이 입학하였고, 지금 현 재학생 수는 외국인 이중국적자, 우리나라 아이가 외국국적 가진 아이들 포함해서 76명이고, 내국인이 158명, 두 배입니다. 그래서 총 2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인근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공립학교의 아이들이 상당히 위화감도 조성될 뿐만 아니라 학생 수 미달되어서 또 폐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호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20%만 내국인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내국인이 52%에요. 할 것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계획서 작년 것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며칠 간 먼저 받아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금년 2011학년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동기 교육감님이 이제 한 8개월 가까이 대구교육 경영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성과 같은 것도 이렇게 지금 작성 중에 있겠지요, 두 분 국장님? 교육감님이 8개월 가까이 대구교육 경영했었잖아요?

예. 2010년도 포함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심사분석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일선학교의 변화, 대구교육청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교육의 주요업무계획은 작년도하고 조금 내용은 달라졌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교육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14쪽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도 지금 시간이 없고 촉박해서 속도를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학보조교사 일선학교에 214명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현장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잘,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수학시간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보조해 주는가, 아니면 부진아 지도하고 있는가? 거의 99%가 부진아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중에 가서 수업보조 안 해요. 학교에 활용하는 것은 교장선생님들 임의대로 할 수 있지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안 하지요?

지시는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연수는 학교에 한 번 합니다. 활용방안은 학교별로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안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괄적인 그런 연수를 한번 하고 활용은 학교 나름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14명을 배정해줬다 이것이 크게 보도할 자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 내실화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한번 나중에 학교마다, 어떤 학교에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골치 아프다고 그래요.

예.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제일 늦게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제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초등돌봄교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돌봄교실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교원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 돌봄교실 안 받는 학교가 안 낫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고 난 후에 우리가 또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지구대에 순찰협조를 이렇게 부탁드렸고.

아니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말입니다. 21시까지 경영하잖아요? 21시까지 돌봄교실 운영하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혹은 교감선생님 혹은 담당자.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경기도 것 한번 보시지요. 경기도의 지금 운영실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한번 보면 꼭 경기도처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거기는 벌써 2009년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구도 경기도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왜 21시까지 교장선생님 붙들어놔요, 그렇지요?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지금 3월2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벌써 지금 신학기 운영하는데.

현재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인센티브를…

지금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예. 시간외근무수당밖에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은 되지만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야기해도 참 먹혀들어가지가 않네요. 올해 한번 두고 봅시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쪽에 학군제 관계 광역학군 풀고 전번에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10% 풀고 난 뒤에, 이제 학군 다 끝났지요? 고등학교 배정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이제는 담당자께서 아마 자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통계하실 때 담당자께 말씀드립니다만, 2009학년도하고 2010학년도의 학생 수가 감소·대비 그것은 빼고 해야 되는데 전부 작년보다 얼마큼 풀어져서 5% 올라갔다. 작년에는 10명인데 올해는 20명 됐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학생은 더 감소됐든지 증가됐든지 그런 것도 전부 통계자료 할 때 제외하고 어떤 차이가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10명 갔는데 올해는 20명 갔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요. 왜? S대학에 올해 우리 학생 170명 갔다. 작년에 학생들이 1,000명인데 170명 갔던 것하고 올해 2,000명인데 170명 갔던 것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데이터 낼 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전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그거에요. 아무 의미 없는 통계는 오히려 안 내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정말 10%의 변화, 이것을 올해 정말로 면밀하게 담당자가 분석을 하셔서 그래야 내년에는 20% 풀지 40% 풀지 혹은 안 풀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 이야기는 이것은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입학 지금 배정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 자료분석 한번 해주시고요.

예.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음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 25쪽입니다. 특수학교 보조교사 배치관계 참 이야기하기 힘이 드는데 한 번 배치해 놓으면 그 학교 4년인가 있습니까?

예.

거의 그렇지요, 대동소이하지요?

보조교사는 일단 매년 우리가 공모해서 그 학교에서 뽑기는 뽑습니다.

매년 선발하고 합니다. 학교에서 자료 가지고 들어오는데 합니다. 제가 참 이야기하기가 힘이 드네요. 그 학교에 장애학생이라든지 혹은 돌봄학생이 있으면 배정해야 됩니다. 그것 지원청에서 심사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저도 심사받아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거기에 장애학생이 졸업을 할 수도 있고 졸업 안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A학교에서 B학교로 그분들은 1년 있으면 다른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한 번 배정받으면 4년은 그대로 있어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정말 필요한 학교가 있는가하면 아닌 데도 있어요. 한 번 배치해 놓으면 무조건 4년 그냥 가는 학교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교원들처럼 정기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학교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필요한 학교인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기교원들처럼 한 번 학교 배정받으면 4년간 있는 이것은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6쪽입니다. 평생체육과에서 하는데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인데 거기에 지난해까지 300만원 했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500만원으로 지원할 때, 작년에 지원이 300만원 아닙니까? 작년에도 500만원 줬습니까, 300만원 준 곳도 있던데요? 시청하고 다르지요, 차액이 다 다르잖아요?

지난해부터 500만원.

전부 500만원입니까?

예.

구청에서도 또 주더라고요. 구청에도 신청하면 또 300만원인가 얼마 받을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 주는 것하고 같이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도 있잖아요?

예. 구청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00만원은 학부모학교 참여지원사업으로 300만원 나가는 학교가 있고요. 평생계획 교육관련 해서는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운영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하고 학부모 교육하고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부터 교육체계를 조금 바꾸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운영하는데 정말 돈 500만원을 줘놓고 학교에 보고하고 이런 것 잘 압니다. 정말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 꼭 여기 대상이 제 생각으로는 그 학교의 학부모가 아닌 비학부모,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조금 바꾸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꼭 학부모에게 안내장만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 학교 학부모 아니면 그 학교의 요가라든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문호를 좀 넓히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랬냐 하면 저는 그랬지요. 현수막 하나 요새 한 3~4만원 주면 되는데 ‘우리 학교 이번에 모집합니다.’ 현수막 하나 동네에 붙여놓으면 안 됩니까? 학부모 아닌 사람은 안내장 없어서 학교에 뭐 하는지도 몰라요. 본 위원이 있던 모 학교에 병설유치원 하나 만들었는데요. 병설유치원은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 학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왜? 40년 동안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반 지역주민들에게는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학생이 있는 학부모에게는 홍보가 되는데 일반 주민들도 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문호를 넓혀주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없는 교육에서 35쪽, 국장님 사교육비 없는 학교 지원금 2,0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법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법령을 모르겠는데 그 학교의 재학생들만 쓸 수 있습니까?

사교육 없는 학교는 방과후활동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이 인근학교하고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짜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월이나 2월 정도 이렇게 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배정이 끝났잖아요?

예.

