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전주 출신 김성주 의원입니다. 사상 최장의 70일을 넘는 시내버스 파업을 맞으면서 도민들의 불편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서 도지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먼저 이번 파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빠른 해결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며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순서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사태 해결을 하려면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에 대한 이해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 사태의 출발은 임금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난 2005년에 호남여객 퇴직자 8명이 잔업이나 특근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이거를 제외해서 받아온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1월달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함으로써 이 사태의 발단이 되었죠? 지사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에 따라서 전주시내 5개 버스사 456명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전주지법에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 와중에 기존에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자동차노조전북지부와 회사 측이 단체교섭을 실시하면서 노조원들의 임금을 4.5% 10만원 인상하고 대신 통상임금관련된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모든 민·형사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에 반발해서 전체 조합원 중 728명이 민주노총 소속 운수노조로 산별 조직변경해서 새로운 노조가 등장한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서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의 운수노조 민주버스 본부가 하고 있는 파업이 복수노조 관련된 법에 위반됩니까, 아니면 적법합니까?

법의 위반여부를 판정할 권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버스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주시에게 통보한 바에 따르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조에 대한 합법여부는 판단할 수 없고 파업행위는 불법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법파업이라고 하면 왜 정부나 검찰과 경찰은 이 불법파업을 제지시키지 않고 있나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고 그 후에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대해서는 문의한 바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전주시에게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경찰청의 입장은 불법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파업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지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작년 12월 8일 전주지법에서 노조 측이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골자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전주지부에서는 민노총 운수노조는 산별노조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복수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권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원의 판결은 또 여러 가지 노동법의 판례사례를 보면 현재 운수노조의 복수노조 인정은 정당한 거죠? 합법적인 거죠?

아닙니다. 그게 정당여부는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그것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법·합법 그 여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할게요. 그러니까 복수노조로써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한 먼저 지사님의 견해를, 전라북도의 견해를 묻습니다.

전라북도 견해 이런 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하나는 인천지법의 경우에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체의 교섭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노사관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체교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으로…….

그건 개별사업장의 단위노조의 경우에 복수노조를 불허한다는 거고요. 산별노조는 이미 복수노조체제입니다. 교육청에서 전교조, 한교조하고 동시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처럼 버스노조의 경우에도 자동차노조와 운수노조 양 당사자 간에 산별교섭이 진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노조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사님께서나 도에서는 복수노조 인정여부에서 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복수노조 인정여부는 저희가 답할 수가 없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답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답은 어떻습니까? 노조로써 인정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또 현행노동법에 따라서 산별노조로써 정상적인 노조로 인정되고 있고 또 파업자체가 불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해석도 오락가락 하면서 현재는 불법여부가 불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왜 파업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지금 민주노총 운수노조 지부에 대한 노동조합으로써 인정여부가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조인정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라서 쉽게 타결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노조인정 여부가 현 분쟁의 핵심인데 도가 노조인정 여부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문제는 전라북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의 권한을…….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현행 민주노총 운수노조가 노조로써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정확한 판결은 공문을 보면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 노동청 전주지청에서 본다면 전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 미진에 따른 행정지도 결정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조정신청이 없이 곧바로 쟁의행위를 개시하는 것은 노조법 제45조2항에 위반이고 또한 노동조합법 귀 노조에서 2010년 12월 8일 개시한 전면파업은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그랬지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죠?

하여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붙는 해석이 노사 간에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나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두 개의 복수노조가 생긴 것이 복수노조로써의 적법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파업이 불법인가 법의 테두리에서 인정받는 것인가에 대한 서로 이해 없이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도지사님께서 법이나 판례가 이미 예시하고 있는 복수노조 인정여부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노동부 공문에 따라서 이 파업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문제를 전주지청에 물어봤고 전주지청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정당성을 인정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파업사태가 단순히 시민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파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버스회사에 막대한 수준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10년 기준으로 전라북도는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군비 합쳐서 모두 얼마 정도의 대중교통서비스개선과 재정지원으로 투자를 했나요?

저희가 적자노선에 218억원, 벽지노선에 164억원, 기타 6억원으로서 시·군비 231억원까지 합하면 도는 160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비까지 합하면 391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여부를 우리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산검사를 하고 또 현지지도를 도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제도적 개선을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느끼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죠.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은 막대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 또 여러 가지 관철되지 않은 데에 따라서 정확한 보조지원에 대해서 근거를 밝히는 정확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조사부터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원이 돼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이제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어떻게 해왔느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조속하게 버스운행을 정상화 하느냐는 겁니다.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는 이 파업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 왔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노사의 중재문제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사중재 협력을 수차례 했고 또 관계기관과 합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중재노력에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하셨습니까?

