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효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전상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배춘영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 도시개발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ㆍ도시디자인과ㆍ신도시건설과ㆍ도시철도과ㆍ종합민원과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국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2쪽에 보시게 되면 고촌고등학교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갖고 지금 진도율이 20%로 되어 있거든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11년도 2월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2월 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심의가 완료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2월 중에 다시 또 추진할 예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자료 작성한 이후에 진척된 내용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심의 요청해서 교육청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차가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관련 실ㆍ와 협의와 주민 공람공고 절차가.

영향평가 그 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와 있죠? 그것 알 수 있어요?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 시설결정 결재권자가 시장으로 돼 있는데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라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사항이고, 고등학교 시설결정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학교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착공을 해서 준공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에서 의제처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결정의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고등학교 신설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있어요?

그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김포시는 아무 이상이 없겠죠?

현재로써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잡아서 협의한 거기 때문에 실무적인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냐면 요즘 졸업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지역구의 학교에 다니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학부형들이 고촌에 고촌고등학교 설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민선 4기 때나 민선 5기 때 시민과의 대화 할 때 항상 이 문제가 제기되고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많은 그런 관심을 기울여서 조속히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0년도 행정감사 당시에 김포의 지리적 지역적 특성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포발전에 많은 저해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후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행감 후에 추진한 거는 군부대에도 직접 방문해서 실무자들이 의견을 제시했고요, 문서상으로도 요청을 했고,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 전체 완화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와서 우리가 말씀하신 해당지역에 대해서도 완화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군부대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군ㆍ관 협의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저희 쪽으로 오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군부대에서도 작전에 대해서 옛날의 작전개념 갖고 있던 것을 현재의 여건에 맞춰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죠?

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본다면 그쪽 일대 일부분에 개별적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군부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협의지역이지만 동의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볼 적에는 그 지역이 앞으로 해제해도 무방하지 않나 예측을 하는데 그건 절차를 통해서 계속해서.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감사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김포시, 군 당국, 또 의원 간에 한번 간담회를 주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 간담회 한번 주선해 갖고 기탄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 좀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뜻이거든요. 간담회 한번 상반기가 됐든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하반기 초라도 간담회를 한번 주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네, 하겠습니다.

꼭 좀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이를 봐 가면서 군부대에다 제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로등 스틸에서 알루미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경관기본계획에 조정이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상권입니다. 지난번에 별도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조승현 위원장, 정하영 위원과 사회교대)

그것은 공공디자인에 지난번에 가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보다도 범위를 넓혀서 그건 이미 조정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관기본계획도 추진되고 있고요, 공공디자인 조례도 만드신다 그랬는데 이런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간판정비를 한다, 건물에 대한 거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변의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변이 지저분한데 위에다가 간판만 새로 해서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큰 도로 같은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면도로라든지 동네길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우리가 벽화사업을 군데군데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우선 답변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벽화그리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해 왔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미 도시디자인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분야에도 저희가 관심을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례를 하나 든다면 거기 유지관리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는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져 있고, 또 계속 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나 해 보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삼환아파트 뒤편의 농수로 저희 사업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디자인시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군사시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시범사업이 있기 전에는 당초에 그건 철거를 하려고 했다가 군부대의 반대 때문에 거기의 기능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현지답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얻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연구하면서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한국도자재단이 있습니다. 그 본부가 이천시 설봉공원 내에 한국도자재단이 있는데 그 이사장님이 강우현 씨라고 남이섬 대표 그분이 이사장님 하고 계시는데 그분과 저희가 한번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 시민도 참여하고, 거기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작가들 도움을 받아서 일부분을 도자재단에서 지금 활용하는 폐도자라든가 자재를 수입해서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강우현 대표님 그분이 여기를 와서 현장실사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걸 해 보고 그 부분이 맞다면, 또 호응이 좀 있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벽화그림 이런 부분도 혹시 그런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또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그걸 한번 해 볼 계획은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것은 그걸 해 나가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범적으로 운영하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에 대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도로, 마을 이런 데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말로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밑 화장이 필요한 것처럼 청소도 아직 안 한 상황에서 우리가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에 화장하는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단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골목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특히 자연부락이나 좀 오래 된 마을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점점 더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회색도시가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한번 민선 4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바뀌셨으니까, 인천에 가면 자유공원 밑으로 왜 차이나타운 있죠? 가보셨나요? 차이나타운에서 자유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보면요, 예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했던 도로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벽화로 삼국지 내용으로 쭉 타일로 해 놓은 그 부분이 그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동네에 무슨 건물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그 골목길 하나만으로도 사실 명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저 나름대로 가보고 다른 건 안 보이고 그것만 지금 남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보고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존에 있는 마을을 그냥 내버려두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존 부락들의 어떤 어두운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군데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디자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면도로에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의 그걸 찾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데도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거기는 사업을 추진하던 데고, 또 경기도에서 어차피 디자인시범사업비를 일부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걸 한번 해서 거기의 반응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를 감안해서 점차 찾아가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을 때에 학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참고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지금 벽화작업을 한 분들이 전부 미술협회에 계신 분들이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을 설계할 때에 그분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시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디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기금관련 조례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조례는 있으나 기금이 형성 안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 기금 관련해서 타지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기금을 갖다가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 들어오는 기금재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금재원 대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김포시에 들어오는 기금 자체가 너무 축소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마무리 검토를 완료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미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까지는 확실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은 필요한데 기금으로 형성되는 그 재원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들어오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도에서도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도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거를 존치할지, 아니면 폐지를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이 되시면 따로 알려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4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경관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 총 사업비가 3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비입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저희 순수 시비입니다.

그럼 이 3억원이 용역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정감사 당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본 위원이 군사보호지역을 언급하면서 북변택지개발 뒤쪽에 있는 수로 있죠? “거기의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북변택지지구 뒤쪽에 군시설물이 접해 있는 1.3㎞ 구간은 경기도에서 디자인시범사업 대상지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6억 5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용역비고?

말씀드리면 법정계획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건데 경관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이라든가 저희 전체 그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러니까 그걸 주제로 용역을 주신 거죠?

네, 도시로 따지면 도시기본계획으로 같이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6억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은 그 경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원래는 기본계획.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번 설명 자료에 있는 총 사업비 3억 400만원은 용역비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고 도비 6억 5000만원은 사업비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6억 5000만원은 어디를 살펴봐도 이게 없네요? 그거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면 사업 자체는.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적보다도 도비가 6억 5000만원 책정이 됐으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2011년도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수에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6억 5000만원 대응투자로 해서 김포시비가 확보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그전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수변공간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직제개편이 됐다?

시범을 하는 사업비가 들어와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네, 잠시 중단이 됐었죠.

우선적으로 디자인을 먼저 가미를 해 가지고 사업비 자체를 수변공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사업비는 우리 건설도로과 도로2계에서 사업을 하는 그 사업비 예산서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그 사업이 아니라?

네, 도시디자인 개발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역비 3억 400만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4억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나오는 6억 5000만원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한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게 아마 도비만 있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게 이게 6억 5000만원인데 대응투자도 50 대 50입니까?

그게 3 대 7로.

도비가 7?

3.

시비가 7?

네.

그렇습니까? 그럼 도시개발과 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난 예산편성 할 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신, 또 제기하신 사항인데 루미나리에, 지금 예산에는 한 110개 정도가 있다고 올라왔는데.

네, 맞습니다.

고촌하고 어디에 있는 거죠?

고촌하고, 여기 경찰서 있는 북변 구시가지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다하누촌 그쪽하고, 그리고 북변동 현재 시설관리공단본부 있는 그쪽, 그리고 풍무동.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 루미나리에 설치와 관련돼서 그 유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조경에 대해서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루미나리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이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루미나리에설치사업에 대한 것은, 그때 설치한 당시에는 상당히 빛에 대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가 빛의 축제도 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치했던 건 상당히 적절하게 설치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도 일부, 지난번에도 신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일부에서는 그게 보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상당수가 그래도 괜찮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조정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객관적으로 계속사업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시민들의 생각은 그걸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거기 여론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루미나리에 앞으로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유지관리면,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조정을 지금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련이 되는 대로 지난번에 지적하신 신광철 위원님하고 부의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ㆍ단이 있을 것이고, 또 야간 빛의 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런데 도시환경이나 주변의 경관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 그대로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기 설치된 데라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집합화시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고촌 같은 경우 보니까는 주변 불빛 때문에 루미나리에가 있는지 없는지 분간도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신도시 입주 대비 지원시스템 운영 그래 가지고 이 내용에 보면 2011년도 6월에 예정됨에 따라 입주 전에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적기 완료하겠다,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한강신도시 입주 전이라는 얘기가 몇 월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입주 전에 모든 걸 완료한다고 했는데 입주계획에 맞춰서 우선 일반적으로 해 나가는 건지, 입주 전 모든 걸 완료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입주 전 개념이 여기서 어떤 개념으로 써놓은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계별로 2011년 6월 준공되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시설하고 부분별로 완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가장 신도시 같은 거 택지개발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으면서 들어가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 건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목적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촉구를 해서 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양곡ㆍ마송택지개발지구 뒷장에 보면 양곡지구는 99%가 돼 있고, 마송지구는 88%거든요, 현 공정률이. 현 공정률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정률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모든 게 다.

기반 토지 그 택지개발에 대한 공정률입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건물이 지어지는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택지조성에 대한 공정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뭐가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요?

네.

양곡지역에 이쪽은 신도시 파트가 돼서 그런데 그 지역에 신도시를 해 나가면서 도로 같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도로를 개통한다든지 통과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교통과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거예요, 신도시에서 참견을 하는 건가요? 간선도로 같은 것 택지개발 같은 거 중간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 딱 막아놓고 개통을 안 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항은.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건데도, 양곡 같은 데 보면 천주교 있는 데서 통진으로 가는 쪽이 도로는 다 돼 있고 주변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되게, 계속 한 2, 3개월

그 사항은 그것은 현재 완성은 됐지만 차량들이 임의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데는 막혀 있고요,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면 다 열리게 되는 겁니다.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다지 임시도로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는 빨리 개통을 시켜줘야지 시민들이 볼 때 “만들어만 놓고 개통도 안 하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관계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금새 된다 된다 그러면서 안 되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양곡지구 재정비 관련된 사항은 유승현 위원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재정비 문제는 어느 정도 공람한다고 하니까 계획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시에서부터 추진의사를 밝혔고, 그거에 대한 제시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용역비가 투입됐고 그랬으면 시에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말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그로 인한 주민들이 혼란이 오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시고 이런 과정에서 “아,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애초에 이게 참 제가 볼 때 암만 이걸 맞추려고 해도 안 맞는 거야. 주민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바른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집행부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차피 그것을 문을 열어놨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결과를 그런 쪽으로 맞춰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떤 것도 없이 결과대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각자 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한 치밀하게 계산하고 이런 골치 아픈 것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공람을 하면서부터는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과 하는 과정, 또 실효성 이런 것들을 같이 심도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론수렴은 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때까지 2년 동안 이렇게 끌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너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파장이 일어나고 주민들 간에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일단 홍보에 주력하고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거의 숙지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맞다. 지금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있고 그렇지만 서로 상반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를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헤아리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택공사에서 이번에 준공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편입하기로 한 부지에 대한 것을 제척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오라니 지역 길게 나간 것 있죠? 그게 왜 제척이 됐는지 애초에 그걸 포함시켜서 해 가지고 같이 그 블록이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적법한데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시의 자문을 받고 그것이 제척되고 지금 준공이 늦어져서 뉴타운계획에서 제척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서류상으로만 제가 인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파악이 되는 대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똑같은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그것을 제척해서 토지공사 쪽에 토지가를 상승시켜서 이득을 주는 것이 과연 김포시 현실에서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준공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유휴지를 활용할 것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워야 하는 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양곡지구를 하면서도 쭉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기적인 여건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결론은 같이 편입이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당장 지금 우리가 양곡지구가 6월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단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쭉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라도 한꺼번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활용하든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는 양곡택지개발지구, 뉴타운지구 바둑판 형태로 딱 떨어졌는데 향후 어떤 또 다른 재정비촉진을 할 데가 또 있을지도 모르고 향후 어떤 블록에 대한 관리를 할 때에도 모르지만 앞에 기다랗게 전면만 다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특혜차원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것이 민간 땅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용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비촉진지구가 양곡과 김포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을 확정짓고 주민에게 던져놓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 진행했을 때와 또 현재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것이 안 될 때에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생각은 같이 고려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의 입장이라면. 아직까지 데이터는 없지만 그랬을 때 용적률과 건폐율 모든 것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의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돼서 아마 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가 됐을 때는 안 할 경우에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며, 향후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식으로 추진할 방향은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대안을 세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이것을 원활하게 촉진법이라는 것은 빠르게 이루어지기 위한 많은 혜택과 법률적인 구조를 상위법에 두면서 특별법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촉진을 시킬까, 현 신도시 건설에 맞게끔 거기에 시기적인 조절을 할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막연히 주민에게 만들어 놓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나 경기도에서도 공공관리제도를 서울시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하겠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원활히 주민들이 충돌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구조성, 조합이라는 것은 사실 구성원들 간에 이견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원활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추진방향에 있어서 맞는다. 그랬을 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의 방향과 안 됐을 때에는 그 계획과 현 구도심에 대한 다른 방향이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어느 방향이 손해가 나는지,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계획은 무산이 되는 건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설득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포도시촉진지구는 61만 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블록별마다 많은 의견들이 달리 나타나리라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제가 촉진계획에 참여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우선순위를 잘 잡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에서 시의 공신력을 믿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그분들의 교육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요새 뉴타운시민대학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호를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주민공람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홍보나 타 기관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서로 의견이 맞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 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자료와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하셔서 이번에 공람이 되시면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만일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 추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충돌에 부딪히고. 그때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다라는 대안까지도 가지고 출발하시는 것이 열린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는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젓번에 주택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신도시건설과로 또 발령 나셔서 근무를 하시는데 주택과장님하실 때하고 신도시건설과하고 업무 연계가 되나요? 연관이 좀 있나요?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련된 것은 업무 연관성이 좀 있고요, 현재에 재개발사업이나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신도시택지개발사업 이런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관련 자료도 검토하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해서 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은 워낙 행정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쉽게 업무파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딱 한 가지만 정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촉진사업이 175쪽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이 글자 그대로 뉴타운사업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시면 위치가 김포시에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풍무동은 지금 백지화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삭제 좀 해 주시고, 이에 반해서 사업 양도 면적이 줄어들 테니까 감안하셔서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뉴타운사업의 정의를 내려 보시죠.

