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송만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투명성 확보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집행을 이원화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고 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현재 기금 집행절차가 기금 관리부서의 기금 출납원이 지출품의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기금 집행의 절차를 이원화시켜 시스템적으로 투명성 확보는 물론 안전하게 기금을 운용코자 현재 운용 중인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계약사무를 포함한 지출의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강남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회계 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기금관련 공무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관리 공무원 단서조항 신설 및 기금출납 공무원 명칭을 노인복지 지원 업무주사에서 노인지원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 공무원 단서 조항 신설 외에 기금 운용관을 소관 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조성 근거법규의 조문을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입금의 근거 규정을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제2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별첨3) (별첨4) (별첨5)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조례 다요?
송만호위원장
사안별로.
만희
유만희위원
노인복지기금만요?
송만호위원장
예.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그 조례, 다른 여타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거에는 한 부서에서 모든 원인행위 및 지출행위 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히 회계부서 즉 재무과에서 지출하겠다고 하는 내용인 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이게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구청장 방침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결국 가서는 방침 가지고는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이거 조례 신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방침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지출은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좀 전에 본위원이 내용을 좀 착각하고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지출행위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전문위원 말씀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한번 이것을 이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개정해라 라는 방침이었지 이것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원화해서 재무과에서 지출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내용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질의 전부 다 없으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이 관련기금은 지금 얼마나 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정된 게 지난 연말에 제정이 돼서 공포됐기 때문에 지금 기금은 지금 없고 이번에 LH에 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이번 달에 부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뭐 들어오는 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보금자리주택 내에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장 또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설치가 안 되는 경우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에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위임 조례를 저희가 이거 연말에 지정을 해서 처음으로 이번 달쯤에 부과를 해서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LH에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때 이제 폐기물,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인데 그와 같은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다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해서 조례 제정·개정과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보냈고 이달 안에 사업계획서가 오면 검토해서 적정금액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 집행절차에 보면 소관부서에서 예산부서에 협조요청을 보내서 회계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이루고 지급, 지출하는 지금 시스템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결재라인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좀 부탁합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기금에 관련돼서요?
이재진위원
예.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에는 지금 시행이 안 됐는데 일반적으로 회계는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로 나뉘어 집니다. 그리고 원인행위는 경리관 쪽에서 하고 지출행위는 지출원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 같은 경우 경리관인 재무과장이 계약을 하고 원인지출 계장이 지출팀장이 지출하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기금은 이제 부서별로 재무과를 안 거치고 해당부서에서 기금출납원이 원인과 지출행위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호견제기능이 안 돼서 그 견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 쪽으로 이 업무를 다소 우회해서 처리하는 그런 개정, 그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재무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원인, 집행 가지고 있는 부서와 계약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분리돼서 상호견제기능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돈은 회계부서에서 결재해서 회계부서에서 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사람을 못 믿어서 하는 부분인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이재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사고가 났었던 것도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더 안전장치를 하려고 하면 해당 과장 지출행위가 이루어질 때, 은행에서 해당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문자메시지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조례안하고 상관없는데 제도개선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해당부서에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지었을 때,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강남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했을 시에 거기서도 기금을 마련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게 모법이 택지개발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신규택지개발을 30만㎡ 이상 할 경우 그 사업 주요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강남구에는 보금자리 외에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지금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이제 아니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건 이제 조례와는 관계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신규, 신규단지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모든 관련된 내용은 기금관련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 특별히 제목을 보더라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했는데 기금이라고 표현 않는 이유와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말씀을 일단 해 주시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된 위임조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모법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했는데요. 그 용어 자체가 그 안에 기금을 정하도록 조항은 신설 했는데 앞에 위임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법에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제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는, 구청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게 6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예치중인데 그동안 한 5억원 중에서 이자가 좀 불어나서 현재 6억30만6,966원이 정확히 기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이 관련기금, 관련기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인가를 한 번 마지막으로 집행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없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로부터 이에 관한 기금은 더 이상 이 목적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번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감사원의 지적사항대로 왜 이행을 안 하냐, 여러 번 했는데도 지금 결국 또 이런 개정까지 물론 개정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해당 기금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2004년도 이후에 집행이 안 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강남구에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집행하는 것 자체가 상위법령에 위반이다 해서 집행을 못했고요. 잔액을 당초에 한 번 조례를 폐지를 하고 잔액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어떤 반대라든지 이 비용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300m 이내에 주민들이 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률적인 문제하고 주민요구사항이 충돌이 돼서 이렇게 지금 기금이 아직 존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하고 이거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서울시 조례 개정을 요구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당초에는 서울시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 기금을 쓸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타 소각자원회수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돼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못하고 지금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2005년도인지 알았는데 2004년도 마지막으로 집행을 했군요.