저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웃학교 학생들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신입생들도 이제 아이들,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지금 졸업했잖아요? 곧 고등학교 가잖아요? 고등학교 배정해놓고 거의 한 보름 이상 현재 자기들이 어떤 학습프로그램 운영하겠지만 혹시 신입생학생들을 고등학교에 배정받았던 그 학교에서 이 돈을 저기에 좀 투자하면 안 되느냐 하는, 제가 지난번 경화여고인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 모 중학교가 몇 년 전에도 보니까 사교육비 없는, 돈 2,000만원인가 1,000만원을 받아서 그 초등학교 학생이, 모 교장입니다. 현재 갔습니다만, 바로 여기가 침산중학교 교장입니다. 김국현 교장이 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자기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 아니라도 그 지역에 사는 6학년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부담, 예를 들어서 활동비가 1만원이면 50대 50으로 해서 우리 학교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 교장선생님도 봤다 이 말입니다. 그 학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꼭 이것은 우리 재학생 쓰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꼭 1, 2학년 대상이다, 이것도 차분히 생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번에는 입학 전에 비포 스쿨(Before School)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돌렸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주가 되어서 고등학교선생님 투입해서 수업을 또 했고요.

제가 고등학생만 아니고 또 초등학교 해서 현재 6학년 아이들이 졸업해놓고 준비단계에 그 학교에 가든지 해도 이제는 되잖아요.

중입, 고입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2주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육활동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 하는 것인데 어느 모 학교에 가니까 비용이 돈 몇백만원, 몇천만원 남아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돈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한다고 하는데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500만원 이하 학교에는 마일리지 주지 말아요. 왜 줍니까? 그러니까 일선학교에 50만원도 입찰하고 다 입찰하잖아요. 제가 입찰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입찰의 문제점을 제기할게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들한테 또 물어보십시오. 교장선생님은 잘 몰라요. 교장선생님은 실제 학생 지도를 안 하니까. 입찰해버리니까 도화지 혹은 색종이 이것 품질이, 요새 그렇다고 해서 전자입찰 할 때 도화지 몇 미리(㎜), 색종이 몇 미리(㎜) 이렇게 안 보낸다 말입니다. 그냥 색종이 200장 혹은 2,000장 이렇게 탁 하니까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선생님들이 일선에 써보니까 줄줄 째지고 아이들 색종이 가위 가지고 오리려고 하니깐 찢어지고 이런 물품이 들어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일선 선생님들이 많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은 전부다 500만원 이하를 전자입찰하니까, 마일리지 주니까, 인센티브 주니까 전부 하는 거에요. 또 어느 체육교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배구공이 수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 터졌는데 지금 공이 당장 다음 둘째시간에 써야 되는데 지금 사러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입찰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대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딴 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기존에 거래하던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을 안 하는 상회에는 금방 전화하면 다음시간에 쓸 수 있도록 공 한 개를 가져오는데 공 한 개를 안 가져오는 거에요. 그러니깐 다음시간에 공을 못 쓴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무슨 전자입찰 50만원, 20만원 했다고 해서 그것 마일리지를 주는 이것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500만원 이상 하게 되어 있으면 500만원 이상 안 한 사람에게는 왜 안 했느냐 하는 어떤 문책 이것은 되는데 왜 50만원, 20만원 입찰했는데도 마일리지를 주느냐 이것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국장님, 제 얘기에서 혹시, 아니면 넘어가도 좋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전번에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대구시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으면, 초등학교 같으면 그래도 여러 군데 조금 있는데요. 중·고등학교는 보면 거의 한 학교뿐이지요. 그렇지요? 여자 같으면 대구일중 이렇게 하고, 현풍중학교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남자고등학교 같으면 영남고등학교 이런 데 예를 들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만 듭니다. 다른 운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장님, 지금 테니스 경기가 전국대회 가보면 어디서 합니까? 그래스(grass)에서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평생체육과장님, 그래스(grass)에서 테니스 하는 것 봤습니까, 테니스 있어요? 어디서 합니까, 방바닥에서 합니까?

흙에서 하지 않고.

그러니 대구에 문제에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 유코드에 가서 연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데 좀 투자하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스에서 운동 연습해서 소년체전, 전국체전 가라고 하지 말고, 그 학교 같은 데, 그런 학교 있으면, 안 되면 어느 학교에 좀 해서, 꼭 그 학교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서 평소 아이들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특정학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에 지금 그래스 되어 있는데, 그래스 위에 뭡니까?

김경식 위원님.

아이구 미안합니다.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저쪽에 가서 해주셔야 녹음이 됩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십시오.

교육국장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 그런 문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래 놓고 체육교육 뭐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데 좀 투자, 그것도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체육교육도 교육입니다. 제가 테니스 분야 하나만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오히려 감사 때 얘기하는 것보다 사전에 해결되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괜히 지적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예를 들어서 용역계약 하는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등등이 많지요. 학교에서 하는 용역계약이 한 열 가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 엘리베이터를 금년도 어느 학교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AS기간이 있지요?

있지요.

AS기간이 2년이 가든지 3년이 가는데, 그러면 2년이나 3년 동안에는 AS 받아주는데 그 용역회사하고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AS는 해주되 특히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말씀드린다면,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꼭 용역회사에 줘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해서 그 부분이 부진하다면 하자기관에 있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하자보수는 시킬지언정 그런 어떤 용역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장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것 왜냐하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그것 AS 해 줄 수 있는 저것 뭡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너희 1년에 두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간에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입니다. 만들었으니까 “당신들 점검해 주라.” 계약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매달 나가는 것이, 엘리베이터 같으면 한 달에 한 9만원, 용역비가 9만원 정도 나갈 거에요? 9만원 맞지요? 9만원 될 거에요. 한 9만원 정도인데 1년이면 그래도 100만원 넘잖아요? 한 학교에 100만원이면 400개 학교면 엄청나요. 해마다 만든 것은 아니지만, 신설할 때 저는 생각입니다. 1년 AS 해준다면 1년간은 계약하지 말고 1년 뒤에 계약하면 될 것인데,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조금 뭔가 문제점이 안 있나. 만들 때 시설 설치하는 그 회사에 이것 계약조건에 넣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당신네들은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매달 검사해서 1년 이후에 뭘 어떻게 한다든지, 용역한다든지 이런 문제, 안 그래도 공공요금이 나가거든요, 새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보겠습니다만, 점검하는 용역회사하고 설치하는 회사하고는 분명히 아마 구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설치했던 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길 수도 있고 그것은 학교마다 또 실정이 다를 것입니다만, 지금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 같은 것 사도 보면 그런 면이 있다고요.