현재에는 김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이루어지고 그 주변에 구도심이 있는데, 그 도심을 촉진법으로 해서 거기를 또 새롭게 개발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대해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균형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들과 담장 하나까지도 상세하게 검토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을 해서 도시화를 만드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나대지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어려움과 의견충돌이 많이 있고, 그것을 상세하게 조정을 해서 구도심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동의를 표하고요, 저 역시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해서는 뉴타운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10년 동안 신축은 물론 개ㆍ보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토지주들이 막대한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정비촉진법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일반법보다는 상위법에 특별법으로 있습니다.

아, 특별법으로 되어 있죠? 다만 물론 본 위원이나 집행부인 신도시건설과도 한계가 있는 건데 10년 동안 묶여 놓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풍무지구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구지정이 취소가 된 상태이고, 취소여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토지주의 50% 동의만 얻으면 취소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황석환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리를 하면 수행마을 인근에 현재 백지화가 된 거죠?

조윤숙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요. 신도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클린넷시설 있죠? 집하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장님이 바뀌셔 갖고 국장님이 아시려나.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넷시설이 지금 장기택지지구에 먼저 하나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변 우측으로 2차 부지가 선정돼서 건축허가까지는 나가 있고 시공 중에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시공 중인가요?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나요?

착수는 아직 안 한 것 같고요, 행정절차에 의한 허가까지는 다 나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건너편에 있는 집하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쌍용예가가 6월이면 입주예정이에요. 쌍용예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은 클린넷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우선 거기가 공사를 촉구를 빨리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이 이쪽에 농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택지지구 방향에 있는 우남이나 이쪽은 장기 쪽에 있는 클린넷시설로 연결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쌍용예가 쪽은 2차 사업 클린넷시설로 가게 돼 있는데 거기는 어떤 공사 공정이나 이런 게 늦어져서 입주시기는 못 맞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완성될 때까지는 차량수거방식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이 그게 다인가요?

최대한 저희가 촉구를 해서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죠.

촉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월드아파트의 민원 때문에 결국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은 현재 권익위원회까지 요청을 해서 거기서 기각이 되고 그 절차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건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입지를 선정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입지선정위원회를 걸친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집하시설에 관련해서는 민원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좀 주시죠.

우리 쓰레기집하장 클린넷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쓰레기를 집하만 해서 나가는 시설이지 그걸 폐기물로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기반시설의 하나로.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월드아파트에서 월드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받으셨겠지만 저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답이 없으니까 의외로 노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회의 중에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법적인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졌다면 그분들이 계속 법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통보를 해 드린 사항이고, 그 사항의 처리과정이라든가 향후의 처리계획이라든가, 또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건 정확히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것은 지금 중단된 게 아니고 착수비가 들어와서 착공 중에 있는 사항이고, 다만 동절기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건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아니라 민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민원은 충분히.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겁니까? 그냥 무시하고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에 대한 사항이 만약에 민원인들께서 시에서 처리한 사항들이 정말 법을 무시한 이런 절차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제가, 지났습니다만 처음 시작해서부터 법적인 조항 있잖아요. 이것하고 근거자료를 단계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쌍용예가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으로 차를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청소행정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깥에 투입구가 전부 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투입구는 그대로 그냥 설치해 놓으실 건가요? 클린넷시설이 아직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설치를 해 놓고 이쪽의 클린넷시설 공사가 완성이 되면 사용하는 거만.

그런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 그 앞에 버릴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연결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거기다가 쓰레기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거는 설치하자마자 사용도 못 해 보고.

그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냥 설치해 놓고 오픈시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차단을 시켜 놔야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차단이 되죠?

그러니까 보호막을 씌워서 보호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은 충분히 미관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우리가 옆에 조그마한 통만 있어도,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클린넷 통이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를 안 버린단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현재 있는 아파트와 같지 않아서 앞에는 지상에 주차장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그 관계를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투입구에 대해서도 설치를 나중에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그게 설치됐다 하면 거기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남도 마찬가지로 6월이 입주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남이나 쌍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통학로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지속적으로 뭐 신도시연합회에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도 있고, 집행부에도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통학로 설치문제라든지, 또 수로나 수변상업시설 문제라든지 애초의 그 계획과 달라진 것이 많이 있잖아요, 수로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로의 폭이나 이런 규모가 처음 당초 계획하고 틀려졌습니까? 그것만 좀 답변을 주시죠.

당초에 그러니까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승인 때 수변상업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됐거든요. 그 당시에 수로 폭이 15m에서 20m 정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어떤 토지이용 계획이고, 그거에 따른 저희가 세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수로TF팀이 구성돼 있고, 그런 전문가들하고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항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수로가 너무 넓었을 때는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양쪽이 상업지역인데 이랬을 때는 도시의 어떤 상업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복합적으로.

그러면 만들지 말죠. 그게 말이 되요? 수로도시라는 콘셉트가 뭐예요?

아니 수로도시가 당연히 수로가 있는.

수로도시는 그냥 몇 폭이 됐든지 간에 하천이 흘러가도 그게 수로도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수로도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적정 폭이 어느 정도가 합당하다 하는 게 나와서.

그래서 적정 폭이 12m가 된 건가요?

그렇죠, 상업지역 내는. 도심 내는 그 정도고, 그 외 지역은 지금 20m까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죠.

그러면 처음 수변상업지역을 이야기할 때에 그 수로에 배를 띄우겠다 그랬어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12m에 어떤 배를 띄웁니까?

배는 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게 어디 기성품을 사오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강신도시 커널개념은 일단은 모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의 센안토니오인데 그쪽에 가면 거기도 수로 폭이 10m입니다. 거기도 배가 양쪽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그쪽의 운영하는 회사나 관계 공무원들하고 쭉 협의를 했을 때도 우리가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넓게 보이는, 강같이, 뭐 호수같이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아니죠.

하지만 도시기능은 도시기능에 맞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단 거죠.

아니 결국은 지금 PF사업이 철회되면서 모든 변화가 온 것 아닙니까?

그거는 PF사업 철회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PF사업이 철회된 이유는 뭐예요? 어떤 그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그거는 현 정부 들어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그래서 공기업이 민간시장에 뛰어들지 말라 하는 게 제일 큰 틀입니다. 그게 LH가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LH가 참여를 못 하니까 현재 PF사업이 일어나지 않았고, 두 번째 사항은 현재 부동산 경기라든가, 현재 주택경기시장이 저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PF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제일 큰 거는 LH가 사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못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LH가 토지를 제공하면서 들어와야 다른 사업자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현재는 거기가 MA설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가 참여한 이러한 도시설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기능은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수로 폭이 당초 10m에서 15m로 축소됐다고 해서 그 땅을 LH가 다른 데로 팔아먹고, 매각하고 이러한 땅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큰 의혹의 소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커널시티 그래 가지고 수변상업지역이 어떻게 보면 수로도시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수로 폭이 당시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m로, 20m 돼 있는지 25m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25m까지 들었거든요.

그게 당초 농수로 폭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보다 넓혀서 20에서 25m를 얘기했다가 결국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처음 애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면서 지금 PF사업이 철회됐다고, 그거는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수로도시의 콘셉트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수변상업지역이 난개발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간 저희들도 몇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한강신도시 커널시티의 어떤 기본 콘셉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게 꼭 100%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생기는 거고, 뭐 더 잘 될 수도 있고, 뭐 수로 폭도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커널이 꼭 20m가 돼야 커널시티가 되고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아, 물론 맞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민들은 물론 고집을 할 수가 있어요.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연합회하고는 정례적으로 한 달에 1번씩 만나고 수시로도 만나고 있는데 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걸 이해 못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신도시연합회하고 간담회가 마련돼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답해서 중간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 테이블에 앉아서 옥신각신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과 함께 우리 국ㆍ과장들하고 해 가지고 입주 예정돼 있는 신도시 있죠? 그쪽을 한번 로드 체킹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제안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폭주하는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건의는 당연히 해 드리는데요, 지금 어떠한 사항을 얘기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로드 체킹에 대해서 뭘?

신도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명시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장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 것만이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 뭐 계속 그 사람들하고 민원 때문에 다른 일 처리도 저는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입주하기 전에, 또 제가 권하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는 한번 돌아보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시장님과 함께 그 신도시 입주 예정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당연히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신도시연합회하고 만나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연합회하고 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실제 시장님이 만나서 필요한 어떤 확답이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돌아보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저도 건의를 직접 드리긴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당연히 나가보시는 게.

그래서 이번에 회기 끝나고 빠른 시간 안에 다음 주 중이라도 해 가지고 시간을 잡아서 시장님하고 함께 로드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포지구가 내년 1월 16일고요.

양곡이 내년 4월 9일.

추진위원회.

네.