비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왜 공개적으로 안 하셨습니까?

공개적으로는 저희 부지사와 담당국장이 했고 노사 간에 원체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잘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가 주로 사측을 상대로 대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여러 번 모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촉구한 적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압박하거나 중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압박한 행위로써는 저희가 사측에 대해서는 버스가 파업으로 운행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희가 보조금에서 삭감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삭감조치를 합니다.

그게 도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 행정조치였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것이 이제 면허권 취소여부 등등이었는데 면허권 취소여부 등등은 중앙기관과 협의결과 그 파업으로 인한 장기결행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어렵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중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전주시장이 나서고 시민단체가 온갖 중재를 위해서 나섰지만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전라북도의 최고 대표자인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론은 올바른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일종에 노노갈등이었고 즉 민주노총 운수노조지부를 노조로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극한적인 반대대립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 이제 6월 30일이면 복수노조가 허용이 될 텐데 저희 전라북도는 복수노조로 인한 문제점을 지금 먼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조정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중앙정부와 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실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노노갈등으로 이 사태의 원인으로 본다면 정말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중재와 압박을 직접 해라. 사측은 새로운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라. 노측은 당장 교섭의 성사를 고집하지만 말고 교섭시기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제3자의 도정에 맡기고 운행 정상화에 협조하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특히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치권과 함께 가기로 의결을 하고 저희들이 교섭이라고 하면 노동쟁의를 풀겠다 그런 상대방의 제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섭노조 인정문제는 절대 그쪽에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섭상대로 인정을 해줘야, 즉 노조로 인정을 해줘야 이것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교섭을 일단 해보자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저희 사측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하면 아무 수단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대중교통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돼서 기존에 준공영제, 일부 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준공영제가 있고 또 일간에서 주장하는 완전공영제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영제나 준공영제는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재정부담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비해서 서비스개선효과는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준공영제는 채택이 어렵다는 것이 확실하고 이제 완전공영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더, 지금 완전공영제는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시도가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차라리 이제 우리가 교통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준공영제와 완전공영제 대신에 제가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상자는 이름은 없습니다. 단지 공영제, 즉 버스노선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회사 사유에 맡기지 말고 이거는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 노선에 대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선입찰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선입찰제에는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포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농어촌벽지지역에 대해서는 최근에 도에서 연구하고 있는 DRT 수요대응형버스로 대응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선입찰제 이것도 새로운 제안이라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인 것은 방금 말씀하신 농촌형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제도개선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도입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공공재로서의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대도시 중심의 정책만 있어왔는데 전라북도처럼 도·농통합형지역에서 새로운 대중교통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주시내버스 파업사태가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이 사태해결을 위해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산업경제의원회 오은미입니다. 김성주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저도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에 어찌보면 가장 첨예한 현안이고 또 그러면서도 전라북도의회에서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같이 열린 마음으로 같이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지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그러시는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감독 현황에 대해서 아까 김성주 의원님께서도 물으셨지만 2010년과 2011년 분권교부세 그리고 도비, 시·군비 등 버스업체에 지원된 예산 총액 그리고 그간 예산지원 하면서 전라북도가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160억원, 시·군비 231억원으로써 391억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2010년도 규모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의 대부분은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에 대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전체 포함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또 굳이 물어봤냐면요. 자료가 다 틀려요. 그래서 어느 자료를 제가 믿어야 될지.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아마 그 문제는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지방에 주는 지방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억원으로 도비가 160억원, 시·군비가 231억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하면 한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파악한 것은…….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고 신뢰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었는지?