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건 개정 조례안이 아니고 폐지 조례안을 올려야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서 그렇다 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에 따른 대안을 준비를, 이것이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이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구청에서는 지금 특별한 대안 없이 그걸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 조례안으로 해야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국장님 한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오히려 구청에서 지금 과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다른 구 형평성이 어떻다라고 해서 말씀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면 못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봐서 혹시 강남구 자체 내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 어떤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대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매년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기금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태고 또 다른 방안을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말씀대로 폐지 조례안을 올리는 건 맞는데 일단은 이게 폐지되기 전까지는 기금관련해서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분명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고쳐놔도 집행할 수 없는 내용을 실익이 없는 걸 굳이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나는 실익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관한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강남구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여성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여성친화적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21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였고 제20조에서 제30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례 기본이 되고 있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보면 지금 16조에 공 직 참여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을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서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6급 이상부터 승진하는 경우를 보면 극히 저조한데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강남구에서 6급, 5급, 4급 그러니까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직원은 총 1,440명 중에서 여성공무원 수가 622명입니다. 그중에서 7급 이하의 전체공무원은 1,113명이고요 여성공무원은 556명이고 49.9%입니다. 그리고 6급 계장은 66명입니다.
김명옥위원
5급, 4급은 어떤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6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합해서요. 6급부터 4급까지.
김명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 아니 지금 현재까지 4급, 5급, 6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조례안 올라온 것 중에 보면 24조3항에 협의회 위원회에 있어서 행정담당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촉위원을 둔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직급을 좀 구체적으로 하실 수는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해당 국장 또는 담당부서장인데요 담당부서장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담당부서장으로 하는 것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여성위원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추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1조에 보면 성별 분리통계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 분리통계를 해서 성인지적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실현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 10쪽에 보면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 또 강남구 아동위원 협의회 여기에는 여성만 100%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인지적 차원에서 한 쪽에 편중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보육하는 아빠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구성도 여성만 전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남녀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도 평등한 여성, 그러니까 성인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성위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간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전문직 여성들이 꽤 많으니까 그런 위원회의 위원수의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동협의회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는 여성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육정책위원회는 유만희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고요. 두 위원회도 남성의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전체 위원회 중에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23%입니다. 27%입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40%까지 근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고 쭉 읽어 봤더니 이것이 지금 꼭 타구에 보면 익산시에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직까지 이렇게 강남구에서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조례가 왜 올라오게 되었는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듯이 강남구에서는 2007년 10월 29일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신청하였고 동년 12월 9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정협약식을 여성가족부하고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 이종열위원님이 의원발의하신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금번 상정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두 개의 조례가 같이 움직여야만 저희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고 관련된 강남구가 여성이 편리한 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깊숙한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었네요. 그것을 자세한 것은 지금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그동안 다른 구에서 실시하지 않던 것을 왜 갑작스럽게 강남구에서 이렇게 했나 했는데 그러한 나름대로, 그리고 보면 또 하나 질의합시다.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안 제10조라고 있는데 여성,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담당부서를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되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부서를 둔다고 했는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 여성정책 담당부서라 하면 과가 될 수도 있고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보육지원과 안에 여성정책팀을 주무과로 해서 여성정책을 실현하고 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팀을 두겠다는 말씀이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팀을 지금 여성정책팀을 주무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두고 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제9조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명옥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의 위촉직이 인위적으로 편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위촉직, 위원회가 보면 71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40%를 100%에서 40%를 넘어가는 위원회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100%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100%인데 위촉직이, 이 위촉직의 제한을, 강남구에서 위촉직의 참여제한을 둔 적은 없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놔둬도 자연적인 현상에서 발생되는 것이지요. 지금 6급이상 비율과 강남구청 공무원의 6급 이상 비율과 6급 이하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6급 이하가 현저하게 지금 여성의 비율이 높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높습니다. 49.9%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어느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 현추세가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가고 특히 공직분야계통이나 아니면 구 업무추진하는 과정에는 여성의 참여가 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강남구가 여성이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번에 강남구청 내에서 새내기 사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비율이 한 80% 정도 되고 남성비율은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100분의 40으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너무 인위적인 것 아닌가? 지금 오히려 저는 남성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 가산점 폐지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여성이 80% 이상의 공무원 등용기회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구청만이 아니라 행정직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공무원직에 있어서 여성이 70~80%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위적인 것까지 숫자까지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100분의 40이란 것이 9조2항에 보면 100분의 40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100분의 40을 규정지은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기본메뉴얼에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이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어떠한 특정 분야에는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여성으로 좀 조정을 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참여기회를 확대를 해놔도 사람이 안 와서 문제지 사람이 온다고 해서 불평등제약을 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런 조항은 없었지요.