제가 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뭐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2년간에 걸쳐서 아주 많은 시간을 갖고 토의와 토론을 가져서 안을 만들었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당초 처음에 추진했던 사항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양곡지구는 특히 마찬가지지만 정말 주변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너무 낙후되고 슬럼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서 최대한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몇 차에 걸쳐서 했지만 이거는 특히 아주, 본인이 어느 정도의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집으로 이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더 내야 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상세히 사업성의 관계도 우리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개략적인 사항이라도 해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저희는 가능한 한 이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차피 이게 결국은 주민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히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여간 이건 신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려서 안타까운데 가벼운 마음으로 좀 생각한다는 자세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뭐 중전철이 싫다, 뭐 안 된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제 얘기를 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관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시에 대한 걱정, 문제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특히 재정문제는 세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만날 얘기를,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무슨무슨 예산, 모든 경상예산이라든가 보조단체라든지 운영예산 등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 세입에 대한 느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안 하겠다, 이런 건 안 하겠다 하는 거로 좀 설득이 돼야 된다, 주민들에게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 뭐 이와 대비해서 제 생각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신도시가 그렇게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문화시설 혜택 등은 제가 이 방법으로 나가면 김포시에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고 현재 있는 시설물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커다란 대란이 온다고 봅니다. 삶의 질과 관련돼서 더 큰 대란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가 솔직히 주민들에게 회의 가면 시에서 홍보하는 거를 봤습니다. 뭐 들어오는 돈 가지고 해결한다, 뭐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솔직히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이러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해야지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힘들다고 내가 얘기하면 뒷다리 건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명 받은 것을 도에도 제출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것도 그 모든 것을 솔직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알리면서 서명을 받으면 그것이 진실 된 건데 그냥 중전철이 싫다 그러면 신광철이도 중전철이 싫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그냥 받으면 결국은 주민을 속이는 거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 또 그리고 지역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좀 더 냉철해져야 된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기고한 거를 보니까 어떤 분이 기고를 했느냐면 얼음덩어리로 생각을 해서 파산과 관련돼서 바다를 항해할 때 겉에 보이는 얼음만 보고 항해를 하다가 밑의 큰 얼음덩어리를 못 봐서 파산되지 말아라 이런 기고한 걸 봤습니다, 그런 내용의 비유한 거를. 그래서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주관부서니까 정말 열심히, 되는 것도 좋지만 시장님의 말씀이라든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알리고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문제가 크게 있다고 보고 대처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홍보식으로 문제가 없다, 가볍다 하는 자세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지면 안 된다, 크게 있다고 해야지 해결이 되도 되는 거지 가볍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된다고 그러면 해결될 일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기획실에서 예산분석 자료를 도시철도과와 협의돼서 내준 거죠? 가용재원 분석하고 그런 것 1장짜리. 그것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결로 했을 때 1조 7800억원이고, 또 환승을 했을 때 1조 5300억원인데 거기에서 5000 한 900억원 정도는 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발생되는 돈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계획도 짜고. 그런데 저는 그 문제는 취득세는 하나의 보증금으로 나열한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 속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 내에서 나오는 지방세, 소위 말하자면 재산세ㆍ자동차세ㆍ지방소득세 같은 거를 한 3000억원, 한 4000억원 되는 것도 여기다 포함을 해서 신도시와 관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을 한다 이런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제가 취득세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취득세와 관련돼서 도에서 내려온 보증금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비용은 엄격히 따지면 그 지역이 정말 부족합니다. 내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돼 있는 시설은 클린센터를 지으면서 곁들어지는 수영장 하나하고, 양촌의 도서관 짓는 것 그 둘뿐이 없습니다, 확정된 거는. 다른 건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그 대신 해 놓은 거는 자치센터 짓고 동사무소 짓는 땅 사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고, 보고서 내용 중에 또 운영비와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297억원 중에 뭐 우리가 180억원 정도인가 얼마는 적자가 날 거다, 그런데 이 적자는 충분히 지금 버스라든지 이런 재정손실금도 한 80억원 100억원씩 주는데 이 정도 적자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냐 하는 식인지, 아니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버스에 대한 적자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생깁니다. 커지면 커지지 지금은 80억원이지만 그 당시는 100억원 200억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도시철도과하고 협의해서 분석해 온 거에 보면 우리가 세입은 쭉 내려오다가,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들도 뭐 커다란 차이가 없이 내려오다가 세출에 가서 시 부담금 같은 거가 연도적으로 딱 지금이 615억원이면 그냥 2017년도까지 매년 한 600억원에서 700억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분석이다, 어떻게 똑같이 나가냐, 인건비도, 인력경비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도 540억원에서 그냥 계속 2007년까지 500 몇 억 원으로 나가요. 이런 식의 분석은, 이것을 어떤 분이 분석을 했는지 몰라도 도시철도비와 관련돼서 이 사업비를 계산해서 한 거다, 그래서 이 도시철도비도, 도시철도 관련된 사항도 7000억원으로 해 놨는데 결국은 이 사항도 기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뭐 이런 특별회계 같은 데 나가는 돈도 있죠? 각종 특별회계에서 운영비에 나가는 돈이 지금 올해가 한 330억원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330억원 정도 되고 더 늘면 늘었지 더 줄진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 관련 예산이 그다음의 도시철도 관련 예산 때문에 늘었는데 한 400억원, 300억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제가 이 경비의 운영경비가 매년 10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가 가용재원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이 이런 공약사항이라든지 주요사업 같은 것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제가 금년도 예산을 분석을 해 보면요, 금년도 예산이 1000억원인데 그중에서 분석을 쭉 해 보니까 1000억원 중에서 1000억원이 가용재원이 아닙니다, 실지는. 이 1000억원 중에서, 금년도 1000억원을 내가 사업비를 쭉 뽑아봤어요. 왜냐면 가용재원이라는 게 예비비, 무슨 채무부담, 인건비 이런 기본적인 것 빼고 남는 거라고, 국ㆍ도비보조부담금 빼고 남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1000억원인데 이 비용이 뭐냐? 이 비용 가지고 가용재원에서 내년도에 800억원 1000억원으로 무슨 공약사업을 하고, 무슨 기타 주요 커다란 사업들을 하는 거로 해서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이게 표시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 1000억원 중에서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업비는 뭐냐면 공무원 교육훈련, 뭐 청사관리 예산, 민원행정 예산, 종합민원업무 추진 해서 일반적인 사업들 있죠? 일반적인 예산들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볼 때는 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나가는 것, 손실보상금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게 가용재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년도 예산 중에서 가용재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할 수도 없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는 거야. 교육관련 예산이 뭐냐? 급식시설 개선이라든지 무료급식사업 같은 이런 것으로 예산이 한 60억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0억원 정도, 그리고 없어요. 기타 뭐 폐기물 위탁처리하는 것, 무슨 각종 장애인들, 관광축제 하는 것 이런 예산액, 기본적으로 내가 이것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가용재원이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가용재원이 한 200 정도씩, 금년도도 한 200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모든 김포시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을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 업무보고 중에 내년도ㆍ내후년도까지 해야 될 사업들을 쭉 분석해 본 건데 이것도 내가 시비만 뽑아봤어. 시비를 뽑아보니까 시비만 3000 한 400～500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서 순수하게 도로관련 예산이 100 한 5억원 나오더라고. 이것이 국ㆍ도비가 아니라 순 시비만 뽑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데 결론적으로 모든 사업을 이렇게 준다 그러면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꼭 굳이 금년도로 계산한다 그러면 200억원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가용재원이 800억원선으로 내려가더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도 없는 거 보면 결국은 인건비하고, 우리 가용재원에 보면 인건비하고 행정에 관련된 운영경비 약간, 국ㆍ도비부담금, 실제 국ㆍ도비부담금도 용도지정, 출연금, 뭐 채무상환액 이렇게 된 것, 예비비 이것 빼면 이게 하나도 안 하고 멀거니 만날 철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예산의 분석을 시장님이나 누구 시민들과 할 때도 솔직하게 얘기하시라는 거가 실제 하나도 아무 것도 못 한다, 금년도 수준으로. 그리고 이 분석한 거가 예산계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의 국고보조와 관련된 예산 한번 뽑아봤어요. 국고보조도 우리가 국고보조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국고보조가 나온 사업이 금년도에도 보니까 그렇게 힘든 사업도 국ㆍ도비보조를 못 받는데 문화회관사업비 3억원, 청소년수련관사업비ㆍ고촌～월곶 간 도로 560억원, 항공단지 진입로 2억원, 버스공영차고지와 관련된 14억원, 그러면 고촌～월곶과 관련된 560억원이 국ㆍ도비보조 관련된 거가 다야. 다른 것들은 10억원 20억원 이렇게 따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국ㆍ도비를 너무 바라봐도 안 된다, 그리고 공공시설과 관련돼서 여기 오늘 자료 준 것도 봤는데 제가 공공시설과 관련돼서 사업비를 좀 뽑아봤어요. 공공시설도 다 뽑은 게 아니라 한강신도시하고 관련된 그 시설 내 계획돼 있는 시설들 있죠? 주로 뭐냐면 이것도 넓지 않아. 주민자치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하나 짓는 것, 보육시설 관련된 것 한두 건, 그다음에 여기는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같은 것도 있어야죠. 무조건 주차장이 하나도 없을 수 없잖아요. 주차장 땅 부지값 이런 비용에 관련된 예산이 모두 얼마냐면 5000 한 200억원 정도 되는데 땅값이 한 3700억원 돼요. 그리고 일반건축비가 2000 한 500억원 되는데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건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도서관 하나하고, 실제는 클린센터에 있는 조그만 수영장 하나 뿐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 중에서 전반적으로 거의 다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나도 안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상수도ㆍ하수도와 관련된 사항도 실제는 BTOㆍ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업도 BTO사업으로 해 놓고 BTL사업으로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와 관련된 사업비를 쭉 갚아 나가야 되고 또 어느 정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도 세입을 받아도 그게 부족해서 되레 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비용도 많이 든다. 그리고 누수관이라든지 재정사업으로 해야 돼요. BTO사업 관련돼서 구역이 있는데 구역 외에 통진, 월곶, 하성, 고촌 같은 데 일부지역 빠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는 실제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거든요. 또 제가 사업을 쭉 뽑아 봤더니 그런 데 관련된 사업 말고도 결론적으로 통진 5개 면 기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하긴 해야 될 사업도 꼭 있거든요, 다 관둔다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으로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세출에 대한 것을 정립해야 된다. 그것도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서 동의를 구해야 된다. 가용재원 분석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세입ㆍ세출 충당비율, 또 재정력지수 같은 분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보면 100% 돼야 되는데 현재 재정지수 같은 것도 한 60%대 나오던 게 한 90%대로 갔어요. 갔어도 이것이 100%대하고 같이 근접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 김포시 여건상으로 봐서는 절대 재정력지수도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운영부담이 기획실하고 같이 했다는 재정력 분석한 것도 실제는 다시 하셔야 된다. 이것은 제가 재정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기술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사람도 뻔한 것을 인건비도 어떻게 된 게 매년 하나도 변동 없이 똑같으냐, 복지 관련 예산 늘어날 것 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안 짓고 지금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반 통진도서관이라든지 어떤 건물 하나를 지어도 그와 관련돼서 관리비가 인건비 빼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20～30억원씩 들어가야 돼요.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프로그램 제작, 복지재단 짓는 것 같은 것은 그와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죠. 그런 것 말고 그냥 지어서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하라고 하고 전기료, 인건비 이런 것만 따져도 20～30억원씩 들어가야 되고 몇 백억 원이 들어가야 돼요, 시설이.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그냥 가볍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실, 세입파트 뭐 이렇게 같이 정말 하루 이틀이고 돈 부족하고 재정에 관련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솔직히 받아보고 공공시설에 대한 분석도 해 보고 또 이것에 대한 내용도 돈에 관련된 것만 우선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경전철과 관련돼서 일부 KBS 같은 데서 나왔을 때 일부들은 경전철 관련돼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했다 이런 반박도 했는데, 실제는 그것도 저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 돈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 돈에 대한 수요판단을 잘못한 거다. 근데 경전철에 대한 분석도 그랬는데 중전철에 대한 분야도 더 수지 판단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타는 것도 어디서 많이 탈 거냐, 연도별로 분석한 게 총계를 분석한 게 아니라 정류장별로다 이렇게 하면 신도시에서, 저는 생각이 돼요. 고촌이나 이쪽은 별로 우리가 탈 인력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신도시 쪽에서 많이 탈 건데 인력을 정류장별로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제한돼 있고, 저 혼자 얘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꼭 답변을 듣는다는 개념보다도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배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이런 사항을 더 검토하시고 분석을 해야 된다. 제가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지만 정말 가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6량을 7량으로 만들고 8량으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지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정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입도 보증금 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가 최소한 적지만은 거기와 관련된 지방세 받고 그러는 거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에서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띄워 달라, 도비라든지 국비로 해서 띄워 달라고 해 줘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뻔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맞습니다. 이거 충분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1차 말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 아주 염려스러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들이 사실 검토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 적은 없고요, 당연히 5900억원 정도 시 재정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데 평년처럼 똑같은 예산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큰 틀에서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조정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를 뽑아보고, 거기에 과연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채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부서나 재정부서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 올린 사항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는 보겠지만, 어차피 지금 평년하고 똑같이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가 어차피 9호선이라는 중대한 기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까지 다른 사업에 100%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건 저희가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구하는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저희가 오랜 기간 사실 철도사업을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종 기착점에 와서 우리가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 사항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물론 그 많은 예산을 과연 시 재정으로 다 부담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어차피 우리 숙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 7년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에서 적응해서 우리가 또 국ㆍ도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재원확보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하고 또 결정된 사항 그동안에 몇 년간 해 왔던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가 김동식 시장님, 강경구 시장님 계실 때부터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충분하게 연구검토가 된 사항이 지금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했다, 공약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좋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합리적인 자료라든지 분석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원칙에 맞는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료를 하나 조윤숙 위원님이나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가져온 이 1장의 예산분석자료도 이렇게 엉터리인데 뭐가 이렇게 예산에 대한 돈에 대한 분석이 됐겠냐. 그냥 큰 틀 보고서는 이것에 억지로 맞춘 꼴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 봐도 어제 가져온 이 분석자료도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도 논쟁이 안 되고 억지로 맞춘 거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논쟁은 충분하게 이해해 달라는 차원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충분하게 이해가 간다, 대신 이러이러한 사업은 못 한다.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계획서 자체도 이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낸 건데 이거 그냥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냈습니다.”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이 계획도 실제는 조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죠? 이거가 다 한다고 나오고 국ㆍ과장님들께서 보고하실 때 다 한다고 나왔습니다. 다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조차도 하나도 분석한 것에 보면 안 되는 사업이다, 하나도 못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수긍할 건 수긍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국ㆍ과장님이 주 국장님이나 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네, 신광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에다 건의” 그 소리는 못 하겠죠. 허나 충분하게 바깥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자문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논의가 돼서 이 사업이 도에다가 무조건 한다고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국ㆍ도비라도 들고 뭐라도 줘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타당성을 해 나가도록 해 줘야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다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 속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시간이 하루라도 있고 이틀이라도 있으면 면밀하게 분석을 하십시오.

하여간 저희가 재정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라도 더 세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계부서하고 계속 분석을 하겠습니다. 할 거고요, 아무튼 도에도 국ㆍ도비 얘기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를 하지만 그게 우리가 어차피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 사업 도시철도사업이라는 게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우리가 이 철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재정부분도 있지만 사업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놓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향후 7～8년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협력하고 또 우리가 얻어야 할 부분, 찾아야 할 부분, 별도의 다른 도시개발이라든가 부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찾아야 할, 그런 재원 확보할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하나하나 찾아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우리 도시철도 9호선 연장 어차피 대부분의 시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이고, 또 김포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9호선 연장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이번에 일실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기회가 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점을 개선할 게 있고 개선을 못 할 게 있습니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못 들어놓을 게 있고 개선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생각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전략이 한 7～8년 그동안 해 왔죠? 거기에다가 금년도에 또 쭉 해 왔죠.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하신 것도 있죠. 그렇다면 지금쯤 전략에 대한 것이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연기가 모락모락 나야 되는데 연기가 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나 홀로 무조건 된다고 뛰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께, 국장님께 자꾸만 합의만 좀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뭐 드셨어요?