그 내용도 저희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우리 다른 위원들도 하셨는데, 자율학습 때문에 학원 조례 되고 난 뒤에 제가 이중으로 말 하는데 가장 지켜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알고 있지요? 정말 사후에 어떤 껄끄러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할 것은 많고 시간은 쫓기고 이래서 애를 잡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곽경숙 국장님,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에 한번 가보실 시간 계십니까, 더러 가보십니까?

자주는 못가도 가지요.

하여튼 바쁘신 데 가보실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도 백화점이라든지 재래시장에 가서 이렇게 많이 볼 것 같으면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10%다, 20%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배로 더 올랐습니다. 두부값 한번 보십시오. 각종 채소값, 과일값 이런 것이 너무 배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우리 국장님, 서울에 학생들이 한 끼 식사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2,400원 정도, 이천사백 얼마라고 나왔데요?

예.

대구에 학생 한 끼 식사비용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초·중·고가 다 다른데 고등학교 같으면 한 이천이삼백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 봤느냐 하면 이종순 과장님, 참 큰 일이 생겼는데 3월부터 학생들 급식을 해야 되고, 정말로 학생 1인당 급식비가 정해져 있는데 아마 현재 물가로 봐서 밥만 몇 그릇씩 해서 줄 것 같으면 쌀값이 그대로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너무 올랐습니다. 올랐을 때 정말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학생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고, 그 돈 문제하고, 이런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하고 이종순 과장님 정말로 T/F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밥 먹는데 정말 허술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칭 수상스포츠체험관 그랬는데 이것이 가칭인데 관하고 원하고 얼마큼 다르나 할 것 같으면 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체육관 이런 느낌이 들고, 돈이 아까 보면 예산이 한 250억원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포진해서, 또 아마 원장도 나오셔야 되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말을 앞으로 용어는 또 여기 전문위원들이 정하고 하시겠습니다만, 스포츠체험관 이것하고, 전부 우리 보면 교원연수원, 해양수련원, 교육과학연구원, 정보원 이런 데 여기만 스포츠 붙이니까 관자 붙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체험관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 또 폐교된 우리 감삼중학교에 교원연수원이 그쪽으로 옮겨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정원은 같습니다. 현재 전체정원 내에 움직여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경감 하는 말이 또 25쪽에 나오는데 이래서 업무경감 하는 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자꾸 늘어납니다. 얼마 전에 내가 또 학교에 물어보니까 수학보조교사 배치문제, 그다음에 카드 리더기 이런 문제, 이런 것 나오니까 또 선생님들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업무가 경감되고, 아까 발표한 것 전체를 볼 것 같으면 몇 개에서 몇 개 몇 개, 전부 상향조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데 업무경감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업무경감을 저도 지역에 나갈 것 같으면 선생님마다, 또 학부형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든 업무경감을 좀 해주십시오.” “공문서 줄여주십시오.” 이런데 이 모든 일을 벌이면 벌일수록 공문서는 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교육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 공문서 문제 이런 문제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원 늘어나지 않는데 이런 기구들이 자꾸 늘어날 것 같으면 상당히 일이 많아지겠다는 이런 생각하니까 어쨌든 중앙하고 상당히 연결 잘해서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어쩌면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지만 그래도 업무경감에 대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욱 위원님이 늘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교원연수원이 그 쪽에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폐교된 감삼중학교에 옮겨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얼마큼, 거기에 예산 좀 되어 있습니까?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야 되지요?

예. 추경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만약에 연수원이 옮겨지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예산에 따라서 그것이 원 수준인지, 안 그러면 그냥 어떤 관 수준인지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저기에 연수원이 이쪽으로 교사, 교원 어쩌면 연수를 하기 위해서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큰 규모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대강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규모를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교원연수원 거기는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간략 간략하게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필요하면 상세한 보고도 올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연수원 이전이 감삼중학교로 가게 되면 거기에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은 증축해야 될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이번 추경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특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은 전체정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수상스포츠관 또는 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아까 전체정원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현재 학생수련원, 수련부입니다. 연수원에는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규모를 원 형태가 아니고 관 형태로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명칭문제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수상스포츠체험관이 만약에 설립예정이라면 여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현재 저희들은 기관이 별도로 설립되면 조례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관 형태로 우리가 해양수련원 또는 연수원, 저희들은 현재 부속 부설기관으로 지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논공야영장 형태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면 별도의 어떤 조례는 필요 없고, 다만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설치 조례까지도 포함이 되면 우리가 설치 조례를 하게 되겠고, 부설로 하게 되면 별도의 보고로서, 또 예산확보 시라든지 또는 보고 형태의 보고로서 하겠습니다. 앞에 여기 보면 2013년도에 개관하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예산이 250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 예산 같으면 어떤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 제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체크 잘하셔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하면 빨리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리 교육국장님,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동기 교육감님 오시고 한 7개월 됐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여기 6개월 동안 이 조직개편에 따라 시행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마침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는 것과 맞물려서 지금 교과부에서 각 시·도교육청, 지원청의 기능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능개편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시행했는데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정밀한 그런 결과를 갖고 다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님과 사석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이야기됐는데 용역을 의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문제점이 있으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좋은 조직개편이 되어서 어떻든 초등과 중등이 서로 협조된 이런 상황에서 교육행정이 될 것 같으면 대구 교육이 더 잘 안 되겠느냐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어서 한번 조직개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2년도에 유아진흥원이 개관됩니까?

예. 예정이 2012년3월1일 개원예정입니다.

개원되는데 실제로 거기 개원되어도 또 정원이 묶여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아진흥원이 설립되면 거기 원장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연구사도 계시는데 우리 유치원에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공립과 비교했을 때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사립이 월등히 많습니다.

한 80% 정도.

이상 되고, 공립은 부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따진다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유치원도 우리 제도권 속에 들어간 우리 대구교육에 한 영역입니다. 이랬을 때 중등에서 볼 것 같으면 아마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전문직으로 많이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유치원이 80% 넘게 사립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든 이 유아진흥원이 설립될 것 같으면 사립에서 파견을 오든지, 또 공모로 하든지 이래서 아마 사립유치원 출신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연구사의 형식이든지, 파견을 받든지, 이래서 그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와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조화를 이루면서 유치원 교육이 잘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아까 공·사립유치원 관계 숫자는 보면 그렇게, 예를 들어 한 110개 정도, 사립 한 19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원아 수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사들이 지금 파견형태로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기관을 달리 하고 또 급여문제라든지 근무, 복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한번 저희들 같이 조직하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많은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전문직을 채용할 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열어줄 것 같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업무 경감하고 또 관련되는 것인데, 또 조직개편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학교에 행정실장이라는 그 명칭이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에도 행정실장이고 정말로 대규모의 고등학교도 행정실장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입니다. 지원청입니다. 그러면 아주 독특하게 행정실장만 붙이지 마시고 행정실이 정말로 우리 학교의 지원기관 아닙니까, 지원부서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실 이런 형태로 붙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실 조직 현재 근무하면서 실장도 있지만 거의 전부다 주무관 형태로 해서 명칭도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형태가 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그 명칭 자체를 바꾸는데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에서 형식도야설이 있습니다. 이름을 행정지원실장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지원한다는 마음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 가면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셔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실하고 우리 교무실하고, 교장·교감선생님들의 갈등문제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갈등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전에는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전보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현재 제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근무지를 변경해 준다든지, 또는 특별하게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행정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 연수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 연수프로그램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 정말로 그런 분들이 우리 같이 융화될 수 있도록, 행정실도 우리 같은 교육을 맡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 연수프로그램을 넣어서 연수를 더 많이 시켜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연수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전문계고등학교가 지역에 안배 안 되어 있지요? 행정자치지역으로 봤을 때 안배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구에는 지금 전문계고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600~700명의 학생들이 먼 곳에, 전문계고등학교 필히 가야 안 됩니까? 몇 퍼센트 가야 되니까 조일공고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마 2년 전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럴 것 같으면 정말로 교통비를 지급하라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재 북구에 전문계고등학교가 없는 데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연구하고 계시지요?