저희는 현재 정산을 받고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지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앞으로는 현재 보조금 지급금액에 대한 원가계산 이런 등등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개편계획을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부분, 인정하시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버스재정지원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내용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송원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지원 기준 명확화, 버스재정지원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운송원가 절감 인센티브제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이 지금 올해부터 마련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왜그냐면 가장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하는데 보조기준에 대해서, 가령 원가랄지 노선별 단가랄지 이런 문제 그것이 된다면 투명성, 집행 이 두 가지 문제 크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버스보조금 문제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역화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이번 파업을 계기로 그동안 많은 국가권익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것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버스재정지원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에 있어서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구성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버스노동자들을 참여시킬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현재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쪽과 관계, 사측과 관계된 사람들이 이쪽 위원회에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참여하고 또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민들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자들이 정부보조금을 연간 500억원 이상 지원받으면서도 회사가 적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손실이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보면 아이러니하게 부도난 업체는 없다라는게, 이런 게 어찌보면 버스업계 현실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피복비 쪽으로 지원된 금액마저 빼돌리는 사용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주지역에 돈이 되는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재산을 회계사가 평가해야만이 산출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적자타령을 하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되면 사용자들의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겠죠.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근로조건 개선을 외면했고 그런 막대한 이익을 사용자들이 취했다고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사원 결과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보조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환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여튼 버스재정지원금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급한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면 이것은 당연히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예, 환수조치 하신다고요.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서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면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그래서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보면 사업경영이 불확실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을 지금 계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인천의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버스회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번 사태에 저희가 당면해가지고 전라북도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검토 해보고,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사측에 대해서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에는 당장 버스가 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운행을 안 한만큼 빨리 중재참여하라는 뜻에서 운행을 안 한 비율만큼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사측을 압박하는 것이 저희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버스사업면허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방금 의원님께서 읽으신 조항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노조파업으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노조파업으로 인한 장기적인 문제는 버스사업면허권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회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것도 면허취소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면허권취소문제는 저희들이 국토부 관계국에 저희가 정식으로 질의했고 질의결과 회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같은 경우의 예를 아시죠? 행정력을 초기에 강력하게 사용해서 사업주들이 그 협상에 응하게 해서 조기에 해결된 예가 있거든요.

인천의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사업면허권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흘렸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데요. 그 문제는 좀더 도가 이 파업에 대한 사태를 해결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지역의 버스기사들의 근로형태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로형태는 지금 2010년 노사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연장 및 야간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노사간의 합의로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24일을 만근으로 하고 1일 2교대 근무하고 오후 근무자 유보시에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경우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실제근무는 1일 2교대가 아닌 종일근무, 10일 만근으로 근무하고 있고 2～3일 추가근무하는 형태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외버스의 경우 20일 만근으로 1일 실제 운행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그 외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실제 실태를 조사해 보면 시외버스 운전기사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17시간 정도가 되지만 실제운행은 9시간 30분 정도이고 또한 단거리 노선은 근무종료 후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장거리 노선 운행한 버스기사는 2～3일 정도 외지에서 숙박 후 1～2일 휴무하는 형식으로 근무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는 부분하고 많이 실제 버스노동자들의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적게는 14시간에서 19시간까지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임금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찌보면 굉장히 소박합니다. 지금 민주노조 가입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 이거하고 미지급한 최저임금, 통상임금. 그동안 한노총에서 협상한 100만원이 아니라 버스노동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급하라는 거. 그리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실시하라는 거. 그리고 밥이라도 편히 먹을 수 있게 식사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거. 그리고 무리한 운행시간에 대한 사고발생 시에 사고비용을 버스노동자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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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는 거. 그리고 운행 중 사고 발생시 회사가 전가하는 사고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시 해고시키지 말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어찌보면 우리 시민,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정말 사회공공재라는 거 다 인식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사측에서 가진 재정적자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측에 그만한 것들 지원한다라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충분히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여러 가지 파업사태에 대해서 노동자들 한쪽 코너로 계속 물고 가고 있거든요. 불법이니, 폭력성이니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께서 불법, 저는 불법이니 합법이니 이걸 떠나서 어쨌든 7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파업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져야된다. 지금까지 책임을 보면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것. 아까 비공개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업 전 요구사항이 있고 파업 후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사측이 협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파악한 것은 노조를 인정하라 이것이 지금 타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타결할 수 있다, 협의하겠다 이렇게 사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조를 인정하라 이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사측과 노측과 얘기해 본 결과도 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교섭도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저희들이 들은 그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인정해라, 안 해라 이런 노노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면허권을 취소하거나 또 아니면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이 두 가지가 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줄이는 문제는 현재 집행을 저희가 통보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면허권 취소문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인데 이것은 지금 국토해양부 견해에 따르면 파업으로 인한 장기휴업 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은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노노간의 갈등이라고 자꾸 몰아가면 해결의 실마리가 아까 김성주 의원님께서 없으시다고 그것은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소극적인, 그야말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특히 민주노총하면 지금도 경기를 일으키는 이런 사고들 때문에 아직도 빚어지고 있고 그것을 또 옹호하고 행정적인 막강한 지원을 하는 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민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중에 버스업체 두 곳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죠?