이재진위원
네, 그래서 100분의 40이 상위법에 관련돼서 이렇게 100분의 40이 규정됐다라고 하면 거론할 제재는 아니고요. 이 자체가 어떤 알력단체가 되지 않을까, 알력단체로 인해서 구청 정책에 어떤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운영상의 묘를 발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종열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에 보면 서울에는 강남구만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정할 때에 강남구에서 신청을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선정을 해준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신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을 하면 각 자치구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서울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여성가족부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재심의를 해서 그 심의를 통과하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타구에서도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안 된 구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 송파에서 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송파는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파는 올해 지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송파하고 그럼 강남만, 이제 강남은 신청하고 송파는 시간상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하지 못했습니다.
최영주위원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타구는 그럼 신청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에 방금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100분의 40, 강제조항이 상위법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직능단체에 통장협의회가 구성 돼 있죠? 어느 동이든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의 통장단의 여성비율은 몇 %나 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대치4동장을 하면서 보면 여성비율이 90%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저 지역구인 개포동 같은 경우엔 100%에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굳이 40%를 100의 40%를 강제조항을 둔다는 것은 좀, 방금 얘기했듯이 남자들이 되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장들은 협의체도 남자들이, 남성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좀 개방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쪽, 여성들의 참여가 많은 곳은 남성의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높이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강제조항을 둬 가지고 각 동에 여성은 한 60% 하고 남자는 한 40% 정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을 넣어 달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료위원께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정수를 여성이 100분의 40 이상으로 여성을 위촉해야 된다는 강제조항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강제조항은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강제조항은 아닌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강제조항이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영주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나왔다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여성친화에 대한 정책 그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해야 된다 뭐, 그랬는데 그걸 풀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별영향에 관한 사항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라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과 성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조성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성이 생활하기 편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남성과 대등하게 여성과 같은 경우에 좌변기 수를 남성의 소변기 숫자하고 맞춰서 한다든가 보도블럭의 간격을 좁혀서 여성들을, 여성들이 생활하는 그러니까 하이힐 같은 것이 걸려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다음에 여성이 주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여성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폭을 좀 넓힌다든가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분석해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성별에 관한 사항은 이해를 했고요. 성인지가, 성인지 예산이 뭐냐고요. 성인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성을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라는 게 아니라 여성의 어려움을 인정을 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게 성인지 성에 대한 인식, 인지 그런 뜻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좀 어렵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면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의무조항으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이 뭔가 한 번 보니까 8조에 나와 있는데 1항부터 5항까지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다들 성평등정책 협력기반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실현, 매우 선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적용범위와 조성기준 설정을 이렇게 해 놓고 물론 모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해당부서나 부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페이퍼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의지나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의 주요 과정, 주요 내용을 저희들이 10대 과제로 가지고 있는데요. 5대 기초과제와 5대 심화과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선언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종 회의를 소집을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그러한 구조로 추진하는 것으로 똑같은 사업을 해도 여성에 대한 배려를 좀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도 유사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관한한 타구는 모르지만 강남구에 관해서는 그래도 현재는 여성이 다 우대를 받고 있고 훨씬 이 조례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아까 전에 질의 중에 내가 이것 빠뜨렸는데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하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한테 좀 더 많은 가점을 줄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아직까지는 뭐 혜택 같은 건 없다는 말씀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통장 내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구의 통장 남성 대 여성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예.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영주위원
잠깐요.