저희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북구지역에 전문계고등학교 설치 문제에 대해서 벌써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저희들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등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북구의 주민들은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것 학교 설립 문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옮긴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교육감님도 상당히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일이 진척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1분간 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지난 2월8일자 매일신문 8면 보도자료에 보면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음악과 전원 대입 합격’ 이래서 19명이 전원합격 됐다. 그런데 미술도 거기에 있는데 미술도 함께 진학한 아이들을 넣어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영재교육원과 관계가 없는 관현악단, 합창단 3개 관계가 내용이 더 많아요. 제가 포털사이트에서 뽑은 것인데. 그렇다면 예산을 영재교육원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법에 없는 그런 관현악단이라든지, 합창단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월1일자 매일신문 6쪽에 보면 ‘대구 출신의 음악가로서 대구를 빛낸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 김남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28세인데 경북예고를 졸업하고 예술종합학교에 가는데 2010년에 국제적인 콩쿠르에서 6개의 특상, 자기 학교에서 한 것은 3위 한 것이 하나 있고, 특상 아니면 1위를 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에 유학을 한 김남균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영재교육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영재교육이 진실로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조직을 잘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잘못할 것 같으면 퇴출도 시키고 이런 것은 조직사회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볼 것 같으면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사업, 강화계획, 특별연수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것 해야 되지요? 잘못 할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 퇴출까지 시키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서울 중앙지에도 계속 나고 있고, 지방지에도 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어쩌면 우리 조직 구성원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연구해서 좀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잘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구광역시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이균입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에 추진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인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 대구 동부교육의 방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역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2국 6과로서 총 9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은 2011년1월1일 기준 관내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242개교에 14만 5,500여 명의 학생과 8,670여 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구역별 현황과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재정 규모현황은 4쪽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대구동부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 비전인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과 대구교육의 지표인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주도 인재 육성’ 구현을 위해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교육 등 다섯 가지 주요교육 시책을 마련하였으며, 역점 추진과제 역시 다섯 가지인데 보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부터 11쪽까지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6쪽부터 11쪽까지의 여러 성과 중에서 열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별도로 드린 한 쪽짜리 유인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지원청은 작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초등학교는 전국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중학교는 전국 180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해안초등학교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중 전국에서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특색 있게 경영하는 우수 학교를 초·중학교 38개교를 정해서 지원했는데 중앙초등학교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심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예술중심의 감성교육을 활성화 한 결과 시교육청 주체 합창합주경연대회에서 덕성초등학교가 관악부문 대상, 경동초등학교가 국악부문 대상, 계성중학교가 합창부문 대상을 받는 등 관내 초·중학교에서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넷째, 과학교육의 내실화에 힘썼으며, 특히 경북대학교와 공동협약으로 여름방학 중 과학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 100여 명을 선발해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며 교수님들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과 최우수상 수상,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에서 은상,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금상 수상 등 과학부문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섯째, 2010년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 국가 주요 정책 부문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섯째, 작년 청렴도 향상 의지 평가 결과 교육지원청 그룹에서 1위를 했으며, 신규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이행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건이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일곱째, 조달청으로부터 나라장터를 적극 이용하여 전자 조달의 활성화와 조달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 180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3개 지원청만 수여하는 나라장터 이용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여덟째, 2010년9월1일에 개교한 들안길초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전국 7개 우수시설 학교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아홉째,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안 작성대회를 개최해서 수업안을 잘 쓴 295명의 선생님들께 시상을 함으로써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중구청, 동구청, 수성구청 등 3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작년에 26억 3,7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 받아 학교 여건 개선사업, 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 학교별 현안과제를 고려해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여러 분야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교육 시책과 관련하여 실천·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위해 동부 학생 3운동과 1교 1인성 교육 브랜드화 운동을 전개하여 기본 생활 습관 정착에 힘쓰는 한편,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하는 등 체험 중심의 예절·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4~15쪽입니다.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도모를 위해 동부합창·합주경연대회 개최와 더불어 우리 고장 스토리텔링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학교체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생활지도를 위해 배움터지킴이와 각종 안전시스템을 확대·운영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쓰고 Wee센터 운영과 Wee클래스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상담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 등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국토보존교육과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하여 굳건한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남을 배려하는 준법·질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줄이기 생활 과제를 실천하여 환경친화적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둘째, 창의와 소질을 지닌 인재 양성 시책과 관련하여 학력 증진 강화를 위해 학교별 기초학력 보장 체제를 구축하여 기초학력을 정착시키고 학력 향상 전담팀을 조직·운영하는 등 학력 향상 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교내 자율 장학 활성화와 수준별 이동 수업 강화로 맞춤식 수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창의·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 교사를 대상으로 창의·인성교육 연수를 활성화해서 교과 수업을 통한 창의력 신장에 힘쓰며, 아침 독서 10분 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삶쓰기 지도 실천사례발표대회 등을 개최하여 독서·토론·논술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역량 함양을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을 강화하며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며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화와 아울러 과학적 발견·탐구 능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보생활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동부 컴퓨터 꿈나무를 발굴·육성해서 교육정보화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셋째, 신뢰와 보람의 교육공동체 건설 시책과 관련하여 단위학교 자율 경영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특색 있는 학교 경영으로 미래지향적 학교 자율경영 체제 정착에 힘쓰고 전자입찰시스템 확대와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 운영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교장·교감 리더십 연수 지원으로 학교관리자의 경영 리더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23쪽입니다. 교원 능력 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교원능력개발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며 문제 해결 중심의 컨설팅장학 지원과 수업방법 개선의 지원 장학을 하겠습니다. 청렴을 으뜸으로 여기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도 향상 의지평가를 통해 깨끗한 동부교육을 실현하고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를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함과 아울러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넷째,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 시책과 관련하여 사교육비 줄이기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방과후학교 내실화로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사교육비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해서 학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EBS 교육방송 및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취약계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대상 학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27쪽입니다. 교육복지네트워크 협의체 운영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다문화가정 학생 이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종일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중도·중복 장애 학생 순회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통합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학생·교직원 복지를 위해 학교 내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는 등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맞춤형 통계시스템 운영, 교직원 보육수당 지급 등으로 교직원 업무 경감 및 근무 여건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29쪽입니다.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 평생 학습관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시책과 관련하여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보건실, 급식실 및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학교 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친화적 녹색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안전한 학교급식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과 식재료 검수를 철저히 하는 등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0~31쪽입니다. 미래지향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양질의 교육정보화를 개발·활용하고,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와 DLS시스템 활용제고로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저작권 보호교육과 인터넷 중독 예방 및 네티켓 교육을 강화해서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시설 관리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학교시설 유지 관리 원스톱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2~33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의 문제해결 지원 컨설팅장학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학 지원을 실현하고, 학교 조직이나 시스템의 발전적 변화를 통해 장학패러다임을 점차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둘째, 맞춤식 수업 활동 지원을 통한 학력 증진을 위해 기초 학력 보장 체제 구축 등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수준별 수업, 개인별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선택형 방과후학교 운영, 영재교육원·영재학급 운영 등 학생 중심의 수업 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고 자녀의 이공계 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동부창의성과학캠프를 운영하고, 학부모 및 모자 과학교실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넷째, 수요자를 찾아가는 특수교육 교재·교구 대여를 통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현장교사의 업무 부담 감소 및 특수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섯째,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소외 계층의 교육 수혜를 확대하며,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과 평가·환류 체제를 구축하여 계층간, 지역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동부교육지원청의 전 직원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말씀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대구 동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동부교육청 어떻습니까? 지난해보다 좀 더 나은 계획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작년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성과가 우수한 그런 사례는 전국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부교육청에서 좋은 성과들이 더러 있었다, 그렇지요?