후원금요?

작년요.

작년 언제 받았다고요?

버스업체 두 곳으로부터 500만원씩.

아, 선거기간 중에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윤리규정에 보면 업무와 관련해서 거래처나 민원인들로부터 밥도 먹지말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지사님께서는 법정선거 비용이다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로부터 또 이런 막강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 대표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파악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인통장이 아니고 개인통장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하게 그것은 기다고 제가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시고 그러시다면 이걸 반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반납까지 한번 그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 반환한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가 정말 고질적으로 검은고리사슬로 얽혀져 있다. 저는 이 고리사슬을 끊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빚어지는, 지금 현재도 빚어지는 앞으로 빚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갈등들의 이런 고리들을 정말 소신을 가지고 끊을 수가 없다라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이 문제의 사태를 보면서도 또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저하고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다 그걸 주장하시는 겁니까?

내가 의도했든 의도 안 했든 이미 그런 것들은 서로 얽혀서 끊기 어렵게 진짜 얽혀져 있는 거죠.

아니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먹이사슬로 연계됐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찌보면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많은 오해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본질도 계속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오히려 사측을 옹호하는 듯하게 계속 가고 그 강제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 오히려 경찰이나 행정이나 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입장에서.

그러면 저희 도에서…….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도에서 사측을 옹호했다는 사례를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동안, 아까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았던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환수조치하고 지금 현재 아까 여러 가지 해석을 더 해보신다고 하셨지만 충분히 그런 면허취소라든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신 있게 지금 하시고 계시죠, 사측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올해같이 이렇게 추운 적이 얼마 있었습니까? 그런데 집에도 못 가고 명절도 못 쇠고 그들도 다 우리들의 가족들입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들 무심하고 이러십니까?

저희 도에서 그동안에…….

시민의 불편을…….

아니, 의원님 혼자 다 말씀하시면 답변도 안 들으시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니…….

저에게도 얘기할 권리를 주셔야죠. 혼자 말씀하시면 어떻게 토론이 됩니까.

다 안 끝났어요.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일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았거든요. 말씀하시죠.

(청취불능)