김명옥위원
아까 저희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조직·운영 및 회의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자활지원 계획 및 자활근로사업 계획, 자활근로사업 위탁 등 자활근로사업추진에 관한 협의, 자문을 받기 위함입니다.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관련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2~3년 전부터 상위법에 나와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 3조를 한번 보시죠. 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3조2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고 복지정책과장, 수서동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수서동장만 집어넣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말씀하시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체를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자활근로대상자가 주로 이제 수서동 일원지역에 거주하는 자활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의 실정이라든지 관내의 자활근로자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접근성에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조언과 협조 그런 부분을 받고자 해서 수서동장을 당연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지역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도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한때 운영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로 이제 강남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동이 수서동, 일원1동, 일원2동 세 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이 협의체 기관에 와서 어떤 자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한 기술을 배우기도 하는데 협조가 어떤 때는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수서동장을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수서동, 일원1동, 일원2동장, 일원1동과 2동장도 같이 포함해서 참여를 하면 혹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나머지 일원1동과 일원2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활한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일원1동과 2동장도 같이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동장 대표로 이렇게 개념을 가져주시면 고맙고요. 일단 포괄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또 운영상 또 이렇게 많은 동장님이 참석을 해도 좋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서동장이라고 특정 짓는 것보다는 관련 동장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방침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제 제일로 그 부분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수서동장이라고 특정 지어 놓으면 어떤 특정 동이 조금 문제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권한도 권한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관계있는 동장이라든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해서 이쪽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이재진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관련 동장은 25개 동장이 다 포함되는데 어디나 이제 자활근로자 대상자는 다 있고요. 그렇지만 주로 이제 임대아파트 자활근로대상자가 제일로 많은 데가 수서동입니다. 그래서 수서동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좀 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기금 집행절차 이원화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안전하게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제1항에 기금운용심의를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하던 사항을 자활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제1항 기금집행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회계 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기금관련 공무원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강남구 자활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1억2,000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억2,000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옥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군요 1억2,000,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예입만 돼 있지 지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지출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운용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자활하면서 수입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수입금을 기금으로 넣었고요. 그 기금을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구체화된 사업이 지금 아직 없고요. 기금이 이제 초기단계에서 1억2,000만 지금 수입금으로 잡혀 있고 계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사업들이 이제 조금 부진한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지금 정리가 되고 또 앞으로 수입금이 많이 기금이 이렇게 되면 본래 목적 자활근로사업을,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기금을 설치한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2005년부터 만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되려 아무리 이제 길어도 보통 10년, 15년까지 가던데 이게 5년 동안 지금 아무런 운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존속기한을 어느 정도 정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이게 자활기금뿐만 아니라 국장님 계시지만 이번에 조례 개정안 올라온 거에서도 기금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기금에도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구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때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아까 이제 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맨 마지막 기금 조례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수정안 쪽에 지금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정발의 하는 거는 조금 이번엔 자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일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기금에도 지금 위원회가 거의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올라와 있는 자활기금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위원회 구성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항목도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11명중에서 집행부가 5명이고 지금 또 하는 일로 보아서도 운용 계획안이라든지 기금의 결산 또 주요 지출금액의 변경 이렇게 중요한 기금의 어떤 금액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금, 자활기금에는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구의원하고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이 항목을 아까 말씀드린 존속기한하고 같이 다 검토를 하셔서 차제에 다시 한번 개정안을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한다, 안한다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고 제시를 하셨으니까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하나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조금 차가,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조에 5조4항이 있습니다. 5조4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여기는 문제 없습니다.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른 이제 기금으로 볼 때에 이 내용이 과반수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3분의 2는 헌법 개정이나 중요한 사항을 3분의 2 찬성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 관계를 3분의 2 찬성으로 하는 것은 본래 전체적으로 볼 때 조항이 너무나 심의과정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과반수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질의응답 마치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기금이 1억2,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어서 지금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2005년부터 이제 몇 천만원씩 이렇게 기금이 조성을 해 가지고요 했습니다. 자활근로자가 떡사업, 떡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금이 좀 나왔고요.