예.

교육청마다 나름대로 차별화된 그런 운영 방안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를 죽 받아보면 늘 하던 형태로 전년도의 보고형태와 같은 형태, 또 교육청마다 거의 유사한 형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 동부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이 사업만큼은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사업 분야가 있으십니까?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대구교육이 학력 향상에 어떤 중점을 둔다면 아마 동부교육지원청을 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올해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 장학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에 공·사립 중학교를 미래지향 교육정보 기반확충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구입비를 줘서 각 단위학교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괄구입은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정위원회를 정해서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이미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것이니까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구매와 개별학교에서 구매를 할 때 가격에서 일괄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찰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프트웨어는 각 소프트웨어 회사마다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공급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대량 구매 시에는 충분하게 가격협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개별학교에서 구입하게 하는 것보다는 개별학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종류라든지 또 수량을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일괄구매 형식으로 간다면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든 상당부분 절약할 소지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괄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 면에서 상당히 저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러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공동구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자녀지원을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실 생각이신지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소득층 지원은 법정기준에 의한 취약계층,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지원 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올해는 작년의 배 정도로 이렇게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확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대상자가 우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석식지급대상자, 또 이런 한부모 자녀라든지, 또 그다음 특수교육대상자, 난치병학생 이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그 외에 학교장 인정대상자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집에서 실직을 했거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당해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이라고 하면 금액으로 따진다면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급식비 액수는 적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상자를 보면 급식비가…

그래서 단위금액이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단위금액이요?

확대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약 70억원 정도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요?

예.

그래요?

예.

그것 되면 상당한 지원기회 확대가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2014년까지는 급식지원은 40%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지원 부분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원부분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소외계층 또 취약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세우신 계획을 잘 추진하셔서 우리 대구교육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동부교육청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동구청에서 장학금을 전달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강동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얻고, 또 과학고등학교 학생 지원자가 다른 데 비해서 월등하게 잘 되어 있다고 여러 가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중심 감성교육 활성화라는 것은 6페이지에 있는데 학교졸업식 때나 또 학교 의식할 때 한번 가보니까 앞에 지휘하는 의식가, 애국가라도 부를 때 보면 앞에 나가서 지휘를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 없어요. 학급마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 지휘봉을 비치해서 의식할 때는 꼭 앞에 나가서 지휘를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잘 되어있다고 들었어요. 벌써 3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부터는 학교책임자가 되어서 꼭 지휘봉을 학급 수마다 사준 일이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 돈이 없을 때는, 좀 실례되는 얘기입니다만 지휘봉 한 개 천원이거든요. 제 돈으로라도 꼭 지휘봉을 갖춰서 의식하고 했는데, 또 한 가지 강조할 것은 꼭 학교 교가 부르기 운동하면 좋겠어요. 교가를 부르면 졸업 이후 외국에 가서 동창생끼리, 선·후배가 만났을 때 교가 가사가 부족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교가를 부르면 애교심도 날뿐만 아니라 애국사상도 상당히 고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서 꼭 학교마다 좀 어렵더라도 지휘봉을 갖춰 주기를 교육장님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그러면 다 안 해도 무방하겠지만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어제 남양학교 졸업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참 다채롭게 잘하는 것 보고 감명 깊었습니다. 나올 때 파출소장님이 간곡한 부탁을 하여 말씀드리는데 CCTV인가 사진 찍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작동이 안 되고, 또 있다고 해도 한 개 정도로 형식적으로 비치되어 있다. 되도록이면 많은 숫자를 비치해서 본래의 효과를 높여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교육장님은 참 남다른 교육철학이 있어서 뭔가 전국에 1등, 또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 특별시다.’고 할 정도로 아주 관심이 크고, 한 예로써는 전에 대산초등학교에서 성보학교와 통합교육을 발표하고, 또 동쪽에 특수학교 이름은 잘 모르는데 팔공산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선명학교.

예. 효동초등학교하고 또 같이 연구해서 공개하는 것을 내가 집에 쉬고 있었지만 두 학교를 참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을 가장 잘하는 분이 김이균 교육장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앞으로 계시는 동안 특수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교육장님. 먼저 업무보고서 들어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장님, 예절거점학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지요? 이것은 금년도 거점학교 만들겠다는 계획입니까?

몇 쪽입니까?

6쪽 넷째 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실적이에요? 금년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예.

혹시 교육장님, 여기 초등 4개 학교와 중등 1개 학교에 작년 운영실태를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활용도는 대충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점학교는 아무래도 본교 외에는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인근학교도 있지만 또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거점학교는 현재는 초등 4개 학교, 중학교지만 앞으로 가능하다면 거점학교를 여러 개 좀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 안배되어 있지요?