동태찌개.

저희들은 해물탕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분위기가 딱딱하고 어색한 것 같아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뮈냐 하면 물론 도시철도과 업무가 다중하고 복잡하고 막대한 책임이 따르는 업무이지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인상 좀 피고 서로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항상 표정이 어두운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힘든 것 이겨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뭐 다 잘되겠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말로 진정 김포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는 한강신도시를 앞두고 아주 산적한 그런 현안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기간시설을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중지를 모으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현안사업들이 딜레이되고 늦춰지고 진척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출ㆍ퇴근시간대에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북부권 통진이나 하성, 양곡, 월곶 쪽으로 아니면 서울로 출ㆍ퇴근할 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지 대충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제가 출ㆍ퇴근하는 노선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려도 저희가 금요일에 서울 쪽으로 나가다 보면 신곡4거리, 시청에서 나가는 데 태리IC에서부터 신곡4거리 구간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포IC 빠져나가는 데 시청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장을 나갔다가 통진 쪽에서 김포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렇죠. 많이 막히죠. 저도 “김포는 왜 이렇게 교통정체가 심하냐.”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하성 쪽으로 간 적이 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눈이 오는 날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간 20분 정도 걸렸었어요. 김포는 교통대란 또는 교통지옥이라고 표현을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철도뿐이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 행정권에서 자꾸 상충된 의견으로 경전철 또는 중전철 등등으로 해서 9년간 허송세월을 했거든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김포시민들의 피해는 날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로공사가 많이 진척이 돼 가고 있는데 내년 언제 개통예정이죠?

도시철도과장 배춘영입니다. 물론 어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디테일하게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5판이라고 그럽니다. 5판에 보면 2007년도 기준단가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적용할 경우 결국은 저희 비용보다도 차이가 약간 946억원이 적습니다. 오히려 실제 해 보니까 물가상승률 적용하는 대로 계산을 하다 보면.

오히려 산출한 그 총액보다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 말씀입니까?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실단가를 적용한 내용이 1조 7824억원인데 5판에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경우에 1조 6878억원이 나와서 오히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조 7800억원 중에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단가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은 2017년까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2007년 기준단가로 해서 2008년부터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2008년도에 당해연도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켜야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적용해 보니까 2010년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차이가 그래서 지금 했는데 1조 6878억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반영했을 경우에 1조 7722억원이 나왔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무려 100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현실적인 단가가 적용이 됐다.

그런데 경기도에 제출한 서류에는 미반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부를 물어본 거죠. 이게 예비비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애당초 그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예비비는 포함이 된 거죠. 예비비는 포함된 걸로 우리 답변을.

그러면 그 산출기초에 예비비라는 한 단어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포함이 됐다면 경기도에서 그거 보완 요청하겠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예비비 명목이 내용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뽑을 때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을 보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예비비 물가상승률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에 책임지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 보세요. 지금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에 회시한 답변공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LH공사 1조 2000억원 사업비 부담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된 후 추후 협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셨죠?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글자 그대로 LH공사에서 1조 2000억원을 부담한다면 아무 이유 없이 토 달지 않고 부담하겠다라고 하면 간단명료한데도 불구하고 추후 협의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 또 LH공사가 한강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등등의 이유로, 또 LH공사는 총체적 부실로 각종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LH공사가 부담할 수 없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제 그것만큼 걱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조건 없이 주겠다는 공식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안이 확정된 후 추후 협의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 부담금 물론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1조원은 확정이 돼 있고, 잠정적인 합의를 한 게 2000억원입니다. 협의, 잠정적인 협의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합의를 하려고 하면 지금 뭔가 확실하게 기본계획승인이 나야 어떤 합의에 들어가고 협약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 예를 들어서요, 기본계획 만약 확정이 되면 주겠다, 1조 2000억원을 부담하겠다라고 명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후 협의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LH공사가 교묘하게 단어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이렇게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된다면 추후 협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합의도 아니고. 이 뉘앙스가 틀린 거거든요. 자, 지금 LH공사로부터 김포시는 아무런 공문도 접수를 못 받았죠? 공식적인 접수. 예를 들면 1조 2000억원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공식적인 서류는 없죠? 경기도에서만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도 어제.

어떤 내용으로 받았죠? 똑같은 내용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된 후 추후 협의로 또 역시 받았죠?

네.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변경안이 확정이 된 후에 협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협의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감안하고 예상을 또 하셔야죠.

그것은 오히려 위원님, 제가 실무적으로는 문서에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많은 교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LH공사가 실제 경전철 부분보다는 중전철이 왔을 때 시너지는 큽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역사 주변에 일부 분양을 했다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을까봐 이런 부분을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게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매사 불여튼튼이라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추후 협의’하고 ‘합의’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요, 우리가.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LH공사 회시공문에서 “확정된 후 1조 2000억원을 100% 부담하겠다.”라고 명기한 게 옳은 거거든요. ‘추후 협의’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불투명한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보면 그쪽 술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뭐 전혀 그런 부분을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솔직히 LH공사 입장에서 현재 합의를 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는 100% 기본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가정하고 행정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LH공사에 확신을 갖고 확실한 문서를 받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LH공사 입장은 그렇게라도 지금 저희한테 안 해 주면 그쪽에서 분양할 때 역사를 두고 간 이 문제 때문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물어봐도 이거는 추후 협의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확답은 아니거든요.

아니 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협약을 해야 됩니다. 하려면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협약하는 시기가 철도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협약을 하겠다는 그런 문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기정사실화하고.

그런데 이걸 자꾸 안 해 준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협약을 미리 하면 또 안 되겠습니까? 이건 추후 협의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조원이라도 빨리 협약을 하자는 문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 추후 협의가 뭡니까?

현재 또 이걸 다시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 부분은 제가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조 2000억원이 아니라.

아니 보세요, 과장님. 추후 협의인데도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반감이 되지.

아니 그 이상의 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 금액을 지금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LH공사에서 그 당시 도시철도를 경전철 하면서 1조 2000억원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그것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전철로 변경되면서 LH공사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난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추후 협의 예정이지.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여간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1조 2000억원 범위 내에서는 틀림없이 LH가 부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과정을 보면 작년 5월에 2000억원에 대한 추가부담, 1억 2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잠정 합의했다, 추후 김포시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협약을 하려고 했더니.

그건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경과되는데. 자, 그러면 경기도에서 보완서류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은 뭐냐면 LH공사와 사전 협의 후 공식적인 협의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공식적인 협의결과 문서로 볼 수가 있습니까?

조금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이 LH공사에서 경기도로 회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보완서류 그 내용은 LH공사 사전 협의 후 공식적인 협의결과 제출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 공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 회시공문이 부족하다는 내용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렇게 보셔야죠. 다시 협약서를 제출받고 협의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약서는 지금 제출이 안 되고, 그건 우리가 도에도 설명을 충분히 했지만 지금 도에서 그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한테 다시 요구를 한 이유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문건으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경기도에서 다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단.

아니 시행주체는 김포시인데 왜 LH공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요?

아니 입안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는 경기도에서 한다 이게 맞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LH공사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검토를, 제가 들은 얘기 플러스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토를 해 봤더니 이거는 어차피 김포시에서 발의를 한 거니까 김포시에서 협의를 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도 원래 광역시ㆍ도 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김포시한테 이월하면서 김포시가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 달라, 또 LH하고 공문을 받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추후 협의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직접 받지 말고 김포시가 받아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할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기도에 이런 회시공문을 보냈습니다, 추후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다시 김포시에 공식적인 협의결과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이걸로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다시 공문 보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경기도에서 직접 LH하고 상대 안 하겠다, 시에서 협의해서 갖고 와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건 경기도 실무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단정 짓고 확신을 하신다면.

그래서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요, 저희가 그랬어요. 자, 서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자, 내가 LH의 담당 실무자라면 선뜻 주겠다고 하겠느냐, 서로 자기 기관에 유리한 입장에서 판단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경기도에서 당신네들이 LH기관에 좀 정확히 짚어서 공문까지 이래 왔는데 왜 너희가 부담을 안 하냐 오히려 강하게 얘기해 줄 부분이 경기도에서 할 일이다, 그 부분을 오히려 도와줘야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에다 이렇게 미룬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냐.

저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LH공사에 강하게 빨리 협약서를 체결하라고 요구하고는 싶어요. 다만 경기도에서 이렇게 보완서류를 주면서 이것도 믿지 못하겠다고 다시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공문 1장으로 해서 보완서류에 충족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저희는 여러 기관을 다녀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LH공사의 지도감독기관은 국토부예요. 국토부에 신도시건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여러 가지 접촉을 해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LH 입장에서는 협약서라든지 협약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보면 1조 2000억원 범위 내에서는 하겠다는 게 결정된 사안이다.

하겠다고 안 나오고 추후 협의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기본계획 변경승인 이후에 본인들이 협약을 체결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여기는 구두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문서에는 추후 협의로 돼 있으니까 답답해서 자꾸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하여튼 그렇게 국장님이 확신에 찬 답변을 해 주시니까 한번 믿어보겠는데 만에 하나.

저희 믿어주시고요,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지원은 많이 해 드리고 싶죠. 솔직한 심정이에요. 다만 의회는 재정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서울시 9호선 이게 메트로사업단이죠? 여기 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척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요한 부서가 9호선주식회사예요. 거기 1단계 공사하는.

공문에 의하면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는데 물론 구두상으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했겠죠. 공식적인 문건 받은 건 하나도 없죠? 공식적인 문건 받은 것도 없고, 구두상은 여러 가지 얘기는 나눴겠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문구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김포시에서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찾아가서 협의는 다 했고요.

두 차례 가서.

문서를 서울시로 일단 보내놔서 서울시에서 지금, 예하기관이죠. 기반시설본부, 그다음에 9호선운영주식회사 뭐 이런 운영기관하고 같이 그 의견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받을 겁니다.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팅을 하면서 사전 조율을 어떻게, 주식회사 9호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죠?

뭐 접속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호선이 8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6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김포시는 6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커버해 나가시겠습니까?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9호선이 8량으로 설계하고 1단계에 8량으로 건설한 이유가 공항철도하고 직결해서 운영하는 관계 때문에 그랬거든요. 공항철도를 8량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공항철도 계획이 6량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아니 앞으로 수요를 예측해 갖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후에는 다시 8량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 9호선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리잖아요. 당초에는 공항철도가 8량으로 직결해서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9호선 1단계를 8량으로 설계했고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설계도 했고, 시공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포시는 6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공항철도노선이 6량으로 확정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8량이 필요 없다.

아니 지금은 그렇지만.

네, 이것 해서 추가질의 10분까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9호선은 8량 운영계획이 없다, 기본계획상.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도?

’40년도까지.

그러면 그 당시가 도래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2046년에는 그 당시 8량으로.

아니 6량 계획이다 이거죠.

아니 지금은 6량으로 운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4량.

그래 6량. 8량은 2046년?

아니 8량 계획은 없다니까요. 2046년까지 6량 계획이라니까요.

원래 설계하고 시공은 지금 8량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공항철도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공항철도가 6량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8량이 필요 없다, 그래서 2단계ㆍ3단계도 서울시에서 8량으로 설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한 LH공사 사전 협의 후 공식적인 협의결과 제출, 그런데 LH공사가 경기도로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보완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문서는 경기도에서 무시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포시하고 LH공사가 다시 협약할 것을 계획을 잡고 있다 그 말씀이죠?

아니 협약이 아니고 지금 협의를 하고 나중에 승인 후에 협약을 한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 틀리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거의 공식적인 합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후 LH공사 답변.

경기도에서 LH공사와 협의를 해라 그랬습니다.

협의인데 LH공사 공문은 뭐냐면 “추후 협의 예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또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추후로도 계속 업무보고, 또 행정감사 등등 있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물가상승률, 그리고 예비비 10% 그것이 책자에는 없는데 배춘영 과장님은 틀림없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가 아니고 5%입니다.

예비비가?

네.

그런데 김포시 사업비 산출은 포함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하고 같이요?

다 적용이 돼서 현실적인 단가를 적용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지역에 나가면 중전철, 뭐 도시철도 등등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현안이 바로 도시철도거든요. 그런데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8년 동안 민선 3기ㆍ4기 때 정치권, 또는 행정권의 상충된 의견 때문에 이만큼 딜레이가 됐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포시민이 지고 갈 수밖에 없고, 내 자신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똑같은 그런 처지일 것입니다. 지금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걸 따지기 전에 정말 중지를 모아서 옳은 길로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 주어진 시간 10분 가까이 오버가 됐는데요, 이후 제가 궁금한 사항,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상, 또는 직접 전화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관련해서는 신광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잔여재원, 뭐 이 말씀 그대로 다 믿는다 하더라도 5900억원의 세입에서 전체 1000억원을 뺀 4800억원을 철도사업에 전부 넣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개발부담금 500억원하고 그 잔여재원 1100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SOC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이게 전부가 다 아니고, 이것으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건 인정하시죠? 지금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아왔어요. 큰 틀로 해서 도로사업 17개, 공약사업 12개, 신규사업 8개, 그리고 기타 보조사업까지를 했을 때에 이거는 지금 1600억원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라면 아까 신광철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는 이 1600억원 가지고 철도사업에 다 집어넣더라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죠?