끝까지 하십시오. 제 질문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답변하시죠. 아까 김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대표자라든지 사회적인 중재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노사양측이 양보하고 뭔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는다 하면 사측도 노측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 지사님께서 이대로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청취불능)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중재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배승철 의원입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를 둘러싸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전라북도 역시 지난 1월 13일 과학벨트 유치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도가 뒤늦게 과학벨트 유치에 뛰어든 배경으로는 새만금이 과학벨트 입지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정부차원의 충청권 이전 공약과 관계없이 전국공모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것도 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학벨트는 R&D투자를 확대해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7년 동안 무려 3조5,487억원을 투자해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과학벨트 구축에 따른 해당권역의 경제적 효과야말로 20년간 약 294조원, 고용유발은 1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라북도가 과학벨트를 유치할 경우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야말로 새만금개발에 따른 유발효과를 훨씬 초월해 전북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가 이처럼 황금을 캐는 금맥으로 전망되자 충청권 지자체는 물론 광주·전남과 영남권, 경기도 등이 유치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에는 유치선언 이후 지난 2월 9일에서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늑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기왕에 과학벨트 유치를 선언한 이상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마는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불거진 몇 가지 문제점과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유치경쟁에 뒤늦게 합류한 대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내 중앙정치권과 사전협의가 생략된 채 추진되어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어 공감대가 빈약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아울러 과학벨트 특별법에 포함된 입지 고려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채 논의만 무성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듯 전라북도의 과학벨트 유치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도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님 이 시점에서 잠깐 최근 전북도가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볼까요? 첨단의료 복합단지와 로봇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아예 신청조차 해보지 못했고,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던 수출용 신형연구로와 산림박물관 유치는 연거푸 타 시도에 고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7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R&D특구 유치 역시 우리보다 먼저 추진한 광주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는 사실상 경기도로 넘어갔으며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지 지역으로 새만금 대신 내륙지역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OCI의 전력문제는 이 회사가 처음 투자계획을 발표한 지난 2007년도에 거론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도가 무려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해결하고자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가 추진했던 역점사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선정되었거나 아예 다른 지역에 빼앗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지역 낙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치밀한 전략을 세워도 선정될까 말까한 일들을 남이 장보러 간다니까 나도 간다는 식의 뒷북행정, 늑장대응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100m 경주에서 30m이상 달리고 있는데 출발선에서 이미 준비운동을 끝내고 출발하려는 전북도와 비교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 의원은 전북도가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 경험을 극복하고 성공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전남이 호남을 대표하는 호남권으로 인식되는 틀을 깨는 논리개발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내친김에 지사님께 주문코자 합니다. 과거 일련의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교훈삼아 가칭 전라북도 대규모 국책사업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그래서 도내 중앙정치권과의 소통을 중시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시고 과학벨트 유치는 물론 향후에 있을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에 사즉생의 각오로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도는 상반기 정기인사를 거의 두 달 동안 지지부진 끌면서 조직 내 비효율의 문제를 노출시켰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정기인사는 18일 국장급을 시작으로 해 의회 회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소란스러운 인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당공무원의 임용권한은 지사에게 있습니다. 그 권한으로 지사께서는 조직 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문제점이라는 장애물을 건너뛰기하며 전북의 제왕답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걸어갔습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고위직 간부급인 실·국장 인사에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인사와 관련해 여성의원들은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깡그리 무시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인사는 단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선5기 출발과 함께 지사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소통과 협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제외시킨 것은 여성 간부공무원 양성에 소홀했던 지사의 오점을 드러낸 일대의 사건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둘째로 시·군과의 조정력 부족문제를 노출시켰습니다. 부단체장 인사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군산시 부시장이 본청 복귀를 거부하면서 부단체장 파견으로 결정 났던 B국장이 보따리를 다시 풀어야했고 교육에서 돌아오는 C국장도 복귀할 자리를 찾지 못해 한동안 대기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시·군과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께서는 진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두 달 이상 정기인사를 끌므로써 조직 전체에 비효율을 양산시켰습니다. 국장급 인사발령 이후 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함으로써 후속 국장급 인사에 열흘이 넘게 소요돼 조직전체가 술렁였고 그후 승진인사, 서기관, 사무관 인사도 줄줄이 늦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국장급 승진 후속인사가 장기간 지연될 이유나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인사가 결국 조직 전체의 정기인사에 악영향을 끼쳤고 인사부서에서는 돌발변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한 인사행정 부재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직의 정기인사가 두 달 동안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시책추진과 아이디어 발굴 소홀, 관리업무 태만 등 측정되지 않은 피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1월 초부터 단행된 정기인사가 모두 끝나고 조직이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정기인사 발령시기의 좋은 예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도 인사를 보면 일주일 안에 국장에서 6급 이하까지 인사를 실시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이 인사에 동요되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의 인사는 타 기관의 단순한 조직인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은 지방공공재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도민의 공복 역할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기인사가 진행되는 동안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 추산할 수 없을 피해가 크다는 것을 지사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문제들이 노출되어 행자위 업무보고를 통해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지사의 낙제수준인 인사행정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며칠 전 전북도에서 인사시스템 대안책을 언급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 연 1회 인사제도 도입이라고 자화자찬 홍보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그 방안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으로 인사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앞서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사께서는 전국 최초 도입 인사시스템이란 수식어가 붙은 이상 인사내용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전국 최초 타 시도의 인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인사행정운용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운수노조의 파업사태 해결 촉구 및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보건센터의 필요성과 지원대책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전북지역 버스파업이 70여일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파업으로 인한 버스노동자의 생존권과 교통약자의 피해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업 당사자들의 요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임하면 파업을 언제든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조차 인정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지닌 사업주들로 인해 전북도민의 불편과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완주 지사는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외버스 사업의 인허가권과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 지사만이 이번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버스사업주들에게 받은 정치후원금 또한 깊은 정관유착 때문이라는 풍문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사는 버스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즉시 부도덕하고 무능한 사업주의 면허권을 취소하고 버스파업 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하여 이번 기회에 버스공영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민선4기와 5기에 계속하여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새만금에 본격적인 내부개발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유치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기업과 지역사회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제반 여건을 공고히 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한 상태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과 지역사회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산재률이 증가하여 2007년, 2008년도에는 전국 3위, 2009년도에는 전국 2위, 2010년 8월 기준으로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산업재해 증가로 인해 매년 수많은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보호와 발생된 산재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치료 및 예방체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산업재해 불모지로 산재전문병원도 없고 산업의학과도 없으며 직업병 감시체계도 전무한 상태로 전북지역 노동자들은 산업의학과 진료를 위해 수도권, 대전, 광주 등으로 원정진료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의 산업안전보건기관은 예수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3개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지난 해 11월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도내 종합병원 규모로 유일하게 예방 및 치료의 역할을 해왔던 예수병원조차도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폐쇄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는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산업보건센터의 존치 및 확충방안, 산업의학과 개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운영되고 있는 예수병원의 산업보건센터 기능을 유지하고 전주, 완주 지역에 거점산업보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만금 내부개발과 군산경제자유구역에 새만금 거점지역에 산업보건센터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을 활용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라북도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선5기에 일자리창출, 기업유치가 전시성·일회성이 아니라 전북도민이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또한 산업재해 전국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의 관심과 내실 있는 대책마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전북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김제 출신 박용성 교육의원입니다. 세계 금융위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으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할 기회조차 찾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가정 및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새로운 대안으로 2006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시행 중에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09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선정하여 전국 특수학교 및 초등학교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한 청소용역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달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도청과 2011년 1월 사회적기업의 인식 확산과 저변확대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청소, 소독, 재활용품, 방과후학교 활동 등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데 서로 협력하여 지원하기로 전국 최초로 모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에서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자 선정 시 저소득층,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지자체가 지원 육성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학교현장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로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선 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용역계약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일반용역업체 난립과 4대 보험가입과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원칙과 내용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사회적기업이나 경제적 취약계층과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420개교 중에서 사회적기업 21개교, 비영리기관 10개교, 사회복지법인 45개교, 자활센터 72개교 등 전체대비 35%에 불과한 147개교이며, 나머지 273개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존에 있는 일반용역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등과의 계약체결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일자리 제공 및 이윤의 재환원이라는 사회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대안의 복지 실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노력과 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책들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이 사회적기업 성장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만큼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교육청은 강력한 행정적 지원과 좀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명을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강조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2012년도부터 중·고등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지원토록 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27일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자에서 3천만원 이상인 자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도 조례도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자로 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용면적이 85m²를 초과하여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 감면혜택과의 형평유지를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정몽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끝에 실음)