예. 안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즈음 아파트지역이 아닌 다음에는 거의 학생들이 수송차량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 같으면 대체적으로 4학년들이 많이 하지요? 중학교 같으면 2학년에서 1학년 이렇게 하지요?

예.

초등학교는 거의 6학년 가는 것 아니잖아요, 거의 4학년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교육청이 아니고 대구광역시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것 하나 만드는데 거의 몇 억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시설하려면 1억원씩, 2억원씩 들어갈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이것 동네잔치 된다 이 말입니다. 동네잔치 될까봐 겁이 납니다. 동부교육청은 실태를 잘 파악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활용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만든 학교 동네잔치다 말입니다. 제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여러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실적이 아니에요. 그것 문제가 있고요. 거기 가면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 학교에서 전부 외부위탁해서 들어오잖아요?

예.

그 거점학교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위탁해서, 아마 가격이 한 5,000원 받을 걸요?

위탁급식합니다.

한 5,000원 받을 거에요? 교육장님 맞지요?

예.

학교에서 급식하면 한 1,550원만 하면 되는데 거기 가면 학생들이 5,000원을 주고 점심을 먹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면을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급식은 사실 학교에서 단체급식 할 경우에 초등학교는 1,600원 정도입니다. 중학교는 2,300원 정도, 고등학교는 2,400원 그 정도 하는데 거기는 글로벌체험이라고 해서 양식을 직접 체험하면서, 스테이크를 가져와서 나이프로 잘라보고 이런 과정을 신설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과 조금 재료가 다릅니다.

교육장님, 식사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일부 어려운 지역에 있는 4학년의 학부모들은 뭐냐 하면 예절교실 체험하러 가서 하루 아이들 우리 5,000원을 줘야 되느냐, 학교에서 밥 먹여서 가면 안 되느냐, 학교에서 밥 먹이면 한 1,500원 내지 1,600원만 주면 되는데 왜 거기 가서 5,000원에 먹느냐 이 말입니다. 학부모들 거기에 이의를 많이 제기한다고요. 그 문제를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점심 먹고 오후에 가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꼭 아침부터 왜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랑도 문제 동네잔치란 말은 그 학교만 이용하고 보통 안 가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 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1년 연간계획에 지금 교육계획서 한창 일선학교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지원청에도.

예.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에 다 잡혀서 학부모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학부모들은 어느 날 갑자기 돈 5,000원 가지고 와라, 밥값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학교에 있으면 1,550원, 1,600원 주면 되는데 왜 5,000원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또 차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교통비 요새 한 학급에 한 30명 되면 말이지요. 그것이 짧은데 한 번 이동해도 관광버스 1대 한 18만원 가까이 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학부모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 13쪽입니다. 13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체험학습 예절 중에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금년 8월에 지금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관할구역입니다. 저는 체육을 사랑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이지요.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많은 관람객들을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만에 하나 육상이 홍보에,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미약해서 관람객 수가 참여율이 좀 낮을 때에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 관할구역에 있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꼭 거기에 학생 동원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체험학습 이런 기회를, 이것 세계육상권대회가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대구에서 모처럼 한번 열리는 이 대회에 우리 메인스타디움 주위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체험활동을 말이지요. 이번에 교육계획을 세울 때에 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장소가 수성구이고, 또 그다음 세계대회인 만큼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강하게 하면 혹시 동원이 될까봐 하는 것입니다. 동원은 안 되고, 그 당시에 가서 어느 학교 나와라 하면 동원이라고 한다고요. 아예 학교 운영위원회 할 때 이런 계획을 학교에서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학교든 세운다 말입니다. 그렇게 세우면 운영위원회에 통과되었으니까 그런 동원이라는 용어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동부교육청 뿐만 아니고 앞으로 서부교육청이든 우리 4개 지원청에서도 1월이나 혹은 2월에 학교계획을 세울 당시에 이때쯤 할 때 그렇게 운영위원회 통과시켜버리면 체험활동을 해도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터지면 학생 동원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동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동원이라는 용어는 아주 교육적으로 좋은 용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면도 학교교육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5쪽입니다. 안심지킴이에 대해서 교육장님, 이것 금년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동부교육청 관내에는 그러면 업체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3월에 학생들 바로 시작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인적조사도 해야 되고 학부모 모바일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전부다 지원청으로 이것 업무추진 하는 것은 넘어갔지요?

같이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같은 것은 전부다 학교에 배정을 합니까? 아이들 아마 1인당 한 5,000원 들어갈 거에요. 한 5,000원 되지요?

예.

비용이 1인당 5,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5,000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2009년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경비라든지 시설업체하고 이런 것 할 때 어떤 무리가 없도록 교육장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2쪽입니다. 교장공모제 관계에서 교육국장님, 금년 2011학년도 현재 아직 인사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아마 교장공모제 학교는 벌써 연말 전에 혹은 방학 동안에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혹시 초·중 중에서 동부교육청 관내 초·중학교에 이번 공모제에 참여한 학교 수가 얼마쯤 됩니까?

초등학교가 세 학교이고 중학교는 없습니다.

중학교는 없고요?

예.

그러면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동부교육청 관내에는 학교 수가 좀 적은 편이지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초등학교 3개 학교요?

예. 3개 학교입니다.

혹시 3개 학교 중에서 그 중에서 금년 2011년 2월 말에 퇴직하는 교장이 있는 학교는 있습니까?

세 학교 중에?

예.

세 학교 다 금년 2월 말에 퇴임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동부교육청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 시교육청에 했던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이것을 제가 전번에 지적했어요. 왜 하필이면 퇴직하는 학교 교장을 공모하느냐, 내가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이번에 또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왜? 교육장님, 공모학교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교를 교장공모를 해야 됩니까? 교육장님! 교육장님도 이 학교를 선정하실 때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실 교장공모학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청은 저희들이 관여 안 했습니다.

전혀 관여 안 한 것은 압니다. 본 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교육장님 산하에 그래도 초등학교 3개 학교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장공모제는 학교 발전이 좀 취약한 학교라든지, 혹은 앞으로 어떤 발전에 기대를 하는 그런 학교에 교장공모를 해야 되는데 누구 말처럼 선정하기가, 몇 개 학교를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느 학교 지정하기 힘드니까 그만 퇴임하는 학교에 하는 거에요. 이러니까 대구교육이 정말, 본 위원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심하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학교가 운영 잘 안 되고 정말 교장공모제가 필요한 그런 학교에 선정해야 학교공모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 밥그릇 나누어먹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 대구교육이 정말 한심, 의아스럽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정말 어느 학교 해야 된다 하면 압니다. 일반학교 학부형들이 더 잘 알아요. 가만히 둬도, 교장공모제 안 해도 더 잘 되는 그런 학교에 교장공모를 하고, 전부 퇴임 했는 학교에 다 가버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쪽입니다. 이것 진작 미리 안 줬더라면 제가 좀 덜 봤을 텐데, 벌써 며칠 전에 주니까 제가 거의 다 외워 버렸습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봐버렸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서 학교시설 관계지요?