아니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평년처럼 똑같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잠깐만요. 그 차이 있는 건 인정하시죠? 그렇다라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긴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선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는 현재 우리 상황에서, 현실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려 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현실을 갖다 따져보고 계산해 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무조건 발목 잡는 것으로 지금 비쳐지게 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얘기니까. 적어도 김포시 의원으로서 배지를 달고 있다면 우리 시의 전반적인, 전체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당연히 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가리고 감추고 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리시겠습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 큰 사업만 하더라도 이 사업 중에서 철도사업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리시겠어요? 시민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 자체 재원으로 갔을 때에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거거든요. 시민의 돈이에요. 그럼 시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못 한다, 먼저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차가 필요한데 지금 살림이 얼마인지 모르고 차를 굴리는 것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 집의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고, 그걸 가지고 차를 사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집 살림의 어떤 것을 줄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서 판단하고서 결정하잖아요, 차 하나를 사는 데도. 심지어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줄여야 될 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선사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우선사업을 어떠어떠한 우선사업에 얼마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 우선 시민들한테 어떻게 현실을 알리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5900억원이라는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신도시에서 나오는 어떤 예산을 일정부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재 5900억원이라는 돈을 철도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평년처럼 똑같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한 7년간은 긴축을 해서 갈 수밖에 없단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긴 아까 하셨으니까 그렇게 무조건 긴축으로 간다 이러지 마세요.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먼저 해야 할 것, 좀 늦게 해야 할 거를 정해서 집행을 할 거고, 또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나중 얘깁니까?

네.

나중 얘기가 아니죠.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다른 살림 안 합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도로사업이나 공약사업이나 신규사업, 기타 보조사업 가장 큰 것만 뽑은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차이만이라도 도로사업은 우리가 17개 도로사업이 계속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도5호선 같은 것도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밖에 못 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도로사업에 있어서 몇 %를 우리가 집행할 수 없고, 공약사업은 어떤 것을 할 수가 없고, 신도시에도 기반시설은 이런 건 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미린 입주 예정자들이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없다고 난리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거기에선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반시설 계획대로 다 됩니다.” 시에서 답변하셨죠?

우미린 건에 대해서는.

우미린은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미린 예를 들자면 2013년 경전철 개통계획을 2017년까지 한 4년이 지연됨에 따른 교통연계대책이 뭐냐, 이거를 빨리 수립을 해 달라.

교통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거기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왜 나 홀로 아파트냐?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네 우미린만 들어와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주 키(key)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아파트 왜 안 짓냐가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기반시설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2～3일 내에 해서 보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24만 시민 전체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무슨 시간을 정해 놓고 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큰 틀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누가 들으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의회에서 협조 안 하는 걸로 압니다. 의회에서 지금 협조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뻔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큰 틀에서 무조건 협조해 달라,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예산 얼마만큼 줄일 건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좀 주십시오.

그거는 금방 결정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도 안 세우고 그러면 무조건 투자합니까? 철도사업에. 무조건 다 쏟아 부어넣고 나중에 가서 생각하잔 얘기예요?

연도별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지금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다른 살림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철도사업에 대한 것만 계획을 세우고 다른 예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 왜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왜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안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큰 틀 큰 틀 하시지 말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이 세워진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LH 관련해서는 협약서 얘기 유영근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저는요,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 경기도에서 LH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변경안 확정 후 추후협의 예정”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LH의 입장은 LH에서 요구했던 내용 있죠? 역사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약을 받겠다라는 게 LH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LH에서 요구하는 역사 하나 더 지금 줄어든 역사 있죠? 역사가 늘어나는 것과 공기를 앞당기는 것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LH 입장을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수용이 안 되는 걸로.

불가능하죠?

검토를 우리가 LH하고는 일단.

그러면 계속 평행선만 달리는 겁니다.

LH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LH하고 무슨 협의하셨다고 자꾸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지 않습니까? LH도 LH 입장이 있는 거고, 저희도 저희 입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역사위치라든지 정거장 축소된 부분이 공기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린 수용할 수 없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LH는 원안 얘기를.

아니 그것만 답변해 줘요, 똑같은 긴 얘기니까.

원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시에서도 역사위치나 정거장 축소나 공기연장에 대한 문제를,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문제를 LH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그렇다면 결국 협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1조원 이외 2000억원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시에서 재원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글쎄 하여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입장하고.

아니 200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저희들 입장에서 2000억원이 아니라 3000억원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LH 입장은 수용을 못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니 LH에서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의 입장도 그걸 지금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LH나 시나 둘의 입장은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2000억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원안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2000억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LH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네 이익을 더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차피 협상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그걸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래서 미리 물어봤잖아요. 시에서는 지금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셨죠? LH에서도 원안 고수하고 있다 그러셨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 그러니까 그걸 현실이라고 하면 2000억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그 2000억원에 대해서도 2000억원까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의 계획이 뭐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봐 주세요.

2000억원으로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5900억원이라는 재원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일단은 우리 신도시에 나오는 그러한 예산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재원확충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 방법, 큰 틀에서 노력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시지 말자고요. 지금 의회로 공이 넘어왔으면 의회에서는 예산 전반적인 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다른 가용예산에 대한 거는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준비한 게 있지만 그것 말씀 안 드린다니까. 그럼 LH 입장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에요. 2000억원이 무슨.

그러니까 지금 LH 입장하고는 작년부터 협의해 온 과정이 쭉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LH에서 입장이 나온 게 1월 28일자로 나왔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되고도 LH 입장은 달라진바 없어요. 확인했고요.

LH에서는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한 게 없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LH에서 계속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라도 똑같죠. 저라도 있는 그대로 더 해 달라고 그러지 덜해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협상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노선을 결정하면서 LH하고 여러 번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5개 역사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5개 역사에 대한 것을 협의했을 때 그거는 안 되니까 이 상업지역 내에 역사는 꼭 있어야 된다, 이거는 기 벌써 분양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이제 6개 역사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국장님, 지금 보완요구가 오기 전의 얘기 하시지 말자고요.

아니 그건 보완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그럼 달라지는 게 없는데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은 없이 겉으로만 협상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LH하고는 여기서 딱 끝을 내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협상 거쳐 가면서 결정을 낼 사항이라는 얘기죠. 다만 잠정적으로 1조 2000억원 범위 내에서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조 2000억원 내라는 거는, 범위 내에서라는 거는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자꾸 원론적인 얘기 똑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1조 2000억원 범위를 LH에서 자꾸 주장하는 게 중전철로 바뀜으로써.

국장님,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억원에 대해서 시에서 그 추가재원 조달이 가능합니까? LH 입장이 그대로 갔을 경우에, 2000억원에 대해서 부담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그 2000억원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5900억원이라는 재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예비비 정도는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 예비비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보는 입찰.

감안하는 예비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그건 별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이죠.

계속 긴 얘기인데요, 보완이.

아니 예를 들자면.

가지고 계신다고만 하지 말고요, 일단은 의회로 공이 넘어왔죠.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다 알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철도자문위원회, 또 사업단 해서 전문가들,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전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니 거기 철도자문단에 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의회에 넘어왔지 그게 의원 개인에게 넘어갔습니까?

아니 지금 자문단의 자문을 받자 그러니까 저희 도시철도자문단.

위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죠.

철도자문위원회 안에서 얘기됐던 부분까지도 여기 수용된 거 있어요? 솔직하게. 제가 알기로 여기 변경안에 지금 우려됐던 부분, 경기도에서 지금 보완요구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철도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똑같이 얘기됐던 것들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준비는 없이 그냥 무조건 올려놓고 본 것 아닙니까?

아니 철도자문단에서 나온 얘기가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8량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제일 주요한 키(key)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을.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 전체는요, 의회에서 의회 의견이라는 건 의원 전체의 의견입니다. 의회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에서 협조만 요청하셨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의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치 않아요. 줄여야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기타 보조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300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선사업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사업이 빠질 것인지도 중요하거든요.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 철도부서만 검토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완을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시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부서에서 그럼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LH 입장에 대한 수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LH의 협약이 있다면 더 좋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200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조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9호선의 입장이 있죠. 지금 협조요청 해 놓으셨다고 했죠? 아직 안 왔나요? 그 결과에 대한 거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사업들이나 이런 우선사업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는, 의회 의원들도 납득시키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무슨 이 큰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저만 주실 게 아니고요, 위원들이 다 보셔야죠. 다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1분만.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받는 것보다도 시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실 때 보면 위임을 했다, 도에서 시에다 관계기관 협의 같은 것을 위임해 줬다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에서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시에다 위임하는 이유가 어떤 거는 우리가 판단이 돼서 위임을 했겠지만 어떤 분은 방치하는 개념에서 니네가 좀 알아서 해라하는 개념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위임받은 것을 무조건 다 위임을 줬으니 우리가 다 하겠다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실제 적극적으로 위임받은 것을 좋게만 받지 말라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 아까 사업비 개념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는 예산파트에서 도시철도파트에서 가용재원 분석을 하면 200억원 정도 되는데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내용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 건데, 그래도 그 내에서 해도 가용재원이란 판단이 법적인 필수경비 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100에서 200억원 사이다, 200억원 사이밖에 안 되더라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적자폭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한 60억원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주 산술적으로 보면 가용재원 가지고 되레 다른 것들도 늘어나겠지만 그런 것 다 생각지 말고 가용재원 가지고 결론적으로 적자폭 메우면 그만이다, 그런 개념이 나와요, 100에서 200억원 사이라고 하면 가용재원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념도 분석하시되 자세히 분석하셨으면 좋겠다.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봐도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재정전문가는 아니지만 기획실장도 오래 했었고, 기획재정국장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LH공사에서 공문 온 거 가지고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나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도 실제는 추후 협의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추후 협의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업이 결국은 늘어나겠지만 제 생각은 이왕지사 다시 한 번 받으셔서 뭐라고 왔냐 하면 어쨌거나 LH공사에서 돈을 대겠다는 거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기본계획승인이 되면 1조 2000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추후 협의한다고 그러지 말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승인을 해 주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만약에 안 되면 정말 2000억원 플러스 지금 계산하면 5900억원 6000억원 플러스하면 더 엄청나게 돈에 대한 문제가 더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같이 심도 있게 보셔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문구를 하나 받을 때도 확실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신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도 도시철도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우리가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꾸며가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실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뭐 시작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이게 어차피 8～9년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건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두고두고 검토해야 할 과정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김포시가 가능하다는 게 보인다면 시작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재정확보를 시 예산을 100%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국ㆍ도비를 받아올 것이냐, 개발사업으로 꾸려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적자폭을 줄이는 거거든요. 운영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86억원 나온다고 계산상은 나왔는데 그게 300억원이 될지 50억원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부대사업을 잘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에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토지주택공사하고 얘기는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고, 9월에 협약을 하자고 우리가 사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본계획 변경한 다음에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공문이 작년 9월에 왔어요. 그리고 그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도시철도 관계에 사실 경전철부터 쭉 추진하다가 중전철, 경전철 되면서 다시 중전철로 왔는데 지금 당초에 25㎞에 10개 역사를 중전철로 꾸며간다는 것은 시에서 정말 부담 못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만 현재 21.6㎞에 역사 6개를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건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뭐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 다 다녀보면 이게 또 듣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보완통보하고 이런 사항들이 경기도하고 김포시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봐서는 보완을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유도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보완을 안 해야 될 부분도 보완했네 이런 사항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뭘까 판단을 해 봐요. 그러면 이게 김포시에서 경전철이나 중전철로 바꾸기로 내부적인 결심을 해서 간다고 그러면 한 목소리가 쫙 나와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잡음이 들리거든요. 아까 신 위원님이 연기가 모락모락 안 난다고 했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나다가 연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창피해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고.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제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크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그냥 도와드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당초부터 얘기가 충분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제 부탁은 행정과 기획과의 판단을 좀 하시고, 너무나 판단했을 때 정치가가 판단하는 식으로 바뀌지 마시고 자료만큼은 충분히 행정가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LH본사에서 우리 김포사업본부에 위임을 시켜 놨어요, 그전에는 본사에서 하다가. 그런데 현재 LH가 통합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본부 쪽에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당초에 본사에서 할 때 그게 1조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추후 기본계획 변경해서 그때 협약을 하겠다라고 정해 놓은 사항을 그냥 큰 틀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1조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했더니 1조 1863억원이 나와요, 총 사업비가,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 그럼 최소한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 1조 1863억원은 LH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1863억원을 더 얻기 위해서 그 당시 1조원은 그냥 협약해 주겠다고 했어요, LH에서.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1863억원을 더 내놔라.”해서 협약이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양촌하고 대곶하고 수로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뭐 그 이후로는 아직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 제기하신 분이 저희가 보완해서 수로를 내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피해민원은 없습니다.

수로는 공사를 아직 안 했잖아요?

배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옹벽 끼우는 것.