최영주위원
그리고 그러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11년, 2011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지출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지출을 하려면 어떤 특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활근로자가 협동해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요인이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적절한 금액과 범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출 안한 이유가 지금 강남구자활기금 조례가 없어서 일부분이 없어 가지고 지출 안한 부분도 있습니까? 일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조례는 있었습니다.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하는 이유는 그 심의를 실무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에서는 이 심의 기능이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조례를 5조를 1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년동안 지출이 안 된 것이 어떤 지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의하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쭉 그동안에는 어떻게 수립해 오신 것이 있나요, 없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계획은 거기에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정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추경에 이번 추경에 승인을 얻으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2009년 2월 27일날 개정이 됐는데 2009년이나 2010년에도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었던 것이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어떤 항목을 잘 챙겨서 지켜주신다면 이것이 계획이 서있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또 잘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는데요. 이렇게 조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수립을 하시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수정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목 “기금운용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동의 하고요. 5조제1항 “자활기금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구두동의 하고요. 제5조2항 뒷부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인사를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수정하고요. 제4항 맨 끝부분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을 출석위원 과반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의 조례내용을 주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법령을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와 재단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39개 조문 중 18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사업에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 구립국제교육원 및 인터넷수능방송을 재단에서 운영하게 하여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8조제2항 이사장 임명방법을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관리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동조 제4항 강남구의회 의원 겸직규정을 조정하였으며 제9조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이사의 실적을 평가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을 상임이사로 조정하여 상임이사가 재단이사회에 참여하여 정책제안을 통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23조 기금의 운용에서는 기금의 원금감소와 운용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구의회 및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 문화재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기를 구의회 예산심의일정에 맞춰 9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제28조 결산은 회계연도 폐쇄기간을 감안하여 3월말까지 제출토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인데요. 그 재단을 설립할 때 그 목적사업에 따라서 허가부서 즉, 문화예술분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이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그렇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본 조례는 문체부의 지도감독하고 사무위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만약에 교육분야에 관한 사항이면 교과부의 주무관청을 받겠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분야와 문화분야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재단을 만들면 각각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분야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새로 추가하면 추가로 보면 교과부의 허가사항을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만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교과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조례가 수정된 다음에, 차후에?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목적사업을 더 집어넣으면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당초에 이 설립을 할 때 이 목적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교육 분야가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포함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두 개의 복합적으로 목적사업이, 목적사업이 추가될 경우에는 교육에 관한 그러니까 교육, 교과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기능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목적사업이 추가될 경우에는 복수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여기 4조에 써 있잖아요.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6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업 내용에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플러스 그 외에도 문화예술진흥과 교육 분야를 하겠다고 같이 해야만 이게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당초의 목적은 이 재단을 만들 때 목적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 부분을 하겠다고 하고 설립을 한다고 해 놓고 그것은 안 고치고 또 사업만 하나로 추가로 집어넣는 것이 나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목적사업의 이제 그렇다 보면 어떤 앞에 부분에 이제 제명까지 관련 부분까지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만희
유만희위원
그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 문화재단에서 처음에 문체부의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또 평생교육하면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무관청으로 두 개가 복수기 때문에 지도감독과 사무위임 근거의 기관을 달리 한다고 해서 좀 어려운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문화재단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문화센터를 지금 인수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그런 인적 구성원으로 봐서 또 이렇게 지금 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아직 자리 잡지도 않은데 이것을 또 수능방송이라든지 국제어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나는 거기에 대한 사실은 더 중점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거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어느 정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그 다음에 여기 신설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까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방송하고 국제어학원을 문화재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과 그것만을 위한 것인지 아님 평생교육시설은 꼭 두 가지 외에 다른 분야는 없는지? 왜냐 하면 그 두 가지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근거도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평생교육에 관한 시설은 얼마든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이 평생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는 다룰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거 말고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것을 구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어떠 어떤 사업이 구상 중에 있다든지 또 예정돼 있다든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그 두 분야 외에도 더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고요. 차후에 또 위원님들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27조를 보면 사업의 대행해 가지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용 및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문화시설로 보고 계세요. 과장님.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여기서 말하는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문화복지시설의 범위를 쭉 열거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문화시설의 종류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그 조항이