장수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과 충남간 공동조업수역 조정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어선업자들이 전라북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해상경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군산～서천간 해상경계 조정 및 공동조업수역 조정을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조차 전북의 해상경계를 인정한 사안이었기에 충청남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그동안 전북도민들은 일고의 대응가치도 없다고 여겨 침묵으로 일관해 왔지만 자칫 이러한 모습이 암묵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어 강경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충청남도의 입장을 보면 1914년 3월 1일자로 충남의 관할구역이었던 연도, 개야도, 죽도, 어청도 등이 전북 옥구군에 편입됨으로써 충남과 전북 간에 불합리하게 해상경계가 획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개야도 등 군산시 관할 4개 도서를 충남관할로 환원하고 충남과 전북의 해상경계를 북위 36°선으로 직선화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주장 근거에 따른다면 정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북 익산군 황화면과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편입된 사안에 대해서도 전라북도로 환원해야 마땅할 것이므로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충청남도의 일방적인 요구하는 공동조업수역 조정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첫째, 새만금사업 등 국제사업으로 어장이 대폭 축소되고 둘째, 어장 및 어업자원 감소로 대단위 어선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으며 셋째, 공동조업 수역 조정 면적의 차가 큼에 따라 수용할 수 없으며 현행 수산업법 제62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조업구역의 조정신청 건에 자치단체간 분쟁방지를 위하여 절대 개정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수산자원 관리 및 보호차원과 우리 도내 어업인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불가하므로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이를 정부와 국회 등에 민원이 종식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과 충남간 공동조업수역 조정반대 건의안 (이상 1건은 끝에 실음)

민주당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임직원의 채용, 근로관계 형성, 정년규정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3조1항 단원 채용 중 신규채용은 일반단원을 채용하는 것이므로 단원을 일반단원으로 수정하고 제4조2 수습기간은 제3조1항에서 단원 채용하는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제4조3 상임직원의 신분보장을 제4조2 상임위원회의 신분보장으로 한다고 수정하였고 부칙 제2조 기존의 상임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중 조례 제4조1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부칙 중 다만 제4조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상임 단원이 최초임용일을 기준한다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끝에 실음)

민주당 소속 전주5선거구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 저희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학령 아동의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1년 2월 18일자로 성남초등학교와 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여 만성초등학교와 동교병설유치원으로 통합 운영을 위해 폐지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명칭란의 합계를 변경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