아니 끼우는 것도 끼우는 거지만 거기서부터 끝까지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매립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 부지로 가장자리로 배수로작업을 한 거고요, 근본적인 큰 배수로는 거기서 건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쪽에 토지를 성토회 측에서는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흙을 걷어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쌓아놓은 것을 걷어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도로에 너무 붙어서 도로와 부지 사이에 배수로가 없거든요.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물이 옆 사람 네 부지로 흘러들어 가지 않게 하겠다.

그것만 하겠다.

네.

원래 그 정도 높게 성토하기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토라는 게 업무보고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성토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작을 하는 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높이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최소한의 경작을 목적으로 한 거냐, 아니냐 이런 것 판단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농지를 메우면서 흙을 받다 보면 높아지는 게 결국은 흙을 팔아먹는 분들이 한 차라도 더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본인이 그렇게 높여서 경작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네.

그러면 준공할 때 그것은 이의 없이 그냥 준공해 주는 겁니까?

결국은 피해방지시설을, 도로보다 높아지니까 도로로 물이 넘지 않는 배수로시설이나 이런 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옹벽이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부인할 거고.

그로 인해서 넘어갔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올 여름에 거기가 물이 범람해서 토사들이 흘러내리고 그게 옹벽이 무너져서 거기가 막힐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쪽 주변에 물난리가 날 게 뻔한데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그것은 양촌면에서 재난하천과로 아마 사업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 확장하는 거. 그 배수로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그 논을 매립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배수로 자체가 용량이 딸립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장마철에는 받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수로가 해마다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분 논을 매립을 해서 하천이 범람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논을 매립하지 않았을 때도 하천이 범람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위에 하중이 실리면 그것이 결국 해토가 되고 내려앉으면 그 중량이 결국 물 흐름에 따라서 터져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런 게 없겠지만 갯벌 흙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물 흐름에 따라서 흙들이 흘러 내려가고 그것이 녹으면서 양쪽에 힘이 약한 지반을 누르고 나갈 거다.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재난하천과에다 의뢰를 한 바에는 종합민원과에서 어떤 얘기할 것은 없겠지만 애초에 오늘 이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그렇게 높게 성토되는 이런 부분이 허가를 받을 때와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농지를 매립하는 기준을 가급적 상당히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지성토 우리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높이를 도로 이상 높이 하는 것은 거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논이지 않습니까? 논의 양쪽에 다 그러면 농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도 이쪽에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읍ㆍ면에도 지침을 내려 보내줬고요, 그래서 농지성토를 하되 인근 도로 높이 이상으로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허가를 처리 안 한다.

사각지대예요, 거기가 사각지대. 지금도 어디 가 보면 도시와 인접한 곳에 개발이 자꾸 밀려 나가면서 성토가 이루어지는데, 아니 도로가 다 낮고 논이 높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물이 흐르면 골짜기가 돼 버리고 그런 것을 농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게 진짜 볼품도 없을뿐더러 주변에 배수하는 관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도로를 또 높여 줄 수도 없는 거고, 주변 환경 때문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서 몇 ㎝ 이상 또 하게 될 경우는 배수로 이런 문제는 정확히, 우리 개발행위 할 때에 그것 다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게 묵인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변질된 거지 실질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성토를 함에 있어서 나오는 배수 물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주변의 도로와 어떻게 이격을 두고 거기에 대한 물 흐름이나 이런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입장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곳이 자꾸 생겨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가 되면 또 두 개가 되고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저쪽에 봉성리에 보면 테마공원 자리에 그쪽에 매립 때문에 고발된 부분이 있죠? 그 테마공원 밑에.

테마공원에서 조금 내려가서요, 수문 쪽으로 내려가서요. 그것은 저희가 고발처리하고 현재 돋운 높이로 해서 추인허가를 해 줬습니다.

고발을 하고.

변경허가를 해 준 거죠, 높이를.

결국은 해 준 거네요? 벌금만 낸 건가요?

그렇죠.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할 거고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도로높이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그쪽이 그 당시에는 거기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그쪽에 테마 지구단위계획으로 자연생태공원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거든요, 허가가 됐을 때. 그러면서 하동천 일대에 수계시설 확보하고 하면서 전체적인 테마공원을 함께 해 갖고 개발한다고 그랬었던 부분인데 지나다니다 보면 흙이 엄청나게 높게 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애초에 허가를 안 내주면 벌금내고 또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자꾸 만들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원상복귀를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쪽 부분은 어쨌든 농지에다 성토를 해서 영농을 목적으로 성토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규제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른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개발행위를 하면 모르는데 농지를 농지로 쓰는 성토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애매한 것이 농지를 다른 걸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되는데 다시 농지로 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논 작물이 싫어서 돋워서 밭작물로 쓰겠다 그것은 제한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누산리 그 부분은 왜 고발이 된 거냐 하면 당초에 그분들이 허가받을 때에 높이를 애당초에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은 높이로 들어왔으면 그 높이로 허가가 나갔을 것인데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객토 수준으로만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실제 더 그 이상으로 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개발행위 받은 것보다 위반을 한 사항이지 그 높이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다 높이를 성토한 것은 아니다. 그 대신에 이미 허가받은 높이보다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내줄 수는 없고 그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다시 그 성토높이를 변경허가를 받아라.

아니 그러면 어차피 농지로 성토하게 되면 높이 차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고발이 돼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것을 고발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1m를 성토하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2m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대곶 쪽에 있는 것은 얼마에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 부분도 거의 그 높이로 허가를 받은 건데.

얼마냐고요? 몇 m로 애초에 허가를 받은 거예요?

3m 정도로 허가를 받은 건데 그 위쪽은 거의 되는데 하천 쪽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평을 잡다 보니까 하천 쪽은 3m가 좀 넘고 저쪽 초입 쪽은 그 높이로 한 거고요.

3m로 허가 내주는 과정이 제가 볼 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농업진흥구역 아닙니까? 진흥구역. 진흥구역을 그렇게 군데군데 해 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농지를 농지로 쓰는 것은 규제를 못 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3m라는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 형상을 보고 1m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걸로 우리가 어떤 제한을.

도로라든가 도로 높이를 봐서 1m 50까지면 1m 50까지만 도로 높이게 되면 그 안에까지만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봉성리에 대한 문제와 이것을 비춰서 봤을 때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봉성리는 본인들 스스로 도로 이하에 1m를 메운다고 해 놓고 3m를 메운 것이고요, 이분은 아예 초과를 3m로 받아서 메운 것이고.

그러니까 3m를 해 준 부분이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농지를 농지로 쓰겠다고 성토하는 것을 불허가해야 될 사유도 없습니다.

10m를 쌓는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여튼 높이제한을 하는 법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네, 사실상 봉성리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방도로 옆에는 10m 이상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에 영농하는 집 저기에 논 하나에 10m씩 고가로 쌓는 것도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농지로 쓰겠다고 그래서 농지로 사용을, 그것을 메워서 농지로 사용을 안 했을 때에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지 농지로 쓰겠다고 했을 때까지는 저희가 제재를 못 해요.

아, 농지를 쓰겠다고 하고 농지로 안 쓰게 되면.

그렇죠. 그 위에다 밭작물을 안 심었을 때는 제재를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메워서 야적장으로 썼다 그러면「농지법」위반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상황에서 거기 농지로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해요? 벌금을 내나요?

「농지법」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거죠.

다시 고발을 하는 거죠?

네, 사법처리하고 원상복구 해야죠, 농지로.

그러한 것들이 대곶이나 이런 곳에서 그분들이 책임이 없다고 회피를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우려석인 목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심도를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검문소부터는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 강화를 해요? 법적인 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읍ㆍ면ㆍ동에다 홍보도 하게 하고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내부지침으로 어떻게 해요, 법령에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민원인이 들어오면 설득을 할 수밖에 없죠. “2m는 너무 높다, 좀 낮춰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해도 그걸 안 들어주면 어떤 처리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소송 들어올 걸 각오하고 불허가 처분을 해야죠.

어떻게 불허가 처리를 해요. 성토한다는데 처리가 되나요, 그게?

성토도 허가는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데.

받는데 높이제한이 있는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그렇게 해서 10m를 높인다, 주변피해가 있어서 우리는 주변피해 방지를 위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겠다, 불허가 처분하면 그분이 그것에 불복하면 소송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이.

저희가 권장을 하면 많이 들어줍니다. 많이 들어주는데 주인도 모르게 어느 날 아침에 가 보니까 흙 갖다 붓는 매립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여기서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거지. 아니 지금 과장님 땅에 하는데 그걸 하루 이틀에 메우는 것도 아닌데 오늘 가서 보면 이렇게 쌓여있고 저렇게 쌓여 있고 한데 농지 하는 사람이 걔들이 갖다 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건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은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 농토가 재산이 몇 천 평씩 그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퍼낼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됐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주변에 환경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권고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요지는. 그것 누가 보더라도 다 나가 보셨지만 그렇게 쌓아놓고 옆에 있는 옹벽이 무너졌을 때 과연 누구 책임이다라고 그때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당시 그 허가를 내줄 때 아니면 행위를 할 때에 누군가 가서 그러한 옹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라면 어떤 자료라든가 아니면 성토하는 높이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런데 서류적으로 들어와서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 보고 이렇게 제보가 돼서 가보니까 그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들어가 보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옹벽이 안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누가 그걸 나서서 물난리가 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누가 또 조치를 했겠냐고요, 거기 양촌면하고 대곶면의 경계인데. 또 보셨지만 50m 구간은 옹벽도 안 해 갖고 계속 흙이 퍼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도 누구도 하나 행정적으로다 구제하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현장을 힘이 드시더라도 확인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도로라든가 배수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누산리 쪽에도 나가 보셨죠?

네.

누산리 벌판. 하성 쪽에 나가시니까 잘 보셨겠지만, 그쪽도 계속 매립으로 인해서 주변 땅들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침이라든가 이걸 가지고서라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나가는 쪽에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1일자로 저희 건설교통국 내 부서장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교통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재난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상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보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ㆍ대중교통과ㆍ교통개선과ㆍ주택과ㆍ재난하천과ㆍ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보고는 설명 자료가 기 배포되어 이미 숙지된 만큼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조성신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 또 드렸는데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고촌중학교에서 신기1길 도로개설이 아주 시급한 실정인데 작년도 행정감사 당시 조성신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한 6개월 소요가 되고, 또 실시계획인가가 1개월 또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 12월인가 10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이 사업에 있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 했다 답변을 해 주시면서 내년, 즉 금년도 1회 추경 때 설계비라도 반영을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에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역의 아주 시급한 민원인만큼 이 시급한 도로개설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ㆍ융자심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됐고요,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 갖고 추진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그 우회도로 중간에 가로등 없는 것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그건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국도 우회도로 중간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요, 당초 도로건설 당시에 저희들 재두루미 환경문제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못 했던 사항이고요, 이 관계 때문에 국도유지를 방문했었는데요, 그쪽은 아직까지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그것이 지금 시에서 관리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시에서 설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계속적으로 협의해 갖고요, 일부 구간, 그러니까 면 구간만이라도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오고, 그다음에 동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

거기는 지금 동지역이잖아요, 우회도로.

우회도로 일부 구간이 향산리 조금 지나서 고촌면 구간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동구간이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불가능해요?

사실 상대성이 있거든요. 저희가 시도5호선 관계만 없으면 과감하게 해 버릴 그런 계획인데 일단 저희가 우선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거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은 하는 게 맞다, 다만 저희가 그런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간의 타임을 두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쪽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니까 필요하면 시에서 해라 하는 건 승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얘기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일단은 저희가 그 당시 우회도로 개설할 때 조건부로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시도5호선을 승인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사항이고, 원칙은 가야 된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는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향산리 쪽하고 동지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재두루미가 서식하거나 그런 쪽은 조금 피했다고 보거든요. 시도5호선보다 위쪽이란 말이에요.

그게 당초 승인된 구간이기 때문에, 협의할 당시의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했다가는 시도5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지 그게 무서워서 못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글쎄 그거를 지금 시간이 한참 된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네, 알고 있고요.

지금 민원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작년도에 과감하게 밀어붙이려고 사실은 한 10억원 정도 세워 가지고 일부 토지매입 보상을 해 버렸어요. 그런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희도 했는데도 안 될 때는 과감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또 이거하고 관련해서 한강로 개설되잖아요. 한강로도 역시 한강을 끼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그러면 가로등 설치가 불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재두루미 날아오는 구역이 우회도로 안쪽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재두루미 서식에 관련된 거라고는 하지만 한강변 같은 경우는 철조망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한강 쪽으로는 가로등을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관계 없어요.

지금 제방도로에도 없잖아요.

한강로 관계는 지금 그 가로등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강로는 전체 다 가로등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아,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어디예요? 감바위 있는 데 거기 지나서 그쪽에는 또 습지보호지역이고, 그 한강로 지나가는 옆쪽으로 철새 조망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는 에코이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죠.

거기가 지하로 들어가나요?

네, 지금 어디냐면.

습지 옆쪽으로요? 생태.

습지보호 구간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아, 거기는 지하로 들어간다고요?