이종열위원
예,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문화센터가 이번에 그쪽으로 옮겨 갔습니다마는 문화센터에 구체적으로 거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문화체육센터, 문화와 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 그것을 문화체육센터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일단 이 문제는 문화, 주민센터에 관계돼 가지고 차후에 또 설명하기위해서 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따가 다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 왔기 때문에 질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상당히 집행부와 의회 간에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 집약되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이걸 성급하게, 성급하게 문화재단 조례 평생 인터넷수능방송이라든가 구립국제교육원이라든가 이 문제를 왜 성급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 문제가 먼저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김숙희 이사장께서도 지금 잔여 임기가 10월이면 끝나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잔여 임기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여기에 제가 이걸 다 받았습니다마는 그 모든 이사님들이 보면 10월달, 12월달 임기가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다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이런 법을 해도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도 될 거를 굳이 지금 불과 한 6~7개월 남겨놓고 이런 조례를 꼭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 문제를 제가 몇몇 말씀을 다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해 봤습니다마는 다 의아해 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이 자리에서 속시원하게 답변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게 풀어질 것 같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점에 관한 문제인데 10월달 이후에 할 수도 있는데 왜 급히 이렇게 서두르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처음에 민선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상당히 벌써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나 그때 했을 때에 특별히 지금하고 그 시점하고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님 문제라든지 그때 당시에 또는 이사님들의 새로운 출발 또는 계속이 되든지 간에 그런 시점하고 이 타이밍을 똑같이 맞추어서 어떤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해서 이것이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어차피 가야 된다면 좀 더 빨리 가서 진행시킴으로써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종열위원
과장님, 본위원만 궁금한 사항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질의들을 좀 위원들이 다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왕에 할 거라면 빨리 매를 먼저 맞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위원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의 요지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 말에 공감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의회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인터넷방송이라든가 평생교육시설은 지금 문화시설로 문화재단에 이관되는 것은 위법이잖습니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조례를 보나 뭐로 보나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조례를 그래서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교과부라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 상태에서 지금 아무 조례라든지 정관의 변경 없이 그대로 운영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법사항이 되겠죠.
이종열위원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왜 이 조례를 성급하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가를 원인을 대충 알고 있는데 속시원하게 제가 말씀해 주기를 바랐었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차차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셔야 소통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먼저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계속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기왕에 할 거라면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 너무 구청 집행부 일방도 제가 5분 발표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너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함축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사장 임명권도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촌 말로 얘기하면 구의원이 걸리적 거리니까, 방해물이 되니까 이걸 없애고 구청장이 임명하자 이런 식으로 다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저는 큰 얘기들은 문화재단하고 관련된 얘기는 않겠습니다. 전자에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이미 판례를 가지고 시설공단에 있는 문화센터의 업무를 지금 문화재단으로 지금 가서 금년 초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판례를 보고 우리 다선의원이 여기에 또 이렇게 상응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자체가 위반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판례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문화센터 업무를 지금 전부 다 문화재단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17개 문화센터 말고 동주민센터라 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앞의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는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 17개 문화센터만 문화재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17개 문화센터만 하고 동주민센터는 문화재단으로 이관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다 모두 다 똑같이 쉽게 말해서 문화와 체육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 똑같이 적용이 돼서 잣대가 똑같이 현장에 내려와 가지고 정리되고 있더 라는 얘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또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건 좀 글쎄요. 그것도 서로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이시니까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좋아요 문화시설공단에 있든 문화재단으로 가든 문화센터과장님께서는 문화와 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까? 주업무입니까? 아니면 보육시설을 문화센터에다 설치하는 게 더 주임무입니까? 어느 것이 더 주임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문화와 체육을 저희 소관 과로서는 당연히 우선시 합니다마는 보육시설 문제도 구 전체적인 것으로써 조망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다만, 이제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여건이 돼서 문화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데에 독립적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정 여건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전공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군 출신으로서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가장 중요한 게 보육시설이라는 거, 보육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된다는 것은 일맥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이유는 문화체육과장님은 문화체육 분야에도 활성화시키는데 더 적극적으로 주무 참모기 때문에 일관되게 그렇게 추진하셔야 되고 물론 일부 정리해서 보육시설 집어넣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질의 던진 이유는 문화체육 분야를 어디로 가든지 간에 동문화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좀 잘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일방적인 잣대를 갖다 못 대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문화센터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관이 맞습니까? 