예.

이제 원스톱 팀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아마 거의 공모가 끝났고 심사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지난 1월이지요? 일선에 가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김 위원,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는 대구교육에서 지원청…” 그때는 교육청이겠지요. 지원청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무슨 점검은 아니고 혹시 학교시설이 어떤 이런 것이 없습니까? 잘못된 것이 없느냐 하고 교실에까지 올라와서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교장선생님들이 하더라고요. 혹은 행정실장님들이.

예.

과거에 본 위원이 40년 동안 있어도 교육청에서나 혹은 그렇게, 환경개선사업 보고하라든지 이런 것은 했지만 직접 나와서 “뭐가 뿌려졌습니까?” 하고 이렇게 감사는 해도 점검은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하더라 하는, 어느 지원청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동부교육지원청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하셔야 다음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 보고하십시오.” 보고하라면 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보고만 받고, 정말 관리지원팀에서는 현장에 가기야 가겠지요. 공사 배정되면 가는데 사전에 가서 정말 이것이 합당한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안 가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동부교육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달라졌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본 위원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에도 우리 원스톱 팀들이 결정되었으니까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순위를 보고하십시오.” 이것보다는 그 현장팀들이 직접 초·중·고를 막론하고 일선현장에 가서 정말 학교에 창문이 부서졌는지 안 부서졌는지 한번 보고, 이런 것도 정기적인 검사처럼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원스톱 팀들이 생겼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의 복안으로는 원스톱팀 그분들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범위는 설계지원이 있고, 시설지원이 있고 두 파트가 있습니다.

아니요. 있는데 학교 일선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업무시스템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벽이 뚫어졌다고 해서 미장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말씀드리면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기분야에 학교자체 설계를 이 팀들이 대행을 해줍니다, 설계분야를 예를 들면.

예. 교육장님, 오늘 아침 오전에 시교육청 제가 시설 무슨 계약 때문에, 혹시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 면도 우리 시교육청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역시 동부교육청에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우리 4개 지원청이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법규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고, 교육법 아니라 어디라도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지 자꾸 옛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가 보면 아무리 해도 교육에 변화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항상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원스톱 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만들 때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아주 그런 본 위원이 했는데, 올해 저를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스톱 팀들에 대한 일선 지원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혹은 그분들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묻는 것이 아니고 일선학교에 가서 직접 보고 “어떻게 학교 지원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전부 조사를 저희들이 해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감시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 일선학교에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이 그러한 시설관리에 조금 신경을, 신경을 쓰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너무 소모적인 낭비를 하지 말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많이 해주십사 하고 그런 본 위원 차원에서 한번 지켜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잘 운영되도록 해서 일선학교에서 정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관리도 행정실장도 하고 교장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분들에게 다 맡겨놔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나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가를 현장을 저희들도 눈여겨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혹시 교육장님, 동부교육청 관내에 배움터지킴이 있지요, 배정되어 있지요?

예.

그중에서 혹시 현직 교원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 있습니까?

현직 교원에서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가족 속에서 있는 분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지킴이 하고 있는 현직에 있던 우리 선배들입니다. 저희들보다 선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직종이야 옛날에 그분들이 교장을 했던 교육장을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중등출신인데요.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좀 이야기해서 그 학교 누가 와도, 일일고용원이 와도 학교의 선생님한테 소개할 때, 직원한테 할 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할 때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학교 지킴이아저씨라는 용어를 이렇게 써서는 저는 우리 같은 교육가족으로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직원들 앞에 소개할 때는 과거에 어느 학교 교육청에 교육장하다가 정년퇴임하신 어느 선생님인데 학교 지킴이로 오셨다. 여러 선생님하고 직원들한테 소개할 때도 그래야 되는데, 학생들은 지킴이아저씨 해도 되는데 교원들이 지킴이아저씨라고 하는 이것은 같이 모시고 있던 교장선생님이고 그런데, 지금 직급은 지킴이 아니라 뭐가 되던 그래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일선 교장연수회 때도 조금 멘트를 주는 것이 안 필요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직접 당사자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 지킴이 존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이 교장을 하던 뭘 하든 하여튼 지금 현직이 지킴이는 지킴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계통에 있던 사람이 되었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지킴이아저씨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마 어떻게 되면 그 지킴이 갔을 지도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장님 각급 지원청에서 학교에도 가고 이런 행사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만 일선학교에 가면 한 몇 백 페이지 됩니다, 교육계획서. 그렇지요? 몇 백 페이지 된다고요. 이중에서 교육활동 내용이 많아요. 각 학교에 제가 보면 우리 교육청에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교육과정들은 제가 지난 1년 8개월 가까이 지켜보니까요 내용사업은 많은데 평가를 해서 다시 말하면 환류 시키는 데는 좀 약하다 이 말입니다.

예.

교육장님, 동부교육청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선학교도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정말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계획서 세우는데 환류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 한번 평가하고 난 뒤에는 그만 덮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장님!

예.

정말 학생들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교육과정커리큘럼을 짤 때 그것이 반영되고 환류가 되는 그것이 정말 평가의 본심인데도 평가는 평가대로 놀고, 시험은 시험대로 치고, 또 계획은 계획대로 새로 세우고, 이런 것이 연계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계획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서가 항상 보면 새로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동부교육청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하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 교육계획서를 저희들이 2010학년도 하고 2011학년도 것하고 전부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해 보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전부다 저희들도 발췌했습니다. 그러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장님,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타이틀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운영의 묘가 중요하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동부교육청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혹은 타 지원청에는 같은 내용이지만, 학력 향상이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말입니다. 서울 가는 길은 고속버스 타고 가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우리 일선 학교현장에도 침투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감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시·감사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길 수 있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지나친 오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선학교에 정말 어떤 감사나 감시 이런 쪽은 아니고 정말 그런 동부교육지원청의 행정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도 그렇게 가는 것이 본 위원의 어떤 요원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할 때 계획, 실천, 평가, 환류가 연속성이 있도록, 그래서 그 사업을 분석해서 다음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금년도에는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에 신설학교 계획은 없지요?

금년도에는 신설학교가 율원중학교가 3월1일자로 개교를 합니다.

전번 들안길초등학교는 지난 9월1일자로 했습니까?

예. 9월1일자로 했습니다.

들안길초등학교의 비품 책걸상 속에 혹시 그 학생 수가 예상인원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전번 9월1일자.

9월1일자는 예상보다 좀 적었습니다.

적었지요?

예.