네, 그게 1.25㎞인가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강로에 대한 어떤 가로등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거기 시 구간에도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자유로 같은 경우도 보면 왜 가로등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군사지역 철조망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쪽 여건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는 한강제방도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중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겹치는 구간도 있지만.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글쎄 한강을 끼고 가는 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제방도로 철조망이 있고 그런 데는 또 가로등이 없단 말이에요.

보시면 지금 제방도로 대부분 안쪽이에요.

안쪽이긴 한데 같이 붙어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일부 있죠.

붙어서 가다가 안쪽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두루미 서식지도 있고, 그랬을 때에 과연 그 가로등이 가능한가, 그게 설계에 다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우회도로의 가로등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현재 재두루미 날아오는 걸 그 사람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환경단체 중에서.

근데 그게 지금 구간이 짧은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재두루미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했을 때에 한강로가 저는 괜찮겠나 염려를 했던 거거든요.

염려를 하시지만 일단은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 측과도 어떤 부담이 없으니까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갑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거든요. 그 우회도로의 가로등 문제는 매일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추가로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윤순영 그분도 만나 뵙고 했는데요, 지금 제방하고 이쪽의 차이가 뭔가 하면 제방 있는 데 올 때는 공중에 높이 떠서 오지만 우회도로 있는 데를 할 때는 앉기 위해서 낮게 깔리기 때문에 그쪽에 가로등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영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 구간을 제외시켰던 구간이거든요. 수원국도유지 쪽에서는 어디서 하든지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한강유역청이나 이런 환경분야 쪽에서 재두루미 보호를 위해서 그거를 불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더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여튼 국장님도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우회도로의 비어 있는 곳은.

그거는 시도5호선만 결정되면 거기 안 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도 돼요.

시도5호선은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 안 되면 그런 방법을 취해야죠.

아니 시도5호선은 5호선이고, 지금 어떤 위험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시도5호선이 걸려 있으니까 염려스러운 거고, 저희가 일정한 시간까지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시급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노점상 있죠?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먼저 도로변의 노점상에 대해서 생계형은 어떻게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서 뭐 똑같은 틀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현재 일단 노점상을 전체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할머니들의 노점 같은 게 약 77개소 정도 되고요, 구두수선점 이런 게 한 아홉 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판기도 한 네 군데 정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구두수선점 이런 거에 대한 양성화 방안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다른 시ㆍ군의 조례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부 이게 뭐 양성화시킨다는 게 벌써 바깥에 나갔는지 구두수선점 하시는 분한테도, 아시는 분들 두세 군데 전화가 왔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한 사람이서 여러 군데 박스를 벌써 갖다 설치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달라진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거네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히 추진돼 가는 건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이 돼서 양성화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형이 되지 않도록, 생계형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들이 명확히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양성화를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기본 틀이 마련됐나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건 아직 된 거 아니네요?

네, 그건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나진IC 램프설치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산대교로 국도에서 들어가면 김포에서 강화방면 말고 강화에서 김포방향으로 오다 보면 그게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서 김포대교를 타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램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데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국토해양부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다고 하면서 미반영된 사유를 그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좀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당초 경기도 건설부분에서 공사 중인 송포～인천 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포시에서 IC를 설치하는 걸로 경기도에 건의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원래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1차적으로 램프 설치하는 걸, 입체화시키는 거가 타당성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 갖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 쪽에서 일산대교 타는 램프 하나만, 지하로 해서 램프를 바로 타게끔 그렇게 해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그 검토가 나오면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송포～인천 간 도로사업비 총액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갖고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김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런데 왜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그런 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닌데 왜 그렇게.

당초에 그 타당성 용역을 김포시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해 갖고 건의를 한 거죠. 사업은 경기도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그 1차선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가야 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총액 변경이 돼 갖고 사업비가 증액돼서 그 지하램프 하나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좌회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좌회전 차선을 한 차선 더 둘 건지 말건지는 그건 나중에 판단을 해 갖고, 교통체계 관련돼 갖고, 그래서 그게 설치되기 전까지는 좌회전해서 신호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가도 1차로는 거의 주행차선이잖아요. 주행차선인데서 좌회전을 받고 들어가는, 그것도 주도로인데 국도인 주도로에서 그렇게 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개선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지하차로.

본 사항하고 관계없이 별도 우측차로로 가다가, 지하차도는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빠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해 갖고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100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요, 그건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총액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그것 결정되는 건 할 건지 말 건지 금년 상반기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나요?

도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지하차도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교통체증도 많이 생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누산 간 국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공기가 2011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차선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깔끔하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원래 공기는 1월까지였잖아요?

원래 1월까지 개통한다 그랬는데 실제 지장물 철거하는 과정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포장은 다 돼 있는데 보도설치나 몇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3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3월 중에 마무리하신다고요?

네.

혹시 거기 아울렛 가는 길의 통로 설치하는 거 그거랑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L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진행이 되고 여기는 작업이 늦어져서 조금 지연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정～옹정 간 도로 확포장 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도로 바로 옆의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공장이 나가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협의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보상이 8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 갖고 일부 보상해서 4월에는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전체 보상비 중에 85%가 진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국도에 교통표지판 관련해서도 건설도로과에서 하시나요?

교통표지판은 교통개선과고요, 도로표지판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도로표지판이죠.

이정표나 방향표지 이런 거는 도로표지판 규칙이 있어 갖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고요, 교통표지판은 교통개선과.

이정표니까 그럼 관리하시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

통진에 지하차도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하차도 옆으로 가는, 그러니까 지하차도로 가고 맨 끝 차선은 그냥 직진해서 가는 우회 있는 그 도로 옆에 이정표가 있는데요, “월곶ㆍ강화” 방면이라고 써 있는 곳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월곳”이라고 시옷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지하차도 시작되는 데서부터 끝나는 데까지 교통표지판이 똑같은 게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월곳” 시옷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거는 제대로 지읒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세 번째 것은 시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네,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할 때도 어떤 관리감독 같은 걸 하시지 않나요? 설계라고 해야 되나? 그것 써서 주시나요?

네, 그거는 실제적으로 “월곶”이라고 제대로 써서 줬는데 아마 할 때 잘못한 것 같은데 미처 확인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촌 한화아파트 앞에 4거리가 있는데요, 그 4거리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민원이 제기된 지가 꽤 오래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거기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 거기의 명칭은 저희한테 현재까지 올라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은 고촌읍지역이기 때문에요, 수원국도유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정하는 거는 저희가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간에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정을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름을 빨리 지어 주셔야지, 생긴 지는 꽤 오래 됐는데 그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게, 아예 없어요. 표기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견이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그 아래 있는 4거리가 신곡4거리일 거예요. 일부에서는 고촌이니까 고촌4거리로 해 달라, 그런데 거기가 중심이 아닌데 왜 거기가 고촌4거리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와서 결정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생각은 지역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두 가지 정도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압축을 해서 보내 줘야만이 저희가 어떤 그 가부결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나오는 걸 가지고 여기서 확정을 짓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건 저희가 상의를 해 볼게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227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문제 관련해서, 이 30개소를 더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27쪽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민원신청 들어온 데가 여러 군데 있나 본데요,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일단 사업비는 30개소 설치목표가 잡혀 있는데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에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억제할 예정입니다.

이 설치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비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정도 되면 바로 발주해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차선도색이나 도로보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교도 건설도로과죠?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구분을 아직도 못 하겠네. 거기가 걸포4거리인가요? 우리병원 입구에 있는 육교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육교는 많이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특히 걸포동에 육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병원을 이용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걸포단지가 입주했기 때문에 통행량은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보시면 육교를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기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경사로도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에 교통체계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육교를 거기다 그렇게 해 놔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횡단보도로도 교통체계를 거기서 한참 보니까 먼저 선거 때 거기서 자주 있었기 때문에 보면 육교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 교통신호체계만으로도 횡단보도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쪽이 계속 서 있어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그 육교를 좀 없애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사항도 있었던 사항이고요, 현재 경찰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십자로 횡단보도를 만들 건지 교통체계는 경찰서랑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답이 없으시기에 검토도 안 된 줄 알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통진에 보면 통진에 마송초등학교 앞쪽하고 통진고등학교 앞쪽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큰 육교 2개가 가까이 있어요.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그렇게 가까이 육교가 있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진 마송초등학교 앞에 있는 경우에는 그게 355호선 가로지르는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실제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마송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또 다시 육교가 하나 설치됐던 것 자체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당해 노선에서 육교가 같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상 얼마 정도 떨어지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실제 노선이 다르고 움직이는.

노선이 다르지는 않죠. 같죠.

305호선과 국도 48호선으로 되어 있고요, 통학생들의 움직이는 동선이.

그런데 지금 거기하고 양곡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쪽하고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48번 국도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육교가, 마송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48번 국도상에 하나가 있고 조금 더 가서 또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가 간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교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굉장히 큰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송신도시 관련해서도 그쪽에서 필요성을 또 갖고 만들고 이쪽은 이쪽대로 만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참 보기에도 바람직한가 싶은데요.

기존 마송신도시에서…··.

거기서 다 한 거죠?

그러면 그쪽이 총 3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검단 쪽에서 오는 355호선 상에 옛날 기존 육교가 하나 끊겨 있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48번 국도상에 가까이 새롭게 2개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해요.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 앞에 것은 그렇게 사용했을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쪽에 보면 근생지구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많이 건립은 안 됐지만 상당히 넓은 구역이 근생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당시 협의할 당시로는.

물론 가면서 보면 우측에는 주택단지가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쪽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최소한의 간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육교 간격이.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가까운 육교를 본 적이 없거든요. 재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시에 협의할 때 제가 관여를 안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그런 게 계획되지 않았나 판단되고 일단 한 번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원이 아니라 너무 무분별하게 어수선하거든요, 육교로 인해 가지고. 2개가 그렇게 붙어 있는 부분을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도로사업이 우리가 시급하게 나와 있는 2017년까지 했을 때 도로사업이 17개 사업이 나와 있어요. 국ㆍ도비 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보면 시도 1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도 예산이 안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쓰여 있고 그런데 과연 철도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투자됐을 경우에 우리가 기 계획된 도로사업이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힘들지만 힘은 들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순수 시비만 갖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ㆍ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가는 데는 간다, 큰 문제는 없다.

가는데 지금 시도 1호선 하나도 해결을 못 하세요?

그건 아니고 일단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기 예산이 투자가 돼서 진행 중인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순위를 맞춰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어려움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차 국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간다”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어요. 보고서 내용이 아니라 서암～귀전 간 도로, 조성신 과장한테 여쭤보겠는데 서암～귀전 간 도로 확장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송에서 귀전리 가는 길 있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송에서 고정리 가는 길.

고정이 아니고 귀전리죠. 귀전리 쪽으로 해서 하성으로 가잖아.

지금 공사 중인 게 경기도 건설.

그것 말고.

그것 말고 지금 설계돼 있는 게 삼보도기 지나서 고정리로 들어가잖아요.

삼보도기에서 삼보도기 가는 길 있지요. 귀전리 쪽으로 가는 거.

귀전리가 아니라 고정4리 쪽.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이 계속 도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금년도 사업에 계획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암만 예산서를 봐도 없고, 내가 또 관할하는 유승현 의원이나 정하영 의원도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업비는 도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다시 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암만 봐도 없고 해 가지고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내가 답변을 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게 삼보도기에서 해병연대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서 고정리 나가는 데 그건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부터 얘기를 하면서 올해는 확정이 됐다고 그러기에 “아닙니다.”라고 그럴 수도 없고 내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 내용만 내가 여쭤본 거예요, 답답해 가지고.

저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강신도시 입주와 관련해서 한강로 올 6월까지 조기개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준공예정일이 언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구간이 2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하나는 8월 3일, 하나는 8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기한은. 그래서 지금 한참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는 우선 준공은 안 되더라도 개통은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과 임시개통에 대한 질의인데요. 준공나기 이전에 임시개통해서 운행했을 때 그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고 이상이 없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서 개통을 하게 되면 그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사용 게시공고를 해야 됩니다, 도로관리청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준공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현행도로도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사용 게시공고를 합니다.

사용게시 이후부터는 일반「도로법」의 적용을 다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시행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LH공사 같은 경우 이 부분도 시행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거고요?

지금 LH공사나 이런 데서 해 갖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청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용 게시가 돼서 법적으로 일반도로하고 똑같은 거죠.

네,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9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획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연번으로 그냥 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갖고요.

아닙니다. 이거 각각으로 하려다가 업무도 적고 그래서 한 장에다가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통진도시계획도로 중1-7호 도로계획도로도 있잖아요?

네?

통진도로계획도로 1-7호.

지금 공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없어서. 그래서 우선순위가 저기한 거 아닌가.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한 장에다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육교 말씀하셨는데 기 설치된 부분들이라 철거하기도 그렇고 이전하기도 참 어려운 건데 한번 개선책들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육교 지나서 지하차도 위에 큰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정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선도 없고 내가 그 도로에 갔을 때 좌회전하면 어느 차선을 밟고 가야 되는 건지, 우회전하면 신호등이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참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신호체계에서부터 차선 모든 것들이 점검돼야 될 것 같아요. 큰 사고 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공사 준공이 안 돼서 공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부서에다 해서 전부 다 정비를 싹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준공은 안 됐어도 거기도 임시개통해서 정상적으로.