아니면 위탁이 맞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탁이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위탁이 맞죠, 그러면 왜 이관이라고 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제 용어상에 우리는 그 쪽에서 기관을 옮겨가는 형태가 취해졌기 때문에 이걸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위탁이 맞으면 앞으로는 위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도 위탁이라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수능방송과 구립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관련 조례를 보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근거 조문이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제 우리 수능방송하고 국제교육원은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딱 하는 것보다는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례에 개정이 따르면 거기에 따른 정관을 정비하여서 해당 주무관청에 적절한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개편하고 이제 위탁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회나 또한 주민들 또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족한 점도 있을 줄로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도 여러 현장에서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화센터 별로 충분한 설명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의 여론이나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여론을 종합해서 보면 방금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구에서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 조례를 이관을, 위탁을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는가 의구심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강남구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문화재단 위탁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여론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문화센터에 문화재단으로의 위탁이라고 말씀하셨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1월 6일자 조간부터 보도 부탁합니다. 하는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제 강남구는 뭐 이렇게 쭉쭉 나가서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처리하던 17개 문화센터의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과감히 이관함은 물론 또 이제 생략하고 고용불안을 100% 고용승계라는 카드로 해결하여 하나된 강남구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보여 준 혼연일체된 구정 현안업무 처리모습은 대내외적으로 강남구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이 조례 개정한 과정에서도 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문화센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탁을 했느냐, 위탁이란 말도 아니고 사실은 이관이라는 이렇게 과감히 이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관, 업무이관과 업무위탁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용어를 혼재해서 이렇게 싹 피해가는 이런 과정, 그 다음에 더 더욱이 이게 언제 저희 강남구의회하고 언제 이렇게 한 번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는 이렇게 의회가 혼연일체된 어르고 뺨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도 아직까지 개정안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능은 커녕 지금 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거에 대한 것도 심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1월 1일자로 전부 다 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렇게 1월 1일자로 이렇게 옮겨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게 근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올립니다. 우선, 위탁과 이관 문제에 대해서 혼용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관이란 말을 옮겨 갔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일반화된 용어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저희 과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라는 용어를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개정에 올라오기 전에도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보고드린 바 있고 또 부구청장님이 작년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10월경인가 이것이 조례 개정이 올려지기 전에도 구의회에 와서 일부 아마 의장님,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방송이나 교육원은 당연히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만이 가능하고 문화센터업무는 아까 말한 대로 문화재단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문화진흥법 시행령에서 문화체육센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보여졌고 또 위원님들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은 그대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그대로고 이제는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이 길어지시는데요. 아까 의장님하고 의상단에다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회는 회의기구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전체 의견으로 생각하시고 집행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 문화센터가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문제는 의회에 와서 보고나 설명을 드릴 사항은 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동의나 이렇게 받을 사항은 법상에서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예, 지금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분명히 위탁이라고 하셨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위임사무가 아닌 경우에 일반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사무의 위탁,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센터를 갖다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하실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미 최초에 논의된 것이 10월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0월 이전에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지 통보는 언제 하셨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건 확인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 안 했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예, 지금 1월 1일자로, 1일자로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도시관리공단에 30일 이전에 해지통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옥위원
지금 저희가 12월, 작년 12월 15일날 예산, 2011년도 예산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문화센터 위탁운영은 저희 이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이렇게 기여하고자 함,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고 저희한테 98억의 예산을 가져가셨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옥위원
불과 12월초쯤에는 도시관리공단에다가 문화센터 경영,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시고 1월 1일날부터 문화재단에 이관이든 위탁을 하시든지 할 때는 이미 2011년도에는 문화재단으로 위탁하시겠다는 게 결정이 된 사항에 이렇게 문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 설명서를 쓰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라서 길게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엄연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위탁은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문화재단으로 갔을 때에는 정관에 의해서 신설된 팀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정관변경이 먼저 있은 다음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하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구의회가 왜 있고 오늘 조례는 왜 저희가 개정안을 해야 됩니까? 지키지 않는 조례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예산심의 당시까지도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심의서에 그렇게 정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이것도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그쪽, 우리 입장이 이렇습니다.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김명옥위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럼 별도로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어쨌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12월 15일날 결정이 안 된 것을 1월 1일자로 새로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지금 차라리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신다면 모르지만 이게 불과 15일 앞두고 결정이 안 됐고 15일 사이에 모든 게 결정이 돼서 위탁을 했다는 게 더 지금 행정의 신중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일정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