그러면 혹시 책걸상 같은 것 남은 것이 있겠네요?

예. 남은 것이 있지만 3월1일자로 지금 학급 수가 또 늘었습니다.

앞으로 신설학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비품 같은 관리, 이런 것들이 혹시 옥상에 가서 썩고 있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챙겨 주십사,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500명 예상했다가 300명밖에 안 오면 200개 책상은 저 옥상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듣고 보니 동부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은 그래도 잘 된 것 같습니다.이것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또 따져보고 잘못된 데는 그때 지적하기로 하고, 그 외의 것을 몇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동부교육청 관내에 교과서 선택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학교들이 있지요? 교장선생님과 어떤 교원단체 간에 이념차이에 의해서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격론되고 또 문제가 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요?

일부 학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교과서 선택했을 때, 채택했을 때 거기에 어떤 돈에 인센티브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중학교 관계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제로 그 중학교 관계는 교육지원국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시설되어 있는 곳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조잔디구장의 학교가 몇 학교냐 그 말씀이시지요?

예. 인조잔디구장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자연잔디 아닙니까? 이 잔디가 이렇게 운동장에 구성되어 있는 비율이 학교 수가 아니고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동부교육청 관내에서는 설치했던 데는 인조잔디구장이 전부다고, 천연, 그러니까 자연잔디는 황금중학교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금중학교 잔디는.

운동장 마음대로 뛸 수 있습니까?

지금은 남녀공학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남녀학생들이 같이 잔디구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데 가니까 잔디구장을 천연잔디로 잘 가꾸어놓고 학생들이 거기 못 들어가도록, 들어가서 좀 뛰니까 다 파괴되고 이래서 도리어 그것이 좀 어려워지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시설할 때에 아예 천연잔디를 가지고 운동장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급식실현대화에 대해서 우리 29쪽에 나와 있는데 동부교육청 산하에 급식실현대화가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학교급식실현대화는 현재 학교 수로 보면 금년까지 42학교입니다. 2011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현대화 사업할 예정학교가 초등학교 5학교, 중학교 3학교, 고등학교 1학교 이렇게 올해 계획된 학교가 모두 9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금년 다하고 나면 급식실현대화 된 학교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현재 60%.

그럼 됐습니다. 60% 정도가 이제 금년까지 할 것 같으면 급식실이 현대화되는데 그 외에 한 40% 정도는 어떤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그 학교의 어떤 부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유휴공간이 부족하면 확장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문제 그다음에 그 학교가 하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한 문제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 문제하고 급식실현대화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에 따라서 결국 다르겠지만 어떻든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기숙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가 있는데 급식실현대화 못 시킨 일이 없도록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하시기를 바라고, 아마 교육장님은 그렇게 우리 교육청간부 회의할 때 그런 쪽으로 안을 자꾸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급식의 질 향상 운영의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청 질의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3월에 학생들이 오면 바로 급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현재 급식비 한 끼에 얼마입니까?

초등학교는 1,600원 정도이고.

예. 됐습니다. 1,600원이지요?

예.

1,600원 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가서 물가 보시면 채소, 과일, 두부 이런 것, 쌀값만 그대로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거의 채소 사 먹으려고 하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20% 아닙니다. 가볼 것 같으면 근 배씩 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인상되어 있는데 지금 3월부터 학생들 밥을 먹여야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1,600원 가지고 만약에 양질의 음식을 먹일 수 있다고 하면 그 전에 또 떼돈 번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시면 3월에 학생들이 이 돈 가지고 양질의 급식을 했다고 했을 때 물가는 지금 배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꾸로 다시 내려가 볼 것 같으면 이래서 할 수 있다고 결정이 될 것 같으면 그전에는 그 업자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겼다 하는 쪽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 급식비문제 이것은 다시 거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 단가가 많이 인상하게 되면 급식비는 조정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급식비 단가도 인상하는 문제를 현실화시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이것 틀림없이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양질의 밥을 먹을 수 있는데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또 운영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면 어느 학교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해서 대구교육의 불신을 또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하게 미리 교육청에서 간부님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어느 정도의 돈을 내부적으로 이야기해놔야 안 되겠나, 이런 대비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원수강비가 우리 대구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서울하고 경기도에 비해서 학원수강비가 어떻습니까?

보도자료 봐도 대구에 학원수강료가 서울, 경기 그다음으로 이렇게 수강료가 높은 것이 아니고.

수강비가 낮나, 높나 이것만

수강료 자체를 말씀입니까?

예.

수강료 자체는.

시간당 수강료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 시·도에 비하면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지요?

예.

중간 정도이면 우리는 그러면 더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런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서 서울이 제일 높고, 경기도가 그다음 높고 대구가 세 번째라고 했습니다. 사교육비 많이 드는 비용이.

예.

그런데 학원의 수강료는 중간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개인의 사교육비가 우리 세 번째 갔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저도 보도자료를 봤는데 서울, 경기 다음에 대구의 사교육비가 중학교가 3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봤는데요. 결국은 사교육비가 지금 서울, 경기 다음에 대구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공교육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학원비,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나쁘게 보지 않고 잘 볼 것 같으면 대구가 그만큼 교육열이 있다는 것으로, 서울이 제일이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두 번째이고, 대구가 세 번째 교육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수강비를 우리가 낮춰주기 위해서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학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하고,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학교기업.

학교기업?

예. 우리언론 보도나 이런 것 볼 것 같으면 학교기업이 되었을 때 고용창출이 된다, 또 방과후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걸고 학교기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기업으로 했을 때 정말로 우리 고용이 창출되고 질 높은 교육을 학생들이 받을 것인가, 우리 교육장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학교기업 아닙니까.

예.

기업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업무경감하고도 관계있습니다. 정말 학교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에서 방과후 모든 교육을 맡아서 강사를 교육시켜서 학교에 배치해 주고 이러면 선생님들 업무는 굉장히 경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양질의 교육이 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는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재는 방과후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지금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좀 더 기업화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한다면 획기적으로 어떤 선생들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우리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학파라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교육감님께 했습니다.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학파라치가 많은 돈을 벌어갔다 이랬는데 여기 학원수강비하고 또 관계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수강비는 어느 일정수준에서 낮고, 그다음에 학원유지하려고 보니까 돈을 더 높이 받았고 이렇게 해서 학파라치 활동에 의해서 부당으로 학원이 운영되었다 이래서 학파라치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갔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원 수강료비 조절하고, 학파라치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교육의 정상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시고요.

예.

우리 여기 학원연합회 간부들이 와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과 교육청과 같이 토론회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오늘 본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교육청에서도 상당히 학교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할 일은 아닙니다만 본청에 대해서 그런 말씀은 자꾸 드려서 바르게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본청에 대해서 조언도 하시고 또 안도 제시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장님,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의견들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서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