네, 준비를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장기동 롯데마트 들어가는 데 거기 예산돼 가지고 별 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LH공사에서 공사는 발주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 사업비 20억원은 LH공사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아울렛 이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하차도 옆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냥 지하차도로 통과한 차량들에 대해서 바리미 있는 쪽에서 되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기도 어렵고 하니까 옛날 삼은직물 앞 구도로를 확장을 해서 거기 가각 정리를 해 갖고 그쪽에 그냥 피턴체제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 상태가 피턴하기에는 도로 폭이 너무 좁게 각이 예각으로 잡혀 있어 갖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지적도 하고 소유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외에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다.

지금 가각 정리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가각 정리하는 게 소요사태가 얼마나 나올는지 작업은 가능한지 이런 걸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렛 쪽이 복잡하더라고요. 거기 도시계획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장기동 지구단위계획에 세웠다가 빠진 것 같아요, 그쪽 주변이.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구나. 3차 아파트 그쪽이 운양동하고 그쪽이 지구단위로 해서 올렸는데 아마 군사동의가 안 돼 가지고 빠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정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 밑에도 그렇고 계속 그게 난개발형식으로 나가면 신도시하고 과연 조화가 될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것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에서 보는 건 계획부터 시작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차 공람에서 안 돼 가지고 3차 공람에서는 그걸 빼고 공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보더라도 장기동하고 신도시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그 주변이 사실 혼잡하고 교통이나 이런 모든 미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바르지 않고 정형화시켜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양촌에서 산업단지에서 대곶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그게 작년에 계약을 해 갖고요, 지금 거기 보상이 75% 진행됐습니다.

15%?

75%요. 그래 갖고 현재 공사 착공에 들어갔고 현장사무실을 설치했고요, 실제 착공을 하게 되면 실제 3월 중에 착공할 겁니다.

올 3월.

네, 그게 국비 재배정사업입니다. 도비나 시비로 하지 않고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만 내년도에 제대로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는 하는 걸로.

예산은 올해 150억원인가 확보해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추가로 더 확보된 거 아닙니까? 올해.

올해 됐는데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네.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얼마죠?

전부 385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된 게 300억원?

250억원입니다.

100억원 더 확보해야 되네요?

올해하고 작년에는 250억원. 네.

100억원 더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것이 순번적으로 2013년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12년 말까지.

그게 뚫리면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서도 대곶 공장에 계신 분들하고 산업단지하고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진행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네.

마을회관은 어떻게, 학운2리 마을회관 그것은 다른 데다 지어주기로 했나요? 보상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보상이 된 거고 건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가 돼 갖고요, 결재를 해 갖고 별도로 지급될 겁니다.

그냥 돈으로?

네.

대체 부지에서 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네.

감정평가해서 지장물 처리해 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알아서 동네사람한테 지어라 이런 거죠? 동네로 보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짓지 않고 나중에 마을회관 지어 달라 이렇게 되면 시에서 시비로 해서 지어줘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가 없어지지 않는 한 보상 받은 것을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비로 지원이 된 건가요? 그때 당시.

현재 마을회관 지원해 준 것, 부지는 확보를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마을에 자금이 많으면 마을 자체에서.

어차피 토지하고 건축에 대한 비용을 다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토지는 구입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토지를 확보하고 요구했을 때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봐야죠.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을 다 보상을 마을회에다 줬는데 내년이나 돼서 다시 마을회관이 없다,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그것 참 안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받았지 않냐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겨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 마을회관 같은 게 수용이 돼서 보상을 받게 되면 사실 건축을 할 때는 이 시비로 건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비용은 마을회로다, 나중에 수용이 됐을 때 마을회에다 그 비용을 전액 주는 건가요?

건물명의가 마을회로 돼서 마을회로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다 마을회로 하지 건물 짓는 것은 마을회로 안 하지 않잖아요?

간혹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존에 있던 게 간혹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새로 하는 것은 전부 김포시로 등기가 납니다.

네, 마을회로 나겠죠.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가면서도 건축을 1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어놓으면 그다음에 수용도 하면 마을회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든지 하고 다시 마을회관이 없다, 마을회관을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돈을 걷어서 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연부락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 그렇다면 부지에다 지어주는 조건 이런 형태로다가 시의 입장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처리됐군요. 감정평가하고 마을회에서 지장물 보상을 그냥 해 버린 거군요, 소유자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에, 이따가 또 하더라도, 지난번에 조승현 위원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제작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원가 계산해서 하죠? 원가 계산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되고 안 했습니까? 근래에는 안 했어요? 2006년도에 원가 계산해 놓고 그때부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한 자료는 없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과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특별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2006년이면 벌써 5년 전, 6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한 거가. 그런데 또 보니까 조승현 위원장님께서 무슨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주변지역보다는 비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싸고 저거 한 거가 또 전체를 보니까 다른 시ㆍ군 이천, 광주 저쪽 지역에 비해서는 또 싸고, 그것이 어떤 물량에 대한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건가, 어떤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단가개념이.

물량관계, 인구라든가 차량수라든가 물량관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평균 50매 정도 된다면 이것이 계획이 끝나서 새로운 계획을 짜기 전에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맡으신 분이나 새롭게 되신 분이나 또 어떤 방안이 마련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조승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전에 방안으로다가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합쳐지고 그랬잖아요. 공단의 업무가 일부 청소년재단으로 간 것도 있죠?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 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철저하게 분석이 돼서 특별한 게 없으면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관리공단에서 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혼자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종합적으로 좀 기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모든 방안을 놓고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공개입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일단은 그 이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개입찰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확정은 내부적으로 지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더 하시는데 내 생각엔 갑자기 그 내용은 모르고 종합적인 사항들이 제가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 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원가계산도 6～7년 전에 된 거고, 또 아까 말씀대로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다른 분들 하시기 전에 잠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차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김한성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지난 행정감사 때 김포신문 인터넷방송 나가는 것을 보고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민원제기를 한 그 내용이 장기동에서 일산대교 타게 되면 좌회전을 받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직진하고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떨어지는데 신호가 끊길 때 좌회전 신호가 먼저 끊기거든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빈번히 나기 때문에 1차선에 직진불가 그런 표시나 또는 포켓차선을 요구한 것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제가 속기록을 갖고 왔는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는 “민원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겠노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가다 눈여겨보니까는 아무런 조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만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교통개선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그전부터 애당초 송포～인천 간 도로 접촉부분이, 그러니까 1차로가 좌회전 전용차로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부터 1차로를 타고 오다가 차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용역까지는 아니어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일단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그리고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해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들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공교롭게도 내일 경찰하고 택시기사들 있어요. 아무래도 도로사정을 잘 아니까요. 모범하고 삼원택시 해 가지고 택시 관계자하고 내일 오후에 그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전반적인 사항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공사 시기는 어차피 그게 가드레일을 다 철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송포～인천 간 도로의 마송 쪽으로 나오는 램프가 지금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대교로 올라가는 거와 내려오는 차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공사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돼 갖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선의 직진불가 표시든지 간단하게 그걸 해 주시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또 내일 경찰 관계자, 또 김포시 관계자, 그리고 모범택시 등 해서 미팅을 갖는다고 하지만 너무 조치가 늦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주 타거든요. 타면 좌회전과 직진신호가 동시에 떨어지지만 신호가 끝날 때는 좌회전이 먼저 끝나버려요. 거기가 갑자기 직진을 하다 그냥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일단 신호는 일부 조정을 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걸포동 오스타파라곤이 한창 입주를 하고 있죠? 거기 마을버스가 30분인가 40분에 1대씩 다니고 있는데 예전부터 거기 동네 분들이 마을버스 증편을 요구했는데 오스타파라곤이 입주가 되면 증차를 하겠다, 반영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해 줬는데 지금 오스타파라곤이 입주된 만큼 그 마을버스 증편 계획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셔 갖고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일단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켜 놨고요.

공사 중지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동절기로 그랬습니다. 거기 구조물 집수정을 10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도 만져야 되고 포장만 하면 일단 그쪽 공사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때 과장님 말씀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 등등, 옮기는 것 등등 그런 말씀을 또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공사발주가 2010년도 5월에 된 건가요?

네, 작년 5월에.

그렇죠? 5월 24일 착공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전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준공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먼저 발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속 시원히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내부적으로 전혀 지금 사정은 없습니다. 일단 수목이라든가 지장물 이전함에 따른.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난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것 다소 늦어진 건 있는데.

그게 그러면 원래 준공기간이 언제예요?

원래 작년 11월에 끝내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늦어지면서 동절기에 보도를 만져야 되고 포장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아니 같은 사업인데 왜 상하수도사업소의 공중화장실은 동절기에도 잘 진행되는데 그건 토목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4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 지연된 사유가 행정문제입니까, 공사 시공업자 문제입니까?

내부적인 거라면 시공업자 문제도 일부 있고요.

복합적으로 작용됐다?

네.

여기 공개된 장소에서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88번 버스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초등학교가 3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전에 이미 돼 있는 데가 7개가 있어요. 그리고 25개소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사업비가 전체 추경 확보하는 거를 예상해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싹 조사를 했더니 정문ㆍ후문 달아야 될 데 다 합치니까 실제 개수가 46개가 설치돼야 전체가 커버돼요. 단가로 치면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1개 또는 2개 학교마다 다 설치는 가능할 거로 예상합니다.

올해 안에?

네.

그럼 초등학교는 CCTV 설치가 전체 다 끝나는 거죠?

네, 조금 아까 BIS 관련해 가지고 UTIS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 UTIS사업이 올해 5월 말에 끝납니다. 5월쯤에 끝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를 림 방식으로 광케이블을 깔았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BIS 그 시스템이 여기 케이블을 통해서 수도권에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도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자가망을 쓴다든가 임대망을 쓴다든가 그러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UTIS가 확정이 되면 거의 모든 도로에 광케이블이 깔리게 됩니다. 한 56㎞를 깔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호환이 되면 그거를 이용하면 아마 안정성은 상당히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실시하는 동안에는 안내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아실 거예요. 뭐 어느 지역 한 곳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히 왜 그거 유도봉이라고 그러나요?

네, 유도봉.

그 봉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면 굉장히, 지금 있는 것도 지저분하지만 지저분한 게 문제가 아니라 깨지고 뭐 다 빠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떤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모아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우리 규제봉이 거의 한 16,0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에 있는 게 한 5,000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눈에 띄는 거는 국도 거고, 그런데 국도 거는 수용목적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도 하도 보기가 싫은 거는 우리가 하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방침은 더 이상 설치를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규제봉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치해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보기 좋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흉물로 남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체시설들을 찾아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고요, 더 이상 설치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아주 훼손된 것은 다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봄철 맞아서 도로시설물이나 교통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봄철에 한번 할 건데요.

그런데 그거 기간을 얼마나 두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를 때때마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말씀 안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지난해 가을부터도 제가 봤던 부분들이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거든요.

우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다 교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필요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다른 시설 좀 대체를 하려고요.

어떤 시설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표지봉을 박는다든가, 그게 어떤 규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규제가 요즘의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플라스틱류지만 다른 종류로 나온 게 있습니다. 기존의 거는 일단 너무 미관상 안 좋아 가지고, 그리고 규제봉이 너무 주민들이 저거는 밟아도 된다, 차로 치여도 된다 하는 인식들이 너무 있어서 서로 어떤 규제의 의미가.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성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꺾여 있거나 그러면 그걸 피하다가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그냥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현재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선 지금 훼손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일제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바로바로 점검이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깨진 거는 치우는 거라도 빨리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보기 안 좋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빠르게 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나 교통개선과에서 2011년도 실시하고자 했던 용역들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본예산에 편성하셨고, 또 마을버스 재정지원방안 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하실 거고, 또 교통개선과에서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떤가요?

교통개선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가 돼서 일단 지금 기초자료 조사는 내부적으로 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조사단계에 있고요, 아마 올해 안에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자료 조사하고, 뭐 전반기에는 발주를 해서 후반기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요?

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 심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타당성 용역은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누차 마을버스 개선에 대한 부분들 시급하게 정비 좀 하셔야, 요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구를 어떠한 타당성이나 방안마련 없이 또 개선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승차대기소 15곳을 예정하고 계신데 확정됐나요?

네, 확정됐습니다. 민원으로 요청된 거는 한 40개소가 되는데요, 우선 15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민원신청 40건, 또 확정 15건에 대한 거를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통개선과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건이 2011년도 3억 5000만원의 예산에 1차 추경이 1억 5000만원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업계획을 보면서 본예산에는 2억원 편성하셨잖아요.

본예산에 8억 5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죠, 8억 5000만원이죠. 광특회계하고 시 예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비요.

전체는 8억 5000만원이고,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2억 1000만원이 된 거고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초등학교가 몇 군데 되고, 미실시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알면 본예산 편성에 3억 5000만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그게 지금 국비가 50% 있고요, 도비가 15%,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편성이 되는데요, 국비내시가 상당히 늦게 됐어요. 이미 본예산 편성이 거의 끝난 그런 와중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급하게, 그래도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급하게 돈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일부 확보를 못 했습니다.

2억원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